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의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환경국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내일은 보건복지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다룬 후 전체적인 계수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 또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인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환경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매립지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수도권매립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및 우리 도 김포군 대곶면과 양촌면 일원 해안 간척지에 592만평 '92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25년간 228만톤을 5개 공구로 구분 매립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1공구는 '92년 2월부터 사용해서 '98년말에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매립하게 된 3공구는 '99년 1월부터 쓰레기매립을 위한 기반조성공사는 '96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제2공구는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기술개발원 등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을 비롯하여 건설폐기물, 상하수와, 하수준설토, 폐수처리 및 사업장내 일반폐기물 등이 매립되고 있으며 '96년 수도권매립지에는 1일 평균 약 2만 3,000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고 이중 우리 경기도에서 반입하는 217개 시·군에는 약 29.8%인 3,447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조직으로는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회의 위원은 3개 시·도의 의회 의원님 8명과 시·도 담당국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의결사항으로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 예산심의 확정과 결산승인, 폐기물 반입료 결정 등 주요사안을 의결처리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4개과에 49명으로 우리 도에서 14명, 서울시에서 19명 인천시에서 16명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대주민지원사업 및 공단위수탁대행사업지도, 감독과 매립지기반시설공사 기본계획수립, 조합회의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에서는 정부와 피해보상 및 폐기물 반입, 운송, 매립, 복토에 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원 28명이 반입차량검사 및 일반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혼합여부와 매립복토작업에 대한 유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일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이번에 상정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7일 제48회 조합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제165조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본 규약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주요 취지로는 3개 시·도가 구성한 조합회의에서 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짐으로써 수도권매립지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하며 변경하는 주요내용을 조합회의에서 매년 1회 10월 중 5일의 범위내에서 조합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조합규약 제9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회 상정한 수도권매립지조약규약변경안을 동의해 주시면 우리 도의 의회 의원님이 포함된 조합회의에서 조합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조합 업무를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21개 시·군과 서울시 및 인천시의 쓰레기매립을 위해 '91년 11월 7일 제정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 내용 중 일부를 신설하여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의 조합규약에는 제8조에 조합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여러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만 조합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빠져 있음을 볼때 본 규약안에 대한 변경 의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만 수도권주민이 생산해 내는 쓰레기 처리와 매립지 인근주민에 대한 적절하고도 다양한 대책강구,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 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 검증해 보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쓰레기매립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조합회의의 의결권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의 변경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방금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수도권매립지관리운영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인데요. 방금 설명들으셨듯이 이 부분은 조합회의가 감사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감사권한을 신설하는 내용만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 끌 필요없고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하고 다른 예산심사라든지 이 부분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회의가 의결기구라고 했는데 11명 위원 중에 시·도 의원이 몇 명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두 분, 인천광역시에 두 분, 서울시에 네 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 시·도의 국장들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를 안했습니까? 아무 기구 없이? 감사기능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럼 앞으로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도하고 인천, 서울 복합돼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감사하면 안되나요?

도의회에서 감사는 안됩니다.

조합회의에서 감사기능까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기 감사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니까요, 도의원님들이.

조합에서?

네.

왜 주민들은 대책위, 협의회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수도권매립지대책위하고 수도권매립지대책협의회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구역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2017년까지 매립기간이 끝나면 다른데 또 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인천과 서울 것을 우리 경기도에 받아다가 폐기물을 묻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현재 경기도것만 처리를 해야지 서울과 인천 다 받아다가 우리는, 오늘 아침도 신문을 보니까 팔당이 다 죽었는데 여기 환경국에 이번에 팔당상수원이 추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안천에서 까만 물이 흘러 들어오고 팔당에 농축산물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전부 오염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할 일은 안하고 다른 시·도의 치닥거리나 하고 있는 게 경기도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 경기도는?

