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1회경기도내무국및북부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등 5건의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상정하여 채택하고 제2항, 제3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별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공식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있었던 윤재욱 전 총무과장은 여주군 부군수로 영전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사회개발과장 인사올립니다. (인 사) 전임 이천식 사회개발과장은 공보관으로 영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안건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소방력보강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 및 공업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관서의 신·증축과 팔당호 수난구조 및 선박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정 건조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 간병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대상 토지는 재산을 토지 1건, 건물 5건, 선박 2건 등 69억 7,195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에 따른 부지의 기부채납과 거기에 신축될 건물신축으로서 병원 위탁운영조건으로 의료법인 용인법원재단에서 부지 기부채납 2필지 3,306㎞에 7억 8,624만 4,000원, 신축병원건축 1동 2,976㎞에 26억 3,811만원 다음은 소방력보강5개년 계획에 의한 소방청사 신·증축으로 구리소방서 화도파출소 신축 1동 562㎞에 5억 1,000만원, 부천소방서 증축 1동 707.97㎞ 5억 3,500만원, 용인소방서 증축 1동 825㎞에 6억 2,500만원, 안성소방서 증축 1동 860㎞에 6억 5,000만원, 다음 수난구조 및 팔당호 접안시설 화재진압용 선박건조 1척 30톤에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주식회사에서 구입해서 운항중인 팔당호 수초제거선 및 바지운반선이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2척 13톤 3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환대상 재산은 기이 주택부지로 사용허가된 도유임야와 사유림을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교환취득 토지는 이미 1필지 2만 1,799㎞에 공시가격으로 해서 1,634만 9,000원, 교환처분된 토지는 1필지에 3,381㎞에 1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에서 공영개발예정지로 필요한 도유임야와 군유림을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토지는 2필지에 44만 5,959㎞에 3억 2,600만 8,000원, 처분토지는 1필지 45만 248㎞ 9억 9,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환시의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산술평균금액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고 교환차액은 금전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재산은 '81년도부터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82년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사유건물이 있는 규모로는 700㎞ 이하의 토지를 용도폐지, 도유임야를 건물주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토지가 11필지에 1만1,415㎞에 2,218만 2,000원, 건물 1동 25.6㎞에 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교환대상토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이 주택부지로 사용하게 된 도유임야와 사유림하고 교환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시면 가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분토지외 주택부지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 가격 산정은 현재 다 임야로 이미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가 주택부지로 되면 감정 가격은 나중에 감정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은 거의 상당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고 저희한테 내놓는 토지 1필지 취득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차입금은 아마 본인이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목록과 단위 사업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연구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위임조례에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기존에는 직속기관이 설치될 때마다 기관별로 각각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임기관을 직속기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일일이 명시를 했던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법에 의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설치될 때마다 이것을 개정할 때마다, 그 명칭 때문에 일일이 또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속기관의 장으로 아주 그렇게 통일해서 해 놓으면 설사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그때그때 조례개정없이 기이 사무가 위임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기관 소관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개선명령권 등을 현지성있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무는 시장·군수에게 기이 위임돼서 처리되고 있지만 지도·감독권은 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의 지도·감독을 같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역시 업무의 효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위원회설치운영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규모가 적고 시설수가 많으므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인가 준공 폐지 등의 업무를 위임해서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에서 기이 도로 위임된 먹는 물 제조업 허가 업무를 북부출장소장에게 규칙으로 재위임했으나 동 업소에 대한 검사, 지도, 감독업무는 역시 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의 연계를 위해서 이 부분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과 소관으로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개설허가 권한이 기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부수되는 혈액원 개설허가 권한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연휴기간 야간 응급 환자진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당직 의료기관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며 내부위임돼서 처리되던 약업사 영업허가 등 업무가 내부위임의 규정이 폐지가 돼서 현실적으로 도로 다시 이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조례에 의해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제총괄과 소관으로서는 시장·군수에게 기존에 규칙으로 재위임된 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권한과의 연계를 위해서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자 허위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는 민간청소년 수련시설의 등록 행정처분 등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기존에 규칙으로 재위임, 처리되고 있으므로 수련시설허가, 취소, 승계, 휴지 등의 업무도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도모해서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도 5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되어 중복설명을 생략을 하고 7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청사 신·증축 사항은 소방력보강5개년추진계획에 의거 남양주시 화도파출소 이전 신축과 부천시, 용인시, 안성군 소방서의 기구확대 및 119구급확충에 따라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되며 팔당호의 수난구조 및 화재진압용 선박건조사항은 내수면 수난구조 및 접안시설 화재시 초동진압체제를 구축하여 수난사고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팔당호수초제거선은 삼성물산(주)와 경기도가 상호협약에 의하여 '96년 7월 23일부터 삼성물산측에서 인건비 등 선박운영 경비일체를 부담하면서 현재까지 2척을 시험운항하여 왔으나 운항경비부담의 증가로 시험운항이 어렵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자체실정에 맞게 운항하여 수질보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항은 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노인성치매, 기타 뇌질환 후유증 등 노인성질환자를 치료, 간병, 관리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고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임조례개정 사항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당초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농촌진흥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으로 개별위임하였던 것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위임권자 명칭을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하수관리과, 보건과, 경제총괄과 소관 업무 개정사항은 도지사 고유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는 기이 위임, 처리중인 업무와도 연계되므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개정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인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및 허가 권한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실질적인 처리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동 권한을 위임처리케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공유재산2차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이 소방본부 소관하고 또 소방본부는 지역계획위원회죠? 노인성병원 건립하는 것은 보사환경위원회란 말이야, 양쪽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관리계획을 여기서 승인해 주는 절차가 나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전반기에 들으니까 노인성 병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용인에 있는 위치선정하는 것을 지난 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정신병원하고 가까운 데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지난 번 전반기 회기에 그것이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보사환경위원회의 저걸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인가를 해줘야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도 안한 것을 내무위원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인가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것은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또 소방본부장 여기 나오셨지만 소방력 보강계획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계획입니다.

그럼 '95년도서부터 '99년까지나 5개년계획이 섰다면 지금 여기 안성소방서 무슨 소방서, 무슨 소방서, 부천소방서 청사, 용인소방서 안성소방서 뭐 화도파출소는 조그마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이 당초 '97년도로 5개년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어째 그럼 지난 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지금 추가예산에 와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야.

아닙니다. '97년도 계획에 서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어째 계상이 안됐어요? 지금 이인제 지사님께서는 21세기를 향한 행정을 한다고 그냥 야단인데 실무진에서는 어째 5개년계획으로 서 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가예산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느냐. 지난 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지금 경기도 행정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부 퇴보를 하고 있어요 퇴보. 우리가 과거에는 5개년계획 세우면 그대로 연도별로 진행이 됐어요. 행정이 지금 후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무슨 21세기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위원장님! 내무국장님 앉으시라고 그러죠.

내무국장님 들어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냐하면 먼저 노인성 병원관계로 작년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 안 그 옆에다 짓는다고 그래서 정신병 환자하고 왜 치매를 같이 하느냐고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결의가 안 됐어요. 지금 내무국장이 그때 거기 국장 했었나?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러한 과정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미 그 부분은 경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전부 상임위원회만 바꾸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던 분이 다른 데로 가면 새로운 위원한테 또 설명해서 안건을 전부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도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 공무원들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부분은 아마 임시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는 그거 계속 문제가 돼서 승인이 안 됐었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승인된 것을 소방관계하고 저거는 일단 양 위원회에 의견을 한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절차가.

소방본부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이재원 위원님 말씀이 양 위원회라고 했는데요. 어느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사환경위원회하고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병원 건립문제는 작년도에 상당한 논란을 거듭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안되고 해서 그걸 재상정을 해 가지고 제114회임시회에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미 '97년 2월 19일자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된 사항이어서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여기다가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민들의 여론은 의회가 있으나마나다 그런 얘기거든.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을 내무국장한테 지금 자꾸 여기서 추궁해야 소용없는 얘기고. 그리고 공식 회의록하고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공식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절차 회의록을 전부 복사를 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무국장님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자료는 발췌할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수 소방본부장님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이미 상정돼 가지고 채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가지고, 이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그냥 앉으셔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고유업무 권한이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에 5개년계획에 따른 모든 설치승인이라든지 예산반영사항 이런 것은 다 절차상에는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보고가 다 된 사항이고 단지 공유재산 승인권에 대한 것은 지역계획위원회에 의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안한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개 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신·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대라든지 또는 차량들이 증차하는 바람에 차고가, 소방청사가 지금 저희들이 50만 이상 시지역의 소방서는 면적을 130평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이하의 지역 소방서는 1,000평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청사를 신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현재 1,200평, 1,000평에 해당되는 그런 소방서가 근간에 지은 수원 남부, 의정부, 평택, 과천, 안산,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중인 안양하고 분당, 포천 이곳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청사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안산 군자라든지 화성 정남, 성남 구미, 안성 이런 곳은 파출소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미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지역계획위원회 그동안의 예산승인 절차라든지 편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전부다 기이 보고를 드려서 이미 긍정적으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오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이 내무위원회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알았어요. 내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어요. 부천 소방서, 용인소방서, 안성소방서 신축예산은 언제 성립이 됐습니까? 예산확보는. 예산확보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추경에.

네.

이번 추경예산에.

그렇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아직 안 받았죠?

5일에 받았습니다.

5일에 받았어요?

5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소방서, 파출소 정도 한다는 것은 연초부터 어떠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새로 돌출될 수가 있는데 소방서 신설한다는 것은 5개년계획이면,

증축입니다.

증축이지?

이 증축 사항도 전부 6월 5일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글쎄 그게 당초 5개년계획안에 들어 있을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느냐, 나는 그 얘기야. 당초에 어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느냐. 지난 번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한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제안을 해서 받아야지 이것을 의회 할 적마다 노상 뒤떨어진 행정을 해서 되느냐.

신축만 사전승인을 받고요. 증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지역계획위원회에 이 사항이 이미 6월 5월 다 심의 절차를 밟고 승인을 받아서 내무위원회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김광수 본부장님 말이에요. 보사환경위원회하고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물어 볼게요.

다른 질의예요?

아니 소방본부장님께요.

네, 질의하세요.

소방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팔당호 수난구조선박 건조 이 예산은 해당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과 됐습니까?

네.

그러면 통과가 됐으면 무조건 여기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해줘야겠네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거 하나마나한 짓거리 아니예요. 지금 이 예산 13억 7,200만원이 통과가 됐다 그거죠?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지금 이 예산이 전번에 지역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고 일단은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이 팔당호 수난구조선박 총 사업비 13억 7,200만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까, 지금 심의 중입니까?

거기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 통과가 됐다 그겁니까? 이제 예결특위로 넘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이재원 위원께서도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고 처분을…….

그래서 말이죠. 오늘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설사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관리계획승인을 취득하지 못하면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인정했다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오늘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공유재산을 취득할 거냐, 처분할 거냐, 또 교환할 거냐 이게 선결이 되고 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다루어져야지 맞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당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예산이 다루어지고 여기 와서는 단순히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한 것 같다 이런 시각입니다. 공유재산계획이 먼저 서고나서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모든 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일정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래서 그런 것은 절차상…….

그렇게 말하면 큰일날 말씀이에요. 일정을 못한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좀 물어볼 거는요. 지금 팔당호 관내 수난구조를 할 수 있는 선박이 몇 대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도선이 358척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선이 22척이고요. 선착장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떠 있는 배가.

거기가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지금 여기가 남한강하고 북한강, 경안천 3개 구간 총 64㎞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수난구조를 한다, 두 가지 카테고리로. 수난구조를 한다, 선박 화재를 진압한다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13억 7,200만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이런 식의 요구신데. 최근 3개년간 해서 수난구조를 할 수 있는 수난사고는 어느 정도나 났습니까? 한 3개년도 기준해서 몇 건이나 났습니까? 제가 이 자료불비를 한번 지적을 할게요.

제가 우선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수난구조를 원래 경찰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수난구호법이 경찰에서 소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요없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팔당호 수난구조선박 30톤짜리를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30톤 규모의 수난구조 화재진압 선박이 필요하면 사전에 있었던 사고내역이라든가 화재가 일어난 내역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30톤짜리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득력있는 어떤 자료나 설명이 돼야지, 이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허구적으로 그냥 여기 기대효과대로 수난사고로부터 도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득하려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발상이 돼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 말이죠. 이 국고보조 50%를 지원받은 사항인데요.

아니, 국조보조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내수면이 전국에 16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16개 지역에 대해서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한 장소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난해에 청평호를 설치했고요. 금년도는 팔당호를 방금 말씀드린 유도선이 많은 이 지역에 앞으로 수난사고에 대비해서 수난구조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사고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내무부에서 하라니까 한다는 발상이 돼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경기도의회예요, 경기도의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호와 팔당호에 대한 수난사고 현황이 총 '96년도가 33건에 사망이 41명, 부상이 77명이고요. '97년도 현재 사고는 6건이 발생해서 6명이 사망, 부상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합시다. 화재는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최근 3년간.

화재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화재는 발생된 게 없죠?

네. 주로 유도선이 많이 전복돼 가지고 인명사고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연간유지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연간 30톤 규모를 취득해 가지고 유지하는데 운영유지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이. 그 정도 자료는 나와야 이걸 취득을 한다든가 안 된다든가 하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 나오면…….

이 수난구조정 한 대에 인원이 7명입니다. 항해사하고 기관사를 포함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 이게 8,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1년에 관리유지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말씀한 대로 아까 소방5개년계획이라든가 또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걸 설치한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내수면에 대한 수계보호가 경찰에서 소방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수면에 우리 경기도가 팔당호하고 청평호 두 군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곳에다가 과연 설치여부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무부에 올려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고 지금 말씀도 잘못된 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수난구조 화재진압을 위해서 13억 7,200만원은 투자를 하고 연간운영비 아까 말씀 그대로 믿는다 하고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러한 나름대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에요 배 1척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30톤급이 꼭 필요하고 또 이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도선이 64㎞나 되는 광활한 이 지역에 레저스포츠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앞으로 더 수요가 폭증하고 이래서 반드시 이 팔당호하고 청평호에는 수난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이나 방침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 개인 소신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에게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신축하는 건 반영이 돼 있고 증축은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증축이나…….

