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박영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액은 940억 2,497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 3,38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3억 7,96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6억 6,22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2억 4,608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1,240억 6,68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331억 7,912만 3,000원보다 91억 1,22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에 추경예산은 105억 9,15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6,364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099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거는 지난 번에 신설된 도정 정책심의관실에 전문계약직 3명이 추가로 충원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5%가 인상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 안 된 부분 일용직 기획관리실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4,0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955만원 등 총 5,95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은 금년도에 의회에도 보고해 드린 바 있는 2020비전과 전략 이거를 영문책자로 제작하는데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955만원을 증액한 것은 현재 매주 실시하고 있는 간부회의나 각종 회의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드리고 지난 번에 기획위원님들이 전산통계담당관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보고를 받으실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만 LCD프로젝트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구입비들이 되겠고, 나머지 장비는 행정디자인실에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비는 27억 7,310만원을 증액했으며 그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거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을 영문책자로 하는데 영어화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4,400만원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에 출연하는 경기도의 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동액만큼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연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의 상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제까지 상사업비 관계가 각 실˙국별로 과거에는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도정에 대한 종합평가방법을 좀 예년하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여러 가지 개발에 관한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들을 첫 번째 10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 1달여 2달간 31개 시˙군에 대해서 서류심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상사업비를 각 시˙군마다 2억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시˙군이 좀 관심을 갖고 또 도가 의도하고 있는 또 앞으로 시˙군 행정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으로 각종 시책을 유도하고 권장하는데 조금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2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10개 시˙군에 대해서 전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내용들이 설명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9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행정디자인실이 생활관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밀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에어컨 작동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에 관한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실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관서운영경비 598만 4,000원을 계상했고, 아까 설명드린 직원 3명이 충원됨에 따른 급량비와 국외여비에 관련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경비에서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역시 정책심의관실에서 검토해 놓은 서류나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인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자체사업비로 1,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역시 정책심의관실과 관련된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사무장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컴퓨터는 전문계약직으로 충원된 직원들한테 대해서 한사람한테 1대씩 PC를 공급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6,26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가 1,228만 1,000원중 민방위경보체제 상황유지와 비상통신업무 대비를 위한 야간근무자에 대한 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808만 1,000원을 계상했고, 축산과에 근무하는 수의직 5명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420만원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은 금년 3월 15일 재경원에서 경기도를 해외현금차관 도입 예정단체로 지정함에 따라서 해외현금차관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경기도 자체에 대한 경기도 재정에 대한 신용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대한 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은 저희 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도나 여러 가지 연구하는 한국재정학회, 지방재정학회에 저희 도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노후된 사무기기들을 교체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투자관리 쪽에 4,5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4,200만원은 대형공사 턴키발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과 동위원회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 2,7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턴키발주에 대한 기술심사가 중앙에 있던 것들이 국가계약사무관리법시행령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도에 일괄적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경비들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담당관실이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건설기술심의업무와 관련된 사무장비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를 위해서 9,8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기관공통일반수용비에 1,260만원을 계상한 거는 저희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비, 가제정리 대금 단가가 1질당 1만 500원이 인상되었고 또 관보구독료도 1질당 4,500원이 인상됨으로써 증액이 된 것들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8,55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수수료 부족분 8,125만원을 계상한 것은 최근 3년간의 소송 평균접수건수가 65건으로 나타나서 당초예산할 때 40건에 대한 수수료만 계상됐는데 연말까지 추세로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정심판 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안건심의보상금 43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통계운영에서 2,8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1,560만원은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된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랜망의 PC설치 장소의 이전과 노후화에 따른 부속품 교체,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295만원을 증액했는데 노후된 개인용 컴퓨터를 교체하고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1억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전년과 같은 수준인 3억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국고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4억원이 되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335억 7,822만원에서 212억 3,210만 9,000원으로 123억 4,608만 1,000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주로 감액된 이유는 자치단체가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재해대책적립기금을 과거에 기금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그때그때 활용을 했었는데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 적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돌렸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불투명해서 세입을 추가로 잡지를 못했고 다만, 금년도 전체 추경재원이 '96년도 결산한 잉여금의 잔여를 가지고 주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규모가 되지 못하고 큰 사업도 그렇게 계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전체예산과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600만원으로 감사실 소관 당초예산 5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총 1,25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40억 3,200만원보다 87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관리실이 1,240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31억 7,900만원보다 91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사실은 12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8억 5,2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표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담당관실별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이 105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 증액되었고, 정책심의관실이 1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46%, 예산담당관실이 797억 5,600만원으로 0.1%, 투자담당관실이 2억 1,700만원으로 26.3%, 법무담당관실이 4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6%, 전산통계담당관실이 28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 증가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추경예산액이 14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예비비는 추경예산안이 212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2020비전과 전략 영문책자 제작비가 4,000만원, 경기2020비전과 전략영문책자 제작용역비가 2,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7억 4,400만원, '96년도 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0억원, 해외현금차관을 위한 경기도신용평가 수수료로 4,000만원, 대형공사 턴키발주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 대형공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검토 수당 2,700만원, 소송수수료 부족분이 8,100만원, 제지출금이 1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가 123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3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123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1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내역별로 살펴보면 예비비와 제지출금을 제외한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 31억 3,300만원 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6,100만원으로 2.0%, 경상적경비가 2억 5,900만원으로 8.3%, 자체사업예산에 28억 1,200만원으로 89.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자체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000만원은 도정정책 전문계약직 공무원 충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이며 경상적 경비 중 경기2020비전과 전략책자 영문제작을 위한 용역비와 제작비 6,000만원은 기 제작돼 있는 경기2020비전과 전략 책자를 요약하여 영문으로 제작,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투자자에게 배부하여 경기도 장기발전 구상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7억 4,400만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3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과제연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분석과 중장기적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을 통해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인정됩니다만 경기도에서 도비 등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중복되고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많은 예산이 출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96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억원은 지난해 도정주요시책 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시˙군간 경쟁을 유도하여 도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신규사업이나 금번 기획관리실 일반행정 추경예산 규모의 64%를 차지하는 많은 예산으로 본 사업의 효율성과 다른 사업의 실효성 등 종합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4,000만원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800억원을 일본에서 현금차관도입을 하기 위해 경기도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한 평가수수료가 계상된 것으로 차관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투자관리예산 중 운영수당 4,200만원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기술심의 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해 왔으나 지난 '96년 12월 18일자로 '97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턴키공사 등 기술심의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법무관리를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100만원은 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비용 부족분에 대한 소송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제지출금의 증액편성은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당초 계상된 30억원의 부족분 1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예비비는 당초 335억 7,800만원에서 123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6억 9,500만원은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위해 감액 이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됐고 기타 6억 5,100만원은 다른 목적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추경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도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 등 일부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기 8페이지에 30억원이 아니라 3억원 아니예요? 8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에 당초에 3억원을 세웠다가 1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4억원을 세웠다 하는 그 얘기인데 30억원이 아니라 3억원일 거예요.

미스 프린트인가 봅니다. 1억원 증액된 건 확실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30억원이 아니고 3억원이 맞다 이말입니다.