행정구역이 실질적으로는 저희 경기도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인천광역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인천광역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운영을 인천광역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을 내일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환경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행정과 소속인 수도권 매립지 파견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확정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주요원인이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6억 5,000만원과 지방양여금 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억 8,21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괄적으로는 1억 6,785만 7,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환경관리 6,207만 6,000원과 청소관리 29억 2,085만 4,000원, 상하수관리 74억 7,909만 1,000원이 증액되어 '97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1,977억 1,652만 5,000원의 5.3%인 104억 6,20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1회추가경정예산 총 세출예산은 2,081억 7,854만 6,000원으로 조정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약 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5,000만원의 감액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내무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으며 오염하천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1만 9,000원은 내무부의 양여금 확정 내시액의 변동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8,216만 2,000원의 증액은 남양주시 등 14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비 2억 8,916만 2,000원과 의왕, 광명, 김포군의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이자보전금 국비지원액이 1억 9,300만원이 증액 확정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6,207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437만 8,000원의 증가는 일용인부임 일당이 인상되어 그에 따른 급여라든지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월차유급수당, 주유수당 등이 증액됐으며 경상적경비 3,584만 8,000원은 지난 4월 14일자로 증원된 수도권매립지 파견공무원 10명과 환경보전과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1,368만원, 복리후생비 2,18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상황실 설치를 위해 모뎀구입비 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18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기의제21 초안과 추진계획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신문고 전화는 각 DDD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수원시와 도청에는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어 2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0만원은 지난해 환경국이 신설되면서 확보하지 못한 정수물품을 금번에 확보한 텔레비젼과 녹화기 구입비 120만원, 환경상황실 설치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9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청소관리비 29억 2,085만 4,000원의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1억원의 감액편성 내역은 당초 우리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 홍보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3억 3,920만원의 증액 편성사유를 보고 드리면 재활용 기반시설 이자보전금 1억 9,300만원은 의왕시의 재활용기반시설, 김포군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 광명시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이자보전금이며 부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는 1일 300톤 처리 규모로 '92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 65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 151억 1,400만원, 지방비 499억 8,600만원 중 금년도까지 공사비 186억 2,700만원의 도비 부담률 12%인 21억 4,6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6억 8,165만 4,000원은 '96년도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지급하기로 한 '96년도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미지급분 97만 7,000원과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일 10톤 처리규모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 '95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18억 4,700만원 공사의 금년도 사업비 2억 5,800만원 중도비 보조금인 1억 8,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광명시에서 '96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1일 500톤 처리규모의 시설에 금년도 공사비 10억원 중 도비 5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비 74억 7,9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120만원은 한국수도협회에서 시·도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 연회비 100만원과 입회비 2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국비보조사업비 29억 4,316만 2,000원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중 양여금 이자차액보전금 26억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등 16개 시·군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 2억 8,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 28억 2,661만 8,000원의 감액내용은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환경부에서 양여금사업 내용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해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의 이자상환액 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명시 등 8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33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흥시 양평군의 오염하천정화사업비 38만 2,000원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 조정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73억 6,134만 7,000원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이천시 등 4개 시·군에 오·우수분류식 하수관 매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금 4억 584만 5,000원과 성남시 등 11개 시·군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및 시설확장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상환금 20억 3,213만 3,000원 그리고 하남시 중계펌프장 건설사업비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이자에 대한 도비 부담 이자액 6,336만 9,000원과 이천시와 포천군의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을 위한 도비보조금 50%인 3억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비 내역입니다. 의정부시, 구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살수기 교체 및 전 처리시설 보완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및 읍·면 상수도 시설확장비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내무부 지방교부세의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된 사항이고 맑은 물 공급사업은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지원을 위한 간이 상수도 개선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비 내역입니다.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착수 및 완공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하는 지원금 중 도 부담금 36억 2,800만원과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의 배수불량 하수관거의 정비를 위해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군 등 5개 시·군의 수질관리개선 대책지역내 8개소의 하수처리장건설 공공자금융자금 중 도 부담금 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등 8개 시·군의 면단위 농특세 하수도정비사업도 '97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감액 확정됨에 따라 11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월금 세입으로 '97년도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2억 6,65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164억 2,73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분도 역시 팔당호 관리비 1,525만 2,000원과 예비비 2억 5,126만원을 증액편성하여 '97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161억 6,084만 2,000원보다 2억 6,651만 2,000원이 증액된 164억 2,735만 4,000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세입예산액 2억 6,651만 2,000원은 이자수입 367만 8,000원과 폐차 고철대금 7만 4,000원, 오일휀스 운반선 건조시 발생한 지체상환금 607만 5,000원과 '96년도 집행잔액 2억 5,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관리비 1,525만 2,000원의 증액은 일용인부 일당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경상적경비 1,451만 6,000원은 팔당호 순찰선 3대의 엔진이 90마력에서 150마력으로 향상됨에 따라 휘발유소비증가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 5,216만원은 천재지변 및 돌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64억 2,73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6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은 필수적인 기본경비와 국고부담비율확정에 따른 국고 및 도비지원 그리고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추가소요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97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저희 위원회 소관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3조 2,936억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8.9%가 증가한 2,69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에 비하여 2.6%가 증가한 5,0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 증가한 4,208억원 특별회계가 0.3% 증가한 83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서 1.7%인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액 5,041억원은 총예산 규모 3조 2,936억원의 15.3%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6.3% 보다 1%가 감소된 것입니다. 각 실·국·원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환경국은 104억 6,200원이 증가한 2,081억 7,8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과 자체사업을 합친 투자사업비는 156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비 중 이자상환금이 59억 1,000만원, 부담금이 1,700만원으로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51억 1,400만원이며, 이중 부천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21억 4,600만원과 광명시 쓰레기적환장 시설설치비 5억원은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고, 52억 5,600만원의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은 18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7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이고 중요 자체사업비로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 1억 4,000만원과 광명시 보훈회관 건립비 5억원, 국고 미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1억 6,100만원 등이며, 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9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6,500만원이 증가한 54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용은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96년도 이월금 2억 6,600만원으로 인건비와 차량선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2억 5,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므로써 예비비 비율이 2.8%로 예비비 적정선인 1.3%를 초과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당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의 조정과 각종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상환 등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의 충실함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며 정말 무성의한 데 대해서 한편으로 놀라기도 했고 한편 정말 화도 났는데 각 시·군에서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우선 현실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 확인부터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부터 3월 업무보고 때까지 계속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추경예산서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업무보고든 예산서든 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올라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를 봐주시면 경기의제21 작성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환경기본조례도 지금 작성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아젠다21이라는 것은 지방환경실천 강령입니다. 