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교육청의 각 실·국장님들께서 평소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국별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일괄 들은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실·국 소관별로 실·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 개요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를 보고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양여금, 증액교부금 등의 추가교부된 재원과 자체수입으로 학생수용시설, 급식시설, 교단선진화사업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하며 또한 '97년도 수업료 인상률을 당초 10%에서 5%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세입예산 감액조정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청분이 1조 8,858억 8,454만 4,000원, 하급교육청분이 9,318억 6,248만 4,000원, 예비비가 31억 1,4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569억 8,287만 2,000원보다 1,638억 7,908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295억 3,600만 6,000원, 교단선진화사업,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및 신도시 부지매입 상환액 등 특별교부금은 633억 6,548만 6,000원이고 증액교부금이 50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85억 6,934만 8,000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실, 직업교육 확충사업 및 각종 시범학교 운영비 등으로 113억 5,2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국가부담 수입액이 1,278억 2,363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성남 혜은학교 생활관 신축, 여주 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원곡고 체육관 신축비, 소래중 체육시설 지원 등으로 15억 7,0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은 토지, 건물 임대 및 매각수입 등으로 113억 2,061만 3,000원, 입학금, 수업료 수입인상률은 10%에서 5%로 하향조정되어 141억 5,301만 5,000원으로 감액조정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4,953만 1,000원, 잡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등의 증액으로 48억 8,283만 5,000원, 이월금은 '96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61억 2,825만원, '96목적교부금사업비 중 '97년도 재투자로 112억 7,83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8,751만 5,000원 등 311억 9,409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 및 기관 등 부담수입은 기관부담수입으로 우성건설 외 5개 기관으로부터 학생수용시설부담금 1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 1,638억 7,9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8쪽 성질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비는 초등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6개교가 추가로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미추진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4개교의 신설된 비를 감액하였으며 기이 추진중인 43개교의 신설교의 부족경비, '99년도 신설 예정학교 설계용역비를 증액하였고 토지매수지연에 따른 학교설립변경에 의거 금액을 조정하는 등 학교신설을 위하여 총 97억 7,89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증가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146교실, 중학교 48교실, 고등학교 100실, 교실증축비로 157억 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 대한 토지매입 분할상환금 부족분 266억 36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도시지역의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신도시지역 토지매입 분할상환금으로 11억 9,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97년 개교 연기한 학교분을 감액하고 중간개교학교분을 증액조정하여 17억 1,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학교 신축비 부족분 11억 4,2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초등학교 급식비를 100%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신규 114교와 부족분 추가지원 74교, 급식기기 지원 및 급식운영관리 등 급식시설 확충비로 346억 7,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번째 교실 현대화 기본교구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초·중·고 6,860학급의 교단선진화사업비로 20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설공고 기자재 확충, 공고 공동실습실 신축, 부족분 및 기자재 확충, 공고생 장학금 지급,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 등 직업교육확충사업비로 106억 6,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보수 및 체육장 장비지원을 위하여 9억 5,9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섯 번째 경기도기초과학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원연수 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교원연수원 건립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6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 노후행정장비 교체를 위하여 2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59억 4,825만원을 초·중·고의 교육환경개선비로 재투자하였고 열 번째로 수업료 인상률을 5%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49억 9,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한 번째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비로 2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두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 확충 및 운영비 지원으로 35억 4,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세 번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을 위한 경비를 29억 8,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전문성 제고로 국외연수 362명과 당초 교원연수비 부족분 등 교직원 연수를 위하여 20억 6,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지원을 위하여 11억 8,096만원을 계상하였고 열여섯 번째, 경기과학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하급교육청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35억 7,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으로 한다"를 "세입·세출 각각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 19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부터 60쪽까지 예산규모 및 예산안 심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3쪽의 예비비는 27억 9,504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67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한 부천 중동 및 산본 신도시 개발사업 정산결과 개발이익이 계획보다 적게 발생된 것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개발사업 당시 건설부 학교용지공급지침에 의거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무상공급분을 제외한 유상공급분에 대하여 채무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제35조에 의거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신도시지역의 개발이익 정산결과 유상공급분에 대하여 363억 3,083만 5,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97년도부터 5년간 분할상환하고자 하며 '97년도 채무부담액에 127억 2,617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3쪽의 예산안 첨부서류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황영철입니다.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예산총칙, 그리고 4페이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재원내역, 그리고 8페이지의 '97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는 방금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검토의견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8,208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6,569억 8,300만원 대비 1,638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6.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액의 5.4%인 1,293억 9,400만원이 증액된 2조 4,942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잡수입 및 기타 등의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의 7.9%인 332억 9,400만원이 증액된 3,25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재원의 증감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지원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의존수입으로서 보통교부금 295억 3,600만원, 교단선진화 등 14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633억 6,500만원, 증액교부금 50억원, 지방교육양여금 185억 6,900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재산수입은 113억 2,100만원, 잡수입 48억 8,300만원, 이월금 311억 9,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141억 5,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내용을 검토한 바 재산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액된 것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주요인으로 내역을 보면 본청분이 6억 5,700만원, 수원 외 16개 교육청분이 101억 400만원, 기타 건물매각 등이 4억 9,100만원으로서 이는 매년 수립되는 공유재산매각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따라서 당초 10%에서 5%로 인상률이 하향조정되어 차액 141억 5,3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이며 이월금은 '96년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라서 '96년도 교육환경개선비 61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과 '96년도 목적교부사업비 중 하반기 내시에 따라 미집행된 교원연수원신축비 등 6개 사업에 112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8,800만원으로 총 600억 5,700만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본청이 102억 9,300만원으로 0.5%, 하급교육청이 1,563억 8,100만원으로 20.2%가 증액편성되었고 이를 기능별로 보면 교육행정비 96억 8,600만원, 교육사업비 24억 5,900만원, 학교사업비 357억 4,500만원, 그리고 사학지원비 179억 5,600만원, 시설비 1,243억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인건비 234억 7,300만원, 예비비 27억 9,500만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의 편성은 대체로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여건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인건비의 경우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매년 큰 차이가 있어 금번 1회 추경에서 급여관리비로 234억 7,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는 바 이는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실제 부담예정액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계산하여 예산편성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6년도 하반기 늦게 교부되어 당년도내에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교원연수원 신축 및 다목적교실신축 등 목적교부사업비 112억 7,8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예산배정방식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계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비 25억 1,600만원은 여주자영농고특별과정설치조례 등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가운데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서 이미 특별과정에 학생들이 입학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여부를 심층있게 검토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경기도기초과학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9억원, 설계비 1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건립이 건교부에 불가통보되면서 다른 사유지를 매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장소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수입 등 의존수입의 추가내시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세출예산의 편성은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적절하게 계상되었으나 '96년도 목적교부금사업을 '97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신중히 검토,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황영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께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시책사업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청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년입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1권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권의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조 6,569억 8,287만 2,000원보다 1,638억 7,9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부담수입은 당초보다 1,278억 2,363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4,435억 4,564만 1,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보다 979억 149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4,375억 2,971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295억 3,600만 6,000원으로 증액된 1조 3,542억 6,422만 7,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633억 6,548만 6,000원이 증액된 783억 6,548만 6,000원입니다. 증액교부금은 50억원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85억 6,934만 8,000원이 증액된 8,954억 5,974만 4,000원이고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113억 5,279만 8,000원이 증액된 158억 4,0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15억 7,038만 2,000원이 증액된 507억 2,978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단체 및 비법정전입금 15억 7,038만 2,000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당초보다 332억 9,406만 2,000원이 증액된 3,253억 9,553만 1,000원으로 이중 재산수입은 113억 2,061만 3,000원이 증액된 213억 3,406만 5,000원으로서 대지료, 대가료 등의 재산임대수입이 6,96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938만 1,000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은 토지매각수입과 건물매각수입이 112억 5,097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4,4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당초 수업료 인상률을 10% 에서 5%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당초보다 141억 5,301만 5,000원이 감액된 2,307억 7,95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4,953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6,974만원으로서 학교시설물 및 폐교학교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4,50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59만 7,000원이고 입학수업료, 제증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40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623만 4,000원입니다. 증지수입은 4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590만 9,000원입니다. 잡수입은 48억 8,583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5,528만 9,000원으로서 생산물 매각대인 실습수입이 12억 533만원이 증액된 12억 1,391만 5,000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은 32억 5,486만 7,000원이 증액된 90억 356만 3,000원이며 잡수입은 4억 8,08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4,45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월금은 '96년도 교육환경개선 집행잔액 '96년도 목적교부사업비 등의 재투자 등 순세계잉여금 311억 9,409만 8,000원이 증액된 600억 5,688만 8,000원입니다. 15쪽에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은 남양주, 용인교육청의 학생수용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11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서를 마저, 세입만 설명올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사항별 설명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1사항별 설명서를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1권의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6,271만 5,000원이 감액된 1조 4,201억 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4,420억 7,144만 3,000원보다 228억 3,131만원이 감액된 1조 4,192억 4,0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32억 7,276만원이 감액된 1조 3,848억 1,2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234억 7,338만원이 감액된 1조 3,841억 4,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5쪽에서 27쪽까지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인건비 중 퇴직수당부담금을 실제 지급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94년부터 '96년까지 부담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97년도에 200억원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판단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서 235억 5,27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8,2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2억 62만원이 증액된 5억 6,6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서당 경비로서 공로연수자 특정업무비 360만원 교특예산 관련 인쇄비 부족분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평가자료집 인쇄비 1,500만원, 교구·설비기준안 인쇄비 4,500만원, 교육소식지 인쇄비 9,702만원 등 교육개혁업무추진을 위하여 2억 5,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당초예산보다 8,045만원이 증액된 221억 5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특수학교 육성회 운영 부족교 지원으로 2,000만원, 통학버스 안내원 인건비 1,045만원, 성은 통학버스 구입비 5,000만원 등 특수학교 운영, 기타경비로 8,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육성회재정부족 특수학교 인건비 보조를 위한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32쪽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액 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0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종고 토지매각대 재투자 사업으로써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비로 8,100만원,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과천고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교특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3억 5,226만 6,000원보다 6,85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0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컴퓨터, 프린터 및 팩시밀리 구입비로 1,780만원, 시설감사를 위하여 목재수분측정기 등 장비구입비로 379만 5,000원 등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2,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입니다. 국정감사등 교육행정감사 업무추진관련 인쇄비 부족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1회경기도교특추경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2-1, 37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5,989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1,2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입니다. 초등장학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062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6,1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85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8,0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국 운영 관서당경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천에 건립하고 있던 예절교육관이 지난달 준공됨에 따라 9월부터 개원을 위하여 기관운영 관서당경비로 3,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기타 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로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및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영어교과 지도요원 연수 등 초등교육과정 운영비로 4,282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 중심교육 자료인 자녀교육 희망서 발간 등 초등학교 장학자료 보급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개혁 관련 학부모 특별연수 및 강연회 개최 등 초등교육과정 연수도 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인성교육강화를 위한 기본생활자료인 문체부 발행 배우며 생각하며를 구입배부하기 위하여 2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비로 1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열린교육의 확산보급을 위한 교원연수 및 학습지도자료 개발보급 등 초등열린교육 운영비로 3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42쪽입니다. 지역별 특색사업 및 지역교육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자율장학협의회 운영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사회주역인 학생들에게 예절을 바르게 익혀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예절교육관 연수생 숙박비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 6,6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12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그 내용은 특수학교교장 자격연수대상자 2명의 증원에 따른 연수비 추가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038만원이 증액된 60억 5,5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580만원이 증액된 4억 4,002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된 580만원의 경비내용은 행정장비인 컴퓨터외 2종의 구입비입니다. 다음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458만원이 증액된 56억 1,4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교육비 및 교원재교육관리에 투자교육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사 영어 자율연수를 위하여 1억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4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원 국외시찰 및 영어현장 연수를 위하여 6억 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1,7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31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교육비 및 학교보건관리에 경상교육사업비 중 양호교사 미배치교 감소로 인한 순회근무여비를 401만 7,000원을 감액시켰고 재교육비 및 교원재교육관리에 투자교육사업비는 양호교사 신규임용자 연수경비 부족분 71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76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7,7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76만 8,000원이 증액된 바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논총 발간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공학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와 전산망 구축 및 연구개발비로 1억 2,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영상시스템운영비로 52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및 교육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교육청 박종칠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종칠입니다. '97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 5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963억 1,929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56억 8,4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130억 3,524만 7,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82억 4,1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045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9,4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학생예능발표회 활성화를 위한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 경비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 및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경비로 29억 8,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번은 유인물로 대신 말씀드리고 4번으로, 우수조소작품 제작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80만원이 증액된 4억 4,2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입전형자료 전산화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100만원이 증액된 34억 6,7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운영비로 1억 7,000만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지원경비로 1억 5,600만원, 교육공학적 교구와 시설확충 활용을 통한 가상학습으로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2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특별면학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8,300만원이 증액된 24억 8,3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지원비로 9,100만원, 교단선진화 사업경비로 2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설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문화학교설립경비로 2억 4,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의 '97년도 추경예산안은 124억 5,1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2,605만 1,000원보다 71억 2,5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1억 5,4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원재교육관리비는 11억 500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8,0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2쪽에서 6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등교원연수 경비는 7억 2,5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4쪽에서 65쪽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중등교원 국외연수는 3억 5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번과 4번은 유인물로 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시설비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비는 6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율곡교원연수원 분원 설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안은 550억 1,9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2억 1,24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155억 6,040만원, 지방비로 22억 5,2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교육행정 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119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5,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1번과 2번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3번으로 제26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과 6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으로 과학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설비는 1,000만원, 환경관리교재개발에 250만원, 실업계고교직업교육 확충사업의 공고생 장학금 11억 3,299만 9,000원, 일반계 고교학원 위탁경비는 국고 4억 2,167만원, 지방비 7억 2,500만원, 합계 11억 4,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정보소년단 지원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사업비 중 재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9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7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전문과정 연수비로 175만 5,000원, 컴퓨터 심화과정 일반연수 경비로 720만원, 컴퓨터전문과정 일반연수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0억 1,277만 2,000원이 증액된 230억 7,9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공고신설교 실습기자재비 확충비는 28억 2,621만 9,000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공동실습소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1억 909만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25억 8,6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 농상고등학교 학과개편교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원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교육과정운영비는 600만원,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운영비는 23억 1,339만원, 인터넷 활용 시범학교 운영지원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설직업교육과정 운영비는 3,793만 4,000원 멀티미디어 교육시설 설치지원비는 국고지원으로 인하여 당초 지방비로 편성된 예산 중 6억 7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멀티미디어 교실운영비 지원경비는 5,751만 2,000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경비는 전입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과 14번, 15번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번으로 공고 2·1체제 운영지원경비는 1,0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에서 8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195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3,2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교육사업비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는 268만 8,000원, 멀티미디어실 운영 지원비는 8,694만 8,000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는 2,081만 2,000원, 공고2·1체제 운영교지원비는 3,6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쪽에서 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9억 8,656만원, 실업계 고교직업교육 확충사업 공고학과개편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1억 7,607만 7,000원, 멀티미디어 교육시설설치지원비는 1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중 사학시설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924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2,9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증축비로 3억 438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이 공고학과 개편 실습실 확충비로 3억 3,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학교시설비로서 이는 경정예산액보다 10억 5,461만원이 증액된 109억 8,8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과학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신축비로 7억 3,200만원, 여주자영농고특별과정 운영비로 2억 261만원,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주변정비경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기관시설비로서 28억 4,8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비로 20억 8,000만원, 경기도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실습실 증축비로 7억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7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은 105억 2,048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6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4,8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트북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76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3,6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관리비의 평생교육지원비는 2,794만 6,000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교육인건비 추가지원비는 4,3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관리비 우주베키스탄 무용교사 파견경비로 1,183만 6,000원, 전국 규모 각종 대회지원비로 60만원 90쪽에서 91쪽을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비로 5,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971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3,9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는 1억 2,04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선수 육성부 코치 인건비는 510만 3,000원, 학교체육장비 지원비는 1억 6,000만원, 체육고등학교 정책종목 육성지원비는 1,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1억 8,6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학운영지원비의 학교체육장비 지원비로 7,500만원, 사학시설 지원비 학교체육시설 지원비로 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5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체육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추경예산안은 7억 8,0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회관 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95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교육연수용 소프트웨어 구입, 일용자판기 및 사무용 기기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4,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올리면 유실축대보수비로 3,600만원, 체육장 시설 및 부대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96쪽에서 9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 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90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5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6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수련원 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8,450만원이 증액된 3억 1,9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75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지원기관운영비로 편성된 것이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4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1,004만 4,000원, 이동과학차 운영비로 896만원, 멀티미디어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10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수학·과학경시대회 경비로 223만원,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경비로 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연수원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연수원의 추경예산에는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5억 7,0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연수교재 발간을 위한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개 도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에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646만원이 증액된 6억 7,0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중 공공요금 부족부분 3,420만원, 열람실비품구입비 1,026만원, 경기도 사서연구회지 발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943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9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3,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도서관 증축비 1,300만원을 설계비로 과목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고공동실습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동실습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15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6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고공동실습소 실습생 급식비 지원 및 실습실 행정장비 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및 산하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칠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교육청 윤태송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3,923만 2,000원이 감액된 3,571억 8,4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98만 5,000원이 감액된 173억 9,5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1억 5,784만 7,000원이 증액된 153억 5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9쪽부터 111쪽까지의 사이입니다. 기관운영기타경비는 보존문서의 서고정리 보조요원 사역과 행정사무용 장비구입, 디지털 교환기 교체 등 24개 사업비로 1억 4,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하단부분에 민원봉사실 운영경비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전산작업요원 운영경비 등 3개 사업에 1,0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장·단기 국외연수경비로 8,00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3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4,390만원이 감액된 12억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 관사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에 신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9억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광파일 시스템 사용에 따른 전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계보호를 위하여 전원접지 공사비로 500만원을 문서보존실,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온수기 순환펌프 교체 및 배관방진공사비로 1,500만원, 전화기 37회선 증설비로 1,110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교환기 교체에 따른 구내전화 선로교체비로 6,500만원, 후관 뒷편의 주차장 그늘망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관사신축부지 정지공사 및 기타 시설부대비로 1억 4,500만원을 본청 소화전 파손배관 교체공사비로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됩니다. 행정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 526만 2,000원이 증액된 955억 2,34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노트북 컴퓨터외 1종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 9,926만 2,000원이 증액된 952억 4,6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산업체특별학급의 학급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3,7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에는 37억 7,7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개 사립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1억 9,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 안내원의 인건비로 7,52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을 1억 9,0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7억 9,179만 8,000원이 감액된 1,114억 4,53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8,865만원이 증액된 8억 1,58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1,025만원과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7,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38억 8,044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그 중 학교부지 매입비는 242억 5,19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노후시설 및 미사용 잉여건물 철거비로서 3억 7,1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됩니다. 시설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46억 5,428만 9,000원이 증액된 1,328억 2,0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사업비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학지원비는 본예산보다 1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13억 4,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위한 난방시설개선비를 계상하였고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시설사업지원을 위하여 2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본예산보다 126억 7,728만 9,000원이 증액된 1,113억 4,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에 110억 5,000만 9,000원을 계상하여서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등학교 1개교의 신설경비와 5개교의 교실 및 다목적 교실의 설계비와 시설비 100개 교실과 화장실 증축, 소래종고의 증축, 2개교의 교실증축공사 감리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에 16억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양주 특수학교 신축부족분 및 성남혜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에서 2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공립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의 잉여분을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한 것은 경기도 교육연구원 신축을 위한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중식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모든 질의는 기획예산담당관께 하고 답변은 각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는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권 중등교육국 관련 54페이지 기타사업 중 2항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예산으로 29억 8,4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 추구 및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해 원어민의 교사로 채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원어민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그 자질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며 단순한 서류검증과 몇 마디 대화로 외국인을 교사로 채용해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네, 이문철 위원님.