3억원이 맞습니다. 0을 잘못 달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6페이지에 세 번째 줄부터 경기2020비전과 전략 책자 영문제작을 위한 용역비와 제작비가 6,000만원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주요 사업비 내역에 용역비가 2,000만원, 인쇄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합쳐서 6,000만원으로 묶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에 보시면 영문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4,000만원하고 용역비 2,000만원하고 6,000만원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원래 계상을 했었으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구상을 하시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0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외부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21세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세기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조금 저희 실무적으로는 판단을 좀 미흡하게 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은 집필하고 하는데 상당한 자기들의 창의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대가를 두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를 실무적으로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영문까지 할 그런 생각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고 우선 장기구상을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책 내용을 검토를 하고 외부의 여러 가지 반응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외국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니까 프랑스의 일류프랑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 책자들이 영문으로 돼 나온 책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제는 내용이 일단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됐다고 그러면 외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장기구상을 알려주는 이러한 소개 책자가 절실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 제작비는 결국은 인쇄비입니다. 용역비 2,000만원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걸 단순하게 예를 들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번역을 시켜 가지고는 이 자료의 의사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 한글책자를 놓고 이거는 참고로 하면서 영어로 새로 써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작업들을 거치지 않아 가지고는 이 번역 책자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외국어대생들한테 영문으로 단순하게 번역을 해주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가 없고 이것을 영어화하는 그러한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 점,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만들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할 때는.

영문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영문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그냥 우리 도의 것만.

우리만 생각을 했었죠.

당장 생각만 했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장기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오히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전 연구원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 세부계획이 나온다고 하며는 내년도부터는 경기도정이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구상하에서 큰 틀 속에서 움직여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도 저희들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번역하고 영문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지금은 한 문장을 놓고 그대로 그냥 직역하듯이 번역하는 이런 형식의 번역하면 번역원고료가 매당 2,000원인가 얼마 이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분량은 페이지가 200페이지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는 의사전달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200페이지 되는데 2,0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000만원 정도 했고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봐야겠죠.

그건 더 조사해 보면 2,000만원씩 안 들어도…….

계약을 저희들이 해봐야죠.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억 4,400만원을 우리 전문위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신중히 검토해야겠다 이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도 먼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깎았다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렸고 또 이것이 아마 교부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가 여기 냈다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는 각 시˙도가 전부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이고 각 시˙도가 또 이사고 이래서 매년 출연을 하는 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냥 우리 도비로만 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7억원의 출연금을 내며는 7억원만큼 다른 교부세로 사업비를 보충을 해주겠다 이래서 경기도의 도비 자체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내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교부세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입에도 동액을 교부세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왜 전문위원은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하지 조사를 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쑥 빼놓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오히려 착각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면'96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이 있는데 그 상사업비 10대 시책에 2억씩 해서 20억원인데 평가기간이 '97년 1월 20일부터 2월 13일인데 지난 뒤에 평가를 했습니까?

이 평가가 작년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96년도에 시˙군에서 10가지 시책을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평가한 내용들이죠.

평가했습니까?

평가가 끝났습니다.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참고자료 드린데 보며는 해당 10개 시˙군도 거기 나왔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시책평가를 조금 종합적이라 그럴까 발간적이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목표수립, 예를 들며는 절차, 예산의 반영여부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지표화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절차도 상당히 중요시하는구나, 또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알게 됨으로써 자기들 자체시책이라든가 도의 시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초에 금년도 거를 다시 평가할 때 되며는 대상사업은 달라지겠지마는 그때 평가할 때 보며는 아마 시˙군에서도 평가요소를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며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어떤 패턴도 조금 발전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액수가 2억원 정도되면 사업비로 쓰기는 극히 적은 액수지마는 한 2억 정도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를 한 번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2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며는요. 이 평가를 자칫 잘못하게 되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지방경영시대니까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경영이라는 게 하나의 리스크되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게 아니라 하나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수익에 대처를 했다든가 이러한 과정도 앞으로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한 번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 시책에 2억을 주는데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소비성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2억을 하게 되며는 이거를 거기 사업비라든가 이런 투자에 쓰게끔 딱 못을 박아야지 이것이 자기들이 했다 그래서 축제분위기로 해서 술이나 먹고 이렇지 않도록 그런 것은 분명하게 해서 내려 보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과정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사후에 평가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거쳤는지를 사후에 눈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마는 일단 집회에 보며는 민주성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절차와 과정의 측면을 저희가 보는 집회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무슨 경상비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못하도록 이건 아주 확실히 해서 다만 2억이 얼마 안되더라도 자체도로사업을 하든지 이런 사업에 보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저희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되고 각 부서에서 관련 직원들을 차출을 하고 이번엔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원 박사 2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일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가지고 일부 설문조사도 병행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말이죠. 각 시˙군에다가 이러한 평가기준, 평가개요, 이런 것을 사전에 내려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게 사전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점수가 몇 점이냐, 순위가 몇 순위냐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 평가기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가 있기 때문에 시˙군 중에서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능동적인 시˙군이 있다고 그러며는 이러한 지표에 맞춰가면서 시책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해라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출발을 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자료에 대해서 지적할 건 없고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16억 9,500만원을 건설교통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했다는 데 이것은 재해대책을 위해서 그 쪽에다 저거한 겁니까, 재해대책을 위해서 사업을 사전에 하라고 준 겁니까?

이렇습니다. 재해대책관련법이 작년에 연천하고 파주지역에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수해가 난 다음에 관련법을 고쳐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각 시˙도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만들 때 내무부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기금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금을 안 만들더라도 저희가 예비비로 적어도 200억원, 3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 재원만 가진다 그러며는 예비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해가 났을 때 융통성있게 우리가 예산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 개정 운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예비비가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강원도나 충북이나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조금 조금씩 매년 기금을 적립을 해 놨다가 목돈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소 다른 시˙도에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내무부하고 이런 의견조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계상을 안 하면서 건설교통국 쪽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추경 때 하는데 결국엔 예비비에서 쓸 것을 기금을 만드니까 예비비에서 잘라 가지고 116억원을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해대책기금은 구체적인 어떤 복구사업에도 투자가 되고 또 그때그때 위험시설물에 대한 진단과 같은 이런 비용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된 그런 돈들입니다.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측면도 그 안에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6억 5,100만원은 다른 목적이었는데 이거는 사용목적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6억원 나머지는 특별하게 어디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투자사업비, 시˙군지원사업비 이런 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수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정도 예비비에서 잘라서 넘어간 겁니다.

