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19회임시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사안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 일괄질의를 한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건설교통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4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에 강경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시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제고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1,766억 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부족 인건비와 경상비의 0.1%인 1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투자사업비에 99.9%인 1,76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80.4%가 증가한 1,968억 3,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 증액되어서 총규모는 5,68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양∼판교 도로개설에 따른 송유관 공사와 관련한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89억 9,260만원과 재해취약지 개선 등을 위한 교부세 22억 4,4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지방도 25개 노선의 확·포장 공사비 양여금 36억 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금 9,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색∼의왕 도로개설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800억원의 해외차입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색∼의왕간 도로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0억원은 장안교가설비 200억원, 매송∼송산간 도로사업비 200억원으로 변경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1억 3,370만원이 증액된 709억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팔당댐 수몰지구내 하천구역의 국유화 등기이전에 필요한 촉탁수수료 1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6억 3,5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하천대장 전산화 및 하천기능의 환경보전 측면을 고려한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20억 8,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 흑천 개수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계속된 남양주 홍릉천 개수사업에 추가된 교량 1개소 가설비 3억 5,800만원과 보상비 8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내 완공토록 할 계획이며 동화천, 늘노천, 흑천, 개수공사의 감리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주 청담천 개수공사 등 14개 시·군 40개 사업에 총 121억 1,000만원을 자본보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해 드린 예산안 개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보조내역을 보면 남양주 월문제 개수 등 3개 사업에 9억 5,200만원, 용인 오산천 개수 4억 7,100만원, 파주 금촌제 개수 등 2개 사업에 4억 2,000만원, 이천 어석제 개수 등 2개 사업에 10억원, 양주 청담천 개수 등 5개 사업 13억 9,000만원, 여주 당산제 개수 등 3개 사업 7억 6,000만원, 화성 하가등천 개수 등 4개 사업 19억 1,2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광주 곤지암천 개수 2억원, 포천 건지천 개수 2억 5,000만원, 가평 상천천 개수 1억 2,000만원, 양평 양근제 개수 2억원, 안성 후평제 등 3개 사업에 11억 400만원, 김포 봉성포천 등 2개 사업에 13억원을 보조하고 제방보강 사업을 위해서 안성천 군문제 등 5개 시·군 8개소에 대해 14억 1,500만원과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검단천 개수공사부담금 9억 7,780만원, 하천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비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 예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77쪽 재해대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6억 3,730만원이 증액된 298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방재홍보용 VTR 및 슬라이드 제작비 48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142개소의 자동우량관측시설 유지관리비 1억 1,36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을 위해서 11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서 직전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 기준울인 8/1000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정천 개수공사와 곡릉천 하류침수 대책사업의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25억 7,000만원, 감리비 1억 3,000만원 등 총 2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에 평택 유천배수펌프장의 도비보조금 3억원을 교부세 3억원으로 재원대체하고 고양 현천 배수펌프장의 도비보조금 2억원을 교부세 2억원으로 재원대체하였습니다. 이천 노탑 배수펌프장은 교부세 2억원과 도비 2억 8,7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김포에 석탄 배수펌프장 마무리를 위해서 7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자동우량관측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기변경하였음을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재해대책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관리 분야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신문공고비 3,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용인 백암∼매곡간 도로공사 편입토지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13억원을 감액하고 안성에 백성교 가설에 따른 접속도로확장비 16억 5,000만원, 여주 능서∼금사간 도로사업비 11억 3,000만원, 양평 단월∼도계간 도로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자체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28억여원이 증액된 3,56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작성 연구개발비 2억원과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군에서 기채사용한 융자금 상환지원을 위해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시·군별 내역은 수원시 7억 6,800만원, 의정부 1억 7,300만원, 동두천 7억 8,300만원, 오산시 8,200만원, 파주시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97쪽까지의 시설비 내역을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판교 도로공사의 부족사업비 105억 500만원, 화성 매송∼송산사업비 118억 9,000만원, 이화∼상신구간의 토지매입비 등 11억 1,000만원, 고색∼의왕간 부족사업비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안교 가설공사 부족시설비와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144억 8,000만원과 발안∼덕우도로사업비 10억 1,200만원, 병점 육교가설 부족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제2양평대교가 금년내 완공됨에 따라서 준공 조형탑 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화성 고지∼벌음구간 등의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감리비를 추가계상하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민원해소를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내역입니다. 수원, 양주 등 29개 시·군 88개 사업에 대해서 456억7,4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보조내역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이 7억 5,000만원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천호대교∼토평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로 공사비 30억원을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상환액 7억 7,5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 시·군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중동사거리∼지동 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15억원, 성남시 1개 사업에 5억원, 의정부국도 43호선 우회도로 등 2개 사업에 20억원, 안양시 박달로 개설 5억원, 부천시 1개 사업에 8억원, 평택시 항만 진입로 연결도로 등 2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 동두천시 동안교 가설 3억원, 안산시 반월우회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에 10억원, 고양시 자유로 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 25억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407쪽입니다. 구리시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 9억원, 남양주 4개 사업 17억원, 오산시 지곶동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4억 7,500만원, 시흥시 소래대교 가설 2개 사업에 15억원, 군포시 당정천 복개도로 등 2개 사업에 25억원, 의왕시 오전천 복개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14억원, 하남시 2개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수지∼신갈간 도로 확장 등 4개 사업에 17억원, 파주시 도로개설 5개 사업에 20억 6,000만원, 이천시 2개 사업에 12억원, 양주군 고읍교 재가설 등 4개 사업에 16억 7,000만원을 보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여주군 5개 사업에 15억 7,000만원, 화성군 5개 사업에 19억 5,000만원, 광주군 3개 사업에 18억 5,000만원, 연천군 전곡 우회도로 등 2개 사업에 9억 3,000만원, 포천군 삼산교 재가설 등 4개 사업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가평군 노후교량 재가설 등 3개 사업에 14억 3,000만원, 양평군 양동 우회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안성군 금광우회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에 20억 9,500만원, 김포군 마송국도 접속도로 가각정리 11억원을 각각 보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2쪽입니다. 부족한 수당 및 단가인상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900만원과 경상적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내시액변경으로 2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친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사업비 24억 2,500만원과 남한산성터널 청소 및 라디오 수신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6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중 368호선 굴곡부 개량사업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과목경정하고 용미교 재가설사업비 1억원을 신포교 재가설로 부기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31㎞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9,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의 교량정밀안전진단비가 편성되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어 이 금액을 목동교, 금파교, 삼팔교, 효촌교의 안전진단비로 사용하기 위해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0쪽입니다. 3개소 2.99㎞의 굴곡부 개량사업비 2억 2,400만원과 실험실신축설계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가평 앞말교 재가설비 중 초과금액 2억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암교, 홍학교, 대전교 재가설비 4억 3,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파주 임월교 재가설공사 부족분 1억 6,500만원과 교량 상시보수비 2억원,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 감리비 1억 5,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5쪽입니다. 