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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봉광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09

이봉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예산결산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분 개의

노갑

박노갑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장에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장영백 위원과, 간사에 이봉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영백 위원, 간사에 이봉광 위원님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 되었으므로 두분함께 단상에 자리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영백 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등 군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는등 내실있는 심사로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충실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봉광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있겠습니다.
봉광

이봉광간사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 1997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영백

장영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편성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재무행정에 수당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관서당경비도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75만5,000원은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시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또 유보를 해놨던 것을 이번 추경에 지방세 수납용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또 자동이체제도 납부에대한 홍보물을 하기위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은 하는 반면에 체납세 징수여비를 1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재료비도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들 당초예산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업장 현장설명 및 준공 처리하기위한 여비를 9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30쪽 자산취득비 4,7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자료실 장비 복사기 1대를 사도록 하기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주간칠곡소식지 작성을 위해 편집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2층에 냉난방겸용기를 2대 구입하도록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 2층에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기위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노후 TV를 1대 교체하기 위해서 1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를 1세트를 구입하기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해두었습니다. 다음에는 132쪽하고 133쪽은 대부분 삭감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되는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은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기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해두었습니다. 135쪽에 일반수용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액 도비, 예산입니다. 136페이지까지 연결돼있습니다. 137쪽에 시설비 1억2,550만원은 청소년회관 수련관 추가로 도비보조가 내시됐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밑에 토지매입비는 칠곡소방서 건립부지 매입비를 3,000만원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계상을하고 재무과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방부 토지매입은 지금 종합복지타운것만 1억3,5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의 면적은 2만6,800㎡ 약 8,000평이 됩니다. 8,000평에 대한 계약금만 1억3,500만원 계상을 해뒀습니다. 다음 138쪽에 칠곡소방서 건립 사업비도 전액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전기 및 소방시설공사는 저희들 수전설비를 하기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름만되면 에어콘을 가동하게되면은 전기가 자꾸 나가고하는 원인이 전압기류가 450㎾짜리입니다. 이것을 승압을 안시키면은 올여름에 전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을것같고 이래서 승압기를 전압기를 승압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에따라서 청사에 소방시설이 아주 노후돼있습니다. 1,700만원 계상해줬고 청사공기 정화시설 세관공사를 법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세관공사비 4,173만원을 계상해뒀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소보수 이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통계출장소하고 교환할라 하던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진료소를 보수를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청사에있는 청사도 복잡하고 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교환하는거는 2차적으로 추진을 할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층에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감으로해서 우리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게 해소가 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점차적으로 저기서 우리하고 교환하는걸로 한다면은 동명면 면사무소 부지라든지 이런게 앞으로 풀릴거로보고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문서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뒤에 복지관을 건립을 해뒀습니다만은 문서고가 하나의 건물만 세워났지 문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설치하기위한 공사비를 계상해뒀습니다. 그다음에는 139쪽에 감리비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8월달 정도면은 7월경에는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은 공사발주를 해야되는데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만 발주를 할수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1억4,200만원 계상을 해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재무과장

예,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를 1,280만원을 증액 해놨습니다. 이거는 도로 수시사용분이 증가됩니다. 증가된 1,300만원정도 계상을 해뒀고 그다음 하수도사용료 1억1,900만원은 지금 요율 3%로 조례를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대한 인상분이 1억1,900만원정도 올려났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은 3억7,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뒀습니다. 다음 45쪽에 기타징수교부금은 지금 개발분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택지초과부담금 4건을 3,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유재산 매각시에 군귀속분입니다. 국유재산을 팔면 저희들이 금년에 34필지를 팔 계획입니다. 팔게되면은 30%를 군 수입으로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그 계산을 3,00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군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4억을 잡아놨습니다. 4억은 우리 군유재산 자투리땅이 21필지입니다. 21필지 자투리땅을 팔 그런 계획으로 4억을 수입 잡아놨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5억1,300만원, 그다음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50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납금 1,800만원,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축협에 진흥기금입니다. 이 두가지 3,150만원, 축협진흥기금 때문에 앞으로 축협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국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노후차량을 매각했는것 400만원 잡아뒀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국도 4호선 확포장사업 지장물 보상금 승강장을 지장물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수입을 2,900만원 잡아줬습니다. 다음 50쪽에가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지방양여금 군도가 건설사업비, 그다음 재정보전분과 인건비보전분 합쳐서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는 국비보조와 도비보조로 그 이하는 전체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다음 63쪽에가서 지방채수입을 20억을 잡아뒀습니다. 이거는 북삼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하기위해서 20억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을 407만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경비를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499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정현황 작성하는데 6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자치군정평가 응모하는데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2년” 평가집 제작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전부 10%씩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로 자치경영대상 참석자 실비보상에 30명 올라가는데 1인당 8만원씩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인건비중에 명예수당 퇴직금입니다. 이거는 기산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문조가 되겠습니다. 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220만원 삭감을 했고 일반수용비도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공동추진여비를 당초에 8,164만원인데 4,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특수활동비는 10% 감액을 했습니다. 83페이지 풀보조는 1,73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먼저 당초예산에 7억 계상했는걸 1억5,000만원은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하단에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보수하는데 사용할라 그러니까 민간에대한 보조를 주기위해서 그래 해놨는 겁니다. 다음 85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했는것이고,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분류 스티카 및 프로그램 등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를 910만원 했는데 행정자료실 설치에따른 경비와 행정자료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그것도 예산절감 10% 했는겁니다. 그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상금입니다. 민자유치사업 및 군정경영개발협조자 실비 보상금을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56만원을 삭감을했고 그다음 그밑에 급량비 감사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장비구입비가 복사기 1대 400만원, 주간칠곡소식 제작용 편집장비구입 편집기가 1대 1,000만원, 군민회관 냉난방겸용기가 800만원 해가지고 전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중에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199만원이고 도비가 2,600만원입니다. 문화재관리비가 2,569만원이고 또 유통특작 보조금 과다정산금이 1,500만원, '96농어민학자금 집행잔액이 5만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인이 추가됐는 것은 한명을 더 증원했기 때문에 1명에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삭감됐고 다음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이 당초에 1개 있던게 3개로 돼가지고 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캠페인전개를 하는데 어깨띠하고 피켓해가 280만원, 이건 하반기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북삼 율리 버스승강장 팻말에 20만원, 신칠곡 새마을운동추진 나부터운동 추진을 오늘도 11시에 경주에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립니다만 이 운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해야 안되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제작에 200만원,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그리고 신칠곡새마을운동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90만원, 다음은 113페이지 제일위에 국토청결활동 인부임입니다. 그게 하반기 그것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하는것인데 거기 500만원, 자재구입에 250만원,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지도위원 발대식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거기 225만원, 신칠곡 새마을운동추진 참가자 실비보상에 450만원, 다음에 깨끗한 칠곡만들기 우수읍면 시상을 500만원 추가로 당초에 450만원 돼가 있었던걸 9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 칠곡군지회 사업비보조에 있어서 내용에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에 300만원, 자원봉사활동에 300만원, 바르게살기 칠곡군협의회 사업비보조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에 400만원 이래서 전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의날 활동 자재구입 집게등 5종인데 이게 전액 도비로 돼가지고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새봄맞이 전국토 청결의날 행사참가자 도에서 그당시 내려왔던게 전액 도비로 내려온게 150만원 이게 급식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에 있어서 지천 덕산리하고 가산 용수리에 2개 합쳐가지고 1,6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5곳에 2,500만원, 이래가지고 전부 4,10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응추리 새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 북삼, 오평2리에 마을회관을 1동 건립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군비 보태가지고 2,000만원이돼서 전부 7,000만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에 새마을운동칠곡군지회 사업비보조입니다. 군민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강사수당, 전단, 피켓, 시상품, 현수막 해가지고 그게 전부 268만원입니다. 가정새마을실천 다짐대회 며느리 봉사대 활동지원에 강사수당하고 참석했는사람 음료수하고 해가지고 전부 228만원입니다. 새마을 자원봉사활동에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하는데 575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칠곡군예선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25만원, 다음 118페이지 새마을지회 운영경비보조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470만원입니다. 전부 합쳐가지고 2,791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기지촌 정비사업토지보상 전번에 하다가 미재로 남아있던 것이 325만원 13㎡ 이번에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20만원하고 3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북삼면 오평1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덕산2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다음은 148페이지 일반수용비 과목하고 일반운영비 과목하고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도민체전 출전비, 전에 볼링하고 2개종목을 해가지고 2,200만원 한 종목에 1,100만원씩해가 두 단체가 하는데 2,200만원, 간담회때 보고드렸던 금액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가지고 감이 1,350만원, 그다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그밑에 1,3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부기변경을 했는것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연도변 정비사업하고 그건 2,600만원이 깍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왜관읍에 금산2리 안길포장에 1,500만원, 다음 224페이지 지천면에 안길포장에 2,500만원, 동명면에 2,000만원, 기산면에 2,000만원, 석적에 2,000만원, 북삼에 2,000만원, 약목에 2,500만원, 기산면에 4,500만원, 마을공동마당 사업장 변경에 기산 행정리가 왜관읍 왜관리로 바뀌었는거하고 22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 190만원 얹어놨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소규모지역개발 상사업비로 전부 도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왜관4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 얹어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인데 503페이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39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에 있어 18만원 더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남은 금액 418만원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위원