아까 경기2020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때 반응이 어떻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가 반응조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마는 전반적으로 중앙이나 다른 시˙도나 또 우리 도내나, 도내라는 것은 우리 도안에 있는 공무원과 바깥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건 초안이고 완성본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전혀 수정 보완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도 없이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영문으로까지 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정보완은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보완은 책자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초장기 구상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내용들이 모든 내용이 다 담길 수는 없고 그 내용이 아주 구체화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계획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와야 되겠다 그래서 5년 정도가 되며는 여러 가지 여건도 변화가 있고 또 미흡한 부분, 또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도 보완을 하고 해서 5년 단위로 이거는 수정 보완하는 계기를 가질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영문책자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발간해야 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다며는 5년이면 2002년 정도 된다 그러며는 새로운 2020에 대한 수정보완분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따른 영문 보완판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작년도에 저희가 프랑스 갔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2020년까지의 장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또 10년 단위, 5년 단위 이런 단위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과연 실천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실천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5년 단위, 10년 단위 그거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보며는 저희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구체성이 너무나 없다 그래가지고 지적들이 꽤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단위로 해서 보완작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 처음이 항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번 처음 만들때 보완을 해서 수정작업을 한 후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전 연구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할 때 5억원인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는 재정적인 소요재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금년 연말에 나오고 그러면 2020장기구상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없었던 부분도 거기 새로 된 것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 2020 장기구상을 보완할 때는 그 실천하는 상황, 그 내용, 계획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봐가면서 만들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시˙군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도. 웬만한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군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시 이쪽으로 피드백 돼 가지고 해서 5년 단위로 보완할 때 그때 제대로 보완이 되고 내용이 더 내실있게 다듬어지고 짜임새가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될 거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은 이제까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그렸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치기준에 따라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마는 현재까지 판단한 바에 의하며는 내무공무원들한테도 전부 교육을 다 시켰고 도 본청의 계장과 차석을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교육을 전부다 시켰고 제가 읍˙면˙동장 교육할 때에는 읍˙면˙동장한테 이 얘기를 다 해줬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중요한 교육과정이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장기구상에 대한 교육들을 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 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장기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머리속에 정확하진 못하더라도 좀 그림을 그리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는 금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드는 세부분야별 5개년 계획이 나오며는 상당히 그것들이 커버가 되고 아마 조금 의문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불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영문으로 만들어진다며는 대상이 국내인들은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외국인일텐데요. 좀 더 알차고 내용있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수정 보완된 본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영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개년 계획 세입분야별 나오는 거는 아마 세부적인 건 상당히 내용이 방대할 겁니다. 교통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상당히 방대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 전체를 다 커버해 가지고 영문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그 작업도 제가 보면 1년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압축된 장기구상을 저희들이 영문이나 외국언어된 걸 필요로 하는 이유가 저희 경기도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외국사람들에게 경기도적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어요. 있다 하면 그저 그때그때 매년 하는 시책을 설명을 해주는, 또 경기도의 어떤 기본현황을 설명을 해주는 이런 정도지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우리말로 된 자료가 없었다는데서 거기에 연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투자에 희망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나 또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경기도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 또 지역발전 이런 데 굉장한 그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돼도 아마 제가 빨리 돼도 연말까지는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바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방대한 책자를 그대로 영문으로 옮긴다는 자체는 아마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요약해 가지고 중점적으로만 보고를 드릴텐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난번에 나온 경기2020의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금계획이 빠져있는 것이 가장 크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후에 하려며는 나온 후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라도 분명히 투자금액이 나와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재정계획들이 수립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이 아니라 금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으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기구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을 어디서 얼마만큼 조달해서 어디다 쓰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면 그렇게 긴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재원이 어디서 얼마가 조달돼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 보다는 우리 경기지역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하는 그러한 안내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는 의견이 다르고 이 작업자체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 그러며는 내년 1년 또 작업하고 거의 내후년 정도 또 돼버립니다. 내후년되며는 아까 말씀한 5년 단위 수정하는, 또 중간 년도에 벌써 이것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외국에 많이 가보셨겠지마는 저희가 외국에 가면서 가장 부러운 것들이 그 많은 자기 지역을 소개하는, 또 그 소개하는 책자라는 것들이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책자들을 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는 부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기도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민자유치설명회를 서울 상의에서 할 때에도 조그만 홍보책자를 하나 만드는 데에도, 댓페이지를 만드는데 거기 채워넣기가 힘들어요, 경기도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모지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런 걸 출발로 해서 이런 걸 디딤돌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씩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알차고 알차면서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책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항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반영해도 상당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건 길게 가기 때문에 외국어 상대로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하는 거 보다도 그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문책자를 만드는 것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부터 작업은 진행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예산 통과시켜서 바로 시작을 하며는 그렇게 큰 시간적인…….

작업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죠.

물론 그건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사전에 의회하고 약속을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작업을 시작을 하자 하는 쪽으로 해도 큰 문제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영문으로 하는데 누구한테 영문화를 시킬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그 작업을 미리 시킬 수는 전혀 없는 일이죠.

그걸 떠나서 비전 2020에 무슨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요.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부실천방안을 아까 경기개발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연구진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한 번 찾아뵙고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피상적인 느낌만 가지고 "워낙에 21C 보고서가 엉터리여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데요. 모든 연구원들의 한결같은 불만이자 고민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보고서를 의회에 배부하고 보고를 할 때 윤태욱 위원님이 나가셔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구성에 전제가 되는 도대체 이념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하물며 그런 구상의 기본적인 출발은 정확한 통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각 시˙군의 기본적인 통계자료들이. 우리 시˙군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미 18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략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이 돼야 20만이 넘는, 그뿐이 아니예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연구보고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는 통계조차 도대체 무얼 근거로 해서 작성됐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당시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 의석에 깔린 자료는 중간에 한 뭉태기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구원에서 작업을 하면서 도대체 여기에 무슨 비전과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테마별로 좀 분석세미나를 해보자 해서 몇몇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 뭐 개괄적으로 그동안에 다 얘기됐던 거, 요약정리해 놓은 게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과거 관선시대에 비슷한 용역을 준 바 있죠? 그거 그대로 베껴 놓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도삼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있냐 이런 요지로 질문의 말문을 연 것 같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슨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4,000만원 어치 인쇄를 해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엊그제 정소앙 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IP를 아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엉터리보고서를 가지고, 엉터리라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자체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화려한 인쇄물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겠으며 그리고 그것에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경기도에 오는 관광객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며는 무슨 조그마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상담을 하러 오는 그런 개별적 사업자들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의회내에서나 의회 주변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김도삼 위원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영문판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계속 사안별로 대꾸를 하시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문제제기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 한 번 쯤은 제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말씀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무슨 비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결국에는 가치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2020의 가장 핵심은 경기도의 공간구조를 정리를 해 보겠다, 공간구조를 재편을 해보겠다하는 것들이 그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아마 김 위원님께서는 쭉 정독을 하신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공간구조를 변경을 시키겠다, 공간구조를 재편하겠다 그러면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현행 제도하고 부딪히는 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장기전망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것이 활용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물론 이것이 저희 경기도에 자매결연이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많은 외국인들이 공무원 계통에서도, 공공조직에서도 오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저희가 또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의 모습, 경기도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요약하자면 기존에 21세기 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보고서가 과연 그러한 우리의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부터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2주전에요.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주최해서 이틀동안 서울대에서 학술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경기도에 관심이 있는 몇몇 분들한테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여러 분한테 해 봤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상당히 방대한 굉장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 분야를, 도시행정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밀하게 본 바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학계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떠어떤 분들이 집필을 했고 어떠 어떠한 연구과정이 있었더라 하는 그런 후일담 정도는 아마 다 공유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제가 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보고서를 봤다는 몇 분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정말 만족스러운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제가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로 외화시켜 내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외화시켜 낼만한 내용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1억원 이상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경기도 관광 안내책자를 만들었어요. 이거 작년에 결산하면서 보자고 해서 봤는데 도대체 오늘날처럼 사진과 영상, 인쇄기술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 왜 그런 정도의 내용 밖에 안 나오는가 거기에 실린 내용은 둘째치고요. 회의 끝나고 집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좀 평가를 해 봐라" 그랬더니 "내용는 둘째치고 왜 이렇게 인쇄가 후져요" 그래요, 대뜸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홍보물 없어서 늘 문제라고 하지만 기존에 나온 홍보물들도 내용부터 해서 인쇄의 질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무슨 영문번역본을 만들어 내야 된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내용물에 대한 평가부터 좀 다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보고서 자체가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100%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단위로 매년 그것이 보완돼 가지고 해서 몇 번의 수정보완을 거쳐야지만 그것들이 경기도에 완전한 어떤 기본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중에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앙의 개발정책에 관여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불만이 꽤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내용에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골간들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러한 보고서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짐작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이러한 조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앙단위의 수도권정비계획에 가지고 있는 골간구조와 저희하고 한 번 부딪히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것들도 내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이 100%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7억 4,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 설명하실 때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전제로 해서 지난 번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방교부세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똑같이 동액을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도 그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에도 저희가 해당 교부세 7억 4,000만원을 교부세로 아예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96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며는 지난 번에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심의할 때가 다 말썽이 되는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추가적으로 이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 오지 않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사업대상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확실히 못을 박아 두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시˙군에 평가해서 제일 우수하니까 아무사업이라도 하나 해라, 또 어디에 플러스 시켜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만약에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게 없다면 당연히 이건 상은 상으로 줄 것이고 돈으로 주는 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사업비에만 쓸 겁니다. 경상비라든가 이건 식으로 쓰게 할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 실˙국별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며는 상사업비 집행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제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금년말에라도 여기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는 조건으로 성립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계획을 해당 시˙군으로부터 어디에 쓸 것인지 받을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절대로 경상비로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절대로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턴키공사에 대한 심의업무가 언제 자치단체로 위임이 됐나요. 예산성립 이후에 그렇게 됐나요.