추경편성 금액은 당초예산보다 28억 9,800만원이 증액된 179억 9,800만원으로 운영수당 440만원과 중앙선 및 경원선 복선전철사업비 경기도부담액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요금 운송원가계산 용역을 위해서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410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세입규모가 132억 7,94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통행량 조사용역비 1,200만원과 백운교 지하차도 확장구간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과 예비비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경쟁력 10% 제고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투자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당초예산 4,047억원에서 1,771억원이 증가한 총 5,819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97.7%인 5,6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총예산 3조 9,971억원의 약 1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의 확대규모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20억원에서 1,766억원이 증가한 5,687억으로써 31.1%가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로써 당초예산 126억원의 4.5%인 6억원이 증액된 1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091억원보다 877억원이 증액된 1,968억원으로 계상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6%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와 같이 증액편성된 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안양∼판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송유관 설치부담금 90억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고 평택, 고양, 이천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와 병점육교 재가설 및 연천 삼화교 가설, 고양 일산신도시 자전거 천국만들기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22억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9,000만원과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한 해외차입금 800억원이 증액계상된 반면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지방양여금 36억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26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당초예산 690억원보다 327억원이 증액된 1,01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하천관리에 171억원, 재해대책비로 156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171억원은 하천법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20억원을 계상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천시설물 관리 등을 과학화함으로써 홍수 등 재해대체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남양주 홍릉천 개수사업 등을 비롯한 44건의 자체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151억원을 증액편성한 것 중 사업기간이 '97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매년 찾아오는 6월 중 장마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 예산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기금 조성을 위해 177억원,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궁리간의 서정천 개수공사 등 6개 사업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39억원이 증액된 2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6월 중순경부터 장마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우기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84억원이 증액된 4,22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도로건설이 1,348억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36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예산은 양여금사업 확정으로 백암∼매곡간 도로건설 사업 등 지방도 확포장 25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36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1,384억원이 증액되어 3,90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에서 도로표지에 관한 규칙이 '97년 1월 20일자로 개정되면서 도관내 전 도로표지판에 대한 개선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의 편성조치가 타당한지 또는 금액이 과다한 건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건설사업비로 당초 계상되었던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해외차입금 800억원으로 대체 사용함에 따라 동기금을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장안교 가설공사에 각 200억원씩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양공사의 계획공정의 사업량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의 효용적인 측면에서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위험도로 굴곡부 개량사업 등의 지방양여금이 2억 4,000만원 감액되고 광주군 퇴촌면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공사에 2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등의 양여금 확정으로 2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삼팔교 등 4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1억 5,000만원, 지방도 굴곡부 개량사업에 2억 2,000만원, 문암교 등 5개 교량의 재가설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으로 계상편성되었는데 중앙선 복선 및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비로 24억원, '97년도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9,000만원과 버스 및 택시요금 운송원가 계산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중앙선 및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에 자치단체보조비로 24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학교 용지비를 비롯한 교육재정분담 등 국가재정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전하려는 추세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사무인 광역전철망 사업까지도 지방비로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지난 제115회임시회에서도 결의한 바 있듯이 경비분담의 원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분담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조치가 타당한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그 다음 버스, 택시 등 요금운송원가 계상에 따른 연구용역비 4억원도 과다편성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23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2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백운교 지하차도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 유료도로 통행량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 고속도로의 관리대행비로 매년 10억원이상 지출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지출요인이 없는지와 통행요금 징수의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금번 추경에서는 경상적경비의 편성요율이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96년도에는 20% 증액계상한 데 반해 '97년도에는 5%만 증액계상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예산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할 뿐더러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 한정된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재정의 안정을 해치고 투자효율을 저해하는 사업은 사전에 반영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와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행효과,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수혜도, 타사업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편성하였는지와 둘째로 31개 시·군 중 2개 지역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확실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셋째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부족으로 부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넷째로 또한 추경에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성남∼오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왜 3년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번 지적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에도 편성이 안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과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텐데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에서 지방재정부담을 하는 이유와 또한 이러한 결과로 인해 앞으로 선례가 될 텐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한 댓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에서 '97년도제1회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데 1,740억원밖에 배정을 받지 못하였는지 또는 각 시·군에서 제1회추경에 요구한 총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지방양여금 36억원이 감액됨으로써 25개 노선지방도 확포장의 사업이 지연되리라 생각되는데 이 25개 사업 중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하되 각 시·군별로, 사업별로 분류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설명서 371쪽, 372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남면 신암리 또는 양주군 남면 한산리, 그 다음에 포천군 관인면 삼율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제방이 유실되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수해복구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또 본예산에도 책정되지 않고 지금에야 와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설명서 391쪽을 보면 장안교 가설공사는 지난 4월에 기공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계획된 공정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은 55억 2,000만원만 계상하여 금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추경에 262%나 증액된 144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 과다계상이 아닌지,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염려가 돼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사항별설명서 446쪽 남한산성 터널청소 및 라디오 수신시설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에 터널청소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라디오 수신시설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씩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본 사항별설명서 348쪽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877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만 411항에 지방양여금이 기정보다 36억원이 감소변경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 도로정비사업과 환경국 소관의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의 지원목적을 본질로는 양여금 성격상 도로건설 예산에 주로 배정해야 할 양여금이 도 전체 감소분 7억원에 비해 5배가 넘는 36억원이나 삭감시킨 반면 700장의 지방채는 8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기채할 지방채인지도 의심스럽지만 당초 도 전체 지방채의 80% 4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도 전체 기채예산의 92%를 건설교통국에 배정한, 다시 말해서 건설교통국에는 일반세입예산을 배정할 수 없으니 순전히 빚으로 예산을 꾸려가려는 식의 본 추경예산의 편성이 정적되고 합리적인 것인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관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저희 관내에만 보더라도 만성적인 적체구간으로 엄청난 물류비용이 들게 하는 도로정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본 예산안은 용인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성남∼퇴촌간 지방도 389호선에 대하여 지적해 보겠습니다. 본 도로는 양평과 광주, 경기 동북부, 강원과 경기 동남부를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써 그중 광주∼퇴촌간 도로개설공사 추친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총연장길이가 19.5㎞, 교량가설이 5개소, 사업비 총액 188억 7,800만원, '93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98년 완공예정의 사업으로 기투자액 49억원, 현재 공정추진은 25%의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금년 투자예산액 40억원으로는 교량가설 예정 5개소 중 2개소 완료예정이나 부족액 99억원 때문에 잔여사업이 전혀 추진불가능한데 추경에도 반영 안 시키고 어느 세월에 예산을 지원해서 나머지 75%의 공정을 완료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곤지암부터 양평 강하면까지의 지방도를, 광주에서 올린건데요, 정 보좌관님!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337호선의 초월면 신월리 신단부락부터 무갑리간 1.5㎞에 대한 겁니다. 그 확포장에 대해서 이게 광주군 곤지암서 양평군 강하면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지금 이 구간만 남았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게 부지매입비라도 금년에 주셔야 이걸 마무리를 할텐데 지금 당장 이걸 안주면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데 길지도 않는 짧은 구간 1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 석 장 넘겨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도로는 '95년 10월 30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로써 지방도 337호선 초월∼강하간의 구간 중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운행차량의 대형화로 교행이 안 되는 등 지방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인근지역에 밀집된 중소기업체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어 선형개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간임" 이렇게 돼 있고, 그 넘겨서 보면 사업기대 효과에 대해서 교통량 분산으로 기존 국도 3번·45번의 교통정체, 사고위험 완화, 가선도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중소기업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어 선형개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간으로 '95년, '96년간에 수차에 걸쳐 건의해 왔던 건데 800억원이나 되는 지방채를 기채하면서 이런 짧은 구간의 도로시설하나 정비 안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확답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나름대로 임 위원님 지역의 긴급한 사안을 알겠습니다.

