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강오 의원 발언
허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최종협의 및 그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97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위원
제1소위원장 조한운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주성광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세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97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영순위원장
조한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윤태석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제2소위원장 윤태석 위원입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강오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등 세 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13건에 2억 8,514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노후분전반 교체비 2,250만원중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600만원만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추가로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3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성관리사업소에 대하여 1건에 1,26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17건에 3억 7,630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내역 제2소위원회 부분중 문화예술과 삭감 내역 가운데 다큐멘터리 수원제작비 3,000만원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영순위원장
윤태석 제2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홍균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제3소위원장 이홍균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송옥섭 위원님과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7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움 지원비 1,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나 당위원회에서는 500만원을 부활, 500만원만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97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숙의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순위원장
이홍균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제4소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의 '97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유병태 위원님, 박태부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세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7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대로 일반회계 8건에 11억 4,01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2억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0건에 13억 4,31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7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4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순위원장
한상진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들이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세밀히 봐 주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약간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을 수원시민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적절하게 수원시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방지를 위한 학부모와의 토론회라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수원시와 학교간의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전면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순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저희 예산에 이번에 학교 폭력방지를 위한 학부모와의 토론회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425만원을 삭감하여 1,175만원을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요한 목적은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지역의 모든 제반요소가 총집결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를 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시장님하고 교육청장, 경찰서장 이렇게 합동으로 학교에서 나가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대화와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과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의지와 하고자 하는 열정을 생각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위원
시정과장,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교육청이나 경찰서가 지방자치법에 안들어와 있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런데 시에서 청소년 차원에서, 학교폭력방지차원에서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이것은 현재 중앙의 방침이, 물론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학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시라는 차원에서, 모든 지역안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금 시장한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방침에 의해서 저희 시가 학교 폭력근절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 시 관내의 모든 치안요소 내지는 제반 역할을 망라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가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개 기관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과 정도 마련해서 대화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제목이 학부모와의 토론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청소년 예산이 서 있고 경찰서에도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원시에만 예산을 1,175만원을 세웁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무부 소관이지 문교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문교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무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원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응렬위원
시장님이 청소년 지도위원장이라는데,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수원시 학교폭력근절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고 이 지역안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차원에서 모든 기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수원시장이 청소년 선도위원장이 아니고, 박태부가 청소년 선도위원장이라면 박태부한테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 소관이냐 이 말이예요. 학교는 문교부 소관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시장이 협의회장이라고 지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 말이예요. 저는 전액 삭감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홍균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KBS에서 8시에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대담을 했는데 사회자가 지금 지자제가 되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내무부장관이 하는 소리가 선심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강조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학부형과의 대화는 수원시 교육청장이 하든지 학교내에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수원시장이 예산을 써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에 명중하는 선심 행정이며 낭비행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액삭감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고 재청하는 바입니다.
허영순위원장
그러면 박태부 위원님께서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학부모와의 토론회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병태위원
각 동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고, 저도 한 10년 이상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바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위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물론 학부모 중에는 선도 위원이 계시기도 하고 안계시기도 합니다.
유병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한 문제점은 꼭 경찰이나 교육청에서만 전담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리가 세운 3,600만원 만큼은 부활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순위원장
이강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오위원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부분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각 학교에, 지금 사실 경찰력 가지고는 폭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역의 학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교육문제에서 심각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은 살려 놨는데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우선 몇 개 학교에서 해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박태부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바인데, 이게 지금 3,600만원이 올라 왔다가 1,175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학원 폭력이 사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사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폭력은 더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봐서 폭력을 조금이라도 근절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3을 살려놨습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님, 이해 안되십니까?
박태부 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 시정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청소년선도차원에서 학부모토론회라는 제목을 내놨는데 1,175만원이라는 수원시민의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태부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앞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태부위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말이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경찰서나 교육청에서도 선도를 못하고 지금 사회가 학생폭력문제로 심각한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폭력이 없어진다고 보십니까? 이 안을 내놓을 때는 수원시 차원에서 어떤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도 못하고 검찰도 못하고 법무부도 못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선도시킨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강오위원
지금 폭력을 근절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예방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학생들 선도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반 학부모나 수원시청 직원들이 수사권이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도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이 득이 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투자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학교 폭력 선도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해서 학교폭력을 최대한 근절시키자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찰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표결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허영순위원장
그러면 박태부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태부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주신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학부모와의 토론회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홍균 위원님과 박태부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예산을 살려주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여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7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