턴키공사가 와가지고요. 기술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턴키공사 때문에 금년도에 현재 3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닐거구요. 주무국이 건설교통국이 되겠죠.

턴키공사가 투자담당관실 기술심사계에서 합니다. 이거는 설계하고 그 방식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속자료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완료돼서 이미 시행실적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기존의 예산들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운영위원 자료 같은 것은 자료로······.

그거 하나만 좀 주시죠.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양력을 명기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실제 이게 100억원 대형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과거에 이 업무가 중앙에 있을 때에도 보며는 심의과정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 이걸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지고 논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때요 해 보니까.

현재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까지는 안 나왔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제가 계단위로 해가지고 이거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담당 실무자들이 저한테 계속되는 건의들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이런 데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보강작업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 하는 그런 건의들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3건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다 이렇게까지는 전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인건비 사항이 자꾸 나오는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물론 불가피한 원인들이 있겠죠. 정원의 증감이라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말미에 약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일용인부 단가인상 이건 뭡니까?

일용인부임 단가가 매년 연초에 중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5%로 올릴 거냐, 3%로 올릴거냐 그래서 그것들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런 단가조정들이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좀 사전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토론을 해서 이를테면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그런 단가조정을 미리 마무리 해서 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토론된 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할 때는 나오지 않고 연초에 이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낭비가 상당히 심한데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사소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정리해 나가면 한결 행정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민방위 경고통제소 하고 수의직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하고 의료업무수당 이거는······.

그거는 당초예산할 때 그걸 미처 계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락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한 해외현금차관을 위한 경기도신용평가 수수료가 4,000만원 서 있습니다. 평가수수료 4,000만원이 추경에 선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선이 일본으로 돼 있고, 사무라이 본드로 돼 있는데 차관국이 일본 정부인지 아니면 일본의 은행인지 아니면 일본의 기업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이자 및 상환이 연 2.5% 정도해서 5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상환이 5년 동안 거치한 다음에 5년후에 그때 환율로 일시상환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차관상품이 많습니다만 굳이 세계은행에서 달러로 하지 않고 9,500만불 110억엔 일본 차관상품을 쓸 이유가 뭔지, 왜 이걸 묻냐 하면 물론 달러도 고달러 시대에 와 있습니다만 엔화는 항상 세계시장에서 등락폭이 엄청 큽니다. '91년도에는 100엔당 환율이 460원까지 올라 갔다가 '95년도말 그때는 920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고조의 등락이 크기 때문에 5년뒤의 상환이 어떤 환율에 의해서 상환된다 그러면 엄청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앞서 세 가지를 질의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의 소화처는 일본의 어떤 정부는 아니고 일본 증권시장, 채권시장에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소화처가 되겠습니다. 은행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주간사는요.

주간사는 현재 일본의 증권사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거치는 5년인데 일시상환입니다. 5년후에 일시상환이고 왜 일본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외화증권으로 발행하는데에는 지금 유럽에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유로시장이 있고 또 미국에 양키본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에 사무라이 본드가 있는데 양키본드는 상환기간이 긴데 이자가 6%에서 7%대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본드는 2~3%대 수수료까지 포함돼서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양키본드보다는 사무라이 본드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저희가 현재 엔화가 강세가 되느냐 아니면 약세가 되느냐 이런 문제의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115엔대가 5년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시에 상환할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960억원 정도가 됩니다. 똑같은 경우를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약 8%, 7%이자인데 이거를 똑같은 경우에 쓴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할 수 있는 돈은 약 1,19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115엔대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 보다는 여기서 쓰는 것이 230억원 정도의 수치상으로 이득이 있고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일본 엔화가 94엔대까지 강세가 되지 않는한은 사무라이 본드 쓰는 것이 유리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94엔대까지 초강세가 되지 않아 가지고는 이거 쓰는 것이 유리하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나 이런데서 판단할 때 이것이 100엔대 이하로 일본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에는 일본 경제자체가 구조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 판단이 나오고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120엔대로 안정이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년후에 상환하는 시점에서 지금 115엔대 보다 엔화가 더 강세가 돼가지고 110엔이 됐다든가 이렇게 더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내부에서 쓰는 돈에서 좀 이득은 본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 부분들이 있죠. 다음에 차입시기는 저희가 9월이나 10월로 봅니다. 9월 10월로 보는 이유는 일본 국내에서는 금년도에 엔화강세가 9월, 10월에 절정에 오를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가 강세일 때 차입을 해 가지고 약세일 때 갚으면 환차손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안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9월, 10월 강세 때 차입을 해서 5년후에 약세때 상환하면 상당히 이득이다 말씀하시는데 OEDRD금리보다 비싼 아시아은행 OECF자금이 물론 쌉니다. 아시아은행의 자금이 싸요. 그러면서도 엔화를 차입했을 때에 엔고에 휘말려 가지고 환차손해를 보는 기업이나 정부도 많습니다. 물론 '90년, '91년도에 그때 460원대까지 갔을 때에 최하였었죠. 그런데 엔화가 700대 넘어서면 일본정부가 개입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올라서 920엔까지 올랐습니다. 심지어 배가 넘었어요. 그러면 싼 이자보다는 원금상환이 오히려 더 컸기 때문에 손실이 많은 과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물론 105엔대에 안정돼 있으면 좋죠. 그런 일본경제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향후 5년후, 10년후의 일본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금년 9월, 10월이면 800엔대 밑돌겠죠. 770~780엔대 되겠죠. 그때 차입해가지고 일단 5년후에 상환을 할 때에 2002년이죠. 이때 만약에 100엔이 넘게 되며는 결국 이자보다는 원금상환의 손실이 커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재정의 낭비가 온다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달러는요. 제가 볼 때 그동안 금융역사를 보게 되면 달러는 올라가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엔화보다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차관상품을, 차관선을 바꿀 수가 없는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오히려 엔화보다는 달러화로 차입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분석을 했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재 여러 가지 일본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양키본드 보다는 사무라이 본드가 현 시점에서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5엔 일때 현재가 115엔에 가까운데 이 때 저희들이 현재 계산하면 800억원을 빌려 오면 이자 102억원 정도해서 960억원 정도를 상환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일본 엔화가 100엔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이자가 117억원 정도 돼서 323억원 정도를 갚아야 하고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120엔대, 125엔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것도 상환부담이 줄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꼭 일본경제가 5년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향추세로 분석했을 때는 115에서 120엔대 수준에서 안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은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64쪽에 대형공사 턴키발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대형공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차이가 5만원, 3만원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고 사전검토수당은 그냥 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탁송해 가지고 자료를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회의장소에 나오지 않고 서류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장소 구애없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백일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96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해 가지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개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발표된 내용입니까?