남양주에 이문철 위원입니다. 126쪽에 특수학교신설이라고 그래서 남양주 특수학교 신축 부족분 1교라고 그래서 11억 4,29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디인지 말만 들었지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것 먼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예절학교 교육력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예절학교 증설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질만능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여유가 없더라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문화부터 우리가 심어줘야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등에 55페이지 보면 조소작품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선진경기에서 선진문화경기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조소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든가 이것을, 그리고 제작자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작을 할 것인가 하고, 또 조소작품을 제작 설치하고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우리 경기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도민정서 함양에 어떠한 기여도를 할 수 있는지를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앉아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점당 한 900만원 되는데 한 점을 만들어 주셔도 길이 우리 경기도의 자랑으로 남아 주실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추경에 반영하고자 많은 준비를 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교육은 정말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러한 중요하고도 큰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하고 또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예산과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운영비 25억 1,600만원은 검토보고대로 조례가 지금 결의중에 있고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예산을 성립시켜야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도시초등학교라든지 이러한 두 번째인데요. 초등학교 채무부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성 그것에 대해서 주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결산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제대로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기로 한 것인지 그 서류를, 그 결산보고서에 대한 근거 서류를 오후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턱없이 부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의 출신지역 일입니다마는 군포2동에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 그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학시기가 말입니다. 지금 일정치 않아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시의 기존의 학교와 신설학교하고 학군이 배정됨으로 해서 지금 구도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무리하게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저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학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학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그렇게 해야 학생들의 전학에 대한 정서라든지 그런 후유증이 감소될 것 같은데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네 번째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은 지금 의욕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99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군포시의 경우 자유급식을 추진하는 학교도 있거니와 또 한마디로 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도시락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좋은 구호에 버금가지 않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하는 그러한 불합리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도시락으로부터의 해방은 좋은데 월 한 6만 5,000여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포고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너무 과다한 그렇지 않아도 사학교육비의 증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모든 문제가 적나라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도리어 학부모들에게 정말 누가 되는, 부담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조정한다든지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학교자율에 맡긴 건지 그에 대해서 앞으로 폐해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을 것이 아직 많은데 다른 위원들 물으시고 나중에 다섯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97년 공유재산매각계획의 총괄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건수와 금액, 그 다음에 집행실적, 그 다음에 이번에 매각대상으로 추경에 반영된 107억원 가량인데 여기도 매각대상과 각각 매각별로 추경편성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 장·단기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일단 교육청 관리국의 예산으로 8,0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장·단기 국외연수의 대상, 선발기준, 그 다음에 연수과정의 종류를 밝혀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97년도 경기도 교육청내 해외연수의 교사 및 직원 대상선발기준을 전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는 방금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지원금 25억 1,600만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을 담당하는 교원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을 거기에 첨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어떤 분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자영농고 특별과정의 법적지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성격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자영농고 특별과정의 교과내용도 개괄적으로 밝혀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체육고등학교 정책종목지원비가 들어있는데 체육고등학교 정책종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고 또 학교체육을 위해서 순회코치는 몇 명이나 되고 학교체육 시범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에 보면 초등교원연수비로 1억 602만원이 계상됐는데 2,056명이 연수를 가고 또 그 밑에 346쪽을 보면 초등교원 국외연수비로 6억원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원 국외시찰 및 영어현장연수라고 있는데 대상지역이 아주, 구주, 미주, 대양주 이것도 이렇게 들어 있는데 영어도 사투리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구태여 왜 이쪽으로만 선택이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학교와 외국 그 영국이라고 그러면 영국 어디 학교하고 자매결연형식으로 맺어서 우리가 최소경비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등국장님께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국인 초빙영어교사가 10명인데 경기도에 이렇게 10명만 지원해서야 되겠는가 또 그리고 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라고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외국어연수원 규모가 영어에만 한정이 되는가 또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정도 되고, 앞으로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과과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는 뭔가 좀 어디 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하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두서없이 그냥 어디 시찰, 국외시찰, 영어현장연수라고 해 놓고 마치 피서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의구심이 듭니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손정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22-1번지에 소위 알고 있는 교육청 땅의 총 면적이 10만 2,000평 중에 약 2만평이 교육청 부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과학센터를 설립키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그린벨트라고 해가지고 약 20억원이 넘는 돈을 새로 땅매입을 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서운기외 190명이 고순호 의원외 3인 의원 소재로 경기도의장 앞으로 공지시설인 경기도기초과학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의정부시 자일동 산22-1번지에 건립토록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이 도지사와 다루어가지고 교육청에, 청와대나 중앙에 동 시설의 설치내용을 직접 협의 관철토록 촉구하여 경기도북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이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이 청원에 대한 설명까지 한 사항인데 이것이 추경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나 아니면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직접 경기도에 어떤 답변이 와 있는지, 그것을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서류가 미비하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서 절대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입재원에 있어서 공유재산매각계획에 의거해서 매각수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해외연수관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된 또 추경에 계상된 해외연수 또 교원과 교직원별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을 하실 분. 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이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인데 더 보충을 해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공유재산매각이 예상보다 많은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재산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아까 그 부천하고 군포같은데 신도시에 이제 주택공사로부터 지금 땅을 무이자로 매입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주택공사로부터 땅을 산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주민들로부터 땅의 매입을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이득을 붙여서 매입을 한 것은 사실의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서본과로 하는 것인지 그 주택공사로부터 많은 돈을 주고 매년 이렇게 불하로 산다고 하는데 주택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한 경로를 좀 소상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공사가 지역개발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보면서도 소득금액을 그 지역에 주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국가교육사업에다 땅을 다 팔고 소비처리를 하고 이중으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예산전체를 볼 때요, 기존보다는 추경금액이 월등히 많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엉뚱하게 기존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그 예산편성의 문제점, 부득이 꼭 이래야 되는 이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외연수 문제인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해외연수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초등학교는 오히려 국어의 철자법이나 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학생을 놓고 만날 해외연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교직원들은 이게 영어자율연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수를 받아도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충분히 외국어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초등학교 해외연수 6억원의 돈은 꼭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삭감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니까요,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해외연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봤더니 이번에 기술직공무원을 처음 또 해외로 보내나봐요. 추경에 예산이 나와 있어요. 기술직공무원이 꼭 해외에 가서 연수할 게 뭐 있어요? 나는 그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게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기술직공무원이 해외 미국가면 더 잘되고 그러나요? 내가 볼 때는 순전히 놀러다니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린 것 만큼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이 해외연수 초등학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번에는 고등학교의 교단선진화사업 또 사학교의 교단선진화사업이 20억원 이상 되는 금액들인데, 물론 좋습니다. 선진화, 세계화, 정보화 다 좋은 얘기죠. 이것이 교육에 얼마만큼 그런 실용의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말과 구호와 문구로 끝나는 것인지, 정말로 이게 그 동안에 뭘 했으면 가시화된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경기도문화학교 설립을 또 한다고 했는데 기이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설립,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 등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문화학교 설립 2억 5,000만원 해가지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공동연찬회장, 공동연찬회장이 그렇게 급해요?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다른 연수원도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래야 그 어느 센터나 연수원에서 못하겠어요. 이것을 연찬회장을 만든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딱 올려놨는데 이것도 전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이라는 것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경기도문화학교설립,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 율곡교원연수원분원 설립 이렇게 많이 해야만 교원들이 여기는 이렇게 필요해서 가고 무슨 구색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 2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 필요없으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기이 율곡교육연수원분원 설립의 60억원이라는 돈이 올라가 있고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의 그것도 지금 20억원이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데에 좀 할애를 해서 교육연구원 신축을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문화학교 설립을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초등학교 급식시설도 안돼 있는 판에 우리 교원님들이 교육할 데가 없어서 이런 것을 자꾸 지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권혁동 위원입니다. 급식비의 지원이 초등학교에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지원 자체가 사실 부족되는 것 같습니다. 1인 학생당 급식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고 또 부식이나 쌀 납품같은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쌀같은 것은 상당히 나쁜 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부식에.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탄공립고등학교 신축을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시설확충과 또 앞으로 계획, 설계 등등 그 기타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해부족에서 그런 것인지, 이 송탄이라는 곳이 지금 인구가 급작스럽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립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거기의 중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보건관리에서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농촌에서는 양호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호교사의 배치가 안된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7만원이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해가면서 양호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사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추경예산안을 열심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조 교육감님과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평을 먼저 하자고 그러면 이 예산안 편성자체가 교육감의 성품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감선거에서 이번에 교육위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 당선을 보면서 지금 당선된 교육감님이 교육보다는 정치적으로 많이 정성을 들였고 거기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하고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취임사에서 경기도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시겠다는 의욕은 좋게 되는 것이나 다만 우려되는 것은 본 예산에서도 나타나듯이 전시행정적이고 실적위주의 편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자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지켰던 옛 딸깍발이같은 선비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함을 이제까지 행한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본청에 0.5%, 하급교육청에 20.2%의 증가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역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본청은 챙길 것 다 챙겨놓고 챙길 게 없으니까 이제 추경에서 하급교육청 것을 지금 챙기려는 어떤 그런 감이 듭니다. 이런 본청위주의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토지매각수입 그건, 건물매각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또 학교시설물 사용료, 폐교학교 사용료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자영농고 생산물 매각대수입 12억원의 내역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약금 5,293만 1,000원 그것도 내역 그리고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교육청별로 '96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무려 65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본청의 집행자료는 없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교특예산관리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기정예산안에 예산이 9,5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무려 4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서 및 각종부책 인쇄비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몇 개월만에 42%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쇄비를 계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혀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감사도 인쇄비부족분 4,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과학적인 예산규모가 아니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채워놓고 나중에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업무추진비 중 교육소식지 인쇄발행내역도 9,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도 또 그런 똑같은 것인지 이게 사실 교육감홍보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구요,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안 인쇄에 4,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까지 그러면 각급학교의 교구설비기준안이 없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및 시·군 평가자료집 이것도 내용이 없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운영비 4,28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초등영어교과 지도요원 800명을 연수한다고 그랬는데 연수비는 5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500만원가지고 1인당 6,000원꼴 정도 되는데 6,000원 가지고 어떻게 연수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그저 이게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금 세워서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정도라면 차라리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초등교사 영어자율학습 2,056명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을 보면 연수경비 쓰는 것보다는 연수 강사수당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은 교육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위해서 연수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등열린교육 경기도연구회 지원에 3,000만원, 지역별 자율협동 장학협의회 운영회 1,750만원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내역 그것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중등장학과 총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이 47억 9,343만 8,000원입니다. 증가가 82억 4,180만 9,000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보다 거의 지금 배가 추경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선되신 교육감님이 중등교육국장 출신이라 중등교육국에게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처음부터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의 엄정성을 무시해 버린 것이고 처음 예산편성시에 편파적인 편성이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던가 그런 것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행정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촌거점우수학교운영 1억 7,000만원을 17개교에 1,000만원씩 주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명칭은 도농간 학습격차 해소에 기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1,000만원 줘가지고 얼마나 도농격차가 해소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의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 58페이지에 보면 고3특별면학프로그램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24개교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1개교에 50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졸업후 학생진로에 따른 적응교육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과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없애는 것이 좋은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우주·정보 청소년 조직운영에 200만원이 지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21세기 과학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청소년육성단체 지원금입니다. 과연 200만원 주면서 21세기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지원금을 줘야 되겠느냐 이게 완전 정치적입니다, 문구자체가.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문구를 작성해야 돼요. 200만원 주면 그냥 청소년지원단체 지원금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21세기 과학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입니까? 그것도 우주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단체지원을 어디에 해주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7년도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에 400만원, 인터넷활용 시범학교 운영비지원 6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GLOBE학교 운영, 공고2·1체제학교 운영비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일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뭘 하자는 것인지 교육하시는 분들은 만날 쓰는 것이니까 알겠지만 세계화가 잘 돼서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도의원은 불행하게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을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교육하시는 분들이 세계화하기 때문에 영어 이렇게 써야 되고 어려운 문구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길게 해. 혼자 잘 하시는데······.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전국규모각종대회 지원에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종대회 지원을 6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평가간담회니까 그냥 식사비 60만원을 제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1억 2,000만원이 감소됐어요. 과연 경기도에 체육강도 그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선수 훈련하고 출전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은 그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사실 이런 돈을 감액해 가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1억 2,000만원은 차라리 다른 항목에서 절약을 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장비 지원 1억 6,000만원 13개교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93페이지에 정원고 체육관건립비 부족분 3억원이 내정돼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를 지원해 줬고 이것 혹시 지난 번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닌지 또 여기 이사장이 누구인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고 체육관 보수비 1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년월일, 연간사용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 그리고 교원연수원에서 거기에 일용자판기 1억 1,500만원 여기에 대한 설치 부수입금처리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업자에게 위탁을 안 하는 건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 정수기 구입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대 구입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수기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정수기를 사다보며는 가뜩이나 물 문제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기관은 수돗물 못먹고 정수기 갖다 깨끗한 물 먹고, 도민들은 그냥 수돗물 먹어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율곡교원연수원 유실축대보수 120m에 3,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따지면 m당 3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 좀 보려고 건축에 어떤 소질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온 단위단가표에 이렇게 많이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정방법, 어떻게 돼서 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서보존실의 화재경보기 및 무인경보장치설치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보존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인데 이제 이걸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것인지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걸 알려주시고 본청에는 화재경보기가 언제 설치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비교조사여비 12회 109만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12회하면 1회 9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비교조사하는 거 도서관 가면 수도 없이 많고 전화걸어도 비교조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모사전송제증명교부제확인점검 217만 9,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비용이 7,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결산금액이 얼마인지 이것 좀 알려주시고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직접 하는 비용인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미사용 잉여건물철거 3억 7,000만원 수원여고외 22기관의 내역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17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결산잔액을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왜 '96년도에 그 금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97년도까지 다시 넘어와서 재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 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체육관다목적교실 신축목적교부금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28억 6,900만원 4개 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내역, 그리고 경기도교육원 신축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왜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았는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항목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59억 997만 5,000원중에 27억 9,504만 9,000원이 감소돼 가지고 31억 1,492만 6,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며는 여기는 그렇게 감소돼서 예비비로 됐다고 나와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7억 7,268만 6,000원에서 3억 4,224만원이 증가돼서 31억 1,492만 6,000원으로 명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혼자 많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함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형만 위원님하고 오세창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드릴 때 한 부 복사해서 저도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농촌지역 면이하 학교에 대한 서무교사, 양호교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연수문제에 관련해서 앞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를 전체적으로 보며는요. 당초 예산이 국외여비만 총괄적으로 보면 37억 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계상된 국외여비가 10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1/3정도가 증가된 금액이 지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의 예산담당관은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각종 연수, 특히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연수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예산서상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서상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외연수계획을 연초에 업무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국외연수계획이 그만큼 비계획적이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또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계획을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논의체계에서 잡는지 그 메카니즘이라고 할까요, 그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구개발비, 사실 어느 단위예산을 보나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넉넉치 않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나칠 정도로 매년 이렇게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9,600만원을 잡았다가 어떻게 용케 이번 추경에 1억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근근이 3억대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예산에서 연구개발의 주요한 수요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예산으로서 그것을 처리해나간 개략적인 실적이 공급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포괄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산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서 무려 113.05%가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임대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결정적으로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사항이 재산매각관련 수입하고 잡수입에서 예금이자수입, 기타 불용품 매각에 따른 기타 잡수입,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인데요. 재산매각수입내역을 이쪽 예산서에서 보며는 학교진입로 관련한 보상금 등 그 내역이 복잡한데 대충의 내역은 이 자료를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를 아직도 대단히 엉터리로 하고 있다. 지난번에 경기도의회가 공유재산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특히 교육청은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제기하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긴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떠들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타성과 관성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재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냥 폼으로, 형식적으로 만드는 건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될 대상물이 아니었다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행정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 선진화사업, 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지원비,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실습기자재 구입비,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비 및 운영지원비 이러한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며는 사학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더 커요. 물론 이 배분기준이 있었겠죠. 교실수를 기준으로 했다든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다든가 그래서 그 배분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서 보며는 사학지원비 총액으로 보며는 50억 3,8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악한 사립학교의 사학의 실태를 봤을 때 결국 교육재정이 많은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설명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일관된 문제제기는 사학재단도 투자를 해야 된다. 자기 이름만 걸쳐놓고 학교는 사유물로 해놓고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부담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해달라 이게 무슨 사학이냐, 그래서 사학재단이 교육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게 의회의 일관된 주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학측의 자발적인 투자흔적은 보이지 않고 매년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의 부담이 커져나가고 있는 게 아주 뚜렷이 증대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학재단의 교육비투자를 촉구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에 계상돼 있는 사학에 대한 지원내역을 과목별로, 사항별로 표로 정리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나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성있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까 제가 국외여비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초보적인 수준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요, 일반수용비가 어떤 내용이신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가 증감의 폭이 심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보적인 업무계획조차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으로만 보며는요 당초에 일반사용비 총규모가 87억 7,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34억 6,800만원을 이번 추경으로 증액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추경이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며는 자본적 지출에 많은 예산을 할애함으로써 기본적인 건강성은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나 추경을 편성할 때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는 연초계획이 대단히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 지적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질의를 첨가하겠습니다. 예산개요 8페이지에 보며는 교육사업구성비가 0.7%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사업비를 확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떠한 것이 교육사업비에 들어갔는지 밝혀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세계화를 위해서는 영어교육, 또 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확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방화와 민주화를 위한 교육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으로서는 학생들에게 회의진행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애향의식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서는 향토문화를 학습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육사업의 내용이 교육사업비의 0.7%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초반에 본 위원이 네 가지 질의를 하고 미안해서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금 각 지역에서 추진중인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행사에 엊그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왕시의 경우 학교체육관 건립행사에 지역의 도의원을 초청하지 않았거나 또 초청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청에서 또는 담당학교에서 홀대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로 저는 경기도의회에 와서 꾸준히 위원들의 지역에 대한 위상제고라든지 또 의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군포시의 경우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때 시의원을 우선시하고 도의원은 자리도 배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묘한 자리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언론에 이 사람이 얻어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체육관 건립의 경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기도의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고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교육청의 소관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소외라든지 홀대를 받아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체육관 건립에서 감사패를 줄 경우 그 지역의 교육위원한테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고 도의원은 인사도 제대로 안 시키는 그러한 교육청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이러한 모든 예산을 우리가 따지고 설정해주고 하는 이것이 일종에 보면 교육기관에서는 요식행위다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잘해가지고 그냥 챙겨만 가면 된다는 이런 발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이런 현안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 도의원을 저희 행사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왕시 경우 감사패는 어떠한 경위로 줬는지 그거는 이 현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의전관계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각급 초등학교에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상황이 학교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편중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컴퓨터교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현황을 오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중등교육국 소관에 노트북 구입비가 150만원인데, 110페이지에 보면 관리국 소관에는 180만원이에요. 같은 노트북인지 이렇게 부서별로 같은 노트북 하나 사는데도 30여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서별로 조화라든지 구매를 할 때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교육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오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포의 질의입니다마는 흥진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해주기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쪽에 가보니까 지역현황을 살피러 가보니까 체육관을 짓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오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고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안건 중에서 뚜렷하게 답변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물은 의왕시 소재 다목적교실 개관식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그건 강당개관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걸 놓친 것 같아서 그랬고요. 신도시 관련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그건 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참석해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도중에 교특예산 관리 4,000만원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제 얘기에 답변한 얘기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수치만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을 듣자고 아까운 시간 내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예요. 그 답변 저도 책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몇 개월 사이에 인쇄비 부족분이 그만큼 늘었느냐,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액수 모자라서 그만큼 증액됐다는 거야 이 서류상으로도 다 나타나 있는데 그 설명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거 얘기 좀 해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서는 교육위원회에 제출부수가 80부가 나가고요. 도의회가 370부, 본청 각과 및 지역교육청 50부 해서 500부가 소요됩니다.

