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4일에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집행부 질문을 해 주신 박효녕 위원님 그리고 고은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단합을 위해 위원님들을 김포로 초청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규세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막대한 자금부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성군 소재 신양양돈단지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하고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경기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신양양돈단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위원님들께서 신양양돈단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양돈단지 선정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농림부의 축산발선사업계획및실시요령의 지침에 의거해서 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존 농가들이 단지원을 구성하고 부지확보 및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사업계획과 관련법 제청요구를 검토하여 참여농가 자격을 심사하고 그후 군비확보계획과 함께 도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도는 동 사업계획을 농림부의 기본 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단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하게 되며 농림부에서는 본 계획의 확정과 단지를 선정, 자금지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92년 당시 우리 도의 단지조성목표는 2개소로서 3개소가 신청되어 사업계획을 검토 현지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심사과정에서 평택의 청북단지가 농지전용이 불허됨에 따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2개단지를 선정, 확정한 후 농림부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2개단지를 모두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단지현황을 말씀드리며는 동 신양단지는 안성군 고삼면 신창리 208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 신용선 외 7명의 단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성은 '92년 10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조성을 하였고 그 조성내용으로 서는 먼저 규모는 부지 1만 4,961평에 돼지 사육은 1만 5,000두, 그리고 여기에 총투자된 투자액은 41억 5,500만원입니다. 시설된 주요내용으로선 돈사가 31동에 4,808평, 그리고 축분비료공장이 3동에 1,370평이며 교육관이 1동에 139평으로서 그 규모로 보며는 상당히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양돈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도발생 상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3월 29일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료업체인 고려산업에 1억 4,900만원의 사료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나름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동 단지는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하여 자금난의 가중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일반금융기관 융자와 고금리 사치를 동원한 것이 모두 64억 3,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양돈장을 경영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예로서는 이 양돈단지하고 같은 자동화된 단지의 시설운영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정인원이 15명선이며는 적정하다고 판단됐는데 이 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사자가 최후에는 50여명까지 근무를 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분뇨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또 생산된 축분비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재고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자금운영에 압박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부도 발생 당시의 제품재고 누적이 모두 2억 5,800만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모돈과 자돈판매로 도리어 경영악화를 가중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육돈을 110㎏짜리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80㎏짜리로 조기출하하거나 또는 자돈이나 임신돈까지 판매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또 사채이자상환으로 인해서 급격한 재정압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부도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나친 과잉투자를 지양을 해라하는 등의 합리적인 단지경영를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압박을 조금이라도 유예시켜 주기 위해서 금년 1월에는 농림부에 용자금 상환연기조치를 건의했고 또 이에 따라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사육 중인 돼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류자나 낙찰자 또 단지원 등의 사료공급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알선과 협의를 추진해 주었습니다. 또한 단지측에서는 단지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동원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또 재고 중에 있는 축분비료 판매대책을 강구해서 몇 개 기업과 상당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돼지 사양관리와 축분비료 생산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압류돼지 경매조치가 결국 이루어져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지 내에 사육중인 돼지 5,107두를 경매대상으로 해서 낙찰을 보았습니다. 낙찰금액은 5억 5,100만원이었고 낙찰자는 수원시 권선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제당사료 수원대리점이 되었습니다. 낙찰 조건은 6월 30일까지 이 달까지 채무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낙찰을 취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단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은 그럼 무엇이 있겠느냐 나름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현재의 단지원들이 다시 단지를 회생시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자력회생를 위한 자금확보 노력이라든지 돼지나 비료판매 등의 자구책을 사실은 현재의 단지원들이 강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부채가 너무나 많고 또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 있으며 또한 경영능력이 취약한 점 등으로 볼 때 자력회생은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력한 양돈전문업체에 인수시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시설의 계속 활용으로 워낙 그 시설이 현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계속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계속 활용으로 손실을 예방하고 빠른 정상화 운영을 기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규격돈 생안의 전문단지로 육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수능력이 있는 고려산업이, 이 고려산업이 바로 사료를 대주던 사료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있는 대단위 양돈단지인 미원농장 또한 대한인티 등과 인수문제를 계속협의, 단지요원과 자금문제의 인수금액, 인수조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협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지역 내의 전업양돈가가 협업체를 구성해서 인수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고 희망 농가들과 협의를 사실은 두 번째 인수방안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신양양돈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양양돈단지현황보고

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할까요?

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고은실 위원입니다. 부도발생의 부도사유에서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시설투자로 자금난이 가중됐다, 제일 처음으로 쓰여 있는데요,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 교육관 짓는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되지 않았나요.

'96년도 작년도였죠. 예.

교육관 지었죠? 그게 언제였죠?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교육관은 그 당시 국회의원들께서도 여러 분이 조사를 하고 그러셨는데.......

잠깐만요. 몇 월, 언제 교육관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금지원이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서 2월인가 하여튼 자금배정이 2월입니다.

'96년 2월이요

네.

그래서 얼마였죠? 그게.

저희가 자금지원한 것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됐어요? 수정예산이면 상임위 통과는 하지 않는 상태였겠군요?

아니죠. 했죠. 그때 해서 또.

수정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루나요

네?

수정예산은 상임위에서 안 다뤘잖아요.

'96년.......

수정예산은 예결위에 올라가는 예산안 아니예요. 물론 구경도 못해본거지만......

난 그게 한걸로 기억되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맞습니까? 수정예산이 확실하다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12월말에.

그러니까 본예산이었어요, 아니면 수정예산이었어요.

본 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이었던 것 같애요.

수정예산이면 농림수산위에서 다룬 적은 없고요. 예결로 바로 올라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관이 언제 완공이 됐어요?

'96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96년 12월이요. 완공됐고 부도발생일자는 3월 29일이었거든요. '97년.