네, 다 시˙군에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도 지급할 거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상사업비를 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내용들은 저희가 아직 시˙군에다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언질 같은 경우도 준 적 없습니까?

일부러 저희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네,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7일날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사를 했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3일이고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날은 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그 당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보고시에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그 보고서 내용에…….

제가 속기록을 살펴보지 않아 가지고…….

글쎄요. 제가 지금 그때 보고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때는 제가 실제 조사하고 다음에 아마 종합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관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 문제에 대한 보고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는 아마 그때 기억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했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반 페이지 정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시책별 우수기관 선정을 여기 보면 수원시가 2개 분야인데…….

2개 시책에서 우수가 됐죠.

2개 시책에 대해서 두 번을 줍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종합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시책별로 했습니다. 종합평가 하려면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시책과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문별로 그게 되는 부문마다 2억원씩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각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사하고 분석을 하면 최소한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턴키공사 문제하고 다음에 해외현금차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현금차관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현금에 대한 해외차입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시설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환관리 문제라든가 물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이 차입이 적정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부단위에서 벌써 검토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승인받은 게 800억원입니다.

800억원 밖에 안 됩니까?

케이스별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케이스별로…….

케이스별로 승인을 재경원에서 해 줍니다.

다른 케이스로 하게 되면 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안해 준다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총액을 조금 올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재경원에 승인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SOC사업을 해라" 이 구체적인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검토를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도에는 다른 데서 또 올리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년도에는 규모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재경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사를 일본 증권회사로 할 모양인데 할 경우에 거기 수수료가 들잖아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4,0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3%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3%라는 데에 수수료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원리금에 수수료도 다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이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평가문제를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는 국가와 똑같은 신용평가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2개 붙는 게 국가신용평가인데 국가신용평가보다 자치단체평가를 더 우위를 줄 수는 없다 그런 건데 경기도의 재정사정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며는 경기도의 평가는 국가하고 같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평가가 돼서 일본시장에 이 평가서를 돌려야지 그걸 보고 물량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평가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갖다가 수수료가 포함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수료가 얼마, 이자가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괜히 해서 오히려 더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일본에서 우리한테 주는 금리가 있고 수수료가 있고, 명확하게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됩니다. 여기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아니, 계약하기 전에 여기서 예산낼 때 그런 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예산 신청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해외차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이 일본을 한 번 갔다 왔었어요. 갔다와 가지고 쭉 한 번 설명도 듣고 자료도 조사해 가지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며는 우리 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지금 노하우를 축적하는 시작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보니까 남기명 실장님 자세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800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아무런 자료제출도 없이 말로써 하겠습니다하는 말 한마디로써 이런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하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 그냥 자료요청만 했었는데 물론 그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과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달러로 갚는 게 좋은지 또는 엔화로 갚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 원화로 갚는 게 좋은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 또 이자율, 수수료 이런 각종 세심한 사항들까지도 일일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이 이번에도 예산에만 반영을 시켜 가지고 당장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면서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자세하지는 않지마는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정리된 자료를 드렸습니다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홍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박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도인사 발령시 감사담당관과 기획감사계장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바꿈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정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한석 감사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 총 3억 656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민봉사담당관실이 당초 증지수입 500만원과 민원행정쇄신과제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156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12억 1,548만 7,000원이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7억 1,019만 5,000원이고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이 5억 529만 2,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8억 5,288만 7,000원보다 3억 6,2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의해서 경비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경세입예산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국고보조금으로서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2개 시가 있습니다. 이게 광명시하고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지원금과 '96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팩스민원발급제도 실시에 따라서 536개 시˙군 및 읍˙면˙동에 팩스민원처리 등 모뎀구입비 1억 156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돼서 총 3억 1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생소한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용어해설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관리에 있어서 '97년도 당초예산액 6억 7,423만 8,000원보다 3,595만 7,000원이 증액이 돼서 7억 1,019만 5,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인건비가 135만 7,000원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일용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추가계상액 3,000만원은 저희 감사업무에 필요한 이런 수행경비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여태껏 조사업무를 하면서 긴밀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 120만원과 시˙군종합특별감사 및 공직기강확립 감찰여비로서 2,88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추가계상액 460만원 역시 감사업무 비용에 필요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휴대폰 구입비 160만원과 감사업무용 휴대용 노트북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시˙군에 감사하면서 막바로 필요한 정보라든가 감사종합결과를 즉시 치지 못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며칠을 밤을 새면서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노트북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세항별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97년도 당초예산 1억 7,864만 9,000원보다 3억 2,664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5억 529만 2,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중 증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며는 경상적 경비가 1,748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으로써 여기에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친절교육강사수당 84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의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민과 관이 서로 혼합일체가 되는 이런 뜻에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 친절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공무원 특별강사수당도 56만원, 또 '97년 7월부터 운영하게 되는 전문민원상담관 근무자 실비보상금 600만원, 명예대민봉사담당관 근무자 실비보상금 558만원, 소비자 보호상담요원보상금에 대한 부족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300만원, 그 다음에 전문민원상담실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50만원 설치를 해서 총 1,748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앞에 70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156만 3,000원이며 끝으로 자체사업비 76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팩스민원전용회선 설치비가 50만원과 팩스민원확대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비 27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 180만원, 스캐너 200만원, 팩스모뎀 60만원 등 자산취득비 710만원을 계상한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감사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희 예산안이 전원 통과되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채찍을 보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추경예산액은 3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12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도 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이 7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00만원, 대민봉사담당관실이 5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행정쇄신과제 추진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군종합감사및공직기강확립감찰활동여비로 2,800만원, 민원상담관 및 명예대민봉사담당관 근무자 실비보상 등 1,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3억 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민봉사 담당관실 증지수입 500만원에 민원행정쇄신과제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1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8억 5,2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이 당초예산 6억 7,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편성된 7억 1,000만원, 대민봉사담당관실이 당초예산 1억 7,8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 3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된 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감사관리예산 2,800만원을 시˙군의 종합감사와 특별감사, 그리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공무원여비로 증액편성되었으며 대민봉사실 운영에 대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경상적 경비 1,700만원을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근무자들의 실비보상에 따른 보상금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 3억 100만원은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 광명시에 각각 1억씩 2억원의 지원금과 시˙군˙구, 읍˙면˙동의 FAX민원처리용 모뎀구입비 1억 100만원 등 국비보조예산 3억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지원으로 증액편성된 추경예산이 되겠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와 감찰활동, 민원환경개선과 민원행정쇄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1선거구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논하는 거보다도 조금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도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의회 운영이 연초나 연말에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의하고 그냥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대체 감감무소식이 되고 그리고 그 업무가 연초에 하며는 연말에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한 마디도 그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답답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소한 업무진행에 있어서 분기별로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업무진행 내역에 대한 또는 감사실의 어떤 특성상 그런 업무 특성을 업무추진 현황이라든지, 또 어떤 결과라든가, 처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 이러한 예산도 이렇게 이렇게 수요예측이 되는데 이런 양해를,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데만 보고하지 말고 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우리 의회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를 끌어준다며는 결국은 도정수행에 원활한 도민들의 합의가 도출되고 또 의회운영이 합리적으로 잘 꾸려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도정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사한테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월별로, 분기별로. 월별로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분기별로 정도는 이러한 업무가 추진됐고 또 이렇게 개선해 가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원활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치우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의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이런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이제 두 번째 섰습니다. 발령받아 가지고 와서 한번 섰고 오늘 두번째 섰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그런 거를 느낀 바 있습니다. 꼭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했으면 더 좀 많은 이해와 양해가 되면서 더 가까워지는, 위원님들 곁으로 가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소에 저도 생각해 왔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감사특성상 조금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 이런 것을 가급적으로 필요시에는 수시로, 아니며는 분기별로라도 우리 기획위원님께서 1/4분기에는 어디 감사를 하는 구나 이 정도라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최대한 협조를 해서 여러 기획위원님들의 신망이 두터운 이런 감사실을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충고 많이 주셔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유지해야 될 것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 각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밝힐 수 있고 그런건데 그 흐름 정도, 이렇게 개선돼 가고 이런 계획이 연초에 나왔는데 작년에 어떤 계획였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고 하는 것을 최소한 분기별로 진행됐다는 흐름 정도를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특별하게 챙겨서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네.