그럼 애초부터 그거 계획안하고 이거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당연히 나가는 건데 그거는 예산 다룰 때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결산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 걸 갖다가 그런 정도의 큰 차이로 예산을 인쇄비를 잡아 놓는다 그러면 10가지 다 안봐도 돼요. 1가지만 봐도 교육청예산 편성분포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재원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재원이 2∼3월달에 교육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달면 이유는 다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며는 근거서류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500원 들었으니까 500원 대강 집어넣고 추경에 예산 나올 거니까 그때가서 모자라면 메꾸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 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작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교육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겁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97년 제1회추경 토지매각수입내역 이거를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유재산특위를 해서 시·군교육청을 전부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학교부지 자투리땅에 민간인들이 조금씩 차지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건물에 피해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경기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다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건 빨리 빨리 팔아야 되는데 왜 안 팔고 끼고 있느냐 "팔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사항을 보며는 비근한 예로 의정부만 대겠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역이니까. 관사부지 매각, 잡종재산 매각 이 금액으로 볼 때는 이게 쓸만한 땅인 것 같아요. 자투리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투리땅 팔은 겁니까?

관사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 매각은…….

쓸만한 땅은 팔면서 자투리땅 지역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땅은 꼭 끼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교육적인 어떤 권위의식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면 교육행정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일무사하게 옛날에 그냥 답습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사항 그런 것만 가지고 계속 이거를 처리하신다고 그러면 21세기가 아니라 지금 거기서 원하는 세계화, 외국어교육 아무리 시켜봐야 우리나라는 비전이 없는 도시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 다음에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여간 자투리땅 같은 것은 처분할 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건 말씀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관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솔직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됐으면 "죄송합니다." "미숙해서 안됐습니다." 그러면 따질 것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행정가 처럼 순간적으로 넘어가려고 살살거리고 그 순간만 때우면 그만이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교육하시는 분들은 안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육이 망가지면 국가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망가뜨리면서 누구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네, 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괜히 제가 장시간 하는 거니까 일단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오전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의 경우도 거의 자료가 안 왔거든요.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97년도 채무부당행위조서 이 건에 대해서도 법적근거와 개발비 정산결과 이런 것을 자료를 줘야 우리가 부당한지 옳은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만 주고 오전에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데 자료가 지금 위원석에 안 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 갖다 놓고 말이죠 다른 위원이 물을 동안에 검토를 해야지 다시 물을 것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에서 답변할 때 그때 올리려고 그런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또 물을 수 있겠어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 이것만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추가질의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또 가져 올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하고요. 자료가 확보된 다음에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윤학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께 몇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심도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모든 자료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앞으로 도청예산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은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다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에서 예절교육이 절대 필요한데 예절교육원의 수용능력은 얼마이고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절교육원은 아직 도조례가 통과되지 않은채 앞으로 교육부에서 기관설정이 되면 조례를 올려서 통과되는 대로 9월 1일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개원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지난달 준공된 경기도예절교육원의 수용능력은 연간 5,200명을 연수할 수 있습니다. 그 연수대상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중에서 예절교육을 가정에서 시킬 수 있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원에서 연간 5,200명을 연수하는데 1기에 100명씩 2박 3일 예정으로 해서 52기를 하면 5,200명을 연수하게 됩니다. 연수원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연수원의 증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특히 군에 많습니다만 폐교된 학교들을 지역별로 소규모로 예절교육원을 만들어서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교육원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예절교육원은 지역별로 더 증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위탁급식은 급식비 부담 및 그 운영방법 등이 다양한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운영에 따른 사항을 시달한 바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7년 5월 13일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금년 중 모든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자체급식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는 예산형편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 31일 각 학교에 위탁급식 요령 및 유의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그 액수를 얼마를 정하고 시달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여러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기준의 적정여부 및 급식비 공급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위생관리를 비롯한 제반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급식학교의 실태를 면밀히 지속적으로 파악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군포시 군포2동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되고 있는데 그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개학시기가 지금 일정치 않아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구도시의 기존학교와 신설학교로 배정됨으로 인해서 구도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리하게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옮겨야 하는 불합리가 있는데 방학때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그렇게 해야 학생들에게 정서후유증이 감소되고 부모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학기중간에 개교를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가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하급교육청에서는 그 진척을 보고 또한 학부모들의 여론 또 거기에 관련된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교가 새로 신설되게 되면 다른 기존학교에서 갈려나가게 되는데 그 학교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도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면밀히 검토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택지개발지역에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는 일부 기존학교에서 분리해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입주와 함께 먼곳에서 이사를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먼곳에서 아파트 당첨으로 입주하는 학생들은 그 인근의 학생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명, 200명이 몰릴 경우 그 아이들만 따로 학교에서 공부시킬 수가 없고 하니까 아예 개교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현재 다니는 학교가 시원찮은 경우는 새 학교를 채 준공도 하기 전에 빨리 옮겨달라고 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현재 다니는 학교가 조금 그렇게 빨리 옮겨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때로는 상반된 의견으로 저희가 고충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모두 교육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선은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초등교원 연수비로 1억 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초등교원 국외연수비로 6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초등교원 국외현장연수라고 했는데 대상지역이 구주, 미주 등이 있는데 영국 등 최소의 경비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초등교원연수비 1억 620만원은 24개 하급교육청의 영어자율연수를 희망하는 초등교원 2,056명을 대상으로 113개 반으로 편성, 강사수당 2만원씩 30시간 6,780만원이며, 초등교감·교장의 자격연수 인원이 20명씩 증원이 되어 연수여비가 2,800만원이고 연수경비가 1,040만원으로 모두 3,840만원입니다.초등교원 국외연수경비 6억 1,838만원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초등교원 국외시찰 영어현장 연수기간 연수비로 '97년 3월 14일 배정되어 본예산에 배정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영어연수의 경우는 회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원어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한 달씩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국외시찰연수 125명의 대상지역은 아주, 구주, 미주, 대양주인데 이것은 그냥 시찰이고요, 영어현장연수 100여명의 대상지역은 영어권인 미주와 캐나다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원들의 영어연수는 영어교육연수원이 있으니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여 지도하여도 될 것 같은데 해외연수로 6억여원의 돈을 들여 꼭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본 도에 설립된 외국어연수원은 7월말부터 연수가 가능하고 수용인원이 1기당 72명 정도로 7월부터 초등교원 영어연수를 위해 216명의 연수계획이 당초부터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원 국외연수비 6억 1,838만원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3월 14일자로 교육부에서 초등교원 영어현장연수를 위해서 연수비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찰연수 125명, 영어현장연수 100명분으로 시찰연수는 아주, 구주, 미주, 대양주로 배정하고 영어현장연수는 영어권인 미국과 캐나다로 한정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연구원이 있는데 독립청사를 갖지 못하고 수십년을 내려온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불과 7, 8년 전에는 수원도서관의 2층을 빌려서 있다가 수원도서관에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현재 수원농생명과학고 내에 새마을수련장 건물을 부분개조해서 임시사용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안 교육부에서는 특별히 특별예산으로 32억원을 지원해줬고 본 도 예산을 합쳐서 설립비 60억원을 확보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원청사답지 못한 곳에서 오랜 기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께서는 학교보건관리비에서 401만 7,000원을 삭감하면서 양호교사를 미배치하고 있는 사유가 뭔가 물으셨습니다. 양호교사는 기존 양호교사입니다. 월1회 이상 인근 미배치교를 순회근무하며 양호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인근에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를 돌면서 도와주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학교가 아닌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 지원을 나갈 경우는 그 여비를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차비나 이런 것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금년 3월 1일자로 양호교사를 많이 늘렸습니다. 즉 고등학교 23개교에 양호교사를 증원배치하여 순회 근무대상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양호교사가 여러 학교를 가던 것이 23개교가 느니까 덜 가게돼서 그 출장비, 결국 여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 여비는 양호교사의 증원예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양호교사를 증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1,186개교 중 787개교 즉 61.3%가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면지구, 그런 데에 양호교사가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본 도에서는 18학급 이하 군지구에 113개교나 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양호교사가 증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혁동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비를 1인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에 따른 쌀 등 부식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학교급식에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도서벽지형, 농촌형은 모두 보조를 해주는데 전액을 보조해 주지 못하고 도서벽지형에는 식품비 600원, 운영비 25원, 연료비 30원을 도와주고 농촌형에는 식품비 200원, 운영비 25원 그리고 연료비 30원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시형에는 연료비만 25원을 도와주게 되는데 실제로 농촌이나 도서벽지에 도와주는 액수는 도서벽지의 경우 1인당 600원을 도와주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끼 먹는데 1,200원을 따지면 학생들은 600원만 내면 됩니다. 또 도시의 경우는 1,200원을 먹게 되면 1,200원 그대로를 학생들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공급자보다 그렇게 싼 이유는 거기에 조리사, 요리사 모두 공무원들이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200원짜리 식사라하더라도 그 질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의 구입은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급식구입방법 등을 협의하여 식품종류에 따라 우선적으로 농·수·축협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농·수·축협 거래가 어려운 일부학교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급식위원회에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용 쌀은 매년 농수산부에서 지역농협으로부터 최근 생산한 정부미를 학교급식용으로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하는 정부의 방침이 제일 좋은 쌀을, 최근 생산한 쌀을 학교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실제 공급되는 쌀의 품질과 가격 등의 실태를 볼 적에 좋은 쌀이고 앞으로도 양질의 쌀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초등 영어교과 지도요원 800명을 연수한다고 했는데 연수비 500만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연수를 할 수 있는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또한 강사수당이 오히려 연수비보다 많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초등교사 영어연수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수경비 500만원은 연수교원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라 회의실 임대료 및 800명에 대한 급식비이며 연수강사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는 연4회에 걸쳐 지역별로 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강사 필요인원이 연 96명이 되기 때문이며, 강사료는 법정지급기준에 의해 시간당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연수방법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초등열린교육연구회 3,000만원과 자율장학협의회 1,75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열린교육회에 3,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열린교육협의회는 시·군마다 교원들로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는 24개 시·군에 교원들로 조직되어 있는 열린교육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시·군별로 배정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별로 배정해 주면 하급교육청에서는 열린교육교사연구팀에게 그것을 주어서 회의비 또는 자료제작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확산개혁위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열린교육연구회에 지원토록 하는 그러한 지침을 받아서, 반드시 그 지침을 받아서 했다기 보다도 그 지침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교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율장학협의회에 1,7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장학진에 의해서 장학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자율장학협의회를 구성해 자체에서 장학협의를 하고 또 그 분들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장학지도를 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등 자율적인 장학활동을 통해서 현재 행정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도 장학이나 시·군 장학을 평가하고 또한 개선을 권문하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저희가 스스로 평가받기 위해서도, 그들이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비로 1,750만원을 24개 교육청에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부실로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공교육화를 위한 병설유치원 확대계획은 없는가라는 질의셨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실제로 사립유치원보다 시설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면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많이 교육하는 반면에 병설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이 원하는 방향에,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때로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병설유치원에서는 문자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아이들한테 경쟁을 시키지 말아라, 학생들에게 바른생활 습관,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유치원의 교육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학부모님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병설유치원을 보다 보강하고 또한 시설이나 교육내용 면에서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도는 전국에서도 학생수용실태가 가장 열악하여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2부제 수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확대는 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늘려가려면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초등학교의 특별실이라든지 2부제라든지 이것을 해소하다보니까 병설유치원의 교실을 늘려갈 방법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증설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요망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본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 형편에서도 '97년도에 70학급을 증설하였고 '98년도에도 40학급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신설시에 병설유치원을 병행하여 설립함으로써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교재, 교구 등 학습비 자재를 확충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는 면이하 지역 양호교사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면이하 지역 양호교사 현황을 조사해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급식학교 현황 및 급식확대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감리비를 제가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아까 여쭈었는데 물론 없는 연구원이 있고 불쌍한 경기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연구원이 없어서 그 동안에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할 때는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설립도 60억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도 되고요, 20억원이. 지금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경기도문화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공동연찬의 장을 설립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율곡교원연수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건물을 할애해서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특별형을 설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의 복합식 연수원과 연구원, 기초과학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관리함으로 해서 경비절감을 해주십사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신축을 하려면 다른 분야를 줄여라, 이 뜻이고 또 이런 걸 신축해서 돈을 자꾸 여기다 투자하는 것 보다는 기 되어 있는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라든지 율곡교원연수원 분원관계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보강·증축·신설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문화학교 설립은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초등국 소관사항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연구원과 지금 율곡연수원 또 기초과학관하고는 아주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예를 들면 교사가 교대를 나와서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를 받게 되어 교감이 시험에 합격하면 교감연수를 받게 되고 있는 법에 규정돼서 승진하는데 또 자격갱신하는데 필요한 연수가 주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장기간연수를 받는 교원연수기관이며, 여기 연구원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보급하고 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복합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형으로 그것을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기초과학관 같은 곳은 거기에 모든 기자재나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런 영역이 연구원이나 연수원과는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능에 따라서 연구원 또 기초과학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솔직히 얘기해서 국어교육도 100% 잘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철자법이라든지 표준어 사용법이라든지. 그런데 초등교사님들을 꼭 해외연수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있으니까 영어자율연수원을 오히려 보강 증설해서 경비절감을 하고도 연수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좋죠. 국가에서 이걸 해줬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까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영어교육이 정말로 효과가 크다 이런 차원에서와 요즘 국가에서 이게 할당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몇 명을 보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 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좀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영어연수원이 앞으로 7월에 개원돼서 그 규모를 늘려가면 초등교원들이 거기가서 연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영어 지도하는데 교사들을 한 달씩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연수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학부모님들이나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3학년부터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3학년을 영어를 시키고 있고 내년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을 시킵니다. 1, 2학년은 시키지 않지만요. 이런 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대단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발음을 듣기, 말하기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그 듣기, 말하기를 제대로 발음을 하고 지도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타의 말씀이 계시고 또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돼서 지금 현장연수를 시키는 비용을, 영어교사연수를 시키는 비용을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으로 지원하면서 현장에 가서 한 달 배우는 것이지만 연수를 착실히 배워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연수를 1개월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낸다고 해서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을 거기로 보내고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올해에 보낸 사람은 내년에 4학년을 담임하게 됩니다. 올해 3학년 담임한 사람 중에는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한 달씩 연수를 받고 온 사람, 또 우리 도에서 연수를 120시간 시킨 교사들이 모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3,200명 이상이 4학년 담임을 하게 되는데 그 담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영어교육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거쳐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간단히 명료하게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를 참조해서 빨리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물었던 부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체육관 개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중등에서······.