그런데 증축도 부천소방서의 경우에는 707㎞에 5억 3,500만원, 용인소방서는 1동에 825㎞, 안성은 850㎞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단위가 5억원이상 소요되는데 그것은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소방서 전체가 근간 2, 3년 사이에 신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저희들 현재 건축 면적 소요기준에 전부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소방력보강5개년계획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건 소방본부장으로서 '97년도에는 뭐 뭐 파출소를 증축을 하고 어떤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벌써 지난 하반기에 뇌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한 사람이 1년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런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봉급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본 위원 주장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계획서 가져오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디 건물을 한 댓평 정도 이렇게 보수한다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700㎞, 800㎞, 860㎞ 이렇게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이 5개년계획에 없다면 그건 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환경이 열악하고 필요한 이런 데부터 우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소방관서는…….

국비에서 지원 안 해줘요?

네, 그건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에서 해요?

네.

그 5개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분명히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나고,

그렇습니다. 6월 5일.

6월 5일 끝났어요?

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착석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잠깐만.

최종원 위원님.

최종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셨기에 시사성있는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TV프로가 소방행정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나온 걸 보셨거나 보고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위에다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사전에 그걸 인지를 해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인데 그 보도내용이 오산 부근 5㎞에서 신고를 했는데 사고 당했던 당사자가 음주에다가 사지 중에 삼지가 절단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돌사고가 나니까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오산지역에 가까운 지역이라도 상행선에 사고가 났을 때는 오산쪽 있는 소방구급대가 출동을 못합니다. 해봐야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평택이나 이쪽에 있는 구급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는 신고를 2시에 했다고 했는데 소방서에 3시 27분에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 녹음돼 있는 사항도 MBC에 자료제공을 해서 내무부까지 다 보고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 원장이나 일부 병원의 전 사무장들의 구급대원에 대한 금품수수 관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관계는 거의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이 의원을 가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일단 사고를 당하면 그 보호자라든지 관계자들은 전부 일반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그런 데다가 이송을 하는데 의원은 거의 99%가 안 가게 되니까 그러한 의원 원장이 어느 분인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직원이 그런 보도사실이 과연 옳다면 엄중하게 그건 문책을 하겠고요. 또 그러한 사항을 만약에 오보로 했을 경우는 그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감사기능은 어디서 해요?

저희들 본부 감찰계가 있고요. 또 도의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징계령이 별도로 소방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하고요. 또 내무부에서 감찰이 있습니다. 내무부도 조사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하고요.

어저께 프로에서 제일 문제점이 교통사고가 난 곳에서 가까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어요. 특정 병원에 간다, 200㎞ 떨어졌다 이렇게 됐고 차량 운행일지를 변조했다 이런 걸 방송프로대로 본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통경찰도 그렇고 소방대 119구조대도 그런데 특정 병원을 선호한다, 특정병원에 가면 무슨 사례비를 준다 이러한 인식들이 국민 속에 틀어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운행일지서부터 해 가지고 어느 병원에 주로 많이 가느냐, 어느 소방서에서는. 이런 걸 명명백백하게 언론에 어저께 난 걸 기화로 해서 진짜 국민 속에 파고드는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와 합동으로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응급구조 체계까지 해 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걸 재검토해서 새로운 문제점, 출동상의 문제점, 신고상의 문제점, 또 방금 말씀하신 가까운 거리상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고요.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보호자들 대부분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에도 많이 시키고 이러한 문제가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제가 기왕 나오신 김에…….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도선이 350여척, 행정선이 20여척, 거기다가 수난구조선박 1척을 지금 주문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유도선박들이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선이나 수난구조선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유도선이나 행정선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소방에서는 단지 사고 났을 때 유도선이 전복이 됐다든지 또는 레저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빠졌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구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하자가 났다든지 할 때 구조선이 출동을 해서 한 가운데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수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속수 무책이었습니다. 전혀 수난구조 전문요원도 없었고 또 거기에 따른 배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수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유도선이 문제입니다. 행정선 정말 좋습니다. 다니면서 행정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어업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작년 것 8월 공유재산 심사를 할 적에 다녀와 본 적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유도선이 문제입니다. 왜 유도선이 문제냐 하면 한강하류다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팔당상수원입니다. 2천만 이상이 먹고사는 물에도 배를 띄운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도선에서 아무려면, 기름이 한방울이 나와도 나오는데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유도선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식수원입니다. 2천만 이상이 먹고 있어요, 이 물을. 그런데 여기다가 유도선을 띄운다는 자체, 이 발상. 누가 이것을 허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허가관청도 사실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식수원에다 배를 띄웁니까? 한강하류라면 뭐 능히 이해하고 남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라서 말이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 해당 실·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정형만 위원님.

정형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팔당호 수초제거선 기부채납 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팔당호 수초제거선 기부채납계획이 이게 말 그대로 기부채납입니까, 경기도가 매입해서 취득하는 겁니까?

기부채납입니다. 원래 이게 삼성에서…….

단답으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기부채납 취득가액이 3억 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가가액입니까, 뭡니까?

재산평가액입니다.

말 그대로 증여를 받는, 기부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 승인신청제안서에 나와 있는 취득금액이라는 것은 비고란에다 확실하게 하시든가 이래야지 취득가액으로 하면 대가로 지금 지급돼 있습니다. 무엇이 맞아요? 경기도에서 제출한 주요내용 중에 팔당호 수초제거선 기부채납의 취득금액이 3억 560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했을 때 취득하면 재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평가가액.

취득평가가액이라는 말씀이죠? 대가지급은 전혀 없이 말 그대로 기부채납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과 경기도의 계약내용이 어떤 겁니까? 당초.

팔당호 수초제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임의적으로 재원이 모자라서.

임사빈 지사님 계실 때 하던 것 아니예요, 그거.

그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삼성에서의 발의자체는 그 이후일 것입니다.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를 전혀 의회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삼성물산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특히 팔당이 상수원으로서 공헌을 하는데 삼성에서는 아마 그럼 수도권 전체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수초제거선을 하나 운영해서 수질보호운동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뜻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조했다 하더라도 팔당 그 자체가 완전히 개인적으로 맘대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운영협약을 관리청인 저희 도와 '96년 5월에 상호협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삼성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배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삼성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협약 내용은 행정상은 인허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관계관의 인허가 등 일체 행정행위를 수행할 책임을 `을'이 `을'이라고 하면 삼성물산입니다. 이것을 책임을 진다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협약의 주된 내용은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을'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운영을 하기는 어렵고 `갑'의 수초제거 작업계획에 따라서 지시통제를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사본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것은 경기도가 제안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삼성물산이 스스로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제안해서 내놓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경기도가 팔당호 수초제거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의 환경운동에 따라 가지고 하나 받아 들인다 이 정도로 봐야 정확한 겁니까? 팔당호 수초제거선 추진 문제, 어느 게 맞습니까? 경기도가 당초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의 은혜적인 기부행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짜로 하나 얻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형식은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경기도가 당초 수초제거 계획이라든가 구상 이것이 없이 던져주니까 받는 거다 이렇게 봐야된다 이 말입니까?

원래 저희가 국립환경연구원 수초제거선 2척을 관리전환받을 예정으로 있고 또 원천적으로 3척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필요한데 2척을 관리전환받을 예정으로 있고 삼성에서 자의적으로 했던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3척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안서에 보면 시험운항중인 것을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험운항을 하기로 당초 약속을 했던 겁니까? 이게.

시험운항을 하기로 약속돼 있던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왜 진즉 제안서 내용을 보면 시험운항이 어려워지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경기도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초 어느 때까지 시험운항해서 기왕 줄 것이면 약속대로 이쪽에서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운전해보고 시험운항이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겠다고 지금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3억 5,000만원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중요한 팔당호 수초제거작업이 필요한 그런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방적인 기업체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닙니까? 이것도 보시다시피. 언제 준다는 계획이 당초의 약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약속은 날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상호협약에 의해서 더 이상의 운항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거기다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은 상황하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에서는 삼성 자체의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이미지 문제도 있고 처음에 발상은, 순수한 자의적인 입장에서 발상을 했고 그것을 운항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팔당에선 계속 운항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항상 거기서 운항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회사의 이미지나 사회공헌 또 그 자체를 선박 건조한 것을 관리청에 관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에서 선도 빼고 할 겸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립시다. 회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국장님들, 그 무슨 질의인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은 전부다 내면적으로는 통하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알고 있는 것까지 서로 말하니까 길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약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건립계획에관한 건인데요. 이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상대 용인병원유지대표자하고 계약은 돼 있습니까? 계약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계약은 아직 체결 안했고요. 조례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계약은 지금 체결 안돼 있고, 교섭은 끝났습니까?

네.

그럼 이게 소관은 투자담당관실이죠?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과 소관입니다.

도립의료원하고 구분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좀 물어보면 30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 국비가 이렇게 있고 도비가 있다. 예산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에 30억 6,000만원. 이번에 추경으로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데 이제사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올리시는 거예요. 차례로 30억 6,000만원 여기 예산에 돼 있는데 이번 추경입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당초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확정돼 있는 건데 대상 토지 자체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 자체가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며는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대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 병원은?

같은 자연인은 같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기관의 법인, 그러니까 의료법인인데 거기가 지금 개인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이종환씨.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법인인데 우리나라 법인이라는 게 다 개인이지 법인이 제대로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다 그룹이고 뭐고 다 개인회사지. 여기 의료법인도 어떤 의사가 혼자 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는 병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이라든가 어떤 그룹사라든가 해서 운영하는 병원이냐 이거예요.

원래는 개인병원인데요. 국고 보조에 의해서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병원입니까?

네.

지금 노인들에 대한 소위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오히려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마는 도에서 국비, 도비 약 30억원을 들여서 땅은 너희들이 사고, 땅은 의료법인 용인병원에서 사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거죠 지금, 이 조건이?

네.

그리고 나서 땅은 너희들이 사고 우리가 지어주고 운영은 너희들이 해라 병원비 수입을 올려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조금 업무하고 상관 없어도 서로 관심분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22쪽에 보면 저소득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입원병상의 50% 이상을 제공한다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21쪽 제일 밑에 있는 병원운영이라는 것은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해요. 이것은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여기 보면 저소득층에게 입원병상의 50% 이상을 제공한다 이 말은 염가로 돈 없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봉사를 하겠다 이런 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병원운영비는 너희들이 병원수입을 올려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100%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적자 운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다르면 달리 한번 답변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적자예요, 이게. 적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흑자가 나니까 너희들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약이 안돼 있다 하니까 제가 주의를 촉구하려고 드리는 질의예요. 계약이 됐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필요성이.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적자, 흑자 여부의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

그러니까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시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서 너희가 땅을 사고 우리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은 너희들이 병원수입을 올려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너희들은 적자일 것이다 너희들은 흑자일 것이다 하는 판단도 없이 이것을 지어 준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죠 판단이.

그것은 법인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환자 50%를 받게 되니까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이것을 적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죠.

유도해 나간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일은 말입니다. 바로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다 해서 공무원들이 비판을 받으신 이유도 그런 데 있어요. 현 상황을 분명히 판단해서 분명한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특히 민간과 관의 관계는 거의 민간한테 코가, 상투적인 말을 써서 뭐합니다만 민간한테 코를 한번 끼우면 민간한테 끌려다닙니다, 관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관의 모습이에요. 로비를 하든지 압력을 넣어서라도 민간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끌고 다녀요. 우리가 한마디로 은어로 표현하면 코가 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자가 뻔한데 적자를 안 보려면 의료비를 인상한다 그거예요. 막된 말로 하면 거짓말도 쳐서 의료수가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병원을 뭐해도 도에서 지어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으면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또 적자로 봅시다.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건물을 아무리 지어서 운영을 한다 해도 적자운영해서 개인이 병원 운영하면서 봉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도 의료법인인데 보니까. 사회단체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니고 어느 누가 적자보면서 운영하겠냐 그 말이야. 문제점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자를 보면 저런 개인이 하는 단체 그래서 제가 모두에 단체를 물어본 거예요.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냐,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냐, 어떤 그룹에서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 이런 것을 땅만 사면 지어주겠다 운영은 너희가 병원비로 얻어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심사 의결해야 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심사의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다시 재검토를 부결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예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이 6개가 있죠?

네.

지금 적자가 평균 30억, 40억원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경기도립의료원을 어떻게 대상을 하냐. 일단 장비를 최현대화 최첨단화 의료장비를 구입해라. 그리고 나서 의료질을 높이면 대학병원 다른 병원 안 간다.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구태의연한 운영을 해서는 적자를 매꿀 수도 없고 장래가 없으니까 해체해라 해체. 그래서 정신병원도 안성인가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상당히 짜졌어요. 그런데 그게 성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구에 연구를 해야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적자가 딱 한번 났다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운영 못하겠습니다"하고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놀릴 수는 없잖아요. 민간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개인은. 그랬을 때 대책이 뭐냐 그 말이야. 우리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땅은 어차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니까 경기도에, 그러니까 말만 기부채납이지 땅사라, 건물지어 줄 거니까 너희 운영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더 심도있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있게 이것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까 됐냐고 물어본 것도 계약이 안됐으면 계약서에 분명히 운영기간을 50년을 잡는다던가 운영기간은 설정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돼 있죠?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년 잡아서 그동안에 너희가 운영에 대한 계약을 파괴했을 때는 다른 사유재산을 보장을 받아 놓는다던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아까도 그런 말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코가 끼어버려요. 한번 코끼면 끌려 다닙니다. 그러면 늘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이게 지금 경기도의료원식이 돼 버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꼭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러한 일개인에게 이런 중대한 사업을 맡겨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세밀한 검토 또 계약조항도 아주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에 입각해서 계약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류를 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표결을 해서 반대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여야지 가결될 사안이라고는 안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화통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재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접근한 것은 필요성은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경험과 노하우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원래 복지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국 16개소를 설립을 해서 전문병원으로 하여금 위탁하도록 출발이 된 것인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래도 저희도 관내에서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할 문제이고 일단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셔야 사업이 진척이 되고 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설득력이 없고. 저도 성격이 밀어붙일 때는 이인제 도지사보다 더 잘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인제 지사에게 배우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국비 15억원이 왔는데 반환하기 아까우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발생밖에 안 들려요, 들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국비 15억원을 뭐하러 낭비합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런데 그냥 지금 이렇게 계획추진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가결을 해 주시면 밀어붙이는 데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시대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표결보다는 보류로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더 심도있게 한번 올리신다든가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사심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직업상 기업을 상대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정한 내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회기 때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연구를 하시고 조건을 걸으셔야 돼요. 급한 게 아니예요. 국장님 소신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코 걸려서 아주 끌려다니시고 예산 지원해 줘야 돼요, 다음에는 틀림없어요. 저하고 평생 내기해도 돼요. 국장님 소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 간단히 하고 보류를 하시고 다음 회기 때 좀 더 조건을 제시를 하세요. 본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무국장님 어떤 확실성 있는 제안 같은 게 없으십니까? 지금 이재옥 위원님 말씀이 일단 국고와 지방비로 1/2씩 부담해 가지고 건축물은 지어줘 가지고 그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병원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중요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 수입기금으로 운영이 안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거쳐서 금년에 어렵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 관리계획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업 진척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고 또 신의 성실의 여러 가지 중앙정책과 차질을 빚어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 한 가지만 간단히 끝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건 표결을 들어가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표결 들어가는 걸로.