네.

황교선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71페이지를 보니까요 감사 감찰여비가 2,880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추가로 20명분에 대해서 50회를 해서 2,880만원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획위원님들께서 국가적인 이미 익히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경제도 어려움이 있지마는 국가기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8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이 인접해 있고 타 시˙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송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전에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렸으면 오늘 이런 의문이 나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의 태스포스식으로 기동감찰반을 이번에 뒀습니다. 기동감찰반을 둬 가지고 그래서 이걸 금년 12월까지 갑작스런 수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인원보다 10명의 인원이 이번에 추가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2월까지 지금 6월이니까 6개월동안을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동안의 별도의 여비가 2,880만원이라는 소요가 추가계상하게 된 점을 좀 사전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만 8,800원이 된 계상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것은 일비입니다. 일비하고 교통비입니다.

여기 식사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식사가 들어가죠?

네, 숙박은 안 됩니다.

숙박은 안 들어가요?

네.

숙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숙박은 계상을 안 해 줍니다, 지금.

왜?

그전에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숙박을 인정을 해줬습니다마는 이제는 경기도 어디든지 숙박을 안해 줍니다. 예컨대 숙박을 해 준다 하며는 여관에 가서 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건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예산이 있어야 인정을 하지.

그럼 추가소요가 다시,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2만 8,800원이라는 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나간 거냐.

아닙니다. 그 인원수에 활동일수 곱하기 해 가지고 여비 단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며는요. 보통 감사 나가 가지고 시˙군에 감사나가서 시˙군에서 식사대접이나 이런 걸 받아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처음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여기서 감사 나간 사람은 절대로 얻어 먹으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만일 적으면 차라리 여기서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가서 해야지 거기서 감사나간 사람이 점심이나 얻어 먹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 본 거예요.

참고적으로…….

내가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타서라도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아까 수원하고 광명시에 국비로 1억원씩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2개 시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민원행정시책 평가를 해 가지고 팩스민원을 우수 시˙군으로 저희도에서 2개 시가 수원시하고 광명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사업이라 그래서 좋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전달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행정세계화 사업이라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세계화 하는 겁니까?

민원행정세계화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1억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원서비스입니다. 민원서비스를 사실 안방에서 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읍˙면에서 군청으로 오지도 않고 읍˙면에서 직접 팩스민원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하는 광범위한 이런 민원 행정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세계화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김도삼 위원님께 별도의 서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자료로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다 드리세요.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이건 사실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 돈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그럼 이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올수도 있지 나중에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전에 배포를 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니까 전문민원상담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전문민원상담하고 명예대민봉사담당관, 소비자보호상담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총 104명이 되는데요. 이게 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그걸 알았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모든 행정의 서비스가 이렇게도 되는구나하는 것을 사전에 코치가 됐을 텐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행정 시책을 하면서 타 시˙도나 중앙에도 제도 도입을 위해서 상당히 견학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일부 도에서는 법률자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관이라고 해서 법률자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든지 또는 명예대민봉사담당관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모니터 요원 중에서 명예대민봉사담당관을 직접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 3월인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직접 와서 하루씩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직접 그 분들이 제보하는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직접 와서 본인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건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의 일정을 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서 요즘 운영을 실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상담실은 저희가 도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돕고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수요발생과 일부는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일부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해서 전문민원상담실하고 명예대민봉사담당관은 추경에 추가로 소화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보호상담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보상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민원상담실을 말씀드리면 법률이라든지 실무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민원상담들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 도에 좀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도민의 민원의 편의를 도와 주십사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시책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을 견학을 보냈습니다. 타 도의 좋은 점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또 저희 도의 좋은 점은 타 도에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새로운 시책으로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감사실은 제가 맨 처음 2기 우리 위원회가 시작될 때부터 광역행정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산지원건과 감사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기획위원회에 다 소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감사실을 더욱 더 보강시키고 그 기능을 크게 확대시키는 쪽으로 갈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예산편성의 원칙상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짚어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묻겠는데요. 20주라고 했는데 주가 뭐예요? 주일이에요? 거기 72페이지 전문민원상담관에서 `3만원×10명×20주' 했는데 그게 뭐예요. 1주일이라는 거예요? 1주일에 3만원이에요?