아니, 초등학교 아니었어요?

체육관이라는 시설은, 다목적은 저희가······.

부곡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등학교로 넘어가고요. 위탁급식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6월의 경우에 끼니별로 하니까 월 6만 5,000원이라고 하는 도시락 대금은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청이라든지 일선 학교운영위원회에 재량을 너무 부여한 게 아니냐 지금 위화감의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이렇게 하니까 도시락을 싸가는 사람은 그대로 싸가고요. 또 점심은 도시락을 먹고 저녁을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한 걸 시급히 학생들이니까, 먹는 데 비위 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데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끼 다먹는 사람 있고 한 끼만 도시락을 싸고 한 끼는 먹는 사람이 있고 두 끼다 그냥 옛날처럼 싸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것이 교육이라든지 정신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일종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도에서 지원도 못해주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간섭할 수 없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학부모님들이 결정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과다하게 경비를 내는 문제는 교장선생님께 얘기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저렴한 방법으로 너무 고가의 음식을 줘서 좀 없는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병설유치원에 대한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백화점 나열식으로 쭉 이렇게 답변하는데 사실은 사교육비에 대한 절감문제가 우리 국민 전체경제에 두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획기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처해있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현황하고 현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이 어느 정도나 더 필요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의 초등교육국장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게 우리 도교육청의 어떠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초등유치원에서부터 전체 교육의 틀을 제도적으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대해 유치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계획서를 앞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 분이 답변이 미흡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육청의 교육지원기관이 각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 공동실습소, 그 다음 학생교육원이 호국교육원하고 외국어연수원 두 종류가 있죠. 교원연수원은 율곡교원연수원이 있고 또 교육연구원이 있고요. 답변의 요지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대규모화해서 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교육지원기관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들 또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일반적 유지비,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그러한 다양한 기능의 교육연수기능들, 연구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교육지원기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교육지원기관의 종합화, 센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은 다시 한 번 할거죠?

네. 총괄해서 다시 한 번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칠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종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가급적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기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를 초빙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활용을 하는데도 초빙하는 과정이 간단한 서류심사나 이런 절차 등으로 해서 중요한 인력을 임용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시·도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별 단독으로 채용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으로 각 외국에 나가있는 해외공관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일괄 홍보를 하고 일괄 모집을 해서 또 일괄 선정을 해 가지고 교원대학에서 합숙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의 희망과 시·도 배정인원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은 그 인원을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1주일동안 재교육을 시켜서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사들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교사들이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훌륭한 교육활동을 해야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현재 85명이 있고 금년 목표가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받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재교육과 중간에 지도과정을 충실히 해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숙 위원님께서 조소작품 제작동기와 제작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 제작활동을 했을 때 도민 또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나 청소년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인가하는 것을 좀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작을 하게된 동기는 경기도내에 학생회관도 없고 또 이러한 음악 또는 미술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공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 조각공원도 하나도 없고 또 서울 또는 먼곳에는 이러한 공원들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전체 시·도내에서 청사앞의 정원이 가장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드나들은 수천명의 선생님들, 도민들이 많이 교육청을 드나들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미술선생님 중에서 조각활동을 하는 전문성이 높은 선생님들에게 조각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자료비만 드려서 그러한 작품을 도교육청 공원에 배치함으로 청소년 또는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미술교사들의 작품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조각공원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선생님에게 자료비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최소 600만원에서 작품에 따라 천 몇 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1억 8,000만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 작품 하나하나로 봤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사서 할 수 있는 작품의 몇 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하는 소망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비가 25억여원이 되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자영농고 특별과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중에 있는데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이러한 예산운영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주자영농고의 운영비는 현재 전액 국고로 운영이 되어서 학교운영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현재 제정되고 있는 조례는 학교운영과는 관계가 없는 현재 1, 2학년 학생들이 전문학교는 아닙니다만 전문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영농에 관한 꿈을 안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도 전문학교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전문학교에 준하는 학사자격을 주기위한 학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문제에 관한 제반 여러 가지 장단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 학생들에게 전문학교 과정의 학력을 인정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하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인정해야지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이 조례제정과 예산운영과는 별개의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과 이병택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의 말씀을 주셔서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97년도 경기도교육청내 해외연수 교원의 선발기준과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물으셨고, 이병택 위원님께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계상된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하명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관한 인원과 예산에 관한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 올렸습니다만 대강의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원의 해외연수 계획으로는 선생님들이 지금 초등교사에 관한 말씀을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중등교원들은 외국어의 경우는 해외에 있는 특수대학과 어학실력을 위해서 현지 학교와 특별계약을 해서 나가는 어학연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세계화 또는 정보화시대에 견문을 높이기 위한 소수지만 시찰연수로 나가는 연수계획이 있고 그리고 교육부의 특별시책으로 교육개혁추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유공교원을 격려의 목적으로 연간 한 20명 정도의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사항과 예산집행사항은 유인물로 올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담당교원의 인적사항과 교육과정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방금 학교에서 도착이 돼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리고 특별과정의 법적근거 및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을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담당교원의 인적사항과 교육과정은 유인물로 지금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법적근거와 그 내용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과정 교원현황 중에서 현재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아직도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학교로 여주자영농고에 부설되어서 교육부로부터 그 학교에 대한 정식교사의 정원 T/O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T.O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여주자영농고의 선생님을 증치 배치를 해서 그 증치 배치된 교사 8명과 전임강사 6명, 그리고 기타 시간강사로 운영하는 20명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업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는 석사학위소지자가 9명, 박사학위소지자가 9명 있고 이 분들은 비교적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다른 전문학교에 비해서 손색없이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불평불만이 현재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의거해서 산업교육기관이 설치하는 특별과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과정은 실질적으로 3년에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2년과정의 전문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지만 학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학위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들은 전문대학이 되지 못하면 학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물론 이 학생들 뿐만은 아닙니다만 산업체특별학급 또는 그 산업기관에 근무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에 종사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법6조에 단기산업교육시설로 변경이 되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의한 것이고 그 6조가 다시 신설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인정이 되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지금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학상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의 정책종목은 무엇이냐 물으셨고 순회코치 수는 얼마고 체육관련 시범학교 운영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정책종목은 복싱, 역도, 수영, 체조, 양궁, 육상, 유도, 레슬링, 사격 등 9개 종목으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코치는 체육고등학교는 현재 14명이 배치되었고 전도에 배치된 순회코치는 332명입니다. 체육관련 시범학교 운영실태는 체육교육활성화와 특수학생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지정 활동 연구 시범학교 1개가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씩 2년동안에 연구 또는 시범학교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사례는 다른 학교에 일반화 하도록 지도 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학상 위원님께서 경기도외국어연수원은 영어만 하는 연수기관이냐, 그리고 연수인원과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물음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원의 설치목적은 조례에서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순수하게 영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에 생활외국어를 선생님들에게 연마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1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72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조그마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1기에 72명으로 4주동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원어민을 초기에는 한 10명정도 배치를 하고 그리고 효과를 봐서 저희 도내에 배치된 원어민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서 그 인원을 증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면 입소에서 퇴소할 때까지 절대 우리 국어를 쓰지 말고 서툴더라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생활준칙을 가지고 우리 한국사람들이 비교적 문장력과 독해력은 있으면서도 말하고 듣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학생들 지도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생활 외국어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색적으로 하는 그러한 외국어연수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과 교육과정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정리가 안돼서 바로 보완해서 연수원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직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정문 위원님께서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를 의정부시 자일동 산 22-1번지에 설립키로 하였으나 동 지역이 그린벨트로 설립허가가 나오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변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학부모 대표가 한 190명이 청원을 해서 지금 청원중에 있는데 다시 다른 부지로 기초과학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그동안 청원에 관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본 기초과학교육센터는 수원에 경기도과학교육원이 있습니다만 한수이북과 경기도 전체의 수용에 비해서 과학교육원 하나를 가지고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 근거리 학생을 제외하고는 한수이북에 있는 학생들의 활용기회가 거의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이북 특히 의정부지역에서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유사한 과학실험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과 또 교육감님이 누차에 걸친 관심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교육청 재산으로 그린벨트만 해제가 되면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 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으나 그동안 공문을 보내고 저희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담당과장 또는 관계관들이 6회에 걸쳐서 그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3월에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불가통지를 받고 난감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의정부지역에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자체를 기본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학생 또는 교직원들의 희망과 정서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자 의정부시장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학교부지 또는 기초과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시장님이 주가 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싼값으로 그 부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를 하면 여기에 기초과학센터가 설립이 돼도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 이상으로 좋은 조건의 토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토지가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인데 문제는 의정부지역이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의 학생들이 신학기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많이 학교를 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지만 학교용지가 없어서 학교신설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부지가 매입이 되더라도 동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기초과학센터는 이쪽에 지을 수도 있고 이 부지는 신설학교 부지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부지라는 그러한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금 청원이 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또 부지는 그런 적합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원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만 이 청원문제도 동시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동시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과정에 절차상의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인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창, 최덕구 위원님께서 중등장학과의 총예산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이 47억원인데 82억원,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억원 대 82억원 약 배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등장학과에 좀 특별히 교육감이 중등교육국장이었기 때문에 장학과에 예산편성을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시각도 가지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이 본 예산의 약 200%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액면 그대로 봤을 때 당연히 그러한 시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자료임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과 소관 추경예산이 82억 4,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은 약 47억원입니다. 그런데 국고의 목적사업으로 원어민영어교사초청 활용 예산으로 12억 3,600만원 그러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왜 이러냐, 지금 원어민영어교사에 관한 것은 매년 4월 이후에 교육부에서 운영지침도 주고 인원배정도 주고 자기네들이 지원예산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원어민초청 활용목적이 국고로 12억 3,600만원이 포함됐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에 관한 것도 본예산 편성이 된 후 3월 이후에 2억 4,700만원이 배정이 됐고 교단선진화사업 약 150억원 정도를 저희 교육청에 돌렸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31억 5,300만원이 국고로 본예산 편성한 후에 46억 3,600만원이 특수목적교부에 의해서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원어민 사업을 하는데도 이 원어민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불구하더라도 이 생활용품과 관련된 것 또 연수원에 관계되는 건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게 돼 있고 또 인원이 작년에 95명에서 금년에는 150명으로 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억 4,9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 10억 4,400만원이 아까 드린 말씀이 150억원의 교단선진화사업 자금이 내려왔는데 교육부의 시책은 교육부에서 준 것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업이고 그리고 자구노력에 비례해서 내년도에도 교단선진화 사업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데 저희로서는 1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 고등학교에 배당된 예산이 10억 1,400만원 그래서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에 의해 관련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이 27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73억 8,000만원 그리고 나서 중등장학과에서 자체로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8억 5,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8억 5,000만원 중에서 들어간 사업내역은 학생예능발표대회 2,050만원인데 학생예능발표대회를 종전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도적으로 했는데 강북학생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문제가 있어서 분리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두 번 활동을 하면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예산 2,050만원을 했고 교과교육연구회활동도 국고로 상당액이 들어와서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상당하는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세우라고 했지만 이것이 저희 판단으로 한 8,5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돼서 8,500만원을 세웠고 아까 말씀드린 우수조각품 1억 8,000만원을 새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고입전산화자료로 2,08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 고등학교의 입학관리를 위한 내신성적전산화를 금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필요한 전산화자료를 저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자체인력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고 연수비용으로 2,080만원을 세우고 농어촌거점육성기금 1억 7,000만원, 이건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3특별면학프로그램이 작년에 국고로 됐던 것이 금년에 국고로 하지 못하고 지방비로 세우라고 그래서 이걸 세웠고 그리고 문화학교 설립 2억원해서 약 8억원정도가 장학과 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또 장학과에 특별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전산화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교육에 과연 필요한가, 또는 그 사업내용은 주로 뭐냐, 또 가시화된 성과가 뭐냐하는 하명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교단선진화사업이라는 것은 작년 후반기부터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전반기만 해도 저도 교단선진화사업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교실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칠판과 백묵과 그리고 약간의 괘도를 중심으로 교사중심의 수업활동하는 것이 한국교육의 모습인데 지금 선진국의 수업,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은 컴퓨터, 멀티미디어, 실물화상기, VCR, TV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첨단 매체를 교실당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교실에 설치를 해서 가상수업을 하고 창의력 신장의 수업을 하도록 하는 국가시책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인데 경기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아직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고로 지금 반영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광주직할시가 자체예산으로 3년 전에 이러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교과서 중심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를 하고 그리고 추리와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앞으로 예견되는 가상적인 그러한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심어줘서 국가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절대 필요한 수업체제라고 합니다. 아직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작년에 실물화상기를 한 대씩 사준 것 이외에는 금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의 한 65%정도가 금년에 예산배정이 되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학년 전체학급에 이러한 설치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경기도문화학교 설립의 배경과 필요성,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래도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학교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기초과학센터, 또는 외국어연수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설정은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은 폐교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부 다른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 중에서 우선 미술교사, 아까 미술교사들이 그런 조각활동을 권장하는 말씀을 했는데 미술교사들이 조각활동 또는 조소활동, 그리기활동 같은 것을 하면서 그들이 각 교과별로 연구협의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연구협의회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 장학시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교된 학교 하나를 미술선생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건을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일반보육원 하나 정도만 필요한 것이고 일체 다른 인력을 대처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미술교과로 활동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또는 글짓기 활동에 그래도 관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폐교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계획 여건을 해주는 것은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좋은 질 높은 작품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어차피 폐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려할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금년에 선생님들이 교과연구해서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로서는 특색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시설을 해주지만 시설이라는 것이 큰 시설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약간의 전기시설, 전화시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발상들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 사업이 되기를 미술과와 국어과 많은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 있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 분원과 기초과학센터 등 많은 기관이 설립되고 있다는 말씀은 앞에서 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농어촌거점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한 학교에 1,000만원 정도를 주면서 거점학교를 육성을 하고 그리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런 지적의 말씀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농어촌 거점 학교를 육성하는 시책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3년전부터 교육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의 교육개혁평가 과제 속에 들어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파주 또는 교육청별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별로 초·중·고 중에서 중심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로, 예를 들 것 같으면 군산고등학교 같으면 그 지역에 중점센터적인 역할을 해서 그 학교에 좋은 교육시설을 하면 예를 들면 강당을 가지고 있으면 인근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강당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과학실을 가지고 있으면 과학실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그 학교 하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련된 학교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시보다 농어촌학교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도시로 학생들이 역류하는 그러한 현상은 앞으로 한국교육에서 시정·개선돼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농어촌 학교에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나오지 않는 농어촌 학생들도 도시학생보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국가 시책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난 2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저는 당시에 장학과에 근무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차례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경기도에 많은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관계로 이 농어촌거점 육성학교에 특별자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1,000만원 가지고서는 좋은 기자재를 사지 못합니다. 또한 농어촌 거점 학교를 이제 경기도에서도 시책으로 예산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유치원 또는 걸음마 단계에 들어갔다 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담당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이걸 계기로 이 시책이 더욱 확대되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그 나름대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거점 육성주가 명실상부하게 좋은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이병택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3 특별견학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급당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또 그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오세창 위원님께서 주셨고, 이병택 위원님께서는 민주화를 위한 교육예산, 향토문화를 진흥·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사업이 눈에 띄지 않고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해 주실 것을 또 유관성이 있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3 특별견학프로그램은 작년도 고3과 중3학생부터 교육부의 시책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학생들과 관련되어 그 막대한 대학생들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가져왔는데 그 한총련 학생과 더불어서 연세대학에 있던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학교 1학년으로 판정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나 교육부에서는 이건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인성교육 또는 도덕교육, 국가관교육 이런 것들, 즉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그러한 교육, 특성교육 또는 적성교육 또는 소질교육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능시험이 11월경에 끝나고 나면 많은 시간이 있는데 예년으로 보면 수능시험 이후에 학생들은 학교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때 성실한 학생들은 자기가 모자라는 교과를 충전하기 위해서 놀고 술먹는 것도 배우고 타락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 시간에 국가관 교육도 맡고 시민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대학가기 위해서 수학·영어·국어 그 속에 짓눌려서 3년 동안 또는 6년동안 했던 그 학생들에게 특위교육, 정서교육 또는 학생 어떤 학예, 문예, 체육활동은 학교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특별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국고로 예산을 줬는데 금년 3월 이후에 국고로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자체로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개 학교는 시범학교로 하고 지역별로 예산을 줘서 중심학교가 되어서 단체활동, 특별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그런 활동을 한 결과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그 짧은 시간에 도덕성을 기르고 가치관을 기르는 데는 미흡하지만 학생들이 그 남은 시간에 학교를 중심으로 즐겁게 생활을 하고 하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단히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민주시민 교육 또는 국가관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병택 위원님이 민주시민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향토에서 할 수 있는 연구 또는 웅변 이런 것들도 향토문화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한국우주소년단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근거는 뭐고 200만원은 무엇을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돈 200만원 주면서 21세기 우주정보 등 너무 거창한 미사여구를 쓰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원을 하는 근거는 청소년교육법제2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만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들이 하는 활동내용은 학생과학캠프, 별자리 관찰, 천문대 견학, 우주항공산업시찰견학 등등을 통한 우주항공에 관한 특별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학생서클입니다. 다만 21세기 또는 우주정보활동 등은 저희로서는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97년도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과 지원 내용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목적은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전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송전농고에 국고로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환경교과를 선택하게 하고 체험적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고 환경보전프로그램을 특별히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97년도 인터넷 시범학교 운영목적과 지원내용과 운영내용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목적은 인터넷 활용교육을 통한 교수 방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교과가 수학입니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소위 인터넷 또는 애드넷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한 교육정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 바닷속의 무궁무진한 자원, 또 하늘속에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천체속을 헤매듯이 컴퓨터를 통해서 애드넷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력을 갖춰야지만 자기 학습력 또는 앞으로 창의력을 갖고 능력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국가전략적인 교수방법인데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범학교에서만이라도 잘 모르면서라도 앞서가는 교육을 조장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간담회 60만원 지원내역이 뭐냐, 이것은 식사비로 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상 맞습니다. 학생들이 소년체전 그 다음에 전국체전 두 번에 걸친 체전이 있게 되는데 매년 그 체전이 끝나고 나면 감독교사 또는 거기에 참여한 체육회에 젊은 위원들과 대표해서 약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간담회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이 끝났지만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한 번 하는데 100명 이상이 차지하는 간담회에 음료다과비 명목으로 6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고등학교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냐, 그것 잘못된 삭감이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체육고 운영비는 당초에도 전입금으로 16억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와 예상을 해서 16억 6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는 도의회에서 증원이 됐을 때 14억 8,600만원으로 감액조정이 되어서 감액조정된 1억 2,4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돈으로 이것을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학생들의 경향이나 또는 선수훈련 중에서는 당장 심각한 문제는 초래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예산삭감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3개 체육장비지원내용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해서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학교별로 특정종목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배구, 어느 학교는 체육, 어느 학교는 럭비,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훈련장비가 필요한데 매년은 아니지만 지원하다 보면 고가의 장비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 금년에 13개 학교에 급하게 교체해야 될 교체장비로 13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원고등학교가 건립하고 있는 체육관에 당초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되었고 또 그 이사장의 인적사항은 누구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원교의 체육관 건립은 당초 예산으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2억원으로는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 물자를 구입하는 단계였다고 그럽니다. 도저히 2억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3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5억원 예산으로 체육관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교장선생님의 사모님으로 김명자씨로 돼 있습니다. 40년 8월 16일생인데 특별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은 누구예요?

