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늘 저희를 아껴주시는 박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6월까지 상반기내의 저희 업무를 간단하게 몇 가지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 성과가 가시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또 통상산업부, 환경부 등에서 저희 관내의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관계에 대한 입법사안을 가지고 아마 불원간 상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돼서는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법령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완비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께서 도면작업을 하는데 좀 소홀한 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두 차례 지도를 했습니다. 왜냐며는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제대로 안 그려놓으며는 문서로 협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처럼 기획화하는 건데 지금 그걸 작업할 때 제대로 작업을 안 해주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관계에 대해서도 보드리며는 당초에 위원님들 모두가 저한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또 제 나름대로 제가 경기도중기개발심의위원회, 지금 박 위원님도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보다 더 강도높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개발계획에 투자되는 것이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물리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 외곽에 있는 도로들은 굉장히 많으면서 도시내 도로가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상당히 동료적인 직원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한 남다른 사고를 가지고 저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인 수지 주변 등에 도내택지개발사업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뜻을 모아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교통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노후물량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지난번에는 후쿠오카현과의 국제교류관계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신 분도 계시지마는 교류관계가 있었고 오늘도 신문에 많이 비쳤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방지대책추진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왔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신문보도된 내용에 부동산투기와 관련돼서 경기도 네 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청이 아닙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직원이라는 거를 그 내용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청직원이 아닙니다. 예산설명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파란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책자 480페이지가 될 겁니다. 480페이지를 보며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중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26억 3,8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아주 적습니다마는 4억 8,000만원 이것도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고 개발제한구역에 4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시발이 됐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 그래서 31억 2,050만원이 증가돼서 우리 국의 세입합계는 110억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공원관리분야에서 8억 3,800만원, 주택관리에서 17억 1,400만원, 도시계획관리 209억 6,000만원, 지적관리 4억 200만원, 지역계획관리 3억 7,300만원 등 총 242억 8,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지역계획국 세출합계는 당초 것과 합쳐서 87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세입분야를 보며는 지방교부세사업으로서 북한산국립공원시설지원 3억원, 이건 내무부에서 주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9억 3,800만원,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을 지금 안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억원, 그래서 26억 3,8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됐습니다. 483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억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세출예산에서 공원관리인데요 우선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에서 사패산간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1,400m를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와 연관해서 485페이지 송추집단시설정비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매표소가 열악해서 매표소를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의 안양시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주택관리분야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사례작품집 발간해서 200만원을 넣었고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 3,300만원, 그리고 패키지마을기반시설 1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번에 저희가 가상물량을 가지고 1차 예산을 세운 것이 내무부에서 물량이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수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며는요 488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고 계시는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 도시계획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초예산이 337억원밖에는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번 저희가 건의도 했고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여러 가지 필요성을 건의를 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사고를 전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건이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라고 제가 일일이 다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며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도로계획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이걸 해야겠다, 필요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정했느냐며는 우선 시장·군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도정을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도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하는 면을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도단위에서 도정을 관리하는 도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또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가감이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히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기 이전에 우선 1차에 330억원이니까 작년도의 평균수준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범주에서 하나 내지 두 건 정도의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있었고 그 외에 그 지역의 재정이 열악해서 보조를 대신 그러한 명목으로 예산부서로 지원신청된 것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거개가 요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도로율이라든지 당초에 1차를 들어갔던 것 등을 고려해서 488페이지부터 514페이지 김포에 있는 김포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된 것까지 514페이지까지 해서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목만이라도 여기서 열거를 하게 되면 490페이지에 의정부시 용현동 도시계획도로사업비, 부천 오정동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491페이지 광명 철산, 492페이지 광명 능촌, 평택 신장, 493페이지 동두천 보산초등학교, 494페이지 동두천 유림, 동두천 동안, 동두천이 몇 건이 들어 가는데요 동두천에 대한 것은 다른 간접적인 예산을 주는 거하고 또한 도시계획률이 제일 낮습니다, 26.3%로서. 그래서 비교적 몇 건이 더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 외에도 예산부서에서 균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가 더 들어 갔습니다. 496페이지에 동두천 생연 2동, 그 다음에 구리시 최촌마을, 497페이지 남양주시 도농동, 그 다음에 남양주시 화도, 498페이지 남양주시 금곡, 499페이지 오산시 남촌 7통, 오산시 은계주동아파트에서부터 영산아파트간, 500페이지 오산시 대원동, 500페이지 오산시 남촌 9통, 501페이지 시흥시 논곡동, 502페이지 하남시 동부여중에서 덕풍천, 하남시 더우개마을, 503페이지 파주시 문산시가지, 이천시 장호원, 504페이지 이천시 관고동, 505페이지 양주 광적, 여주 상리, 506페이지 여주군 도예촌, 507페이지 화성군 태안, 남양도시계획도로, 508페이지 화성 조암, 광주 곤지암, 509페이지 연천군 옥산리, 510페이지 포천군 신읍7리, 511페이지 포천군 신읍리, 가평군 설악, 512페이지 가평군 목동, 양평군 양평우회도로, 513페이지 안성군 봉산로터리, 514페이지 안성교에서 옥천간 그리고 김포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는 기이 계획된 도로기 때문에 필요성은 언제든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에 한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하느라고 애를 썼다라는 거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515페이지 지적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교부세 4억원과 경기도국토정보센터 운영장비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지역관리분야로서 정부의 노임단가상승에 따라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일용인부 144만원을 추가계상했고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보조비 2억 2,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지도·감독비 518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8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분기별로 여러 가지 감독해 왔습니다마는 이걸 좀더 추가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517페이지 항공사진관련 장비유지비 40만원, 시·군자치단체의 보조를 위해서 4억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정책과 소관 각종 정수물품을 구입키 위해서 경비 7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으로서 금번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차후 전체적인 위원회에서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은 아까 이창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10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629억 9,600만원인데 38.5%가 증가된 242억 8,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돼서 총예산이 87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2억 8,400만원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약 2.8%, 일반회계만 따질 때는 약 2.3%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공원관리는 8억 3,800만원, 약 3.3%가 증가돼서 33억 4,400만원, 주택관리는 17억 1,400만원이 늘어난 274억 3,200만원, 도시계획관리는 209억 6,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97년도 당초예산 337억 2,000만원에 대비해서 62%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546억 8,000만원. 다음 지적관리는 4억 200만원이 늘어난 4억 4,600만원, 지역계획관리는 3억 7,300만원이 늘어난 13억 8,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96년도에 68건 39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18건에 54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50건에 143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 대비 143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국고보조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1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244억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가 4건에 8억 3,800만원, 주택관리가 2건에 17억 1,200만원, 지적관리가 2건에 4억 200만원, 지역계획관리가 2건에 4억 8,900만원······.