네.

1주일 내내 와요?

아닙니다. 이게 6개 분야로 해가지고 주에 열분씩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주에 열분?

네.

그러니까 이 3만원이 10명 아니예요. 10명인데 20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주에 3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한 사람당 3만원입니다.

그런데 20주라고 그러는 게 뭐냐 말이에요.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주를 따진 겁니다.

일로 표시하든가 월로 표시했으면 덜 한데 날짜로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다 이 말이에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민원상담관 또는 대민봉사담당관, 소비자보호상담원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죠.

명예대민봉사담당관은요. 지금 저희가 행정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모니터요원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많아봐야 두세 명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행정모니터요원입니다. 행정모니터요원인데 제보만 했지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생활불편사항을 제보만 했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회장과 총무단을 명예대민봉사담당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니터요원이 제보하는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을 실지 공람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열린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모니터요원의 활성화,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이런 주안점에서 그렇게 위촉기준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민원상담관 이 분은 주로 법률이라든지 주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또는 건축사, 공인회계사 이런 종류의 우리 도에 거주를 하는 분으로써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해서 좀 "이왕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저희 도에 나와서 하루만이라도 실비보상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점심값 정도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수당은 못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빙해 와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저희가 쪼개서 도민을 위해서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펴고자 이런 측면에서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이요. 분기별로 최소한 그런 진행과정을 우리 서로 토론하고 보고해야 그게 원활하게 되는 거죠.

아까 송치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실장님이 부임해 오자마자 나름대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식이야 어떤 형식을 취하든간에 그 점은 꼭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여쭤 보겠는데요. 팩스민원 처리용 모뎀 구입 536개 기관이라 그랬는데 동별마다 하나씩 구입하십니까?

네, 읍˙면˙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죠?

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며는요.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2,1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6,141만 6,000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취약분야 특별감사라든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실시 관련 여비가 돼 있고요. 여기 추경에 굳이 또 2,880만원이 국내여비로 추가계상이 돼 있거든요. 감사량이 이 만큼 추가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감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증가요인이 생겼다는 겁니까, 이게 뭐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 기동감찰반이라든지 이런 전문민원삼당관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의문이 풀렸을텐데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과는 익히 아시겠지만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감사담당관실이지만 2개 업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파트는 항시 365일을 돌아 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감사파트는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시˙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의 감사, 다시 말해서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 있는 것은 일정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사파트에 별안간 어떤 일의 수요가 증가됐을 때 이럴 때가 조사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국가기강의 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더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인원을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수요가 새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그 설명을 못 들은 게 아니고요. 들었는데 굳이 당초예산을 확인하면서 되묻는 이유는 이것이 한해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년도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 요구자료를 만들어서 기획관리실에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이러이러한 감찰의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기도 관내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사항들을 적시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의 추가수요가 발생했겠죠.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초보다 훨씬 많은 감찰을 필요로 하게 됐냐는 거죠.

현재 아시겠지만 불법˙탈법 이런 것이 상당히 만연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한강변을 위주로 한다든가 해서 내무부에서도 양평하고 남양주 이런 데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또 새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예기치 못하고 일상적인 저희 종합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하게 되고, 또 공직기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기강도 평상적으로 했지만 인원을 더 늘려서 이번에 예방위주로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만은 좀 예방을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발생이 된 겁니다.

아까 10명이라고 그랬는데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10명입니다.

여기는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국내여비 28,800원×20명×59회로 돼 있는데 20명을 반영시킨 이유가 뭐죠? 10명을 늘린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20명으로 돼 있다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틀려요?

저희가 그전에 종합감사를 하며는요. 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종합감사가 5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방위주의 감사인데 좀 사전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5일 동안의 핵심적인 감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요에 의해서 그건 발생이 됐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네.

종합감사나 특별감사라는 것은 기존의 감사실 업무에 정형화 돼 있는 업무 아닙니까?

사실 정형화는 돼 있습니다.

정형화 돼 있는 업무에 관련된 여비가 왜 추경에 올라오냐 그거예요. 아까는 감찰활동, 일상적 감찰 또 추가감사에 따른 소요예산이다 라고 일관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형화된 업무가 왜 특수한 상황에서 두드러집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에 감사를 지도위주의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전에는 보름씩 했는데 5일동안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정보자료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금년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형화 돼 있는 일상업무에 대한 예산수요 마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무슨 상황의 변화 운운하면서 자꾸 추경에 억지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초예산편성 자체를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추가로 묻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그리고 그에 따른 실사 이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남아 있나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아까 이것도 나왔던 질의입니다만 전문민원상담관이나 명예대민봉사담당관 이것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건데 다른 시˙도 견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어서 우리도 채택코자 예산요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를 하셨죠?

네.

그런데 친절교육강사 수당이라든가 민원공무원특별교육강사 수당 이런 부분은 그러한 류의 신규수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절교육은 그 전에는 아마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무슨 직원들로 해요 당초예산에도 외부강사수당이 계상돼 있는데, 친절배가운동정신교육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친절교육강사수당은 저희가 7월중에 특별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죠 이 금액의 과다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친절다짐연극경연대회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예산 많잖아요.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참가자에 대한 보상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무슨 이런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친절교육강사수당이니 뭐니하는 게 왜 추경에 또 등장하냐 이거죠.

이번에 이런 수요가 발생한 것은 7월중에 4일간에 걸쳐서 저희 전 직원 1,297명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다시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소요가 이번에 부득이 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생각지 못했던 특별교육의 필요성이 왜 갑자기 제기된 겁니까?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 뿐만 아니고 우리 전 도청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요?

네.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럭저럭 친절했는데 편성해 놓고 보니까 다 불친절해졌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그런식의 설명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보니까 당초 편성 때 하고 편성해 놓은 이후하고 뭐가 달라졌다 하는 그런 근거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를 서면으로 김윤식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들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서면으로 들을 사항이에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도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구나 감사실이라 하며는 행정에 대한 감사,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어떻게 표현돼요, 행정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 경기도의 행정, 또 일선 시˙군의 행정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부서에서 마저도 도민의 혈세인 예산 알기를 이렇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하고 요구했다 안 되면 추경때 하고 더구나 이런 업무자체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발생한 게 아니라 일상화 돼 있고 정형화된 업무 아닙니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정기감사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일반적인 감찰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찰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해마다 증감의 추세에 따라서 그걸 반영시켜서 정교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예년 정도의 감찰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 왔는데 내무부가 갑자기 경기도에 와서 어디 들쑤시고 다녔다 그거 보니까 문제 많더라 그래서 감찰을 더 해야 되겠더라 그러니 추경에서 증액합시다. 이런 식의 감사업무가 어딨습니까, 의회에 보고 안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건 편한대로 하시되 보고 안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친절교육이 추가로 필요했는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신껏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말이죠. 최소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신념이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런 것이 결여된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도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산출근거만 해도 그래요. 당초예산에 보며는 명백하게 민원행정 및 친절배가운동 정신교육강사수당해서 한 번에 두명씩 2회를 모셔서 40만원 계상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무슨 교육이기에 여기는 7만원짜리 강사에 또 12번을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 교육하고 이 교육은 뭐가 다른 거예요?