그런데 아젠다21을 어디에 쓰려고 용역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바라고요. 다음에 환경신문고 전화가입비 25만원이 불용처리돼 있는데요.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해 행정감사 때 지하수매장량하고 그 다음에 사용량, 폐공실태 등이 전혀 조사가 안돼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지하수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달에 서해안 섬 다섯 군데의 생태계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후속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를 보시면요. 광명시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종합처리시설이 재활용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55페이지를 보시면 광명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작년 본예산에서도 처리방법이 역류방식이라서 보편화된 방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공법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행정실명제로서 누가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을 실시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길시에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보편화된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등 7개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53페이지를 보시면 광명쓰레기 적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61억원 정도 규모의 공사였는데 이게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장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인접된 시흥시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에서 제대로 서지를 못했는데 이 광명시에서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과 재활용센터는 제외되었고 적환시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계획서에서는 '97년도에 도비가 5억원이고 '98년도에 16억 5,0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부천시 소각장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천시라하면 전국에서도 재활용이 잘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이 802톤이고 재활용이 230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이 421톤으로 소각량은 151톤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부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지, 그리고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을 얼마로 예상을 해서 이 1,200톤 중에 1단계 사업으로서 300톤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총 발생량이 802톤인데 지금 200톤의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1,200톤 하면 1,400톤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서부터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까지 1단계 사업으로 300톤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성의한, 지역에서 올라오는 대로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기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설치돼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 다이옥신이 배출이 돼 가지고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부천시의 21억 4,620만원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비용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설치만 하게끔 해주는 건지 설치 후에 운영상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154쪽에 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이자차액보증금으로 26억 5,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자차액이 발생되었으며 이것을 보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8쪽에 연안지역하수종말처리장 부담분 36억 2,800만원 이것은 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다 반영해야 되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중 예비비 2억 5,126만원은 천재지변 및 돌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라고 했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천재지변에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소앙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드리기 보다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 내지는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 여론을 어떻게 수렴을 했고 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락 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 본 위원도 많은 부분 동감을 하면서 우선 본 상임위와 지난 예결특위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보면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이 쓰레기소각장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역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예산이 몇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쓰레기 정책을 보면 쓰레기소각이나 매립 위주의 정책이었지 쓰레기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해서 재활용하고 해서 재활용 비용에 투자하는 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 비용을 재활용 비용에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부탁을 드립니다. 차제에 이 쓰레기 문제는 이 소각이나 매립이 능사가 아닌 만큼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세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농약 빈병수거 현황하고요. 분뇨처리장 실태 현황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현황하고 자료 좀 있으면 세 가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새 경기도에서는 용융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경기도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원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대비가 25억원이라 하면 어느 부분에 개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특히 수혜라든가 각종 환경에 대한 재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팔당수원지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놔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환경국 예산이 이제는 사람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가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팔당문제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크게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청사진을 이제는 도민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각장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경기도내 소각장의 시설 및 안전성문제 조사를 위한 행정조사특위 구성을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위원님들 앞에 문건을 나눠 드렸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보면 작년 9월에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소각장 일제 조사를 할 때도 그 시설 및 구조문제로 해서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23일에 환경부가 발표한 거기에서도 다이옥신 검출이 경기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나 의회세미나를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와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규제를 한 이후에 쓰레기 관리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해져 있는데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소각장 정책은 너무 규모가 크고 그리고 오염위험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각 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처음 계획한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소각장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소규모소각장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10톤, 2톤, 5톤 이런 소각장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소각시설로 인한 2차 오염에 의한 안전성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전혀 없다. 아직까지 한 번도 다이옥신 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현재 일산소각장이나 부천소각장, 이쪽에서는 주민 반발에 의해서 부천은 40일간 중지를 했구요. 일산소각장은 주민대책위에서 그 쓰레기 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각장을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예산을 여기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97년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연구원의 신임 간부직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 3월 6일자로 역학조사과장에서 보건연구부장으로 승진 임용된 조규흥 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97년 4월 29일자로 환경조사과장에서 환경연구부장으로 승진 임용된 손진석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3월 6일자로 미생물과장에서 역학조사과장으로 전보된 이정복 과장입니다. (인 사) 6월 7일자 미생물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용금찬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4월 29일자로 수질보전과장에서 환경조사과장으로 전보된 김종찬 과장입니다. (인 사) 같은 날짜로 기기분석과장에서 수질보전과장으로 전보된 김구환 과장입니다. (인 사) 역시 같은 날짜로 북부지원 수질보전과장에서 본원 기기분석과장으로 전보된 최승석 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97년 4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북부지원 수질보전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김종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총 6,5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97년도 총 세출예산은 54억 4,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원이 1,580만 7,000원이며 북부지원이 4,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9쪽의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세출예산 증액내용은 정부 부담 의료보험료가 종래와 달리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도 본청예산에 계상토록 돼 있었으나 우리 연구원을 포함한 일부 외청 및 사업소의 부담분이 미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1,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 2,415만 5,000원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820만 3,000원은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 발족에 따라 증원된 인원으로서 '96년 12월 30일자로 파견된 연구사 1명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며 수당 546만원과 일용인부임 49만 2,000원은 '97년 1월 1일자로 연구사의 연구업무 수당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2,061만 5,000원에 대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39만원은 외자장비조달 구매에 따른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료비 300만원은 시험검사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시약 및 초자료 구입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 156만원과 복리후생비 544만 6,000원은 연구사 1명이 별도 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며 정부부담의료보험료 421만 9,000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원의 경우처럼 '97년도 도본청 예산에 미계상되어 금회 추경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정확한 수소이용농도 측정이 요구되어 지는 식품분석 업무의 검사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소농도측정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210쪽에 재료비인 실험실습비에서 재료시약 및 초자구입비가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조식품 제조입니다, 가공이 아니라. 제조인데 허가가 넘어온 것으로 제가 금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앞으로 많은 업자들이 제조업을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 원장님께서 제게 주실 것은 말입니다. '96년하고 5월말 현재까지 식품분석을 하신게 대략 어떤 업종이 많은지 어떤 품목이 많은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시·군으로 업무이양의 유예기간이 '97년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는 시·군에서 건강보조식품, 여태까지는 가공이었는데 제조업허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경기도에서는 많은 건강보조식품제조업자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감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96년하고'97년에 지금 어떤 식품을 많이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품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하십시요.

