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현안사업이자 도민이 초비상으로 생각하는 도청사부지선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사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건설위원님께 저희 도청사신축관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도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도청사신축 추진상황 보고’별첨) 간략하게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한방직의 주장에 대한 도의 입장을 챠트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방직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로 만든 자료 2페이지 맨 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방직부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위의 일부하고 여기가 일부 논 또는 나무를 심어놓고 해서 방치되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에서는 여기에 대구공장을, 대구공단이 현재 폐쇄를 합니다. 대구공장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공장하고 수원공장 두 개를 여기에 갖다가, 지금 종업원이 1천명정도 되는데 2,400명의 공장으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청이 이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무산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을 이미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도청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주시가 개발해서 타용도로 쓸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신시가지로 전체적으로 154만평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 구태여 새로 공장을 여기에다 지어야 하느냐, 앞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몇 백만원짜리 땅이 될 것인데.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에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은 억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도청이 들어옴으로써 도면의 맨 끝에 제품창고라고 써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창고하고 도로계획선하고 이 거리가 5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트레일러로 싣고 나가야 하는데, 트레일러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뺑 돌려면 70m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70m를 띄어라,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70m를 띄면 아마 경계선이 도청사 반절쯤 옵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재 제품창고가 있고 여기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그러면 70m냐.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니까 5m길이밖에 안됩니다, 현재 있는 길도. 그리고 만약 너무 어렵다 한다면 여기가 앞으로 20m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여기만 약간 트면 되는 것입니다. 약간 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면 충분히 제품출하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주시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전주시에서 도로계획선이 원료창고 두 동을 자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방직에서는 원료창고 자르고, 출하하는데 막고 그러니까 공장 문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창고도 저희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다 빈자리거든요. 또 요근래에는 전주시에서 당신들 꼭 굳이 그렇다면 일부 선형을 변경시킬 용의도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주장들이 154만평의 땅들이 전부 다 전주시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개발이 되는 땅인데, 대한방직이라고 해 가지고 이 원료창고 하나 움직이는데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몇 대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에서, 저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요쟁점이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의 주장, 절차에 하자가 있다 서구에서도 지금 현재 방직공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향업종이 아니라 지금 호황업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할 수가 없고, 두 가지 핵심 중에서 저희는 그렇게 해명했고,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도면에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자림원 앞을 도청부지로 적합하다고 추천을 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대한방직 앞으로 바꿔졌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림원 앞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이 나와있습니다만, 자림원 앞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서 나가는 국도입니다. 이 국도가 한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 국도를 이쪽으로 일단은 가설을 해줘야 합니다. 이서를 해주려면 땅도 사야 하고 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사를 지을 수 있겠고, 또 여기에 보면 파출소, 독서실 이런 신축건물들이 좀 있고 여기는 취락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저희 도청은 굉장히 빨리 지어야 하는 그런 현안사업인데 이런 것을 다 하다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업무시설지구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업무시설지구 뒤가 바로 효자공원묘지입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이 홍보물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이쪽이 공원묘지로서 별로 위치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취락구성이 상당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에 화물터미널도 구성할 그런 기본계획이 있고 그래서 여기 여기 세 군데를 상대평가를 해봤을 때 이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신축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2/3이상이 2안이 좋겠다, 거수를 해줌으로써 이곳이 결정된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 건에 대해서 사실은 전주시 관계관까지 당초에 부르려고 했습니다만, 일을 사안이 사안인 바 도청사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그래도 전주시 관계자나 기타 다른 관계자들을 부를 필요가 있을 적에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최영환 단장한테만 보고를 받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최단장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본 업무를 우리가 보고를 받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위원이라는 것이, 특히 단장이 이것은 알고 계십시오.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은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안건입니다. 특히 금년 1월달에 도지사가 입안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업무상 또 보고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예, 안옵니다.

