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서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조사질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조사질의에 앞서 증인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증인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공영개발사업 소장님!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주성위원장
이용호 기술담당관님!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서주성위원장
그러면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서 조사질의에 사실대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그 당시 감정평가할시에 어떤 규모나,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는지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님께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 두 군데에 신청했더니 한국감정원에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경일에서는 그 당시 감정평가를 하신 분이 자료를 계속 미루고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다른 평가사님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 4만 1,000평으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 면적이나 규모를 도면까지 주셔서 거기가 맞춰서 평가를 한 관계로 인근지 땅 값보다 싸게, 터미널이라는 공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도산업측에서는 땅에서부터 싼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입장인데 지금에 와서는 건물을 엄청나게 키워서 분양 내지 영업 목적으로만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 감정의뢰 할 때나 계약당시의 조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먼저 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과 중복된 것인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건물 용적률에 대해서라든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토지를 매각할 때는 "몇 층으로 해서 지어라" 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업지역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고,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 기본계획 용역준 것에 대한 순수한 터미널 면적, 백화점, 오피스텔, 문화센터, 기타 등으로 이용하는 면적으로 해서 토지의 이용면적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지, 녹지공간에는 건물을 못 지으니까 거기는 제외다, 아니면 상가 오피스텔은 20층 올라가니까 20층 건물이다, 10층 건물이다, 이렇게 세부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규정하는 것은 매각 후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는 터미널 타당성 용역하고 터미널에 따른 세부이용계획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계획을 넣는 것은 권선2지구면 2지구에 어디는 근생시설, 어디는 아파트 공동부지시설, 어디는 학교시설 이런 식으로만 상사계획을 하게 되어 있지 단위사업에 의한 상세계획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연면적개념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률에 관한 평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남도에서는 땅에서부터 싸게 사고 특혜를 이미 본 상태에서 지금와서는 계약되어 있으니까 남도산업 마음대로 영리목적으로 영업성 건물만 계속 키워지고 있는데 그 당시 계약했을 때 이러한 면적을, 남도산업측에서는 이미 감정평가할 때 땅을 100% 활용 못 하니까, 이런 면적 밖에 활용 못하니까 평가를 싸게 해 주십사해서 평가사한테 갖다 준거거든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남도산업측에서 제시한 토지 이용계획하고 교통행정과에 들어와 있는 토지이용계획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병천위원
안 맞는다고 봐야되겠죠.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먼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27.5%만 상업업무용이라고 했는데 판매, 업무,숙박, 주유소 및 주차장 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60여%가 버스주차장과 녹지 등으로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이나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평가해서 매각한 것보다 백화점, 오피스텔, 문화센타는 부지면적은 프로테이지가 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했던 감정평가시 백화점, 오피스텔, 문화센타가 차지하는 면적,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 주차장이 차지하는 면적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한 내역하고 현재 터미널 사업 시행인가 나간 대지 이용 면적하고는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것 보다도 더 얕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구요, 위원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님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평가를 한 평가사님하고 남도산업측에 감정을 의뢰한 담당직원이나 대표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권선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감정평가내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정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근생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터미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호위원
터미널은 '95년 3월 15일 한 것이고 근린생활시설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근린생활시설은 '91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날짜를 좀 가르켜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터미널 부지 자료만 준비하다보니까 근생시설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곧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91년도라 하셨는데 이것이 6필지 입니까, 5필지 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근생시설 전체는 7필지입니다.
김명호위원
현재 매각이 다 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2필지는 안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1192-1번지 하구요 1191-1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활대책용지로 해서 단지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8평씩 생활용지 대책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자료 맨 위에 있는 1192번지 매매가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평당 얼마나 나왔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먼저 번에 저희가 매각하려고 계획했을 때는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번 단가를 저희가,
김명호위원
지금 매각된 것만 묻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매각된 1192번지는,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은 509만 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2-2번지는 495만 8,670원, 그리고 93번지는 495만 8,670원, 93-1은 464만 4,620원, 92-2는 548만 7,600원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부 이 가격으로 매매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매매가격은 이것보다는 조금씩 오릅니다.