표결이 아니라 저희 바람은 이걸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러시면 용인병원하고 할 계약서사본 지금 초안 된 거 있습니까? 계약서 있어요? 조건 붙은 계약서 있잖아요.

그럼 위원님. 이 부분 저도 조금 관여는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검토가 소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오후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가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가계약은 돼 있죠 이게. 아예 말해 보세요. 가계약 돼 있죠? 구두로만 된 게 아니고 서면으로 돼 있죠?

가계약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돼 있어요? 서면으로만 이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만.

당초에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실시를 할 때 기부채납하고 이걸 하겠다. 그걸 여기서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내용으로 거기서 수락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도정을 잘해 보자고 다루는 것이지 비판하려고 다루는 거 아니니까요. 여기 보면 각종 조건이나 운영방침이나 이런 조건이 구두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어느 정도 계약은 돼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저희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수락하겠다 해서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승락서 사본하고 계약서 초안이 있을 거예요. 초안 있죠? 그 초안을 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을. 일단 이거는 그렇게 알고 이따 정회시간에 따져 보고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재옥 위원님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뭐냐하면 이것도 본 위원이 우려를 한번 지적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공유재산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면서 제일 문제점을 느낀 게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매각방식이 좀 문제다. 그래서 물론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주의 환기라든가 시정을 한번 요구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고서 11쪽에 있는 매각대상 재산목록 이렇게 보면 별표4에 전부다가 지금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팔겠다 이런 발상이에요, 이게 전부다 보니까. 여기 매각 처분할 재산이. 그런데 이걸 획기적으로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발상이 어디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 있으면 점유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먼저 팔 걸 주니까 파는데 또 매각하는데 반값도 안되고 싸다 이런 발상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이 어차피 회계과 소관이니까 계시는 동안에 이걸 한번 개정한다든가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점유자에게 입찰권이라도 주는 건 좋지만 수의계약 말고 입찰이라도 해서 자유경쟁입찰제도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공유재산 조사하면서 느낀 거예요. 꼭 질의보다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한번······.

뜻은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거기 보시다시피 700㎞ 이상 '81년도 이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 사항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건물소유주들에게는 상당한 바람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의계약으로 말고 자유경쟁이라도 입찰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이건 건물 들어서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폐단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자유경쟁해도 누가 와서 이걸 할 사람이 없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가격상승이라도 원인이 되죠. 무조건 공시지가로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이건 순전히 거기에 기이 들어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각하는 건데.

집이 들어서 있으면 뭐합니까? 공권력이 어디가 있어요. 쫓아내면 그만이지.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상승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도의 재정수입 확보차원이 된다 그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재정수입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 화전민들을 위해서 그걸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화전민이지만 다른 공유재산도······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한번 고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노인치매병원을 보건복지국에서는 노인병원으로 명칭을 하고 있으며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또 노인 부양환경이 핵가족화 돼서 변화되는 상황에 있으며 또 노인 의료비의 증가와 치매노인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치매병원은 효율성을 감안해서 전문요양병원을 도립으로 건립해 가지고 정신의료법인에게 위탁하게끔 하는 지침이 당초에 내려왔으며 대지는 의료법인에서 확보해 가지고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며 건축비는 국고가 50%, 도비가 50%에 있고, 병원운영비는 수탁법인에서 진료해 가지고 수임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관계에 의하면 수탁을 받은 병원에서는 수탁재산의 재보수라든지 또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수탁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이나 병원 관련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이라든지 대여라든지 매매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회계는 별도 계리해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증축이라든지 원형 변경 또는 멸실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으며, 또 수탁재산의 손상 또는 망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손해의 원인, 손해 정도와 그 추정액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으며 병원 운영에 따른 것은 제세공과금도 운영자가 부담하게 돼 있으며 회계는 별도 계리해서 정산해야 하고 병원 운영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 재투자에 사용해야만 되며 수가는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50% 이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하게끔 돼 있으며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지만 도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면 90병상을 갖다가 3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90명을 수용을 받아 가지고 운용하다 보면 치매환자들이 간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흘린다든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가지고 이것이 간부가 더 필요하게 되면 운영에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병원측의 얘기입니다. 또한 노인 치매병원을 지으면 경기도내를 비롯해 가지고 서울이니 이런 데서 환자가 더 많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144베트를 더 져서 운영하면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대화도 나눈 바 있으며 또한 치매병원을 하면 꼭 치매환자한테는 진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써 하면 환자가 더 많이 나오면 운영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땅 1,000평을 기부채납해 가지고 거기다 900평의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걸 도에서 30억원, 도비 15%, 국비 15%, 또 장비 10억원을 국고 50%, 도비 50% 해 가지고 지금 8,700만원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복지를 주장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우선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예산을 줘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북, 전남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이 분당에 200베트가 있으며 또 이번에 짓게 되는 것은 90베트에 본인이 짓는 것을 144동을 하면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본인도 용인정신병원 뿐이 아니라 치매병원까지 해서 국내에서도 치매, 정신요양의 메카로서 본인이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도에다가 반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게끔 규정상에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앞으로 더 열과 성의를 다하고 또 사전에 심사분석이라고 그럴까 운영상 따져보고 해서 한번 잘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자세한 보충내역을 설명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영빈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1,000평의 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건평 900평을 도비 내지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그러면 이 밑의 경영자가 향후 144병상을 증축을 했을 경우에 이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기부채납을 한다는 겁니까? 증축하고자 하는 144개 병상도 기부채납을 한다?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평이라는 것은 1,000평을 기부채납을 했고 그 주변의 땅은 한 2만여평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1,000평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추후 짓고자 하는 144병상의 그 건물도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90베트 하는 것이 900평이고 144베트를 더 지어서 234베트 되는 것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구 위원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이 돼서 지사가 조례를 공포한 다음에 조례가 효력 발생하는 것인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업주체까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7,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다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벌써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용인 구성면에 짓기로 확정돼서 저희들이 그곳으로 질 수 있게 됐나 보다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이렇게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역으로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든 제 스스로 그런 순서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이게 조례안 통과가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동의안을 통과시킨 거죠? 조례가 아니고.

조례는 아니고요. 여기는 국가재산이 경기도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이 기부채납하는 걸 승인을 받는 겁니다. 땅에 대한 승인받는 거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짓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글쎄 이게 그러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킨 게 아니고 승인사항 아닙니까?

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사가 공포를 해야 효력발생을 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다음 것을 다룰 수가 있는데 이미 저쪽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것이죠.

황 국장한테 내가 추가질의 좀 하겠어요. 예산은 이 '96년도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 거죠?

네.

그럼 금년에 가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할 것도 없는 거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금년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네.

그러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다룰 게 없지. 다룰 게 없는데 금년 2월에 다뤘다는 건 뭘 다뤘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늦은 원인은 노인전문병원을 구성면에 하느냐 그런 부지 선정에 대해서······.

글쎄 바로 그걸 내가 오전중에 질의를 했는데 정신병원안에다 짓지 말고 다른 환경이 좋고 넓직한 데로 짓도록 작년 1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오락가락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지방신문에도 보도되기를 용인군 어디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한다 그렇게 쭉 계속 보도되다가 지난 1년을 넘겠다 말이야. 우선 금년 2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동의했다는 건 무슨 조건을 동의한 거예요?

위치 선정을 지금 지역말고 두 군데를 봐 가지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 또 용인군수나 용인의회에서 현재 정신병동이 있는 거기다 한꺼번에 하지 왜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주민의 반발을 있게 만드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환자들이 외딴 데 산속 값싼 데를 같은 값이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데다 하려고 그러니까 환자들의 출입이라든지 또 왔다갔다 하기가 힘든데 왜 그런 데냐 해 가지고 오히려 용인군에서 군수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관철을 시킬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인정신병원 구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지도 보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셔 가지고 승인해 주신 거죠.

내가 솔직히 사회에서 들은 여론은 용인정신병원측에서는 거기다 지어야 되겠다는 거고 의회에서 자꾸반대를 하니까 도하고 의회에서는 다른 데를 선정하라고 1년 동안 이것이 결론이 안 났던 거예요. 사실이죠?

네.

그거 회의록을 좀 가져오라니까. 금년 2월에 장소문제, 위치선정문제로 문제됐던 것을 어떻게 그것이 결론이 났는지 그 회의록을 첨부해서 오후에 가져오라고 그랬거든.

다 되신 거예요?

네. 됐어요.

위원장님! 제가.

이재옥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먼저 내무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업무보고 말고는 현안에 대해서는 오늘이 최초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기획위원에 있다가 내무위원회를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이나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들을 평가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이런 작태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이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안건 잡는 것도 그렇지만 대충대충 적당히 너희들 정족수 돼서 가결만 시켜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태도로 밖에 지금까지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책임질 일은 책임질 수 있도록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삼 대통령 말을 빌어서 저도 중대결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약서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계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설계가 들어갑니까?

설계는 '98년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지침이죠 지침. 일반지침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도 안 이루어졌는데 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도비로 하는 것이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거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역을 선정하는데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계 들어간 거 지역선정은 끝났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이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고 진행이 다 되고 조건이 지금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가 서로 된 거죠.

여기에 사인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계약서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걸로 됐습니다.

용인병원에 전화해 가지고 이 계약서 팩스 좀 넣어주라고 해요 지금. 지금 전화하세요. 팩스로 이 계약서 넣어주라고 그러세요. 설계 맡긴 근거까지. 진솔하지 못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의결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간 규정은 어기면 안되죠.

안되는데 어떻게 되죠? 구체적인 귀책사유라고 할까, 귀책처벌 내용이랄까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해놓고 뒷다리 긁는 식이지 이런 식으로 설계까지 다 맡겨놓고 이제 와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의회에 올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변경보다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운영은 용인정신병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위탁계약서라든지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협의라고 그럴까 아직 도장은 안찍은 입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짓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럼 짓고 나서 준공검사 되고 나서 이걸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짓고나서부터는 하여간 앞으로 지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지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과정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합의를 해서 본인들이 승인을 해 가지고 땅을 기부채납하는 데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나는 법규정은 모르겠어요.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공유재산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7,000만원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병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사 이걸 변경안을 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계획도 안됐는데 예산이 설계가 맡겨지고 했다라는데 도대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까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절차상에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떠한 책임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처벌받는 거죠?

잘못했으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든지 잘못된 원인을 조사를 더 해보야 되는데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사위원회에서 장소를 승인해 줬으니까 또 본인이 기부채납을 땅을 내놓기로 규정상에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까 그대로 진행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땅 기부채납한 것도 여기에 승인이 지금 올라와 있고 최소한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변경안이 의회 통과를 받아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이걸 보면 너무 지연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의안을 올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 뒤에 하신 분은.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장이 한번 서 보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서보시라고 보건과장이, 국장 들어가서 앉고, 뒤에 귓속말로 할 것 뭐 있어요, 한번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부터 문제이니까.

위원님한테 사전에 편안하게 이해를 못시킨데 대해 죄송합니다.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받아야지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사전에 보사분과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되고 묵시적으로,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전 승인하고 관계없이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광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이미 묵시적으로 의회에 이것을 올리면 통과되겠지 이런 마음먹고 의회를 무시하고 한마디로 위원 너희들 도의원 너희들 말이야 해 주겠지 하고 하는 행태가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하는 행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여간 위원님.

그럼 10만명 이상이 다 선량들인데 그렇게 무시해 가지고 원활하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무시적이란 말이 그말 아니예요. 보건과장, 묵시적이란 말이, 아까 묵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시적이라고 기부채납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냥 건축 지을 것 설계 맡겨 놓고 지금 한창 진행중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계약서도 사인 다 끝났어요. 그랬을 때 올라와 가지고 무작위로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되느냐 그 말이죠.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96년도에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늦어가니까.

누구 맘대로 건물을 지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도 안 받고…….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장소 승인이 안되니까 못줬다 그것만 저희가 조급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사과를 하세요. 그럴 줄 아는 자세가 돼야 서로 누구 말대로 양 수레바퀴가 돼서 협조해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별겁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할 줄 알아야지. 입안에 사탕 돌리듯이 빙빙 돌려가면서 간접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통할지 몰라도 본 위원한테 안통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지금 여기 아까 오전에 내무국장께 질의하는 내용하고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볼 때는 적자가 빤히 예상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건복지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운영을 앞으로 맡아야 할 사람 본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 말 말고, 보건복지국장께서 이 용인정신병원 땅 7억원짜리 기부, 그 사람이 땅을 내놓으면 도에서 30억원 들여서 지어주고 아까 10억원 들여서 또 의료장비 사주고 추가 공사가 필요하면 의회에 예산 올려서 하잖아요. 병원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적자될 게, 예를 들어서 6개 도립의료원 예를 봐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적자를 예상하는지 흑자를 예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라 그 말이에요.

