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임시회제2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우춘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5일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고견으로 저희 문화관광업무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가운데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보고드리면 3억 5,435만 4,000원은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사항으로써 이를 제외한 지방양여금은 26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억 7,9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1억 7,724만원으로 당초예산 128억 1,700만 5,000원보다 13억 6,02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총 168억 4,624만원으로 당초예산 153억 9,600만 5,000원보다 14억 5,023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세출예산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문예진흥비 11억 3,377만 2,000원, 문화재관리비 14억 650만원, 체육진흥비 33억 1,415만원, 청소년복지비 20억 8,377만 8,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관광관리비 4,670만원을 감액편성한 총 1,057억 9,40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979억 252만 4,000원보다 78억 9,15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사항별내역을 보고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본청에 5개 세항 즉,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청소년복지, 관광관리와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운영과 박물관 운영 등 2개 세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소 소관은 별도심의가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청 소관 5개 세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림으로 인해서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총괄란의 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으며 이중에 지방양여금은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9,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31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문화체육부 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조정되는 것으로써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자료구입보조 8,000만원 감액,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1,300만원 감액, 향토사료조사지원비 1,300만원 감액, 문화계술회관 건립비 5억원 증액,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583반 4,000원 감액, 314페이지에 부천시 문화의 집 운영비 6,000만원 증액, 고양시 최영 장군묘 정비사업비 1,500만원 증액, 부천시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1억 7,000만원 증액, '97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1,500만원 증액, 생활체육상설교실운영비 7,482만원 감액, 도청소년상담실 운영비 51만 3,000원 감액,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비 240만 2,000원 증액,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8억원 증액 등 총 13억 6,02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비 11억 3,377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5%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 및 상여금 110만 4,000원과 월차유급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25만 4,000원 등 13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리기 위한 CD-ROM 제작에 따른 원고료 630만원, 자료조사비 594만원, 교열교정비 743만 9,000원, 감수료 180만원, 사진촬영비 550만원 등 2,69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학술교류 및 기획전 유치에 따른 국외여비 980만 2,000원, 문화관광국 직원 정원조정 및 기능직 직원 진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1를 1,566만 7,000원, 예술작품구입과 목변경분 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이것은 문화원 도지회분입니다. 2,000만원 증액, 도서관자료구입비 보조 2억 2,100만원 감액,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583만 4,000원 감액, 문화의 집 운영비 6,000만원 증액, 지방문화원 육성, 이 부분은 시·군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 감액, 향토사료조사지원비 1,300만원 감액, 양주 문화예술회관건립비 5억원 증액, 318페이지 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원 증액, 부천 문화의 집 조성비 1억 7,000만원 증액 등 앞에서, 세입내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문화체육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추진 연구개발비 6,000만원 감액,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 발족되면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술작품 구입비 중 과목변경분 1,000만원 감액, 제3회 도민한마음대축제 1억 8,700만원 감액, '97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변경에 따른 예총도지회 정액보조금 72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자체사업에 반영해서 1억 4,100만원 증액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이 높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부천의 판타스틱 영화제 개최지원비 1억원, 안양 옹기박물관 4억원 감액, 안양 제3시립도서관 5억원 증액,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직원휴대폰 구입비 160만원 증액 등 총 9,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문화재관리비 14억 6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체육부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문 외에 8개소에 대한 안내판 정비사업비 2,250만원, 고양시 최영 장군묘 정비사업비 1,500만원 등 3,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3억 6,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윤관 장군의 호국정신선양교육을 위한 충효관 건립을 위해서 3억 5,000만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의 어재연 장군 생가 보수비 6,000만원, 연천의 경순왕릉 봉분주변정비 및 화장실 신축 등에 5,000만원, 남양주의 덕흥대원군묘 담장복원 및 보수사업비 3,000만원, 파주 보광사의 만세루 해체보수를 위해서 8,900만원,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파주 자유의 다리 보수를 위해서 2억 9,000만원, 안성 칠장사, 사천왕상 등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수원의 봉녕사 석조삼존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 건립 및 약사전 이전을 위해서 2억원,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일정에 있는 화성 용주사의 효행교육원 건립비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소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체육진흥비 33억 1,415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지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청 사격팀 총기보관용 금고구입을 위해서 110만원 증액,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문화체육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7,4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33억 8,787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전 하계대회 강화훈련비 단가조정 등으로 해서 5억 2,000만원, 롤러스케이팅부 직장팀 육성으로 해서 7,843만원, 수원축구전용구장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억 7,589만원, 이것은 월드컵대비 축구전용구장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승마장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355만원, 337페이지 경기도 사격장 건립에 6억원, 이천 공설운동장 건립에 10억원, 연천공설운동장 건립에 1억 3,000만원, 388페이지 양평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에 2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10억 9,377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에 240만 2,000원 증액, 도청소년상담실 운영에 102만 6,000원 감액 등 국비지원기준변경에 따른 조정편성과 339페이지 선감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안전확보와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비 추가소요분 2억 9,000만원, '97청소년수련시설 국고지원기준 결정에 따른 평택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비 8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9억 9,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9억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9,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관광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의 중복성을 피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 시대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을 위한 330만원을 증액하는 등 4,67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비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과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그리고 문화관광 업무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비, 청소년복지비, 관광관리비의 금번 추경 총 규모는 1,057억 9,402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979억 252만 4,000원보다 78억 9,1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당초예산액 415억 5,656만 9,000원 보다 11억 3,377만 2,000원이 증액된 426억 9,034만 1,000원, 문화재관리비가 당초예산액 105억 2,841만 1,000원보다 14억 650만원이 증액된 119억 3,491만 1,000원, 체육진흥비가 당초예산액 233억 3,826만 7,000원보다 33억 1,415만원이 증액된 266억 5,241만 7,000원, 청소년복지비가 당초예산액 181억 2,727만 1,000원보다 20억 8,377만 8,000원이 증액된 202억 1,104만 9,000원, 관광관리비가 당초예산액 43억 5,200원 6,000원보다 4,670만원이 감액된 43억 530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역사와 문화전통 CD-ROM제작비로 2,697만 9,000원이 추가계상된 바, 당초예산에 경기도역사와 문화전통소개 CD-ROM 제작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 계상된 점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등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예산 57억 475만원보다 기준변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체육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추경편성 요인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도서관 자료구입비 국고보조액 전액이 삭감된 바, '95년도의 경우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보유 1인당 책수가 0.81로써 전국평균 0.26보다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감안, 도서관 자료구입비 확보 등 도서관 지원경비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추진 연구개발비를 6,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있는 것은 '97년 7∼8월경 창단예정인 경기문화재단의 '98년도 연구사업으로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후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최 지원비로 1억원 신규계상하고 있는 바, 국제규모 영화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부천시와 경기도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가 운영면에서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입안단계부터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과정의 정밀분석 등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양 옹기박물관 건립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사업비 중 시비부담액 과중 및 전통공예품인 옹기가 안양과의 전통적인 연고가 없고 박물관의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안양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예산 편성시 해당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가 당초예산 2억 8,797만 5,000원보다 7,482만원 감액된 것은 문화체육부 국비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96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 2,549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문화체육부의 확정내시없이 확보가능한 범위내에서 임의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8회 전국체전 하계대회 출전비가 5억 2,000만원 증액된 것은 '93년부터 동결된 선수 1인당 강화훈련비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총 인상분 4억 5,000만원과 전국체전 입상자 시상금의 7,000만원 추가계상에 따른 것으로 선수강화훈련비의 경우 타 시·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으나 체육웅도를 지향하며 전국체전 2연패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출전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수원축구전용구장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금으로 7억 7,589억원이 신규계상되었는 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10조에 의하면 융자금이율 및 융자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을 당초예산에 미계상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재 경기도 기획관실에서 5억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중에 있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의 분야별 실천계획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수행 계획서에 경기도 관광산업육성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의 중복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수입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소요되는 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미반영한 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외래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동 예산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예산이 감액되고 전국체육대회 출전비는 5억원 이상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예산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2연패도 중요하지만 뭔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또 체육회 직장 롤러스케이팅부에 대해서 지원비 전액을 도비에서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축제와 도민체육대회 병행을 하게된 이유와 굳이 2년도 채 되지 않은 한마음축제가 혹시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 병행실시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축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구입한 예술작품 1부를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 및 처리과정 대책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사업비는 국고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편성시에…….