김명호위원
'91년도 가격이 거의 460∼500만원대로 올라갔는데 이것을 '95년도에 감정한 것이 이 가격의 반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터미널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호위원
예.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날 다른데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터미널 부지하고, 먼저 번 위원님들 저희와 성남 다녀오셨을 때 성남의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해 준 사항인데 차후에 토지개발공사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업지역하고 근생시설인데 왜 오히려 상업지역이 싸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터미널 전체의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터미널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만 터미널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단위사업시설결정을 하다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업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단위시설인 터미널 부지로 봐 주시는 것이 좋겠고 성남 같은 경우도 해태에서 짓는 터미널 부지 바로 앞과 좌측 땅 값이 앞의 것은 공급가격이 314만원이 나갔구요, 옆의 것은 304만원이 나갔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터미널 부지는 얼마 나갔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터미널 부지는 ㎡당 102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옆 아파트 부지는 35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 비율과 아마 흡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행정계장이 터미널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인근하고 같이 나왔다고 답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나갔을 때 자료가 나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잘못되어 나간 자료 같은데.
김명호위원
같이 현장 가셨죠? 그날 같이 현장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800∼900만원이 나가서 옆의 것보다도 비싸다고 했는데.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인근가격과 거의 유사하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계장한테 그 자료 좀 달라, 내가 봐서는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했더니 거기서, 사업주측한테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처음에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교통행정계장이 자세한 것은 토개공이 가 보면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번 추가자료 말씀하신 것에서, 성남가서 카탈로그하고 다른 것도 다 봤는데 거기가 터미널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오피스텔이나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27.5%밖에 이용을 못하고 나머지가 순수한 터미널 면적, 도로나 공원해서 상업지역 경우에는 전체를 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데 터미널은 상업시설로는 27.5%의 면적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는 1/3정도로 나오는 것을, 다른 예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을 감정할 때 경일감정원과 한국감정원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끔 충분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정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나중에 감정평가사한테 저희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평가금액 나온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의견조회라해서 저희가 권선2지구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복사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내용을 본 건 대상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관련 법규에 의거 인근 동수원권내 유사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의 지가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의 부근상황, 입지조건, 형태, 규모, 토지의 이용도 등 개별요인과 인근지가의 수준 등을 종합참작해서 평가하였다. 그리고 본 건 대상토지는 대면적의 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로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일반 토지에 비해 용도가 제한되고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약이 수반되는 등 토지용도에 따른 효용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원시여객자동차터미널기본계획에 의거 토지 효용도를 분류, 구분별로 각각 평가하되 전면적을 평균한 평균가격으로 산정한 후 이를 동일소권내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및 기타 제반상황을 비교검토해서 가격결정을 하였다. 이 가격결정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용도는 전체부지 중 약 27.5%는 상업업무용, 즉 판매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 66.6%는 버스주차장에 관련된 시설로 했고 나머지 5.9%는 도로와 녹지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기사항을 참작하여 상업업무용 부분은 ㎡당 153만원, 평가 505만 7,000원, 버스주차장과 녹지 등은 51만원, 평당 168만 9,000원.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김명호위원
중복되는 얘기인데 묻는 이유는 일전에 남도산업에서 오셔 가지고 참고인으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터미널용지는 36.5%인가 36.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업소에서 말씀하시는 66.5%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센터로 쓴다는 것이 27.5%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 기본계획에 의해서 갖고 온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했고, 아마 감정평가소에서도 그것을 참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차후에 문의한 것도 이 프로테이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가격이 주위의 땅 값, 아마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용지 같은 것도, 아까 '91년도에 감정평가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95년도에 평가를 했다면 이것보다 월등히 높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당초 토지를 매각할 때 터미널 부지로, 거기가 사실은 감정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 한 사람이 금전적인 관계로 매각을 할 때 저희가 산 가격보다 싸게 매각이 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밝혀지는,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권선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감정가격이 약 한 460만원∼500이라면 만약 '95년도 3월 달에 감정을 했더라면 여기 나온 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연무동∼아주대학교 가는 도로개설을 보게 되면 지가가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매수할 때 애를 먹은 적이 있고, 지금 현재 탑동·일월지구구획정리 사업하는 데도 오히려 정자지구 보상한 가격보다 지금 택지를 매각하는 가격이 더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세월이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가변동이 떨어질 수는 있으니까 지역 여건마다,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그것이 터미널이라는 개념을 두고,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현 시가가 시중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500만원이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때는 인근 거래가격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김명호위원