치매병원에 대한 적자냐 흑자냐에 대해서는 현재 데이터가 없어서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미천한 생각으로 봐서는 운영상에는 건물도 지어주고 장비도 주기 때문에 또 90병상이 되면 234베트를 하면 의사가 6명이 들어가지만 90명이면 의사가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을 망정 현상유지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들하고 대화해 본 결과 망령을 너무 심하게 부려가지고 자기 변도 못가리거나 이런 사람이 많을 때는 간부가 많이 들어가서 운영에 적자가 걱정되니까 114베트를 더해가지고 운영하면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과 대화 가운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조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원을 법인한테 주는 것은 그만큼 모든 운영에도 책임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그 이상은, 장비와 건물비외에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위탁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지금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국장급 정도되시면 소신을 좀 가지시고 자신감을 내보이실 때는 자신감을 멋있게 한번 내보이고 그러셔야지 어디 그런 식으로 여기보면 적자요인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가 6개 경기도 도립의료원 그 나름대로 가는 데라 해도 2, 30억원 다 적자해 가지고 만성적자가 돼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립병원에 적자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틀리는 것은 건물도 주고 장비도 주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병명, 치매이기 때문에 외과다 내과다 여러 이것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전문경영인한테 주는 거니까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 적자가 예상이 안된다, 현상유지는 예상이 된다 했고, 본 위원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질의의 요지예요. 그러면 여기 적자요인을 아까도 했지만 60세 이상 노인계층을 우선 치료한다. 이것도 병원 경영자로 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에서 요구한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입원병상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치료도 노인성 치매나 뇌졸증을 주로 치료해서 본래의 병원, 말 그대로 노인병원 전문병원의 기능을 살리겠다. 이런 것만 봐도 적자의 요인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한 그 추상이 아니라 적자근거로는, 그러면 과연 이야기의 문제점은 용인정신병원의 운영인이 어떤 사회봉사자도 아닌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업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물며 경기도에 이것을 위탁받아서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도 위탁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그에 대한 장치는 해놔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꾸 말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관료들의 각종 문제점 무사안일 나오지만 이것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의견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따 내가 또 물어보겠지만 위탁경영을 맡아서 적자가 1, 2억원만 나도 장래를 내다보고 한다고 보지만 가령 우리 도립의료원 같이 20억원, 30억원만 1년에 깨지면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겠냐, 안한다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병원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못들어 보셨어요. 발언대에 나오실 때까지.

아닙니다. 지금 적자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을 다른 말로 제가 예시를 드리면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용인정신병원에는 지금 환자가 1,000여명이 있는데 80%가 저소득층, 길에서 버린 사람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 해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현상은 유지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것도 운영을 하는데 현상유지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질환자보다는 망령을 많이 부린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베트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병상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익으로 봐서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이 맡아서 위탁경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용인정신병원에서요?

예.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용인정신병원하는 회장이라고 그러나 이사장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종환씨인데 그 분이 명예를 갖고서 정신질환자의 메카로서 한번 잘 운영해 보는데 특히 치매병원에 대해서 새로 생기니까 본인이 한번 정신질환자다 그러면 용인이다 이종환이다 그 영웅심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리를 목적하는 업자로서의 특별한 의심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전에 내무국장께 질의했던 비용, 우려했던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너무 내가 편협적으로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이라는 데가 1개인이 하는 병원이에요. 의료법인의 성격을 갖고 하지만, 그러면 이 각박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문제성 많은 이 사회구조속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보건복지국장 말씀대로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수십 억원씩 손해 보면서 위탁경영을 계속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위탁경영하다 안되면 도에서 직접 경영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걸 생각 안한 바는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든지 경기여자기술학교인가 거기 사건을 지켜보더라도 한번 거기서 클레임이 걸려버리면 보통 1, 2년이 걸려버린다 그 말이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직접 경영하는 데 오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최대한도위탁경영을 주더라도 그런 장치를 해놓고, 적자폭을 예상해서 최후 마지노선까지는 장치를 해놓고 원만하게 병원이 돌아가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우려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 이런 것을 하지마라 이런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올려라 그 말이야, 오늘은 보류를 시키고 이것을.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십 억원씩 손해 본다는 내용은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자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상해 가지고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책임지고 하는 거다, 밑지든 말든 계속 운영하는 거다 하는 것을 위탁계약서상에 제일 먼저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34병상을 갖다가 추가로 지어 가지고 운영의 묘를 해서 하는데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권위자가 그 사람 이상 우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또 밑지더라도 사회복지상 노인들 치매환자 핵가족화를 해서 사회 문제가 점점되기 때문에 밑져도 해야 될텐데 밑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도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144병상을 더 지어가지고 기부채납도 받고 또 책임지게 좀 하고 또 그분이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병상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보다도 위원님께서는 적자운영에 대해서 도립병원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가지고 운영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을 갖다가 계약서상에서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다 본인이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또 계약서상에서 책임관리해서 적자가 나면 안되고 흑자가 나면 그 흑자난 운영비는 거기다 재투자하거나 복지시설에 사용해라 하는 것이 엄연히 지금 드린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돌봐 주시면 운영에 시범적으로 한번 명예를 걸고 하도록 전심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황국장이 내무 소관은 아닙니다. 전에 감사실장할 때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지켜지는 게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어디 어디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좀 보내라고 하니까 감사담당관님 그 당시에, 실장한테 전화를 할까요 하니까 드리겠대, 주라고 하니까 자료도 안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신데 보면 기획위원회 소속이 세분 계십니다. 그런데 명예를 걸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또 아까 계약서도 보니까 당초 본 위원이 내무국장께 질의드렸던 우려보다는 상당히 계약서가 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면 오해를 안사요, 질의할 것도 안하고, 아까도 이것 "한권밖에 없습니다" 해서 "복사해 주십시오" 했더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틀려가지고 과연 어떻게 되겠냐 말로 신의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마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 좋자고 하는 일이지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병원 문제는 좀더 위원님들 숙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자료도 좀 주고 설명도 좀 충분히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까 모두의 질의같이 적당히 여기오면 통과시켜 주니까 진행을 하고 여기도 지금 용인종합병원에서 메모온 것 한번 읽어 드릴까요. "현재 공식계약된 것은 없음" 비공식은 있다 그거예요 "공식계약된 것은 없음"이랬고 "건물완공 후 계약 체결할 계획임" 이랬어요. 건물완공 후에 그러니까 무시하고 건물설계해서 지어 놓고 나서 계약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되겠느냐 순서가 절차가 미리 의회의 도의를 받고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했으라고 믿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이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된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국장님께서 여기에 왜 서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받기 위해서 와 계십니까, 아니면 도립노인대학전문병원 운영에 관해서 어떤 제안을 받기 위해서 와 서있는 겁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 제가 변명 말씀드린 건 있습니다마는 도립노인병원을 짓는데, 기부채납의 순서가 잘 안돼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옳습니다. 노인치매병원 해야 되고 또 경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원이 이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다루면서 도립노인전문병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룬다고 그러면 여기가 보사환경위원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노인전문병원 이것을 작년에 예산 세워줄 때 전년도 예산승인에 용인정신병원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위원한테 여쭤보니까 오전에 그것은 2월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변경허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어도 좋다 하는 결정을 내렸다니까 하자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보사환경위원이 아닌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국장님은.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걱정하는 건 걱정하는 거지만 의원 136명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변경이 뭐가 필요하고 단지 오늘 안건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라고 그러면 이 병원을 우리가 이렇게 대줘가지고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자료 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야. 왜 원안은 딴 데 다 두고 이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따진다면 며칠 걸려도 안돼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물론 도의 재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우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면 국장님 자체가 답변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적자나는 부분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간단히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립니까? 일단은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안건 자체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설립이 돼서 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자가 되든 안되든 간에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라면 그 소관 부서에 넘겨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여기다 기부채납을 할 것이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말것이냐, 기부채납 안받겠다 그러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도의 재산해서 관리를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 틀립니까?

내가 답변을 좀 하죠?

아니요, 이 위원님이 집행부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쪽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다만 기부채납을 받느냐 안받느냐만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으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게 그만큼 운영에 대해서 알고 모르면 얘기 안해요.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옛날 저도 전반기에 기획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의료원 문제 너무 골치아프고 너무 적자 보고 맨날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하니까 우려는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병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도의원 입장에서 그런 거 걱정 안하고 뭘 걱정합니까? 맞는데. 우리 황국장님 자세 자체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왜 내무위원회 연단에 서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목적의식을 갖고 서 계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회의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목적한 대로 쉽게 얻을 수 있었을텐데, 너무 목적도 없고 그저 위원님들 하시면 하는 대로 다 얘기가 옳으신 말씀이지 여기서 헛소리 하려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립병원 운영 전체에 가서 얘기다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또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잘못했다가는 괘씸죄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뒀다가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오세창 위원께서 본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아까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안건을 상정하는 자체는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한다 안한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부결해서, 기부를 안받는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적자 이런 부분까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일을 월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황국장님도 그런 식의 답변이 돼야지 양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노인치매병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또한 개선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성 노인의 치매건강 문제와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문제 등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존중성도 함축돼 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무국장이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대한 어떠한 의문점이나 의혹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를 잘해 주셔서 정말 불우하고 영세성의 노인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과 건강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죠. 사무위임에 따라서 먹는 물 관리가 있는데 허가는 지사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먹는 물 관계도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여기에 오늘 사무위임조례들어온 것은 허가권 자체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권 주로, 지도감독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일원화시켜 주는 작업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안 중에…….

지금 먹는물 공동시설지정과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 등 먹는 물관련 영업자 등의 출입, 검사수거, 열람 등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약수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수질검사 영업자에 대한 지도 및 개선명령권, 이게 지도감독권입니다.

먹는물 해가지고 파는 것, 통에 넣어서 파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처리제조업이라고 따로 있죠. 그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 아닌데요. 며칠 전에 광주에서 도로 진정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먹는 물 제조업 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당부서의 과장님 누가 나오셨습니까?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계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한번 알아 봅시다.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100년 동안에 지하수가 18만개밖에 없어요. 불란서가 28만개, 호주가 12만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하수가 얼마가 있느냐 하면 환경부 통계만 하더라도 67만 8,000개인가 있어요. 그래 일반업자들은 뭐라고 하면 100만개다. 그럼 경기도에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2m가 형성되는데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100m의 지하수가 형성되는데 5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m 의 지하수가 형성된 후 100m 이하의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500년이 가도 그것이 정화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맥을 따라서 점점 오염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구축소를 위해 가지고 농산부 산하의 단체 1,274개소를 폐쇄를 하고 1만 2,000명을 감축을 했는데도 이 지하수 관련에 대한 건 4,000명의 직원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물을 푸는 것도 하루에 얼마 푸는 걸 허가를 해줍니다. 내가 지하수를 하나 팠는데 지하수를 하루에 얼마만 파라, 그리고 파서 물을 푸는 것도 비용을 냅니다.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하수에 한한 것만 다른 것도 그렇지만 너무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각 부락에 벌써 지하수는 파서 물을 생수로 쓰지를 못합니다. 허드렛물 빨래하는 거나 쓰지 질산이 많아 가지고 절대로 이건 끓여도 안 되는 오염이 심한 것이, 제가 이천시 경험으로 보면 60~70%의 마을이 지금 벌써 지하수가 오염이 돼지고 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하수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로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데 허가권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관리권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줘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샘물제조업을 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수이북에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에다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권한은 시·군에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북부출장소에다 해주는 거고 시·군에 단지 위임되는 사항은 유통중에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것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쭉 나와 있잖아요. 지도 개선 명령4, 5, 6, 7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위임하는 게, 사무위임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수도법에 의한 게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수돗물의 사업자가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요.

아니 수도법에 있는 건 별도로 또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일련번호 5호를 보면.

네. 먹는 물 관련 영업자 해가지고 수처리 제조판매업 및 먹는샘물 판매업자 등의 출입, 검사, 수거, 열람 등.

그러니까 가서 수거해다가 수질검사하는 것만 저희가 위임하는 거고요. 나머지 관리는 전부다 도에서 합니다.

이건 뭡니까? 수처리 제조판매업 및 먹는샘물 판매업자 개선명령.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매업체라고 하는 건 제조업이 아니고요. 유통중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도매점이라든지 가서 수거해서 하는 겁니다. 제조업체가 아니고 판매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외국에는 이게 다 단일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5개 부처인가 6개 부처에서 다루죠? 몇 개 부처에서 다룹니까? 지금 웬만한 폐공 하나 다시 하는데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걸 다시 메우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공당 300만원씩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허가내줄 때 그걸 나중에 폐공이 될 때 저기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예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허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부에서부터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손도 못대고 있는데 옛날부터 물처럼 쓴다고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풍부한 것, 마음대로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먹는 물 제조업 허가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금 경기도에 이게 몇 개입니까?

지금 허가나가는 업체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다섯 공이면 다섯 공, 심도는 얼마 뭘 얼마를 파라는 걸 허가를 내주죠?

네.

그래 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죠?

환경영향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김 대통령께서 수해 때문에 말씀하셔 가지고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또 받게 돼 있죠? 그건 안 받습니까?

그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안 받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걸 중소기업은 설치하면서 환경영향조사 받고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도 받게 돼 있는데.

그건 법조계에서 정한 사항이니까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중소기업 공장 하나 짓는데, 또 주택건설 같은 거 하는데 반드시 옛날에는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또 재해대책법에 따른 거기도 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것이 별 볼일 없는데 그걸 받는데 지금 주택같은 거 짓는데 2년이 걸린다 하는 얘기가 실무 사업자들의 얘기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2년씩 이걸 허가를 받느라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사업성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것 참 큰일 났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재해대책법에 의한 저기는 안받는다 이 말입니까?

네, 저희는…….

그러면 공을 다섯 개면 다섯 개 뚫고 나서 환경영향 조사하죠?

네.

그러면 조사해서 안됐을 때 부적당하다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폐공조치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광주군 하나 3개 부락민들이 진정낸 거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제가 알기에 그것도 허가보다 더 많이 팠는데도 그냥 저기 된 걸로 그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공은 저희가 허가낸 대로 팠고요. 그 이장이 농사용으로 네 공을 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소관 사항이 아니고 또 농업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로만 그런 사실만 있다고 그래서 통보했습니다.

아니 이장이 판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장이 부락민들의 농업용수로 해서 파는 것이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받은 다섯 공 외에 주민들 얘기는 저는 가 보지 않아서 확인 안해서 모르는데 실제로 더 팠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도저히 허가를 할 수 없다.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폐공조치하고 그럽니다.

그럼 경기도에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완전히 폐공한 것이 한 39공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허가는 상급기관에서 내주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돼요. 그리고 허가는 내주고 밑의 읍·면·동이나 시·군에서는 허가를 냈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허가낸 공문 하나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실무자가 그냥 공람 처리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거든, 모르니까 나중에 감사 나와서는 감사에서 또 왜 관리 제대로 안 했느냐 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는 지사가 내줬으면 허가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런 게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모법이 있으면 모법에서 책임을 져야지 시행령에 밀고 시행령은 시행규칙에서 밀고 또 시행규칙에서 지침으로 밀고 이래 가지고 거미줄처럼 법망이 돼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고 규제는 중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위임사무는 이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잔뜩 붙들고 있다가시·군에 대개 내려주는 거 보면 좀 결례되는 말씀이지만 귀찮은 것만 내려준다는 말이에요, 귀찮은 것.