김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보조식품 검사가능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의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약은 향상 여유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검사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후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과중한데 지금 김세진 원장님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면 정말 100m가 넘는 공장 굴뚝에도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그런 시약을 하루종일 맡아 가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니까 분명히 악취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했더니만 무슨 현대장비로 제대로 측정을 해줄거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정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그냥 맨몸으로 와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는 알고 보니까 다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 맡는 게, 사람의 코가 가장 정확한 장비인지를 저도 몰랐고 주민들도 몰랐습니다.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하고 '97년 초에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관리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이나 토양보전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보건 및 환경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93년도 본원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갈 때 장비가, 이사나가는 사람 장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되고 헌것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그런 장비나 그런 것들이 전혀 계상이 안돼 있고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실태검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악취검사방법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봤는데 악취검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염수평형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 관능법 두 가지를 하는데 악취라고 하는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염수에다가 포집을 해서 갖다가 실험실 내에서 역시 코로 감지를 합니다. 역시 코로 하는 수 밖에 없다 하다보니까 식염수평형법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포집을 해도 결국은 바브링을 하면서 다시 쫓아내가지고 냄새를 맡는데 포집이 일단 되어 바브링 해도 물질이 튀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냄새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번 우리 중앙기관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거기서 해봤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각종 검사장비는 '93년 본원에서 분리될 당시에 본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인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일부 '93년도에 발족을 해서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장비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밀을 요구하는 장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북부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문제는 건물을 짓는 문제가 선행이 돼야 그 기계를 설치할만한 스페이스,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생활공간관리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원에서는 기준 책정을 위한 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못된 게 공간이 없어 가지고 기계를 못산겁니까? 기계둘 공간이 없어서?