대청결운동 상사업비 예산은 안들어 있습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그거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뒤에 설명을 올렸던 지천면, 동명면, 기산면, 석적면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그당시 균등하게 따갈라지고 얼마씩 얼마씩 못해가지고 그때 도에서 보고는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 것이 왜관읍에 3,000만원 마을회관 신축부터 시작해서 기산면까지 이렇게 전부 도비로 해놨는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마을공동마당 해가지고 기산면 행정리에서 왜관읍 왜관리로 되어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기산 행정은 장소가 없어가지고 왜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청앞에 주차장 할라고 철로변 측백나무 심었는데입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입간판 제작 당초 1개마을에서 2개 마을이 불었는데 2개 마을은 어디어디 입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범죄없는 마을이 당초에는 지천면 덕산리인데 그게 가산면 용수리하고 북삼 오평리입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그다음 제일밑에 일반수용비에 신칠곡 새마을운동추진 유인물하고 홍보물 이거는 우리 칠곡군에 특수시책으로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하면서도 오늘도 경주에 15명 사회봉사단체 임원들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나부터운동 실천다짐대회가 오늘 토론회를 합니다. 이게 아마 제2의 새마을운동이고 도덕 재무장운동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 운동이 상당히 확산될 것 같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그다음 1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설치 500만원 곱하기 5개소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그 위치는 자료를 준비를 안해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마지막으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5,000만원, 이거는 우리 순수한 군비인데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신축 더 할때는 없습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많은데 마을회관 보수하고 덕산2리 신축하고 여러군데 들어와도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억지로 조그마한것부터 하나는 신규고 하나는 수리만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으로 수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봉광

이봉광위원

설명중에 확실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칠곡 새마을운동 개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신칠곡 새마을운동이라 하는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부터 운동실천과 개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어떤 새마을운동이라 말할수있고 또 정신재무장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사회 어떤 물질문명의 팽배로 인해가지고 도덕이 정립되지 않는다 이래서 도덕을 재정립 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회를 살아가자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이게 칠곡군에만 하는겁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군에만 별도로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하나 운동보다도 군수님께서 신칠곡 새마을운동으로 바꿔가지고 부를려고 계획을 한거지 전국적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불을 붙이는 중입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그다음 114쪽에 자연보호지도위원 발대식은 새로 창설하는 겁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예, 창설하는 겁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223페이지 면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면입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그게 약목면으로 아마 될것 같습니다. 약목면에 지금 면종합복지회관이 500평을 해놨는데 이중에 5,000만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그런겁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있고요 다음 읍면단위로 도비로 2,500 쭉 계상돼있는데 이거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진택

하진택새마을과장

당초에 금액을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순위가 1, 2, 4위씩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중에 전부 상사업비 2억을 맞춰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순위중에서 1, 2, 3위중에서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맞춰내다 보니 이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장영백 특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평소에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신점에 대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행정전산W/S 공통관리가 금년도 도입 전산장비가 60대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따른 보안기에 100만원, 이렇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여기에는 당초교육 계획보다는 인원수요가 초과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반전산교육 강사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따른 컴퓨터 교양강좌 강사수당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맨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기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기계시설입니다. 내무부 지역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칠곡군도 지역정보센타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 공사중에 1단계 공사만 하는데도 1,440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본청 사무보조원이 단가인상 1,150원으로 인해서 448만5,000원과 여기따른 가산금 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상여금도 149만5,000원, 시간외근무수당도 33만6,000원, 주휴수당 77만8,000원, 월차 유급휴가수당도 18만원,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15만원,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일반수용비에 비밀문서 채송가방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안업무 규정에 의거해서 비밀문서를 시건장치가있는 견고한 가방에 넣어서 채송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래서 8개 읍면에 소요된 경비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반송우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라든가 보상통지서 등의 등기우편물 반송료에 따른 14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방자치행정 추진 및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가 140만원 계상했는 것은 외무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등의 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기따라서 해외연수자 국내여비가 300만원 필요합니다. 또 국외여비가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가 7명입니다. 이게 1,470만원과 해외지역 시장개척단파견 공무원연수 6명입니다. 이번에 곧 나갑니다 여기따른 900만원, 상해무역사무소 개소식 참가도 2회에 따라서 1,200만원 국외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는 전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절감예산 부분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인데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가 50명에 대해서 500만원, 인사관리 각종 서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50만원, 공무원 소양교육 교재를 만드는데 13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에 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교육여비가 5명에 대해서 465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억1,366만2,000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함으로 인해서 퇴직금 주는 것이 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가 상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07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청약입니다. 군청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홍보용 청약이 1회선에 17만원이고 통신기계실의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전산장비 및 선로이전을 하게돼있습니다. 6층에서 5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따른 예산이 3,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일제방송 수신단말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수도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1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현재 군청과 읍면 사업소간에 일제방송이 다 연결돼있습니다. 단 공단상수도가 아직까지 승격이후에 신설을 못해줬기 때문에 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중에는 월별 실천과제를 저희들이 덕목을 선정해서 라벨 제작해서 전 사업소 읍면직원들까지 책상밑에 부착하는 라벨 제작이 144만원 소요됩니다. 따라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하는데 리후렛 제작하는데 500만원 소요되고 청사게첨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데 군하고 8개읍면 한다면은 한 90만원, 캠페인행사 현수막 3종정도는 해야되는데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따른 공직자 실천운동 추진에따른 횡단막 제작도 실천다짐대회 한번은 해야되고 공직자실천운동 평가보고회 개최할 때도 한 3회를 해야됩니다. 이래서 180만원, 또 소형책자도 800매해서 160만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는 국내여비 보상금은 절감예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일반수용비중에는 민원서류 안내서입니다. 고객엽서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150만원 소요되는데 한 3종이 됩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할것같으면은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제와 민원행정의 지속적 발전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원고객의 만족도 측정 분석을 하기위해서 3종에 대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서식 유인은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전표가 추가로 4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펙스민원 신청서 전표도 90만원 소요되고 밝은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내화분을 한 2회정도 갈아야됩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그다음 현관 꽃하고 화분하고도 한 3회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원실에 수족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6회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됩니다 고기 밥도 줘야되는데 이게 90만원, 수입증지인증기 소모품 구입이 인증기 잉크하고 로라 2대되는데 20만원, 현장민원실 운영에따른 복사용지 팩스 복사용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36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양교육 교재비입니다. 꽃꽂이 하는거하고 다도하는데 대해서 교재를 2종 만들어서 활용할라 하면은 12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에는 여성자원민원봉사자 교양교육강좌 수당이 2회에 걸쳐서 한 60만원 소요되는데 이거는 생활예절 꽃꽂이 다도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또 민원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중개민원 발급용 팩스관리비입니다. 민원실에 전용으로 활용하는겁니다. 이게 2대 있는데 이것도 관리비가 한 5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에 저희들이 전문위원 실비보상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2명과 세무사 1명, 그다음 손해배상 사정사 1명, 법무사 1명, 5명에 대해서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한 96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무료민원상담 위원이지만은 대부분이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점심은 대접해야되지 안되겠느냐 이래서 식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 근무복은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근무복이 민원에 대한 좀더 친근감을 주기위해서는 여성자원봉사자에대한 근무복을 착용할라고 하니까 27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아주 밝은색으로 할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민원실 발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1대에 70만원 되는데 현재 밧데리가 12볼트를 2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2시간밖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장민원 인근 장소에 전기를 빌려가지고 충전할라 하면은 거기에따른 경비가 한 70만원 소요됩니다. 달리는 민원실차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게 513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종합민원실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513만원 되겠고 여기따른 시설비는 종합민원실 설치에따른 1식에 국비1억 군비 8,000해서 1억8,000을 계상 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서는 129만6,000원을 부대비로 계상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민원창구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팩스모뎀 설치비가 9대입니다. 이게 170만5,000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평가계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특수시책 평가설문서를 한 4회 걸쳐서 할려면은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군정특수시책이라든가 추진평가를 위한 주민설문 또는 조사서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영대상 성과보고서가 저희들 한 5,000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만원, 그다음 칠곡군자치경영평가 책자구입은 한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선진경영활동사례집을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24페이지는 절감예산으로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는 보상금으로서 이거는 내무과 TV가 잘 안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을 1대 교체하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규모가 적은 범위입니다만은 내무행정은 필수경비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님들 계상된대로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내무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록

유영록위원

102페이지에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라는 제목으로 1,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부서의 어떤인원을 보냅니까?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중앙계획, 도단위계획에 의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체계획도 요번에 3명 추가로 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105쪽에 공무원교육여비 1억에서 1억2,000에 대한 내역은 알수있습니까?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이 내역은 도단위나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자꾸 내려오는데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김동우위원