시에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사부지확정과정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 의견청취분석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현 청사가 42%고, 신시가지가 28%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는데, 그 이후에 2차 3차 이렇게 추진협의회 내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해서 부지선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사추진협의회 3차 회의의 의결결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체 합의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동의가 아니고 2/3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회의진행을 3안이 좋으신 분 거수하십시오 해 가지고 2/3이상이 좋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리고 다른 1안, 2안, 3안이 대한방직부지였는데요, 1안, 2안은 묻지를 않았죠. 3안이 과반수이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위원들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6명들이 부지선정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죠. 의결은 청사신축추진협의회에서 의결했고, 실무 소위원회는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협의회에다 보고하는 그런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된 39명이 전부 다 나오셔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최종적으로 출석한 분은 3차 회의에 2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16분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1차 회의의 참석인원 2차, 3차에 하고 마지막 의결결과에 대해서 몇 대 몇인가 이것까지 좀 자료로 주시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유를 물어보겠는데, 전북출신 국회의원,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일일이 저희가 묻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해서 대표되시는 분한테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 청사가 42%이고 신시가지가 28%라고 이렇게 %가 나와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지금 현재 현청사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추진협의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의사반영은 전혀 지금 현재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여론수렴을 한 결과 도청사가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견제시할 때는 구체적인 입지분석을 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은 아니고 현 상황을 눈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저희는 보고 28%라는 안도 나왔으니까 두 가지 안을 현실적으로 시공 가능 하느냐 이런 부분을 또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추진을 하는 집행부 측에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분석해 가지고 이 보고를 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여론수렴을 했었으면 당연한데, 이것이 선행되었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후보지를 연구 할거냐의 필요에 따라서 우선 여론수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론 수렴한 것을 가지고 입지분석에 들어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론수렴하면서 이것이 이런 %로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께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신축단장으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쪽에서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석 위원께서 단장이 거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저도 지금 그것을 확인은 못한 사항 아닙니까. 일단 들어보고 잘못되었으면 정정해야죠.

촉구만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단장, 사실상 근거를 대주시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영청사시설결정기관요구를 '97년도 1월 17일자로 도에서 전주시에 지금 요구를 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월이 되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전주시에서 받았고 5월 8일날 전주시의회 의원의 의견청취를 하는 도중에 이것이 유보가 되어있어요. 그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전주시 건설위원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유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에 대한 보고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다. 그것을 선행하고나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어차피 시의회 의원의 의견청취를 마쳐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유보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돼요. 명색이 도에서 도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가 요구한 것을 전주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의회에서 또 유보시키고, 유보시키는데도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또 다시 청취하는 일도 없고 언제쯤 청취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디까?

예, 6월중 임시회의가 있는데 아마 17, 18일 양일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단장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도청사추진단장으로 계시니까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6월달에 된다고 해도 6개월 걸리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야지, 이러다가는 이것 7월달에 계획세우면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7월달에 과연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번 6월 임시회 때는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구요, 6월중에는 전주시로부터 입안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시설결정을 하고 고시까지 마칠 것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5월 16일날 지사실에서 전주시장, 전주시의장, 우리 도의장, 지사님, 행정부지사 이렇게 여럿이 협의도 하고, 협의를 한 것도 이렇게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게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개발문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주시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좀 알아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사실은 일정을 전주시 관계관, 도의 건설국장, 이렇게 도시행정을 하는 관련공무원과 함께 청사추진단장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청사추진단장님 한 분만 오셔가지고 이 안을 토론할 만한 의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단장께서는 절차대로 이행하고 수행하는 내용이지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않아요. 그렇죠?

예.