네.

3∼4개월 사이에 그것이 완공된지 3∼4개월 사이에 부도가 난거군요. 그러며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테니까요, '96년도에는 양돈단지의 경영이 어땠었나요?

뭐 그 당시도 저희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 출장 안성지역에 가게 되며는 안성이 저희 축산과 담당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가더라도 또 들려서 경영상태도 파악하고 했습니다마는 뭐 크게 흠이 나는 것은 없었고 그 후에 우리 축협중앙회컨설팅팀이 있습니다. 기업진단팀이 있어 가지고 축협중앙회 또 농림수산부, 저희 이렇게 나가서 6월 29일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큰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또 두 번을 나갔습니다마는 그때는 왜 자꾸 와서 심지어 자꾸 장부를 보려고 하냐는 얘기때문에 결국은 중앙회에서 내려온 컨설팅팀이 그냥 돌아간 예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거겠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전 행정기관에선 좀 한계에 부딪치고 약간의 얘기는 들리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 진단을 나갔던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못했어요, 결국?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로 대두되는게 없었고 그런데 그 후에 두 번 나갔습니다마는 결국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며는 이 지원을 우리가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경영수지가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요청했으니까 해줬을 거고요.

아니요, 그 당시는 그건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을 지역구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다 다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정예산이라면 이제 우리가 다룬 게 아니네요. 우리가 다룬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2억원을 들여서 또 지을 생각을 했는지 우선 당장 이게 돈하고 관련돼 있던 일이라 먼저 그런 걸.......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지어 국회 또 외국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제일 처음 완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모델케이스로 방문객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 돼지 1만 5,000두, 1만 3,500두인가 키우고 있을 당시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접촉함으로 인해서 이뤄질 수 있는 질병상황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 뜻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차례 건의 얘기도 있었고 중앙회에서도 그게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저촉이 됐었습니다마는 사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돈이 좀 어떻게 허락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수정예산안으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울타리밖에다 교육관을 지어 가지고 모니터 시설을 해놔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돈사에 전부 시설을 해서 외부의 교육관에만 앉아있으면 모두 움직임이 다 거기 카메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시설로 교육관을 지은 겁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박효녕 위원입니다. 문제는 제가 보니까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시설투자로 자금난이 가중됐다는 것과 대규모 양돈장을 경영한 경험이 부족해서 방만한 운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도 사유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와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기까지 행정기관에서 통제 내지는 조정 내지는 경영사항, 협조적인 도와주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영업계획이나 방침을 적절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보니까 이 신양양돈단지의 경우에는 안성군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했고 참여농가의 자격도 안성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군비를 확보한 다음에 도에 신청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신청을 보니까 군비확보한 것이 보니까 군비확보한 것 보니까 5,000만원에 불과할 뿐이에요. 총투자액이 41억 5,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 중에 5,000만원밖에 군비로서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적절하다 해서 하도록 내버려둔 것이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며는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내팽개친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지 이것이 과연 소정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정확히 해나가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전무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설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자금난이 가중됐고 또 대규모 양돈장을 경영한 경험이 없는데도 방만하게 대규모 양돈장화시켰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사람들만 탓할게 아니라 부도를 왜 냈느냐 라고 해서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안성군은 말할 것도 없고 안성군에 1차적인 책임이 귀책돼야 되는데 도저히 안성군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안성군이 군으로서 자기들 할 도리를 다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게끔 된 것 같아요. 보니까는 너무나 무신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다며는 이렇게 부도가 3월 29일 발생하기 전까지 부도의 조짐이 보이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가 또 그런 조짐에 대해서 도로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가 한 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이 기술자적인 입장 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은 지금 어느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어느 하나를 운영할 때에는 평생을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내가 그만둔 후에도 그게 뒤따라 다니기 때문에 책임성이 저희는 모든 것을 신용과 긍지를 갖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되는데 긍지를 느끼고 사는 거고 그래서, 수차례 저희도 가서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하고 수차례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정면에선 어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진단팀이 나와서 세차례씩이나 경영진단을 시찰, 시도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호응을 해서 잘봤어요. 그것이 '96년도 6월 25일인데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는 이상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하여튼 경영컨설팅팀도 하여튼 앞으로 잘하라 잘하라 뭐 더 이상 저희가 이거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잘해라 하는 거 너무 시설투자하지 말라 그런 건 다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게 되면 수입지출 장부를 다 봐야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뭐가 잘못돼서 지출된 건지 뭐가 정말 과다 소요된 건지 이런 것이 판단해서 경영진단하게 되는데 자료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진단은 못하고 결국은 하여튼 한마디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만 남기고 돌아간 이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한때 이 15명이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50명씩 종사원을 두었었어요. 그걸 가지고도 정말 이런 얘기 좀 저거한 얘기같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큰소리로 야단 좀 쳤습니다. 도대체 할려고 하는 거냐 멋으로 하는 거냐 이런 것까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지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처음 초창기에는 잘되어 왔어요. 그 당시는 그 사면농가들이 부부가 다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좀 어려운일, 여자분들은 새끼받고 이런 쉬운 일 이래서 월급제로 부부들이 봉급을 받아오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농장장이라는 사람 하나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저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 조항을 봤을 때 문제고 그 동안에도 가끔 외상값을 안 갚는다 하는 그런 얘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개 양축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몇 억원씩은 깔아놓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말아라 너무 과잉투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뭐.

좋아요, 그렇다면 안성 신양말고 평택 서탄같이 동시에 시작된 곳 평택 서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탄?

거기는 안성 신양과 같이 이렇게 위태롭게 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건 중간이에요, 민원해결이 안 돼 가지고 추후로 포기를 해서 안 합니다.