122쪽에 종합민원실 설치와 민원창구 자동화 시스템 설치는 새로 한다는 겁니까?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종합민원실 설치는 국비 1,000만원, 군비 8,000만원 가지고 현재 재무과를 털어버리고 재무과가 사회과, 주택과쪽으로 보내고 사회과, 주택과가 민원실 창고로 옮겨가지고 민원실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아니고 종합민원센타로 바뀝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 민원시범기간 2년차 우수했고 금년도에는 세계화 시범기간으로서 상사업비 1억하고 군비 8,000만원 들여가지고 민원실을 확장하도록 돼있습니다. 세계화 시범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과장님 8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W/S 공통관리에 공유기 300만원, 보안기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소모품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은 실과소 읍면의 배부용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전산교육장용입니까?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이거는 금년도 60대 도입한 전산장비로 읍면하고 사업소 다 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다음 102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지역시장개척단 파견 공무원연수 6명, 상해무역사무소 개소식 참가 4명, 이래돼 있습니다. 이건 앞에 6명은 공무원이 확정됐습니까 그밑에 상해무역사업소 개소식참가 4명은 순수한 공무원입니까? 이것도 민간인이 있습니까?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공무원이 10명 확정 되었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통신기계실이전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6층에서 5층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시설비다고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6층에서 5층으로 내려오면 6층을 사무실로 활용을 할려고 그래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통신의 소통이 잘 안돼서 5층으로 하는겁니까?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지금 현재 6층은 자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내보내고 거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6층에는 예비군중대가 들어갑니다. 또 기계실 자체가 적기 때문에 확장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1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영 제작은 당초예산은 1/2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 군정간담회 참석자 사진촬영에 따른 필림현상 인화 이거를 계상 했습니다. 군정홍보판설치 액자는 향토대대에 설치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군정행사 비디오촬영 제작편집은 각종 대규모 행사에 따른 편집분으로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체 974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중에 지명정비에 따른 지명위원 참석수당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곡소식 제작에 따른 급량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보업무보조 인부임을 계상한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군정홍보 추진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하고 군정홍보자료 수집여비를 주로 주간칠곡소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를 2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도 직원1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 1/2 계상된부분 15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송 제작에따른 아나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2 계상된 부분하고 일부 인상된부분 포함해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칠곡공공도서관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인데 뒤에 국비지원으로 됐기 때문에 군비는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간칠곡소식 제작에 따른 편집 장비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2층에 냉난방 겸용기를 뒷면하고 연결됩니다 400만원 2대를 계상했습니다. 역시 군민회관 2층에 방송시설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조전 및 전적기념관 위탁관리에 따른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군민회관 2층에 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칠곡문화원사업비, 향토사료조사비, 문고운영 합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국비도 있고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비 500만원 감되고 전액국비로 6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국조전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화재보험가입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로서 문화원지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다부동전투 참전자 명각비 건립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해 사업추진으로 문화재홍보 엽서제작,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기성리 3층석탑 안내판 정비하고 송림사 5층전탑 안내판 정비를 16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1/2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광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94쪽에 국내여비란에 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군정홍보 추진여비는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그밑에 군정홍보추진 추가분은 1명이 추가됐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군정홍보자료 수집여비 그래가지고 예산절감분보다 군정홍보에 관한 여비를 증액을 시켜났는데 이 내역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분에 나오는 두 항목에 82만8,000원 이거는 사실 예산절감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감면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했는 홍보자료 수집여비 288만원은 위에 감은 기준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문화공보실 예산이 조금 어렵게 빈약하게 돼가지고 추가로 꼭 필요한 활동비를 계상 했는걸로 그래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그렇다면 예산절감 10%운동 효과가 없어지는 결과가 안됩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봉광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구한 288만원은 사실 예산절감보다 많습니다만은 절감하고 관계없이 이정도는 꼭 있어야 운영이 될 수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록 위원님!
영록

유영록위원

실장님, 144페이지 향토사료 조사비 1개소 해놓고 국비 합쳐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향토사료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조사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에 경상보조로 보조해가지고 문화원이 주관해서 향토사료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럼 이게 문화원으로 지원되는 돈이네요.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개소인데요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립도서관을 말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문고에 3개소 이건 마을문고입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예, 마을문고입니다. 대화아파트하고 약목 삼주, 왜관 오성 이래 3개소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조금전에 131페이지에 보면은 방송시설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과거에는 방송시설이 돼있지 않았습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과거에는 군민회관 2층에있는 각종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개수하면서 2층 개수에 따른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44페이지에 의자를 500여만원으로 교체한다 해놨는데 현재 의자를 바꿉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현재 의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2층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45페이지에 명각비는 간담회시 군비 50%까지만 하도록 했는데 50%에 해당됩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간담회때는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도하고 협의한결과 이런 명목으로 도비지원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도비를 우리 군에 입장으로 보면 재원대체하는 성질로 다른 명목으로 도비 3,000만원을 요구 해놨습니다. 그래서 명각비 건립에따른 사업비는 6,000만원 전액 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 나왔을 때 우리가 원래는 도비 40%. 군비 60% 이래 안이 우리한테 제출되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예로봐서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그부분은 그 차후에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비 부분은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이 약목 덕산리 마을회관 건립 명목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는 다릅니다만은 우리군의 입장으로 보면은 돈 금액으로 보면은 같다고 봅니다. 도비 3,000만원 받아가지고 3,000만원을 이리로 투자를 하면은 어차피 필요한 사업에 도비 받아하고 명각비 건립은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할 명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초에 보고드린 내용보다 좀 상이하게 추진 됐습니다만 보고를 못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우리지역에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송 관계 내역을 한 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 군에서 유선방송쪽으로 나가는 예산지원액, 년간지원액을 개략적으로 알수있도록 해주시고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송하고 우리 군정에 실지로 방영해주는 내역, 그 관계를 총괄적으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유선방송에서 전에는 군정질문 관계를 방영했는걸로 아는데 우리가 군정질문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알고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게 안나오느냐? 알고싶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에대한 문의와 또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군민이 알고싶어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방영안해주느냐 물어보니 이거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출장을 가서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총괄적인 부분은 매주 우리가 유선방송에 의회소식란을 별도로 설정해가지고 의회가 운영될때마다 주간칠곡소식안에 의회소식 해가지고 짧게는 2분내지 길게는 4, 5분정도로 해가지고 쭉 방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군정질문 답변에따른 녹화문제는 현재 녹화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수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군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먼저 방영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실장님 93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명위원 참석수당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위원은 선정이 돼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현재 위원은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명정비 작업자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명정비를 할때는 10명의 지명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명위원이 위촉된거는 아닙니다만 위촉준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그밑에 급량비는 지명위원에따른 그분들한테 필요한겁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건 주간칠곡소식을 제작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되고 그런데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9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영제작, 그게 6만원에서 7만5,000원, 1만5,000원 단가가 인상됐네요.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도지시 공문입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도의 지침이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때까지 사실 6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주간칠곡소식 방송아나운서를 대학생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활용을 하고있는데 1주일에 4회가 될 때있고 5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평균 4회를 잡으면 6만원 같으면은 24만원이 됩니다. 사실 주간칠곡소식 녹화를 하게되면은 오후수업을 마치고 바로 오면은 저녁에 늦으면은 11시까지 갈때도있고 보통 10시까지 가는데 이거는 교통비 정도로 보상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서 두번째 주간칠곡소식제작용 편집장비구입 이게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비를 구입 안하고 다른데 위탁해가지고 제작을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유선방송사를 보면은 편집제작장비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관유선방송사에는 편집장비가 있는데 사실 편집장비 사용은 우리군이 의뢰하는 주간칠곡소식 제작 이외에는 거의 사용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주간칠곡소식을 제작 방영한 이후로 편집장비가 노후되고 제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어가지고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전환 형태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끝으로 145페이지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기준액 요번에 4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거는 도지시에 의거해가지고 기준액이 변경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은 1,624만원 지방문화원에 지원되는 기준정액보조입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전문위원님 질의중에 130쪽에 편집장비는 우리 군청자산 취득입니까? 유선방송 지원입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사에 관리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빌려주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차라리 유선방송사가 자기네들 갖추어야될 편집장비인데 우리 칠곡군정소식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되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장비를 하나 구입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것같으면 군에서 아예 유선방송사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직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대