현재 가격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근린생활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현재는 아직 감정평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매각 할려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께 드려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안해 봐서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먼저 번에 한 사람이 매각한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매각한 것보다는 싸게 내놔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이 27.5%만을 상업시설로 쓰고 그리고 66.5%를 주 업무용으로 쓴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 감정가격이 터미널부지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것보다는 가격이 싸다, 지금 그런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터미널 부지라고 해서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 값을 싸게 받았다는 얘기는 주 용도를 터미널로 쓰라고 하기 위해서 싸게 준 겁니다. 그렇다면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터미널에 적합하게 이용이 된다면 24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에 줬더라도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건물에서 7.7%만이 터미널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업시설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먼저 남도산업에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36.5%인가만 터미널 시설입니다 라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사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66.5%가 터미널 용지면적이고 또 백화점이 17.5%, 도로나 녹지가 5.9%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은 토지의 이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터미널 면적은 7%밖에 안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서야 되는 것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100%의 동일한 면적이 동일한 평수로, 터미널 면적이 4만 평이라면 4만평에 대한 전체건물 면적이 똑같이 들어가고 공원도 지을 수 있고 터미널 시설도 똑 같이 지을 수 있다면 건물 전체 면적의 7.7%만이 터미널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이용되느냐 하는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봐서는 토지를 매각해서 파는 것에는, 토지의 이용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률이 66.5%가 터미널 면적이고 상업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27.5%이기 때문에 토지가격과 건물 연면적에 따라 7.7%만이 터미널로 이용된다는 것은, 직접적인 연계는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4만평에 똑같이 10층으로 다 올라갈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 중에서 7.7%만이 터미널 면적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우리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토지이용률 즉, 27.5%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물 연면적 중에서 7.7%가 터미널 면적이다 와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한 토지대금하고 건물전체 연면적, 그러면 나머지 66.5%하고 약 6%를 더하면 72.5%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27.5%에 대한 7%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토지가격하고는 연계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떠나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지금 거기에다가 4만평이고 5만평이고 6만평이고 7만평이고 용도를 지어놨습니다. 지어놓고 그 안에 불과 7.7%가 아닌 10%라도 좋고 5%라도 좋습니다. 얼마라도 좋습니다. 얼마라도 터미널로 우리가 이용하는데, 터미널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하나도 하자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라면 터미널로서의 완전한 자기 기능만 하면 하자가 없는 건데 왜 얘기할 것이 뭐가 있느냐와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저도 수원에서 뿌리를 박고 삽니다. 과연 수원시민들이 그 거대한 큰 건물을 봤을 적에 이것을 터미널로 보겠습니까, 상업시설로 보겠습니까?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는 수원시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민의 정서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수원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옛날에는 위를 보고했지만 지금은 밑의 시민을 보고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수원시민들 정서에 이것이 터미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토지를 실제토지이용자에게, 교통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기본계획상의 토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매각한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 터미널 사업시행 면적이나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용역기관의 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깊이라든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답변이 힘드실 텐데 이것은 누가 답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건물이 있으면 이걸 보고 이것은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이다 할 것이냐, 이것은 상업시설이다라고 볼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고를 묻는 것이고, 양심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이 터미널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상업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 이예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관련과가 아니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서주성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93년 12월 22일자 공문에 보면, 용역결과도 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는 부지매각, 터미널부지 약 1만 4,942평, 시 공영환승주차장 약 1,200평, 착오 없도록 할 것. 이것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문에 의해서 확인을 시켜드린 것이고, 지금 1만 6,000평이 다 매각됐지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서주성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읽어드린 대로 시 공영환승주차장 1,200평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 안하고 팔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공문을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데요.
서주성위원장
'93년 12월 22일자 공문이예요. 공문에 있든 없든 그걸 모르고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온 공문인지 토지이용계획이,
서주성위원장
수신처가 도시과장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문서번호는요?
서주성위원장
교행,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과로 사업시행,
서주성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부처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결과에도 그렇고 분명히 환승주차장을 떼어놓고 팔게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만 6,000평을 다 팔았단 말 이예요. 앞으로 환승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터미널 부지는 1만 5,000평이 조금 못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승주차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 건데,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제일 처음 '90년도에 토지이용계획 승인날 때도 그렇고 환승주차장이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없었습니다.
서주성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왜 나와요. 용역결과에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나왔던데,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글쎄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이 이전명령에 따르는, 또는 교통행정과에서의 터미널 사업시행용역에서 나오는 자료다 할 경우에는 단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그것을 확보토록 하게 되어 있지 저희는 당초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이런 조건이 있거나 의견 받을 때 이것이 있었으면 이대로 시행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서주성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처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다 관계되는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92년 8월 8일부터 터미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해 12월 5일날 완료됐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터미널사업 세부시행계획 기본용역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시행인가를 낼 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지하 몇 층에 놓고 공원은 어디에다 몇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상가는 몇 층으로 짓고 하는 그런 단위사업세부시행인가계획에다 그것을 반영시켜줘야지요.