국장님! 일어나서 발언을 하세요. 나오셔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똑바로 해주세요.

마이크가 준비가 됐기에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일어나서 마이크를 똑바로 대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앉아서 하시면,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가 자리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감액은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추진기간이 1년 내내 지속이 되는데 저희 사업량이 시·군,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47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에어로빅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축구, 탁구, 배구, 수영, 합기도, 검도, 배드민턴, 농구,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국고보조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수립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 전국체전 출전에 따른 경비가 증액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증액요구되게 된 배경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동결됐던 전국체전 훈련비를 5,000원씩 인상해서 전력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지난 번 문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출전선수들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등이 현실적으로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초에 1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만 5,000원으로 5,000원씩 증액을 하는 것이 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훈련비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며칠 5,000원씩 약 50%가 증액이 된 경우인데 식비가 5,000원이 되며는 며칠간 훈련기준을 놓고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1,500명을 60일간 강화훈련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별숙식비를 제가 전부 미리 알아본 결과 우리 경기도가 너무나 많이 인상, 50%가 인상된다는 것은 도지사의 원래 10% 예산절감운동도 있고 그런데 50% 올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국 각 태능선수촌, 또 체육고등 학교 식비를 전부 다 봤는데 너무나 많이 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데려다가 60일간 훈련을 시켜서 1,500여명을 60일간 훈련을 시키는 것은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강화훈련 예로 봐서 60일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2연패 달성을 해서, 달성만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우리가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열량, 칼로리 섭취에 대해서 이런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무엇이 부족한데 우리가 얼마를 더 지원해줘야 어떤 부분에서 기대효과가 있는가도 자세히 좀 얘기하세요.

열량계산 관계는 제가 지금 솔직히 계표적으로 안 되는 거고.

무작정 몇 년 동결됐다고 50%를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느끼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선수들의 체력관리라든지 기타 비용의 인상분을 감안해 주시며는 좀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자세한 내역서를 점심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선수입상자들에게 시상금을 7,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금메달, 은메달 우승자에게는 얼마씩 시상금을 줍니까?

그게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맹 경기단체는 1위때 50만원, 2위때 40만원, 3위때 30만원, 그리고 선수, 이건 단체와 개인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금메달을 땄을 때는 개당 30만원, 은메달은 20만원, 동메달은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라남도 대표선수로 많이 뛰어서 저도 그때 1위 금메달에 10만원, 2위 7만원, 3위 5만원 이렇게 주고 우리가 한 5만원 이렇게 주고 우리가 한 15∼16년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많네요.

옛날에 하셨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실 겁니다. 다음에 도민 한마음체육대회 거 말씀주셨는데.

롤러스케이팅.