교장은 김원택 교장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수성고 체육관 보수 지원과 관련 준공 연월일, 연간 사용일수 및 내역은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성고등학교 체육관은 '77년 3월 15일에 건립되었습니다. 정원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수성고등학교는 수원의 중심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초·중·고 다양한 체육활동 또는 학예활동 또는 기타 학생들의 회의활동 또는 교직원 회의활동까지 하는 다양한 체육활동인데 '77년에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시급한 사정이고 보수경비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이 학교는 거의 1년에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365일 거의 다양하게 체육관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글로벌학교운영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글로벌이라는 그런 말을 왜 쓰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저께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뜻의 지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글로벌학교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원어로 길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글로 얘기를 하면 지구환경학습 및 관찰활동 학교라고 그럽니다. 지구환경 학습 및 관찰활동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약자를 다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또는 저희 교육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환경활동을 하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글로벌스쿨, 글로벌학교로 공통으로 공영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글로벌학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도 어떤 협약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도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8개 학교가 여기에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세계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의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공고 2일체계라는 말씀도 이것이 뭐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것을 쉬운 말이 없겠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공고 2일 체계라는 말은 세계적인 공용어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업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공업학교에서 1학년, 2학년까지는 학교 교육을 하고 3학년에 가서는 현장실습을 하는 그러한 학습활동을 하는 학교 모형을 공고 2일체계라는 용어로 전국적으로 쓰는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현재 안양공고, 울산정고, 수원공고, 파주공고, 동일공고, 파주종고, 안산종고 등 7개교가 2일체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제로 하지 않고 학교장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율곡교원연수원에 자판기 구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계구입을 하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특히 정수기 구입에 관해서 공공기관에서 정수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 시민들이 더구나 그렇지 못하지만 전문기관이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은 더군다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자판기는 커피나 밀크를 빼는 자판기가 아니라 일용품입니다. 면도기, 비누, 칫솔인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산속에 들어 있어서 주변에 상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1년에 수많은 연수인원이 드나들게 되는데 들어와서 올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가는 법도 있어서 일용자판기를 구입할 때는 연수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기타 몇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수기를 구입하는 문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선생, 일개 기관에서 자판기를 이용하느냐 하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 율곡연수원은 산수가 수려하지만 봄철 갈수기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봄에 비가 많이 오는 금년 같은 때는 예외지만 거의 물이 안 나올 때는 소방차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는 교육청 같이 자체 인원이 종사하는 게 아니라 연수활동으로 들어오는 초·중등 선생님에서부터 때로는 학생, 학부형들의 1년에 수천명에 속하는 인원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원장으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체용보다는 연수생을 위한 목적으로 정수기를 구입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또 그게 사실입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정형만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의 국외연수 여비에 관한 말씀은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하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또는 멀티미디어 등 예산 배정한 것을 보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봤을 때 오히려 사립학교쪽이 공립학교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립학교에도 자구 노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는 그런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건 오히려 사립학교만 자꾸 더해 주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멀티미디어나 교단선진화라는 것은 사립학교 조치가 전혀 아니고 실업학교 같은 데 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급수가 많습니다. 저희는 과학기술과와 장학과 두 과에 해당되는 소관 업무였는데 학급수에 비례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배정을 하니까 학급수가 많은 생활파트에 29개교에 배정이 됐는데 전혀 사립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시책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 업무는 제가 주관하는 업무였습니다. 전혀 그런 쪽의 시각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끝으로 사립계 고등학교의 자구노력에 관한 것은 저로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국장이 되고서도 간부회의에서 여기 관리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사립학교에 가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기다리면 일제히 학교를 다 지어주는데 지어주면 먼저 지어준 사람이 손해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은 안 지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앞서가는 학교는 앞서가는 데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배정하지 않느냐 그러한 건의 사항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예산에 관한 자구노력도 대단히 필요하고 인사관리나 기타 학사운영에 관해서도 자구적으로 공립학교 우선해서 열심히 하는 학교 체제가 대단히 아쉬운 것을 느끼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립학교 특성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로서도 제가 소관되는 인사업무와 관련된 업무 등등은 본질과는 다릅니다만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는데 정말 지금 같은 비공식적인 모집이 아니라 공채에 의해서 투명하게 모집을 하고 그리고 학사관리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러는 학교에 공립·공채에서도 특혜를 주는 그러한 자구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공감이 가고 저희로서도 고민되는 사업으로써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건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체육관건립 학교부관 지역시설 확장시 도의원에게 감사패를 드리지 않았다 말씀드려서 도의원님의 예우 문제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도 초등, 군포교육청 산하에 있는 부곡초등학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간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 교육위원이 또는 시의원이, 도의원이 이를 차별한다거나 있을 수도 없고 솔직히 저희로서는 모든 교육의 시책, 더군다나 이런 과정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도의원님을 어느 분보다도 참 높혀서 존경하고 그리고 어렵게 모시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선 학교에서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로 제가 우선 사과를 하면서 당해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장에도 주의를 촉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교육청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그리고 교육장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전달되어서 앞으로 이런 실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고 주의를 촉구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학교에서는 교육장님과 교육위원에게 감사패를 줬는데 이것은 학부형님이 줬다고 그러는데 학부형이 줬더라도 이런 것은 차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기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배정하고 있는데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97지역교육청 교육용 컴퓨터 배정 현황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기 시작한 지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에 286에서부터 지금 586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 있던 컴퓨터를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우선적으로 특별히 배려해서 하는 그런 제도나 시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기종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먼저 바꿔주고 늦게 바꿔주고 먼저 바꿔지지 않은 것은 못쓰게 돼 있는 것은 이렇게 보관하고 해서 학부형이나 교장이 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책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오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하고 가급적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동식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체육관건립 배정예산이 학교 실정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관 건립에 관한 것은 사실 예산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 중등교육국에서 사회교육체육과가 중등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체육관건립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민망한 일이 발생하는 업무중에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제가 국장된 지가 20일이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로 건의한 것이 이 예산을 우리가 배정하지 않는데 이 업무를 다른 데로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건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교육감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렵고 조심스럽게 해도 여러 가지 학교는 학교대로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업무가 진행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로서는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약 7억원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7억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을 지으면 조그만하게 체육관을 지어서 몇개 학급이 들어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 체육관을 지을 때에는 와서 얘기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이왕 짓는거 3개 학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달라 안되면 한 학년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지어달라 교장 누구일때 체육관을 졌는데 조그만 체육관을 짓도록 하면 나는 체육관을 짓고서는 욕을 먹는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건의도 하고 때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자구노력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몇억을 보태서 늘리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7억원짜리 체육관은 학년단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체육관인데 사실상은 대개 15억원내지 20억원 정도 예산이 학교별로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관계상 넉넉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7억원 정도를 배정하는 것도 절대 학교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몇 분의 1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이 많아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에 관한 위원님들의 하문하신 말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학상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쭙니다. 54쪽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 되어 있는 게 지난번 '96년도 예산에서 23억 2,400만원 정도가 이월 됐었습니다. 그런데 6억 6,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거든요. 이것은 더 준겁니까?

원어민 교사에 관한 인건비, 그 사람들이 올때 항공료.

이게 지금 목적교부금이니까 더 내려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150명 정도 예산이 내려왔다가 95명밖에 안썼으니까 돈이 남아서 그걸 이월시켰는데 그외에 부족한 예산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금년에 150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목적교부금으로 물론 더 내려왔습니다.

'97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이 23억원 정도였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 6억 6,000만원이 더 포함돼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월됐을 때 실제로 돈을 지급 받았다가 이월시킨 겁니까, 아니면 아예 현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76쪽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을 아까 설명하실 때 하여튼 국고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방비를 편성했던 것을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지원비로 과목을 조정하셨다고 여기 써있어요. 그렇습니까? 77쪽에 보세요. 제일 위에 그렇죠? 사업조정비로 과목조정 이게 무슨 소리죠?

멀티미디어교실에 관해서는 일단 국고로 내려오는데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는 예산을 달리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액수 차이나는 것을 조정했다고요? 아예 지금 사학에 보면, 82쪽에 `교육실 설치 지원' 그래가지고 19억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체 사학쪽으로 과목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감액분만 변경이 됐던 건지 액수를 제가 맞춰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금년에 국고지원으로 22억원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립의 10개 학교와 사학에 10개 학교가 배정이 되었고 공립에 1교와 사립에 2교가 작년도에 미완료교로 나왔습니다. 공립에는 부천정산고 1교와 사립쪽에는 경일정산고 1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그랬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원래 저희도 지방비로 15개 학교를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고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15개학교 중에서 11개 학교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감액 처분했습니다. 감액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사학의 1교, 경일정산고 에 대해서는 사학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저희가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목이 조정된 액수는 얼마예요? 76쪽에서 과목이 조정돼서 간 액수가 얼마예요?

감액은 6억 7,199만 9,000원 입니다.

그것만 사학지원비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넘어간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대로 감해진 거고 사학쪽에서는 다른 계좌가 있을 겁니다. 사학쪽에서는 증액이 됐죠.

그러면 여기다 굳이 사학지원비로 과목조정 감, 이렇게 안써놔도 되잖아요.