일차적으로 '93년도 2월 1일에 발족할 당시에 건물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뒤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차적으로 건물을 또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세부적인 검사는 본원에서 하고. 그 밖에 그 이외의 검사를 북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출장소하고 연계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때 기계 장비를 다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업무를 본원에서 다 하고 계십니까?

북부에 할당을 하더라도 조직이 적습니다. 조직이 아무래도 환경조사과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의 인력감소 차원 때문에 제가 2, 3년전에 현지에 근무했을 때 보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다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조직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 업무내에서도 보면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지금 공무원도 다시 증원을 받고 이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 연관된, 건강하고도 직접 연관된 그런 사안인데 어떻게 공무원을 증원을 못시켜 가지고 이런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본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근지역은 다른 민간연구소들도 많아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의뢰할 수 있는 기관도 많은데 북부쪽은 그런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문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분야를 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원하고 연계된 업무가 아니라 북부지원내에도 이러한 역할들이 충실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도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증원도 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고요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로 부탁한 것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적사항 그랬더니 박사, 석사 몇 분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개별인적사항을 하나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어떤 분야의 분들이 계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공분야하고 개별인적사항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최근에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안됩니까?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죠.

환경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면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은 신문에 보니까 '99년 6월 30일까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유예 해주고 나서 '99년 7월 1일부터 3년간은 0.5나노그램 이렇게 하고 그후에도 계속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0.1나노그램으로 규제를 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순 시장은 얼마전에 목동하고 상계동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독일 수준인 0.1나노그램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소각장 중에서 경기도에서 문제가 된 네 군데가 측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다 심각하게 여러 가지 시설도 노후화되고 미비된 것도 많고 초과 배출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업무와 관련이 돼 있다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그리고 경기도 나름대로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정부기준은 이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물론 소각장 정책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경기도 나름대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든가 이런 기준에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겠다든가 그래서 도지사께 건의도 하고 경기도 입장을 환경부에 전한다든가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일선 시·군에 다니다 보면 여기 수원에까지 와서 받아가고 하는 것이 일주일도 넘게 걸리고 번거롭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업무를 시·군에 이양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를, 그 전에 말씀하신 개인별 인적사항 그것은 저희가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빅매스 스펙트로 포토메타라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올해 5월말에 장비가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비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장비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장비이기 때문에 방을 따로 정해가지고 방에다가 제습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완료되면 장비를 거기다가 셋팅을 하는데 원체 고가장비고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기계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그 작업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테크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연말 안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교육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측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측정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장에서 한 번도 이런 검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다이옥신에 대한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였었군요.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 정부기준 말고도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에 맞춰 나가겠다는 조순 시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 드릴까요, 서울시도 측정에 관한한은 아직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0.5나노스램이라든지 일부 학교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국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측정을 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그게 뭐냐하면 다이옥신 문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냐하면 환경부라든지 각 소관분야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KIST에서 거기 기술진들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KIST에 교육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연말이나 가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이 정확하게 경기도내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불안감들이 너무 크고 소각장이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간에 지금 신문, 방송에서 워낙 난리들을 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불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연말까지 갈거냐 경기도의 전체 상황은 어떤가를 갖다가 그 기계를 단순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때가서 한다는 것 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실태가 어떤지를 막연한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경기도는 대개 어떤 기능이 좋겠다든가 그런 연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검사, 시·군에서 하는 것이 근거리인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정장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2, 3년 전부터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관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가지 항목을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4개 항목을 그렇게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이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따져 보니까 그 하루에 보통 저희가 접수한 건수가 한 통상적으로 50여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여건을 지금 39개 시·군으로 그것을 분할했을 때 보면 한 시·군에서 한 두 건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44개 항목을 검사를 하려고 보건소 검사실을 보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거의 35억원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중앙부서에 건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음료 하나 하는데 44개 항까지 조사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아마 추세는 WHO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90개 항목이 넘지 않나 하는 그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음료 하나 하는데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음식점하고 하는 분들이 번거롭고 시간도 그렇고 이동하고 하는 동안에 우리 편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저한테 건의를 해와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감사합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난 4월 최재익 원장이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 어떤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오셨는가 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일반적인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북부까지 해서 166명입니다.