정연대문화공보실장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왜관유선방송사에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중에 일반적인 장비는 우리가 지원할 성질도 안될뿐더러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편집장비는 사실 우리 유선방송제작이 아니면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간칠곡소식 내용의 질을 보다 높이기위해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그래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도 오전회의에 의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계획을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이걸 330만원, 그리고 그밑에 구강보건홍보물 각 보건지소 3군데 치과위생사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모아놓고 학교에 구강교육을 나가기 때문에 그 홍보비 10만원씩 계상해가지고 전체 수용비 3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 공중보건소 진료수당입니다. 이게 3월달에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10만원 수당 주는걸 가지고 35만원 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사 두분 진료의사 치과의사 진료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걸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사선촬영기 수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대 X-ray에 60만원 있습니다만 일전에 X-ray 기계 고장이 나가지고 한 1주일간 촬영을 못해가지고 수리한 결과 모자라가지고 50만원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다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산면에 없어가지고 당초예산 올렸던게 빠져가지고 추경에 연막소독기 1대 올렸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당초예산에 해마다 하는겁니다만은 나관리협회 보조금입니다. 이게 누락이 돼가지고 추경에 35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과소관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증액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위생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좋은식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팜프렛제작 140만원, 홍보스티커 60만원, 표찰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복지비 중 경상예산부분입니다. 사회업무보조인부임 단가변경에따라 재료비 3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사업예산중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 보훈 4단체의 운영비로 보조기준액 변경에따라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생활보호사업분야입니다. 사업예산 구호비입니다. 뜻밖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민을 위하여 긴급구호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영세민구호비 중 법상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영세민들을 실질적으로 구호하고자 거택구호자 최저수준으로 구호비를 조정 3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49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 43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2억55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국고지원 추가됨에따라 진료비 2억55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예비비중 '96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삭감하고 이자수입 43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2,29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의 증가에 따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도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삭감예산이며 일부 증액된 부분은 단가변경 등 필수 소요액임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사회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517쪽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절차 관계 즉 재산세나 보증인 관계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해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1,200만원이 융자 가능합니다. 융자희망자는 거주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군에 추천하고 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해서 융자여부를 결정을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른 것은 없고 채권확보 측면에서 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자 보증인 1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입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작년도는 예산만큼 융자가 다 됐습니까?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작년도에는 7명 5,8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금년도는 융자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그때도 보증인 세우는 문제관계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융자해주는 과정에서 보증인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 관계는?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융자문제에 있어서는 채권확보 측면에서 일단 융자를 받을 영세민을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증인을 두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상된 대로 다 융자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193쪽에 구료비에 긴급구호가 84명으로 돼가있는데 긴급구호비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193페이지 비법정영세민 구호비해서 84명입니다. 사회과에서 주로 생활보호업무 취급하고있는 것이 생활보호법상에 의거한 생활거택보호, 자활보호,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예산형편상 이 기준에 비슷한 기준은 있지만은 보호를 못받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것이 소위 비법정영세민입니다. 생활보호 예산 자체가 예산에 맞처서 인원을 끊는 그런 책정방법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있는 사람도 숫자에 묶여서 보호를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비법정영세민 제도입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상의 최소 최저 기준치가 있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비법정 영세민은 그걸 떠나가지고 선정을 안하겠습니까?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생활보호법에서 숫자 자체가 보건복지부 예산에 묶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적용받는 사람이 있고 적용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넘처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구제를 할려하니까 군에서 비법정영세민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404페이지 진료비 2억556만9,000원 증액하는 이거는 현재 무료혜택 보고있는 의료보험비를 내는 그만큼 부담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분이 요번에 국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국고지원분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193페이지 비법정영세민 구호비 36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3,630원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 단가 인상분은 도 지시에 의해가지고 3,630원이 증된겁니까?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이 기준은 우리가 비법정영세민 기준 잡은것이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최저비용을 기준 잡았기 때문에 그게 연도가 바뀌면서 약간 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증액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봉광

이봉광위원

190페이지 보훈4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종진

이종진사회과장

보훈 4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해서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일반수용비 항목입니다. 푸른칠곡 아젠다21 환경선언식 초청장 유인비 400매에 12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행사장 게시용 현판 제작비가 1식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칠곡 21책자 발간비는 2,000원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서식 유인비가 6종 300매에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따른 홍보용전단 2,000매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재료비항목이 되겠습니다. 푸른칠곡 아젠다21 추진 외래강사수당은 2회에 14만원이 되겠으며 푸른칠곡 아젠다21 선언식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400명에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칠곡 환경상 시상금입니다. 이건 3개단체에 10만원으로 계상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우수자 표창 5만원씩 8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자 보상금지급 5만원 해서 20회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분리수거 리후렛 제작 1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의 분리수거 미흡으로 환경미화원이 일일이 가연성 쓰레기를 재분류 함으로서 소각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1일군정 견학자 등에게 배부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980만5,000원은 53명에대한 연봉 8억9,128만7,000원에 보험요율 22/1,000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따라 금년도부터 조성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시설완료후 사용신고시에 환경관리공단에 안전검사를 받아 사용토록 규정하고있어 왜관에 조성되는 2개소와 동명면에 조성되는 매립장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의 보일러 수냉관 청소비가 당초예산에 1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1회 청소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한것입니다. 다음 자동분무기는 소각장내 파리등 해충방역을 위한 분무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수 연화장치 교체는 지하수를 사용하고있는 시설에 용수를 정화하는 장치로 내부에 이온교환 수질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장비유지비는 특작물처리비 미세협작기, 그린스크류, 분뇨이송펌프 고장수리비로 정상가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소모품을 소각장 운영에 소요되는 분진마스크, 소각제 수거용 PP포대, 장갑, 기계수리에 소요되는 소형부품, 사무실 청소도구 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방역약품은 소각장내 쓰레기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이며 청판제는 보일러 배관대의 스케일제거 약품으로 당초예산에 연간 소요량을 절반만 계상되어 추가구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스치로폴이 재활용품으로 지정됨에따라 소각장에 설치코자 하며 위생처리장 석유난로는 기계실내에 동절기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해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신규조성은 왜관에 인도변에 설치코자하는 1개소와 소규모 1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며 약목은 동안리에 부지가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계상되었던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52만원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72쪽 자동분무기를 보건소에서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주민 해외연수는 언제쯤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분무관계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역장비하고는 틀립니다. 자동분무기는 소각장에만 사용할수있는거고요 보건소에서는 쓰레기매립장용으로 그래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자동분무기는 사업장에만 한정되는겁니다. 그다음 위원님 질의하신 173페이지 예산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주민해외연수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쓰레기매립장 관계 해외연수는 언제쯤 합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립장 진도에 따라가지고 인원수하고 해외연수 일자는 추후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100만원이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면 보상금을 얼마를 지급을 하고 또 무단 세차를 하다 적발되면 얼마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런 내용이 홍보가 덜돼있는 것 같아요.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올렸다해서 활성화 되는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주민들의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가지고 이번에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 안될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감시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봉광

이봉광위원

그러면 172쪽에 동명면 쓰레기매립장 1개소 검사수수료는 지금 기존있는 동명면 쓰레기매립장을 이야기 합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새로 조성될 매립장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송산리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주민의견 수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푸른칠곡 아젠다21 책자발간, 그 이면에 재료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아젠다21을 하는겁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아젠다 하는 어원이 21세기를 향하는 지구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 각국 경제장관들이 참석해서 '92년도에 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7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도 선언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일경에 선언을 하기위해서 여기 책자 유인비와 기타 부대비용 계상이 돼있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그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두번째에 쓰레기소각장 당초에 100만원 되었는데 이번에 200만원 그럼 100만원 증 됩니다만은 이거는 시행은 아직 하지 않았고 이걸 청소를 할려고 그러면 1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다음에 17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에 스치로폴 감량기 설치입니다. 1,500만원 돼있는데 이거는 1대를 구입해서 그 장소에 배치를 하는거지요?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치로폴 이게 재활용품으로 추가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2년에 1회이상 11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면 다부리 간이상수도 관로개설공사비가 당초예산이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설계를 해본결과 61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61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소독설비 설치공사 이게 올해 시범적으로 4개소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개소당 350만원씩 측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실시설계결과 500만원씩 소요가돼서 개소당 150만원씩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현재 추진중에 왜관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일간신문 2개사와 2회 공고에따른 공고료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도시과 업무보조 인부임 33만3,000원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왜관역전 광장정비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군비로 확보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3,044만2,000원은 현재 추진중인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작년에 이월돼서 금년도에 재이월이 불가해서 이번 추경에 재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숭오 오태간 도시계획도로에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9억6,600만원은 지방채발행 승인에 따른 사업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얄아파트에서 성당앞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은 당초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따라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다실에서 대동은행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1억22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왜관시가지 로얄사거리에서 제일주유소간 도로 보도블럭 및 포장 전면개체사업비 14억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명 구국도 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아스콘자재대 1,599만4,000원을 금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약목 남계교 가설공사를 위해서 터파기를 한 결과 기초지반이 불안해서 이에따른 보강을 위해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시공이 추가되어서 추가소요사업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숭오∼오태간 도시계획도로 400만원과 왜관시가지 정비에 따른 부대비 750만원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영록

유영록위원

과장님, 북삼에 숭오∼오태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군사업 보고할 때 군수님께서 금년부터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9억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돼있는데 그럼 금년에는 토지보상만하고 착공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설계용역과 보상만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산서하고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 얘깁니다만은 작년 본 예산 심의할 때 숭오3리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기획실장이 추경에는 꼭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물론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만은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모양이지요?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숭오∼오태간 올해 20억이 투자되고 내년에 2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숭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용지해결이 아직까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기 도로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장이 나와가지고 금년 추경에는 꼭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늘 불신임받고 무능한 의원으로 취급받으니까 의원들도 말을 하는거 아닙니까?
봉광

이봉광위원

178쪽에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는 시설내용이 어떤겁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설치돼있는 지구에 배수지에다가 지금 현재 보면은 소독을 지금 인위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걸 자동적으로 소독이 될 수있도록 그런 시설을 추가로 시설을 하는겁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장비가 좋은겁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예,
봉광

이봉광위원

216쪽 동명 구국도 포장보수가 1,599만4,000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이번에 추가된 예산에 구국도 포장 덧씌우기 사업에 1,599만4,000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현재 덧씌우기 공사에 필요한 순수한 자재대입니다. 근데 사업비하고 따지면은 한 1억정도 들어가는데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거쳐서 자재대만 군에서 해주면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는 자기네들 부담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상 했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도로관리 사업소에 자재비를 지원해주는겁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지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재를 아스콘회사에 줘서 하는겁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지역 의원도 모르는걸 하면은 예산도 없는데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그 사업이 원래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만은...
봉광