아니 그럼 평택 충북은 아예 처음부터 안 했고.

처음부터 아예 신청도 못하고 서탄단지는 다 신청이 돼서 두 번씩이나 자리를 옮기고 그 관계로 인해서 소송도 제기되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트랙터 같은 걸 갔다 놓고 작업을 못하게 막아놓고 그래서 업무방해로 단지측에서 고소하고.

그러면 그것도 여기 쓰여져 있어야죠.

민원관계로 해서 초창기때 못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아닌 그건 추진을 하다가 선정돼서 추진을 하다가 그랬고 거기 청북, 청북단지가 애당초부터 아주 그건 입지도 선정못했고 민원관계 때문에 서탄단지는 하다가 못하고.

그렇다며는 우리 도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실 필요가 있는게 결과적으로 '92년 농림부축산발전사업계획및실시요령에 의해서 이렇게 양돈단지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군데가 다 완전한 실패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요, 지금 92년부터 97년까지 총 13개단지를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6년도, '94년도까지 선정된 단지중에서 10개단지는 조성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6개단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10개단지 중에서 그리고 지금 4개단지는 건축이 완료돼서 돼지가 입식중에 있는 것도 있고 입식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도난 이후에 나가서 다시 실태조사를 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 가지고 얻은 자료인데.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뭐 2개단지가 지원해서 선정돼서 지원됐다고 표시했는데 1군데가 안 돼 가지고 잘못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애초에 당시에 지원이 안 됐고 그 신양단지만 지원이 됐는데 신양단지 지원을 해주고 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 책임을 맡은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1차로는 시·군이 되고.

시·군이 되고.

2차적으로는 시·도 또 3차적으로 따진다면 부처가 되겠지요.

2차적인 건 도고 1차적인 건 시·군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관 신축이 '96년 2월에 시작이 됐고 부도가 '97년 3월 29일 그러니까 12월 완공된 후에 4개월 만에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영진단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농산부에서만 경영진단을 하신 겁니까? 경기도에서도······.

아니지요. 경영진단팀이 축협중앙회에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농수산부 저희 이렇게 같이 나가지요.

그러면 경영진단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저희가 안 가지고 있지요.

네?

중앙에 컨설팅팀이 있어 가지고 경영진단.......

그러면 도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도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판단하셔서 지원하셨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관 신축은 2억원을 들여서 지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양돈단지 경영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교육관이라는 허울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경영진단을 확실히 하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데에 지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러한 경영진단을 철저하게 '96년도 교육관지원 이전에 철저하게 경영진단이 돼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섰더라면 이러한 무모한 교육관에 투자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이 옳죠. 그러나 이제 투자를 하고 지원할 때 단지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단지가 사실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갔고 워낙 처음 이루어져 처음 사업에서 제일 먼저 됐으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단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시설을 만들어둬서 단지 안에 직접 가지 않아도 거기 견학오는 사람이 스크린만 보더라도 안의 시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단지 운영에도 좋겠다해서 그런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해주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단지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지도도 제대로 못했느냐 그 말씀한다면 잘못한 것은 맞는 거고 저희들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여기보면 말이죠, 부채가 64억원 중에서 개인업체가 소위 단지에서 빌려 쓴 것이 일반금융기관이나 사채를 빌려 쓴 것이 64억원의 약 반이 되는 30억원이고 또 사료대금 11억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과연 잘됐냐 못됐냐 사실 이것을 그 안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일일이 보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그 점도 조금 양해를 널리 보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진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96년 2월에 시작했다면 1년만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경영이 1년전부터 벌써 부실화가 된 것입니다. '96년도 2월에 교육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95년도 이 한해 동안은 장사 잘됐죠.

지금 사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1억원.

11억원을 갚지 않을 정도면 그게 1년안에 갚은 게 아니예요 저도 돼지장사를 해 봤지만 이게 2, 3년 걸려서 11억원이란 것이 연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경영이 그때부터 악화가 됐다는 얘기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본인들이 경영을 하고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경영이 잘 됐답니다. 그러다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경영이 악화가 되고 서로 반목이 생기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남만 의존해 가지고 일을 하니까 당연히 돈나가고 경영이 됩니까? 그래서 일흥은 벌써 경영의 부실이 '95년도 이전부터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협이나 이 사람들은 수박겉핥기식으로 나가서 그냥 겉모양만 보고 경영이 좋다 이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은데 교육관을 설치해 주어야겠다고 이래서 도비를 여기에다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러한 지원을 해주고 뭐를 해주려면 거기에 대한 경영을 정확히 진단해서 우리가 교육관이나 그러한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지도감독과 경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난 것으로 돼지가 얼마에압류됐나요? 5,100두인데 액수로 5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료값도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바람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해결방안이 문제 아닙니까? 남은 해결방안이 지금 현 단지회원들은 사기를 잃고 자금줄이 끊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경영을 해준다는 것은 지금 현상태로서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지원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방침은 그런 식으로 하고 유력한 양돈전문업체나 이런 데로 인수시키는 것을 도에서 한 번 주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인티, 미원농장 또 안성에 있는 법인체 또 선진 하여튼 인수능력이 있고 그것을 맡아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실 파는 측하고 사는 측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 때문인데 열심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단지를 만들었던, 지원했던 분들에게 큰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앞으로는 단지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추가지원할 때는 좀 더 경영진단을 철저히 해서 이런 데 투자를 해도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됐을 때 도비를 더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깊숙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영지도하러 나가실 때 말이 경영지도라서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출장을 가실 때 관련장부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나요?

그것은 강제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볼 수 없었고 처음에 6월 25일 갔을 때는 축협중앙회에서 나간 사람이 봐가지고 그 때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저희한테 지시된 사항이 융자금 상환문제가 좀 어렵겠다 또 운전자금부족 등이 오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축분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판로가 지금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거 조치부터 취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는 누가 한 것이에요?