내 지역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과장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세심한 검토와 아울러서 임성균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 후 확실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세부 사항별설명서 383쪽에 보면 백암∼매곡간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애초 예산이 서기를 전체 액수는 대강위에 적혀 있으니까 아실테고 그 계획 중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면, 토지매입비가 30억원 돈이 되던 것이 17억원으로 줄어버렸다고. 그러면 계획을 세울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30억원짜리 땅이 어떻게 해서 17억원으로 변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계획의 무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계획 세워서 무슨 도로행정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를 봐서 열 가지를 안다고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이런 형태로 끌고 가니까 추경예산에 대중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지경이 나는 거라고요. 적어도 거기 실제 토지지가가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은 다 아셨을 거라고. 뒤로 도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건설부에서 하는 국도, 도로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가 돼요. 하다 보니까 애초에 감정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백암∼매곡간 도로 감정을 먼저 했어요. 해 가지고 보상까지 하기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얼추 30억원 돈이 다 책정됐던 걸로 봐요. 그런데 추후에 국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가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재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용당한 농민들은 굉장한 손실을 본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지역의 대체적인 사람들의, 지주들의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30억원이 17억원으로 변한 것 아니냐. 말 못하는 농민들 중앙토지심의위원회든 아니면 우리 도 지가심의위원회든 이의제기해 봐야 10%밖에 안 늘려줘요. 아니면 15%밖에 더 안 늘려줘요. 그것도 종단에 가면 1년을 끌어야 돼요. 그럼 그 돈을 빨리 찾아서 은행에 저금해 뒀다가 다른 땅 사는 게 낫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뒷전에 도는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왔는지 애초에 계획이 30억원이 17억원이 됐다면 계획이 잘못된 거고, 또 만에 하나 사실상의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17억원이 정당했다고 본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뒤로 도는 얘기 중에 건설부와 우리 도하고 짝이 안 맞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한다면 농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본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것이 그렇게 변동이 생겼으면 그중에 13억원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투자해야 될 게 27억원인가 얼마라고 여기 예산안개요설명서에 나왔던데 13억원 더 줘봐야 아직도 십몇 억원 더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은 백성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그것도 384쪽에 있어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교량가설에 따른 접속도로확장 소요예산이라고 했어요. 그 도로확장을 하는데 접속도로가 시내 중심가에서 빠지는 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천변으로 있는 그 부분을 접속도로가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하천변을 조금 접속도로로 넓히기 위해서 한다면 구태여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교각설치를 해서 도로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어떻게 설계가 돼 있길래 그런 많은 돈을 요구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또 하나 용인에 통삼천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돈 얼마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이 벌써 통삼천을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제방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호안블록을 쌓지 않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이게 전부 유실돼서 떠내려 갔대요. 그럼 지금까지 기투자한 예산은 장마져서, 더군다나 산이 좀 높은 데가 돼서 거기가 물살이 센 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쓸려 내려갔을 때 지금까지 기투자한 것에 손실이 생기는 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해당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고손실이 발생되는 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불과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예산요구했는데 신규사업인지 기투자된 사업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잘라 버린다 이거예요, 돈도 얼마되지도 않는 걸.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좀더 예산 다루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광활한 경기도 전체를 파악은 못하시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어디서 어딘지 자주 현지출장도 나가셔서 이건 꼭 해줘야 겠다는 정도의 결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통삼천 문제는 불과 2억원 정도면 호안블록 쌓는대요. 그것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안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7쪽을 보면 주민에 대한 보상금 등은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지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10억원의 체불용지보상금에 대한 대상 시·군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455쪽 광역전철망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번 추경에 이게 예결위나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국가철도사업으로써 경기도와 관련된 철도망 사업이 중앙선, 경원선 말고도 2개 노선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과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에 자치단체보조비로 24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제114회임시회에서 경기도 전 의원들이 광역전철망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은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은 편성치 않아야 된다는 결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가 추진중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대한특별법 시행령이 금번 하반기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욱 위원님이나 이윤종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임성균 위원이나 이강우 위원님도 지역 내지는 시·군 예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 건교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따 정회 끝나시는 대로, 이게 양이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1개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반영된 치수 및 재해대책과 도로건설관리, 교통관리에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과 거기에서 배정된 내용,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시·군에서 요구한 내용과 편성된 금액을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 시·군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하는 내용은 이윤종 위원님이나 윤동욱 위원님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장, 신일영 간사와 사회교대)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홍영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선 복선 및 경원선복선전철사업비 24억원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 있는지,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사례에 대한 비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및 택시요금운송원가 계산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4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이것이 있기 전에 몇 년도에 이런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원가계산에 따른 용역비가 들어간 예가 있는지, 몇 년도에 했으면 몇 년도이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번에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연구개발비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것을 사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전거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군·구에서 자전거도로를 내라 하니까 실제 주민들 편의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전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데에다 명명뿐인 자전거도로만, 유명무실하게 엉뚱한 데에다 자전거도로를 내버려 가지고 실제 활용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광활한 경기도의 건설사업을 책정하다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으실 줄 알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압니다. 원론적인 입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며는 지금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은∼서정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은∼서정간 도로가 잘 아시겠지마는 평택시 진위면과 또 안성군의 원곡면을 잇는 그러한 접경도로입니다. 평택시 구역은 이미 오래전에 포장이 된 상태이고 안성군 지역은 현재 미포장 상태로 되어 있고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안성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내려오시다 보면 우측으로 있는 마을이 산하리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언뜻보면 대단히 교통이 펀리한 지역같지마는 사실은 우리 안성군에서는 최고 오지인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고속도로를 옆에 두고 여러 가지로 안성읍내를 가려고 그래도 평택으로 다시 포장된 도로를 돌아나가 가지고 읍내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자격지심이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93년도부터 당초에 '95년도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벌써 공사가 끝났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얼마전에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도로를 닦기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 이번에 안성군에서 이 성은∼서정간 도로 마무리를 할려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된 비용이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그중에 9,750만원을 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삭감사유를 알아봤더니 얼마전에 통과한 시·군도비보조내시율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미 초과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사유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는 소급적용을 해도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우기입니다. 조속히 포장이 돼 가지고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정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에 보면 신두∼후평간 도로에 대해서 2억 9,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억 9,100만원의 예산이 향후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신두∼후평간 도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경기도가 열악한 예산속에서 미양면과 공도면을 연결하기 위해서 약 21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현재 다리가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페인트 칠만하고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지금 21억원이나 들인 다리가 접속도로가 마련이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다리가 완공이 돼도 다리를 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약간은 문제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 반영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몇 시까지 정회할까요?