이봉광위원

어려울수록 얘기를 해주는게 안맞습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명면소재지 시가지하고 그다음 구국도가 포장이 파손되어서 통행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로관리 사업소와 절충을 했습니다. 수차례 절충을 해서 그러면은 군에서 자재대라도 해주면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시공과 같이 해주겠다 그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시일이 급한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도시계획재정비 213페이지에 왜관도시계획재정비 공람공고를 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언제쯤 하는가 하고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 군의원이나 안그러면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사람들과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왜관같으면 5, 6동에 상가지역을 많이 해달라든가 9동에 진입로를 해달라든가 이런 어느것이 성급하다 하는 완급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했으면 안좋겠나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왜관역광장 정비에 대해서 215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바꾼다하는데 왜관역광장 조성에 진척이 어떻습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지금 돼고있습니다. 돼고있고 올해 사업계획은 20억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지금 감정결과가 통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가 통보돼고 하면은 순조롭게 사업이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람 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도시계획재정비 공람 공고는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간이상수도 아까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신거하고 비슷한건데 4개지구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실시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소독시설이 하나도 안되고 인위적으로 했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간이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디다. 인위적으로 소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독이 옳게 안된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4개지역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개소당 1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지구 6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계속 앞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입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예,
봉광

이봉광위원

도시과의 사업계획서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 금암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그거는 이번에 반영 안됩니까?
창식

이창식도시과장

그건 3,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97년도 제1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입니다. 각 읍면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54만6,000원이 1회분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도 62개소에대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밭기반정비를 왜관, 금남, 약목, 덕산, 기산, 행정 등 보조내시 전부 조정에따른 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송정, 망정, 오평, 보손, 남원등 여기도 보조내시에 따른 정리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기반정비가 여기도 다시 보조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예산에 따라가지고 농어촌개발용수사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천 신리도 먼저 국비로서 집행했는겁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기산에 찰전지 국비 1,000만원 이거는 지금까지의 국도비및 군도 해서 3억5,000이 투자됐고 4억5,000이 순 국비로서 한해우심지구로 농수산부에 지구결정 됐습니다. 거기에따른 용역비입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4억5,000에 대한걸 용역설계 하는겁니다. 다음엔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도 예산변경조정으로 인한 보조내시 조정에 의한 정리입니다. 다음엔 23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분할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도 전부 보조금에 따라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칠곡농조에 5개 낙금통합 양수장 설치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조정입니다. 덕산 기계화 경작로도 정리가 되는겁니다. 239페이지에 기본설계 조사설계비가 약목면에 신설입니다. 약목면에 석적, 가산 다음 우리가 정주권 생활계획 수립으로서 용역비가 4,300만원 계상되는겁니다. 다음에 여기도 역시 정주권 보조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하단부도 시설비도 정주권 보조변경에따른 조정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정주권 수리시설 예산절감 10%에대한 조정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낙수지 왜관읍에 편입토지 보상금이 729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오곡지도 편입토지 163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소형관정은 1,000만원입니다. 5공인데 기산, 석적, 왜관, 약목등 지구선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가 있으나 여러군데 들어왔는데 읍면장으로부터 다시 여기 우리가 지구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치수사업에 소하천이 2억4,000,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1억7,600입니다. 다음 283페이지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이것도 예산절감 10%해서 385만1,000원 조정을 한겁니다. 관서당경비도 예산절감 10%에 169만7,000원을 절감했는 겁니다. 다음 뒤에 수용비도 예산절감 52만4,000원 10% 절감했으며 국내여비도 122만4,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 8, 9급에 대한 7명에 대해 12월 12만원을 적게 책정했는거를 계상 했습니다. 대민활동비도 285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를 17명에대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수로원 산재보험가입이 전액계상을 못했습니다. 170만9,000원입니다. 재료비도 10%에대한 예산절감이 10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이 지천에 금오공단도로에 재판결과 패소해서 300만원입니다. 800만원중 군이 300만원, 마을이장이 200만원, 새마을지도자가 200만원, 추진위원장이 100만원 해서 균분부담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천에 추동교가 1억200이 당초예산 부족분입니다. 1억200을 보태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신리∼창평간도 40만원을 이번 양여금 정리한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군도 확포장 사업에 5개노선에 10% 예산절감액을 190만원, 220만원 85만원, 14만원을 정리했는 겁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농어촌도로 확포장 신리∼창평, 금암∼가천, 망정∼성곡간 감액을 했는겁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수로원 시간외수당은 두사람 도비를 10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 예산절감 어로∼숭오간, 금남1, 2리 농로관계를 구덕∼남원, 포남∼아곡간 10% 예산절감을 계상했는겁니다. 약목 덕산 군도 18호선입니다. 동안지하도에서 측구정비인데 작년 수해에 길이 두절돼가지고 상당히 지역민원이 있었던 지구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이자수입이 21만7,000원 계상했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9,600만원 감액했고 창평 소하천개수가 양여금을 1억7,600만원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에 가산 덕무 소하천 양여금을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526페이지입니다. 직원 수당에 예산절감 10%에 1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52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0% 예산절감 400만원 절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예산전기료에 18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기상위성화 수신통신 서비스 요금입니다. 41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비에 군직영 골재 전산시스템 여기도 10% 예산절감 280만원 감액했고 재료비에 골재채취 보조 인부임에 1명이 단가 상승을 했습니다. 1만7,550원에서 1만8,7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엔 528페이지입니다. 골재재취장 운영추진비도 예산절감 10%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기성위생화 장비설치 이거는 과목경정으로서 1만5,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취수사업 시설부대비가 10% 예산절감 144만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기성위성화 장비설치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도비가 50%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에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천개수사업 실시설계비가 덕곡, 창평, 행정등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하천개수에 지천, 창평, 소하천이 양여금 계산입니다. 가산에 석우 하천개수는 전액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1억5,000원 감액을 해서 덕우소하천으로 양여금 프러스 2억4,000을 해서 계상을 했는겁니다. 다음에 530페이지입니다. 북삼에 통샘소하천에 7,800 입찰잔액을 끊었는데 약목 관호리도 3,000만원을 낙찰액 88% 잔액입니다. 기산면 봉산도 낙찰이 됩니다. 하단부에 기산에 행정 소하천 개수가 예산 2억인데 1억3,000을 감액했습니다. 1억3,000은 7,000만원을 예산 그대로 살아가 있는데 이번에 모래팔은 돈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3,000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사업하는데는 차질 없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예산절감 10% 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예비비를 1억2,600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1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목에서 초과근무수당 453만1,000원은 10% 예산절감방침에따라 감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중 정규직 1명은 누락 되었었고 청원경찰 1명은 증원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173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정액수당중 가족수당도 11명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 현실화 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비는 전입 증원으로 되어 1,1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유입펌프 베아링 교체수리비로 460만원 및 탈수콘베어벨트 교체수리비로 125만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중앙통제실, 시험실, 사무실 등에 고가의 전자 장비들이 비취되어 있어 하론소하기 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잔디밭 제초제 및 비료구입비로 1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압호스 300m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84쪽 및 185쪽은 인원증가에 따른 정액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가정복지과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된 부분은 제외 시키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인테리어 구입을 하겠습니다. 무료예식장에 각종 인테리어를 구입해서 이용함으로서 이용자 예식비용 절감 및 편의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위탁금은 성가양로원 요양원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에 금암1리 노인회관 건립에 도비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도비가 7,500만원이 되고 군비가 2,500만원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대한노인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에서 대한노인회에 8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중장년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실버합창단을 구성 운영하여 밝은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실버합창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여성건강대학 운영은 여성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 각계 전문 의료진을 초빙하여 건강에 대한 기초상식을 습득토록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위해서 여성건강대학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교육교재 제작이 있고 실버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주자 강사수당이 있고 여성대학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여성건강대학에 대해서 재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에는 감됐는 것이 당초에 5명을 예상했었는데 3명 뿐이었었고 저소득모자 아동양육비도 9명에서 6명으로 3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구료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 자부담이 없어지면서 국도 지방비 부담 초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인데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상록모자원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하여 수용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와 옥내 소하전을 설치하고 건물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운영수당은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운영수당으로 변경이됐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클럽 운영과 자원활동센타 운영, 여성대학 운영이 지금은 보상금으로서는 뭐든지 줄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기로 됐습니다. 20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위탁금인데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수당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198쪽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96년도에는 600만원에서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난번 군정질문때 박노갑 부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105개입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105개가 사실 경로당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유류대 물론 노인들 예산이 허락하는한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미미한 그 지원에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로 연 5만원씩 납부를 한다는 현재 그런 사항이지요. 그때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4만원 지급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지침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운영규칙입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액보조가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들 경로당에 사실 지원을 오히려 늘려야 될판에 경로당에서 년 사오만원씩 노인지회로 회비납부 이거는 생각해보면 오히려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가지고 경로당의 부담을 덜어주는게 바로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노인들 사실 연간 유류대 지원받고 푼푼히 자손들한테 용돈을 타가지고는 그거를 모아가지고 군지회로 연 5만원씩 지급을하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거기에대해서 앞으로의 검토해볼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한노인회 증액이 됐는 연 5만원이면 105개면 얼마입니까? 그건 증액시켜주면서 노인들 경로당에 연간회비를 받는다 하는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안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노인회지회하고 한번 협의를해서 다시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분명히 의논을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정액 보조가 됐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 경로당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군에서는 경로당이 생기는거를 싫어하고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군지회에서는 경로당이 많이 생길수록 좋아하고 이런 형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01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에 학비지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학비지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5명쯤 안되겠나 싶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인원수만큼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봉광