경영진단후에 결과적으로 나온거죠.

경영진단팀에서?

그리고 단지에 종사인력이 너무 많다 그때가 한 50명 있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줄여가지고, 또 한약돼지라고 그래서 연구소가 옆에서 있었어요. 이런 것은 없애라 그래서 그것도 없앴고 그때도 경영진단결과에 따라서 많이 따라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때문에.......

결국은 축발기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축발기금을 지원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도의 문제가 아니라 축발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인력이 원래없어요?

규제라고 이게 있죠. 계획된 용도외에 사용되는 것은 회수조치하죠.

그것만 있고.

그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못됐을 경우 자금회수조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업처럼 하다가 나중에 전문경영인을 둔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별도로 전문경영인이 한 사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둔 것 그럴 수 있는데 이 전문경영인이 누구예요. 신문에 난대로 누구죠?

저도 이름은 죄송하지만 기억은 못합니다. 자연농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란 것만 알고 그외 몇 번 가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자금이 왔다 갔다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결재권자는 누구예요?

그것은 단지장이 하겠죠.

애초에 단지장이.

그렇죠. 그것은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선정해서 단지대표를 하나 선정하니까 영농법인체면 영농법인체 대표마냥.

그러면 여기 단지에 참여한 농가가 여기에 투자한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되죠?

15억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모두 몇 농가예요?

10농가입니다. 당초에는 10농가였죠.

지금 현재는 몇 농가예요, 남아있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8농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참여하는 8농가는 이것을 회생하고 이러는 것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형펀입니까? 아니면 1인한테 맡겨놓고 손을 못쓰는 있는.

아니요,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8농가가요. 하여튼 끝까지 이게 넘어 가든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 구상은 다른 데에 인계됐을 때 자기네들도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자기네도 투자한 게 있으니까 자기 지분만큼만 같이 해 달라.

예를 들면 사채를 안 갚거나 이래가지고 고발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 혹시 사료값.

그것은 경매했죠. 사료값은 사채관계는 군에서 전부 인근 사람들이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받았어요.

이자없이?

이자는 해야 되겠죠.

군에서 유예를 받았어요?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채준 전주들이 2년까지는 정상화 될려면 2년은 가야된다. 여러 가지 정황설명이 됐겠죠.

뭘 쓰고 했겠군요?

그래서 그러면 2년까지 유예해 주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답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대책방안이라고 쓰여진 것 중에 단지를 회생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력한 양돈전문업체에 인수시키는 방안이 나왔는데 고려산업, 미원농장, 대한인티 이 사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축발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장들이거든요?

그래도 인수받아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양돈농가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서는 어렵다. 요새 새로 전문양축농가들이 안성군 관내에 있는 전업양돈농가들이 결성해서 자기네들이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세 번째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는 것이 가장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값이면 그런 측면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협의회에서 여기계신 분들 중에는 어느 분이 참여하세요?

누구요?

이 협업체를 구성하는 인수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무적으로 누가 담당해서 이거 하시냐고요, 지금.

1차적인 담당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보고만 받으시는 거죠?

아니요, 저희도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냐고요.

축산계장이죠.

축산계장님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

직접 내려가지는 않고 군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죠.

군의 담당자가 이것을 잘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인수하고자 하는 단제는 이런 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전화로 한다든가, 전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오히려 더 문제만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던 사람이 계속 뛰어야죠. 이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저 사람이 뛰어 들어가고 했다가는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후원적인 역할로 뛰고 있는 거죠.

2년간 유예를 받았으면 민원발생소지는 2년동안 그것도 유예가 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군에서 군수실에 사채업자들 다 오셔가지고 군수가 정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해서 2년간 유예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민원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민원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6월 30일까지 채무액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저희 측면에서 빨리 그것을 매매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양돈단지 부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수원검찰청 평택지원에서 했습니다. 평택지원에서 거기 단지원들 전부 불러가고 장부 전부 가져가고 또 안성군청 축산과 직원들 전부 소환해서 이틀 동안 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제가 알아볼 때 그때였나요, 처음에?

바로 그후입니다. 5월중순쯤에.

그래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온 게 없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영을 했는데.......

아니죠. 거기서 조사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알기에는 이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냐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저는 별 관심없고요, 그 자금이 다른 데로 흘렀는지 그게 아니면 이분이 굉장한 낭비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따로 빼돌려 자기 통장에 넣었다, 하여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다 세밀하게 검찰에서 이틀동안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 나온 후에 단지원도 마찬가지고 안성군청도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다 장부다 보면서 대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있을 것 아니예요?

수사종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사종결이 안됐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사채라든지 그 동안 장부를 가지고 해봤으면 나오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아직은 전혀 밝혀진 게 없다?

그건 얘기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이후에.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거기에 대든다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명기 위원님.

가평 민명기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꼬치꼬치 물을 것도 없겠습니다만 상식으로 볼 때 돼지가 계속 몇 년째 호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제적인 정세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우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한우농가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물리적인 일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지만 그 동안 돼지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돼지고기를 어쩌다 먹어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값이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여건이 좋은 사업을 부도가 나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을 하고 관리지도는 결국은 결과론으로 볼 때 시.군쪽에서 거의 다, 가까이 있으면서 자세히 지도를 못해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쪽으로 나오는데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신양양돈단지 뿐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 구조대책를 통해서 농촌 경제를 살려보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지원금이나 특혜자금이 결과적으로는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된다면 앞으로 이 농정을 어떻게 해서 실제 땀흘려 일하는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 시점에 깊이 통찰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축산뿐이 아니라 본인이 아는 바로는 작게나 크게나 몇군데 지원해 가는 사업이 많이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42조가 과연 얼마 남지않는 농촌에서 땀흘리고 일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면 농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깊이 통찰하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5,000마리를 낙찰해 갔다는데 돼지는 5,800두를 압류해서 경매할 경우에 어느 시점으로 낙찰금액이 나옵니까? 두면 자랄 것 아닙니까? 새끼도 낳을 것 아닙니까?