지금 몇 페이지를 설명하시고 계신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 페이지를 매겨야지 페이지 안 보고 혼자 보고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를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사업예산 4페이지요. 다음에는 5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보조는 그 내역이 아까 지역계획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은 경상예산 중 개발제한구역관리 도비 1억 1,448만원이 국비보조로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44억 22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공동주택 우수관리사례작품집 발간비 200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 143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국고보조로 인하여 도비 1억 1,791만 6,000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원관리사업에 있어서는 교부세 재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로 정비사업비 5,000만원과 송추집단시설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로 남한산성매표소 확장부지매입비 3,800만원, 안양시 호계근린공원 개발사업비 5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주택관리사업은 교부세 재원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3,300만원과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14억 7,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3건에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가된 20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97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총투자액은 118건 54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적관리사업으로는 안양시의 도로망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관리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의 국고보조지원으로 4억 8,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필히 확보돼야할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에 있어서는 '97년도 당초예산 332억원 대비 63%가 증가된 20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97년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예산은 총 541억 6,000만원으로 '96년도 398억 5,000만원 대비 35%가 증액되어 집행부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에서 제출된 도시계획도로사업 투자우선순위가 존중되어 도비보조사업이 결정되어야 하나 다소 우선순위가 무시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도비 또한 도비보조지원이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규사업 건수 채우기식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 조기 마무리 되어야 할 계속공사가 장기간 방치상태로 이어짐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갈채를 받아야 할 사업이 도민의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지원사업 책정시에는 예산편성업무의 치밀한 검토와 신중한 처리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94년부터 '97년간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시·군간 도비보조실태 검토결과 도비보조금이 시·군보조율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존중하여 보조지원돼야 하나 도 차원의 확고한 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배분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확고한 지침을 수립 도비지원의 형평 배분유지를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의사진행이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페이지수 내용을 충실히 해 주시고 검토의견 말미에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금회 추경에 필히 확보돼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되신다라고 칭찬쪽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후에는 집행부를 칭찬한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다만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말하고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대목하고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에서 제출된 도시계획도로사업 투자우선순위가 존중되어 도비보조사업이 결정돼야 하나 선택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잘되면 잘됐다고 칭찬을 하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여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무시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혼자만 아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얼마 이것이 못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검토한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시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또한 도비보조지원이 계속사업 마무리가 미흡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별표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나, 전문위원이 이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문자 그대로 도시계획과에 각 시·군에서 사업비 지원 요청한 우선 순위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쭉 보니까 우선 순위가 조금 뒤바뀐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느 경우다 예를 들어 말씀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고, 한 분이 안나오셨는데 간사회의라도 한 후에 회의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5분만 합시다.