직장팀에 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한 번 드려로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관선시대에는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체육종목을 딱 지정을 해주고 이거를 그 시·군에서 집중 육성을 해주십시오 하며는 사실 시·군에서 별 이의 제기없이 받아 가지고 그걸 육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이후에 무슨 현상이 오느냐 하며는 자기네 지역에서 선수가 발굴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에 그게 많습니다. 그러며는 경기도 체육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이 돼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애로가 민선시대 이후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롤러스케이팅부도 솔직히 어디서 맡을 때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며는 기이 가지고 있는 팀이라도 그 시·군에서 책임을 져주면 새롭게 창단하는 롤러스케이팅부는 도가 맡아서 육성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를 낸 거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마음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동안 과정상에서 설왕설래도 많았고 지적도 많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도지사의 경선출마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절약해 보자 하는 뜻으로 해서 가을에 하던 거를 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봄으로 춘계대회로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개최를 하며는 단 몇 천만원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월 31일 한마음대축제를 도민체육대회 전야제 행사로 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3월 24일 이인제 지사의 경선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정치적으로도 이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플러스 알파한다며는 예산도 절감을 좀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는 작년에 한수이북에서 했고 재작년에 한수이남에서 했으니까 금년에 한 번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돼가지고.

제가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한마음축제를 굳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죠. 금년에 한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금년에 한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민체전을 좀더 보강을 해서 전야제도 하고 전도민이 참여해서 무언가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도민체육대회는 따로하고 또 한마음축제는 따로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달에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95년에 창설이 됐는데 앞으로 5월 체전과 연계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을 할겸 또 오해도 받지 않을 겸.

그래서 한마음축제 자체가 도지사 사전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생색내고, 예술축제다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 도민체전을 좀더 크게해서 좀 성대히 하면 좋잖아요. 왜 굳이 명목을 따로 따로 해가지고 병행실시하고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민체전 전야제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거나 경기도민 한마음대축제를 조촐하게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차제에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거는 직할시, 광역시입니다. 지금의 광역시는 전부 시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에는 도민의 날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도민이 한 자리에서 그래도 시·군의 대표들이라도 모여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며는 체전때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체전과 연계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저 문화관광국장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도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국민들이 다 모여서 화합을 해야 하는 그러한 도의 여건으로 봐서 경기도민의 날도 앞으로 재정을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며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소위, 분위기를 다져 나가는 것도 우리 경기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지사가 한마음축제다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자기 얼굴 내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거 전국체전도 2연패 이거 좋습니다. 체육도 도지사 위상에 이렇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저도 체육전문가인데 저도 국가 대표선수를 한 적도 있고 저도 외국에서 지도자 생활도 했습니다마는 이거 체육이 뭔가,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지 무슨 전국체전에서 60일간 잘 먹여 가지고 1, 2등을 하고 이래서 경기도가 1등 나야되고 2연패다 3연패 해야 회고 도지사 사전선거운동하는데 마치 좋게끔 구호까지도 문제가 있고 무엇을 한마음축제 이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도지사 들러리만 서요?

그거는 조금, 위원님 말씀은 뭐 본심이 100%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채찍질을 하시느라고 잘하라는 뜻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아주 정중히 받아들이는데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선수를 하시고 국가 대표를 하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앞에서 아는 체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엘리트체육을 경기도적인 대도에서, 웅도에서 뒷받침을 안 하면 대한민국 엘리트체육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죠.

그 다음에 예술작품 분실문제를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부터 예산으로 구입한 예술작품은 전부 대장에 등재를 해가지고 관리를 다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소홀한 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예술작품 문제가 발생을 하자마자 저희가 자체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조사를 착수했더니 몇 점 분실이 퇘서 그걸 사방에 추적수배를 해 가지고 대부분 다 찾았습니다. 찾고, 현재까지 못찾은 게 두점이 있습니다. 이 두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있는데 사무실이 자주 이전이 되고 보수 또는 정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와서 관리를 책임져야 할 관련 공무원이 변상조치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부서를 지정하며는 그 관리부서가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실되거나 훼손되거나 하며는 관련공무원이 책임지고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정리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전국체육대회출전 예산내역서와 한마음 진행스케줄을 사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진행스케줄은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그때 상황대로.

올해 했던 거.

올해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만요, 지난 번 윤학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지원을 해주셔서 도원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공무원들 답변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 의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심히 관찰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유분방하다, 자유롭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제외하고는 좀 자유롭게 병행해서 국장이 앉아서 답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서서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학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 위원님들.

절대 앉아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무엇인가 보고받을 때라든가 서서 똑바로 해야지 무슨 앉아서 합니까? 저는 그러며는 앞으로 참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윤학상 위원님, 지금은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보고할 때는 서서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며는 저는 앞으로 상임위에…….

지금 독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 위원님들 의사가 어떤지 한 번 묻고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전부 훌륭하신 분들인데 전체가 원하지 않으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상황을 그때 봐자지고 그 전에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때그때 상황대로 신축성있게 조정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며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간사선에서라도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동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의 집 현황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이것이 국고내시가 변경이 돼서 여러 가지 감액요인을 가져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고내시할 때 사전에 우리 본예산할 때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생활체육부분에 497개소에 대해서 감액이 있어서 그 얘기가 많이 된거 같습니다. 한 7,400여만원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도서관자료구입보조관계,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또 향토사료조사지원비, 또 농어촌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상설운영하고 도청소년상담실운영 이런 부분에서 주로 감액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고보조금 안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율이 안 됩니까?

