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득이 위원장도 안 계시고 또 신한국당 간사께서도 아직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새정치국민회의 간사인 본 위원이 우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그리고 지도를 해주시고 다소 매끄럽지 못한 운영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12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등 6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6쪽에서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97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4억 9,694만원보다 6억 3,836만원이 증액된 111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사무처운영비인 의사운영세항이 5억 3,752만원이 증액된 58억 1,083만원이며 의정활동경비인 의정활동세항이 1억 84만원이 증액된 53억 2,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세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자체사업비 등으로 당초예산 52억 7,331만원보다 10.2%가 증액된 58억 1,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억 9,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 2월 13일자로 전문위원실 6급 직원 11명 증원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으로 1억 5,587만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수당으로 5,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상승분 131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증대에 따른 필수적 관서운영비로 550만원을 직원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2억 1,0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1년에 두 번 발송하는 의회화보 발송용역비 117만원과 간행물 원고료 증액 350만원, VTR테잎 구입비 증액 330만원 등 총 79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연구소 등 6개 학회·협회에 가입비로 90만원, 전문위원실 직원 특근급식비로 165만원,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급·배기관 청소용역비 6,000만원,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수행을 위한 전문위원실 직원여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7,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월13만원씩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 1,430만원, 1인당 월8만원씩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로 880만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업무추진교통비로 1,100만원, 명절휴가비로 922만원, 체력단련비로 2,306만원, 연가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증대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하반기 담당관,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부수련회 경비로 300만원과 1층 구 여권민원실을 의원세미나실과 의원휴게실로 배정하는데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5,500만원, 칸막이·의자 등 사무가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기록계 사무실 등 3개 사무실을 본청 수준의 자동화사무실로 전환하기 위해 OA사무실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등 시설보수경비와 칸막이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450만원, 프린터구입비 300만원 및 업무용 승용차의 내구년한 경과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1,400만원 등 총 2,11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당초예산 52억 2,363만원보다 2%가 증가된 53억 2,447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행물편찬위원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 84만원과 4개 교섭단체의 활동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는 2,6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입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의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총 6억 3,836만원이 증액된 111억 3,530만원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국가경쟁력 10% 이상 올리기운동 등 경제살리기에 도의회도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운영경비와 지난 2월 13일 증원된 11명의 각 전문위원실 입법보조직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급양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사운영의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개요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1억 9,08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 바 이 경비는 지난 2월에 증원된 11명의 전문위원실 6급 행정직 입법보조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1억 8,953만원과 당국의 임금단가 조정에 의한 일용직 직원의 임금 인상분 131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와 경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기에서도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 6급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550만원, 급량비 165만원, 복리후생비 7,138만원, 의료보험분담금 21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간행물 원고료와 VTR테잎 구입비 증액분 등 797만원, 각종 학회 및 협회가입비 90만원, 냉·난방용 급·배기관 청소용역비 6,0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수행공무원여비 308만원, 하반기 사무처 간부수련회 경비 300만원, 의원세미나실 등의 집기구입비 6,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써는 총무·의사담당관실의 OA사무실 설치와 칸막이 시설공사 등 시설비 1억 1,000만원, 노후된 업무용 승용차 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2,11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간행물편찬위원회 횟수 증가에 따른 수당증액분 84만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교섭단체 운영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 2,600만원과 특수활동비 7,4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로 파란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6번 이하의 각종 비목별 세부 계상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편성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과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있어서는 봉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각종 정액수당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4조 및 동조관련 별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각종 수당지급기준 등에 부합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각종 기준경비의 편성에 있어서도 그 경비의 성격이 모두 국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으로 써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경비 지급기준에 모두 합치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증액부분은 현행 일당 1만 8,450만원이 1만 9,370만원으로 1일 임금이 920원 인상된데 따른 증액편성으로써 '96년도 대비해서 5% 인상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의 경우 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섭단체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의 경우 2개 교섭단체는 기능직 공무원인데 반해서 2개 교섭단체는 일용인부임도 아닌 재료비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교섭단체간의 형평성 유지와 위화감 해소의 차원에서라도 재료비 적용 교섭단체에 대한 개선책으로 최소한 이들을 상용인부임 적용대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도 상용일용직과 기능직 직원은 연간 1,021만원 내지 1,137만원의 급료와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재료비 직원의 경우에는 그 절반에 불과한 581만원의 일당 임금만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전적 조치가 먼저 강구된 뒤에 