국장님 답변 앉아서 하시겠어요, 나와서 하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도 찾고 해야 하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나오시지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국장님이 상세하게 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 도로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장·군수들이 올린 것, 아니면 다시 얘기해서 부탁받은 것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주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며는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편성된 내역을 보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표적으로 동두천 같은 경우는 다섯 건씩이나 반영이 됐고 또 오산시도 네 건이나 반영이 됐어요. 특히 계속사업이 신청한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산시 같은 데는 신규가 세 건씩 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당초예산에 336억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사실상 발전지향적으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계획위원님들로부터 저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우선 예산을 좀 더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었고요. 최소한도 예산을 얼마만큼 나는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못내고 최소한도 작년도 수준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예산 범위를 따져본 것이 한 개 시·군에서 최소한도 두 가지씩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기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언제 하든간에 돈만 있으면 일시적으로 다하면 더 좋고 무슨 순서가 어떤 게 좋다, 빠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일단 그것을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두 건 정도를 하는데 그 두건이 시장, 군수가 보는 관점을 우리 도정을 살피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좀 더 함께 의견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주기 때문에 도의 순위가, 의견이 일치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로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하면 굉장히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꼽혀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더 열악한 게 뭐냐 하면 시중에서 지금 새로 시가 된 파주시를 제외해 놓고는 도로율이 제일 낮습니다. 26%밖에 개설이 돼 있지 않아요. 동두천시 전체가.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별도로 그 예산이 저희들이 형평에 의해서 한 두 건씩, 두 건씩 올린 것 보다 더 많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의견이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더 들어갔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요구를 안했다 해서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이것은 다른 데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사실상 제 입장으로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입김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지요. 저의 의견은 최소한도 두 건씩만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고양입니다. 고양에도 두 건을 올렸습니다만 고양이 도로율이 다른 데보다 높다, 76%나 된다 도로율이. 그래서 그것은 아예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건의한 것은 동두천에 두 건을 했는데 그곳은 도로율이 너무 적다, 26%밖에 안 된다. 그래 갖고 세 건을 예산부서에서 다른 어떠한 예산을 간접적으로 거기를 보증해 줘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두 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자 이 얘기는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뜻이 두 건씩이라도 골고루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동두천이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 9,000만원이네요.

그러면 동두천 같은 데는 20억 9,000만원이 되는가 하면 다른 데는 한 건, 몇 억원에 불과하고.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어요?

전혀 없는 데가, 두 건씩을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데가 어디가 그렇게 됐느냐면 안산이 도로율이 98.9%다 그래서 없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가 76.5%다 그래서 거기도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안산, 고양이 전혀 없고.

그리고 다시 보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성군 같은 데는 신규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제로 보고드렸듯이 진행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행사업은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물론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원했을 때 그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것을 해라 이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줬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로비해서 배당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도의 의원님들은 도정을 걱정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였습니다. 도정을 걱정하는 의미로 도의 예산을 쓰는 것인데 시·군의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분은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지사나 부지사나 아니면 남기명 실장 이런 사람한테.