그런데 국가도 말이죠, 알아봤어요, 다. 우리 지방청에서 차라리 안 된다고 그러면 자체사업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필요한 거는 조치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중앙은 중앙대로 애로가 있는 것이 전년대비 % 증,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가내시를 해주는데 본예산 심의하고 이제 재경원 통과돼 국회 거쳐와 그러다 보면 상당한 변화가 거기서 예측못한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양해를 해 달라, 그런 얘기로 뜻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저희 사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학상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민 한마음축제를 금년에 하지 않고 거기에 1,300만원만 예산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일을 좀 해 보려고 작년과 다른 거,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보려고 공모전을 했습니다. 사진하고 자료공모전을,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건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한마음대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공모된 부분은 이번에 미술대전 전시회 때 일반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자구입하는 거 말입니다. 도서관에 그것이 여러 가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이게 국고 보조가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말이죠, 우리 공공도서관 현황이 39개로서는 서울을 빼놓고는 좀 많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 1권당 인구도 16만 9,730여명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보다도 높은데 우리가 1석당 인구가 309석인데 1인당 책수는 전국이 0.26, 제주같은 데는 0.5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가 0.18로 최하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책자는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평균치의 장서수가 떨어지는 거는 도서관이 우선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319페이지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 자체사업중에 국고보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1억 4,100만원을 증액을 해 놨습니다. 저희 자체로다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1억 4,1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시·군 자체에서 도서관의 장서구입비는 시·군의 형평에 따라서 차액이 있습니다마는 총액을 한 번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시·군에 도서관장서구입비가 15억 3,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도비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몇 %정도 올라가나요?

이것도 연말에 가서 다시 수치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체전에 따른 예산증액 관계, 생활체육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윤학상 위원님이 체육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반대만 위한 그러한 발언은 아닌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학상 위원님은 국가대표선수도 했고 또 전문체육인이고 현재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체육을 사랑하는 그러한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 이사로도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역도연맹부 회장을 맡아서 대만과 국제교류를 해서 많은 공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한 10년전서부터 전국체전을 1등, 2등 서울하고 해오면서 '86년부터 '96년까지 11년간이 서울이 5번 우승을 하고 경기도가 6번 했습니다. 이것이 '86년도서부터 우리 경기도가 체육을 통해서 경기도의 명예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화합하는 그러한 장을 많이 열었고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데 국가대표선수들로 해서 많은 국위선양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도 있고 또 전국체전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선수가 1만 5,000여명 이상 임원까지 1만 6,000명 이렇게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운동부, 또 일반에 운동부 이렇게 보면 학교에도 사실 운동부가 개인종목이 있고 구기종목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서 전국체전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물론 학부모들이 돕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 가지고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나가게 되면 엔트리가 있습니다. 개인종목은 별개 아니겠습니다마는 단체종목 같은 데는 엔트리가 있어서 엔트리보다도 많은 인원이 운동을 학교에서 하고 각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라도 가지고 발전시키는데, 운용하는데 또 합숙한련을 하고 선수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그러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 예산, 물론 경기도가 제일 위원회 편성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만 3,000원이 나와있고 그 이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먼저 번 제112회문공위원회2차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돼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가결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이 사실이 각 학교, 또 우리 체육인들은 공공연하게 인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얘기들을 하고 있고 도체육회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돼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물론 합숙팀이 있는 데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데는 여관에서 합숙을 해야 됩니다. 저도 선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임원도 해 보고 그래서 여관에 가보면 빽빽하게 애들이 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또 식사도 하루 3식씩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식사비를 잡아 주더라도 1만원이 넘고 숙박비까지 하고 간식비도 있고 그래서 기왕 우리 경기도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화합을 하고 체육인들이 똘똘 뭉쳐서 체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나 하고 또 실업팀 학교 위탁종목에 특별지원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취약종목의 실업팀을 인수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조속히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체육진흥이 우리 경기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답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장으로서의 소견을 밝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랄까?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필칭 체력은 국력이다, 건전한 체력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경기도를 만들려면 체육이 건전하게 발전돼야 되겠다, 생활체육도 예체체육도 함께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체육회 이사회 때 저희 도의원님 이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체육진흥기금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체육진흥기금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활용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 번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유사한 그런 것을 한 번 집약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체육계통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비전문가들이 체육을 봤을 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거론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가장 맞는 적절한 공감대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구체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나와서 거기에 대한 무슨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우리 문공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이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천만 처음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1개 시·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6군데 후보지를 냈는데 현지실사를 해본 결과 부천이 가장 적지다,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부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래 가지고 문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조성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도 6,000만원 주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문체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서울 서대문구에 하나, 경북풍기에 하나, 경남밀양에 하나 이것을 해보고서 금년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15개소로. 시·도당 하나씩. 그중에 경기도분이 부천시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왕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도서관 관계입니다. 안양에 5억원인가요?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인구가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도시의 도서관 현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도서관 인구가 비례가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고 도서관이 되고 있는지, 수원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도립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선경에서 기증해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지금 큰 것은 3개 있습니다.

성남도 그렇게 되겠지요?

성남도 지금 큰 것이 2개가…….