경매당일 시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가격이.

1억 4,900만원 사료값을 못갚아 가지고 5억원이 나가는 돼지를 경매에 들어가도록 놔뒀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도가 나려면 나라 하는 쪽으로 끌고갔다고도 객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 자료에 주신것 보면 5,800두를 경매했는데 5억 얼마에 낙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부도금액은 사실상 해표사료에 1억 4,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도난 금액이 그거죠.

조금만 관심를 가졌다면 돼지를 반값에 팔아서라도 일단 부도는 안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원 나오는 것을 어쩌자고 1억 4,900만원하자고 경매.......

그 동안에 새끼자돈이 육성되어서 비육도 육성되기 전에 팔아서 갚기도 하고 임신모돈까지 팔아서 갚기도 하고 모돈도 팔고해서 자금압박도 받고 그랬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생사를 걸어 놓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든지 잘해 보려고 처음하는 일이고 기대를 가진 사업이라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요즘에 경제 사업실태 돌아가는데 쫓아가기가 조금 역부족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억 4,900만원이 부도나는 형편에 '96년도에 수정예산까지 해서 2억원으로 교육관을 지어 놓고,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교육관에 앉아서 스크린을 들여다 보고 축산을 한다는 발상을 해가지고 도비 2억원을 보조를 주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자꾸와서 견학들을 하고 그러니까.

견학도 많이 오고 국회의원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

질병을 차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금을 끌어 내기 위해서 그런 전시적인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그건 전시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그러면 금방 3월 28일 부도가 나는데 2억원씩 들여서 교육관 지을.......

그 당시에는 부도난다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전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됐지 부도나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당연히. 게다가 15명이 근무하면 적정선이라는데 50명까지 근무인원을 늘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사는 사람들입니까? 50명 직원이? 아침에 식전에도 일하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9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 맞춰서 출퇴근 하면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 그렇게 할 단계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럴 단계는 아니죠. 맞습니다.