3시 정도.

3시까지 하며는 되겠습니까?

2시면 되지 3시면 언제 계수조정을 해요.

2시 30분까지 할까요, 15시까지 하면 되겠죠? 그럼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일영 위원장대리, 김옥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윤종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의 편성원칙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오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 제고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투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당초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구간의 부족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1개 시·군 중 2개 지역의 추경예산이 집중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관내 31개 시·군 중 이번 추경에 일반도로 시·군 도비보조로 예산편성 요구된 요구액은 456억 7,400만원으로 1개 시·군당 평균 14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 제일 많이 편성된 시·군은 고양시와 군포시로써 각각 25억원입니다. 타 시·군보다 10억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의 경우 국제행사대비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도인 자유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타시·군보다 많이 지원하게 된 것이며, 군포시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인 군포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보에 따른 당정천 복개도로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게 됨에 따른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시에 일반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타 사업을 감안해서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도비보조사업지구 결정에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의 예산편성기준과 본예산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의 부족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유와 신규사업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기준으로는 계속사업 및 마무리를 요하는 지구에 대하여 우선투자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건의사업 및 재해위험 지구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치 못한 사업지구를 추경에 우선하여 요구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일부 확보되었음에도 실시설계비 완료 등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97추경예산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추경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제방고가 낮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예방보강차원으로 4개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윤종 위원님께서는 오산∼성남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 중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에서 기흥읍 한일마을까지는 '90년에서 '9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나 한일마을에서 오산까지 연결구간은 '95년 지방도 노선 일제정비시에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및 시·도구간으로 노선 조정돼서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은 현재 서울청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으로 금년말 공사착공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산에서 신갈을 연결하는 구간에 대한 도로확포장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서 동구간에 대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에 오산∼장지리 구간을 현재 실시설계중인 기흥∼남사간 도로에 연결시킬 경우에 오산∼신갈간 교통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적극 협의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 오산에서 신갈을 연결하는 기존지방도 393호선 구간도 보조간선 도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오산시와 협의, 조속 시행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종 위원님과 홍영기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중앙선, 또 경원선 전철화 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앙선,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분담금이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은 수도권의 국철을 전철화하여 도시교통난 해소와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경인 복복선 등 3개 노선 128㎞를 건설중에 있으며, 중앙선 등 기존국철 6개 노선 338㎞의 전철화를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의 지방부담요구는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4개 노선이지만 우선 금년에 착공할 2개 노선의 최소 예산을 예상한 것이며 금년도에 착공할 사업은 중앙선과 경원선 2개 노선으로 먼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 12월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도 '96년, 즉 작년 12월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여 금년도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철도청에서는 설계비와 용지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의 50%를 부담요구하는 것으로 중앙선의 경우 청량리∼덕소구간 17.8㎞의 총사업비 2,106억원 중 설계비와 용지비 549억원을 제외한 순공사비 1,557억원의 50%인 778억원 중 서울시에서 324억원 21%, 경기도에서 29%인 454억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경기도인 경원선은 의정부∼동두천 구간 18.9㎞의 총사업비 986억원 중 설계비와 용지비 116억원을 제외한 순공사비 870억원의 50%인 435억원을 계속 부담요구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광역전철망 사업은 국가가 시행주체인 국가철도사업으로 전액 국가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재경원,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였으나 '95년도에 법률로 제정된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제9조의 비용분담 조항인 철도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노선의 건설,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비용부담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국철전철망 사업비를 부담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 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중앙선과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금년에 착공되고 우리 도의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해소대책사업으로 극히 필요하다고 보아 철도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의 일부를 분담하여 적기에 착공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공사비 80억원의 50%가 아닌 24억원, 약 30%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은 '95년, 경원선은 '96년도에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재원분담 지연관계로 건설추진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도 지역주민의 교통애로 피해만 막대하여 금년내에 계획대로 착공토록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 이후 공사비 부담금은 '98년부터 적용토록 현재 건교부에서 마련중에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의 재정결과에 따라 분담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건교국에서 요구한 금액과 실제 편성된 금액의 차이는 얼마이며 시·군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과 관련하여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금액은 2,662억 2,000만원이며 이중 66.5%인 1,77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2,503억 8,700만원이나 이중 23.6%인 59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가용재원은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재원위주로 운영되어 요구금액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여금 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는지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시·군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예산편성은 양여금이 확정되기 전에 전년도 양여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5% 정도 증액시켜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 확정내시액에 맞추어 추경에 증감조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내시된 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우선 편성 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당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고 2∼3년에 걸쳐 시행하게 되며 우선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조정 편성하게 되므로 양여금 축소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음을 보고드리며 시·군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주군 남면 한산리 상패천 등 수해복구 3개 사업을 당초 수해복구사업에 미편성하고 추기에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상패천과 입암천, 포천 건지천 등 3개 하천의 수해복구사업은 '96년 7월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시에 발생된 피해현장으로서 '96년 당초 수해복구비로 상패천 2억 3,000만원, 건지천 3억 4,100만원, 입암천 3억원 등 8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여 완벽한 수해복구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소요예산액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실시설계가 작년 12월말 완료되는 관계로 본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안교 가설공사는 지난 4월 기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본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55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144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예산사장이 아닌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교 가설공사는 평택시 포승면과 화성군 장안면을 연결하는 교량연장 525m와 접속도로 3.9㎞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566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작년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금년도 계획액 1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예산소요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서 35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당초 본예산 50억원을 159억 8,000만원으로 109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본예산 55억 2,000만원보다 144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남한산성 터널 라디오 수신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라디오 수신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08호선에 위치한 남한산성 터널은 터널내에 라디오 수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터널로 통과하는 차량소유자들로부터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유사시에는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주요시설로써 방송수신시설이 불가피하여 금번에 1억원을 투자하여 AM 4개 채널, FM 7개 채널 등 총 11개 채널에 대한 라디오 수신시설을 설치하여 터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6억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채가 800억원이나 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양여금으로 지방도 22개 노선의 확포장사업, 교량재가설 사업, 굴곡부 개량사업,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등 총 25건의 사업을 도로과, 북부출장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양여금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 교부액을 감액 내시하여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도로교량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차입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상된 지방채 800억원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일본에서 해외차관을 도입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337호선 가운데 광주군 초월면 신월리에서 무갑리간 1.5㎞ 구간이 확장되어 있지 않아 인근지역에 밀집된 중소기업체의 물동량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금년도에 보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포장폭이 5m 이하가 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된 도로를 포함하여 17.4㎞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월리에서 무갑리간 도로도 도로폭이 미달되는 노선의 한 구간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미포장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노폭이 미달되는 도로에 대하여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어 금년도에 보상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389호선상의 광주∼퇴촌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광주군에서 군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 지방도로 승격돼서 지방도 양여금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97년부터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광주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잔여사업비가 100억원정도 소요돼서 '98년도에 전액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99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백암∼매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13억원이 감액된 것은 인근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암∼매곡간 도로공사는 4.67㎞를 도로폭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9,900만원 중 토지매입비가 33억 7,500만원, 시설사업비가 37억 9,000만원, 감리비 등 기타 3억 3,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용인시와 이천시 관내로써 토지가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도로노선 선정 결정시에 기존 도로노선을 최대한 이용함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토지편입 면적이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적게 편입되었으며, 감정가격 또한 예상금액보다 적게 감정평가됨에 따라 금번에 예산을 삭감요청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액 중 10억원은 계속사업비로 부기변경하여 증액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사업 예산편성시에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책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우 위원님께서는 백성교 교량가설에 따른 접속도로 확장으로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제방 접속도로 확장인지 교량방향 접속도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성교 가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장 80m, 폭 25m로 작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58%로 가설되고 있습니다. 현 제방도로는 교량시·종점을 확포장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지방도 387호선인 교량 시·종점 700m를 현 2차선에서 교량폭과 같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제방도로에 접하는 도로는 아니겠습니다. 교량접속지점에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성우회도로와 안성군청 앞 로터리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가로 토지보상비 및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인의 통삼천 제방은 기이 시공되어 있으나 호안이 미시공되어 수해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용인 통삼천 제방보강사업은 당초 '94년부터 '95년까지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2㎞에 대한 제방보강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기시공한 구간은 호안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편입토지 일부가 보상이 되지 않았고, 사업계획 대상지 상류 300m에 대해 추가로 제방보강사업이 필요하여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형편상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불용지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시·군별로 보상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의 보상금은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었던 것으로써 '97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요구를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97년도에 보상할 체불용지보상 소요예산액을 '96년도 말에 파악한 결과 남양주시 등 8개 시·군에서 7억 1,000만원이 요구되었고 금년 5월말까지 25필지에 대한 보상민원이 있어서 1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에 시·군에서 요구한 내역과 편성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버스, 택시요금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전례가 있는지와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시 연구용역비의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래의 버스와 택시요금의 원가계산은 사업자단체인 조합에서 원가계산 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산정한 원가를 근거로 하여 도에서 타당성 검토와 도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을 책정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서울 시내버스요금 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사업자 측에서 용역의뢰한 원가계산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공신력있는 원가계산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이유로 도비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며, 참고로 서울시의 '97년도 버스요금 원가계산 용역비로 9억 6,500만원, 택시용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문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실제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실태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근검·절악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 '95년 7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시행 2년 이내에 각 시·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전에 신규도로 확포장사업에 포함, 시행하거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함에 따라 실제 이용실태의 불합리성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자전거 도로는 기존 요철이 많은 보도블록 위에 차선만 표시되어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보행자와의 마찰 등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자전거 도로의 정비를 의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본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97년 7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은∼서정간 도로사업의 지연사유와 도비보조금조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상행선 고속도로 옆 진·출입로와 본 성은∼서정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인접하여 시공됨으로 인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이유로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의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성군에서는 민원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안성군에서 요구하는 1억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조례에 있어 도비보조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당해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성은∼서정간 도로사업은 도비보조 한도액이 초과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신두∼후평간 도로공사는 추경에 2억 9,000만원만이 반영되었을 뿐 부족예산 미확보로 인한 미양공단을 이용하는 진·출입로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이 완료된 곳에 접속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조기추진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시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부족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공단의 진·출입로인 신두∼후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6㎞에 사업비 10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용역설계비 3,700만원은 기투자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1억 5,400만원이 군비포함하여 요구되었으나 사업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4억 4,600만원, 즉 도비 2억 9,100만원, 군비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잔여사업비 5억 9,10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3억 8,400만원은 '98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김옥현 위원장, 홍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박형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의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그냥 합시다. 쉴 게 뭐 있어요?

아니, 임성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조율도 할 겸 30분간 정회를 하신 후에 계속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장대리, 김옥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박형식 건설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껏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국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양여금 800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규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부 지역에 제일 많이씩 간 데, 이것 누가 와 가지고 얘기해서 이 정도 배려를 해 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389호 노선이 아니고 337호선, 이것 예산배정한 분 좀 나와 주세요. 담당부서 예산배정한 분 나와 주세요.

도로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곤지암에서 양평 강하면까지 이 도로사업이 337호선인데, 맞죠?

초월면 신월리에서 무갑리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곤지암에서부터 양평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것은 연차적으로 다 하고 지금 여기 중간에만 단일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현장을 제가 못 가봤습니다.

지금 가보실까요? 골재를 어저께 네 차를 논에다가 부려가지고 차를 저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실 수 있죠?

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곤지암에서 양평가는 도로인데 그 중간에 72년된 초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갑리 사이입니다, 이게. 이게 산고개예요, 커브도로.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단일로입니다. 지금 1.5㎞로 이 서류는 신청을 했는데 '95년, '96년도 신청해 올린 것은 저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단일로이고 1.5㎞가 아니라 2㎞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꾼들 경운기가 오다 보니까 이게 길이 막혀 가지고 그저께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제가 다섯 시간만에 찾는 것을 나와가지고 얘기해서 알고 들어갔던 데입니다. 제지 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럽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급한 일에 대해서는 안 되고 저 광주, 제가 광주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광주 퇴촌교 그런 것에서 한 트럭 떼어서 우선 저것만 해도 얘기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리 22억원인가 220억원인가. 그런 것 1년에 다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금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건의를 해야 됩니까? 여기 주민들이 지월리만 단위부락별로 8개리입니다. 또 신월리가 3개 부락입니다. 무갑리가 100여호가 넘는 부락이고 서하리가 100여호입니다. 여기에서 저기 가는 구간인데 그 농토 단일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제가 이 정도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잘못 했으면 진짜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까? 농지보상도 안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 자리에서 말씀주시기 전에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에게 오늘부터 이 배정문제에 대해서 농성을 제의하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선이 신월리에서 무갑가는 도로1.5㎞, 사실 적게 남은 양입니다. 이 도로가 그 전에는 군에서 관리하던 군도였었는데 작년에 지방도로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여기뿐이 아니고 그러한 자투리 부분 등 해서 불량한 노선이, 지방도로로 된 노선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74.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급한 실정은 압니다. 아는데, 어느 군만 특별히 다룰 수 없고, 또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원예산이 원칙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에 못된 것, 부득이 한 것, 마무리 등등을 위주로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하다 보니까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거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역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다룰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95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겁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이거 드렸지만. 그런데 그때부터 이인제 지사가 남종까지 오셔 가지고, 그게 그 연결도로입니다. 그렇죠? 수청리 저쪽으로는 그렇게 급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2개리가 100호도 안 됩니다.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전체가 약 15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지보상만 줘도······.

그중에 보상비가 7억원 정도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 보상비하고 설계비 등등 나와, 설계도 지금 안 되어 있잖습니까?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올린 거랍니다.

추정사업비죠.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 있어야 설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설계도 안 됐거든요. 설계도 안 됐는데 보상비를 줄 수가 없죠. 개인노선이 없거든요. 도로가 어떻게 나간다, 누구네 땅이 어떻게 들어간다, 그렇게 해야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를 세운다는 것은 행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설계를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상비는 남의 토지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데 보상비 세워봤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 이게 세 번째라는데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랍니다, 이거 올린 게.