저는 도청사부지를 선정할 때 제가 여기에 깊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참여할 기회를 주지않았고, 39인 위원회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저는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승인해주는데 거수만 했는데, 사실은 요즘 이렇게 말썽이 나서 청사이전문제가 대한방직하고 첨예하게 되네, 안되네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참 저는 여러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이것이 대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도청청사추진본부에서는 요즘 대한방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네 하고, 우리는 정당하게 했다 이런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있고 또 대한방직 측에서는 그것이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도 광고문에 내고 있어요. 이것이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가슴아프고. 그야말로 앞으로 100년, 200년을 또 얼마를 쓸지 모르는 도청사 또 십수년간 이것을 개혁을 했던 도청사가 결국 이렇게 추진하기 직전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이 홍보물을 보니까 조금, 제가 이 39인 위원회에 참여했더라면 이런 것들을 지적했을 법한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홍보물은 자림원 앞쪽하고 업무시설지구는 아예 부적합한 것만 적발을 해서 지적을 해놓았고, 이 대한방직부지는 좋은 것만 갖다 지적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행정의 입장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자기 합리화한 것입니다, 위의 것 전부. 자림원 앞쪽은 전주, 김제간 도로를 먼저 옮겨야 하는 등의 문제점, 지금 원래 신시가지개발계획에 당연히 그 도로는 없어지게 되어있어요. 지금 기존 도로는 무용지물이게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계획 다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정과 도시행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먹히겠죠. 또 부지매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어차피 이 사업추진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되니까, 어차피 이 대한방직부지가지고 만일 송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의 업무시설지구는 거기에 주택묘지가 많아 부지매입에 많은 비용과 시간,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협의매수 안되면 수용령 발동해야 하고 그런 기간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기간이 걸려요. 조금 애로는 더 있을지언정,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여기에 보면 인근에 종합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부신시가지종합개발계획이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또 비밀 누설하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종합계획터미널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을 이 업무시설지구가 도청사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는 논리만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집어 넣어놨어요. 신시가지개발지 설계도면도 안 나와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이것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적으로 이 부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열한, 자기합리화하기 위한 문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 이것 처음 봤어요, 오늘. 요즘 광고에 그렇게 싸우고 그래도 제목만 읽어보고 이것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림원 앞쪽과 업무시설지구에 대해서 도청사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 라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잘못되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한방직부지로 가는데 따른 이유는 아까 우리 김병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변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 외에는 한 사람것이니까 빨리 대지 흡수하기 좋다 하는 이유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무슨 위치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 것이 논리가 맞지 않고, 여기에 대한방직부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하나도 안 적어놓았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안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방직부지와 협의매수가 안될 때는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뒤에 바로 인근에 공장 앞에다, 아까 지적되었지만 도청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적 적발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39인 위원회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청사이전문제를 결정했는지 몰라도,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전주시장이 묘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공갈치는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못하면 우리 전주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런, 이게 소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발언내용입니까? 청사기획단에서 했는지 추진단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전주시장한테 지금 공갈치는 것입니까? 나 그것 참 안타깝습디다. 결국 저는 그때 전주시에서 굳이 대한방직이 아니고 신시가지 내 다른 쪽에 와도 좋다,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대한방직부지를 결정하는데 따르는 밀어붙이기식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갈을 치더란 말이에요, 언론에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을 훑어보고 나는 특별하게 자림원 앞쪽이 왜 안되고 업무시설지구로 가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보고해준 바가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제가 챙겨보지 못한 소치도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주 신시가지 내 아무데나 가도 도청사는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대한방직부지로 결정하게 된 저의가 어디에 있냐 나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요즘 되네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따지려면 전주시 관계공무원, 도청의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실은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청사추진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오늘 회의는 저는 이런 자료를 얻는데 불과하고 무의미하다. 사실은 저는 오늘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또 이 안건이 끝나면 전주한옥보존지구문제 해결문제에 대해서 전주시에 담당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좀 따질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우리 추진단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 여러 위원들의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예를 들면 결과가 있는 어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풍남제행사 때문에 전주시 국장이 못 온다고 공문이 왔다는데, 풍남제행사가 이미 오전에 개막식이 끝나고 도의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교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일 이 자리를 회피하는 기분으로 이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나와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위원이 오시기 전에 이 배경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는지 몰라도 이미 설명했습니다. 회의를 좀 늦게 참석한 관계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전주시국장한테 직접 또 전화가 왔고, 자기들이 국별로 담당이 되어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 업무를 당초에 관장하는 것은 그것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두 군데 다 불러야겠습디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이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오늘은 도청사단장한테 개별보고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유위원님 말씀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유위원님께서 자림원 앞쪽, 업무시설지구, 대한방직부지에 대한 의견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주장해서 만들었다 하는 취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여기에 저희가 적시한 의견은 저희가 청사추진단에서 만든 의견이 아니고 부지를 검토한 실무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추진협의회에다 보고했던 것을 축약해서 여기에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구요. 대한방직부지가 검토되었던 것도 당시 전주시장 직무대리인 유봉영씨가 이 3개소를 다 추천한 것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여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전주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거 증빙서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쭉 설명 드린 것은 39인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위원회에서 발췌가 되어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을 옮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발췌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9인이 적어도 소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잘못된거냐,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었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실무자는 우리 단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전문가가 와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대학교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이 실무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분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도청사이전에 관해서 시작할 때 최단장은 자리에 없었죠? 중간에 왔죠?

예.

이 보고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당신은 책임을 못 져요. 그 이유는 전주시장이, 전주시의회가 이것을 부결하면 또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이제 이 회의 자체가 저희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문제점을 의원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42%는 여기에다 도청사를 짓는 것이 좋다고 하고 28%는 신시가지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의사까지도 무시해가면서 그쪽으로 옮겼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한방직 노조원들의 1천 몇 백명의 소위 생존권이 달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최단장이 못 풀어요. 그리고 지금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추진해왔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만 답변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답변도 간략하게, 전문가가 아니고 꼭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니까 회의가 이렇게 경색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장도 와야 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전주시 실무자들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이래야 옳냐, 다시 검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계획년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지, 지금 보고하시는 최단장이 기술까지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하는 회의 자체가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이런 문제점의 기초 위에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과연 그때까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검증하는 회의를 다시 한번 갖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병석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청사를 이전하는데, 전라북도 도청사인데, 지사가 결정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고 그런 일을 지금도 못해 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전준비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결정을 보려면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서 다른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우세를 떨어도 보통 우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세스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하다 하다 안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사부지선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