역시 출퇴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을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요즘 인건비가 적지 않을 텐데 자기가 자기 사업을 직접 돼지를 다루고 사료도 주고 분뇨도 치우고 그랬을때 애착이 가고 이것을 키워야 되는데 최고 관리자 사장 한 사람 영입해 놓고 중간에 투자자들 있고 직원 50명씩 출퇴근하는 사람 데려다가 쓰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좋은 돼지값을 받아가지고도 부도가 나는 데까지 왔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나오는 거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향후대책이랄까 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때 이번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사후약방문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가지고 출장나갔던 사람들이 출장나가서 사실대로 복명했는가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복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돌이켜 보시고 거기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다면 지원사업이나 어떤 국도비보조융자사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도와 해당 시·군이면 해당 시·군에 공무원으로서 담당실명제를 지정해서 여기 출근을 안 하더라도 거기가서 20억, 60억 들어간 문제를 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여건이 맞지 않아 선정을 해가지고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다보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조건을 어떻게 좀 피해가고 사실은 조건이 좀 안 맞아도 이렇게해서 나중에 돌려서 잘하면 되겠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본 위원이 처음에 농림수산위원회 오자마자 1억원이상 지원된 사업을 전부 조사를 해보자 그런 이유도 지금 가끔가다 심심치 않게 검찰이나 이런 데 사정기관에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를 우리가 먼저 알고 대처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비단 이렇게 많이 20억원씩 들어간게 아니더라도 다만 5억원이 들어갔건 3억원이 들어간 것 같은 건 회수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가능성 있는 것은 1억 5,000만원, 2억원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라도 다만 하나라도 정말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 번 연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네,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기입니다. 저희 군에서 마침 이러한 부도사태 업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성군 축산과에서도 정상화시키려고 상당히 실무진들이 동분서주 많은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왜 부도가 났는가 하는 원인규명보다는 이러한 국가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확장도 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융자나 보조를 해줄 적에 그걸로 그치지, 일반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당신 이거 어디다 쓸거요 이렇게 하는 금융기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이 낸 세금내지는 그런 국고지원 이런 차원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공단에 가보며는요, 관리공단 그러면 공단에 이사가 있는데요, 이사 중에 그 지방에서 조성한 공단인 경우에 1명이 그 지역에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안성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 그 의사결정에 관선이사가 참여를 합니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자금융자가 지금 17억원정도 이렇게 된 걸 보며는 어느 일정금액 이상, 이런 보조나 정책자금을 융자받는 업체나 단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경영실태를 소상하게 보고를 올린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 부단체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로 거기 참여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냥 융자만 해 주고 어떤 경영에 의사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 가지고 하니까는 전문경영인도 없었지요, 또 오너는 그렇습니다. 그냥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규모를 확장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도 고려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안성군청에서 부군수나 군수가 이사로 거기 선임이 돼 가지고 교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사장이나 이사회에서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2억원 정도 이거 도에서 지원받아서 지어야 되겠다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좀 그 방만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10여개 단지를 조성해서 제2의 신양양돈단지가 나오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신용선 사장을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내는 사이입니다만 그 양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평소에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도 없고 재원이 없는 가운데 규모만 늘리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관에서 경영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 번 연구를 해서 권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현장방문조사는 내일 2차위원회 정회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신양양돈단지 부도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관계관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 세입예산은 총 65억 50만 9,000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 40억 5,048만 2,000원보다 24억 5,0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으로 24억 4,576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을 4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세출예산안은 총 250억 555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242억 4,786만 8,000원보다 3.1%가 증액이 된 7억 5,768만 2,000원을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1억 6,983만 7,000원, 농사시험연구에 4,231만원, 농촌지도에 5억 1,400만원, 율무시험장 운영에 390만 4,000원,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2,7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 증액 24억 4,576만 3,000원은 '97년도 1월 1일자로 농촌진흥원에 연구지도직 공무원 92명과 양목관리 특별회계공무원 23명, 이 23명은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총 115명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국고보조금증액 426만 4,000원은 벼, 보리, 콩 등 8개 작목에 원원종 및 원종 생산에 따른 자재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56억 1,176만 6,000원은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6,9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인건비의 3,566만 9,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1월 1일자로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0명에 지급될 특별상여수당 784만 9,000원또 '97년 1월 24일자로 연구직 지방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단가인상분 1,704만원, 국.공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가 진흥원에 현직 임용된 11명에게 지급되는 겸임수당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임부임 418만원,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등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6,346만원은 '97년도 3월 10일 저희 화성군 오산소방서에서 저희 진흥원에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옥내 소화전 운전반 및 자동화재수신반 교체비용 1,020만원과 270대입니다. 1,576만원은 저희 진흥원 소속 지방직 공무원 166명에 정부부담 의료보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3,750만원은 농경문화 및 농업기술 교육시설에 활용할 집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집기는 의자 500개 하고 탁자 50개, 칸막이, 발언대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70만원은 '9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경영개선분석보조금 일용인부입니다. 자체사업비 7,000만 8,000원은 '79년도에 건립된 저희 진흥원에 본관 현관문이 노화되어 가지고 사용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에 대한 교체공사비로서 2,000만원과 또 '91년도에 도색한 본관 건물 등의 도색상태가 탈색이 되어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5,00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38억 8,153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231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환경자동화연구 온실연료비 602만 4,000원과 원원종 생산에 따른 자재 및 일용임부임 단가 인상금 국고보조사업비 12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3,500만원은 유류 가격상승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개원비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지난 겨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뭐냐 하면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 이용과 또 수막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 수행용 하우스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비는 147억 2,973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5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1,400만원, '97년도 4월 3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된 버섯재배사의 표준설계도 그 제작비와 버섯의 앞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버섯총람을 발간할 제작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5억원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5월 18일 경기도조례제2557호로 제정돼서 '98년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농업전문경영인에 대한 지원자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5억원이 현재 확보가 돼서 금융기관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농협에 현재 18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제일은행에 7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농업전문경영인을 앞으로 선발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추가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무시험장운영비는 총 2억 5,108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0만 4,000원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만 1,000원과 청사난방 증기보일러 및 온실보일러 연료비 31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인장 시험장운영비는 총 2억 9,969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와 당초 예산액보다 2,763만 1,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사 및 유리온실 난방비 2,763만 1,000원은 유가인상과 신규로 시설을 한 하우스 800명과 유리온실 200평에 대한 난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진흥원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저희 진흥원 직원모두가 영농기술개발보급과 농가소득증대의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액의 총규모는 2조 9,910억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2조 7,451억원보다 2,45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2억 2,459억원의 세입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등의 세외수입 1,791억원, 지방교부세에 44억원, 지방채차입금 80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7억원과 국고보조금 169억원은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액 2조 9,910억원은 일반행정비 1,714억원, 사회개발비 6,242억원, 경제개발비 1조 1,426억원, 민방위비 1,45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8,67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농정관련 세출예산 3,585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약 1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을 합한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24억원이며 이 중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65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40억 5,000만원보다 2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지방직 전환자 인건비에 대한 지방양여금 24억 4,600만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국고보조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을 합한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 예산총액은 3,584억원이며 이 중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250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42억 4,700만원보다 7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5억원, 진흥원 청사도색과 보수공사비 7,000만원, 농경문화전시관 시설 및 집기구입비 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7억 5,768만 2,000원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566만 9,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 1,501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비 198만 6,000원, 자체사업비 6억 500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진흥원 건물도색 공사비 5,000만 8,000원은 '91년에 도색한 이래 그 동안 탈색된 진흥원 건물의 외벽을 새로이 도색하고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농업전문인육성기금 5억원은 농어민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하여 도조례에 따라 출자하는 예산으로 '98년까지 5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96년까지는 15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연도별 적립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세출예산도 국고보고금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변경과 연료비 등 정상적 경비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농촌진흥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님.