최소한 명년도 새해 예산편성에서부터라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화보 발송용역 수수료 신설비 117만원, 간행물 원고료 증액 350만원, 의정활동 VTR테잎 구입비 증액 330만원 등 일반수용비 797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요구액 1,127만원보다 3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역시 적절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요금 90만원의 계상에 있어서는 지난 2월 14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료실의 자료확보 부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등 7개 연구단체에 대한 가입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안정적이며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냉·난방용 급·배기관 청소용역비 6,000만원은 우리 의사당 냉·난방면적 6,000㎡에 설치된 급·배기관의 청소를 전문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비로써 이는 공중위생법제27조제1항의2 및 동시행규칙제45조의2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의 경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우리 경기도의회 의사당의 경우는 지난 '93년 2월 11일 준공 이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 바 없으며 금년 중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의 계상은 필요적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있어서는 각 사무실의 칸막이 설치요구에 따른 예비물품 구입비, 신설하는 의원세미나실의 회의용 탁자·코너탁자·의자 등의 구입비, 의원휴게실의 휴대용 소파·원탁·원탁의자 등의 구입비로써 예산요구액 6,180만원 중 68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 예산 역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기록계 사무실 등에 대한 사무자동화 사무실 개조설치비와 의장실 등의 사무실 개조경비로써 칸막이, 옷장, 책장, 캐비닛,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보조책상 등의 구입비 7,000만원과 의장실과 부의장실 접견실의 카펫설치비 1,673만원, 칸막이 및 커튼 설치비용 2,027만원, 기사대기실 칸막이 시설비 3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돼 있는 바 이 경비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각 부서 사무실들이 기이 OA사무실로 개조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집행기관장 접견실과 의장단 접견실과의 형평성, 기타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그 편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경비는 경리계와 의장 비서실의 노후 프린터기 교체비 3,000만원,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의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10만원, 사무처 업무용 차량의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 1,400만원 등으로써 노후 사무용기기 교체 불가피성과 컴퓨터 1인 1대 계획에 의한 지속적 추진방침 등을 감안하면 역시 합리적인 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지난 '91년 7월 23일 등록된 차량으로써 그 주행거리가 14만 7,318km에 달하는 노후 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체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써 간행물편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교섭단체 일반업무추진비 2,600만원,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7,400만원 등 총 1억 8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바 이 경비 중에서 간행물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연간 6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간행물 등의 편찬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회의 개최횟수를 2회 추가한 데 따른 참석수당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교섭단체 운영경비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계상토록 예산부서에 청구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일부만 편성되고 잔액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비의 경우 그 계상이 당초 요구에 약간 미달되기는 하나 그 감액조정 규모가 경미하고 이 경비는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마땅하고 적절한 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교섭단체 운영경비 등 법정경비와 필수적 의회운영경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의회홍보활동 및 의정자료수집 강화, 법령에 의한 시설장비의 유지와 물품구입 그리고 필요적 자체사업을 기획 시행하려는 것으로 일부 경비에 대한 보완과 경정의 필요성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안건도 많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이시면 각 교섭단체별로 핵심위원이시고 하시니까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효율적으로 답변하고 부족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률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고 위원장의 지명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신우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관수 처장님 애쓰셨습니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서 의원휴게실의 예산 5,5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고 집행부와 같은 선상에서 OA사무실을 1억 1,0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다분히 늦지 않았나, 집행부하고 다 동시에 이런 OA사무실은 진작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휴게실의 용도가 불분명해요. 의원세미나실의 용도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 신설하는 의원세미나실의 집기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신한국당 대표의원실이나 국민회의, 민주당, 의정동우회 각 대표의원실에 사실 담배들을 많이 펴서 환기장치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공기청정기 같은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실·부의장실 2개, 각 대표의원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의원휴게실하고 의원세미나실을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실 것인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먼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A사무실 이번에 3개 올린 것은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추경에 우선 세 군데라도 해놓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무처장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세미나실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장기만 대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구여권 거기를 현재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세미나실로 만들고 그 옆에 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는 여자 의원님들 전문으로 하는 탈의실이나 좀 쉬실겸 해서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총 5,500만원 정도의 각종 시설보수를 쭉 해 놨는데 이것은 거의 단가를 우리가 대강 견적을 받아가지고서 세웠는데 이것은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조금 차질이, 이것보다는 좀 절약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우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님 방에 공기청정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들 의정활동 내지 대표의원님들 여러 가지 그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우리 환경의 정화를 위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의장실에 이번에 행정부하고 맞추기 위해서 카펫도 깔고 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표의원들 네 분이 계시니까 거기는 카펫을 못 깔면 좋은 공기마시라고 공기청정기라도 하나씩 사드리자 이거예요, 어차피 시작했을 적에. 그것을 또 나중에 본예산에서 다루고 어쩌고 합니까? 그리고 의원세미나실도 만들 때 이왕이면 멋지게 잘 꾸며놔 가지고 정말 의원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애쓰신다면 이렇게 제 예산을 세우실 적에도 좀 과감하게 세워주세요. 