지사, 부지사님도 저한테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요, 시·군에서 올라온 두 건을 그대로 올렸으니까 거기서 가리고 자르고 하지 않았으니까 더 추가로 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형평을 위해서 이 건에 넣어준 것은 제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내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한 건밖에 배당이 안됐었지요. 국장 알지요? 그것. 사전에 보고받기를 한 건밖에 배당이 안됐다고 해서 제가 관고동 건을 계속사업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남기명 실장하고 통화해 가지고 2억원을 얻었는데 사실 이렇게 배정이 됐는지 모르고 정말 국장이 어려움속에서 됐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배정하는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그 사업기간이 대개 '97년, '98년까지 돼 있지요. 그런데 '97년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97년 당년에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대표적으로 동두천이라도 예를 들어서 '97년 그리고 언제까지라고는 없지요? '97년 하나만 써 있는 것은 당년에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년에 1억 9,000만원이 들어가면 끝난다, 그 사업이.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이라는 게 도비입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에 대한 것이 자난 번에 규정화 됐지요. 도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50%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여기에 1억 얼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더 이상의, 배의 예산을 넣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으로 해서 50%, 40%, 65%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누어져 있지요?

네.

이 책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투자심의실에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40%다, 50%다.

그 사람들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안을 놓고 의회나······.

조례로 제정된 겁니까?

네.

그러면 어느 시는 40%고 어느 시는 65%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총체적으로 예산을 넣고요. 전체 예산의 보조비율을 정해 준 게 있습니다. 총액 가지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이만큼에 대한 양이 많이 참고가 됐다라고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여간 작년도의 투자예산범주 정도를 건의 했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보조율이 다 65%거든요. 이 지역만 왜 65%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조율이.

보조율 얘기는 할 거 없고요.

도비 제가 동두천에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10억원이네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보충질의를······.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공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개 시·군에서 두 건 정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많은 애를 썼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 시·군에 어떤 청탁, 부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것은 없다면서도 말미에 뭐라고 얘기 나왔느냐 하며는 국에서도 예산편성한 것을 모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며는 앞뒤 말이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의 정보에 의하며는 군의원 심지어는 국회의원 심지어는 시장까지 부탁을 해서 이러한 예산이 부당하게 국에서 올린 외에 국을 제외하고 올라왔다라는 정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질의 답변 내용에 모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뭐냐 국에서 모르는 것이 여기에 올라왔다 그러면 국에서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지역계획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 여기에 올라올 정도라면 국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두천 같은 데는 세 군데가 국에서 올리지도 않은 것이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올렸냐 이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하면 예산부서에서 올렸느냐, 물론 예산 부서에서 올렸겠지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소위 국을 무시하고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저는 동의를 안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산부서에도, 시장·군수는 예산부서에 보조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내가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부서운영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장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지역계획국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했었을 때 처음에는 쿼터 개념으로 줬어요. 300억원 정도를 넣고 300억원 범주내에서 예산을 너희 국에서 편성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 추경은 그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작년도 예산 범주 만큼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 갖고 우리가 건의를 두건 정도 해서 올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각 단체에서 예산부서에 건의한 게 있다 말씀 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계획국장 이창우한테 건의한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를 하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건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떠한 예산을 보충해 줘야 되겠는데 무엇을 보충해 줘야 되겠느냐 라고 보조해 준 것이 바로 이런 사업이 들어간 것이지 이것을 저를 무시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시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건의를 지역계획국에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며는 국을 무시한 것 아니냐, 시·군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짜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돈을 쿼터로 양을 갖고 있다면 물론 나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두건씩 해서 작년 예산 수준 만큼 마무리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별도로 예산이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로 예산 건의가 된 것을 놓고 봤을 때.

됐어요, 됐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형평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두 건씩.

두 건씩 했는데요.