이봉광위원

실버합창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종화

김종화가정복지과장

칠곡군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나이가 40대이상되는 분만 모았습니다. 젊은사람 제외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7시부터 8시30분까지 합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들어왔는 사람이 75명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적관리로서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증이 많이된부분이 지가약식검정수수료 이것이 2,600만원, 이거는 당초 3,036만6,000원이 필요한데 당초 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나머지 2,600만원은 이번에 요구를 했는것입니다. 그다음 지가정밀검정 수수료 이거는 감정평가사한테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정밀검정수수료는 175만8,000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20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20쪽 재조사청구에따른 정밀검정 수수료도 158만2,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3만2,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것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확인의뢰수수료는 앞으로 6개업체가 더 확인의뢰를 할걸로 보고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는 이번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에 있던 것을 지적과로 모두 통합 일원화시켜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바인더를 작성해서 보관코자 합니다. 여기에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이거는 인부임 상승분에 대한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21쪽 지역책임행정 및 기본업무추진은 이거는 직원이 3명 증원된데따른 216만원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직원 3명 증원에따른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직원 3명의 증원에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밑에서 두번째 개발부담금 확인의뢰수수료 당초예산에는 150만원 곱하기 3개업체로 되어있었는데 3개업체가 더 불어가지고 6개업체가 됐기 때문에 450만원 증된다 이래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개발부담금 확인의뢰는 3개업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3개업체 더해가지고 6개업체 해야지 꼭 되는겁니까?
기영

이기영지적과장

연말까지 예상하는 것이 3개업체는 더 우리가 재감정 의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주택과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수당은 10% 절감입니다. 삭감됐습니다. 207페이지에 저희들 나머지는 다 삭감이고 재료비에 주택업무 보조인부임이 33만3,000원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단가를 금년도 단가로 조정하기 때문에 3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입니다. 208페이지에도 이거는 일반수용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왜 군비에서 부담하느냐 이래가지고 수년간 저희들이 요청했는 결과 도비가 2,727만3,000원 이게 도비가 보조내시 돼가지고 개발제한 관리에 2,727만3,000원을 얹어놨습니다. 여기는 표석정비와 입간판정비, 초소경비, 사진기구입, 필림구입 및 현상, 스티커제작, 인건비에는 못사용하도록 돼있어가지고 도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래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가정비가 저희들 90만원 3동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저희들 주택과에 사업목표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확보돼야될 그런 도비입니다. 다음에는 210페이지 나머지는 전부 감액이고 급량비가 개발제한구역 쓰레기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225만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이 무허가건축물은 발생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없는 장비철거 하는데라든지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없어가지고 240만원 얹어놨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꼭 헤아려 주셔서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에 반영될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는 예산절감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인부임 당초에 개발제한관리 지도단속에 저희들이 인부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175만원, 다음 48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나머지 일반예산은 저희들 주택과에 없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계속 이월됐는 금액이 잉여금이 5,399만4,000원 이게 현재 계상됐습니다. 해마다 계속 이월돼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483페이지에서 세출에서는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금액이 487페이지는 10%절감입니다. 488페이지 예비비가 5,400만원, 당초 세입에서 세출로 넘어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주택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이해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이거는 절감기준에 의해서 수당 385만1,000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는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농지관리요원 33만3,000원 이번에 계상된 것은 일용인부 노임단가 상승분에 해당되는분을 계상했는 겁니다. 231페이지 이부분에도 먼저 예산절감기준에 의해서 했고 밑에 도비보조사업 100만원, 농어촌이동봉사참여 실비보상은 도비 100만원, 추가로 내시가와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분에 대해서 위에 군비보상은 100만원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233쪽도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234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있어서 2,300만원 계상된 것은 당초에 농기계 보관창고 300평에서 50평이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 50평에 해당되는 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345대분에 931만5,000원 이거는 도에서 추가내시 되어서 도비 40%, 군비 60%해서 설치하는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가 당초에 40평으로 가내시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20평이 추가되어서 20평 추가된분 1,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들입니다. 다음 244쪽 민간자본보조에 추곡수매 포대구입이 5,500만원, 이것은 벼농사를 재배한 농가들이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할적에 포대를 수매용 포대를 농가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형태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비로서 5,500만원을 이번에 특별히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벼농사 재배한 농가에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삭감돼서 계상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246쪽에 꿀벌 응애구제약 3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항에 예산절감기준 및 당초 도비 가내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다소 삭감 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삭감된건 조사료 생산시설입니다. 조사료 생산시설은 사료작물 재배라든가 3ha이상 하는 농가에 개인장비를 보급하기로 당초 가내시가 돼있었습니다만은 희망농가가 적고 3ha이상 조사료 재배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이번에 사업을 확정지우면서 잔여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지두

장지두위원

과장님 244쪽 추곡 수매용 포대구입시 우리군에 추곡수매 물량이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해도

이해도산업과장

약정된 수매액이 13만8,835가마입니다. 다 하면 좋은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이중에는 산물 수매하는것도 일부 있고하기 때문에 다소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만은 이정도해서 계상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한후 오후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수도사업소 '97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억4,474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7억4,474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이 10% 절감되어 1,1102만2,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총세입이 당초예산보다 28% 늘어난 49억1,400만원으로 경상적인 사용료 수입이 22억9,436만4,000원, 시설부담금 수입이 2억2,300만원등 세외수입이 12억4,1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비금이 4억6,3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금은 11억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49억1,400만원으로 경상예산 14억4,802만8,000원과 사업예산 30억1,991만원, 예비비 6,098만2,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11억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당초 15억5,576만7,000원으로 1,102만2,000원이 예산절감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455페이지 상수도사업은 당초에 38억1,300만원으로 11억100만원이 늘어난 49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21억9,436만4,000원과 이자수입 33만2,000원, 기타사업비 수입이 3억7,700만원으로 26억7,100만원, 169만6,000원과 사용료수입이 기타사용료가 수도사용료 수입외에 1억8,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왜관공단 공업용수 증가와 일반가정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단상수도가 1억3,320만원, 공업용 부담금 수입이 북삼면에 우영, 두성, 삼주, 전원이 2,200건이 늘어납니다 이게 2억2,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하고 기타 잡수입이 3,474만6,000원으로 8억3,757만2,000원이 늘어난 1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보조금이 당초에 6억300만원인데 1억4,000이 감액돼서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상수도사업으로서는 경상경비 14억4,802만8,000원과 사업예산 30억1,9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인건비 2억2,066만9,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2,273만5,9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2억4,100만원이 늘어난 14억4,8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청원경찰이 당초에 3명에서 1명 증가돼서 증가된 인건비를 말하겠습니다. 9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2억3,151만3,000원이 늘어난 12억2,7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10억8,351만7,000원과 여비 1,472만7,000원, 업무추진비 4,320만원, 일반수용비로서는 중요한건 상수도 홍보용 팜프렛 제작이 250만원이 되겠고 기본현황 제작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뒤에 463페이지에 급속여과기 배출시설이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거는 당초에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용량 증가에따라가지고 전기료가 4,8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4,100만원이 왜관상수도 및 공단상수도 시설노후화로 보수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 4,100만원이 증가되어 8,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466페이지 공단배수지 활성탄 여과기 교체입니다. 공단상수도에서 올라가서 사여과기를 별도로 거쳐서 활성탄 여과기를 거쳐서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급속여과기교체 1,400만원, 사여과기 환경처리시설 제작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되겠습니다. 이거는 배관 보수장비 및 시험장비구입 총 14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예산여유가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관 수리장비 함마드릴하고 혼화지 감속모트 구입이 600만원 되겠고 배수지에 자동염소 측정기 살균제 자동연소 측정기를 도에서 전부다 시설물을 점검해가지고 설치하라고 해서 계상했고 그뒤에 공단정수장 알카리도 원수 수질상태를 점검하는 측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 구입 1,000만원은 8년이 경과된 노후개량기 교체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당초에 21억8,838만4,000원보다 더 늘어난 8억3,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0억1,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4,000원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4,099만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472페이지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과 시설비 16억1,600만원, 부대비 1,0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는 왜관상수도 배수관확장 실시설계비가 감됐습니다. 북삼 및 약목지구 배수지 배수관 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되겠습니다. 왜관 및 기타 배수관 확장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 상수도 기본계획 및 죽전지구 취락지구 주변 농공단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시설비로서는 공단상수도 취수탑 보강공사 및 정수장 시설보수에 1,200만원, 왜관상수도 국도4호선 확장에따른 상수도관로 삼청동 오손리에 국도4차선 확장되기전에 사전에 관로를 매원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500m에 5,000만원 이거는 골프장 입구 마을이 되겠습니다. 왜관리 배수장확장 500m에 5억5,000만원은 달호마을 세아택시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왜관 가압장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증축 및 담장공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관취수장 가동 확인장치 자체 취수장이 연결된게 300만원, 왜관수원지 진입도로 보수 확장 및 인도블록 설치가 150m에 3,000만원, 여과사 교체가 2,300만원, 북삼상수도에 강진마을 배수관확장이 500m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북삼지구 아파트 배수관확장이 4개지구에 삼주, 전원, 두성, 우성아파트 1,208세대에 2억이 되겠습니다. 약목상수도에 자체 간이상수도를 활용해가지고 FRR 도색으로 500㎡에 1,500만원, 자체 간이상수도에 75㎡에 1,500만원, 복성리 배수관개체 간이상수도 복성리 소재지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500m에 5,000만원, 가압장 사무실 설치가 약목에 50㎡에 2,000만원, 약목지구 배수관 동안리, 교리확장이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복성리는 약목역에서 오성아파트 배수관 확장이 500m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90만원, 예비비로서는 당초에 3,293만7,000원으로서 2,804만5,000원이 증가된 6,0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북삼면에 시설분담금이 2억2,300만원 돼있는데 그거하면 배수관을 다 묻게됩니까?
병목