크고 작고 도립도서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남은 제가 알기로는, 아! 지금 진행중인 것을 제가 생각했네요. 지금 3개를 짓고 있고 하나는 기존에 있고 그러면 성남은 4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안양 것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에 대해서 윤학상 위원님이나 한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우리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대표선수까지 하셨기 때문에 선수들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선수들한테 잘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경기도 대표선수로 선발돼서 나가는 선수들은 경기도의 건아, 우리들의 아들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먹고 안 먹고 얼마고 따질 필요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식 우리가 잘 먹이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윤학상 위원님 같은 분이 옛날 선수하실 때 아마 2인분, 3인분, 4인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좋게 넘어가고 체육인으로서 좋아서 그런 것 같고 다만 생활체육에 예산을 더 할애하셔서 생활체육이 돼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먼저 업무보고나 이거할 때 경기도 각 지역의 먹거리나 특산물을 소개하는 테마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약 4,0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또 추경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의 먹거리나 특산물을 홍보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테마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송구스러운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1년 5개월째 문화관광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작년 연말에 국민회의에서 주관한 관광세미나에 가서도 분명히 제 소신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보고자 하는 기초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이게 아마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삭감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판탄이 됩니다마는 제 육심같아서는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중에서 2020비전과 전략분야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이 5,000만원 있습니다. 관광진흥계획수립하는 게, 용역비가. 그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테마홍보물 제작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또 모든 일은 역지사지라고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사장을 한 어떤 이유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의 욕심으로서는 이 관광은 홍보는 많을수록 진흥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좀 도와주셨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예산에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십시오.

문화는 부드러운 것이라고 우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 발언을 들으면서 그때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문화는 부드러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마는 국장이 서서 답변하느냐 앉아서 답변하느냐를 놓고 야당의원 전체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철회를 해주시고 그것은 참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야당 여당 갈라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자리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니까 듣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이쪽 전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르면 그쪽이 주장하는 거 이쪽이 반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또 우리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윤 위원님 안내 받아 가지고 지난 번 도원현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부드러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물 먹어가며, 전화 받아가며, 빵 먹어가며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앉아서 했다고 그렇게 까지 면박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지만 저로서는 좀 우리가 공부하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앉아서 하고 싶어요?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국장님이 앉아서 하면 앞으로 상임위 절대로 안 들어와요. 서 가지고 얘기를…….

아니,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은 윤 위원님 자유고요. 내 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닙니다. 본 질의입니다.

추경예산 질의하실 것입니까?

네.

아니, 이 문제를 지금 이영성 위원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영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안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사전에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의사를 물어서, 의견을 물어서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오늘은 진행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실·국장들 있는 데서 사람을, 누구를 몰아 부치는 것이지, 위원장도 진행을 저딴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지.

지금 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우리 윤 위원님 발언이 너무 과격해요.

아니 우리끼리…….

물아 부치긴 어디서 몰아 부칩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정당한 의견을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누구만 큰 소리 치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정회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하고 다음부터 간사들이 회의를 해서 하지요.

김성곤 위원님 지금 정회에 대한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회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전국에서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전용구장을 착수한 것이 저희 수원입니다. 지금 서울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구장을 착수함에 있어서 민간자본,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측에서 전용축구단이 있기 때문에 1,657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시설비를, 토지매입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도비가 100억원, 시비가 305억원 이렇게 경정이 된 중에 저희 도비지원분 토지매입비 100억원이 '96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담당관실을 통해서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소관부서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문화관광국이 체육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국이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분 이자상환기금이 저희 국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업비는 투자담당관실에서 지원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자나 내는 그런 국이냐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느냐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성격상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지원할 때는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소관부서가 맡아라 하는 통지를 각 소관부서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1월 8일자로 투자담당관실로부터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융자현황을 통지받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 표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지양하겠다 하는 그런 대답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비 100억원은 투자담당관실에서 주되 집행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집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독도 문화관광국에서 감독하고.

지금 특별히 감독기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가 이행이 돼서 종료되면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만 저희들이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이자나 내는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런 예산은 다른 부서에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아까 말대로 들으니까 상당히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 얘기인데 제가 비유를 한 번해서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다음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방차원에서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의 해라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마당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나온 돈으로 이자나 물어 준다 그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요. 다시 바꿔 말하면 밥상을 차릴 때는 기획하는 데서 갖다주고 자기들이 실컷 먹고 이자주는 것은 가서 우리 보고 없는 행주 만들어 가지고 뒤치닥거리나 하고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와라 그런 얘기인데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맡았으면 거기서 이자부분도 내야지 돈 나가는 부서는 따로 있고 이자무는 곳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치닥거리만 우리가 하는 결과가 됐잖아요, 찌꺼기만. 그러면 보사환경위에 갖다 줘야겠네요. 폐기물처리하는데 왜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돼요.

특별히 답변을…….