이것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은 또 고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처장님이 손대신 김에 예산을 충분하게 잡으셔서 의원님들 복지를 다 잘해 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의원들 편에 서서 처장님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증액하는 건 어렵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주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하면 다소 그러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경에 그런 걸 전부 한다는 것은 추경의 당초의 것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예산을 여유있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마디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장기만 위원께서 사무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무처의 그 기능이 뭔지를 제대로 분석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성들을 해야 될 입장이 많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일체 말을 안하고 나는 격려 차원에서 항상 아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내가 볼 때 정말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을 보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무처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나 아주 사소한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은 사무처 내에서 사무처장이 전결로 결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무실 집기 5,500만원 들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지금 듣고 보니까 장기만 대표께서 지난 번부터 얘기한 게 구구절절이 맞아요. 전임자들이 결정한 사항은 의회에서는 지켜져야 되고 존중돼야 되고 또한 나머지 한쪽을 비우기 위해서는 비워놓고 있고 쓰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타 시·도에 가보니까 두 사람씩 방을 이렇게 의원들이 따로 독방을 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가보았습니다. 아니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라도 방을 할당을 할 수도 있을텐데 집행부에서 이래저래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는 도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사무실을 비워라, 또 재작년 예결특위에서도 그걸 비우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워진 사무실을 어떻게 써야 의원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겠는지 생각지도 않고 또 대표회담이 아무리 일부에서 무용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협의조차도 안하고 그리고 그거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의장이 임시회 열릴 때마다 의장단, 대표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안건을 붙여서 토론도 없이 시간에 쫓겨서 어물어물 거기서 보고했다고 생략한 것 아닙니까? 의장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무처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리가 없습니다.

모든 의회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협의를 안거쳤기 때문에 6월 3일에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도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일로 우리가 미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표들이 질타를, 비난을 받게끔 그런 데다가 이런 안을 올려요. 아까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설명했으니까 지금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의결기구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금방 끝납니다. 앞으로 사무처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 동안에 있었던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르는 사항을, 그 동안에 있었던 의장활동이나 대표단의 협의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을 전부 얹어놓고는 토론도 없이 협의도 결론낸 것도 없이 그리고나서 바빠서 시간에 쫓겨서 그 자리를 비워놔버리면 상임위원장 전부다 있는 데서 결정된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오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주요사안이라 판단되면 반드시 의장단과 대표회담에서 협의하고 결정된 다음에 좀 제발 스무드하게 매끈하게 좀 원만하게 운영을 합시다. 사무처에서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의사일정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처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이 달라진 질의를 하다보면 이것 안건은 많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

아니, 이것에 관계되는 것만 우리 사무처장한테 질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정회를 하거나 다른 시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미용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보고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요, 지금은 지원을 안하겠다,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 내용인데 중단시킬 겁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벌써 기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처 입장은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서 발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어느 방향이든지 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무처장 직권 사안보다도 경기도 집행부나 우리 사무처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번 회기 내에 결정이 돼서 회의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간에 의원님들 발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기획실장을 졸라서 가능하겠어요? 집행부의 기획실장이 주로 그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사무처장이 졸랐을 때에, 의견교환을 나눴을 때에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나 저희나 발간하는 걸로는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우리가 좀 매끄럽게 하자, 그것의 문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천 출신 박상현입니다. 도대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도 그렇고 기획실장이란 분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처장님은 조금 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똑 같은 것 같아요. 뭐냐, 무슨 소신이 없어요. 이걸 누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의정보고서 작성하는 활동비를 달라 그랬어요, 어쨌어요? 아마 의원 개개인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 그것을 집행부는 용인을 했던 사항이고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법이 아무리 악법이라도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어떤 게 옳은 일이냐 이거예요. 옳은 일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해주는 일이 바로 의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소신없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 많이 앉아 있을수록 나라는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하신 처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앞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권한과 그 막대한 권한과 재정도 딱 쥐고 있잖아요? 교부금이니 뭐니해서 국고보조니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해서 명실공히 의회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도 신우근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 하미용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안이 많고 하니까 일단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해서 빨리빨리 속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토론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이성근 의원외 1인 발의)