그래서 이 설계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한 5,000만원 정도가 된다니까 광주군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우선 설계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저는······.

글쎄,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순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설계해서 일부 시작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동욱 위원님.

남양주시 윤동욱 위원입니다. 나는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건교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위상만을 살려달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지역의 실정은 그 지역 출신의원들이 잘 압니다. 또 불요불급한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편성된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보면 그 지역의원들과 또는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서 뒤진 것이 앞으로 나오는 사항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의원들로서는 지역에 가서 일하기가 거북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래도 그 지역에 관한 사항은 의원들하고 한 번 조율을 가져봤으면, 상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진 위원들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 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을 갖다 좀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욕심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형평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볼 때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조금 아까 임성균 위원이 열도 내고 성토를 한다는 표현까지 한 것은 어떠한 작용에서 이루어 졌는지 지역에 치우친 형편이 여실히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꼬집는다고 하면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이 건교국에 있는 모든 예산은 그래도 지역 의원들하고 한 번 짚어보면, 각 지역의 의원들은 기초단체의원 내지 집행부하고 자주 접촉이 있습니다. 또 급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선정을 정말 체계있게 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도집행부에서 업자하고 결탁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실질적인 것은 모르지만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바로 의원들보다는 업자, 업자보다는 그 상급기관의, 어떤 국회의원의, 중요부서에서의 압력. 그러니 이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제방축조 및 호안설치라고해서 총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 듭니다. 여기 인쇄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6,000만원이 투자돼있습니다. 그런데 금회추경에 1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5억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실제 사업비가 6억원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오타인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투자 6,000만원은 설계비조로 이미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해놓으면 앞으로 형편되는 대로 5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죠, 총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 투자액이 3억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면 ES라고 해서 불가변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1억원 정도 더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지. 총사업비 4억 6,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들어갔어. 그럼 4억원 남았어. 4억원 남은 데서 이번에는 1억원을 줘. 그럼 남은 게 3억원 밖에 없어. 그런데 향후 지원할 게 5억원이라 그래. 이건 총 사업비가 6억원이 되든지 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네.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건 알아요. 그럼 이 예산서에 있는 모든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그런데 향후 5억원을 줘야 되겠다 그래.

그럼 오타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향후 물가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대답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죄송합니다.

만일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예산서 보나마나 아냐, 이거. 내가 그 사실을, 사업비가 6억원이 드는 건지 앞으로 남은 게 3억원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안에는······.

어느 과예요, 어느 과? 담당과장 한 번 나와봐요. 어느 과냐고?

우리 건설행정과입니다. 원안에는 잘 돼 있는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이강우예요. 윤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한 김에 곁들여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많이 잘들 하세요. 하시는데, 실제로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우리가 용지수용을 하다 보면 용지수용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은 다 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지역주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선 측량확정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권분할을 할 건 해놓고 보상협의를 하루속히 해야 되는데 그걸 추진하는 것이 너무 미진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들 해주시냐면, 도에서는 인원이 적으니까 시·군에 미뤄버려요.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까짓 것 우리 일도 바쁜데 도의 것 언제 해요?" 그러고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만 방대하게 서 있지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공사가 미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추경에서 예산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했느냐 물었을 때 안 했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시·군에 가보면 보통 어느 정도냐면, 보상협의하는 직원이 두 사람, 세 사람 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네 시·군 용지보상 협의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도의 것까지 정부 것까지 건설부 것 다 해 주느냐고. 못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느냐면, 우리 도에서도 소신있게 최소한도 내 업무에 속한 것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고 보상협의 문제를 도가 직접 관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면 업무가 빨리 추진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로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느낌이 왔던 게 없었는지, 앞으로 그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건설과에서 용지매수 업무를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도라든지 서울청에서 시공하는 도로용지보상도 겸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은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원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시·군 직원과 저희 직원이 긴밀하게 협조는 합니다만 직접 나가서 주재하면서 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군 직원과 더욱 긴밀하게 해서 시공하기 전에 보상문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말이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읍·면단위의 직원들한테 협조를 요구해도 협조가 됩니다. 오히려 거기까지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읍·면단위가면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들은 전체 지역주민들하고 늘 서로 상면이 되고 대화가 되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 업무에 협조하게끔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좋습니다.

동료 윤동욱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남양주군 진벌 제방 보강공사 예산에 대해서 오타가 나와서 "미안합니다"하고 일회성으로 끝냈는데 이건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담당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전부 검토해서 실무자, 계장, 과장 거쳐서 여기에 제출해 나오는데 이런 오타가 나왔다는 것은, "미안합니다"하고 그냥 끝내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담당과장, 계장 출두해 가지고 앞에 와서 사과를 받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일이 하다 보며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건적으로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적에 3억원이 3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는 많이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6단위와 3단위는 나름대로 차이도 많이 날 뿐 더러, 물론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와중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게 초판이 나오게 되며는 검토하는 기간도 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여를 해서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며는 특히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간에 신경 안써도 될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도 세심히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답변 내용에서도 "물가상승 요인이다" 이런 말씀까지 나와 버리니까 참 너무나 어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어느 한두 분의 특정인을 거론해서 사과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도 앞으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항상, 저도 초창기때 말씀드렸지마는 건설교통의 모든 문제는 확인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계기로 해서 실무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앞으로 더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아까 성은∼서정간 도로에 관해서 여쭸는데 제가 여쭤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 소위 도비 65% 보조율이 이미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준다 그 얘기인데 그 근거가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고 또 군에서 요청을 했고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조례로 소급적용을 했다 이겁니다, 소급적용. 그래서 과연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만약에 소급적용을 하기로 말한다며는 소급적용을 해서도 안될 뿐 더러 소급적용을 한다고 보며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현재 마무리가 안된 예산 중에서 이미 더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도 회수를 하고 지원을 안해주면 맞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미리더 가져간 시·군은 관계가 없고 당초에 군 예산을 덜 집어넣어서 도비를 조금더 갖다 쓴 데는 손해를 보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급적용을 하면 안되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 9월 24일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은∼서정 같은 경우에는 '93년에서 '95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1년 딜레이가 돼서 '96년이 됐고 또 마무리를 못해서 '97년까지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끝났으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더군다나 안 받을 텐데 받는 것도 문제일 뿐 더러 이렇게 소급적용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예산권을 가진 도의 횡포가 아니냐, 일선 시·군에서 앞으로도 계속 도에 아쉬운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이게 도에서 공평하게 원칙을 정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소급적용해서 한다고 보며는 과거에 더 많이 가져간 예산도 끝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달래야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예산담당관실 명분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안 끝난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시·군 보조율이 정해져서 거기 내시에 의해서 내시율이 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성은∼서정간 말씀하신 도로구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 지나면 그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많고 적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지역에 얼마를 더 가져오고 이런 욕심이 아니라 잘못됐다 이거죠. 더 가져간 것까지 회수를 한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이미 미리 더 가져간 시·군은 아무 관계가 없고 이렇게 이상하게 어중띠게 걸쳐있는 시·군은 다 피해를 보고, 별 것 아닌 것 같지마는 그렇게 형펑성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을 배울 때, 법률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법률불소급의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법률로는 그 사람이 죽는 건데 현재의 법률로 따지며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무기징역이다 그러며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소급의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도에서야 재원이 여러 가지로 달리니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답변하실 수도 없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예산담당관실과 통화를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보며는, 그게 틀리다고 보며는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지금 9,500만원이 없어서 공사의 마무리가 안 되는데 그럼 막말로 얘기하면 지금 포장을 못하니까 9,500만원 남겨놔서 여름이 질퍽질퍽하게 해놓으면 그게 맞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알아보셔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시고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이 된다며는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다루든지 그렇게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철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부담을 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만약 삭감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삭감이 됐을 때는 철도청에서 착공 자체를 안하겠답니다. 그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은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이라도 착공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획관리실에서도 양해하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국가사업을 우리한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쳐가는 경우가 되겠지만 우리는 의정부∼동두천 구간인데 우리지역의 도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95년도 10월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부담한 사례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통과할 게 아니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버스원가용역조사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안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전에 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담당과장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원래 원가계산해서 도지사가 요금결정을 하는게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건교부에서 직접 해오다가 권한이 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도에서 직접 용역준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96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버스요금 비리가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 건교부에서 했을 때도 건교부 중앙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했었죠?

아닙니다. 그때는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까?

네.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시작한 게 '96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점적으로 용역비가 세워지며는 원가계산에 대한 계산을 합니까?

네, 원가계산을 해서 인상률이 나오는데 인상률을 내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업자들은 어느 정도나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의 경우는 서울이 43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요구 들어온 것은 450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요?