서주성위원장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양쪽이 다 전가할 수 있겠지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책임 전가문제가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상 당초에 이것이 박혀서 나왔거나 개발계획승인을 환승주차장에 하게 돼 있거나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경 못 시킵니다. 택지개발사업 자체를. 부서간의 협의가 아니라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환승주차장이 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차장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터미널 계획,
서주성위원장
1만 6,000평 부지내에 1,200평을 환승주차장으로 확보하게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만 알고 있었지 나머지 공영개발사업소나 이런데에서는 매각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당초 토지이용계획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터미널 기본계획에 의한 것이 거론된 것이고 저희는 터미널이라는 것을 단위시설로 결정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터미널을 단위시설로 결정해서 할 때는 별도의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조건사항이 들어오지만 저희는 권선2택지개발지구, 전체 20만평이면 20만평 전체지구를 하는데 있어서, 단위시설 이용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는 사항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장관의 사업개발계획승인이 났거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맡았을 당시에 이게 이행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 완료돼 가지고 매각을 한다거나 여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저희는 권선택지2개발지구로 받는 것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부에서 개발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위한 교통행정과의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위한 교통행정과의 사업세부시행인가 사항에 이것이 조건부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1,200평인가를 환승주차장이나 어떤 주차장으로 확보하라고 그랬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단위사업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면적을 지상으로 확보하든지 1,200평의 주차면수가 몇 면이니까 지하에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체성 조건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부지 전체 주차장 면적이나 주차수라든지 어디에 반영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못내 주지요.
서주성위원장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 현재대로 그 건물이 지어진다면 단일 건물로는 수원 최대건물이 되겠고, 만약 줄여지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우리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의 엄청난 교통량이라든지 이용객수, 2011년에 6만 2,000명을 내다본 겁니다. 이용객이 1일 6만 2,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환승주차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다 매각을 시켰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편익을 위해서 어떤 한 자리라도 확보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승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다거나 또는 별도로 확보가 될려면 사업준공 이전에, 그러니까 권선택지2개발지구 개발계획승인이라든지 사업시행승인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차후에 이걸 했다고 해서,
서주성위원장
분명히 자료에 보면 알지만 '92년도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인데 왜 교통행정과에 미루고 그래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권선택지2개발지구입니다. 시외버스종합터미널부지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환승주차장을 하건 녹지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터미널 부지내에, 먼저번에 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그런 주차장 시설이 있을 적에는 오히려 터미널에 이득을 주는 경우가 되지요. 주차장 허가를 시에서 별도로 해 주면 주차장 확보를 거기에서 적게 해도 되는 건데요.
서주성위원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공문서 자체는 분명히 1만 6,000평 안에 1만 2,000평을 환승주차장으로 확보하라고, 그게 여러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국장들이 남도산업으로 이전권을 줄 때도 분명히 이 대목이 나옵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시 환승주차장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터미널 부지 하나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기히 선수 분양을 합니다. 그래야 권선2택지개발지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그것을 환승주차장으로 줬을 경우는 다르게 말하면 시 세입이 줄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1,200평의 주차장 할애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없는 것 같으면 버스터미널 1만 2,000평 부지 안에 어떠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지, 사전에 해 줬을 경우에는 그만큼 버스터미널에 혜택이 가고 저희 시의 수입은 줄게 되는 것입니다.
서주성위원장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어차피 그 당시 담당자가 출석을 할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얘기를 했지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서주성위원장
부처간 협조가 안 된 것은 아무리 강변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11월 19일날 열렸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님들이 위원이 돼서 사업권을 주는 회의장소고 지침이전 명령에 따른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 1만 6,142평 중 1,200평은 공영환승주차장으로 시에서 매입 관리하며, 1만 4,942평은 터미널 운영권자가 매입하여 이전 조성하며 면적은 경계측량에 따라 증감될 수도 있음." 이것은 부처간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최대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변해도,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여기 다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로 통보가 안 갑니까? 다 통보가 가게 되어 있지.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고 그러셨죠?