166명이요. 지금 두 달이 다 돼어 가는데 기본적인 인사, 인원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군요. 분명히 2월 17일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본원 120명, 지원 35명 이제 하나늘어서,

죄송합니다. 일반 잡급직, 일용직 포함 전부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자료에는 기능직이 다 포함돼 있어요?

일용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용직이어서 그때는 보고에서 뺐다. 일용직은 임명이 안됐잖아요. 일당제 아닙니까, 일당제. 그 어떻게 공무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직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본원 직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제가, 직제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하고 총무과, 전부 말씀드릴까요?

2개부 1개과.

2부 12과 1지원 3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하고 다른데 1과, 11과. 그래 12개 과로 합니까?

그 과도 1과 11과. 본원이.

왜 묻느냐면요.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정장선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수질검사, 지하수검사 업무를 시·군 단위에 시·군 보건소에 이관하면 어떻겠느냐 물으니까 39개 시·군이라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군하고 통합돼 왔습니다, 다른 시·도 걸.

네, 죄송합니다.

몇 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왜 39개 라고 그래요. 8개 불어 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걸 또 궁극적으로 묻느냐 하면 이 추경예산에 6,500만원이 편성됐어요. 6,500만원 보니까 한 사람 늘어난 것에 대한 거의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내가 볼 때. 여기 직원들이 몇 명 왔느냐 하면 19명이 왔어요. 본원 직원 120명이 19명이면 100% 하면 16%가 오늘 한나절을 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소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직원을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데리고 온 것은 인사차 데리고 왔습니다. 신임 인사차.

19명이 다 인사 안하던데요.

그리고 실무진하고 그 나머지는 인사차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9명이 다 인사, 소개 안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막중한 검사업무 우리 국민 우리 도민의 가장 밀접한 건강을 위해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데 19명이 6,500만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니 말입니다. 이것은 원장이 두달이 다 돼 가는데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소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뭐하러 놀러 왔어요. 내가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인원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 사무감사시나 내년 예산에 정확히 인원을 직무분석을 통해서 보고 받고 인원조정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1/3, 1/2 줄여도 된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166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일용직이 10명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됐어요.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듣고 질의하나요?