저희 자체예산으로 확보했다가 국고로 나오니까.

그건 저는 상관이 없는데 과목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과목조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공립학교 지원과목하고 사립학교 지원과목하고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을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가 과목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나가는 과목은 감이 되고 사립학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건데 그쪽으로 밀려난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안쓰면 이 사항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까 감이 되는 것은 감되는 대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요청되는 대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무적인 확인이라기보다도 시책상의 문제를 계속 질의 답변속에 나온 것들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모든 예산이 학급당 기준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까 사학과 공립학교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밖에없는 그런 문제가 있듯이 학급수가 작은 학교의 경우, 특히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배정갖고는 TV 한 대도 못살 정도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아까 학급당 30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게 뭡니까?

교단선진화사업이요.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학급당 기준으로 중앙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이 관례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뭘 하신 게 있는지요.

학급당 300만원이라는 것은 그 학교가 10학급이면 3,000만원을 줘가지고 뭘 실시하는 게 아니고 학급당 300만원에 상당하는 기자재를 학급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예를 들은 거고 대부분의 예산이 학생수나 학급당 지원기준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학급별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교단선진화쪽에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선진화 말고는 학급당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없단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교단선진화는 학급당 300만원 상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10학급을 줬으면 10학급을 설치하도록 이렇기 때문에 큰 학교는 많은 학급이, 작은 학교는 적은 학급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요. 그럼 예를 제가 잘못 들었군요. 하여튼 이 예산이 학급당 기준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준으로는 목적자체가 학급당으로 되도록, 이것은 저희가 만들은 제도가 아니라 국가 시책인데 학급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방송시설을 설치해 줘야 한다 또는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 학교의 학급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으시냐 이거죠. 흔하게 하는 건의를 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학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과학기술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방송시설을 해준다든가 컴퓨터시설을 해준다든가 하는데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현재 학급에 비례해서 일단 들어가면 한교실 분을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지금은 학급에 비례해서 하지를 않았죠.

그렇습니까?

예산1계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틀을 잡아 가지고 지시를 했고 그외 지원비는 학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업계냐 인문계냐 그걸로 나눈 경우도 있고 초·중·고등학교로 나누는 등 다양한데 지원하는 내용은 교육부의 지시는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의 자율적 권한입니다. 주관과에서 A라는 사업 추진할 때 학생수를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학생수를 가지고 하고 학급수 기준이 타당하다면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외의 기준이 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체에서 컴퓨터 같은 걸 지원한다 그러면 학생수를 감안해 가지고······.

학생수하고 학급당 말고 기준이 있냐고요, 예산배정기준이.

그 이외에는 멀티미디어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 것은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제 말씀의 요지는 지금 교육예산 자체가 저는 계속 농촌지역 학교를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급식시설을 하는데 10명이서 국자하나가 필요하면 100명이 국자 3개가 필요한데 어쨌든 국자는 다 필요하듯이 학생수와 학급당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정되는 예산 때문에 지금 광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앞으로는 더 작은 학교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계산식으로 하면 똑같이 가긴 가는데 농어촌지역이 불리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농어촌지역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도 학교 규모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농촌지역에 지원을 많이 한다든지.

환경개선은 어차피 농촌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쪽에도 계량할 게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농촌지역 위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농촌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짚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예절교육이라든지 민주화교육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한총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로 1, 2학년 학생이었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잡아야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는 예절교육시범학교, 민주화교육 이런 것들을 따로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정형화 시키는 순간부터 그것은 일정하게 교정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 전반에 이런 것들이 면면히 흘러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현상적인 것을 좀더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대학 1, 2학년때 왜 그렇게 헷가닥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전혀 고등학교 때 접해보지 않았던 거고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지간에 몰입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들을 배워나가는, 이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전 과정에서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때 어떤 정형화된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으로 또다시 예절교육이라든지 민주화교육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전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린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형화되고 규격화되고 애초에 시도했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그러한 교육활동 또는 시책 이런 것들은 바꿔져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느끼고요. 지금 교육개혁이라는 말씀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교육본질에서 우리 교육이 획일화되고 전체적인 것을 개별화되고 학생특성에 맞도록 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저희 장학력을 집중하지만 현장에서는 입시라는 굴레때문에 저희 뜻대로는 안 바뀌어집니다. 당연히 바꿔져야 되고요. 말씀주신 대로 평상시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 예절교육, 민주시민교육 다 돼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3 같은 경우는 졸업하기전 2~3개월의 공백기간을 민주시민교육 그것만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평상시에 소위 공부라는 개념속에 짓눌렸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정규교육과정을 떨쳐버리고 다양한 문예, 학예, 예술 이런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거점 우수학교에 대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물론 이 사업의 규모가 작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점 우수학교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거창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들, 우수 고등학교 하나를 육성하란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교육부방침에서도 있었지만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농어촌교육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우수고 육성에 대한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웃 군으로 빠지거나 시로 빠지거나 하는 것을 군에서 막아보자, 그 방법은 찔금찔금 어디다 주고 몇 개교가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설, 교원, 교원들도 인센티브제를 주고 여러 가지 주택문제 등을 해결하고 그래서 군에 적어도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군단위 이하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지는 이걸 막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이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이 잡혔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쪽을 많이 부각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게 그 목적이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강당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또 하나요. 재원이 굉장히 막연하다 그러셨는데 이 우수고 육성의 경우 이게 정확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밀었으면 농특세가 있었어요. 농특세라는 것이 자영농고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영농고는 굉장히 불려진 거고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요구하거나 악착같이 해낼 수도 있었어요. 농특세를 여기 저기 나눠가지고 탁아소 만들고 뭐하고 서로 그것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고 길이 없었다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특세에 의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겨서 그런 길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과학기술센터 부지가 건교부에서 그곳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네, 건교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나오는 어떤 자료가?

불가통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 시장님께서 다른 부지로 대체해 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대지의 위치가 어디고 정확하게 해서 그것하고 자료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부분의 청원인이 우리 동료의원으로 있습니다, 대표가.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대지내에 산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청와대 고위급에 계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건교부에서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 압력이 있어서 못해준다고 그럽니다. 지금 청원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 대표자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부탁을 했으니까요 그 두 가지를 꼭 해주세요.

건교부로부터 공문으로 불가통지 나온 거하고 대체부지로 예정돼서 논의되고 있는 소재지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96년 대비해서 몇 % 증가했는지 총인원, 예산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 왜냐하면 이게 급격히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연례적인 지시인가 이를 확인키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총련 연세대 사건 참여자들 얘기하시면서 고등학교때부터 인성교육이라든지 민주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1960년대초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을 때 학자들이 같이 공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하나의 결론처럼 나온 사항이 뭐냐하면 도덕교육이 아니라 앞으로는 가치관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결론들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란 것은 무슨 가치관이냐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문화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분화된 사고방식 적과 흑과 백, 여야, 남과 북, 극우·극좌 이런 식으로 이분화된 흑백논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살다보니까 이기는 게 승패구나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회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만 바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관을 심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올바른 회의진행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생활이 다 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에게 회의진행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안으로 말씀드리면 학급자체경연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급별로도 할 수 있고 학년별로도 할 수 있고 또 학교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놓으면 바로 모든 학생들이 올바르게 회의진행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제가 문화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을 위해서 지역 문화를 익히고 배워야만 한다 그래서 애향심을 돋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야할 일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내의 문화유적을 답사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것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안내서 같은 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의 지침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이제는 문화사랑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학급자체 경연대회라든지 또는 문화사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뿌리가 있는 교육, 세계화, 정보화로만 가시지 마시고 지방화,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결론을 먼저 드리면 당연히 그쪽의 말씀을 받들고 당연히 그런 쪽에 관심을 둬서 저희 교육시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고등학교 3학년부터라는 말씀을 급하니까 우선 고3부터 그런 것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소위 인성교육, 가치관교육 그건 초등학교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시책 중에 시행초부터 초등교육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쪽을 강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한테 지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학급회의를 통한 회의진행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학생교육원에서 회의진행법이라는 연수과정으로 1년에 5,000명 수련하는 과정에 연수프로그램이 들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문화유적지에 관한 안내, 지침서는 저희가 금년중에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부연설명입니다마는 저희들 수학여행이 옛날 저희 고등학교때와 마찬가지로 15학급, 12학급 대단위 학급이, 버스가 10대, 20대 동원되는 이런 것이 계속되는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한국단위의 문화재는 이제 가족단위로, 친구단위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역의 문화유적지, 또는 고적지 이런 것을 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쪽으로 수학여행 문화를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라는 교육감님의 당부도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받들고 저희들의 당연한 역할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께 가시적인 표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많은 활동에 찬사를 드리면서 이해가 안간 부분을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국을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중등교육국에만 유달리 기본 예산 600억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356억원으로 본예산의 60%가 증액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10%내에서 긴급을 요하고 약간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것이 추경으로 아는데 이것을 보며는 본 예산 전체금액의 60%가 중등교육국에서만 발생됐어요. 아까 다른 위원 질의에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많이 추경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국고를 받다보니까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국고대비 도비를 몇%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몇 %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산정을 안했고 아까 장학과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4월 며칠부로 이런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조치가 되고 또 그게 추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중등장학과에서 이번에 46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과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8억원 정도밖에 안된다, 8억원도 대단히 큽니다마는 그것도 행사를 분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를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글쎄, 본예산이 600억원인데 추경이 350억원이 된다면 60%가 늘은 것인데······.

그런 요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이 옛날에 제가 장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꼽았고 과학기술과 쪽에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교직과 쪽에 연수인원 이런 것이 교육부에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 그런 요인과 자체적으로 증액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중등교육국의 과별로 작년예산과 대비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변경됐나 하는 공문근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글쎄,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년 살림 예산을 세워서 한시적인 살림인데 이렇게 100%가 넘도록 차이가 날 수 있다면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아무 생각없이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6페이지를 보며는 본예산이 9억 9,000만원인데 추경은 24억을 해서 240%가 추경이 된다는 얘기는 한국 속담에 고물이 떡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그 떡 만드는 재주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고물이 떡보다 많은데, 고물이 떡 속에 들어가야 그 떡이 완성될텐데 고물이 많은데 떡을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의 지적해 주심에 저는 겸손하게 반성을 합니다마는 결코 예산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전 과를 통해서 분명하고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며는 200%에서 190%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이렇게 200%씩 늘어나게 된 원인과 56페이지 학교비 3에 보며는 9억 9,000만원에서 24억원으로 240%가 늘어났는데 그 분야와 67페이지 중등교직과 본예산이 73억원인데 71억원이, 120%가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대로 연수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붙어있었는데 이것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추경에 연수를 꼭 해야 될 이유나 그런 것을 서면으로 소상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전체 위원님에게 똑같이 올리고 또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윤학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의 속담을 의미있게 받아드리면서 여러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지원금에 관해서 몇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25억원 부분은 자영농고 특별과정의,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틀림없습니다.

조례가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관계없이 이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번 조례가 부결돼도 그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소요될 부분으로 일단 규정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특별과정의 성격을 제가 아까 물었는데 여러 가지 막연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도 아니고 전문대학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 과정은 특별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아니고 전문대학 과정도 아니고, 이 특별과정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자영농고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규모나 시설내용으로 봐서 한국 굴지의 농업학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모든 기계설비가 세계 최첨단의 자동화 장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세계수준의 농업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농업학교 3년 과정을 가지고서는 세계적인 전문과정으로 가기에는 미흡한데 마침 그 학교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2년 과정만 더 수료하며는 그 시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첨단 과학영농의 전문기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기술을 익히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영농고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이 훌륭하고 그래서 농촌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또 열린교육의 취지로 개설된 것 아닙니까? 농촌에서 누구든지 언제든 들어와서 전문기술을 익혀라, 그게 특별과정의 목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라 하는 개념은······.

아니, 특별과정. 자영농고 특별과정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된 것 아니예요?

지금 취지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일정기간의 연수과정 같이, 1주일 과정이든 한 달 과정이든 그런 과정으로 당초 설립이 아니고 2년의 수료과정을 가지고 설립된 게 사실입니다.

2년 수료를 해야 된다는 법률근거를 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2년 수료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꼭 2년을 해야 된다 그런 법률적인 것보다는 전문학교 과정이 지금 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견됐고, 그래서 사실상 거기 교육과정이 농업계 전문학교 교육과정과 상당히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조례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성격을 확실하게 해 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번 추경에 25억원으로 되고 이것은 목적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라며는 이 예산은 당연히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촌 전문기술을 정말 열린 학교체계로서 공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엉뚱하게도 지금 다른 데에 에너지와 지원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립을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을 모집할 때에 모집요강 중에 2년 과정으로 이런 교육과정을 하도록 이미 약속하에 학생들이 모집돼서 교육부의 승인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학교의 학칙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는 그런 체제운영은 안되는 것이고 만약 그러려면 지금 체제를 폐기하고 다시 학칙을 바꾸면 가능합니다마는······.

아니, 학칙 바꾸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이 특별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교육을 하라는 기준도 전혀 없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가도 근거가 없고, 보니까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야말로 승인받은 학칙 하나에 근거해서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특별과정의 본래 취지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조현무 장학사입니다.

어떤 법률근거를 가지고 교육연한, 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교원의 자격, 그 다음에 선발대상,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법적근거를 간략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래 여주 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농고의 3년에다 전문교육과정 2년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의해서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92년도로 제가 기억됩니다마는 그 때에 이 안이 설정이 돼서 시작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만 그렇게 했어요?

네,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주 자영농고 하나만 한번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는 각 도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여주 자영농고 하나만을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었다 이겁니까?

아니, 9개 도가 하도록 했는데 9개가 다할 수 없으니까 우선 여주 자영농고 하나에다 설치해서······.

그 법이 뭐예요?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보면 특별과정이 있습니다.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의해서······.

아니, 산업교육특별법은 설치근거만 마련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 시설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전혀 법적으로는 균형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특별과정의 설립목적에 대학에 준하는, 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대학에 준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이 특별과정이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시인하라고. 그런 근거도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특별과정을 설치한다는 근거는 아까 얘기한 법률에 한 줄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어떤 교원들이 어떤 규모의 시설에 의해서 가르치느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확인해 봐도.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정을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과정이 '95년도에 여주 자영농고에서, 원래 특별과정은 산업체 교육기관의 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학칙변경을 해서 그 학칙에 특별과정 세칙을 마련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법률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고 경기도 여주 자영농고 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2년 과정, 누가 가르친다 이것을 거기서 규정한 것 아니예요?

아니죠. 농특위에서 자금이 배정되어 있어서······.

물론 그렇게 자금이 배정돼서 국가시책으로 농촌을 발전시키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주 자영농고만 이와 같은 2년 과정을 설치해서, 그 뜻을 지금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이 특별과정이, 특별과정 설치의 법적근거는 있지만 규모, 교원, 자격, 대상 전혀 법적으로 아무런 규율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특별과정이 고등학교 3년 졸업생들이 2년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2년의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사기를 돈독히 해주고 또 교육과정이니까 그래도 학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특별과정 학생들의 학력인정을 위해서 교육법시행령에다 그것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더니 전문대학측에서 특별과정의 졸업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면 각 산업교육기관의 장, 그러니까 좌우지간 전문대학의 반대에 부딪쳐 안돼서 교육부에서는 다시 산업교육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학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예산만 관련되는 거니까 몇 가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을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25억원이 목적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독단적인,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그런 작태에 의해서 수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목적과는 관계없이, 이게 무슨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특별과정이 인정된 것 아니잖아요. 이 자금이 그렇게 쓰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탄생되어 운영되는 과정에 일련의 문제점 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 25억원으로 편성된 것만은 일단 학생들이, 지금 특별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시적으로 2년의 특별과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일단 이 학교는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물론 교장선생님이 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2년의 과정을 연장과정으로, 그리고 교육과정은 전문학교 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시설은 전문학교에 준하는 과정으로 학칙과 승인사항으로 명시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승인이 되어서 학생이 모집되었고 또 현재 실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금번에 운영사항은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 안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별개로 위원님의 말씀이 존중이 돼야 되고 또 저희도 그런 쪽에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지마는 본예산 자체는 분명히 학생이 모집되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저거하면서 학교 자체가 중간에 폐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 예산은 학력인정 조례의 통과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학력인정 여하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안을 심사하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성격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며는 정말 해괴망칙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질서도 그렇고 진정한 농촌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법체계도 다 무시해 버리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이것도 횡포입니다. 왜 2년짜리 특별과정만 만듭니까? 그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단기교육도 6개월씩도 할 수 있고 1년도 하고 그래서 신기술자들을 양성하도록, 농촌에 대한 사명감을 북돋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과정의 뜻인데 보니까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느냐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저질러 놓고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그랬어요, 경기도만. 2년동안 어떻게 감독을 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거기 입학한 학생들의 구제문제는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기도교육감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국장께서 거듭 학력인정의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와 같이 국법질서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행돼서 수많은 희생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본래 특별과정의 제도적 취지도 완전히 묵살한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 부분에 관한 특별한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규명을 해야 되고 또 이 제도적 장치를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여주 자영농고 건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소견은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앞에서 물었던 홍진고등학교 체육관이 예산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다 하는 데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사안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까 부곡초등학교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장과 교육위원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때 참여했던 도의원이라든지, 그 도의원이 교묘하게 그 시기에 그것을 다루었던 문교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는 저는 그냥 교육청에서 준줄 알았는데 주민이 주었다고 그러며는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은 교육장과 교육위원이 노력해서 다목적교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선출직인 우리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피해의식과 함께 정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경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을 보듯 뻔한데 교육청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는 학교 교장이 학부모한테 이런 사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중등교육국장은 이런 문제가 "이번에 미안하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일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경위를 알아보셔서 교장선생이 추천을 해서 감사패를 주기로 했다고 그러며는 공정하게 그 때 문교위원회에서 참여했던 그 위원에게 다시 사과와 함께 공평하게 해야 될 것이고, 상벌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것 같기도 하지마는 우리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의 교육장이 감사패를 받고 교육위원이 감사패를 받는 이런 해괴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흥진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곡초등학교 문제는 거듭 초등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저희 중등과 관계가 돼서 짓게되는 동기만 가지고 사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제가 직접 하든 초등교육국을 통해서 하든 교장과 사유를 확인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생각이 잘못됐으면 말로라도 문책을 할 수 있는······.