서주성위원장
'93년 11월 19일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사업완료가 '93년 9월 20일날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남한테 매각한 것을 뺐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주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파는 과정에서 이런 지침사항을 모르고 팔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1만 6,000평 부지내에서 1,200평을 떼어놓고 팔았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완료시기나 그런 것은 절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만 6,000평 부지내에 1,200평을 떼서 환승주차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도시계획절차상의 문제인데 '93년 6월 25일날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로 기히 매각이 된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터미널부지로 되어 버렸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건, 이득을 준다고 해도 1,200평을 주차장으로 시에서 공짜로 내 놓는다고 해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히 도시계획결정이 '93년 6월 25일날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로 변경결정이 끝났고, 그것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에 9월 30일날 완료되었고, 그 후 시정조정위원회가 11월 19일날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터미널 부지내에서 이 면적에 대한 것을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조건을 걸었는지는 모르지요. 만약 1,200평에 대한 주차대수가 200대다 그러면 200대 확보하라, 그런 조건을 나중에 제시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3년 6월 25일 토지이용계획이 여객자동차 터미널부지로 바뀌었고, 또 '93년 9월 20일날 도에서 다 끝났는데 그것을 시공영주차장부지로 얼마를 확보해라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다른 분에게 여쭤봐도 이해를 못 하는
서주성위원장
그럼 이 공문이 잘못 되었습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고결정을 한 것인데 다 쓸데없는 얘기한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0평이면 1,200평에 대한 전체 터미널 이용면적이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시설면적 중에서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시킬 수 있는 면 수를 해서, 그러면 주차장 몇 면을 더 확보하라는 어떤 조건적인 사항을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요.
서주성위원장
그것을 계속하다가는 시간만가니까 그대로 해 주겠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 얘기인데, 뒷면에 복중면으로 8m 도로로 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서주성위원장
거기는 분명히 20m를 도로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5m를 자연녹지 공간으로 해서 완충녹지공간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 해 줘 버렸습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지금 약 15m로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설계상에 나온 것을 보면 15m로 되어 있는데 절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건부 그런 것 다 불이행하고, 이런 것 무시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분명히 20m 확보하고 5m는, 도로는 20m로 확장하고 5m는 자연녹지 완충공간으로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기술담당관께서 답변할 때 자꾸 문제를,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권선2택지개발은 택지로 개발되었다고 그러는데 정류장은 포함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맞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주차장결정 면적에 있어서 저희가 권선택지개발지구 용역이나 토지이용계획하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한 터미널만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자꾸 터미널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 것은 터미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권선2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 그런 것을 한 것이라 당초 시 공영주차장으로 1,200평이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그냥 팔았느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건교부에 올린 공문을 보면 1만 6,000여 평을 유보지로 해서 올렸잖아요, 맨 처음에?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김명수위원
그래서 건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속히 시설결정을 하라는 조건을 달았지요? 3항이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공문이 어디서 어떻게 도는지 몰라도 이 공문이 도시계획과에도 있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1,200평의 환승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쪽에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줘야 되지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승인을 받아서,
김명수위원
그래야 되지요?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는 이 공문에 의해서 어쨌거나 1,200평을 공중에 띄워 놓는 한이 있더라도 1,200평을 제외한 것을 매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도시계획쪽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안 해 준 것이고, 1,200평에 대해서. 그렇게 있다가 그냥 이 공문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장되어 버리고 그냥 정류장 부지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정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쪽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안 해준 것이고 건교부에, 그 다음에 공영개발에서는 이 만큼을 빼고 팔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김 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김명수위원
다시 알아보고 말고 간에 이 공문이 날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나중에 봤습니다. 11월 22일날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언제 읽었다구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93년 11월 22일날 시행한 것으로,
김명수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은 언제 했어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95년도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95년도에 했으니까 이 공문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지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수원시에서 정류장 부지로 1만 6,000평 100% 팔아라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택지개발 계획은 한 번,
김명수위원
시설결정변경권이 없다는 것은 알아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할 수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잘못 한 것이고, 공영개발은 공문대로 1,200평을 빼고 매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5년도에 매매계약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터미널전체면적이 네모반듯하게 1만 6,000여 평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것은 어디가 환승주차장 부지라고 어떻게 뺍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각을 시킬 때 전체적인,
서주성위원장
이용호 기술담당관! 그렇게 혼자 우기지 말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분명히 '93년도에 공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김명수위원
협의를 했어야지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글쎄, '93년에.
서주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김명수위원
제가 다시 할 께요. '93년도에.
서주성위원장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하던가,
김명수위원
그렇지.
서주성위원장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서주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팔은 것이지요.
김명수위원
한 쪽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안 하고 한 쪽은 결정이 됐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팔겠다, 이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것이 수원시 일반도시계획 같으면 변경결정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다른, 택지개발지구내 것이 아니면 가능한데, 기히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되어서 건설부 승인 받아서 준공 완료된 택지개발 사업의 용도지역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즉,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수원시에서 송죽동의 5,000몇 ㎡짜리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년 동안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사업 완료가 되고는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글쎄 누가 지금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꿨다고 얘기하는 것 입니까? 건교부에 얘기해서 변경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김명수위원
그것은 거기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소관이라 거기서 잘못됐다는 얘기고 적어도 내부결재고, 내부결재 받은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수원시청 내에서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까? 용역은 외부의 것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이 공문은 내부결재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이 상의하달이 안 된단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은 수원시에서 얼마 절충하면 무조건 다 한꺼번에 다 파실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택지 같은 것은 한꺼번에 매각 안하고 왜 분할 매각합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은 법적인 절차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김명수위원
법은 이해하는데 공영개발쪽에서는 왜 같이 매각한 것입니까? 그것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제외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위면적입니다.