용인시 출신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경우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의회장으로 집행함으로써 고인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의원이 책임과 소신을 갖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회장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회장의 대상자는 경기도의회의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 사무처장이 제청하여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회장의 장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의회장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부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 및 고인의 친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회장의 장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즉 장의의 집행에 관한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의식·재무 및 연락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맡도록 하고 의회장의 장의기간과 장의절차 그리고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마지막 안 제8조에서는 의회장일의 당일에 한하여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에대한장의규정의 제정은 제3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돼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왔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본 장의규정의 제정에 대하여는 그 재정상의 문제점이 전혀 대두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규칙안의 입안과정에 참여하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그 배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간단한 배경설명과 참고가 되시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회장에관한규칙 심사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장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하고 장의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있는 시·도의회하고 대비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이 장의규정이 옛날부터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의회 쪽에서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이 세 군데에서 이 장의규정이 제정돼 있습니다. 명칭은 국회는 국회장에관한규정으로 돼 있고 또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똑같이 각 시·도 장의에관한규정으로 돼 있고 우리만 이번에 그보다 조금 격상해서 장의에관한규칙안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장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국회에서는 현재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금 발의한 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전라남도의회도 의회사무처장이 제청해서 의장이 장의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위원회 구성관계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장의위원회를 위원장 한 사람과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부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그리고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회도 국회규정과 똑같이 현시에 발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를 보면 위원장이 한 사람이고 부위원장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부위원장 두 분은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는 위원 정수가 좀 적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과 위원 여섯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역시 우리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위원회 구성입니다. 집행위원회라 함은 이 장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위원회는 현재 국회는 위원장 한 사람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안도 역시 위원장 한 분과 위원 20인 이내로서 국회와 똑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같습니다. 부산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 정수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하고 위원 약간으로 돼 있고 전라남도의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로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관계입니다. 현재 국회는 총무분과위원회, 의식분과위원회, 경호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치산분과위원회, 연락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에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서울특별시의회도 국회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 안과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여기 경호분과위원회하고 치산분과위원회는 빼고 총무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호분과위원회는 국회의 경우는 국회경비대가 있고 또 국회는 경위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치산분과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치산업무를 국회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안과 전람남도의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뺐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의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는 국회규정이 정하고 있는 장제비 기준에 따라서 소요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국회 소관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 안도 이와 같이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을 당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부 같습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부산광역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기준인데요, 여기는 신문공고비용, 영결식장, 영구차, 헌화용 꽃과 근조리본 여러 가지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문공고인데요, 현재 국회는 중앙일간지 1개사에 3단 15cm로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단, 중앙일간지가 아니고 지방일간신문으로 해서 같은 규격으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중앙이라서 중앙일간지로 하고 규격은 국회와 똑같습니다. 부산·전라남도 의회도 모든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결식장인데요, 건물면적은 국회의 경우입니다. 7.2m 곱하기 3.2m 그리고 높이는 3.6m 해서 7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의회는 5.5평, 전라남도의회는 4.5평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역시 국회와 같이 7평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안에서도 고인이 된 분의 경우는 신분상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7평인 국회와 같은 규정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영구차의 경우는 국회와 우리 경기도의회 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전라남도의회 전부 중형영구차 1대를 1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의회 경우는 대형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헌화용 꽃과 근조리본은 부산광역시가 조금 특별하게 생화바구니 이런 것을 놓고 다른 것을 다 뺐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거의 비슷합니다. 국회와 타 시·도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음 그 조화하고 안내문의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현판, 방송시설, 경호차량 이것을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안내차량이나 이런 것은 규정에 없더라도 별도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회규정과 각 시·도의회의 장의규정은 별첨으로 그 전문을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제안의원과 입안과정에 참여하신 전문위원에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저기가 없는데 통과시키죠.