네.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중심지를 통과하는 버스들은 안내방송을 해 주는데 수원에서 군으로 나가는, 지방으로 나가는 도로에서는 안내방송을 전혀 안 해줘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은 전혀 안내방송이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는데 안내방송을 해 줄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내버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는 일부 부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그전부터 서둘러서 완전히 완결이 됐는데 시외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버스업체나 택시업체는 행정부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업자들한테 끌려다닌다는 이야기예요. 뭣하나 제대로 이래라 저래라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 하나 못하고 가격 올려달라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가격인상해 주는 그런 역할분담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질의를 못하고 추가질의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계획수립'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도 20억 8,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임진강 수계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는 직할구간을 하고 저희들은 준용하천만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지난 번 하천관련회의를 했는데 9월말까지는 기본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직할구간에 대한 자료로 삼겠다해서 저희들 보고 빨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포찰 심사를 아마 오늘 내일마치며는 바로 착공이 돼서 9월말까지는 근간이 되는 기본자료는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럼 기존 개수공사라든지 제방축조나 호안설치 이 정도 아닙니까? 기존에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많이 완공된 데가 많은데 혹시라도 지금 한 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위반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기이 돼 있는 하폭이 권위있는 사람의 공식에 적용했을 때 하폭이 좁다든지 또 크다든지 할 경우에는 당장은 뜯어고치기 어렵지만 그 기본계획근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하천이 수해피해를 입어서 허물어진다든지 하면 그 공사를 보강하지 않고, 응급복구는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공사는 계산에 나온 하폭에 의해서 공사가 됩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천정비계획 기본성격을 자연생태계를 복원시키자는 것을 가미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한 것을 보면 생태계를 전혀 고려치 않는, 쉽게 얘기해서 순 시멘축조물로 해서 하얗게 하천지구를 바르고 마는 그런 일관성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거든요. 그럼 전혀 자연과의 관계는 생각치 않고 하는 것을 다시 하천정비계획을 중앙에서 해라, 우리 또 하자 그래서 한 추경까지 43억원 예산을 해서 하는 것 자체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기도의 기본성격과 무관하게 되는 거 잖아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저희들이 천편일률적인 핀블럭, 한강제방의 호안, 법면에 붙여놓은 핀블럭 너무 똑같고 볼수록 지루하고 하니까 더 친환경적인, 또 자연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연석을 시범적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앞으로 할 때는 가능하면 도심지에는 자연을 생각하고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자연석을 이용한 자연의 미가 나도록 돈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공법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하천정비를 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계획법 자체는 만들지 않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기본계획법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도 관할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없이 그냥 지역별 시·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온 그것을 간추려서 하는 겁니까?

우리 준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98%가 다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서 공사를 한 데는 98%, 나머지 안 돼 있는 데는 한수이북의 사천,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데라든지몇 군데 안 됩니다.

아니, 정비계획을 98%했다며는 실제적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정비계획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작년도에 임진강 직할하천 구간의 대홍수로 인한 것이 건교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데는 98% 다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임진강 수계의 직할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수립을 했고 또 추경에 다시 예산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 임진강 수계에 걸쳐진 우리 지방하천, 그러니까 경기도가 관할하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98%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하는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지금까지 98%이면 안 된 2%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지 10년 이상 되는 것은 그동안 자연적인 변화가 있고 하니까 10년 이상 경과한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다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현재 저희 관내에 35개소, 신규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특히 건교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는 자체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항상 집행부에서 말하는 균형발전이 사실 남북간, 동서간 그런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어떤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또 계상 자체의 투명성, 효율성도 제고된다고 보는데 현재 건교위에 올라온 예산을 다 뒤져보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편성의 투명성이 없다, 건교위 예산은 우리 건교위원 뿐이 아니라 동료의원, 전체 의원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보며는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보는 그런 사업순위와 뒤바뀐 게 많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청탁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시장·군수가 담당 실·과에 어떤 청탁을 합니까, 아니며는 기타 타 부서의 부서장들이 부탁을 합니까?

청탁이라하기는 뭐하고요, 이미 올려놓은 자료, 우선순위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며는 3번 있는 것을 이번에 더 급하니까 1번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장·군수나 아니면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은 위원님 외에는 더 없죠.

그렇게 해서 사업우선순위가 바뀐 게 국장님이 몇 건 알고 계세요? 여기 사업예산서에서.

아직 금년 추경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솔직하게 저한테 와서 해 달라는 것은······.

그리고 현재 여기있는 사업에 의한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계속 사업, 특히 신규사업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와 순위가 거의 동일하게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시·군에서 건교 소관으로 사업우선순위를 올린 순위표를 그대로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차입금이 800억원이 옴으로써 발생되는 고색∼의왕간 기정 400억원을 잡았던 것을 800억원으로, 차관이 들어옴으로써 400억원이 남기 때문에 지금 장안교와 매송∼송산간 사업비로 200억, 118억 9,0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남은 사업비를 양군데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7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와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 계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근거없이 예산을, 그게 차관이 들어옴으로써 남는 금액을 막연하게 배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부지매입비나 공사비 부족분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너무 한 쪽으로 두 개 노선에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공정의 사업량보다 과다계상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800억원 이상 더 소요가 되는데 우선 차관이 이자가 싼 2∼3% 미만의 차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도로공사에 우선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안교라든지 매송∼송산간, 또 기타도로에 넣어도 모자라는 것인데 우선 이렇게 할애를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연금리는 몇 %가 되죠?

8% 정도됩니다.

8%이고 지금 국외차입금은 2% 수준입니까?

2%에서 3% 사이에 있어요. 2∼3% 맞습니다.

그럼 전체예산 중에서 2개를 배분한 지역이 고색∼의왕과 매송∼송산구간이 건교국에서 가장 시간이나 예산이 집중투자될 부분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도로 확포장공사는 없나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성균 위원님도 조금 전까지 계셨다 가셨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추경예산이 신규사업보다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는데 한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 예산을 계속사업에서, 일몰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지금 계획이 '97년도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끝날 수 있는 많은 사업이 있는 데도 119억원, 200억원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되는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예산보다도 영세한 시·군에 지방도 공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송∼송산, 고색∼의왕 구간은 계속 연차적으로 앞으로 몇 년동안, 단기일 내에 끝날 공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97년추경에서는 좀더 마무리 질 수 있는 공사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연 2% 아주 싼 금리의 기금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아시는 것은 훌륭하시다고 판단하지만 전체 건설관리 파트에서는 너무 한 군데에 예산이 여기에 다 편중됐다 하는 본 위원이 심정이 왜 이렇게 이 두 공사에만 많이 편중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송∼송산, 고색∼의왕간 일부 도로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불만도 많으시고 하신데, 아까윤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요구된 추경예산 중에서 꼭 해줘야 될 예산이 있다라며는 추경예산에 할 수 있으신지 하는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00% 이해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임성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도로과장도 잠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돼가지고 해 드려야 할 좁은 도로가 170㎞이상 있습니다. 전부 그것이 한데 연결된 것이 아니고 1.5㎞, 1㎞, 0.9㎞ 이런 상태의 174㎞ 정도가 남아있는 거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말씀드린 대로 급한데, 그렇게 차량이 몇 시간씩, 대여섯 시간씩 지체가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지역부터 탐색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몽땅 넣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색∼의왕간 도로지역개발기금 관계는 차입할 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386쪽을 보시면 시흥 도리I.C부터 인천 남동간, 일산대교 민자유치사업과 사업선정을 위한 연구비가 있습니다. 2억원이 있는데, 왜 용역비를 우리 도에서만 2억원씩 책정을 해놔야 됩니까?

저희 구간이 대부분이고 인천구간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그게 어디서 필요로 하는 도로입니까? 쌍방이 다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까?

쌍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연장 전체 13㎞중에 12㎞가 우리이고 1㎞정도가 인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그럼 민자를 유치한다는 사업은 인천시와는 합의를 본 사항입니까?

인천시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네.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 주관으로 하기로…….

주관을 하는데 인천시에 협조만 구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3억원씩 듭니까?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용역비요. 386쪽에 나와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로표지 규격은 금년 1월 20일 건설교통부 부령에 의거해서 개정되었고, 규칙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표지의 안내, 지명 및 설치지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는 차량운전자에게 목적지까지의 방향, 거리, 경로안내 및 기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은 물론 도로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시설물입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라서 지방도 66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현황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각 노선별 도로 여건과 교통상황에 부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로표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도로현황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한 도로표지 종류 및 규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안내지명의 선정과 개정된 규칙에 의한 규격 및 유형별 도안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로표지 운영과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로표지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전체에 도로표지판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6만 6,000몇 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7월 1일부론가 개정이 됐죠?

