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충선 의원 발언
충선
이충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임시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제출)
10시1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이승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있는데요.
충선
이충선위원장
네.
승헌
이승헌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정회를 해서 오후 서너 시 쯤이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전부 동참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며는 명분적으로는 '850만 도민'하고 전부 입에다 거품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참석을 안 해서 850만 도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 위원장께서는 참석 안 하신 분들을 독려해서 전원 참석하시도록 하고 그 시간을 오후 늦게라도 잡아서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선
이충선위원장
네, 이승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제가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후 순서에 들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세요.
준기
황준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통상경제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베풀어 주시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검토 승인해 주신 '97년도 예산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금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만 상반기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검토해서 시정 보완하고 철저히 검토 분석을 해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는 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오른쪽표 제일 아래 보시면 513억 3,981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506억 4,772만 7,000원보다 약 1.4%가 증액된 6억 9,2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에 따른 시·군부담금 2억원, 건강한고장만들기 및 물가관리평가와 관련한 지방교부세 6억원으로 추가배정된 것입니다. 잡수입 1억 791만 1,000원은 한국가스공사배당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오른쪽표 제일 아래 보시면 1,596억 1,228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408억 2,233만 8,000원보다 13.3%가 증액된 187억 8,99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약 5.3%에 해당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총 397억 7,491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396억 8,283만원보다 9,20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소유모 점포당 2,50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 중 시·군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담금 2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 한국가스공사출자금에 대해 배당금이 환율 및 유가급등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감소됨에 따라서 1억 791만 1,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6억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서 지역발전의욕을 조장하고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쪽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5억원이 교부세로 배정됐고 작년도에 지방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1억원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596억 1,228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08억 2,233만 8,000원보다 187억 8,99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78억 2,717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 64억 3,187만 8,000원보다 12억 9,5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6,010만원의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 국제전시장건립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입찰지침서 발간비를 700만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것 중에서 도내 물가안정 및 소비절약홍보물 제작비 551만 2,000원, 급양비 200만원, 국내여비 1,108만 8,000원, 또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신규확보함에 따른 수당 720만원, 다음에 금년도 물가관리추진 시·군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당초예산 55억원보다 13억 3,520만원이 증액된 68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소규모 점포당 2,500만원씩 지급되는 시설개선자금으로 시·군부담비 2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4,000만원으로서 이것은 지난해 물가안정관리 시·군별 추진실적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우수시·군, 부천·수원·성남·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0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양주군 주내면에 있는 북부지역 근로자 교육시설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수가 약 5,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한 15만명 됩니다. 그래서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재작년 3월부터 근로자연수원을 건립해 가지고 이제까지 약 5만 5,000명정도 교육을 시켜왔습니다만 워낙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또 후생시설이 빈약해서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원으로 한 50%를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개 시·군에 대한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비가 5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 5억원에 도비 8,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군별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건강한고장만들기라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제들이 민선시대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도와주기는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 시설, 또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서적인 구심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역별로 적당한 규모로 하며는 그것에 대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줌으로서 지방자치가 좀더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로 건강한고장만들기라는 사업을 내무부가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무부가 심사해서 그 중에 적정한 사업을 연차별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평택시가 마안산 일대 2만 1,000평의 부지에 박물관·미술관·야영장 등 평택시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드머니(Seed money)적인 성격의 지원을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1억원, 도비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오산시는 세마대 진입로 약 2㎞에 산벚나무 등 동구밖 휴양림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원인데 이 중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시흥시의 역사변천을 한데 집대성한 시흥시 변천사 백년사료집을 발간하기 위한 예산을 3,000만원, 이것은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됐고 안성군은 안성읍 도기리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안성 유기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만 이를 위한 사업비로 이번에 교부세로만 3억 3,000만원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들은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내무부가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결정해서 지원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자산취득비는 물가대책상황실 사무기기로 모사전송기외 2종을 구입하기 위한 1,0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세항예산 총액은 35억 3,53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현재 '95년 10월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공급비용을 재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그 동안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해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재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관리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관리 세항 예산은 155억 118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42억 63만 6,000원보다 13억 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6,897만 6,000원으로서 당초보다 5,94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일반수용비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산업입지 및 기술지원 등 우리 도의 산업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영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비용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5월 저희가 중국 심양개발구내에 있는 심양경기산업단지에 홍보용 야립간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다시 도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기술정보사용료, 또 창업민원상담실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저희가 