네, 강대기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 농촌지도 관련 경상적 경비항에 느타리버섯 표준 설계도 및 버섯요리 책자발견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이 예산으로는 책자발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버섯농가의 소득증대와 도내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이번 사업을 계획한 만큼 진흥원에서는 느타리버섯 표준설계도 작성 850만원 버섯요리 책자발간 5,000만원 등 총 5,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40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 금액으로 설계도 및 책자발간이 가능한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관련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출연금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내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오늘 '98년까지 50억원의 확보를 목표로 현재 25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만 책정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도 '98년 50억원의 기금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으며 이번 추경에서 얼마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섯 표준 설계도와 버섯요리 책자발간이라고 여기 이제 예산의 부기능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더했습니다마는 도전체의 예산사정 때문에 100%를 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버섯은 우리 경기도의 농업분야에서 아주 주작목을 이루는 또 소득이 가장 높은 고소득 작목으로서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내에 광주에 버섯시험장이 있고 또 현재 우리 도내에 약 한 169㏊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버섯재배 면적의 17% 내지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사실 이 버섯사업을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마는 확대보급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비오염 농업으로서 버섯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좀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버섯에 대해서 아직까지 책자가 발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섯재배사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표준설계도도 제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버섯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남인우 지도사라고 있습니다마는 소득과장하고 같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건 수 십차례 올라가서 전문 심의위원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난 4월 3일자로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는 유형이 20평, 30평, 40평, 50평형으로 그 버섯재배서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또 블록조, 철골조 등으로 해 가지고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실정에 맞도록 20평으로 하려면 20평으로 하고 철골로 하려면 철골로 하고 블록으로 하려면 블록으로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농가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표준설계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상당히 풀어써서 유형에 맞다 보니까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만한 두께를 가졌는데요, 이것을 제작을 좀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며는 버섯재배 농가에서 설계비가 안 들어가지요. 카피해서 이제 그대로 이용하니까 설계비로 이걸로 하려면 시설비 500만원에서 약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설계비를 갖다가 새로 하려면 말입니다. 농가 부담을 그 만큼 경감을 시키는, 농가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 인쇄비가 여기 1,400만원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버섯을 생산해 가지고 소비촉진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상 버섯값이 현재 비쌉니다. 다시 아시겠습니다만 1㎏에 느타리버섯 4,000원 내지 5,000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버섯에 대한 요리, 소비촉진을 위한 요리를 개발한 게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버섯연구회에서 작년, 재작년 전시회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사진과 그에 대한 요리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자료로 수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특히 요식업자에게 배부해 가지고 이 버섯요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에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도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일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한편으로는 저희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일부 수용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잔여를 가지고 저희가 보충하고 보충이 안 된다하면 내년도에 더 요구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금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란 것을 말씀올립니다. 저희가 확보된 수용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말슴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기금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번 요구한 5억원하고 한다면 금년말까지 30억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98년도까지 50억원 목표인데 앞으로는 남는 것이 20억원입니다. 20억원을 '98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네,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상여수당이 뭡니까?

특별상여수당은 연말에 보너스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도하고 관련된 상여수당을 받은 분이 있나요, 진흥원에. 도에서도 작년부터 성과급제 실시하는.

그게 그거랍니다. 이게 하나의 법정경비.

총 정원의 10%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네.

그러면 진흥원에서도 어디든 상관없이 총 정원의 10%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직이라고 특별히 우대한 적 없죠?

그건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선인장시험장의 일반수용비 나온 것을 보니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비용이 편성되어 있죠?

당초예산에 말씀입니까?

이번에 들어간 거 아니예요?

이번 추경에는 연료비만 현재 2,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만 2,763만 1,000원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선인장시험장의 하우스를 몇 동을 신규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에 난방비를 계상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게 바로 2,700만원 그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이용난방비절감하우스 설치는 왜 갑자기 들어가 있죠? 시설비로 들어가 있던 3,100만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이용의 하우스시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생산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연료비를 절감시켜야 한다는 당면한 그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 유가인상에 따른 농가에서 유류부담이 엄정나게 컸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태양열이용하우스시설을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했습니다. 결과가 30%내지 40%의 연료비절감이 왔다 하는 것이 조사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열이용에 대한 하우스시설 이것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태양열이용, 일반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농업적 이용측면에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이게 농업적 이용측면에서 태양열이용하우스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가인상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연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태양열이용관계하고 수막재배관계, 수막재배관계도 사실상 그렇게 깊이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막재배를 한다하더라도 상당히 연료비가 절감될 것이고 태양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는 저희가 지난 겨울에 체험했던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집기구입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해 가지고 이것은 농경문화전시관이 지금 개관이 됐나요?

농경문화전시관이 현재 공사가 건축공사가 84%가 진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비전기공사는 한 50%선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준공을 하게 될 그런 계획이고요. 준공이 되면 바로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있어야 앞으로 이용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집기구입비를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개요 항목을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집기구입이라고 하니까 농경문화전시관의 교육시설집기구입 이렇게 해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집기구입이라고 하는 이게 형식화된 제목이에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1층에 강당이죠. 2층이 영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3층이 첨단농업기술전시관이고요 4층이 농경문화전시관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명칭을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강당이 있기 때문에 의자하고 이것은 강당에 쓸 그 집기입니다. 전시관에 대한 집기가 아니고 1층 강당에 교육하고 하려면 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농촌지도자사업에 고생하시는 농업지도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태양열이용난방비절감하우스를 50평짜리를 4개동을 지으신다 그랬는데 태양열 2동, 수막하우스 2동을 3,500만원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비낼로 하기 때문에 됩니다.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만 일반 PC하고 비닐 이것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 밑에 느타리버섯표준설계도 및 버섯요리책자발간을 아까 강대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표준설계도를 몇 부를 얼마를 들여 할 것입니까? 구분해서 한 번.

표준설계도는 저희가 계획은 한 200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지도소하고 각 시.군청하고 농업관련단체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진흥청에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중앙단위사업에서 해야 할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것을 안하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손댄겁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조금 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안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신다고 보는데 그러면 1,200부입니까? 버섯요리책자는 전부 1,400부라고 부기해놨거든요.