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원특별교육에 대한 예산은 실지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여기서 열거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면 교육을 한 번 시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원인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도청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시키자 그래가지고 추가수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시˙군도 권역별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가수요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1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네.

감사수당이 왜 한 쪽은 10만원이고 한 쪽은 7만원이고 이 산출기초자료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일반강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요. 일반강사는 7만원이랍니다.

특별강사는 10만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금액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 거기에 기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푼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정말 우리 도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라는 거 그거에 대한 보다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는 거지 이 자체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니까 그런 점을 늘 의회에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새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데서 그런 흔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휴대폰이 감사용 휴대폰을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디 감사를 나가면 그 지역에 전화가 있을 텐데 꼭 필요한 것인지······.

정기감사는 일정한 장소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업무가 있습니다. 현장조사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현장이 전화가 없을 때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금전상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허가사항이 있고 불허가 사항이 있잖아요. 그 외에 자유재량권 사항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할 때 어떤 민원을 반려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해 줄 수 있는 걸 반려했느냐 이런 문제는 감사 안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유재량권이 있는데 복지부동자세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안해줬다 이거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편리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복지부동적인 생각만 해서 안 해주는 게 장땡이다 해 가지고 안해주는 게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규제사항만이 아니라 규제완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도 안해 주는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허가 사항이 있고 불허가 사항이 있는데 그 중간 문제로 해서 반려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 중점, 민원감사중점사항이 안해 준 민원을 우선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허가 민원, 왜 불허를 했느냐, 또 반려할 거 그냥 받아 가지고 그냥 반려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수단을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리신고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로 해 달라 그 대신 전화비용은 우리 도청 수신자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비리신고센터도 아울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안 해준 민원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지로 홍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안해준 게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요구할게요. 현재 자유재량권 중에서 해줄 수 있는데 안해준 걸 시˙군별로 자료로 주세요. 실지로 몇 번 부딪힐 때마다 그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가면서 다른 거 뭐냐하면 그러한 행정편리성의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면 이거 안 된다고 설명해 이거 이거 때문에 안된다. 그럼 그 사람이 안되는 거로 알았다가 보완했단 말야. 그럼 다른 거 가지고 이거 또 안된다.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왔다갔다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실장님 나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자가 없으면 그런 건 어렵습니다.

아니, 감사할 때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감사를 했는데 해 줄 수 있는 민원인데 안해 준거.

반려시킨 거.

반려됐다가 다시 해 준거 이거는 현황이 나올 수 있어도 지금 그 사항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며는 그냥 돌려줘 보내버리며는 해 줄 수 있는 건지 안해 줄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반려할 때는 행정지도를 해줘랴 이거야. 반려한 걸 반드시 여기 나타나게 해라 이거야. 그리고 지금 뭐냐하면 아까 홍 실장님이 "반려한 걸 더 중점적 조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반려했다가 다시 해 준 거 이런 것은.

그것만 하지 말고 내 얘기는 반려했으면 반려한 게 나타날 게 아닙니까? 서류상에. 접수됐다 민원사항이 반려된 게 나타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가 대장에 의해서…….

그거를 자료로 비치하게 해달라 이거야. 반려한 것도 그 자료를 카피해서 놔둬라 이거지.

반려한 거는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니예요?

있습니다.

그거보면 이거 해 줄 수 있는 건데 반려했다 이게 나오죠. 접수부 보면 다 나오지. 그걸 감사해라 이거지. 다른 거 감사할 필요없어. 1만원, 2만원 띄어먹은거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요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반려할 때라든지 또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고 보완지시를 할 때 한꺼번에 전체 여러 가지를 보완지시를 하면 되는데 한 건 발견되면 그거하고 또 다시 보완해서 올리면 또 보다 다른 것이 또 나타났다고 보완지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1회 민원이 안되고 그냥 시일이 많이 간다, 이 다음에 감사할 때는 이런 거를 1회 보완으로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지도감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양평이기 때문에 양평이나 가평이나 그쪽을 보며는 거기에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전혀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많이 들어섰죠, 아시다시피.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외지사람들이고 그 지역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양평만 해도. 그 근거가 어디있는지 한 번 그런 것 좀 어떻게 지역사람들은 안된다고 그러고 전부 다 외지사람입니다. 강상면이고 뭐고 전부 다 외지사람입니다. 내가 양동면이니까 양동면에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인숙이 2개 있어요. 안된다고 하더니 저수지 위에 딱 하나 서울사람이 여자가 딱 왔어요, 소재지 상가지역에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양동면만 그런 게 아니라 양평군 전체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평군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양평군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기 때문인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이고 건설분야 같은 것도, 감사를 나가신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 분야 같은 것도 대단위 사업을 내가 알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보기가. 옛날 같으면 내 떡값주고 서로 흥정을 하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 대사업을 따서 하는 원인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밝혀봐야 될 것 같애요.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이 큰 사업을 계속하고, 전국 입찰이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기왕에 감사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지시를 해서 감사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도대체 행정행위가 이런식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한 번 새로 오신 실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두번이나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특별감사를 이미 했고 또 시에서도 감사를 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건이냐 그러면 광명의 유수지에 골프장에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불법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며는 유수지에는 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녹지를 침범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잘못돼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조치를 하도록 감사원에서 이미 지시를 했는데 시정조치는커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짧지도 않아요. 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행정에 대한 행정의 불법사항을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글쎄 우선 시정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걸 우선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키고 조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영업을 계속하고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길어가지고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이건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거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정하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에서는 법규를 바꿔가지고 그거를 걸리지 않도록 이걸 지금 도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누가 도에서 그걸 인정해 줍니까? 몇번에 걸쳐 이미 두번에 걸쳐 기각 당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걸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연 행정이 돼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떤 사람한테 있고 누가 져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 내용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을…….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 우리 주간지에도 여러 번 자세하게 보도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른 방법인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실장님 이하 다 바뀌었어요? 실무를 쭉 챙겨오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아무도 내용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저 한 사람한테만 주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다 드리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밝혀질대로 다 밝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째 지금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해년마다 이거 계속하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계속되고 있어요.

고발됐을 거 아니예요.

고발도 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공무원이 이걸 알고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은 모가지 당했어요. 2,000여만원 뇌물 먹어가지고 조사 당해서 사실은 직위해제까지 됐는데 그 건으로 해서 본인은 또 병 얻어서 죽었어요, 그 담당공무원은. 그런 건인데 결국은 돈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돈 준 사람은 그대로 영업해서 그것도 세금도 한푼도 아직도 안내고 있고 이거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그걸 도와줄려는 입장으로 해서 지금 도에다 이걸 해소해 주쇼라고 올리고 있고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거 아니예요.

감사실에서 공식제보로 받아서…….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특별감사 이틀을 했어요. 하나마나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런데 이것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 이거죠.

제보로 해가지고 감사해서 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거죠.

이거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이번에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실장님 공부도 하시라고 저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97년 현재까지 각종 감사감찰활동에서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하고요. 그리고 비리제보용 전화팩스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내용 그거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주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