아주 안이 잘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은 경기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표결은 의결정족수가 한 분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위원들이 다시 모이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20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에 대한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20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5월 26일 개최한 4당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7월 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한 후 다음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7월 15일에는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지난 5월 26일 개최한 4당총무회담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내용으로써 이 일정에는 7월 8일이 개원기념일과 연간 의회운영 등이 고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마는 본 의사일정안은 조금 전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6일 개최한 4당총무회담에서 의회일정 등 전반사항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의 방법은 반대토론이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2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4.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재원 의원외 25인 발의) 5.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재원 의원외 22인 발의) 6.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재원 의원외 23인 발의)

훌륭하옵는 한기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의된 안건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그리고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규칙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로는 의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이 2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서로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현재 구성운영중인 윤리특별위원회에 통합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1조제4항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른 동조제6항 및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개정안은 의원의 윤리심사요구권을 기존 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의원 10인 이상, 윤리특별위원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원의 품위유지 및 위상제고를 통한 참다운 의원상 정립과 도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신분을 더욱 보장하고 의회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그리고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개정안을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상정이 되어 있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연혁과 구성당시의 취지와 기능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1년 12월 7일 제3대의회 제52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구성안을 의결하였으며 동년 12월 30일 제52회정기회제5차본회의에서 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제1기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윤리특별위원회는 제1기윤리특별위원 전원의 사임에 따라서 '93년 8월 24일 제69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역시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물론 이때는 당시의 위원회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조례가 위임하는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회규칙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 운영하여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던 중 지난 '93년 10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적 사항을 의회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96년 5월 8일 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개정과 윤리특별위원회구성운영규칙 제정당시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즉,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안을 회부했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제안했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의 자격상실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동법제72조제1항에서 그 의결요건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81조에서는 지방의원의 징계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필요적 사항을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위임규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9장제106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에서는 의원 징계에 대한 요구와 회부철차 요구 또는 회부시한, 의사의 공개여부, 심문과 변명방법, 징계결과의 선포방식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제7장제94조 내지 제96조에서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 및 답변서 제출방식, 답변서 심사방식,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방식 등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심사는 위원회조례제1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으로 지난 '93년 10월 9일 개정한 위원회조례와 '96년 5월 8일 제정한 윤리특별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규칙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에 국한시킨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자격심사 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첫째 이유는 징계·자격에 대한 심사기능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의원자격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심사를 상설위원회의 기능으로 분장하는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지역선거구에서 천신만고의 노력으로 당선되어 등원한 주민대표를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상설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어떤 제한규정이나 제재장치가 있다면 그 부담을 한 가지라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선출직 공무원이며 월간 4,000여만원의 국민세금으로 보수와 입법활동 보조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동일시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에게나 적용하는 징계심사제도와 그 상설기구를 도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현재 의원 징계 등에 대한 법규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제도를 창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심사 기능에 대한 통합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천대받고 있는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에 효율성까지 동원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해서 결국 윤리특별위원회에는 현행 규정과 같이 윤리심사의 기능만 부여하도록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타 시·도 의회의 징계·자격심사제도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조금 두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참고자료인데 1페이지에 수록한 시·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여부에 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도의회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 두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위원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조례 규정상 별도로 그 구성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일반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원에 대한 자격·징계심사는 물론 윤리심사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법규상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고 기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징계·자격심사는 물론 윤리심사의 기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자격심사 업무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윤리심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제64조에서는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함께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및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구성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자격심사 관련규정은 어디까지나 국민투표에 의해서 제정되는 헌법규정에서 국회의원의 징계·자격심사 기능을 허용한 데 따른 수임규정일 뿐 국회가 독자적으로 한 지역의 주민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하여 임의로 그 신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창설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혁과 구성·운영경위 그리고 관련조례와 윤리특위의 구성·운영규칙을 개정 또는 제정할 당시에 윤리특위에 의원의 징계·자격심사 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와 타 시·도 의회와 국회의 윤리심사제도를 설명을 드리고 개정안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제106조제5항의 개정내용 중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라고 한 규정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제58조 및 현행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24조의 규정과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동규칙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제79조 및 회의규칙제106조제2항이 규정하는 안건회부규정 즉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는 