아니, 저는 말로 하라고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감사패를 전달해야 될 사람 선정문제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는 고처달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선출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내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서 감사패를 두 분한테 몰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관여했던 문교위원이나 당사자들한테도 적절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른이 누락된 것을 다시 해서 감사패 올리게 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전 학부형들에게 홍보하고 잘못된 것을 학교장이 사과할 수 있는 조치를 꼭 빠른 시간내에 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히 조치를 하시고,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지 여기서 필요없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박종칠 중등교육국장님이십니까?

박종칠입니다.

답변을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답변을 잘 하신 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내용 중에서는 조금도 양심에 거짓된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모르는 것만 말씀을 못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겠다고 한 부분 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번과 지난번이 다른 게 지난번에는 저도 예결위원을 두 번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예결위원이 바뀌니까 얘기를 해봐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예산할 때는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흥고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3억원이 김헌택 교장선생님이시라고 그랬나요?

네.

혹시 교육위원회와 연관이 있으신 분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하여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양반의 인적사항이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현재 교장선생님만 하고 계십니까?

그 양반이 교장이면서 사실 설립자입니다. 저는 교장이면서 설립자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을 하고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위원이 아닙니다. 교장이면서 설립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교단의 사립학교 교장이지만 학교경영을 주도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 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항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의 문제니까 국장님이 밝힐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정수기구입 900만원건인데 교원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율곡교원연수원이라고 파주 금촌의 율곡선생 묘소가 있는 법원리 시가지에서 한 3㎞정도 들어간 골짜기 산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리 정도면 거기가 지하수를 파도 물이 굉장히 좋을 텐데 수질이 안 좋습니까?

지금 지하수로 하는데요, 평상시 물이 나올 때는 괜찮은데 갈수기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더 파셔야지요, 갈수기 때 나올 수 있게끔.

물론 그런 자구적인 노력은 저희 시설과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교육청 직원이라든가 학교 선생님, 직원이 아닌, 그 자리에는 선생님·학생·학부형님들도 많이 들어 오십니다. 그러한 수련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저도 시골동네 사니까 법원리나 우리 동두천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수돗물 먹는 사람 없어요, 거기도. 약수라고 약수 떠다 먹고 지하수 파서 지하수 나오면 그거 먹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도 사실은 지하수만 잘 판다 그러면 이렇게 정수기 구입해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기간의 처방이지 장기적으로 교원연수원 지어 놓으면 몇 십년을 써야 되는데 몇 십년 쓸 수 있도록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쓰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순간적으로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예산 절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산낭비예요. 완전히 뭘 하나 해놓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손정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기초과학센터, 죄송합니다 손 위원님. 그게 의정부에서 굉장히 현안사항으로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의정부 바로 옆에, 옛날에 의정부·동두천·양주가 같은 동네처럼 살고 있습니다만 기초과학센터가 꼭 의정부시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이북지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꼭 의정부만 고집 할 것이 아니고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양주 땅은 싼 땅도 많고 경치 좋은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이것을 그저 의정부에만 한다고 그러면 국가 어떤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라도 일단 한수이북지역에 기초과학센터가 들어오는 게 우선이지 이게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연구를 할 의향이야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지금 처음으로 금년에 시도해서 하는 문제 같으면 어제 문교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제안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한 5년전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금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한국정서상으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교육여건이 나아지면 자꾸 확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굳이 어떻게 할 입장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의 균등한 개발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고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열심히 답변을 해주신 중등교육국장님, 또 전임 국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제 말로만 하며는 안됩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가·정치가가 아닙니다. 교육자 이십니다. 교육자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으시려면 당신이 하신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분이 되지 않고서는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학상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삼중으로 묻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오세창 위원님께서 정수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수원에 정수기를 꼭 사놔야 되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수기가 보통 갈수기가 아닐 때는 정수기가 필요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필요없는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나도 집에서 수돗물 안잡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연수인원들이 사실상 집에서 수돗물, 이런 찝찝한 물을 싫어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정수기를 사달라고 다 요청을 한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갈수기 같은 때는 더 필요하다는 쪽을 강조해 올린 것이지 그 외에 필요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 지금 음료수로 지하수를 복용한다 그랬지요?

좀더 전문적으로 아는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시설과장 최동식입니다. 법원리 교원연수원이 있는 지역에는 지하수 지반자체가 수맥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상수원을 연결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물을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연결돼서 통수된 것을 모르시고 과거에 물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던 그런 시기를 자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수도가 연결됐습니다.

상수도가 연결됐으면 상수도는 소독처리를 다한 상수도겠지요? 간이상수도가 아니겠지요?

네.

그렇다면 정수기가 더욱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가가 하는 상수도를 못 믿는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기관에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수도권의 2,200만이나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또 경기도를 믿고 수자원공사를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그 정수기는 해줘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꼭 필요한지, 상수도가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사줘야 되겠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남양주에 사는데 상수도 물 그냥 먹습니다. 다른 분들이 약숫물 떠다 먹는데 저는 약숫물 안하고 그냥 상수도 물 먹습니다. 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불신하고 다른 사람더러 먹으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백성이 따를 수 있고, 거기 연수원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래도 지도급 인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분들이 상수도를 못믿고 못먹는다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상수도를 먹으라고 권장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수기는 절대 불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줘서는 안됩니다. 국가 자신을 불신하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지만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현재 율곡교육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에든지 시설과에서 정수기를 달아 준 예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 지하수를 먹다가 오염이 돼서 도저히 학생들이 먹을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정수기를 사주는 것이지 물이 좋으면 사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상수도라고 그러셨지요? 상수도 연결을 안했으면 물이 나빠졌으니까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상수도가 연결됐으면 상수도 물을 음용해야지 어째서 정수기를 사주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말씀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상수도가 통수된 것을 솔직히 모르고 확인 드리지 않고 상수도 말씀을 드려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정수기를 사준다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게 말씀이 됩니까? 모르고 말씀하셨다면.

예산은 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수기 사준다는 것을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우리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 물을 못믿어서 정수기를 사줘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전 수도권 인구가 다 약수 먹는 것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자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신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연수원측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각 기관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상당부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내려주시더라도 저는 연수원쪽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제가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먹다가 갈수기에 달리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애를 써서 상수도를 설치해 주셨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어요. 상수도가 됐으면 그것으로 족해야지 상수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또 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혈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출하는 것에 모토를 두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연수원의 입장을 저로서는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어민교사 초청 및 활용사업,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지금 원어민교사가 3년차인데 첫 회에는 몇 명이 안왔고요 작년에 95명이 왔고······.

그러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내역,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만 보더라도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일부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23억 2,400만원정도가 이월금으로 '97회계년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돼서 약 35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세출쪽에서는 보며는 '97년 당초예산에 17억 9,4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29억 8,400만원, 그래서 합계 약 47억 7,900만원, 이게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사업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사업의 내역, 거기에 소요된 예산, 또 당초예산에 집행하지 못했으며는 집행하지 못한 사유, 또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해서 활용한, 거기에서 얻어진 교육효과, 이것에 대한 무슨 평가를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평가는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교사들의 협의, 간담회, 또는 일선 교원들의 간담회, 또는 장학협의를 통해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평가는 우리 현장 선생님들 중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똑같이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욕적인 사람들은 이 선생님과 더불어서 외국에 가지 않고서도 자기 연찬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 학생들은 우리 한국의,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 먹었느냐 하는 말을 할 정도는 되는데 외국인 만나면 그 소리 하지 못하고 저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선 외국인 만나서 입을 열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을 원어민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그 쪽에서 해소됐다고 일률적으로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교육효과까지 명시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액은 100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수용비에서의 상당한 추가편성, 또 연수여비 관련한 추가편성에 대한 답변이 교육예산의 편성시기와 의존수입의 절대분을 의존하고 있는 예산구조상의 문제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행정을 유지해 나가는 기초비용입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지겠지만,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며는 일반수용비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긴 것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사업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자료로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일반수용비에 많은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해외연수관련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예산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주며는 하고 안주면 말지 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만약 이번에 특별교부금 같은 형식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위한 그런 여비가 지원되지 않았다면 안하려고 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 하실 때,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는 행정을 유지해 나가는데 최소한의 비용이고 우리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교육청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연말에 새해의 업무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중요한 업무계획으로서 잡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지 그런 답변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초·연말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확보되는 재원의 규모를 봐서 해야 될 사업, 즉 당초예산편성시에 그런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아무리 빈약한 재원으로도 반드시 해야만 될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해 가지고 매번 이렇게 추경 작업하면서 많은 행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구분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97년도 사립학교지원 예산내역, 예산계장님! 이게 정확한 내용 맞습니까? 빠진 것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맞지 않아요? '97년도 당초예산에 관별구분 310목이요, 그것의 총계만 보더라도 사업지원비가 1,463억 4,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9억원이 증액돼서요, 여기 총계는 1,218억 4,900만원밖에 없어요.

저희 사업담당부서에서 총괄 했거든요. 사업의 어떤······(청취불능), 저희 사업부서에서 총괄편성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우리 교육재정중에 사학재단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가고 있는지 총괄적 규모, 기초적인 자료잖아요.

재작성 해 가지고 총괄적인······.

재작성 해가지고가 아니고요, 이런 기본적인 기초자료 조차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냥 단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작성만 하면 됩니다.

글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전체적으로 하나 뽑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온 금액이 '97년 당초예산보다도 못잡혀 있어요. 그 나머지가 어디 공중에 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매년 사립학교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우면서 교육청의 누구도 그 총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지원비는 저희 예산개요에도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작성을 제가 하지 않아서 작성내용을 사학을 전담하는 사학조성부서에서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산계장님이 작성하시면 금방 하실 겁니다. 이게 뭔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온 것 같은데 계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97년 포함해서 최근 5개년의 사학에 대한 지원내역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을 장·관·항·목별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교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최근 5개년 것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97년······.

포함해서 5개년 것을 일반예산 과목편성 체계대로 연도별로 하나 정리해 주시고, 하나는 연도별·학교별 그리고 지원내역별 정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관한 말씀을······.

사학 전체입니다. 중등이건 어디건 그게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갔건 무슨 관리국 예산에서 갔건 총괄적 규모로 챙겨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중등교육국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라도.

관리국에서도 사회재단에 대한 시설비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관리국에는. 아무튼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대체 그 총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재단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차례 예산심의를 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별로 체크를 해 봤는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중등교육국에서 집행한 예산으로 알았는데 전체예산을 다 말씀하시는 거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중지원 문제 이게 사실 수차 의혹의 차원에서 문제제기는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심사할 때 예결특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떠넘겨 보면서 왜 이 학교에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합쳐보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돼요. 지금 우리 오세창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체육시설지원비만 해도 그래요. 보면 공립학교에 한 13개 학교, 13개 학교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네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 학교당 1,000여만원 정도 되겠지요. 사학에는 지금 얼핏 보이는 것만 해도 체육시설비가 3개 학교에 7,5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렇지요? 아까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제가 질의속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그리고 답변을 안하신 게 사학재단이 스스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 조치나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배분한다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한 원칙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또 사학재단이 스스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제가 '95년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할 때부터 들었던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아울러서 '95년에 그렇게 답변했으면'96년에는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고 '97년에는 더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배분기준은 해년마다 같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해년마다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래 가지고 무슨 교육 선진화가 될 것이며 그 마당에 무슨 세계화니, 국제화니 그런 거창한 구호들을 들고 다니십니까? 이를 테면 적어도 어느 조직에서나 도입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 정도는 도입할 수 있었잖아요. 왜 똑같이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사학재단하시는 분들한테 학교장사 한다고 하고 애들 머리 수 가지고 장사한다는 얘기가 그런, 그분들이 들으시면 대단히 불쾌하겠지만 세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더 열의를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해서 정말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데를 제대로 지원해 줘야지요. 왜 그렇게 안합니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그렇게 나누어 먹기 식의 지원을 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육성회비 기준미달 재원부족 그거 마냥 채워주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엄연한 경쟁사회입니다. 교육사업을 할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는 자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경제난을 왜 고임금에만 떠넘깁니까? 고지대, 고금리는 얘기 안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그릇된 논리가 교육행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가 어느 정도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별이 되어야 하고 그 경쟁의 원리는 교육현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 아이들만 그렇게 참혹한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작 교육행정은 그렇게 편한 대로, 해왔던 대로, 관성적으로, 관료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사학재단이 교육사업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투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우리가 사학재단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개혁방안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라는 정도의 약속이라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번에 일반수용비 쪽에 관한, 제가 질의를 빗나가게 한 것 같은데 해석을 잘못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전부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학재단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학교에 차등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갈등을 교육행정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학무부 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일반시설보다는 체육관 같은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라든가, 교단선진화라든가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일부적이고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학지원에 관한 예산은 제가 관장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저한테 하명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국과 협의해서 주신 과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의지에 관한 것은 저에 관한 소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관장할 때 공·사립학교 중에 저희는 장학협의를 실시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저희 장학행정에 관한 질서나 또는 협조체제에서 비교적 비협조라는 그러한 갈등을 항상 느끼는, 때로는 참 속상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특채를 하는 제도가 경기도에서 매년 1년에 1∼2명씩 받아 들이는데 저는 금년에 처음으로 국장이 되고나서 그 업무를 제가 보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 학교에서 똑같이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받지말고 사립학교에서 교원관리를 하는데 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민원이 없도록, 잘 하는 학교에 더 해준다든가, 안받는다든가 차등화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관계과장한테 했는데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정말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두 학교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도 이 학교에 행·재정적으로 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장할 수 있는 쪽에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아가서 교육감님께 진솔하게 보고드려서 전 실·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정기회까지 그 방안을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하기는 하겠는데요. 제 업무보다는 다른 외적인 많은 것을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소관된 업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간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교육청내에 나름대로 논의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회기까지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각 학교에 소위 체육관건립예산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에 체육기반시설이라든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중이시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발언중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가 진행중인데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예산과 관련한 사항의 질의입니다. 저는 그 범위를 아직 벗어난 질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부터 사실 도의회에서도 적지 않은 그것을 둘러싼 경쟁적인 암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 지역의 체육기반시설 그것이 우리 교육청 재산이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든, 민간시설이든간에 그러한 기반시설 또 그 지역의 수요, 수요가 어느 정도되는가 그 지역내 공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한 어떤 몇 가지 평가지표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31개 시·군에 우선 순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 우리가 관련예산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당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 순위체계를, 투자의 순위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위체계를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 버리면 혼란이나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투자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보다 더 계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지역간의 안배나 형평성의 문제에 따른 시비도 없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투자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시설물, 지금 대표적으로는 체육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적어도 향후 5년동안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그런 순위표를 한번 작성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 것을 한번······.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아주 용의가 충분하고 지금 저한테 그것은 압력을 많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항시라도 할 수 있도록 아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시고 확실히 해주지도 못할 것 해준다고 약속만 하지 말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하고 누가 오해살 것 없어요.