두 건씩 하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국장도 모르게 다섯 건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예산부서에 항의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타당성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어요? 말이라도 한번 건의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타당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한 건도 안간 데가 있는데 여기는 두 건 올린 것은 그대로 좋지만 아무리 자립도가 열악해 가지고 취약하고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에도 모르고 세 건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예산부서에 부탁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누가 부탁한 것은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장 누가 했어요. 시에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면 시장이 했느냐, 물론 시장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국을 무시하고 무시한다니까 무시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를 건너 뛰어 가지고 도지사 하고 직접 거래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지사나 예산부서에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직접 부탁하지 여기서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의도 할 필요 없고 국장 여기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도로 자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든간에 그것의 선후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한두 건에 대한 것을 두 건 정도 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에 대한 예산을 놓고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을 그 사람들이 구한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물론 이 도로관계에 대한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건씩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역형평안배를 했었는데 이 분야가 돈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국장,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게 아까 모르신다고, 모르는 것도 몇 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시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몇 십억 공사 이상이니까 투융자 심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융자심사한 것을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감독 관리할 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이상한 것이 발견됐어요. 지금 동두천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물론 거기 반영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지마는 건영아파트 하고 형제카센터, 형제카센터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아파트에 여러 가지 분담금도 받았을 거고 여러 가지 시에서 유리하도록 그렇게 설계했을 것이고 또 도에서도 승인할 때에 벌써 아파트라는 것이 건축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감면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특히 주공아파트, 예를 들어서 여기 건영아파트는 개인이 로비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주공아파트에서 로비합니까? 주공아파트에서 큰 국가상대로 장사하고 있는데, 뭡니까? 오산초등학교 들어 가는 곳 진입로지요? 진입로 맞아요, 안맞아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 아파트하고 형제카센터하고 오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리는 진입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하고 관계 없는 도로입니까?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조사도 안 했구만. 가서 말만 듣고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온 것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식으로.

가만 있어봐요. 나왔으니까 일단 짚고 넘어가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알 것 다 알아야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답변만 듣고 말아요.

실무자가 모른다면 모른다, 이것만 알고 가자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 국장님의 답변만 듣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장 생각으로도 상당히 말하자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물론 동두천에 저희가 두 건을 올렸어요. 두 건을 올려서 두 건이 됐어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바라던 바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 건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떠한 위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이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인데요.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소방도로를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제가 이것을 감하겠다라고 얘기는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런 예산을 왜 세웠느냐,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배려해 주는 예산의 형평을 놓고 봤었을 때 이만한 예산을 거기다 줘야 되는데 어떠한 명문으로 주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예산을 넣고 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두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부서에서 보조적인 여러 가지 입장에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됐고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금년에 계속사업에서 추경에 올라오는 반영률은 몇 %나 됩니까?

그것을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우선입니까, 신규가 우선입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한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라는 자체가 도가 100% 그것을 완성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1, 2위를 해준 것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속사업이 마무리돼 갖고 빨리 기능을 유지하는 게 맞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며는 지금 성남에 신규사업이 59억원이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7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람되게 계속사업지역은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사업은 빠지고 신규사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도 이상해서, 그런 쪽의 순위는 어디를 우선순위로 두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두 건 관계에 대해서 이런 순위로 왔다면 7억 5,000만원이라는 요구한 것이 당초에 도에서 줬는데 나머지는 형평상 말이지요. 50%를 시비로만 대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도비를 계속 주면 거기다가 시비를 50% 댈 수 있는 투자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범위를 보면 5억원을 줬다, 그런데 5억원을 주면 마무리된다, 그런데 그 5억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야 전체예산의 50%, 50%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아까 서두에 국장께서 수지면 주민등록 위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700여세대가 위장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논, 밭 가운데 집도 없는 허허벌판에 번지수만 대고 위장등록 해가지고 어제부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 직원중에서 4명인줄 알았는데 경기도 전체 공무원 중 4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모든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장전입하고 연관된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따진다면 내무국이지요. 거기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장전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목표로 해서 위장전입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인구의 가공 숫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갑니다. 이렇게 선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거에도 영향이 갈 것이고 그러니까 위장전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있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장전입은 그야 선거법에도 위장전입을 해서 하게 되면 무효등록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380여 세대가 지금 당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주택관계는 우리 도에서도 관계가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도에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협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하기가······.

아니 위장전입보다는 이왕 전입했다치더라도 위장전입을 해서 380여 세대가 말하자면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많이 전입한 것까지는 차지하더라도 380여세대가 위장전입을 해서 아파트 당첨이 됐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도에서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없느냐 또 책임은 설령 없다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조사해······.