아니, 저는 그 반박으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그래도 문화관광국 예산이 8%나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하고 반갑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럼 데도 문화재관리비가 그 중에서도 13.4%가 증액된 그런 상황임에도 도립공원내에 남한산성안에 있는 행궁터 복원에 대해서 겨우 문화재지정만으로,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별도의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궁이라고 하면 임금이 살던 집인데 그 행궁터가 사유지가 되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그 복원계획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가지고 계신 방안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 번에 아주 대단히 매스컴에 고양꽃박람회가 좋고 나쁘고 많은 지적 속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우리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됐으니까 서면으로라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준비된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대장에 금년도 실질적으로 실태점검을 하셨는지 그 실태점검하신 대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역사와 문화전통에 관한 CD-ROM 제작비가 여기 2,697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되는데 그냥 어떤 계획속에서 제작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데 전문가가 참여하는 말하자면 고증이 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작할 계획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역도민을 위해서 유선같은 것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내보내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염두해 두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아까 도비로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이것은 결단코 중단될 수 없는 것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행궁터 복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남한산성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학계라든지, 도의회 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하고 꾸준히 절충한 결과 우선 남한산성, 성 자체의 복원을 먼저 완료해야 되겠다, 보수정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성곽보수정비 및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궁터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지난 번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1만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1만여평 속에는 과거에 광주군청 또 중부면사무소가 자리하고 있었고 지금은 전부 그게 매각이 돼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매각을 해서 사유지화 됐습니다. 사유지화 돼있고 그 사유지화 된 그땅에는 행궁지 전면에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성호텔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각하는 문제, 호텔을 헐어내야 하는 문제, 그것이 1, 2년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성곽의 복원보수를 먼저하고 그 이후에 행궁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 수원화성에 행궁지도 지금 18년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수원에 화성의 행궁터도 그 자리에 지금 신풍초등학교가 앉아있고 수원중부경찰서가 앉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실로 쓰이던 적십자사가 쓰던 건물은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2003년 이전에는 행궁지에 대한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조사라든지 이거를 계속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양꽃발람회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됐던 게 아니고 농림국이 주관부서가 됐었습니다. 꽃산업,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도 있고 해서 주관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은 그쪽에서 정리가 종결되는 대로 지금 고양시도 아직 기획단도 연말까지 두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CD-ROM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도의 역사, 문화, 예술, 전통, 풍속, 민속 이것이 집대성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면 도사편찬위원회에서 펴고 있는 경기도사 그거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로소 3·1운동사가 집대성돼서 나왔고 금년에 위원님들이 받아보셨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문화와 예술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0월쯤 저희들이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것도 분야별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며는 가장 간략하고 여러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해서 이 CD-ROM 제작을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CD-ROM이 녹녹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용기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 좀 해보자 해서 작업착수를 했는데 현재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1억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원고 집필범위가 자꾸 늘어납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고 집필범위의 확대에 따른 원고료, 그 다음에 자료조사비, 교열교정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감수료, 이 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사진활영비 이것이 더 소요가 돼서 이번에 2,690만원만 더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치며는 1억 5,690만원이 됩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가서 혹시 더 필요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더 좀 도와주시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올리고 이 배부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각급 학교에 우선 기본적으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세트는 당초에 한 장으로 해서 1만 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제약이 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다시 복사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두매로 두매 한세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전부 검토를 거친 결과인데 두매 한 세트이며는 5,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1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장당 2만원정도 지금 조금 상회하는 거 같습니다. 2만원 내지 2만 3,000원 사이에서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CD제작비보다는 그래도 조금 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우선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급 기관단체, 하여튼 활용이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그 부분에 먼저 배포를 하고서 잔여분은 다시 추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복사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재 지정을 하며는 땅값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저는 성곽자체보수를 먼저하고 2003년부터 행궁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가서는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곽보수는 그건 어차피 땅값 안 올라가는 건데 행궁복원을 먼저해야지 왜 이걸 먼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땅값은 갈수록 올라가는 거고 사람의 키는 세월이 갈수록 커지는 건데 이게 저희 도 지정문화재 같으며는 저희가 계획대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이게 국가사적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해 줘야만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하기 때문에 전체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지마는 행궁터는 별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문화재로 우선 지정을 해 놓자,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행궁터도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절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며는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떤 여기 관계되는 국회의원님을 한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유지가 돼 있는 것도 국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 올리신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문화유산의 해인 금년도가 반이상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를 지금 일일이 말씀올리기는 좀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금년도「문화유산의 해」를 맞이 해서 경기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그거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 도만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할게요. 제가 그 자료받기 전이기 때문에 자료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건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한 번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하는 겁니다. 남한산성 같으며는 우리 지금 군국가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삼학사 같은 국난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분들의 사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학사를 중심으로 하는 심포지엄 같은 것을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는 그 계획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괄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역시 저희 경기도가 특성상 고려조 500년, 조선조 500년, 천년의 도읍지를 저희 품에 품었던 경기도입니다. 물론 개성은 지금 휴전선 이북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젠가는 그것도 저희들의 관리가 돼야 될 건데 금년에 문화유산의 해로 해 가지고 알고 찾고 가꾸기 이제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알기사업으로 해서 179건에 24억 100만원, 찾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128건에 122억 7,700만원, 가꾸기사업으로해서 82건에 234억 100만원, 그러면 도합 389건에 380억 7,900만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매우 크게 금년에 예산이 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만이라도 다 주시려면 힘드실테니까.

아니 책이 있습니다.