허병목수도사업소장

시설부담금 전수가 2,200전 됩니다. 시설부담금을 10만원씩 잡았을 때 그래되고 아파트 인입공사는 다시해야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농촌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절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이거는 축산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수당을 주는겁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타자수 및 농민훈련관리인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겁니다. 다음 2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무실커텐 2조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이전하고 새로운 청사에 들어갔을 때 2개과에 대해서 커텐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홍보자료는 청사준공에따른 안내용 홍보책자 및 센타안내를 위한 제작비입니다. 다음 밑에 농촌지도소 안내판 이거는 도로입구에 지도소청사 진입로에 지도소 안내를 하기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밑에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보건 및 업무보조 및 전산관리 인부임 이거는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인상액을 2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논겁니다. 다음 251페이지 여기는 전부다 예산절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여기는 제일밑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도소 청사에 따라서 조경공사와 정문설치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지금 계상해논겁니다. 다음 253페이지 시설비인데 조경공사 1식하고 정문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완공을 위해서 지도소 환경정리를 위한 조경공사와 정문 설치비입니다. 그밑에 농기계수리장비 리프트기 이전설치입니다. 현 청사에 농기계 수리를 하기위해서 농기계를 달아올리는 기계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뜯어가지고 옮긴다하면은 여기 설치비입니다. 다음 청사전정 포장입니다. 이거는 진입도로 및 자투리부지 편입에 따라서 포장공사 부족분을 먼저 본예산에 1억6,000을 지금 계상해놨습니다만은 그때 진입로가 확장되고 또 자투리 부지에 대해서 포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설치하는 분을 넣어놨는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설치에따라서 각종 공사에따른 시설부대비와 또 준공식 할적에 일부 경비를 포함해서 시설부대비를 넣어놨는 겁니다. 다음 제일밑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만은 구내식당을 조리기구 구입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지금 2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경영상담실 표본진열장 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도소 청사입구에 보면은 경영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종 병충해 표본이라든지 또는 각종 품종 새로운 품종에 표본을 전시하는 진열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학습조직체 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새 청사에 들어가면은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사무실 설치하기 위한 각종 집기를 구입을 하는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도자기 교육용 도판기 구입입니다. 도판기라는거는 흙을 손으로 밀고있는데 이거는 기계를 설치함으로해서 편리하고 또 도자기 취미교육을 하는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미는것 가지고는 곤란해서 이거는 도판기를 구입해서 회원들한테 지금 사용하도록 조치를 할 예산입니다. 다음에 25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꽃 전시회개최 홍보용 팜프렛 제작입니다. 이거는 꽃 전시회를 10월달에 개최하기 위해서 각종 안내책자 팜프렛 현수막 등의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다음 밑에 임차료는 꽃 전시회 물품운반차량 임차입니다. 이거는 전시회 출품을 하기위해서 분재라든지 분화류 등 각종 운반을 하고 그외에 꽃탑을 설치하기위해서 각종 재료를 운반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제일밑에 재료비에 꽃 전시장 시설 및 전시자재입니다. 이거는 전시용 꽃탑 또는 전시대 또는 자재, 천막을 일부 빌려서 사용하면은 천막빌린 가격 이래서 1,600만원을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에 농업센타포장 단동하우스 비닐교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총 지금 단동하우스가 8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대해서 1년마다 한번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군직영 화훼생산 및 전시용 꽃생산 인부임 하고 다음 그밑에 센타 벼시험포장 운영인부임, 또는 센타포장 온실하우스 분재포 운영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무실에 인부관계를 걱정하신 그런 사무실 센타를 운영할라하는 인부를 계상해놨는 겁니다. 그위에 농민상담용 표본재료 경영상담실 실물표본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상금입니다만은 꽃전시회 출품자 시상입니다. 이거는 꽃전시회를 할적에 출품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금을 1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이거는 각종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운영수당입니다. 아파트 부녀자 순회교육 강사수당입니다. 현재 지금 총 24개 아파트에 상반기 10개소에 교육을 하고있고 다음 하반기에 나머지 교육을 하기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교육을 합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우수한 강사를 출강 조치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강사수당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그밑에 재료비입니다. 아파트 부녀자 순회교육 교육재료입니다만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교육할적에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재료를 사가지고 필요시에 활용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국외여비입니다만은 이거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인데 당초에 국비가 119만원 내려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중앙에서 예산이 256만원 설정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곧 추경에 확보토록 예산에 편성해놨는 겁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건 내림솜씨 전승을 위한 폐백전통식품 가공 사업지원입니다. 현재 폐백전통식품을 지금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2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현재 장소가 없고 해서 일반개인 사랑방을 빌려가지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위생도 문제가 되고 현재 전통식품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부 조립식 집이라도 하나 짓고 다음에 필요한 기자재를 넣기위해서 예산을 2,5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지도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259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소장님께서 119만원 전액 국비고 이번에는 137만7,000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몇명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축산분야에 연수부분 독일입니다. 기간이 12일간입니다만은 인원은 1명입니다. 1명이 가는데 당초예산에 국비로 해가지고 119만원 돼가있습니다만은 전체 256만7,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137만7,000원을 더 계상해놓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그다음 그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1개소에 2,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전통식품의 가공사업지원 위치선정은 됐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위치선정은 현재 우리군에 석적에 반계동 지나가시다 보면 폐백음식이라고 간판을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계산을 2,500을 해놨습니다만은 자체에서 작년도에 팔아가지고 벌었는데 300여만원 벌어놓고 해서 총 이걸 하면은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하면은 3,000만원 이상 집을 안짓겠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백음식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현재 시설이 남의 사랑방에다가 하고있기 때문에 위생도 문제가 있고 또 자리도 협소해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또 우리군에서 이런거 하나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활용하기가 편리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드는 부녀자들이 또 여기에대해서 노력도 많이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설치하면은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제회생 나부터 실천운동이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라서 홍보물제작, 그리고 캠페인용 어깨띠제작, 캠페인용 피켓, 현수막제작, 이렇게해서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캠페인 어깨때 40만원, 티켓 20만원, 현수막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육성시책 설명회 홍보물책자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할 때에 이거는 도라든지 중소기업진흥 공단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권의 책으로 묶어서 각 기업체에다 배부했는 겁니다. 밑에 초청장 유인 500원 400매 20만원,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180만원 이거는 우리가 제작년부터 우리 관내 물가모니터 요원이 전부 3명이 있습니다. 왜관, 약목, 동명 이렇게 세명이 있는데 여기 활동비를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이걸 당초예산에 10만원씩 계상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때에 추경때에 세우라 하면서 50%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 더 세워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상해무역사무소 칠곡군홍보지 제작입니다. 우리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상해무역관 개관에따라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중국판 홍보지입니다. 이걸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자 국외여비입니다. 전부 우리 기업체 빼고 4명 해서 한사람앞에 170만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용역하고 수출촉진 해외개척단 파견 이거는 2,600만원 이거는 뒤에가서 감하는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해무역사무소 참가자 국외여비입니다. 이거는 7월달에 개관식이 있고 9월달에 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2명 2회 이렇게 해서 170만원씩 해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당초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라가지고 전 페이지에서 감했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시장 조사용역하고 개척단 파견하고 2,600만원 감했는게 과목이 잘못 설정됐고 이걸 코트라 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2,600만원 감하고 민간위탁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코트라에서 전부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해무역사무소 운영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주는겁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상해무역관을 전국에 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 가입비가 1,000만원이고 운영비가 매달 1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전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금입니다. 이거는 5월 20일날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이자보전에 추가로 약 1억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지만은 군재정 형편상 우선 5,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학상농어촌산업지구 용수개발 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거는 작년예산에 이게 시설비로 얹혀가 있었습니다. 얹혀가 있었는데 사실 시설비로는 학상공단에 보조를 못주기 때문에 이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저희들 민원실에 자동차 책임보험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이게 매달 10만원씩 이거는 책임보험 프로그램이라 하는거는 보통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면 책임보험 그다음에 넣을 때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게 월 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2개월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운영하는 버스가 전부 2개업체입니다. 왜관버스하고 구미버스 2개업체에 전부 25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한국생산성 본부에 손실 보상금액이 적정치 못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억6,680만원 정도가 군에서 들어와야지 이게 경영이 정상이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1억6,680만원이 이사람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각 시군에 손실보상 금액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사실 우리군이 제일 적습니다. 성주군이 2,000만원, 우리군 2,000만원, 그다음 적은데가 영양군이 4,000만원 해가지고 우리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만원 정도를 버스회사하고 아직 절충은 안했습니다만 한 2,000만원정도 주고 한번더 사정을 해봐야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관리 유지비입니다. 신호등은 전부 30개소입니다. 30개소인데 관리하는데 단가인상분 10만원에서 15만원 계상을 했고 경보등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50개소입니다. 그래서 50개소로 다시 추가로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시설물관리운영비 보조입니다. 지금현재 농공단지에는 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짜로 입주기업체가 협의회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해서 공단안에 전기료 월 가로등 250만원, 그다음 오폐수 약품비용 50만원, 그래서 월 300만원 정도만 경제가 어느정도 좋아질때까지만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월 300만원해서 6개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여기 263페이지에 요즘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칠곡군에서만 해외 동장님들까지 물론 내보내는건 좋은데 우리 군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재정이 안좋은데 많은 부분에서 과거보다가 민선되고 나서는 해외를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단 하면서 상해무역사무소 참가자 각각 4명씩이고 또 해외시장개척단 공무원 6명이 연수를 해 나간다 그랬는데 상해무역개소식 참가하는거 이렇게 8명이 나왔는거 같은데 명단이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자 명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의장, 기자 2명, 유선방송홍보요원 1명,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섯명입니다. 당초 요구할때는 4명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나중 이걸 결정짓고 보니까 1명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상해무역관 개소식하고 전시회 두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확정이 안됐으면 추후 선정기준과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그다음 한가지는 지역에 농촌을 다녀보면은 우리 군에서 이미 농어촌버스 지원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산 또는 석적면 포남동이나 왜관 낙산 금암 이런데서 전부 농민들이 차로 학생들을 태워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버스는 7시 10분에 필요한테 8시나 7시 40분에 버스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쁘더라도 자기들 차로 태워다주고 집에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농민이 필요한 시간을 마춰서 운행하도록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농공단지에 1,800만원 6개월 보조를 해주면은 계속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광식 지금 군에 계획으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렇습니다. 약 1년정도 일부 보도에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올해 6개월하고 내년도 6개월만 하면 어느정도 경제가 좀 나아지면 이거는 보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왜관 산업공단 같은데는 일반 전기료가 군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되고있고 그런거 봐가지고 이사람들이 아마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는 돈이 전부 자기들 입주할 때 낸 자기들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농공단지 관리하는데 투자돼야될 그런 돈이고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농공단지에 뭘 투자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특별회계에 3억여원이라는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애로사항을 군에서 들어주는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아무리 잘돼도 장사 잘된다 합니까? 계속 그러면 어쩝니까?
광수