우리 경기도 내에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조사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듭니까? 이게 제작비도 아니고 용역비인데. 어떻게 3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이것이 지방도 66개 노선에 연장으로는 2,64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돼서 3억원이 나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3억원, 이래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까? 경기도내 전체 도로표지판이 몇 개다, 66개 노선이요? 1개 노선에 몇 개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려면 사람이 몇 명, 인건비가 얼마, 차량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와야지 무턱대고 3억원,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연구 목표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현황 분석 및 현장조사를 먼저 하고,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의거한 도로표지 종류 및 규격계획을 수립하고, 도로표지의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도로표지설치 및 유지·관리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걸 만드는 것은 시행과정이고 , 목적지표시, 방향표시, 그 다음에 목조물인가 뭐 세 가지가 있죠, 표시판이? 그런데 그게 몇 개소 있는데 크기가 얼마, 방향표시가 몇, 목적지 표시가 몇, 이거 조사하는 게 기본계획 아닙니까? 이게 프로그램까지 다 작성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산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자세한 내용을 더 깊이있게 윤 위원님께······.

나한테만이 아니라 전 위원한테 해 주세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마다 다 하는 건 아니죠?

지방도까지 다 하는데······.

우리 지방도 66개 노선을 다 합니다.

전 도로를 다요?

네.

국도나 지방도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목표 뿐만 아니라 실제 예산 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보니까 7월 1일부론가 언제 개정이 됐죠? 건교위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전국에 6만 6,000얼마인데 이걸 외국인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위치표시가 잘못 선정돼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다시 하는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작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산출근거도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남한산성 터널을 통과할 때 라디오 수신시설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니, 바로 민방공훈련,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라디오수신에 대한 장해, 그런 민원 때문에 이건 1억 1,000만원을 들여서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짧습니다. 한 200m정도.

170m정도 되나요? 그럼 그 통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분미만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170m 통과하는 시간이 불과 1분이내일 겁니다. 그런데 꼭 경기도에서 1억 1,000만원씩 들여서 거기 통행량이 얼마나 되고 그게 얼마나 수신하는데 필요를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방송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면 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서울시의 남산터널을 들어가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시에는 거의다 라디오를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의왕∼과천간은 해 놨는데 터널이 많지는 않습니다. 5개 미만인데, 성남의 남한산성 터널은 안해놔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우리 경기도에 오니까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말이죠, 그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런 방공관계의 그런 군사적인 면도 고려하고, 또 왕래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것이 제일 크겠습니다.

좌우간 나는 그것이 그렇게 국장님이 대답하신 사항이 옳게 받아지질 않아요. 이외에도 1억원을 들여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물며 그것이 무슨 민원입니까? 도민의 민원이 아니죠. 통행하는 사람이 1분 잠깐사이에 방송 못 듣는다고 큰일 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되고 그랬을 때 부수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도·농 통합 당시 지사나 장관이 공약했던 사항들입니다. 바로 내가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폐합을 할 때 특별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만 국부적이 돼서 좀 미안합니다만 '95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책정해서 이렇게 밀가루 배급주듯 사업을 배정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주고는 현재 중단이 돼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화도하고 조안면 사이에 차산리∼송촌간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137억원이나 되는데 '75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는가 하니, 3억원을 줬습니다. 그 3억원이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용역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남았어요. 저 마을 가운데에다 이렇게 한 70m인데 한 4m고 여기는 2m해서 70m 마을 가운데에다 포장을 해놓고 그게 도로개설계획이 들었다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뭡니까? 또 녹촌리에 성생농장하고 녹촌리간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게 한 15억원되는데 이것도 3억원만 주고 여태 중단이 돼 버렀어. 그럼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새끼들이 일을 도와준다고 해놓고 이게 일인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토지도 보상 조금 해주고 말고 여기가서 찔끔 저기가서 찔끔, 이게 공신력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분야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찾아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업신청해도 안돼. 아까 임성균 위원이 화를 내고 간 동기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건설교통국에서 실무자들이 중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은 나중에 미루더라도 기이 개설을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과대기 몇 년씩, 그렇게 2000년대씩 가는 사업이야 지속적으로 되겠지만 이 짧은 건 탁탁 끊어서 해주면 바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일이고 바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따지지 않고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최태근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시·군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신청을 카피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라니 무슨 소립니까?

물량이요.

물량이 많다고요?

네.

각 시·군별로, 사업별로, 연도별로 하면 그만이지.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최소한 내일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저희는 당장 거기에 대한 걸 알려고 하는데 많아서 지연된다고 하면······.

국장님! 총괄해 갖고 용인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갖고 있는 데 전체적인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장에 딱 나오더라고요. 기획실로 들어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각 실·국별로 우리 건설국만 들어온 걸 우리 최태근 위원님이나 저나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전체적인 내역까지 필요없이 사업명칭하고 개요하고 사업비하고 요구액하고 그런 골자만 잡아서 해 주셔도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업의 총꽐표를요. 아니, 본예산하고 이것까지 해서요.

그건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한 건데요.

추경예산만 나온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예산과 연계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군에서 요구한, 우선순위별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최 위원님 내일까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알아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 윤동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95년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용역비가 관선시대에 비해서 민선시대, 그 당시 '94년도, '95년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가 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예봉을 피해 나가는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도대체 용역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도 제대로 없을 뿐 더러, 또 한 가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용역자체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걸 조사해 봤더니 이 용역 자체가 그야말로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줘야 되는데 그냥 액수에 맞춰서 기관을 선정해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오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 일도 도와드려 봤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수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럼 그 대학교수가 하냐? 조교가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오면 그거 가지고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용역을 주게 되면 정확하게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성을 띤 데에다 해 가지고 용역물을 받아서 실제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용역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용역이어야 되는데 그냥 겉치레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대개 아우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꾸며가지고 오면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면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거죠.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위에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연구개발비 중에 시흥 도리인터체인지에서 인천 남동간 및 일산대교 민자유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인데, 별표에 보면 민자유치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작성한다고 2억원을 잡았는데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이 2억원 용역비 산정근거는 뭐고, 어떻게 앞으로 이 용역물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한 번 밝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예산은 대단히 꼼꼼하게 따지면서도 이렇게 언뜻보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은, 포장돼 있는 용역비 같은 데 너무 과다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용역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얼마든지 요새 새로 들어오시는, 고시패스하시고 젊은 분들은 오히려 웬만한 용역전문가를 능가하는 우수한 인력이 많고, 또 정책보좌관인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차피 월급 주는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대개 이 용역 예산은 그냥 잘 통과가 되니까 이게 아마 조사를 해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 '95년도가 세배로 늘었는데 이 용역물이 각 실·국에서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걱정이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장이 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흥 도리 I.C에서 남동까지 민자유치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민자유치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이제 시작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건데.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몽땅 망라해서 받기 때문에 용역 맡은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값어치있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냥 허술하게 용역을 하면 옛날처럼 학교에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평가하고 중간평가하고 마지막 제출하기 전에 또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종 이만하면 흡족하고 그만한 가격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 했을 때는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비 산정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만들죠, 뭐. 자료는 어느 정도 있는데 취합해 가지고 내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용역비 계산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직접 나와야지 아무리 국장님이 변명을 하셔도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2억원, 3억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거를 내일 자료를 주겠다, 어쨌다, 이게 변명의 구실이에요. 나는 솔직한 얘기가 과거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내일 주시오" 그랬지만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당시 이건 2억원만 해, 이건 3억원만 해,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계상을 해 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안 그런가.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리 I.C에서 오리 남동간 거리가 얼마인데 이건 뭣뭣을 하려면 얼마다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현듯 생각나는 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문 얻었으면 왜 그 메모는 종이라도 없소?

그걸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와서 가지고 계셨어야 옳지.

내일 오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은∼서정간 예산담당관실에 알아보신 것.

예산부서에 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로 알아보시면 3분이면 알아볼 걸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네, 김계장이 갔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안 계십니까? 이윤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 말이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시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고, 또 계속사업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지사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청에 들어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일등경기 일류한국입니다.

그렇죠? 일등경기 일류한국인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전국에서 최하위가 있다는 거 국장은 알고 계세요?

어느 부분이 제일 하위…….