먹는 샘물 제조업은 위임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것만이고 저희가 이건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을 안 하는 겁니다. 단지 슈퍼마켓에서 수거해서 수질검사하는 것만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건 워낙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매계통이 저희 경기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있고 또…….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약수터입니다. 약수터인데 그걸 도지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850여개가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그걸 나가서 전부다 관리를 할 수 없고 실제 현재에도 시장·군수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시장·군수한테 다 위임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건 전부다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 허가까지. 너희가 아주 책임지고 너희 관내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라 그럴게요.

먹는 샘물제조업요?

네.

이건 환경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위임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재위임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받아서라도, 이제 웬만한 거 다 민간 전문업자한테 이관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왜 시간이 바쁜데 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밖으로 하는데 이제는 우리 자손들한테 정말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부터 단일화가 돼 가지고 지질연구소면 지질연구소 거기서 단일화 돼서 물관리를 공통적으로 다 온천수면 온천수, 지하수 다른 걸 다 해야 되는데 건교부, 환경부, 우리나라 5개부처인가 6개부처인가, 온천수는 내무부에서 하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큰 혼란이 오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도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 관청내에서도 4개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직제개편안 있는데 거기다 저희가 한번 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직제개편 상관없이 업무를 한꺼번에 모으는 건 안됩니까?

그건 소관 법이 다르고 또 위에서 소관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골치 안픈 걸 맡아 가지고 계신데.

첨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면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는 물 말이에요. 병에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5년, 10년 무제한적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병에 유효기간이 있는 걸 한번도 본 예가 없는데.

표시가 돼 있습니다. 통상 6개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위에 라벨에 보면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로 적혀 있고요, 제조일자는 병 뚜껑에 있습니다.

뚜껑에?

네.

보통 6개월입니까?

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보통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냥 트럭으로 싣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큰 통으로 하나씩 유리통으로 놓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표시가 돼 있어요?

네.

표시된 거 못 봤는데.

표시하게 돼 있어서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뭐, 그 사람들이 과태료 무서워서······.

그런데 과태료가 누진이 되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몇 천만원씩 물고 이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구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하나 국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기도 하지만 용인병원 유지재단의 윤일수 원장께서는 아흔아홉 가지의 밝은 면이 있다할지라도 한 가지의 어두운 면을 짓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분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무려 34차례에 걸쳐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전세방을 전전하다 보면 더 많이 이사도 다닐 수 있겠지만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주소지가 변경된 것은 4, 5건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엄청난 거주지를 이전했다는데 대해서 주소지를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서 건교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나 보살펴 주실 것은 이 분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병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들리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는 되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안에 대한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부터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총액은 2조 2,551억 4,578만 2,000원으로 당초세입보다 1,698억 3,568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1페이지 하단에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증액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 1,672억 968만 1,000원, 지방교부세 18억 6,420만원, 지방양여금 3억 5,880만원, 국고보조금 4억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액은 8,936억 9,92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7억 1,853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우측 중단에 일반행정비가 24억 3,945만원, 다음에 우측중단부 사회개발비 32억 7,90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외수입 1,672억 968만 1,000원의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541억 968만 1,000원을 더 증액했고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억원이 이번에 더 증가해서 편성을 했고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시·군에서 다시 반환받는 것입니다만 130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 18억 6,420만원이 교부결정돼서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선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시·군의 상사업비가 10억원, 18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비 1억 6,000만원, 국토가꾸기사업 7,1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6억 3,320만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관련 시책평가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5억원이 교부 확정됐고 7개 도읍의 소도읍가꾸기사업비 5억원은 계획 변경으로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10개소에 대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증액 지원돼서 3억 5,88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내무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국민운동사업비로 6억 5,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2억 5,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따라서 내무국 세입합계는 1,698억원이 증액돼서 2조 2,5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예산 중 인건비에 8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용인부임이 '96년 대비 5% 인상돼서 급여, 상여금 등 거기에 열거돼 있는 7가지를 상향 조정한 것 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564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발간실에 갱지 및 중절지 등 용지구입비 부족분 1,814만 3,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방문기념품 구입비 2,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주방후드 및 모터교체비 등 250만원을 계상했고 구내식당 가스오븐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3억 4,2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도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 추진코자 했던 벚꽃축제 행사비는 행사간소화 계획에 의거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임금, 자제물가 인상분에 7,582만 4,000원, 그리고 이 수련원 건립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임대토지 복토비에 1,235만 9,000원, 지하수개발비 8,021만 9,000원, 하수구 흄관 매설비 3,517만 8,000원, 시설부대비 부족분 1,0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7,745만 7,000원은 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지역 부락민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소공원조성비 1억 5,691만 1,000원, 그 다음에 작업장조성비 2,0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2,0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억 4,400만원은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 학비보조금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보수외에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관련법 저촉에 대한 검토결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의료보험료 8,060만원은 호봉 재획정에 따른 부족분이고 기타출연금 8,357만 8,000원은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추가부담액입니다. 다음 자치행정 분야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2억 1,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 1억 8,800만원으로 교부세로 지원되는 학교폭력사례집발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방지 VTR제작비 4,000만원, 학교폭력근절홍보물제작비 5,000만원, 청소년 선도를 위한 CD제작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 1,395만원은 학교폭력 근절 시·군 순회 학부모교육 예산이고 포상금 880만원은 학교폭력근절우수공무원표창예산으로 대부분 교부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중단에 자체사업비 6억 925만원은 연구개발비 3억 2,000만원인데 행정사무 민간위탁방안 연수용역비 2,000만원과 통일대비 연구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 경상보조 역시 교부세 사업으로 학교폭력근절학생웅변대회운영비에 1,500만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지원비로 1억 425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700만원은 학교폭력우수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부족경비 2,2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계상한 101만원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편성을 못했던 부족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13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용차량 제세 및 유지비에 290만 8,000원, 사무실칸막이 설치 및 도색비용이 50만원, 4급 상당 사업소에 지급되는 일반업무추진 등 170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액 267만 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91페이지에 그밖에 응접소파 및 책장구입비 205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일반전화증설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 9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675만원 중 전화자동세무상담 문답집제작에 800만원, 안내팸플릿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및 특수공적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공헌한 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는 그밖에 종합토지세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마그네틱 서브시스템장비 등 필요한 장비 10종을 구입하는데 2,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지입니다. 또한 다기능 사무기기 3대 구입에 270만원, 세무지도 조사용 노트북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분야입니다. 금년부터 자동차 정기점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했던 검검료 6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산관리분야를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 9,05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4월 1일자로 가스사용료가 13%가 인상됨에 따라서 보일러경비 440만 6,000원, 냉온수 유니트 경비 953만 5,000원, 구내식당 가스량비 115만 2,000원을 추가 반영을 했고 공중위생법에 의거해서 3년마다 1회 청소하게 되어 있는 공조닥트내부청소비로 7,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로 충당되는 지방청사정비기금출연금이 당초 예산편성후에 확정 내시돼서 부족액 6억 3,32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또 시민회관 밑에 있는 옥외주차장을 시설공사비로 4억 3,9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에 구관뒷편에 절개지낙석방지책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32억 7,90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도민 누구나가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경기도소재의 노래공모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100만원, 노래공모당선작품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6페이지 도내 각 분야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도민의식함양 큰상시상금에 2,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금년도 지방국민운동활성화 시책으로 도단위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게 되는 민간경상보조에 1억 8,100만원을 그리고 31개 시·군에 대한 범국민운동 지원사업비로 국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97년도도서종합개발사업이 내무부로부터 지난 4월에 확정 시달되면서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국비 2억 5,3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5,4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의 양여금 증액 지원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4억 3,5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교부세가 지원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4억 6,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비로 교부세와 도비 3억 6,0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는 교부세 지원이 삭감돼서 어차피 책정된 사업을 도비로 5억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가꾸기사업비가 교부세로 추가지원이 돼서 7,100만원을, 그리고 읍·면, 다목적 회관 추가건립비로 3억 6,000만원을, 다음에 '96년도 11월 26일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시에 건의된 대성동 마을회관건립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연천 증면 삼곶리 특수지역개발사업비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원을, 양평군 청운면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 1억원, 화성군 포천군 2개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따라서 내무부소관 세출예산은 8,936억 9,927만 2,000원으로 57억 1,853만 5,000원이 증액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97년도제1회경기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유인물 13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사업과 직제 신설과 정원 증원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경비 등을 계상하여 당면한 도정 시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2조 9,910억 7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458억 8,962만원이 증액되어 8.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세입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16억 3,958만원이 증액된 2조 2,584억 5,018만원으로 8.2%가 증가되었으며, 우리 도 전체 세입예산의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1,698억 3,568만원,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18억 39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주요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도본청 순세계 잉여금 1,541억 968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0억원, 지방교부세 18억 6,42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3억 5,880만원, 국고보조금 4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무국과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 이월금 및 잡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9,868억 5,871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5억 4,314만원이 증액되어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세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 57억 1,853만원을 분석하면 순수증가는 62억 4,017만원이며, 순수 감액은 5억 2,164만원이 됩니다. 이를 과별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항은 서무관리 인건비 중 일용인부 12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 인상분 872만원과 자체사업중 자체발간실의 용지구입비 1,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건립과 관련 3억 9,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물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9일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신 바와 같이 수련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지하수개발, 하수구매설, 임대대체토지 복토, 소공원 조성, 농어업 작업장 조성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중 의료보험료 8,060만원은 호봉 재획정 등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편성한 것이며, 자체사업 중 기타 출연금 8,357만원은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부담액이 부족되어 추가 편성한 것으로 의료보험 업무와 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중 경기도 방문 기념품 제조 2,000만원과 자체사업 중 벚꽃 축제 행사비 5,000만원의 감액은 소모성 행사의 축소로 예산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중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 학비보조 예산 1억 4,400만원의 감액은 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부터 지급해 오던 것을 감액한 것으로서 향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후원 방안이 별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8억 2,000만원이 전액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학교폭력근절 관련 사업비 5억원은 '96년도 내무부의 학교폭력 근절평가에서 우수도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계상된 것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한 사업을 통하여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일대비 연구용역비 3억원은 '97년 7월 1일부터 북한주민보호정착지원법의 시행과 관련탈북주민의 거주지 보호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향후 통일을 대비한 우리 도의 역할 능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2,22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금년 2월에 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세무상담 홍보를 위하여 전산자동 세무상담 응답집 등 제작비 1,400만원과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절차개선 추진을 위한 2,140만원 등 총 4,33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회계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중 '97년 4월 1일자로 가스사용료가 13% 인상됨에 따라 1,5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조닥트 내부 청소비 7,544만원은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냉난방 닥트 내부청소를 의무화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중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6억 3,320만원은 재원 전액이 내무부의 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으로서 '97년 2월 내무부의 확정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며, 옥외주차장 시설 공사비 4억 3,921만원은 '98년도 신청사 건립에 따라 주차난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난을 대비코자 수원 시민회관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도청정문 앞에서 출입을 용이하도록 도로개설 등의 사업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구관뒷편절개지 낙석방치책 설치공사비 1,500만원은 절개지 부분의 경사가 심하여 방지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과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로 도단위 국민운동단체지원 사업비 1억 8,100만원, 31개 시·군의 지방국민운동지원 사업비 4억 7,500만원과 지방양여금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4억 3,518만원과 자체사업비 중 내무부로부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10억원이 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국민운동 활성화 및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3억 6,000만원은 '96년에 종합자원봉사시범센터 4개소를 운영한 결과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증가에 따라 18개 시·군을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비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소도읍 개발 사업비 도비 증가액은 읍지역의 내무부 교부세 5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읍·면·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3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한 안성군 금광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포천군 이동면 복지회관의 규모확장에 따른 사업비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성동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7,500만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저희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시 대성동 마을 주민의 건의사항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수정예산을 통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시 부족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위한 특수지역개발 사업비 2억원과 양평군 청운면 소재 기존 체육공원을 레포츠공원으로 확장키 위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과 화성군 봉담면 상기1리 일원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와 가재리간의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은 해당 거주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감액된 사항으로는 사회진흥개발 국고보조사업 중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억 700만원의 감액은 내무부의 '97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 확정시달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통일대비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연구용역은 도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중앙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을 보면 도민의식함양 큰상 시상금이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2,2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상이 3명, 장려상이 63개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이 대선이 있어 가지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6개 단체 등 많은 인원을 시상하게 되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어려운 경제 그런 절감차원에서 볼 때도 이런 소모성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설치로 18개 시·군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난 번 보고 때도 보면 '96년도에 시범센터 4개소를 운영해 본 결과,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시범센터운영실적과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운영결과를 어떻게 판단하였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이 길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설치대상이 18개 시·군인데 그것이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98쪽입니다. 뒷면에, 거기 보면 화성군 봉담면에 그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추진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진척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은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내기 농사철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옳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줄텐데 농사철을 피해서 농한기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은 없는지 또 대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예산서 88쪽에 있습니다.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 학비보조금 1억 4,400만원이 삭감된데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94년, '9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지급하던 공무원학비보조금을 갑자기 지급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 또는 감사원에서 지급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 및 경기도 대다수 시·군에서도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들의 학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편성된 것이니까 이것은 금년도만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중 대학원 및 대학재학공무원 학비보조 예산 1억 4,400만원의 감액은 그동안 공무원학자금 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부터 지급해 오던 것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으로서 향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삭감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금년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지 여기에 제가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94년에 이렇게 제정돼서 대학원생에게 50만원, 대학교 50만원, 전문대학 3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자에게 30만원 이렇게 지급하게끔 조례가 돼 있는데 갑자기 중단된 이유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금년 추가경정예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상당히 예산을 들이셔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의지를 보여 준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진작 필요한 것인데 이번 추경때 돼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이 학교폭력관련 예산을 쭉 뽑으니까 딱 10억원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10억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배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얼마로 이게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돼 있는지 이런 의문이 좀 되거든요. 다시 표현드리면 학교폭력예산 관계를 전체 토털을 내보니까 딱 10억원입니다. 1원도 많지 않고 딱 10억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폭력근절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발상이고 좋은 예산제도를 도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10억원를 가지고 나름대로 배분이, 학교폭력근절 그 시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짜여졌는지 조금 의문시 되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학교폭력관련시책평가 인센티브다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책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떠한 인센티브의 5억원을 투자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와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1억 425만원 이게 있는데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어떤 기구인지 또 어떤 명목으로 1억 425만원이 보조가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산제도와는 약간 동떨어진 제도입니다만 여기 보면 세정 관련 재무행정예산을 보니까 나름대로 세정의 현대화를 위해서 또 현대화에 발맞춰서 나름대로 홍보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는 건 좋은데 내무국장께서는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선 시·군의 세정과, 소위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가 아주 제일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세정과를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게 공무원들의 최고 우선 순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조금 도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능직도 있고 일반행정직이 세정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고 세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자세, 또 의기를 함양해 준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예산이 너무 야박한 게 아니냐 해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추경예산에. 그래서 앞으로 세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래도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는 세정관련업무직원들의 의식을 함양시켜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일선 세무직공무원의 여론을 제가 반영을 해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박순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96쪽에 있는 도민의식함양 큰상시상금 얘기는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부족하면 제가 다음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박순자 위원 지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가 12월 18일이고 또 더구나 이인제 지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이렇게 전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도청에 계신지 어디 지역에 가서 순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여기 보면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 이런 내용, 또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 국비 이렇게 31개 시·군을 지원한다 이러는데 이건 보니까 소위 관변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지원이 되고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이재혁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반환금 130억원이 시·군에서 반환된 것 같은데 반환내역이 뭔지, 13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부담금을 부담을 못해서 반환을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시책평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내무부 학교폭력근절평가에서 우수 도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서 뭘 얼마나 해 가지고 학교폭력이 얼마나 줄어서 우수 도로 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5억원씩 줬는지 모르지만 학교폭력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다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수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항상 대학원 야간학교에 다니는 공무원들께 보조금을 더 주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주지는 못하고 지금 깎였다고 그러는 것이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었고 이걸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일대비 연구에 대해서는 먼저도 민통선에 갔었지만 우리 경기도가 처해 있는 입지적 여건 때문에 이제는 완충지대 내에 조수라든지 각종 식물이라든지 동물같은 걸 보호하는 그런 대책도 이제는 경기도에서 강구돼야 될 것이다. 제가 알기에는 연구개발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인천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운동에 보니까 4억 7,500만원이면 31개 시·군에 1,300만원씩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보면 국민운동, 새마을지도자 남녀, 또 자율방범대 이 분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애쓰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걸 줘 가지고 얼마나 뭘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비가 아쉽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 보면 전부 국비인데 도비를 좀 더 추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증액분이 여기 보면 없는데 당초예산에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적은 걸로 해서 이걸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걸 말씀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관광차원의 연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회사 같은 데서는 배 같은 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을 거기 떨어뜨려서 열흘이면 열흘 배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원양어선 같은 데 탑승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연수를 하는 이런 해외연수, 또 르완다나 아프리카,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데 행정조직개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가지고 13년 동안 성공을 해서 지금 국가경제가 이번에 WF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포럼에서 경쟁력이 1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데를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서 이제는 견문을 보는 관광차원의 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하나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도 행정에 접목하는 이런 해외연수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왜 추경에 그것이 누락이 됐는지. 저는 공무원 분들을 전문분야에 마인드를 가지고 많이 내보내서 연수를 해 가지고 와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이것이 광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우리가 백날 떠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했는가. 제가 알기에 교통부에 4,600명을 660명으로 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걸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행정개혁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서 보는 해외연수비가 추가돼 가지고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와서 접목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성동 마을회관 건립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성동 마을회관은 '96년도 11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지 확인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분명히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내무위원회 분들이 전부 다 반 이상은 바뀌고 그랬습니다만 또 그 당시의 내무위원장님도 바뀌셨고 그랬었는데 현재 추경예산에 보면 7,500만원, 1억 5,000만원 저걸 하는데 이 마을회관 조그마한 거하나 짓는데 2년에 걸쳐서 지을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이게 도대체가 불분명해요. 몇 평을 지금 금년안에 짓게 될는지 그게 내년도까지 가게 되려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 완성되도록 추경에 확실하게 더 올려서 이 내무위원회에 아주 통과되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쪽 보면 일반수용비 용지구입비라고 그래서 1,814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국가경쟁력 10%절감 예산운동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또 87쪽에 보면 공무원수련원건립 물가인상분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현지 답사를 갔지만 아직까지도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초기 단계의 상태, 저희가 갔을 때 5% 공사가 추진됐다던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건립 물가인상분이 7,582만 4,000원이 시작되자마자 인상된 내용과 또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0여만원이 공무원수련원건립시설비로 계상이 된 것. 또 하나 94쪽에 보면 옥외주차장시설공사에 대해서 4억 3,921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원시민회관 밑에 옥외주차장을 설립하는 걸로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돼 있다면 과연 항구적으로 경기도청 출입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지 신청사가 설립이 될 때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이 자원이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1,542억원하고 그리고 지방채수입 해외현금차관이 800억원인데 그것은 세정과에서 다룬 게 아니고 혹시 그 내용을 알면 어떤 나라에서 무슨 조건으로 800억원을 차관하느냐 그걸 설명해 주면 좋겠고, 순세계잉여금도 기정예산이 1,300억원입니다. 이번에 한 게 1,542억원이에요. 그럼 2,841억원이 잉여금으로 계상됐는데 '96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 원인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는 것하고, 해외현금차관은 기획관리실하고 알아봐서 그 내용이 어느 나라에서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 그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잡수입으로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피해보상금인데 이건 쓰다가 남은 돈이 6억 3,600만원인지 그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폭력관계로 사례집에 2,000만원, VTR 4,000만원, 홍보물 5,000만원, 우수기관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8,000만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TV 이런 데서 반영하면 그걸 본따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본을 따서 자꾸 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차원적으로 정책진단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확실한 정책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또 21세기위원회에다 줄 건지 지금 이인제 지사님이 오신 후에는 21세기위원회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들, 박사님들이 쓰신 논문이 1년이면 그냥 한보따리씩 오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고 또 도정에 제대로 반영도 안됩니다. 그런데 자꾸 논문만 받아놔서 이것이 가능하냐. 이 통일연구비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야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연구비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 번 도지사님께 도금고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서 내용대로 현실대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그 후 정소앙 의원이 질의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상세한 서면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있는 부분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여기 사업상으로 지금 나와있는 걸 보면 학교폭력사례집발간이라든가 학교폭력 VTR제작, 시·군 순회 학부모교육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여기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청소년 선도에 얼마만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건 회의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비들이 있다고 그러면 시·군별로 도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을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청소년상담실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개설을 해서 그런 데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타성에 젖으셔 가지고 어떤 돈이 있으면 그저 그냥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명목적으로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뭘 했다하는 홍보성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나오는 통일대비연구용역비 3억원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통일대비연구용역 같은 건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이게 투자비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3억원씩 연구용역비를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통일에 대비해서 뭘 투자하라고 그러면 저도 대강은 알겠어요. 이게 쓸 데 없는 용역 좋아하니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지만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안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접경지역특별개발촉진법인가 그걸 국회에 상정을 해서 지사님도 거기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입장에 있습니다만 다시 이런 용역비를 재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자원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3억원이 있다고 그러면 파주, 연천, 포천 접경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 시설물에 투자를 더 해주는 것이 통일에 대비한 효과적인 사업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과감한 연구용역이 아닌 투자로서 전환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대학원 및 대학 재학공무원 학비보조가 1억 4,4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삭감을 하는 거지 조례개정도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안 주겠다고 그러면 도의회에 조례심사를 의뢰해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이것이 삭감이 돼야 옳은 건지 먼저 삭감시켜 놓고 조례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도의원들을 또 한 번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개정이 안된다 하면 이건 원안대로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우수 시·군 상사업비 교부금으로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상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국토가꾸기사업에 7,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도읍 개발사업 문제에 교부금 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비보조율이 30%기 때문에 이것은 올려달라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정질문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또한 내무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님.