한 200부만 지금 설계도를 만들고요. 나머지는 책자입니다만 명칭을 버섯총람으로 고칠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쉬운 말로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라 버섯총람, 버섯종류에 대한 총람을 하실 것인지 버섯요리에 대한 책자를 하실 것인지,

요리만을 하지 않고 요리를 포함한 하나의 총람식으로 이것을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1,4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떤 내용의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돌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예산서가 우리 위원님들앞에 놓여진 상태에서 지금 1,400만원 가지고는 버섯요리책자를 만들거나 설계도를 만들어 도 1개, 시군에 몇 부씩밖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내용을 보완하기 힘든 영농교재 발간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특색있는 것이면 최소한도 버섯을 하고 있다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이 내용이 충실하고 부수를 늘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깍아서 이리 옮겨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깍을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당장 급하지 않는 농경문화전시관의 의자 탁자가 될른지 여태 살았는데 도색은 한 해 미루어도 될른지 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데에서 조정을 해드리면 안되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염두해 두었다가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맞습니다만 교육시설의 집기도 당장 활용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요 시설해 놓고서 의자없이는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당장 연말가까이 되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겨울에 하는 겨울농민교육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교관교육을 해야 됩니다. 10월, 11월 되면 당장 활용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기도 긴급한 상황이고 도색관계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 벌써 6년, 7년째입니다. 진흥원이 하도 낡아가지고 저희가 인사받기가 거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농촌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까 언뜻 들으니까 1,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많이 필요로 했던 것인데 결국은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3조 8,000억원이란 돈중에서 이것밖에 배정을 못받은 이런 실정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라도 농수산 위원님들 한테 꼭 필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쭉 여기 나온 예산 중에 정말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그것입니다. 1,400만원, 물론 5억원도 이제 농민들 한데 돌아가겠지만 라서 이게 너무 적어서 조정해서,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예산당국에 돈을 더 내놓아라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만들려면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다른 데 수용비를 아껴서라도 내실있는 책자를 넉넉히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예 관두고 1,400만원 들여 하느니 본예산에 넉넉히 올려서 한꺼번에 멋있게해서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 부수를 적게 만들고 내년에 내보내더라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어쨌든 시작을 해 놔야지 이나마도 나중에 잘 하자고 짤라 놓으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살리긴 살리되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제가 먼저 농업전문경영인설발심의위원회 갔다 와서 느낀 이야기입니다만 참고로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접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사용목적을 보면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50억원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참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먼저 설발하는데 신청자 올라온 사람들을 보니까 기이 농업전문경영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전문경영인이 되어 가지고.

농업경영인이지요.

경영인이 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인이 된 사람들이고 주로 이 기금을 그 사람들이 선진농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쓰고 이런 목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외국 한 두 번씩은 다 갔다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기이 전문경영인이 된 사람 보다는 전문경영인으로 키울 사람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타이틀이랄까 제목을 우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기이 전문경영인이 된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몇 천만원 줘봐야 고마워하지도 않고 외국가라고 해 봐야 동남아 이런데 가는데 반씩 들여서 가라고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예비후보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2,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해외여행을 시키면 착실한 전문경영인이 되겠다 이렇게 육성하는 차원으로 이 기금을 쓰는 쪽으로 고려를, 연구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농업전문경영인은 현재 농업경영인은 현재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전문, 전문자가 붙었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전문경영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은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활용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상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로 개발된 기술을 영농현장에서 접목시켜가지고 실증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그게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액수도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시설원예에 난방기술을 개선해야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송풍식의 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풍식은 뭐냐면 근권난방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태양열을 이용한 근권난방시스템 새로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하고 시범적으로 실증적으로 현장에서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데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반화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실증차원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선인장의 비모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선인장 비모란은 거의 다 토양재배를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일부농가가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양액재배를 저희가 작년부터 연구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농가실증시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인장도 양액재배하는 연구가 되어 간다 이겁니다.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바로 이런 예산을 주어 가지고 실증적으로 현장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원래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 "전문" 자가 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전업농이지만 전업농들이 거의 다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본데요. 물론 품목별 생산조직원들한테도 지원이 되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든 말이에요.

아니 그분들 뿐이 아닙니다. 그 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 분도 이번 전문경영인은 포함이 되고 선발된 전문경영인이 포함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인도 되니까 포함은 되겠지만 전문경영인이 안됐을 때는 지원이 안된다는 상대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문경영인이 된 사람 들을 보니까 이제 지원 안 해줘도 돼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냐.

그것은 선발할 때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되겠죠.

박용희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액이 7억 5,768만 2,000원이 이번에 책정이 되어서 5억원이 경기도농업전문인 육성기금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는 2억 5,768만 2,000원밖에 예산이 지금서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간비 1,400만원은 진흥원에서 요청하기를 1,400만원만 올렸습니까?

예산부서에 요구액 말씀입니까?

요구액이 얼마나 올리셨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요구액을 당초예산을 요청했을 때 느타리버섯책자발간비를 1,400만원만 올렸느냐 이거죠.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 저희가 요구는 5,000만원을 힘들여서 올린 겁니다.

5,000만원을 올렸는데 안 됐다. 원장님이 좀 로비를 잘못하셨구만, 본 위원회의 의견에서는 진흥원의 사업이 참 너무나 추경예산이 초라하기 때문에 솔직히 진흥원의 추결예산이 2억 5,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으로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진흥원이 신용도가 없어 선지 진흥원에 대한 예산이 요청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관계는 사실상 그 사업이 타당성, 합리성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대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실상 물론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도 시.군실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들어갈 사업이 있고 안들어 갈 사업이 있고 전혀 여기는 관여도 안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수용할 능력 이것도 사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은 기본적인 것은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2억 5,000만원사업비가 적다하는 말씀은 권 위원께서 참 저희 진흥원을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또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필요한 예산을 이 느타리버섯 설계도관계 책자관계 부족이 좀 돼서 저희도 참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용비를 기존확보 했던 수용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이걸 좀 책자다운 책자를 발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버섯재배가 가장 앞으로 소득면에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망이 좋은 사업을 우리 농촌에 농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며는 우선 책자발간도 정말 완벽한 책자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농민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일개 시·군에 시범사업분포도 좀 만들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지원분도 해주어서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쫓아오게끔 하는 지도사업 방향으로 흘러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올린 것 중에서 1,4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정말 농촌의 소득사업을 완전히 집행부에서 좀 도외시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 다른 방법이 있다며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산출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확보에 좀 전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내일은 농정국소관 예산안을 다루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