책자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뭐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었다는 거는 표시를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더라인을 해 드리든지 표시를 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야당발언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여당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문화관광의 해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의 활동에 찬사를 보내면서 제가 건의 겸 저도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한다라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었고 현지답사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문공 소관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꽃박람회가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고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많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몰론 이번에 우리 문공 소관으로 부천에서 하는 세계영화제에 판타스틱영화제가 성공이 잘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50% 보조해서 경기도에서 1억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고는 얼마가 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계 무슨 잔치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담당문공에서 한 1억원정도밖에 보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거창하니 세계국제영화제인데 1억원 정도 보조해 가지고 꽃박람회보다도 더 우스운 창피한 일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는 얼마고 도비는 1억원밖에 보조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서라도 좀더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제대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보고를 받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답변드리면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국고보조 없고 총 15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의 영화제가 22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핵심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사실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2억원 지원요구를 예산편성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여러 가지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50%를 감해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김포조각전의 예도 있고 고양꽃박람회의 예도 있고 타도지만 부산시의 예산규모도 있고 그래서 담당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2억원 정도는 도비로 주어야 그런 대로 행사가 모양새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천을 가서 현지 들러보고 설명을 듣고 현지를 가보고 다 확인한 결과 2억원 보조도 그건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래서 좀더 보조를 해서 제대로 됐으면 쓰겠다, 그런 보고를 받고 오고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이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떻게 양 국장님이 부천시장이 미우셨던지, 부천 의원님들이 미우셨던지 그걸 50% 삭감을 했다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서두에 웃자고 야당발언한 게 아니라 여당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 뜻도 거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제영화제라고 한다면 2억원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는데 1억원이라는 건 너무 적은 거고 또 웃음거리가 되면 꽃박람회는 농림부소관이라고 그러지만 이번에 문공소관으로서「문화관광의 해」에 정말로 자기들 하는 일이 전부다 그런 정도 뿐인데 되겠느냐 그러면 정말로 아까 말대로 생일이면 생일날에는 봐준다는데 그 생일인「문화관광의 해」를 맞이한 문공위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시원치않았다고 그러면 웃음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건 꼭 수정을 한 번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렇게 다뤄주시면 저 역시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문공위원님께서 추경위원장님이시고 우리 문공위원이 네분이나 예결위에 들어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수정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간곡한 얘기입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당초예산이 문화관광국에 1,021억 6,366만 5,000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118억 2,708만원으로서 2,469억 5,156만 1,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으니 세출도 거기에 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에 대한 보존도 해야 되겠고 계승발전도 시켜야 되겠고 하는 입장에서 서서 봐서는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지 않나 그 비욜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욱 본 위원이 이집트라든고 그리스같은 상당히 고대문명이 발달된 나라를 시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문화를 보존시켜 가면서 세계인들에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국익에 큰보탬을 주는 그런 것을 시찰을 해서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거의 경기도내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정과 계승발전시키고 해외에 널리 홍보해서 우리 국가의 이득을 챙기는 보존사업도 활발해야 하고 또 문화창달을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비율로 봐서 타실·국보다 어떻게 책정이 적게 돼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더더욱「문화유산의 해」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해인데 좀 미흡하지 않나, 국장님으로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주셨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문화, 체육, 관광부분에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전체예산의 한 20% 썼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말씀드린다며는 그런데 이게 국간에 또 도민의 생활을 보다 보며는 급한 게 도로요, 하수도요, 상수도요, 환경이요, 이제 이게 문화와 예술 부분이 급한부분에서는 꼭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는 제일 급한 게 우리 부분임데도 불구하고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봐야 하니까 무너지는 집은 버팅겨놔야 하듯이 우선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예산을 운용하다 보며는 이쪽에 그렇게 많은 비율이 배당되지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96년대비 '97년 저희 분야의 예산이 상당한 프로테이지로 상승됐다, 올라갔다 그거는 문화근본의 기치를 내건 지사의 의지도 있고 또 그 실무를 맡은 저희들이 욕심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 덕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2,400억원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순전히 78억 9,000, 79억원이죠. 자잘한 거까지 하면 80억원 될 겁니다. 그럴 때 비율로 보며는 3.2%내지 3.3% 증액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며는 앞으로는 더욱 우리하는 일 부분에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저희 문공위원회에서 저희 경기도사에 길이 빛날 그런 것을 해주신 것이 문화재단을 창달할 수 있고 문예진흥기금을 만들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문화예산 1%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주셨다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 사상 문공위원회로는 길이 금자탑으로 남을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비율이 2조 7,500억원에서 1,065억원이기 때문에 3.8%, 그리고 이번 추경비율이 전체를 합쳤을 때 2,400억원 추경만 갖고 따지면 3.2%내지 3.3%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3조로 봤을 때 1,171억원은 4%에 가깝다 3.8%내지 3.9% 된다, 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두 개 지역에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더많은 외국인들의 관광유치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정부에서 지정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앞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다른 양계관광특구에 대해서 문화거리 조성시키는데 투자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역 시·군에서 문화거리 조성사업비의 예산이 확보가 되며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시·군별로 금년도 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해서 테마박물관, 문화거리 조성 이것이 저희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최고 50%까지 5대5 비율, 최하는 재정이 좋은 시·군은 20% 내지 30%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송탄도 평택시에서 되며는 저희들이 지원하겠고 동두천에도 전쟁유물박물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있고요 양 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고 또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자기 임기내에 타이틀이 큰 어떤 행사를 유치하는데 인기에 연연하지 않나, 우후죽순 격으로 우리 경기도만 해도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에 세계꽃박람회니 연극제니 등등 우리 하남시 같이 재정이 아주 없다시피 하는 데도 환경차원에서 세계대회를 한 번 여느니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려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양 국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국제영화제의 경우 국제기구에 의한 공인제도가 있습니까? 