김명수위원
단위면적인데 자르면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글쎄,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김명수위원
그것은 나를 갖다 주세요. 내가 잘라드릴테니까.
서주성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
김명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서주성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자르라고 위에서 지시를 해 줍니까?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니지요. 터미널 부지를,
김명수위원
관계공무원이 봐서 이 정도 위치가 환승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그 지역을 제외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할 일이 뭡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단위면적을 환승주차장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임의결정 못하고 건교부에서 다시 품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왜 동의없이 다 팔았느냐, 이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제가 그 당시 없었지만 그때 당시 있었다하더라도 터미널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환승주차장으로 일부를 제하고 팔았다면
김명수위원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거기에 더 큰 혜택을 주었다고 오히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1,200평을 떼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으냐, 왜 거기에 혜택을 주었냐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시사항이지요.
김명수위원
이것보세요. 수원시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줄 때 무료 환승주차장입니까? 주차장업자에게 매각하면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환승주차장이었을 경우 우선 매각 단가가 틀려지고 터미널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환승주차장으로 별도로 매각을 시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김명수위원
그건 나중에, 아, 답답하네, 정말.
서주성위원장
그렇게 강변하지 마세요.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는 것입니까?
서주성위원장
소장님!
김명수위원
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해요, 알아요.
서주성위원장
그때 안 계셨으니까 객관적으로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이 순수한 터미널 기능이냐, 그런 말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또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00평에 대한 환승주차장 관계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되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안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 팔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시정조정위원회는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술담당관은 담당관대로 자꾸 법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식적인 개념이나 통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당시 1만 6,142평이 터미널 부지로 묶였다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환승주차장을 따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200평을 떼어놨다가 1만 4,900여 평만 매각하고, 그런데 그 이해득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 환승주차장 1,200평을 우리 시에서 만들었는데, 터미널부지내에 있다하면 터미널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는 주차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따로 환승주차장 1,200평을 만들어 줬으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남도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200평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상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환승주차장으로 떼어놨어야 됐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200평을 떼어놓고 팔았어야 정당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주성위원장
이대로 매듭을 짓고,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하지요." 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조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남도산업하고 토지매매계약서 7조에 보게 되면 갑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금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7조가 목적용지의 사용승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금이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승낙을 안 해 줍니다. 사전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건축허가, 착공계, 이런 것은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잔금 완납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은행의 지급보증서라든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안 내면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직 사용승낙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건축허가나 그런 것도,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허가시에는 그것을 받아야만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이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그게 구분되어 있는데, 제반 행정절차가 이행된 후에 허가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만약에 분할 납부되어 있는데 그 시점까지 돈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제지를 걸지만 약정 협약된 대로 현재 분할 납부되고 있는 것이 정확한 날짜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남의 땅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땅에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됐고, 또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쓰겠다는 겁니다.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얘기한 대로 어떤 담보제공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년 11월 9일날 계약 당시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교통영향평가에관한법률이나, 또는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에 보시면 토지 수요자나 사업을 어떤 의사표시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남도산업이 결정되어 있고, 또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의한 터미널 사업시행자가 남도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토지에 관한 권리에 따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약정된 기일내에 잔금이 한 번이라도 안 들어 왔다면 임의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의 때는 가능합니다. 건축심의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가 잔금이 많이 밀렸으니까 이거 내기 전까지는 심의를 해 주지 말아라 하고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자동차여객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땅이 울퉁불퉁한 것을 정리했고, 이것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는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담장 같은 것도 쳐놓고, 그것도 남의 땅입니다,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도 남의 땅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어차피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시켜주고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같은 것은 도와주고, 그 대신에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라든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담장을 친 것이나 바닥 단지정리한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잔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수원시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계약서 7조에도 나와 있고, 또 용지매매계약서 부속합의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단지 정리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단지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담장같은 것도 저희가 원래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담장설치라든가 단지 정리 같은 것도 사업시행자한테 이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미관이나, 거기다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저희가 남도산업측에 부담을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부속 합의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 번 보세요. 