채기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기이 의문나는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안나온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3억 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서종합개발이라든가 오지지원을 위해서 좀 증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삭감 됐기 때문에, 왜 이게 삭감됐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일괄질의가 끝난 후 곧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한인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남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29일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전임 박상국 감사과장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영전하고 그 후임으로 도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총괄계장을 하던 김문철 과장이 승진 발령되어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 저희 출장소의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이 도 부녀복지과장으로 영전하고 그 후임으로 여순호 가정복지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00쪽부터 102쪽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10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3억 440만 6,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3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과 102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1억 5,944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28억 2,4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증액하게 된 주요내용은 한수이북의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3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33억 440만 6,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3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간의 계약에 의해 우리 도가 시행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자금을 부담하는 원당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부담금 18억 390만 6,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2억 8,223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4,0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관리비에 경상적 경비 518만 4,000원은 추가로 실시하게 될 감사활동여비이며 서무관리비 9,966만 7,000원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 7,978만 7,000원은 고급간부양성반 교육파견에 따른 정원증가된 4명에 대한 공급과 상여금 7,026만 7,000원, 김포쓰레기매립장 파견근무 자에 대한 특수 근무수당 18만원과 다음 105쪽 정원 증가 등 4명의 관리업무수당 669만 1,000원, 청소, 사무보조, 주민관리인부 4명과 구내식당 주방인부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264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988만원은 정원증가 등 4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840만원,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648만원, 북부지역 시책설명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84억 3,926만 4,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에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회계관리비 증액 3,550만원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 950만원은 북부출장소 청사신축에 따른 건축설계경기공모 신문공고비에 300만원, 건축설계 경기공모심사위원 수당 300만원, 캐비넷 등 노후장비교체를 위해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노후된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5,601만원이 증액된 11억 4,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관리비 증액 80만원은 매연 단속용 촬영사진기수리비로 계상하였고 가정복지비 1억 5,521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올리면 소년소녀가장 중 인문계 고교생 학비보조비가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1,44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지원비 2,376만원은 1인당 지원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며 소년소녀학습재료비는 단가인상과 지원대상자 증가로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시설 아동 도시락 지원비와 시설아동 학습재료비도 단가인상분 1,728만원과 1,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노인복지시설 보호자 부식비지원금은 단가인상으로 1,825만원이 증액되었고 18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수당은 1,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생일축하금은 1인당 지원금 인상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250만원은 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예산에 중복편성된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는 애신보육원진입로 포장에 1,400만원, 고양시 소재 신양요양원 상수도 공사에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분 320만원과 시설아동의 하계 수련회비로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의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97억 3,278만 7,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25억 2,8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관리비 중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파발~장흥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상습교통체증구간 해소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양시 지축동에서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간 8.2km를 확·포장하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되어 본사업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비 60억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40억 9,01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남~강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군남~강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서 왕징면 강서리간 비포장도 6.4km를 확·포장하는 양여금 사업이었으나 중앙의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 토지매입비 7억 700만원과 시설비 1억 4,55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도계간 지방도확·포장공사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도계간 지방도확·포장공사는 가평군 북면 적목리 비포장 지방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토지매입비 1억 155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153억 9,219만 5,000원의 증액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112쪽입니다. 원당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한국토지공사의 위탁을 받아 '93년부터 총 사업비 308억 5,103만 6,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된 토지보상부족분 18억 390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내촌~마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기산면 마산리간의 길이 8.16km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동 지역은 소규모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물동량 수송에 따른 상습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비 19억원과 감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퇴계원~금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만성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간선도로 기능을 활성화하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95년도부터 총사업비 313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장기 계속 공사로서 금회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20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리고 감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송포~문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일산 신도시 진입에 따른 만성교통체증 해소와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에서 금촌동간의 길이 7.8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내포리 침수도로 공사는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상습침수도로를 높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무등교접속도 낙석설치공사는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도로변에 낙석을 설치하여 유사시 적전차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경강~사내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에서 강원도 사내면간 길이 5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화천군 지역은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가평군 북면 지역은 비포장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장기 계속 공사로서 금회에 실시설계비 4억 8,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봉일천교 가설공사입니다. 봉일천교 가설공사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하여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에 건설하는 교량 135m를 포함하여 총연장 888m의 공사로서 시설비 9억 8,000만원과 감리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이섬 진입로 개설공사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서 대곡리간의 남이섬 진입도로 확장개설 공사입니다. 118쪽입니다. 본 공사는 남이섬 진입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94년부터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방음벽 및 농업용수관 등에 필요한 시설비 3억 5,000만원과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엄소~묵안간도로 확·포장공사는 '96년도부터 총 사업비 19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가평군 설악면 달전리의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회에 낙석방지책과 차선도색비 등 부대시설비의 설치 및 포장에 필요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중에 마무리 하고자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내~가납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에서 광적면 가납리간 7.2km에 달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공사구간내 교통안전 시설인 신호 등 교통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로에 접해있는 기존 구거에 대한 개소사업을 시행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과 시설비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가납~덕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서 덕도리간 5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3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턴키사업방식에 따른 기본설계를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기본조사설계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논남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96년부터 총사업비 1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금년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과~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관이면 초과리에서 탄동리간 1.47km의 지방도를 '98년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에 배수공 암거공 및 포장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코자 시설비 17억원, 시설부대비 633만 6,000원, 감리비 1억 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올리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97년도 제1회 경기도 북부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방금 북부출장소장님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세입예산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부담금 1건으로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는 원당지하차도 공사부담금 18억 3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128억 2,460만원으로 증액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 중 공무원정원이 증원된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9,966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중 도청 제2청사 신축계획과 관련 신문공고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중 소년소녀가장돕기 도시락비 지원 등 8개 사업은 단가인상과 지원대상의 확대로 9,34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가정복지분야의 불우소외 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동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비로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21일 북부출장소 현지 방문시 고양시 신양요양원에서 건의한 상수도 공사사업비 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은 원당 지하차도 설치공사 등 14개 사업비 총 153억 9,219만원은 북부지역의 노후화된 도로 확·포장사업공사비로 책정된 것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학비보조금 1,440만원의 감액은 당초 지방비로 지원되었으나 국비로 지원변경됨에 따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 1,080만원의 감액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침에 의거 놀이터 시설 기준에 미달된 18개소에 대하여 수당을 삭감한 것입니다. 도로건설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인 구파발~장흥간 지방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비 28억 6,395만원이 감액된 것은 양여금 내시가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예산서를 보면 107쪽에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학비보조 인문계 40명에 1,4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내무국 소관 삭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부 살펴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보태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할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너머에 보면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 노인수당 여기에서 1,08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아동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가 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보강을 해야 할 입장이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삭감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4쪽 국내여비 감사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북부출장소에서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감사업무를 해 오셨지만 사실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시달림이 굉장히 크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같지 않은 현재 일선 시·군 기초단체에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감사와 의원들의 자료요구 때문에 고유의 본 업무가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또 시·군 자체내 감사와 도감사가 중복된 감사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감사활동 여비라고 그래서 12일 15명이 더 증액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감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수의 감사가 우리 서민들,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고 업무를 제대로 못보는 그런 감사활동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05쪽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북부지역 시책설명회 참석자 급식 5,000원 100명 10회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인가 4월에 사실 출장소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양주군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 도의원, 읍·면장, 이장들 모아놓고 북부지역 양주군에 대한 그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설명회 차원이었으면 앞으로는 이런 설명회가 1년에 1회가 아닌 2회 정도로 늘리셔서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과 관이 함께 지방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전체적으로 출장소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필요없는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진짜 열악한 경기북부쪽에 투자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적인 면에서 추경예산을 꾸며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부출장소에서 도로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많이 선별적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북부권에 사는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북부출장소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교통체증 지역의 해소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북부권에 연천이나 포천, 동두천, 의정부 등등 그런 쪽에서 수원을 오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곳곳에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상습정체 현상을 일으키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곳의 원활한 어떤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상습으로 체증하는 지역을 우선 우회로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빨리 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은 북부출장소의 어떤 복지관계의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경기도 북부권에 있는 북부노인대학문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북부출장소에서 직접 관여는 안되겠지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북부출장소를 통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노인대학과 북부권에 있는 노인대학의 어떤 형평성의 원칙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북부노인대학이. 그런데 이번에 국가적으로 예산절감 10% 운동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노인대학에 쥐꼬리만한 예산을 주시면서 거기에 또 10%를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럼 예산을 절감하자고 그러는 것이 잘못 쓰여지는데 좀 절약해서 10% 절감하자는 것이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더 그냥 무작정 딱 잘라가지고 10% 절감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정책과는 안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문제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너무 세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106쪽에 보시면 중형승용차를 1대 매입을 하는데 2,600만원 상당을, 어디에 쓰는 승용차인지 아마 출장소장님께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차가 오래되셨는지 한번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 18억 3,990만 6,000원이 111쪽에 있는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한 수입을 잡으신 것 같은데 물론 전반기 때 내무위원회에서 다뤘겠습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보니까 300억원이 넘는 공사고 기이 투자가 290억원이 돼 있고 금회가 18억원으로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이유로 이것을 부담을 하시는지, 그리고 금회 부담액이 18억원인데 상세하지 않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조건으로서 이런 게 임시부담금으로 잡혀져 있고 지하차도 공사가 되는지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알기 쉽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양주군 별내면하고 서울시 노원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육사쪽으로 해서 길이 사실상 서울쪽에는 8차도로로 나왔다가 경기도계획에서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특별시민과 경기도민간에 괴리감을 느끼는데 이게 국토관리청에만 맡길 것이냐, 또 경기북부출장소에서는 책임이 없느냐, 도에서 책임이 없느냐, 이게 벌써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현재 퇴계원에서 의정부까지는 과거에 2차선이 4차선으로 됐고 또 전용도로가 계속 통행이 잘 됩니다마는 삼육대학교 쪽에서 별내면 쪽으로 해서 의정부 통용되는 차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정말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서 왕징면 강서리에 관한 도로개설공사에서 8억 5,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과연 사업변경 내시니까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이만큼 삭감을 해도 사업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신 후 내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종결된 후 이 자리에서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순자, 김남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자 위원님께서 통일대비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박순자 위원님과 이재혁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이 같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비무장지대에 조수 등 동식물까지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 이재원 위원께서는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것이냐,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연구용역보다는 접경지역에 투자사업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종전의 국가사업, 또 국가차원에서 통일대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지리적 특성상 이 통일대비해서 우리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통일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저희 지역에 불어닥치고 집결이 되는 문제인 만큼 저희가 이것을 국가사무라고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더욱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에 제정이 돼서 이 법제정 이후에 종전에는 중앙차원에서 다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했거나 소외돼 왔습니다만 법제정 이후에 북한 탈주민의 보호지원업무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여기에 두고 저희들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이 상당히 통일과 직결되고 통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과 지역적으로 수용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우리는 사전에 대비하면서 이에 대응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근자에 와서는 탈북주민 보호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어차피 탈북주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가면서 그것을 선도 보호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오히려 능동적인 입장에서 저희의 입장을 보다 국가 차원에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 권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과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대비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문제는 우리가 통일 및 북한 관련 연구기관과 북한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중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북한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명지대학교, 동국대학교, 관동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요과제는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등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 대규모 난민사태발생시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추진의 여건 내지는 입지적 여건 대책 그리고 선진적인 난민 사례를 검토해서 바로 접적지역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세창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보다 차라리 용역을 하지 말고 파주, 연천지역에 투자사업비로 당장 전환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접경지역 사업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인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 도민의식함양 큰상 시상에 관한 염려를 해주시고 더욱이 금년도가 선거의 해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선거의 해라고 해서 처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실시돼 왔던 사항에서 작년에는 금년보다도 상당히 규모가 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절감을 하고 50%를 다운시켜서 그 반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이 의지와 뜻은 계속 시상제도의 연속성을 가져오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안고 있는 특성 자체가 다른 여타 타 도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또 살고 있는 고장이 경기도라는 긍지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저희 경기도의 여러 가지 국민운동 차원 내지는 시책사업들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특히 경기도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긍지심을 갖고 도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유도장치로써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작년보다는 다소 절반을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작년도 시범운영 실적과 금년도 18개 시·군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부천, 안양은 민간위탁으로, 수원, 성남은 시 직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주요기능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각종 수요처와 연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센터사무실을 개방해서 상호 정보교환 등 자원 봉사활동의 장으로 활용케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4개 센터의 운영성과를 달관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오히려 이것을 자원봉사를 지역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제대로 일원화시켜 나가면서 함께 응집력 있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과 자체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그래서 작년도의 시범운영 실적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평가 판단 아래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에 따라서 18개 시·군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8개 시·군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봉담면 마을 진입로가 이번 추경에 올라가서 하면 농번기인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민원발생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사유를 핵심적으로 물어보셨는데요. 결국 지급중단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든가 향후 대책이 뭐냐 이런 각도에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혁 위원님과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함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3항 규정에 보면 어떤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94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인데 작년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지침에 의거해서 지침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지급 중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및 관내 시·군의 지급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급중단이 됐다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으로부터 '96년도 7월 29일 조례의 효력중지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시·도의 조례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어서 이것을 지급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관련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내무부로부터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조장행정기관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단체, 경찰, 교육청, 또 저희 조장 행정기관, 그리고 유관단체들이 함께 공동보조를 해서 대체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이 상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는 어떠한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이것을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폭력관련 문제와 관련된 유관기관단체와의 공동보조 내지는 합동하에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높여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국민운동차원에서, 사회분위기 제고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5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을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혁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 또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차라리 이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시책효과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실 문제는 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1회성으로 상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실 운영비 지원으로 지속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예산 홍보차원에서 배분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도에서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홍보가 오히려 폭력증가를 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실한 정책진단을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순기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과 그 내용을 제작을 해서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예방차원에서 의식을 고양시켜 나가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지원협의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원협의회 구성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검찰, 경찰, 교육청 그 다음에 언론계, 학계 등으로 해서 저희가 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유관기관단체들이 전부 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하는 점과 아까 지원협의회에 지원하는 명목은 결국 이 문제는 그러한 각급 기관단체들이 지원협의회로 구성이 되면서 그 기관단체들로 하여금 활동의 명분과 이러한 활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지원대책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에 계획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하시면 이재옥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권고사항 내지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선 시·군의 세무직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특별한 강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과 이 부분의 예산이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세무직의 사기를 높여나가는 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그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금년 1월에 내무부에서 사업이 확정내시돼서 3월 27일 보조금이 결정 통보됐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 5,600만원 중 저희들이 도단위 단체 지원금으로 1억 8,100만원을 즉 27.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결정된 내역에.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27.5%를 도단위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시·군 단위 단체 지원금으로 일단 배분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지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을 아까 관변단체에 국한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만 하더라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구애없이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정을 해서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시·군에 가서는 시·군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위 관변단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전부다 참 여리에 거기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일일이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현재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YMCA를 비롯해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이라든가 어린이교통봉사대, 그린스카우트 평택지부 이런 단체들에게 다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같은 데 안 나가요?