제가 국장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군별 학교 수와 체육관 수를 분석하라고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위원회, 도의회에서 하나의 협의체로 해서 5년이면 5년계획이 나올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질서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칠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충분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과 간사회의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가 조금 남았는데 그거 마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과 간사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철 위원님께 남양주에 설립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구리시 일원에 장애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종전의 팔당분교 폐교부지에 가칭 나중에 명칭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경은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 규모는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잘 안 들리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한 학급씩 13학급을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한 15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영역은 정신지체이며 내년 3월에 개교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은 한 50여억원이 저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한 35억 3,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11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부족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자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님께서는 군포의 산본지역과 부천의 중동 신도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용지대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재정을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 초·중학교 용지는 '90년도 6월 22일 당시에는 건설부입니다마는 지금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신도시내 학교용지공급지침이라는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도시 사업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의 범위내에서는 무상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에 저희가 용지를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1월에 군포 산본 및 부천 중동 신도시에 주택공사 개발지역 산업정산결과 개발이익이 당초 생각보다 과소 발생해서 학교용지대금 총액에서 개발이익 발생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해 달라는 '96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이러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까지 그것을 연장 요청했고 저희가 소요예산이 636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금년에 우리가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산을 별도로 교부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 학교용지대금 산출 개발사업 정산시 사업시행자 여기는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조성원가를 산출해서 관할 지방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즉, 부천시와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성원가 등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내역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받은 바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군포의 흥진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군포에 있는 흥진고등학교 체육관 시설비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특별교실이 한 8개가 더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을 더 우리가 확보해서 체육관과 아울러서 특별교실을 짓고자 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이면 공사가 착공돼서 금년말까지는 체육관을 포함한 특별교실까지도 저희가 완성을 해서 학교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정형만 위원님과 이병택 위원님 그리고 김성곤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에 재산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사업 편입부지 보상과 저희 경기도내에는 각종 택지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로개설 설립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의 보상과 공유지에 대한 주택 등 건물 점유지이거나 소규모 잡종지로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예산을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에 의해서 주요재산만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재산을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액기준으로 해서는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5억원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별 규모로 해서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5,000㎞ 이상이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는 1만㎞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 주요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교육청별로 자체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매각 등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당초에 이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본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작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본예산은 작년도 12월 15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으로 불가피 편입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중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히 해서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추경에 많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배부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형만 위원님과 이병택 위원님 그리고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해외여행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는 본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 자체에서 그러니까 교육부를 포함한 15개 시·도와 대학의 기술직공무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저희 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시설을 외국에서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이 내용이 우리 교육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께서 평택시 지역내에 공립인 송탄고등학교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아울러서 이것이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며 혹시 교육청에서 설명을 잘못 올려서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평택시는 '95년 5월 10일 경기도 등 도·농복합 형태의 시 실시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종전의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회 시·군 지역을 행정구역상 1개의 도·농복합시로 통합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통합된 평택시의 교육, 문화, 교통,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상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지역으로 구분되어 영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종전의 송탄시 지역에는 '95년 3월 1일 개교되어 581명의 재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 공립의 송탄중학교와 사립의 효명중학교, 효명종합고등학교, 태광중학교와 태광종합고등학교, 은혜여자중학교와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 송탄여자중학교와 송탄여자종합고등학교 등 공립학교 1개교, 사립 중·고등학교 각각 4개교씩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평택시 및 평택군 지역에는 중학교가 13개교가 있고 공립이 5개, 사립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11개교, 공립이 4개교, 사립이 7개교가 있는 반면에 종전의 송탄시 지역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5개교, 공립이 1개, 사립이 2개입니다. 그 반면에 고등학교는 4개교 모두가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가 전무하여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당해 지역주민의 피해의식도 있고 상당한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98년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송탄중학교가 '95년 3월에 개교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98년도 고교진학시에는 공립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열렬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 전임 교육감님께서 정책질의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 가지고 '95년 중학교 개설 당시 약속하신 사항이고 그 지역이 지금으로서는 학교가 부족한 시설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것이 계속 발전될 여지가 있고 해서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 지역의 학교부지를 물색해 본 결과 학교용지가 1만 3,000㎞가 되는 좋은 부지를 저희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거기에다가 한 4,000㎞만 더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면 훌륭한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거기다 이번에 설립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한 1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송탄지구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한 50억원 정도면 훌륭한 학교를 설립시킬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에 공립고교가 설립이 되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취하고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서 당해 지역내 학급당 학생정원의 하향조정을 통해서 교육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부 지침상 고등학교 한학급당 학생정원은 44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평택시에는 급당 48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9년도에 가면 한 42명 정도를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그때가도 한 46명 밖에 하향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에 학생수용에는 화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있기를 당부올립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문서보존실의 화재경보기 및 무인경비장치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본청의 문서서고는 원래 본관의 2층과 3층에 제1서고, 제2서고로 해서 문서를 관리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매년 학교가 한 70개교내지 80개교가 급증하는 교육의 수요가 아주 폭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서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별도 건물에다가 현대화 시설로 해서 문서실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실 저희가 기존시설에는 본관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88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별관건물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 위원님께서 민원행정 비교조사 여비에 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 자체내에서만 하다 보면 사실 우물안개구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쭉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을 다니다 보면 어느 기관에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분에는 맹점이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내용을 민원행정의 쇄신을 기하고자 서울시를 포함해서 한 6개 시·도를 돌아보고 중소도시를 자꾸만 다녀봐서 우리보다 그래도 뭔가 좀 나은 게 있지 않겠느냐, 심사기준이라든가 처리기준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민원행정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도서관같은 데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민원업무라는 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을 가서 저희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체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모사전송재증명교부제 확인점검과 관련된 여비에 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사전송제도는 '92년 6월 초하루부터 모사전송지침을 시행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향후 현직교원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원거리 민원사무신청 및 경비절감과 시간절약 등 많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점검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예산으로 7,84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18쪽에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이것이 7,840만원, 기존지역, 그러니까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지역내에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시설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관계 서류를 구비하는 데는 자체인력상 어려움도 있고 여러가지 전문적인 지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학교시설 결정시 설계용역을 처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과천중앙고등학교 등 해서 5개 기관의 시설결정비로 2,045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세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후시설 및 미사용건물 철거비 계상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여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96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결과 잔액이 17억 4,000만원이 당해년도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97년도까지 넘어와서 재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특별법이 재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총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576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당해년도에 다 집행이 되고 총금액의 한 3.9%에 해당되는 61억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른 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고 환경개선사업비만을 투자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억 4,000만원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43억 6,000만원은 시·군교육청에 초·중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교육연구원 신축을 위한 감리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감리비는 공사가 시작된 후에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도 사업집행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한학급씩해서 13학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학급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반인지 그걸 잘몰라서 그럽니다.

13학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유치원에 한학급, 초등학교 6학급, 7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급, 중학교 3학급 해서 13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억 4,290만원이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이것만 가지면 다 내년 3월까지 개교를 하실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시설비를 포함한 비품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품비는 내년 3월에 개교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다가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배분 관계로 해서 시설비만이 계상된 겁니다.

그럼 시설비는 모두 지금 여기에 보면 성남혜원학교 생활관 신축이 4억 9,100만원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가 특수학교 설립하는 금액인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래보면 126쪽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라고 해서 여기 2억 600만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데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2억 600만원을 감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개요라고 해가지고 공립특수학교 잉여분 감액 1교 그랬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모르겠고요.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 5,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공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창호교체공사비로 4,500만원이 필요하고 2억 600만원이 남는, 이건 여기 학교하고 다릅니다. 별개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없어지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학교인데 우리가 2억 5,3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과 서무담당자가 4,500만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저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선 화급한 오산의 성심학교에다가 투자하고자 해서.

그럼 감한 학교가 오산에 있는 겁니까? 그걸 모르니까요. 어디 있는 겁니까?

성남에 있는 겁니다.

그럼 성남에 있는 혜은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생활관만 신축하고 다른 것은 필요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호공사비만 필요하고 창호공사비가 4,500만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에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신도시개발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조서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본 신 도시의 경우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산이 주공에서는 정산을 했더라도 군포시 승인을 아직 안받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정산과 그리고 군포시장의 승인 사이에서 이런 정산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교육부의 예산을 주공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공은 국영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는 국고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고를 국영기업이 교묘하게 더러운 말로 하며는 빼돌리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 정산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우선 주공이 돈을 확보하려고 빼가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겁니다. 물었는데 이 자료에 보며는 신도시개발 산정자료에 보며는 지금 계산이 명백하지도 않아요. 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로서는 우리가 과연 중동하고 군포, 산본하고 해 가지고 636억원을 부담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자료는 아니예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런데 이게 너무 돈이 많거니와 산본 신도시라든지 신도시에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적자가 났다고 하면, 주공에서 조성해 가지고 적자가 났다고 하면 알아듣지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개발범위내에서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봐서 본 위원이 이것은 관리국장께서 군포시의 승인이 안났다든지 오늘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군포시장의 승인이 없었다든지 정산자료가 잘못됐으며는 주공의 돈 지급을 보류해 가지고 철저한 사후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좀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재산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636억원을 저희에게 작년 2월인가 3월에 청구가 왔을 겁니다. 우리는 예산 확보도 돼있지 않고 주공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을 유보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4주를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교육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돈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급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저희가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36억원을 어떠한 산출근거에서 우리가 주공에 줘야되는지 그 자료를 다시 보충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시고 아까 국장께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히 본 다음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118쪽에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7,840만원이 이게 어디다 사용하는 거라고 하셨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가 조성된 지역내에 학교를 짓는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없습니다. 기존 지역, 그러니까 택지조성 지역이 아닌 데는 우리가 시설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하는데 필요한 돈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유재산 전산화작업이 전부 돼있습니까?

목록은 지금 다들어 와 있습니다. 쭉 어느 교육청별로 직원별로 돼있습니다.

완전히 다 돼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전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 위임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죠.

교육감의 승인없이?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은.

일정한 평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있습니까?

취득처분은 시·군 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다만 중요재산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계획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많은 택지를 매각할 때 사전에 교육감승인없이 교육장권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그것을 반영시켜서 본청에서 그것을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대장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학교 자체에 가서 보니까 교장선생이나 서무과 담당자도 학교내 부지에 공유재산대장도 없을 뿐만 아니고 땅이 있는 줄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작년에 같이 갔으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 우리 도의원님들이 시정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시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저희 교육청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학교가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의 어려움으로 해서 정말 전담직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많은 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다 확보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가지 또 느낀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 부서도 아닌 직원이 남의 일 보듯이 하는 부서도 있고 너무 무성의 했던 점이 많이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전산화작업이 안돼 있는 데서 돼있다 라고 느끼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전산화작업을 해서 또 전문인력을 투입을 시켜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받겠습니다. 아까 토지 매각하는 게 관리국에서 한다고 하셨죠? 관리국 소관이지요.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97년도 제1회추경토지매각수입내역을 보며는 나름대로 이 자료 자체도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평수가 얼마인지 위치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급하니까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며는 확실하게 평수라든가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도로에 편입된 거외에는 그저 쓸만한 땅도 많이 판 것으로 대강 나오고 있습니다. 평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난 번 공유재산특위때 갔을 때 학교부지에 걸쳐있는 개인건물들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그런 것들이 학교부지를 깔고 앉아있는 땅들이 있어요. 많은 땅들이 아닙니다, 보며는. 그게 도저히 학교부지로서 그걸 팔며는 이용은 못하는 땅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걸 팔아도 학교부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별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청땅은 안팔아야 된다 하는 관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쓸만한 땅은 교육재산으로 남겨놓고 쓰지 못할 만한 땅은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차원에서도 좀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번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해 온 건데 교육청관계 입장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는 건 아무 것도 없 는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 12월입니다. 12월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고 산하기관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 하나 하나 마다 여러 가지 숨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흡족한 수준이 아니고 그런 걸 파는 걸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더러 팝니다. 다만 그것이 아주 적은 부분이 많이 있고 아까 교육용 재산으로는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매각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라는 이런 말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요, 학교 담장을 딱쳤는데 담장바깥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꾸불꾸불하니까 그거 깔고 앉아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십개가 걸려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학교 담장 다쳐놨겠다, 그것만 가지고 운동장 다 사용하는데 굳이 그거 임대료도 못받는 거 몇 평씩 깔고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산권리 행사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하셔서 말씀뿐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12월에 이런 사항을 또 여쭤볼지 모릅니다.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국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편중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학교건물들이 등기부등본대장에 안 올라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 봤는데 그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라는 것이 그 수요에 의해서 옛날에 그냥 승인받지 않고 행정절차가 미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몇 개를 빼놓고는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욱이 작년에 김포지역에 가니까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하여간 빨리 조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 충분히는 안됐습니다마는 다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내에 말입니다. 수십개 필지가 그대로 남의 명의로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개 필지로 통합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행정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지적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시적인 일이 빨리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학교를 관장하는 교장이 어디어디가 학교부지인지를 모르고 몇 년을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작년에 공유재산하면서 이거 너무나 무법천지구나, 교육행정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가 무허가 건물이에요. 가옥대장에도 안올라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안올라있고 수십필지가 안되어 있고 교장자신이 이 부지가 우리 땅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 조사를······.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윤식 위원,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그럼 김윤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토지 및 건물중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물권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작성을 하죠?

그렇지 않고요. 예산성립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예산이 누락됐던 사항들입니까? 여기 추경에 매각을 했던······.

그것은 한번 계획에 들어가면 2년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물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추경편성 때 매각된 토지 혹은 건물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물권이 있다면서요. 그게 기존의 관리계획에 편입이 돼 있었냐고요.

당연히 있는 것을 매각을 하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물권을 계획에 수립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일정범위가 있습니다. 시에 군이 있는 데는 5억원 이상, 2억 5,000만원 이하는 관리계획대상물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한 돈이 있는 것도 그런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들어 가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물권은 다 관리계획이 반영이 된 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가 있는 시, 기타지역하고 해서 나뉘어져 있잖아요? 금액기준으로는 5억원, 2억 5,000, 면적기준으로는 1만 5,000. 그렇다며는 그 계획대상물권이 편입이 돼 있으며는 당연히 '97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97년뿐만 아니라 '96년도 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글쎄 2개년에 걸쳐서 유효하다며는 이 대상물권은 '96년 이전부터 계획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아까 답변하신 취지가······.

당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해년도에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시점의 차이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시에 공시지가 매각 원칙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감정가로 합니다.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산술평균을 내서······.

토지등의감정및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매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공시지가 기준으로 돼 있나요? 제가 자료해독을 잘못한 건가요? 참고로 인근 공시지가를 써놓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우선 감정평가를 하기 전 얘기니까, 왜냐며는 매각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집어넣고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사항은 여기 편성지침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며는 이게 어쨌든 공시지가 보다는 높게 매각이 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마무리 추경을 또 해야되겠네요. 세입부분에서?

그때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걸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목을 가지고 결산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것도 물권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매각재산 전체를 갖고 하니까 약간의 변경은 있을 겁니다. 추가세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나오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획에 들어갔던 것도 매각이 안되는 수가 있고 하니까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매각이 안되는 경우. 그리고요. 재산관리 실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대가료같은 경우 있잖아요?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런 경우에 왜 오차가 생기죠?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차가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번 추경에 4,149만 3,000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세입부분에서. 대가료가 주로 어떤 형태의 수입입니까? 교육예산상.

저희가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가료라고 그러면 건물을 임차했다는 거잖아요?

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료로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 그 시점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과 그것을 빌려주는 시점이 다르니까 빌려주는 시점에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단가의 차이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설명은 명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놓고 보며는 재산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거는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산하교육청별로 보며는 수원같은 경우 당초 기정이 재산수입이 여기는 대지료, 대가료, 토지매각, 건물매각 다 포함이 된 거겠죠? 500만원,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경정에서 1억 4,600만원이 됐습니다, 수원교육청의 경우요. 성남교육청의 경우 당초에 17만 4,000원을 계상했죠? 그래놓고 이번 추경에 4억 2,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상으로······.

성남관계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은 당초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성남시교육청의 대지가 성남시에서 매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가서 금액이 그렇게 상승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서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각 산하교육청별로 보며는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액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의 경우도 당초에 2,300 계상돼 있는데 이번 경정에서 6억 1,400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물론 그 편성시점에서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유동적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짐작되고 또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며는 여러 가지 재산관리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열의를 가지고 그런 창의적인 방안을 내오기 위해서 진실로 노력을 하며는 이런 예산편성상에서의 혼란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교육행정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국 소관을 끝으로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850만 도민의 대표로서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본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