여기다가 담장을 친 것이라든가 단지정리한 것은 남의 땅에다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14조 2항에 보면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토지를 매입하였을 때"에서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했다고 본 위원이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5년 12월 22일날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는데, 그때 남도산업에서 신청한 평수가 5만 7,000평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터미널을 짓겠다고 만천하에 공표를 했는데, 갑자기 '96년 7월에 교통영향평가에 가서는 7만 3,400여 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청 해준 것도 없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계약서 제13조 2항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해제요건도 될 수 있다고 우선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사전사용전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 조정환 남도산업대표이사는 태일정밀측, 현재 주식 100%를 갖고 있는 김석호씨한테 팔아 넘겼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항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14조 4항의 해약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기술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교통영향평가서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4조 4항에 저희가 민법상에 법인등기로 설립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법인에 관해서 대표자라든가 임원변경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법인 자체가 바뀌었다면, 다른 법인한테 팔았다면 사전동의 없이 매각한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법상에서 그것이 안 된다, 법인이 남도산업인데 대표자가 바뀌어도 안 된다. 법상에서 그렇다면 해약을 해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남도산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대표이사가 변경됐다고 해서 법인이 폐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이 문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인과 법인이 어떻게 사고 팝니까? 대표자가 있어야 사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알고만 계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조사완료 후에 고발이라든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위원
지금 14조 2항을 말씀하셨는데 남도산업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남도산업이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여주터미널로 가 봤지만 여주에서도 그 사람이 그 근처 땅을 갖고 있고 갑부라고 그랬는데 망해서 넘어가는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저도 심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터미널이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적합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걱정이지, 다만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나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여주를 말씀하셨는데 여주도 전 터미널경영자가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터미널을 건설한 건설회사한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례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청주에서도 현 경영자가 할려고 해도 시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함량미달이다 해서 다른 업체로 넘어 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 당시에 남도산업의 자산이 4억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400억이나 되는 돈의 땅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검증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팔았겠느냐, 4억 밖에 안 되는데 400억 짜리의 땅덩어리를 판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 자체갖고는,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런지는 몰라도 제가 '78년도에 안성에 있을 때 운수업무를 봤는데, 터미널 사업자체 갖고는 사실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터미널 사업 시행자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상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터미널 사업시행자는 굉장히 부도가 많이 나서 넘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여주나 이런 데 같이 실질적으로 터미널사업시행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사업에 들어온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터미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은 되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이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안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그것은 당초 도시계획사업시행자나 교통행정과하고 여객터미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당시에 어느 정도의 검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자격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상반되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주터미널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마 거기의 일례를 아실 겁니다. 거기도 현재 터미널을 경영하는 사람이 능력이 안 돼서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검증을 안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담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도산업이 4억이라는 재산밖에 없으면서도 11월 6일날 45억이라는 돈이 대방창업투자에서 들어 왔습니다. 대방이라는 데는 지금 남도나 신방건설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덥썩받아 들이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과연 이것이 남도산업에서 나온 돈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냐, 그런 것도 한 번 쯤은 당연히 파악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여객터미널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시 검토과정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거기까지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데 땅을 팔면서 그 사람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김명호위원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왜냐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답변하실 사항도 아니지만 하물며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이런 거 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하고서 그 사람이 하겠다니까 주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누구를 줘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호위원
소장님!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재무구조도 나쁘고 그런데 어떻게 400억이나 되는 땅을 파느냐!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4억밖에 자산이 없는 기업체에다가 400억이나 되는 땅을 팔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와서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계속 같은 질문 내용중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는데요. 그 평가의뢰 했을 당시의 평가목적부터도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자료에도 보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의 평가목적은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의뢰인은 똑같이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일감정원의 감정평가에는 그 목적이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할 때 똑같은 땅을 가지고 처분하자고 한 평가인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경일에서 잘못 온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권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처분평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할 때 시에서 보상에 따른 평가를 많이 보내니까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수원시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정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확답은 바로 못 드리겠는데,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경일감정평가 법인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한두 푼 짜리 땅도 아니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담당자들은 이런 것 하나 확인도 안 했다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터미널 부지에 따른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보상감정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기존에 수원시가 갖고 있는 것을 수원시에서 보상을 준다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거기서 워드를 잘못 친 것 같은데 당연히 저희가 매각에 따른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공문에 보더라도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평가사가 평가하러 갔을 당시는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시가감정으로 할 것이냐, 시가감정은 현 시세에 준한 것이고 또 담보감정은 이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 