회의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과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회는 국회법제156조제6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이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고 개정규칙안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문제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 경우는 헌법규정의 위임과 국회의원의 신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즉 법률에 일반의안 발의요건과 징계요구안의 발의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장이나 그 위원 5인 이상이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신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즉 법률에 국회법에서와 같은 의원징계 요구안의 발의요건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106조제3항의 규정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그 발의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개정안제106조제5항을 그대로 의결한다면 지방자치법제58조와 현행 회의규칙제24조 및 제106조제3항 등의 의안 발의요건을 일탈하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법제79조 및 현행 회의규칙제106조제4항이 규정하는 안건 회부절차 등에 상충되므로 개정안의 의원징계 요구안의 발의요건과 그 절차 등에 대한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세 가지의 윤리특위 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들 안건이 위원님들의 신분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그 타당성과 합법성의 여부, 그리고 합리성, 합목적성의 여부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을 유보하겠사오니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사항과 별책의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재원 의원님한테나 전문위원한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반대 각 1인씩으로 하고 반대토론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우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우근 위원입니다. 의원의 자격에 관한 이 안을 접했을 적에 본 위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역선거구에서 천신만고끝에 노력하여 당선된 의원을 지역주민의 의사에 상관없이 의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상설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서 애쓰는 지방의원에 대해서 어떤 제한규정이나 제재장치가 있다면 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데 그것을 자꾸 이런 안을 만든다는 것은 그 당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윤리특별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로운 윤리특별위원회로 통합·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위원들이 또 다른 이런 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이 안을 새로 만들 필요없이 기존에 기이 되어 있는 안으로 그대로 실행을 했으면 해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받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만 있고 찬성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안 계시는데 특히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하니까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표결하기 전에.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우근 위원님께서 지역 도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아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의 심사라든가 윤리심사라든지 징계사항에 대해서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그러한 기관을 보강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제는 역시 자치법규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하면 의회로서 한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 사회로 말하면 집단, 어떠한 사회, 우린 경기도의회로서의 자치법규를 정비·보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도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또 우리 도의회도 윤리심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자격특별심사위원회, 이중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법규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의 조례나 규칙이나 시행규칙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언론이나 어떠한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도의회 의원에 대한 중상모략이 있었을 때 그것을 좀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리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어떤 위원에 대해서 모략을 한다든지 또 언론기관에서 계속 보도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이 윤리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보고하도록 해서 거기서 공평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의 중상모략 사항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도민 또는 다른 단체 또 다른 기관에서 우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공정한 입장에서 다루어서 의원님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기도지방의회로서 자치법규를 국회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낫게 정비를 한다, 선진된 우리 일등경기의 모습을 거기에 보인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의 신분을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윤리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깊은 연구는 아니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먼저 원안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경기도의회윤리강령 및 경기도의회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경기도의회 의장이 당해 위원에 대한 윤리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 기이 윤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내용에도 윤리징계·자격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내용은 상임위원장 또 위원 10인 이상, 윤리위원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 안 하고 먼저 원안대로 두면 우리의 자치법규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자치법규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떳떳하게 일을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존경하는 의원이 돼야지 내게 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나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느냐, 이렇게 꽁무니를 빼서는 안 될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저의 뜻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그리고 윤리심사위원회가 의원님들의 위상을 보호하고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사항을 아주 진심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재원 의원님의 보충설명이었습니다.

제330호에 운영규정제4조는 종전대로 두면 아주 내용이 법규적으로 잘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오늘 개정안을 다시 건의합니다.

많은 숙고 끝에 발의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또 오늘 표결에 앞서 토론에는 반대토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4항, 5항, 6항 항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찬성토론, 반대토론에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의자이신 윤리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 조금 어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뭐냐하면 그러면 제4조 같은 경우에 그냥 두면 매우 훌륭한 규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안에 보면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애초에 규칙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윤리위원회에, 아까 신우근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좋은 규칙이다. 아까도 반대토론 해 주신 신 위원님이 잘 표현해 주셨는데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위축 내지는 권한의 제약을 받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하물며 이것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개혁을 하고 뭘 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지만 자승자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애초부터라도 제4조 같은 것도 개정을 안한 쪽으로 안을 설정해서 나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국회법 내용도 자료로 아마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정안을 작성할 때는 그래도 경기도의회가 제일 자치법규가 잘 정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 국회법에 준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다루고 나서 이 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도 받고 또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 의원 개중에서 너무나 상임위원장, 윤리위원장 또 윤리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요구하는 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4조는 의장에게만 맡기는 것이 제일 원만한 처리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걸 계속 검토해 보니까 제가 윤리위원장이고 윤리위원이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아마 법규는 이 정도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오늘 이 제4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 안 하는 걸로 의결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우선 이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2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5항「경기도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