새마을도 대상이 됩니다. 일부 나갑니다.

다 해당되죠?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 질의사항으로는 세입부분의 반환금 130억원 증원내역과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정산결과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한 내역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인센티브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비보조 삭감사유 그 부분은 고수복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공무원해외연수비를 좀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을 격려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해외견문을 통해서 저희 행정에 접목시킬 실질적인 해외여행이 돼야 한다는 점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성 해외여행은 지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만한 그러한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격려말씀에 힘입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대성동 마을회관 도비지원액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끝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목적대로 그 사업이 소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물가인상분 7,582만 4,000원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95년 3월 부지선정 이후에 '95년 11월에 기본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입찰 시점은 '96년도 12월, 그러니까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96년 7월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공사금액은 설계시점부터 선정돼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었었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시점이 '96년도 12월로 설계시점과 약 1년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기간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내역은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등 해서 4.7% 인상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또한 전체 총 공사 금액 자체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0.23%를 같이 계상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구입비 추가편성은 경쟁력 10% 높이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어떤 사유로 요구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1억 3,291만 2,000원을 요구했지만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축소 편성된 1억 279만 8,000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 3,0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실·과에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외주발주를 완전히 축소함에 따라서 발간실의 작업량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추경에 부득불 부족분 1,814만 3,000원을 증액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의회요청 자료도 발간실에서 유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부득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발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원활하게 발간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밑의 옥외주차장건립비용은 결국 영구적인 것이냐, 아니면 청사건립시까지 한시적인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청사건립을 위해서 현재 저쪽에 있는 모터풀 자체를 전부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선 당장 청내 주차문제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5부제까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현재로서는 우선 그 자리에다 임시로 그냥 땅만 정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2000년대까지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터풀도 이제는 해야 되고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가 완료되면 주차면 이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은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 전체의 추경 세입내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특히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발행 그 다음에 외자 현금차관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예상 증감하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5월 31일까지 완료해서 이번 7월로 도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예정치를 거기다가 계상을 해 놨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드리며는 일반회계 '96세입결산액 3조 2,695억원, 세출결산은 2조 7,976억원 따라서 여기서 잉여금이 4,719억원이고 잉여금 4,719억원 중에는 명시사고이월 등 이월비가 1,877억원, 국고보조집행잔액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 2,839억원이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생원인은 세입초과징수액이 2,474억원이고 세출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36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주요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신축비 28억원, 경지정리사업비 국고가 미교부돼서 13억원, 소방관서운영비 20억원, 충원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 3억원, 예산절감 12억원, 예상집행잔액 2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2,839억원인데 추경 세입예산안이 2,841억원으로 계상되므로 그 2억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감조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채상환 800억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차입할 것인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부터 부족한 SOC사업확충을 위해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2000년까지 약 1조 8,000억원을 도로개설사업, 팔당수질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조달과 지방세 등의 자체 재원을 통한 SOC 확충 노력이 한계에 와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한테 정보가 작년말 법을 개정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SOC 확충을 위해서 해외 현금차입이 가능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고객~의왕간 도로개설사업비로 9,500만불을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서 800억원을 지방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금 차입 방법에 있어서는 해외금융시장에서 금리면이나 조건이 유리한 일본의 사무라이채를 발행 이자율 2~3%로 5년 만기 일시 상환채로 발행할 계획이다 하는 점을 전달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외 채권시장의 금리를 비교해 보면 일본 사무라이펀드는 2~3%이고 미국의 양키펀드가 6.5% 내지 8%의 금리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는 사무라이펀드가 유리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여자기술학원구상금 잡수입 문제는 저희들이 구상권소송에서 저희 도가 승소해서 구상권에 따른 액수를 세입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통일대비 연구용역을 어디다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하고 북한 문제점 연구기관 리스트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리스트를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은 청소년 문제, 아까 상담실문제, 통일대비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대학생 공무원 학비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 없이 삭감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처사가 아니고 이것이 판결에 의해서 인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여서 절대로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사업비가 우선 내무부로부터 교부됐다는 점과 최우수 시·군 2억원, 우수 시·군 두 개 시·군 각 1억 5,000만원, 장려 5개 시·군 해서 1억원씩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내역은 우수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토가꾸기 사업비 7,100만원도 내무부로부터 금년 3월에 시범사업계획이 시달이 돼서 저희는 시흥시 목감사거리에 보도블럭 교체하는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4,200만원 중에 교부세 7,1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흥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을 5억원 삭감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도비지원비율 현행 3%의 문제점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교부세를 쭉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내무부에서는 사업지침시달시에 교부세 5억원을 완전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아까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 5억원을 도비로 세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앞으로의 이 문제는 지원율의 상향조정문제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모든 도비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그러한 문제를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방안이라든가 추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국비 2억 5,300만원 하고 도비 5,400만원이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4월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확정 시달되면서 국비 2억 5,300만원이 삭감돼서 이 사업은 도비 부담 5,400만원도 아울러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사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시·군에서 받았던 것은 안산시 육도 등 두 개 도서에 계상을 했었는데 원천적으로 이게 내무부에서 확정시달시에 깎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아주 상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살펴보면 북부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건별 사업개요와 사업효과 사항별 설명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자료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또 묻게 되고 또 예산심사 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에는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넣어주실 수 없는지 첫째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금 문제, 이것은 인천시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안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도 안된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자녀들의 학자금에도 막대한 지장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신에 관한 것이어서 그 부분은 지출을 저희들이 할 수 없게 됐고요. 공무원 자녀의 경우에는 연금 학자금을 저희들이 부담해 준 게 있습니다. 연금기금으로.

거기에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까?

네.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먼저 질의드린 세입·세출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심사하는 데도 빠르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도 그 만큼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더 상세하게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에 공무원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방비가 아니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내가 공무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문제점 같아요. 공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공부한다며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일반 사기업체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판례를 인용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그것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번쩍 드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해서 조례까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법원에서부터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들어서 보수결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 어떤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황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했던 것을 무효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도 다른 시·도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발상자체가 말입니다. 내무부 어떤 사람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한 국민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국가 공무원이 됐건 지방공무원이 됐건 공부를 한다며는 아까 외국파견, 해외파견 연수 교육하는데 사실 대학 같은 데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도 국장님 입장이 이해도 가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공무원편이 돼줘야지요.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아직 공식적인 건의는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교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문제는 공직자는 일반사기업체와는 달리 공무원신분으로서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각종 수당을 타게 되고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는 문제는 지방공무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도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해외연수교육이라든가 또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받은 만큼의 어떤 의무봉사 내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그러한 교육은 상관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학구열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접근방법이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너무 형평을 그르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섣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요, 그 시각도 좋은 시각입니다. 공무원만 특혜 아니냐. 그런데 실제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저희들이 봐도 사기업하고 비교가 안돼 봉급수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도 이렇게 볼 때 공무원이 공부하려면,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일테니까, 공직생활하면서 야간을 이용해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대적인 시각보다는 본 위원이 말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 클 것 같아요.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라고 그러면 나는 조금 무관심했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내무국장님 입장에서 조금 여론을 환기시켜서 적극적으로 내무부에 건의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것까지 내무부가 터치하면 지방자치가 됩니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저희들 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죠, 좋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혜택을 줬다 이거예요. 줬는데 판견을 해가지고 주지 마라 그러면 그 조례는 그냥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상위법에 위법한 조례가 됐다는 거지요.