모든 면에서 살기가 가장 안 좋은 지역이 경기도 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신가 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전국에 최하위 74위, 75위 순위를 하고 있는 좀 부끄러운 지역입니다. 오산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걸 보니까 뭐예요,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갑디다. 오산시가 4억 7,5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말입니다. 지금 평균으로 보면 다 14억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예산편성이 4억 7,500만원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만큼 국장께서는 경기도의 시·군 중에서도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경기도에 관심이 없고 지사가 하시는 일에 역행만 하시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국장께서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답변 중에서 잘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투자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속된 말로 엿장수가 마음대로 자기가 잘라주고 싶은 대로 잘라주는 것 같아요.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해당 실·국에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건지.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을 주지 못해서 사업이 부진한 것을 추경에 넣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뜻 아닙니까? 너무나 국장께서는 벌써 수십년을 공무원 세계에서 국장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원칙을 알면서 왜 역행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합친다면 오히려 광명 같은 데 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특혜성 있는 지역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편성이. 지금 몇 억원만 들이면 마무리 지을 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못해 준 걸 해야지 어떻게 과다로 몇 배가 넘도록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요? 편성지침에 벗어나는 거지. 몇 억원만 추경에 넣으면 마무리 지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몇 십억원을 투자해 주고.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고 해도 저는 건설교통국 소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산시가 4억 7,500만원인데 다른 예산부족한 데가 있으면 이걸 삭감해서 국장님 마저 가져 가시오. 그리고 성남∼오산간 말입니다. 누차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국도로 바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전년도에 국도노선이 변경됐어요. 노선이 변경됨으로써 3년여 세월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오산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같은 동탄에서 성남까지 도로가 또 개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맞물려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병목현상이 오면 나중에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분명히 확인해서 여기다 예산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답변 중에 확고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동탄∼성남간 도로개설」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건교위에 한 번도 얘기가 없이 매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 앞서 갑니까? 이런 일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브리핑해 주신 적도 없잖아요. 업무보고 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답변은 매번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위원들의 답변에 한 번도 서로 부합되게끔 얘기하신 게 없어요. 4억 7,500만원을 다 갖고 가시든지 계속사업 있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던 것이 좀 적게 됐는데, 물론 일반도로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 역시 적게 됐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치가 되는데 일반도로만 볼 때는 좀 적게 될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다른 소관까지 건설교통국장이 다 예산편성합니까?

편성하는 게 아니지만 전체적인 평균치를 맞춥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남∼오산간 도로는 어떻게 돼서 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며는 해당 실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설명 좀 드리시죠.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국가지원도로가 생길 때에 그것이 우리가 바로 생기는 걸 봐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사업이 연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도로가 지정되면서 우리는 그 노선으로 해 가지고 확정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건교부 방침이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한다 해 가지고 계획이 확정이 돼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오산∼성남간 즉 아까 말씀하시는 그 도로로 관통을 하게 되며는 도로로서의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설계가 지금 돼 가지고 있고 아직 납품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도로과에서도 고민스러운 것이 그곳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하게 되면 이 도로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개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답변을 도로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진행 중인 것을 제가 공문도 있는 것을 달라고 그랬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적에 결정나는 대로 하루속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행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면 그거하고 도로가 맞물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개통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도로가 개설됐고 같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병목현상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온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도에서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서 최하위권이 되는 것은 집행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서로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격차가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이 그렇게 처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이유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오산∼성남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제점이 도출됐고 설계노선 확정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창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교통체증이 생기고 역시 노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이루어 지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그래요. 우리 실무과장 아닙니까? 실무과장이 사실 이런 걸 전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 편성되게끔 해 줘야 되고 아까도 제가 국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당위성이.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있지만 위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참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무과장은 국장을 보필하고 국장은 또 도지사를 보필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만들자고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는데 실·과장이나 국장이 역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기도 관내에 어려운 지역이 있나를 확인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정말로 한 번 멋있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며는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들하고도 같이 많이 토의를 했는데요. 지금 중앙선을 포함해서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올해 연말로 착공예정이라고 매스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12억원, 12억원씩 양쪽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12억원씩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원선에 한해서만 해 주세요.

원 19% 정도로, 이 자세한 사항은 전철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계장 김진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과 중앙선은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과 '96년도에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반적인 부수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12억원을 올해 배정한 이유, 금액적으로.

금년도 철도청에 의해서 건설비 예산이 80억원입니다. 그래서 80억원의 50%면 40억원인데 저희는 30%인 24억원만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책자에 94사업비 100억원 아니고 80억원이란 말이죠?

네, 80억원이 철도청에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철도청에서요.

네, 거기에 30%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에서 받아보니까 중앙선의 구간 일부인 서울의 분담액은 현재 서울시청은 추경이 올해 생각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요.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시행예정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 공포 예산에 반영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도는 성급하게 한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앞으로 경원선에 한하여 질의합니다만 전체 870억원의 순사업비 중 430억원을 지방비에 부담하고 있는 현재 법 테두리에서 얼마까지 앞으로 경기도에서 보조할 생각입니까? 경원선에 한에서만.

금년에 일단 끝내고 내년부터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마련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역시 분담이 현실화될 걸로 봐서 내년에 그 법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도에서 대처를 하겠다는 말이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이 올해 추경에 결정이 된다면 12억원은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겁니까,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포함해서 입니다.

포함해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지금 관계법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는데요. 서울시가 청량리∼덕소 구간 중앙선에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무신경한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한 예출이 된다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건 예측이 아니라 '95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95년도에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역사 착공이 늦어져서 금년에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자본보조를 했는데 도비보조를 따라서 해야지 원칙적으로 왜 일반적으로 30%를 딱 정했습니까?

50%를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해서 30%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결정한 겁니까?

왜냐하면 최소한의 50%를 부담하게 되면 계속 50%를 부담해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시행령이 나오면 프로테이지를 정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50% 하나 80% 해주나 100% 해주나.

그래도 도비를 아끼는 그런 마당에서 30%만 저희가 금년에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늦출 수 없어서 그것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년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30%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잠깐 들어오시죠.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김학용 위원님께서 기획실······.

서면으로 한 번 보시고요.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시를 해 놨다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393쪽 제2양평대교가 있습니다. 2억원이 준공 조형탑 건립비 계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조사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65m 교량 전 구간을 암밀공법으로 특수한 공법을 사용해서 했고, 그 교량이 상징적인 우리 경기도에서 놓은 다리 중에 팔당대교 다음에 두 번째 도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조형탑을 하나 건립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조각가로 하여금 의뢰를 해서 그런 교량이 준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까 또 더군다나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또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 경기도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견학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당해 교량을 학습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형탑 뿐만 아니라 인근에 토지를 매수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도로이용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도에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디자인실에서 경기도와 양평군이 일등경기를 상징하는 조형물 도안이 완성되면 준공전에 탑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아주 제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교량이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공무원, 또 학습장, 전시공간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2억원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이? 조형탑만 만든다고 그러면 2억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토지보상은 별개가 됩니다. 별개로 토지를 매수하고 탑만 만드는 것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평군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대고 같이 협의는 합니다. 이런 탑을 세운다는 협의는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대교주변에 경기도 땅이 있어서 예산을 안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며는 준공조형탑 건립비만 계상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는 부지매입도 필요하고 공원을 하게 되면 쉬운 얘기로 거기다 조경공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신가.

이 양평대교 공사에는 765m 구간 교량 뿐만 아니고 진입도로 공사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에 들어가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토지매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국장님, 지금 실무직원으로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서도 현재까지도 제 생각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전 경기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결국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소급적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출이 된 것은 과거에 규정또는 관례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조항에 의해서 부칙에 경과조치 관계 때문에 성은∼서정간도 한도초과분 65%가 넘었기 떼문에 안 된다는 것은 전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의 시행자체가 '93년도에 시작이 된거고 65%가 '95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것을 조례로다가 확정을 진 것이 '96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고 당연히 여기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에 의해 가지고서 아무 관계없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비록 적은 돈이지만 당연히 지금 장마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결론내릴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법무담당관과 조례해석을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내일 11시에 시작인데 만약에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 했다면 수정예산으로 이것을 집어넣어야 될 입장이니까 내일 10시까지 홍영기 위원님 내일 10시면 관계 없죠? 10시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 했다며는 수정예산에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송촌대교 외 1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이번 추경에서 감액처리되는 것은 송촌대교가 원래 토지공사에서 시공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진단용역비를 착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해야 할 걸로 알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교량이기 때문에 그 하자 자체에 대한 보수책임도 물론 토지공사에서 그걸 해야 겠고 해서 진단용역하는 것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그걸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범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만 우리가 교량에 대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전 교각 또는 굴다리, 박스 전 분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량으로 인해서 노후관계로 인해서 토지공사에서 교량을 공사했는데 그 회사에, 그 회사도 엄연히 감리감독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 줬다는 그 자체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의문이 가는 반면에 토지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예산 하나 사용도 않고 목동교외 금파교, 삼팔교, 효촌교가 이상이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까?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물론 아니라고 하실는지 몰라도 연도나 일자가 같습니다. 같다라는 얘기는 토지공사에 네 개교의 교량공사를 다 주기 위함이 아닌가,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공사에 주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당초 세우기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조정해서 저희 도 예산에서는 그걸 감액처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목동교, 금파교, 삼팔교, 효촌교의 설계내역하고 설치일자, 교량 시공일자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한 부씩…….

아, 그럴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네 개 교량에 대해서 준공일자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금액이라든가 또 시공회사 이걸 같이 병행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 오전까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