있어요. 조사했어요.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해서 우리는 상당한 사람들을 처음에 발견해 가지고 통보하고 사업주체한테 그것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조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저녁 때 심야에나 가능합니다. 진짜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결혼사진도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별 것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면 그것을 조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도심문적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도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자에 대한 아파트 무자격자가 아파트 당첨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도본청 공무원은 누가 연루된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380명중에서도 없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4명 가운데도 없습니까?

4명중에도 없다라는 것은 도청직원이 없다. 그건 제가 신문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도소 관계된 사람도 법무부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차제에 궁금하실테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올리는 거는 국장께서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도로관계에 대해서 투자해준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돼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우선순위라는 자체를 제가 매기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그러면 사실상 지역의 도시도로는 전부가 다 바쁩니다. 다른데서, 국장이 올린 두 가지를 공평하게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옆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잘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걸 저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시장·군수를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하는 판단을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도정을 보살피는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견해가 같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은 바로 제가 아무리 도청에 있더라도 보는 거보다 도정을 살피시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그 순위를 객관성있게 많이 알고 계실거다 그래서 시장 혼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와있는 순서가 우리가 불쑥불쑥 구두로 와서 이거 하나 넣어주시오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개가 예산건의를 해서 했는데 그 예산건의가 가급적이면 몽땅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리로 하면 좋았는데 거기서는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요. 뭔 애로가 있느냐며는 그 지역의 상당한 금액을, 거기는 전체적인 큰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만한 금액이 그 지역에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명분있게 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찾아보니까 이러한 투자의 명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산을 세운 거니까요. 다만······.

투자명분은 말이에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세 건 넘어간다고 봤을 때 불합리한 건 사실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95년도 연말에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에 어떤 시에서는 캠프까지 차려놓고 로비를 했어요. 과연 그러니까 실효를 거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며는 이 로비에 결국 당한다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피해만 입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계획위원님도 여러분들이 지역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제가 여기 있는데 저한테 위원님들이 로비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요 우리 양재춘 위원, 손정문 위원, 조원근 부의장 다 건교위원회에서 넘어왔지만요 이거는 건교위원회에서 건교국장이 그래도 사전협의 한 마디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을 자기 파워 나름대로 확보해 놓고 위원들의 공약사항, 또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러한 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제가 홀딩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 국장님이 우리와 한식구라며는 이건 당연히 실무자선에서라도 우리한테 당연히 얘기가 있었어야죠. 이런 위원회를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잘못됐다고 하며는 저는 이것 때문에 망신당한 사람의 하나예요. 어디는 어떻게 얼마를 해왔는데 고 위원 그게 뭡니까 하는 얘기로 망신당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옵디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도 이게 너무 편중됐다 잘못됐다 하며는 수정도 해주실 아량을 가지셔야지 교통체증 솔직히 얘기해서 동두천이 의정부 만큼 체증이 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곁들여서 그렇게 윗선을 타고 넘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국장께서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지혜로운 지지를 갖고 계셔야지 그냥 그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 그저 옆줄 빠져들어오든지 위에서 서신가지고 들어오든지 어떤지간에 바쁘니까 나부터 해주시오 해서 그걸 떡 떼어주듯이 떼어준다고 할 거 같으면 이건 불합리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정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의정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건 두 건이었습니다, 당초에. 두 건이고요 두 건을 저는 받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위원님의 개인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다만 두 건이었어요. 의정부시에서 두 건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의 도정을 살피고 걱정하신 분들의 견해가 그래도 어느 혼자하는 거 보다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객관을 정립해 주기 바란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좌우간 국장님한테도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한 식구들이 서로 잘 되길 바라고 또 잘 돼야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정도는 챙기고 소신을 가지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 화성군내는 건교부 산하에서 올라간 예산이 26%입니다. 이 오산, 화성에 가장 많이 치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또 겹쳐서 신규가 끼어들어 오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건 의정부시에서 올라온 건 모르겠습니다. 예산 몇 푼 안 되는 거니까 10억원 넘어가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련히 지역계획국에서 잘 알아서 해주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5억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10억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실 한 식구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며는 서로 상대가 대치된 상태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러우신 말씀은 거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인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6억 4,000만원 들어온 거 6억 4,000만원에 됐고요 지금 화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화성은 저희가 6억원 요구했습니다. 6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타 한 사항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범주내에서 아마 3억원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도로에서 제가 지사님이 의정부에 왔을 때도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화성, 오산 이쪽에 너무 편중됐다는 얘기를 하고 혹시 예산담당관이 화성사람 아닙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까지 합디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돼서 이쪽으로 치우치며는 위원들이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이건 너무 심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고 여기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과감히 이런 것도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 아십시오.

