전성장 의원 발언

간사 이기봉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운영 계획안. 목적. 법규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민복을 증진하는데 그 제·개정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입법작용은 전 과정을 통하여 잘 정비되고 완비된 기관에 의하여 빈틈없이 입안되고 바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자치법규는 입법실무와 기술면에서 볼 때 가장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분야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같은 불합리한 모든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치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 명칭 서대문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수 9명, 위원장 전성장 위원, 간사 이기봉 위원. 활동기간 '97년 6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결과보고는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 본회의 제출. 세부활동 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안 날짜같은 것은 임시회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없습니다.

간사께서 일괄적으로,

이기봉 간사입니다. 오늘의 조례현황 8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정일 '88년 5월 1일, 개정 2회. 주요 내용 특허법에 의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정의, 발명의 보상, 권리의 양도, 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행정권한위임조례 제정일 '90년 10월 29일, 개정 4회,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주민에게 편의행정을 실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을 보고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토록 함. 3. 보조금관리조례 제정일 '88년 5월 1일, 주요내용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일 '92년 4월 20일, 개정 1회, 주요내용 구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개정 운영방향,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 5. 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일 '95년 1월 14일, 주요내용 안정적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률 규정. 6.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일 '96년 11월 22일, 주요내용 공개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 7.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정일 '88년 5월 1일, 주요내용 자치단체 법규의 공포에 관하여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공포절차 및 공포방법 등을 규정. 8.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제정일 '90년 3월 5일, 재정 1회, 주요내용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집행상 의문시 되는 법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이에 대한 세부조례는 배부해 드린 책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하나 해서 이의가 있는 것만 우선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정리하고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괄 상정이 된 상태에서 8개,

없어요.

책자 57페이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18조 규정에 의거 이렇게 돼있는데 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39조, 40조로 돼야 이 법이 목적에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목적상에 틀린다 이거죠. 그것을 법이 개정되면 바꿔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죠.

지금 위임사무중에 광고물 표시해서 개시, 시설, 신고 이렇게 돼있는데 광고물법관리법 6조하고 서울특별시광고물등에 관한 시행규칙 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횡간판 돌출간판은 구청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횡간판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게 돼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신고하는 줄도 모르고 받는 줄도 모르고 지금 아마 이게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횡간판 같은 것은 꼭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표 10이죠?

예. 별표 10. 9번이 일시 도로점용허가사항이고 다음 10번에 광고물표시 이것좀,

검토를 못 한 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바빠가지고.

그것은 개정할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전혀 안 됐다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좀 참작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건 안 됐으면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안 되면 촉구하는 의미에서 재고하고는 다르지만…

조례상에는 특별 개정이나 수정하는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없는 걸로 하지요.

바빠가지고 보지 못했어요.

나는 두어가지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류를 시킨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관실에 배당하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하는 걸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때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법규 자체가 조례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상태예요. 갑자기 제목만 놓고 이렇게 고칠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규집 몇 페이지예요?

345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법규에 위법부당하다고 하게 되면 안내에서 우리 법제계로 연결되거든요, 오시는 분이나 전화하시는 분에 대해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라든지 소송문제는 법률구조공단에 132번 개설돼 있어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전화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회수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로 전화상담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상담일지가 있는데 기록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상담해야 할 거 아니예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서대문구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운영관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담실 자체는 진짜 객관적으로 법에 맞게끔 헌법부터 맞게끔 하는 그런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담을 하는 법체계나 구청자체가 중앙정부 편만 들어요, 주민편이라고 전부 나왔단 말이야. 구민의 권리를 보호 이랬는데 주민의 권리를 압박하는 그런 처벌이 많다, 실질적으로 그걸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모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상담의 내용이 예를들어서 부당하다,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금말이야, 서대문구청에서 변상금 고지한 것 있잖아, 이달 안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동안 무슨 소리냐 막 우겨가지고 한거야,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지금현재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있는지, 따로 상담실이 있는것인지, 지금 지난번 우리가 지방의회 시찰을 갔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상담실을, 민원실을 설치해놓고 의원들이 한분씩 돌아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아마 멀지않아 서대문구청에다 각 해당과장을 같이 의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로는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법제계장이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만 전화를 받는 것인지,

지금 현재에는 제가 법제계장하고 상담실운영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보시면 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놓고,

따로 상담실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상담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실질적인 직원을 배치를 해주고 보조원이라도. 여기 보니까 법과대학을 졸업한자로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상담은 법제계장 혼자서는 벅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조례개정하고 보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라도 보조상담원이라도 두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위임사항에 대해서 건축도 한 번 재검토해 주세요.

이 책상문제도 연구하는 걸로.

위원장님 질문해도 돼요?

위임사항에 가서 건축 조항이 있어요. 6번에. 그게 지금 여기는 20㎡미만으로 돼있는데 사실 동사무소는 50㎡를 신고를 받고 있단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신축도 100㎡를 받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평밖에 안되는데,

지금 동장이 50㎡까지 될 것 아닙니까?

증개축.

권한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축소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신축도 100㎡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허가만 내 주면. 여기는 신축이 빠졌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장이 재량이 대단하구만 보니까.

그간에 위원들이 연구검토를 많이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