서광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작년 12월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공장하는 사람도 봉급쟁이 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다 그런거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때에 지원해주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기산 농공단지 지원해주고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없느냐, 야간만 되면은 행정천에 한번 가보시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생활환경에는 자기네들 협조를 안해주면서 군에다 예산지원만 바라고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번에 장위원님이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체가 구성이됐고 하니까 회장단도 구성이됐고 하니 그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두

장지두위원

지금 심지어 이 밑에 행정천 부근에는 악취 때문에 농사를 못지을정도 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이준식산림과장

존경하는 장영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군 산림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중에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추가분이 저희 당초 예산편성 할적에 직원이 현재 10명입니다. 10명인데 당초 8명으로 계상돼 있어서 2명이 지금 당초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했는 겁니다. 다음 269페이지 관서당경비 절감은 생략하고 그밑에 수용비에 일반수용비 900만원 이게 전에 의회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산지이용 재편작업에 따라가지고 우리 기본도 제작관계 때문에 법적사무다 보니까 전에 의회 보고드리면서 일단 선 시행하고 후 예산하는거를 전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도 현재 6급에 보면은 저희과에 2명으로 계상했는데 6급이 3명입니다. 1명이 추가됐고 7급이 2명인데 3명으로 돼있어가지고 1명분에 있어가지고 감을하고 8, 9급도 4명인데 2명으로 계상돼 있어가지고 여기대해서 추가발생 요인이 생겨서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 270페이지 대민활동비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현재 저를빼고 6급이하 9명인데 당초 계산에 7명이 돼있었기 때문에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15만원이 감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단비조정을 해가지고 440만5,000원이 국고보조사업 감됐는 겁니다. 그뒤에 2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세금관계는 무전기가 당초 10대에서 25대로 15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5대분에 대한 검사료하고 허가신청 준공검사료하고 각각 30만원 90만원해서 120만원이 추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밑에 연료비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절감, 그밑에 재료비도 절감돼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산림업무 보조인부임이 현재 당초 단가가 17,550원에서 18,700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돈이 33만3,000원이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도 직원업무 추진비에 직원 10명인데 당초 예산에 8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2명분이 추가계상됐는 겁니다. 다음 275페이지 보상금에도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불예방과 진화를 해보니까 현재 산림공익근무요원이 현재 휴일에는 사실상 근무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어차피 산불은 토요일부터해서 일요일에 위험한 시기기 때문에 현재 공익요원들은 현재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사, 중식하고 저녁하고는 사실상 올 봄에 해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춘기 산불예방기간동안에 사용할 돈을 10일간 정도는 어차피 근무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170만원을 추가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재료비에 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당초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2명을 6개월로 계상했는데 이게 2명이 12월 1년으로 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돈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그 내용에 보면 솔잎 혹파리도 당초 단비조정으로 당초는 ha당 51만9,000원에서 65만1,822원으로 단비 조정되는 바람에 돈이 좀 불었습니다. 다음 솔잎 혹파리 위생간벌도 당초 없던게 시책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발생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지면약제는 전액 40ha 당초계획이 돼있었는데 이걸 위생간벌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면약제 살포 이거는 전액 감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임도시설에 이거는 당초 부기가 프린트가 잘못돼가지고 이거는 460만원 감액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수간주사하고 위생간벌하고 임도시설 부대비하고 합해서 520만원이 추가발생되는 겁니다. 다음 277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우리 사방사업비가 군비 10%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단비조정에 의해서 120만원 이것도 이번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솔잎혹파리 방제기구 약제구입비하고 동력천공기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업시책 내려오면서 추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가 지금 약제주입기는 군비가 25% 22만5,000원을 추가부담을 하고 동력천공기는 군비를 35% 105만원이 추가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재료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이게 750만원이 줄어서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원 추가토록 된것입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이것도 도유림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한 도비입니다. 9만3,000원이 추가조정돼서 밑에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계상됐는 겁니다. 그밑에 301보상금에 산불진화 참가자 급식비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불 몇건이 발생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가 당초 군비하고 군비를 한 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해봤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예산은 금년 춘기에 사용하니까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추기에는 산불이 없겠습니다만은 발생을 예상해서 급식비를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시설비에 이것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흰불나방 지상방제하고 오리나무 항공방제, 기타 병해충방제 이게 단비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26만7,000원이 추가 부담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도유림 영림계획 작성 이거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거는 면적이 당초 700ha에서 614ha로 줄어드는 바람에 57만3,000원의 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휴대용 무전기 이것도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라서 10대해서 400만원 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시면은 왜관지구 천연림 보육사업 부담금하고 큰나무 조림사업 부담금 이게 당초 시책지시하고 가내시하고 단비차이가 생겨서 88만8,000원이 추가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산림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민방위비가 당초예산 대비 2억4,554만1,000원의 큰 금액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4억5,645만7,000원입니다. 증액된 요인은 재무행정비에서 과목경정된 금액이 1억4,500이 포함되어있고 소방서 건립부지 조성비 1억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1억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인데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은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분 16시간분을 추가로 계상해서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하단에 보면 왜관시장 소화전 소화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소방호수 15m짜리 20개에 130만원, 인명구조로프 6,000원짜리 100m 2개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병무관리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현역병 입영대상자 간담회입니다. 지금현재 '97년도 금년도 우리군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대상자가 520명입니다. 그중에서 40%만 예상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중식비가 240만원, 다과비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의용소방대장 정복이 있는데 지천, 동명, 가산 3개면에 의용소방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르는 정복을 세벌해서 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칠곡소방서 진입로 부지매입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재무행정비에 계상된 부분을 재무행정비에서 삭감을 하고 민방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억1,04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1,044만7,000원중에서 재무행정비에서 당초 계상된 1억1,485만2,000원을 옮겼고 당초예산 미계상분 9,559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부지현황 및 경계측량비 130만원, 공과금 및 감정분할등기수수료 66만4,000원, 농지전용부담금 163만7,000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안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인데 이부분도 재무과에서 계상돼있는 과목경정분 82만7,000원을 포함해서 1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131페이지 보면은 제일 하단에 민방위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해가지고 1,9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실제 우리군에 민방위교육대상자가 연간 1만4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민방위장비가 '83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는데 사실상 노후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게 못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장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쓰이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98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강사가 대충 몇사람쯤되며 강사자격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강사료는 얼마쯤 지불하며 군수께서는 매일 민방위교육장마다 나가시고 한다 하는데 군수한테도 지급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시책교육 1시간, 소양교육, 실기교육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시책교육에 군수님 나가는거는 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강사비는 지금 현재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돼있고 실기강사는 소방관서 공무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시간당 7만원씩 계상돼있고 2시간을 할적에는 7만원에다 3만원을 더 포함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간담회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상복

한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요새 경제살기운동이니 예산절감이니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상복

한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이사람들이 군대 가기전에 군정도 좀 알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520명중에서 240명정도 한 40%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