그러세요. 답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완공될 가평군 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1일 10톤 규모로 '96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8%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이면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다이옥신의 배출을 규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드리면 환경부에서는 '99년 6월 30일까지는 다이옥신 발생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다이옥신 0.5나노그램을 권장치로 규제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규제는 1일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만 배출가스 등 다이옥신의 기준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10톤 규모의 소규모 소각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소각시설인 가평군 소각장에도 전기집진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을 갖추는 한편 고열소각방법 등으로 하여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광길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팔당호 오염원에 대하여 언론 보도 등에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팔당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는 '89년 5월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금지행위인 어패류 포획, 행락, 야영, 야외취사, 세차행위 등 각종 불법오염행위 단속과 팔당호 주변의 쓰레기 수초 등 각종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속요원으로는 청원경찰 19명과 공익근무원 25명, 주요장비로는 청소선 2척, 순찰선 3척, 수초제거선 1척 및 차량 5대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부천시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부천시소각장의 다이옥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비롯하여 재활용센터 150톤, 음식물사료화시설 50톤을 집단화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처리를 위해서 활성탄 흡착시설 여과집진시설 SCR을 설치하여 다이옥신을 선진국 수준인 0.1 나노그램 이하로 배출되도록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드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00톤에 대해서는 가동중단을 하고 있는데 6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40일간 가동 중단해 가지고 흡입 휠타 설치 이후에 다이옥신 발생량을 재측정할 계기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자차액 26억 5,400만원을 왜 보존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과 관련 정부가 발표한 수질관리개선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강지역의 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상환은 양여금 70%, 도비 15%, 시·군비 15%로서 이중에 이자는 10%로서 국비가 5%, 양여금 3.5% 시·군비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회 조정계상된 사유는 당초 환경부에서 예산 가내시 통보시 양여금의 경우 사업비와 이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당초 예산에 사업비와 이자가 함께 계상된 것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건설 분담금을 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조발생의 주요원인 중에 하나인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연안오염을 방지하고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융자지원하여 연안도시의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 1월 14일 시달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70%, 도비 15%, 시·군비 15%로서 금년도 사업비 386억 4,700만원 중 도비 부담금 15%에 해당하는 36억 2,8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과 김장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계상 문제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비비 2억 5,000만원으로 천재지변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특별회계 예비비는 당초에 2억원과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으로 총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비비는 팔당호내에 유류가 유출된다든지 차량전복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확보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로서 긴급방지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동원 등에 사용할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관련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장의 경우 100톤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0만톤 이상 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 소각장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금년 추경에 다시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소각시설을 비롯하여 재활용센터 음식물 사료화시설 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30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 우리 도에서는 지방비 부담 지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규칙에 의거 도비 3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를 받을 국비를 반납해야 될 형편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이상락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과 매립정책사업과 관련해서 현재의 쓰레기 정책이 매립과 소각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면 쓰레기소각장건설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적게 들여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쓰레기소각정책의 전환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은 자원을 절약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재이용,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대상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는 단순히 매립과 소각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처분대상 폐기물을 완벽한 위생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가능한 폐기물이 사장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쓰레기소각정책의 지속여부는 현재 환경부에서도 심층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정책과 연계해서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희 정책도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미용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사항 중 농약빈병수거현황,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고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소각방식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소각장의 소각방식을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변경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설치해서 가동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총 9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8개는 스토카방식이 되겠고 나머지 한 개는 성남에 있습니다마는 유동상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진외국에서도 현재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95% 이상이 스토카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스토카방식은 모든 국가에서 검증된 것으로 현재는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고 확실한 기술이며 열분해시설 등 신기종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시설로써 시험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스토카방식만을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도시쓰레기소각시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신규소각방식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소각장기술지원단을 이미 구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술지원단을 통해서 열분해용융시설 등 신규소각방식에 대한 기술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신규소각방식 도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기술이라도 시·군과 사업자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장숙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하여 팔당상수원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로서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염원 제한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정비 등 수질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면서 수질개선이 핵심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팔당수계지역에서는 1일 오·폐수 발생량이 약 20만톤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3개소에 5,900톤의 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율이 30%에 불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29개소가 건설중에 있는데 이 29개소의 처리율이 약 17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가 완공단계가 되기 때문에 '98년이 지나면 약 22만 9,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되기 때문에 '98년도 이후부터는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물론이지마는 오염원의 제한이라든지 또 오·우수분류 하수관거 정비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도 1,380㎞, 하수관거정비사업도 1,613㎞와 고효율분뇨정화조설치 1,435개소, 농촌소규모 하수처리장 12개소를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만족은 못하시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젠다21 작성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을 왜 하는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후에 환경기본조례에 들어있는 환경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기준은 어느 선에서 정해 가지고 아젠다21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보전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이게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정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실천강령인 아젠다21 용역비가 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에 올렸는지에 대한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행정쇄신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6월 19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6월 또는 7월중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이 아니면 10월이나 11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젠다21 작성용역비 명세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리고 서해안 5개 섬에 생태계기초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변화를 관찰하고 관리를 위해서 책자발간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발간보다도 아직 5개 섬이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아직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관리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명시 쓰레기적환시설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 때와 다른 점이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이 빠져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작년에도 61억원이었죠?

제가 작년 것은 미처 파악을······.

그러면 이게 시설이 빠져 나가든 그대로 있든간에 예산은 그냥 똑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광명시에서 건설 폐자재 처리시설을 제외하게 된 사유가 거의가 시흥시 과림동하고 접경지역입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건설폐자재 처리시설을 제외하는 것으로 서로가 주민들하고 의견이 접근됐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작년도 예산에도 61억원을 요구하고 이번 추경에 61억원을 요구한 것인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광명권이라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억원이었던 것을 3억원이 삭감돼서 5억원이 올라온 겁니다.