경기도지역협력센터, KRRC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8,000만원은 삭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산업디자인개발지도 및 위탁교육과 산업체 경영자 공장관리 위탁교육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이 이 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과정에서의 조치로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은 153억 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8,0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위탁교육지원 5,000만원, 산업체 경영자 공장관리 위탁교육 3,000만원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앞에서는 감액이 되고 이 쪽에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지역협력센터육성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과학재단에서 과기처와 협력해 가지고 전국의 각 시·도에 한 군데씩 지역협럭연구센터라는 것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양대학교가 선정됐고 명지대학교는 시범대학으로 선정돼서 사업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중앙의 지원에 따라서 매칭펀드 형태로 도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각 대학에 2억원씩 저희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과학재단에서 각 도에서 매칭펀드로 또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1억원을 추경에 그에 따른 매칭펀드로 추가 계상해서 대학에 지원하고자 1억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KRRC,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RRC, 지역협력연구센터라는 사업이 각 도에 하나씩 밖에 안 해 줬기 때문에 전국 중소기업의 26%가 모여 있고 또 전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저희가 4개 대학을 금년에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6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봤습니다만 6개 대학이 신청돼 가지고 너무나 열띠게 준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한 4억원을 정도를 더 확보해서 저희가 10억원을 가지면 4개대학 사업을 금년에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4개 대학 사업을 추가로 예산에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총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성균관대학교의 제약분야, 아주대학교의 자동차부품혁신분야, 항공대학교의 항공우주부품분야 그리고 경영대학교의 신기능·신소재 응용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의 근간기술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택의 장당지방산업단지에 오스트리아의 ENGEL사라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격이 다른 나라에서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의 첨단산업들을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고자 해도 항상 땅값에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제도상 외국첨단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경우에 국내분양가와 외국인 기업에 대한 분양가의 차액에 대해서 30%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재경원에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차액을 9억 5,000만원정도 보조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경기도와 평택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와 협의해서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 차액 7억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세항예산액은 1,257억 8,71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103억 304만 1,000원보다 154억 8,40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150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담보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298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50억원을 추가 출연해서 348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수요업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증대가 되고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억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50억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전개념이 있고 나머지 50억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재원확보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설계비 추가소요사업 8,406만 4,000원으로서 건물 전체면적이 당초에 저희가 7,630평 규모로 해서 9억 8,8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컨설팅과정과 설계과정에서 면적이 확대됨에 따른 설계비 증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세항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세항예산은 37억 4,66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2억 1,077만 4,000원보다 5억 3,5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지역에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306㎡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따른 건축비가 22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국비가 10억 7,000만원이 나온 데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5억 3,5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1억 4,868만 6,000원보다 6,612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1,4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180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라서 생활지도교사에게 지급하는 합숙생활 지도수당을 야간근무수당으로 변경 지급함에 따른 추가부담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는 식당 및 실습용 가스시설보험료 20만원, 또 앞서 말씀드린 합숙생활 지도수당 폐지에 따른, 앞에서 180만원을 증액하면서 3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귀가·귀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송차량임차비 부족분이 2,340만원입니다. 이것을 계상했고 청사 냉·난방 유류구입단가 인상에 따른 연료비 9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전기시설보수에 따른 장비유지비 350만원, 교육생 증가에 따른 취사인부임 830만 3,000원, 교육생들의 현장적응능력을 위한 시설견학비로 2,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97년도 당초예산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덕분에 '96년도 보다 약 69.8%가 증액 편성되어서 저희 산업경제국 국장이하 전직원이 큰 힘을 얻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지역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선
이충선위원장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513억 3,918만 6,000원으로 '97년도 당초세입예산 506억 4,772만 7,000원보다 6억 9,208만 9,000원이 늘어 1.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1,596억 1,228만 1,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408억 2,233만 8,000원보다 187억 8,99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3.3%가 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중생각기업육성자금 2억원과 건강한고장가꾸기사업 5억원, 물가관리평가 인센티브사업 1억원 등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액되었고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식의 배당금 감소로 인하여 1억 791만 1,000원의 세입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유통업체 현대화를 위한 지원자금 2억원을 중소기업체에 출연하여 도내 영세 소규모점포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북부지역 15만 근로자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의 숙소, 휴게실 등 시설확충에 따른 도비보조금 5억원과 '97년도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이 평택시 등 4개 시로 확정됨에 따라 교부세 5억원, 도비 8,500만원으로 총 5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터 부담금 1억원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에 4억원을 지원하고 첨단 외국인 기업체 유치를 위한 첨단기술 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평택시 장당동에 4만㎡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신용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 50억원과 자생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향상과 기술지원, 정보지원 등 한 곳에서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설계비 4억 8,4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 여가 활동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연구지원비 등 산업구조개편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충선
이충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질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후 2시까지 정회를하고 2시부터 질의하는 시간으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근
신우근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꼭 오후 2시에 속개해야 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질의를 간단히 해서 종결을 짓고.......

유천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본 결과 내일 10시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2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