고순호 위원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고순호 위원이 건교위에서 넘어오신 위원님 네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나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내년 본예산 문제는 반드시 그런 상의를 우리 위원들하고 꼭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서 참고를 했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춘입니다. 세입에 몇 가지 묻겠는데요. 패키지마을 선정하는데 9개 시·군 12개 마을인데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이것도 우선 시장·군수의 건의사항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패키지마을 신청 시·군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집단적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뭘 해야 되는데 땅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일을 해야 될 데가 시장·군수니까 우선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받는데 패키지마을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구한 게 준 건지 예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장·군수들이 원하는 것이 적다고······.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알고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가평같은 데는 다른 시·군보다 땅값관계가 저기한 데는 할 수도 있겠죠. 시장·군수가······.

가평같은 데는 거기서 얽매여서 못하지는 않지 않느냐.

군수한테 건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주 울대리 시설정비사업, 페이지 485페이지인데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계속 정비를 한 겁니까? 지금 신규로 올해 처음 정비사업에 들어간 겁니까?

계속사업 마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비를 하며는 계곡 그런 데 현재 정비사업 들어가면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며는요 북한산국립공원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양주, 의정부, 고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기존부락이 이 사업으로 하면서 옮기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가지고 북한산성에 있는 시설지구를 만들었어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의에 의해서 이전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의가 아니라.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봐서 그래서 그거를 신규로 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사업 해서 완전정비해서 하는 거냐.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한 3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립공원 외에 정비사업계획같은 거는 있어요?

지금 국립공원 내의 정비사업을 하는 총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북한산성요. 그런데 국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부세같은 거를 전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그랬는데 내무부의 직속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창구를 경기도로 해서 절차상 밟아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없어요. 국립관리공단에서 해요.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죠.

그리고 도에서 지금 교부세같은 거 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국립공원에서 예상되는 거의 일부를 국비를 주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역관리를 통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추진 있으시죠? 안양시. 도로나 전체 개별필지에 대해서 일괄번호를 부여하는 겁니까? 토지에 대해서요.

그렇죠. 현재 계획된 도로 있지????? 계획된 도로인데 우선 1단계로 개설된 도로, 개설된 도로를 놓고 거기에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소로 2-1, 소로 3-2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여할는지는 지역사람들한테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실이 평촌 국토개발연구원 건물안에 새로이 조직을 갖고 있어요. 내무부조직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계장이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및 해당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도가 보조하고 또 내무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비용도 분담하고 인원도 파견하면서 도로와 토지 개별필지와 전체 건물에 대해서 일괄번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명도 전체를 놓고 따지는 거고 건물도 그렇고 건물도 번호를 부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번지를 부여해서 다시를 붙이는 수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동서남북방향으로 해서 어떤 번호를 부여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안정된 지역, 기이 개발이 안정된 지역이 아니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안양에다 그걸 하면서 장단점을 조치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죠.

그러며는 우리 지역계획국에서는 도로와 토지가 지적관리에 해당됩니까?

네.

건물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다.