전체예산은 61억원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61억원 아니었습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8억원 요구했다가 3억원 빼고······.

그것을 빼고 부천쪽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작년 12월 '97년도 예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8억원이었었는데 3억원을 빼고 5억원만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건축폐자재 시설이 빠져가지고 그랬습니까?

네, 뺐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드리기에 총 사업비가 61억원이라 그랬는데 당초 예산때도 61억원이었다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든지 제가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건설폐자재시설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나와 있는 4,800만원 이게 여기에서 빠져 나온 게 이쪽에 따로 분리된 것입니까? 그것은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52페이지 것이요? 아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해가지고 152페이지에 4,800만원이 돼있는데요?

그건 3개 지역의 이자보전입니다.

네, 제가 위의 것을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155페이지에 있던 하수종말처리장이요. 155페이지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류지역에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설치되는데 지금 광명같은 경우에는 상류지역에 있어 가지고 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가 많습니까?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저도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처음에 와서부터 이해가 안갔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상하수관리과장은 광명시의 국장이 오는 자리로 돼 있어가지고 우연히, 전임 정장헌 과장도 광명시의 국장을 했고 이번에 온 과장은 중앙회의에 가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그 분도 역시 광명시의 국장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장헌 과장과 이번 정지윤 과장한테 물었더니 거기 지형상은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불가피하다는 건 지형상태고 그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느냐 했더니 두 분들이 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법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한테 힘줘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보철강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인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있으며 행정실명제식으로 누가 책임지겠다 하면 이 예산은 우리 위원들 중에 아무도 모른다해도 전문가가 책임을 지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예산은 이렇게 처리될 수 없다는 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 또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 공법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과 이 공법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소각장 문제는 저희가 지금 부천소각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소각장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 안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소각장 예산들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1단계 사업입니다. 1,200톤 중에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주고 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300톤이 정말 2010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계획인지 아니면 1단계 계획으로 300톤이 올라온건지 지금 이 계획서만 봐가지고는 1단계 사업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소각장 문제도 보류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광명시에서 이 문제를 처음 예산이 삭감됐을 때부터 광명시 전체 주민들이 아주 심사숙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랬더니 다행히 자료를 주셔서 갖고 나왔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역투합방식, 법률용어로는 역투합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전국에 삼천포에도 있고 여수에 추진중에 있고 서귀포에는 기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까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혹시 자료가 되실까봐 말씀을 드려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 홍보해서 1억원을 스스로 안쓰겠다고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용 일기장제작을 엊그제 해서 배포했지요?

네.

그 당시 가정주부가 그 일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3억원의 예산인데 3억원이 여기 다 투자됐어요?

아닙니다. 2억 4,0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소신은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도 안될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을 봤습니다, 제가요.

제가 위원님들께 서신으로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일기장을 만들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본예산 때도 우리들이 제일 신경쓴게 용역소리에 알레르기가 많이 있었고 또 정책세미나 이 소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요령 수록 수첩제작,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도의원들한테 줘봤자 사랑방 구석이나 변소에다 버리는 그런 제작품들, 이래가지고 그 돈이 환경국만 봐도 2~3억원이 잡혀있었거든요. 3억짜리 빼놓고 2억원이니까 5억원이야, 거의 그렇게 잡혔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살린 것이 TV 홍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홍보 일기장인데 TV홍보를 국장님과 공무원 측에서 아껴쓴다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일기장은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그게 주부나 뭔가 상식있는 사람이 아이들과 같이 일기장을 수록을 해서 진짜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하는데 지극히 형식적으로 돼가지고 1억원 아꼈는데 2억 4,000만원은 버리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만들어서 좋은 효과를 단숨에 거뒀으면 더이상 보고드릴 나위도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환경 일기장 만들어서 실지로 활용할 대상은 자라나는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배부한 거지 사실은 주부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든 주부를 대상으로 했던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감량이 될 수 있는데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외국의 예도 자료수집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의 예산을 세우신다면 더 알찬 일기장이 되도록 저희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이게 제대로 잘 될까 걱정이 있거든요. 시작이 안됐는지 몰라도 그것도 2억 5,000만원인데 일기장 제작한 걸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2억 4,000만원이다, 3억원이다 이렇게 쓰실 때는 누가 봐도 이건 효과가 80, 90% 나오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