아니 그래도 판결이 나서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됐다고 그래도 그렇게 됐으면 그 조례가 공식적으로 어떤 개정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상위법에 일탈됐다라고 하는 판정이 있는 상황하에서 이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다.

닭이 먼저냐의 알이 먼저냐의 싸움과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만 있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위법에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일단 조례가 먼저 탄생이 된 것 아닙니까? 원안이.

그렇습니다.

조례가 먼저 탄생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거기서 판례가 났다고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도 지급할 수는 없지요.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알면서 제정했다고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그 부분은 제가 법이론적으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마는 일단 법을 그 조례의 효력유무에 대한 논쟁이 있어줘야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 위법한 조례는 그 효력면에서 무효라고 하는데 그런 효력이 발생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효인데, 일단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판례로써 재판에서 때렸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무효다. 그런다고 그러면 의원들 뭐가 필요해요. 법 뭐하러 만들어요. 조례 할 것 없지. 재판관들이 다하면 되지요. 거기서 판례내서 때리면 되지 괜히 아까운 시간 가지고 조례 만들고 이거 논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위원님이 저희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안타깝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는 그게 집행이 되는 거지, 상위법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 이거야 결정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뢰를 해서 조례개정이 된 후에 이것을 안준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안줘야 되겠다 그러면 알아서 기는 거다 이거야, 알아서 기는 거, 그것은 법이 아니예요. 어떻게 법이 공문화돼서 어떤 규정상으로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위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아, 우리는 이거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삭제를 시켜버리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법의 적용에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판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가 존재가 된다고 그래도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시점까지는 거기 혜택을 주던 사람은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법을 다루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알아서 먼저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일리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만들었다가 대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야 그러고 땅땅 두드리며는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데 의원들이 뭐 미쳤다고 일을 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손으로 만든 조례가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러이러한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싶으면 조례개정부터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엄숙하게 다뤄지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될리는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조례개정되는 시점에 준해서 그 이후는 집행을 안한다고 그래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공무원 중에 있다고 그러면 전반기 학자금은 지불을 하고 후반기에 앞으로 줄 돈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맞지마는 애초부터 지금부터 안된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것은 내무국장님이 잘 판단하십시오.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이것은 법을 어기는 상황입니다. 의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의원,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크게 해석하면.

문서상으로 이렇게 하달이 된 겁니까? 지급하지 말라고.

국장님 잘 판단을 하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순전히 공무원을 도와주는 차원도 차원이지만 법을 적용하는 시점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에서는.

내무국장님, 지금 오세창 위원 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법원 판시가 있다고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지속이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내무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타당성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건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의 집행관서에 있는 집행관들이 양식을 가지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지 이것을 내무부에 질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을 잘못 시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의 효력에 관한 마찰과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연히 지방입법에 의거한 조례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효력에 대한 결론이 나있는 상태를 인지하고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법원에까지 비화가 돼야 하는 문제이고 또 일반적으로 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안고서도 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판단을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 말씀은 후법을 우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하는 저희들의 입장의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판례가 나왔다는 것을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언제 법원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내무부가 제소를 해가지고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된 겁니까?

'96년도 7월 29일에 조례효력중지 판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언제요?

7월 29일이요.

7월 29일이면 이게 원래 예산에 계상되지 말았어야지요.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에 상정을 않아야 되는 것을 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서 '97년도 2월에 재정운영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지침을 내려보냈다고 그러면 왜 이 조례를 재정할 의사가 없었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조례도 손을 봐야 합니다.

손을 봐야 되면 운영지침이 내려왔을 때 바로 이 조례에 손을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 조례를 통과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그 부분 조례개정을 너희들이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문제라든가 조례를 손질을 안했느냐 하는 책임추궁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그대로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른 이것을 그대로 강행을 하면서 집행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을, 국가예산 낭비하면서 도의원들 이렇게 뽑아놔서 이 아까운 시간 뺏겨가면서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지방자치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 하지 말아야지. 말고 재판관이나 그냥 위에 헌법 가지고 하면 되지 지방의원은 왜 만들어 가지고 대우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이 고생을 시켜요.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의원대로 같이 고생하고 집행부는 괜히 안들어도 될 소리를 지방의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저 그냥 거기서 결정되면 이게 무조건 그날부로 아웃이다 그러면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한심한 거. 물론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해요. 그건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사전에 아부떠는 것밖에 안 돼. 좀 이거 과제를 두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권 위원님이 집행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개인적인 입장만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인 입장만.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고 또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은 언제 제정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례는 '94년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원래 지방공무원법은 '63년도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만 그동안에 '96년도 12월까지 계속 이것이 개정돼 온 내용으로서 당해 조항이 언제 새로이 삽입이 됐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서부터 있었는지 중간에 삽입이 된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연혁집을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알았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다른 것 시책질의 하나 하죠.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교 주변 폭력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십년 동안 도단위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 단위로 교육장, 경찰서, 군청 이렇게 해도 이 건 1년에 몇 번씩 모이는 협의회로만 끝나는 거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주변 폭력배 소탕, 또 대책, 선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증원요청을 해가지고 학교 교문 입구 옆에다가 하다 못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씩 갖다놓고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경찰이다 이렇게 하고서 등·하교 시간에 주로 그런 요인을 청원경찰이 두 사람씩 순찰하고 그러면 그것이 제일 한국사람에 맞는 예방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무국장이 이걸 한번 행정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대상을 트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국민 수준에 맞는 학교 주변 폭력대책이다. 왜정 때 보면 일본사람들이 몇 개면, 큰 데도 파출소 하나에 순사 셋만 있어도 그 지역사람들이 치안 다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예방과 선도대책이 되겠다라는 것을 내가 건의하는 거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질의하겠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서 관변단체 운운해 가지고 관변단체의 정의가 뭐냐 하면 시·군에 청사, 새마을, 재향군인회 이런 기관을 지원도 해 주지 말고 또 사무실도 제 내쫓아라 이렇게 됐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관변단체에서 잘 조장 행정기관에 협조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선거때만 되면 표를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찍는 단체기 때문에 관변단체라고 정부에서 인증이 되고 국민의 여론이 비등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올바른 일을 하는 건 그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퇴직 공무원이 지금 경기도내에 수천명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적어도 200명 내지 300명, 400명씩 있어요.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지방행정동우회라고 그래서 지금 각 시·군별로 아주 활발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지방행정에 재임하면서 공명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공명선거운동.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지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는 예산지침에 각 시장·군수는 지방행정동우회에 많은 지원을 해줘라.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먼저 3대의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 경기도지회 건물용지 매수 해서 26억, 근 30억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행정동우회는 사실상 관변단체가 아니고 동우입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과 같은 동우회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국가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선거문화 풍토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정안을 이번에 낼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내무국장이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안에 1시·군 행정동우회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 세 번째 이번에 예산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524억원하고 일본에서 아까 돈 800억원을 차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리는 외국에서 가져오는 게 싸죠. 일본 돈 엔화가 자꾸 높아지면 그건 이자보다도 배꼽이 더 높아진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이 지금 외국에서 800억원씩을 빌려다 써야 되느냐. 이렇게 급한 일이 무슨 별안간에 북한 난민이 수만명 와서 우리가 수용소를 짓게끔 돼 있느냐. 사실은 이건 내무국장 상대로 해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지사를 출석시켜서 해야 될 얘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몇 백억원씩 필요하다면 우리 도금고 말이야. 도금고가 제일은행인데 금고에서 싼 이자로 빌려다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지난번 이인제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한 도금고 현황도 오늘 보니까 서울, 부산은 상업은행, 인천은 경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대전은 충청은행, 충청북도는 농협, 제주는 제주은행, 강원도의 경우는 제일은행, 농협, 강원은행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금고계약을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처럼 우리도 갱신을 하든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내무국장에게 강조를 하니까 간부회의에서 그렇다는 뜻을 저기를 해가지고 지사님의 정책결심이 변화를 가져오게끔 참모님이 강력히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답변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학비보조 1,440만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1,08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25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올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보조분 1,44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한 것이고 사업을 삭감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로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1,08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18개 어린이놀이터 시설 중 10개소는 금년에 공원시설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공원녹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어린이놀이터시설로 관리대상이 되려면 5개종 이상의 놀이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개 중 5개 시설은 놀이시설이 확보가 안돼서 저희가 관리비를 지급할 수가 없고 또 3개 시설은 다른 사유 등으로 폐소돼서 총 18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50만원을 삭감한 사유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기이 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연초에 확보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최상신 위원님께서 시·군에 돌아다녀 보시면 시·군에 대한 너무 많은 중복감사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감사활동비를 추경에 500여만원 계상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관할 감사대상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서 의정부시를 비롯한 시·군이 10개 기관,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등 도사업소가 7개 기관, 그리고 소방서 4개 기관, 농지개량조합 3개 기관, 그리고 의료원 3개 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도 이들 대상기관의 감사에 따른 업무부담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감사횟수를 저희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종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3년 주기로 1년을 더 늘려서 완화했고, 감사일정도 인원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6일씩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5일내에 끝낸다는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개 시·군, 도사업소 1개소, 소방서 2개소 등 7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고 그 외에 특별감사나 감찰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금년도 감사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사유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원으로부터 시·군에 경상경비의 집행실태를 특별감사하라는 그 지시가 있었고, 또 금년은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틈타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 사정기관으로부터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감찰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5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시·군의 업무사정을 살피고 또 지적보다는 저희가 지도감사를 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상신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시책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를 세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설명함으로써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시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또 장래의 발전 전망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책설명회를 해도 저희가 점심대접도 못하고 그냥 가시도록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상금 500만원을 요청한 것은 시책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만 5,000원짜리라도 점심대접을 해서 가시도록 하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주민과의 대화 기회를 좀 더 많이 갖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한수이북 지역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우선 한수이북지역에서 수원까지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세 군데 아주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더 시급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의정부시에 근무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북부지역에서 수원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주내검문소에서 의정부시계까지가 먼저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한 세 군데 상습 교통체증 구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교통기획과에서 '94년부터 북부관내 10개 시·군 지역에 교통정체구간 22개소, 또 정체교차로 12개소 등 총 34개소의 상습 교통정체 지점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말씀올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등 해서 108개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북부 노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확보한 그런 예산 10% 절감시책에 순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10%를 절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대처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북부노인대학에 금년에 지원할 예산은 총 1,906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기로 현재 계획을 세운 것은 경상비 중 큰 무리없이 절감이 가능한 57만 2,000원만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기관들이 공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상비 57만원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측면에서 가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신경을 더 써서 운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에서 중형차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북부출장소에는 승용차 2대, 지프, 화물, 봉고, 버스 등 해서 총 8대의 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승용차 2대는 저와 저희 부소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중형승용차는 제가 타고 있는 로얄브롬 차입니다만 이 차가 '92년도에 구입한 차고 현재 주행은 24만 5,000㎞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가지고 운행중에도 길에서 두 번 정도 시동이 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수리해 쓰려고 해도 수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고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 교체승인은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도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원당지하차도 보상비 18억 390만 6,000원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당지하차도공사는 일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교통해소를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써 동 공사는'90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 전액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바 이번에 동 사업주기에 편입된 토지보상금 부족분 18억 390만 6,000원이 금년 3월 10일자로 토지공사에서 저희 출장소에 송금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공사에서 송금된 돈이지만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코자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남양주 별내면에서 서울시 노원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서울쪽은 8차선이고 이쪽 경기도쪽은 2차선이라 아주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소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그 길을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을 못가졌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구리시 갈매동 태릉, 서울경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도 47호선 퇴계로 우회도로까지 길이가 1.74㎞ 현재 2차선인데 이 도로를 작년 5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74억 8,700만원을 들여서 확장할 걸로 해서 일부는 보상을 했고 일부는 보상가 등을 이유로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또 공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장물을 지금 철거중에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까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2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건 저도 현장을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한번 보고 그 사업의 마무리 전망이라든지 하는 걸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채기창 위원님께서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사업비 8억 5,2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하고도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겠는가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군남∼강서간 도로확장포장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서 왕징면 강서리간 연장 6.37㎞를 2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계약돼서'99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 중에서 7억 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상금을 18억 3,200만원으로 추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확보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된 7억 7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억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만 이건 금년 시설비 25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1억 4,500만원을 삭감해도 금년 계획공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8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 계획된 물량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열악한 예산배정에도 불구하시고 아주 짜임새있게 형평성에 맞는 정책에 임해주셔 가지고 우리 북부지역 한인석 소장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줘서 정말 북부지역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북부출장소장님께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해서 아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미 4당 간사 협의하에 예결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오세창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최상신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세창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오세창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은 오세창 위원님으로 하고 예산안심사위원으로는 박순자 위원, 정형만 위원, 한기태 위원, 최상신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우리 교섭단체 중에서 왜 민주당만 빠졌어요?

그것은요. 예결위원 있죠, 이번에 추경에 예산결산위원들로 하여금 우리 계수위원을 소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아까 4당 간사협의회에서.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까 간사들한테 위임하신다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 내용을 나는 몰랐지. 다른 것 회의진행관계 하는지 알았지 나는 그건 몰랐다 이런 얘기야.

그때 소위원회도 간사님들이 이미 예결위원은 4당 교섭단체에서 선임이 된 거니까 소위원회도 예결위원으로 하여금 연관성 있게 본 예결까지 다루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소관대로 해야지. 나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이번에는 한번 양보하시죠.

아니, 아까 그래서 혹시 또 이재원 선배 위원님이 간사회의할 때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가부간의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다른 것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루더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회의할 때 위임을 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아무튼 선배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소위원회 한번 꼭 해보실 뜻이 계십니까?

양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양보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소위원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2차 내무위원회는 14시에 이곳에서 개최되오니 그때 소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