같이 합니까? 이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총예산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100억원이 조금 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내무부하고 경기도가 전국의 일정한 특정 시·군을 지정해서 도로, 토지, 건물에 대한 일괄번호를 부여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일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지역계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정질문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신설도로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 시가지 내의 구 도로도 소통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공감됐고 또 지역계획국장님과 모든 간부공무원들께서 고생해서 예산은 거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경치고 많이 편성됐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다른 위원님도 인정하시는 거 같습니다. 단지 편성방법에서는 다소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편성기준이 지방재정자립도 또는 도로의 시급 등 모든 면에서 기준이 있겠지마는 우리 시·군 중에서 용인시 그 다음에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같은 데는 100%가 안 된 시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청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편성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추후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로편성관계는 저희들의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정책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연관된 민원사업이라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가 43건 63%가 증가가 된 액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마는 어떻게 63%가 이유가 어떻든간에 이렇게 이상하게 비과학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 63%를 증가시킨다는 자체가 매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떡 나눠먹기식의 예산배분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해줬듯이 동두천시와 오산시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예산이 집중돼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불분명한 거 같고 그것도 지금 계속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몇 년씩 끌고 있고 공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는 것들도 많은데 무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집중돼야 되는지 또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도로사정이라든지 긴급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같은 것을 애당초 구상하고 있고 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다 이미 올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의 우선 순위를 배제하고 신규사업이 거기에 등장해 있다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배분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당초 우리 지역계획국장님께서는 시장·군수가 애당초에 올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상 상위에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을 생각해야 될텐데 너무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신규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것도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유, 또 애당초 계획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그러한 사업이 올라와 있는 이유 이런 게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63%의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이 확보된 거까지는 좋은데 왜 그걸 꼭 추경 때 해야 되느냐, 본예산 때 안 하고. 그런 게 국가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면 자치단체에 큰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무리 잘 해도 충분하게 이해가 안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며는요 예산의 형평성이라는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총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형평을 구하려고 했다 라는 거는 최소한도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뭐였었느냐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예산이라는 것이 그 연도에 비해서 최소한도 형평은 갖춰야 될 거 아니냐, 작년에 340억원이면 최소한도 340억원에서 조금 추가로 된 얼마만큼은 줘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을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며는 이 자리에서 누누이 제가 그거를 지적을 당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보다 적으냐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벗겨달라는 얘기를 저는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을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가 최소한도로 시·군에 한두 건씩은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었는데 그것이 총체적인 예산형평을 구하다 보니까 도로율이 많다든가 그 지역에 대한 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요구한 것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안된 데가 있고 제가 요구치 않은 것이 직접적으로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사항이 예산부서에서 반영된 것이 있다 그래서 63%가 늘었다 하는 것은 박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63%가 아니라 100%가 들더라도 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시기적으로 무슨 사업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위 사업, 몇 백억원 들어가는 훌륭한,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는데 3억원 짜리 이런 식으로 도에서 무슨 자질구레한 사업에 지원을 해서 말이죠 그 많은 숫자를 아까 제가 표현을 했죠. 떡 나눠먹기식의 사업을 벌려놓고 그 다음 해에 마무리도 못짓고 또 신규사업을 벌려놓고 이런 식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배분해야 되는 예산부서든 기획부서든간에 옳지 않잖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이게 매번 계속적으로 이런 추세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본예산 때는 조금밖에 안주고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많은 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많으면 좋죠.

박 위원님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 쪽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터놓고 말씀을 드리며는 이 예산은 도에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용기있는 위원이 이 예산을 우리가 지방에서 만들어진 소방도로를 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예산을 제출해 놓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잘못 된 게 잘못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3억원 해가지고 시·군에 3억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큰 사업을 진짜 필요한 사업을 여러 가지 관여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일이고 이거 누구 생색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특히 시장·군수가 애당초 올리지 않은 예산들은 틀림없이 개인의 체면 살려주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예산이 왜 여기서 논의돼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국장님한테 도로 하나 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에 얘기하면 꼭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구한 사람 없습니다.

아까 패키지마을 12개 마을하고 시·군 자료좀 하나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끝내면 안 됩니까? 오후에 성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은 너무 짧고 30분을 정회를 하시고 바로 결론을 가지고 여기서 하고 바로 중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20분?

위원장,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정회를 해야죠?

소위원회 위원장 신현익 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지역계획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요구한 투자우선순위에 없는 동두천시 형제카센터∼건영아파트간 5억원과 오산시 대원동 동두천 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 1억 9,000만원 그리고 대원동 연결도로 1억원은 시 자체사업비로 추진토록 삭감하여 총 3건외 7억 9,000만원을 소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