못했을 때 경매처분까지 할 것으로 봐서 시가의 60∼70% 밖에 안 줍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보상자체의 평가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결과론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할 당시 보상에 관한 평가가 틀리고 처분에 관한 평가가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인 것은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다만 대부분 우리가 보상을 줄 때는 좀 싸게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은 싸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보상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좀 적게 줄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이 있어서 그렇지 감정평가사를 불러 놓고 보상하고 매각하고 틀리게 했느냐고 그러면 보상이라고 싸게 해 주고 매각이라 해서 비싸게 해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의 평가는 250만 8,000원이 나왔는데 경일은 보상으로 신청되어 있으면서 231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 차액이 약 20만원 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감정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소유자가 당연히 수원시로 되어 있고 매각코자 평가의뢰 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평가받는 것을 똑같이 한 공문을 두 군데로 다 보냈습니다. 매각에 의한 감정평가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에 의한 감정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평가사가 잘못 판단했을까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평가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문을 거기서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경일에서는 평당 231만원 밖에 안 된다고 보고 한국감정원에서는 250만 8,000원으로 본다,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평가개념이네요? 그 차이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이병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땅을 매각할 때는 최근의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매계약은 '95년 11월 9일날 했어요. 평가서는 '95년 3월 30일날 평가사에 의해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평가를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1년 이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안하고 그냥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지세라든지 토지이용변화라든지 조성된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여건의 변화가 없었고, 그런 것이 있다면 1년 이내라도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현 상태는 터미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근 상가등이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한 개별지가가 1년에 한 번 바뀌는 것이 그럴 시점도 아니고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나와있지만 그렇지 않은 1년 이내의 것은 당초 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기술담당관님, 이렇게 말하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건설관련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거래를 하다보니까 6개월 이상된 평가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6개월 이전에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재평가하는 것이 그 전에는 6개월 단위로 했었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나 이런데서는 대개 1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물론 이 터미널 부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 다시 감정평가를 했으면 가격차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토지가격이나 '95년도 토지가격이나 별로 지가변동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천위원
평가의견서에 보면 유사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1년 단위로 변하겠죠? 공시지가는.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병천위원
그렇지만 평가목적에서 보면 그 땅이 요즘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가,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경기가 없고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된다면 오히려 공시지가를 배제하고 땅 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단위를 두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공시지가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6개월 이상된 평가서니까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평가서였어요. 다시 평가를 했었어야죠. 그 지역은 전부 개발붐이 일고 있는 지역이고 신개발지인데,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 신개발지이지만 이 터미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슨 그 주변상황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입지적 조건이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왔다면 6개월이 지나면서 재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시지가가 변동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부근 상황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그 형태나 가로조건이나 이용, 이런 것이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공시지가를 말씀하시고 기준지를 말씀하셨는데 인근 기준지는 거의 같을 것으로 봐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96만 4,180원으로 되어 있어요. 터미널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되지 않았는가하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240만 9,000원이라는 땅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왜냐면 같은 공시지가의 기준지예요.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의 3배까지인가,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는 그 적용을 안 시킨 지역이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봐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평가한지 9개월씩이나 지난 것을 가지고 매매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터미널 부지 인근조건이 크게 변화된 것이 없고 개발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지역은 그 쪽 지역이 물망에 올랐을 당시부터 그 주위의 땅값이 무려 3배씩 뛰었습니다. 지금도 그 쪽은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어요. 공직자이시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배제하시는 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으로서는 그 지역을 순회하고, 또 건설에 관련된 업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부동산 흐름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영개발사업소는 다른 부서로 미루지 말고 남도산업측의 감정평가목적, 계획안에서부터, 건물규모, 착공시기부터 의견을 타진해서 이 평수를 좀 줄여주시고 착공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윤태헌공영개발사업소장
남도산업, 한국감정원, 경일감정원, 또 아까 말씀하신 평가하신 분들과 다시 의견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권선구 세류3동 1077-3 평강산업 대표 표진기, 이 사람이 저 자리가 터미널이 될 것으로 알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가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에 없다고 반려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행정심판도 제기 했었고 고법에 소도 제기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도 낸 사람이예요. 자기는 저 자리가 될 것으로 준비를 쭉 해왔다가, 자기말로는 7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요. 마지막에 다 무산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 보다는, 여기 자료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 낸 것, 행정심판 청구한 것, 여러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출석요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본인이 와 줄 것으로 믿습니다.
서주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거기 표준기씨하고 표학준씨 두 분이 진정서를 내고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주성위원장
표진기씨하고 표학준씨요?
모연환위원
예.
서주성위원장
그러면 남도산업에서 출석하는 13일, 13차회의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는 시외버스터미널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사인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평가법인 관계자와 평가관련자료를 제출한 남도산업(주) 관계자를 추가로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천 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출석요구는 6월 16일 오후 2시에 회의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강건업주식회사 대표 표학준씨와 표진기씨는 6월 13일 제13차 회의 오후 2시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