국제공인제도가 있다면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국제공인을 득했는지 못했다면 득하지 못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97고양시 꽃박람회가 국제공인기관에 의한 공인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아울러 우리 경기도만해도 자림도가 상당히 열악한 시·군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차원 또 문화, 지역간의 어떤 견해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최고 많이 싸여있는 그린벨트가 99% 해당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더 이런 자립도가 큰 시에만 유치하고 이것을 당겨 가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참 공감하고 있는 부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기록에 남는다고 해서 제가 엄청난 신상에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국제대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금년초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중앙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겠다, 기초단체에서 너무 남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요구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효과성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데 까지 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꽃박람회도 사실 국제공인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인을 하는 기관의 책임자급에 있는 분이 와서 보고 이 정도라면 공인이 충분하다, 공인신청을 해달라 하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은 농림부하고 진행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간 격차를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되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당면 목표입니다. 지금 재정의 문제를 보면 여기 위원님들 출신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인구 50만의 고양, 넘는 저기는 지금 도세교부금을 50% 받아갑니다. 도세 받는데 힘드는 일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재정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이 있다거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평, 연천 이런 지역을 들여다 보면 정말 무슨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양평 자체 수입 가지고 인건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저희 경기도 내에 상대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98%, 의왕시가 92. 몇 %, 93%에 가깝습니다. 엊그저께 이건 참 안 드려도 되는 말씀인데 참고로 5개부처인가 6개부처 장관을 SBS가 출연을 시켜가지고 경제살리기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린벨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욕심에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검토가 되어야 할 대상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린벨트지만 기이 대지화가 되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는 그땅 뻘건 나대지까지 왜 자꾸 제약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게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푸른 숲 맑은 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것을 벨트화 해서 보전하는 것이 경기도로서 균형있는 발전에 조정을 가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별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결론적으로 답변을 마무리 드리면 저희 경기도는 각 분야별로 시·군간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시켜 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지도와 성원이 계셔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부천공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부산도 작년에 1회 개최할 때 공인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양꽃박람회처럼 개최해 보니까 그것이 공인받을 만한 수준에 있더라하면 공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를 해보면 공인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군수들이 자기 임기내에 뭔가 자기가 이루어 놨다. 또 결과야 어떻든 그래도 도지원 예산이든, 국비지원이든 자기 지역내에 뭔가는 떨어뜨려놨다 하는 인기관리에 치중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국장께서는 이를 주도면밀하게 집행부와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까도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소신있게 관심있게 검토되시고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은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지역에 접하고 계신 분들인데 실지 그린벨트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린벨트제한만 받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다 슬레이트 한 장이라도 들여다 자기 토지에다 올려놨다. 동네 3개만 뒤에 놨어도 그건 그린벨트위반입니다. 성남지청에 가보면 사실입니다. 거기 그린벨트 주민이 대략 얼마나 끌려오는지 아십니까?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집 옆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시청단속반이 와서 슬레이트한 여섯 장 이렇게 하고 그 집이 만약 음식점을 하면 솥하나 걸어놓고 거기다 끓이는 그 시설이에요. 봤을 때 이것은 비올 때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데 처자식 앞에서 무자비하게 때려 부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지청에도, 선도위원이니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대기실에 가보면서 우리 도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울먹이면서 손붙잡고 난 전과가 세 번인데 또 왔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시·군보다도 그런데 좀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사나 국장님이나 전부 관심있게 이 점이 검토되어야 되고 또 여기서 총체적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서를 접하면서 느낀 제소감입니다. 이런 데 정말 90%가 배제됐어요. 이랬을 때 도정을 이끄는 지사나 국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은 다르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그린벨트에 대해 세금은 탕감 못 시켜 줄 망정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산서를 왔을 때 이게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그 지역의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성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보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서 들었는데요, 관리 차원이 시·군에서 각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남한산성에 자주 와보시겠습니다마는 시·군 접하는데 허가가 지금 그린벨트내에 옛날에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지주에게 벼 한두어 말 주고 쓰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땅이 있으면. 이걸 교묘히 그 지역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못버는 사람들은 또 옮겨 지을 만한 재정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안에, 입구에 말이 그게 도립공원이고 공원이라 하지만 한 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허가를 내줘도 자연상태에서 관심있게 참고된 사항이 없어요. 무자비하게 흙으로 때려부어 가지고 거기다 막 세웁니다. 이걸 봤을 때 이게 도립공원인지 개발지역인지, 그리고 저희도 남한산성 부근에 사니까 관심도 있고 자주 가보는데요, 매표소 표파는 데도 문제 있습니다. 어떤 놈 저하고 아는 놈 손 번쩍들면 쓱 지나가고 그렇지 않고 식당마다 봉고차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수입을 갖고 보존하는 데도 쓰고 그 예산도 참작이 될텐데, 그러면 어느 식당차야, 천호동 이런 데서 실어 나릅니다. 몇 사람이 가게 되면, 그럼 그 지역 그 식당이름으로 봉고차 써붙였으니까 손 번쩍들고 들어가, 그랬을 때 수입이 맨날 적자운영될 것이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이영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셔가지고, 관리차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도비를 아무리 때려다 부어도 거기 수입이 올라갈 리가 없지요. 아마 제가 보기에 약 40%는 전부 공짜로 들어가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출입증을 발부한다는 어느 기자들의 말을 접하면 그게 있대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챙겨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던 부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실 도립공원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지역계획국하고 한 번 협의를 하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학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술교류 및 기획전 유치를 위해서 국외여비 980만 2,000원을 문화관광국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박물관 예산에는 박물관 경영자 및 학술교류에 의해 외빈초청여비를 1,118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박물관의 경우 외빈초청의 경우 항공료, 체제비 등을 우리가 전액부담을 하면서 문화관광국의 경우는 학술교류 및 기획전 유치를 위해 우리와 같이 해당국에서 부담하지 않고 전액 항공료 및 체체비 등을 우리가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에 국외여비가 들어오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박물관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기획전.

박물관의 경우는 이런데 문화관광국의 경우는.

두 개가 다 박물관 소관인데 오는 손님에 대한 거는 박물관에 쓰고 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관련자들에 대한 여비는 출국여비는 저희한테 쓰고 그렇게 이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이 그렇게 돼있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그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집행은 박물관에서 같이 하게 되는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거기다 이런 것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허가를 받아서 계속 방치하고 안 하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몇 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도태돼 버린, 그 허가가 무효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6월 10일 경기도박물관 소관 오전 10시에 경기도박물관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피곤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