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원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의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교육청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진의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한 김재선 실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중등장학과장에서 금번 중등교육국장으로 승진한 박종칠 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발령된 김택근 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원석 공보담당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영태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장응순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강정식 중등장학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전덕재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만희 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변영남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문교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는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사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학생수용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학교급식시설비 등의 투자로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현장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의 추진,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실과 장비확충, 각급학교 교원의 연수,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경기교육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고의존도가 88%에 이르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및 시설비가 83%에 이르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직접 교육경비의 투자재원과 타 시. 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예산 편성이후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교육부로 부터 634억원의 특별교부금과 113억원의 국고보조금 등을 특별 지원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로 144억원, 교단선진화사업으로 155억원, 학생수용시설비로 249억원, 교원연수원 건립비로 60억원,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확충 사업비로 84억원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신도시 및 대단위 택지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학생수의 증가가 10만명에 이르는 등 이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경기교육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교육재정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에 자치단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교육여건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관계공무원 모두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학교중심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으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학교장님께 기강확립에 대한 순회교육이 있어서 퇴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의회의 기능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참으로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시면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할 일은 교육감님을 잘 보좌해 드리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도민의 대표인 문교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교육 수요자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돌봐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을 보통교부금, 양여금, 증액교부금 등의 추가 기부된 재원과 자체수입으로 학생수용시설, 급식시설, 교단선진화사업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하며 또한 '97년도 수업료 인상률을 당초 10%에서 5%로 하향조정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조정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청분이 1조 8,858억 8,454만 4,000원, 하급 교육청분이 9,318억 2,248만 4,000원, 예비비가 31억 1,492만 6,000원으로 기존예산액 2조 6,569억 8,287만 2,000원보다 1,638억 7,908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원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295억 3,600만 6,000원, 교단선진화사업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및 신도시 부지매입 상환액등 특별교부금 633억 6,548만 6,000원이고 증액교부금 50억원, 지방교육양여금 185억 6,934만 8,000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직업교육확충사업비 및 각종 시범학교 운영비 등으로 113억 5,2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국가부담수입액이 1,278억 2,363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성남혜은학교 생활관 신축,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 원곡고 체육관 신축비, 소래중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으로 15억 7,0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은 토지, 건물임대 및 매각수입등으로 113억 2,066만 3,000원, 입학금. 수업료 수입은 인상률 10%에서 5%로 하향조정으로 141억 5,301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4,953만 1,000원, 잡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등의 증액으로 48억 8,283만 5,000원, 이월금은 '96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61억 2,825만원, '96년 목적교부금 기준 '97년도 재투자로 112억 7,83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8,751만 5,000원 등 311억 9,409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 및 기관등 부담수입은 기관부담수입으로 우성건설외 5개 기관으로부터 학생수용시설부담금 1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1,638억 7,9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은 기존예산액보다 5. 4%가 증액된 2조 4,942억 7,54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체수입은 7. 9%가 증액된 3,253억 9,55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관부담수입은 11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조 6,569만 8,287만 2,000원보다 6. 2%가 증액된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쪽에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9%인 1조 3,846억 2,022만 5,000원으로 차지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비는 7억 9,754만 8,000원, 교육행정비는 1. 7%인 471억 9,970만 9,000원, 교육사업비는 0. 7%인 185억 4,224만 9,000원, 학교비가 7. 6%인 2,134억 9,777만 3,000원, 사학지원비가 7. 3%인 2,060억 1,734만 6,000원, 시설비가 33. 6%인 9,469억 632만 3,000원,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는 32억 2,3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569억 8,287만 2,000원보다 6. 2%가 증액된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중요사업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비는 초등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6개교가 추가로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미 추진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4개교의 신설경비를 감액하였으며 기 추진중인 43개교 신설학교 부족경비와 '99년도 신설 예정학교 설계용역비를 증액하였고 토지매수 지원에 따른 학교 설립변경에 의거 금액을 조정하는 등 학교신설을 위하여 총 97억 7,89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증가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146실, 중학교 48실, 고등학교 100실의 교실 증축비로 157억 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분할상환금 부족금 266억 36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역의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신도시지역 토지매입분할상환금으로 11억 9,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97년 개교연기 학교분을 감액하고 중간개교 학교분을 증액 조정하여 17억 1,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학교신축비 부족분 11억 4,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97년도에 초등학교 급식을 100%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신규 114교와 부족분 추가지원 74교 급식기기 지원 및 급식운영관리등 급식시설 확충비로 346억 7,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교실현대화 기본교구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초·중·고 6,860학급에 교단선진화사업비로 20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 신설공고 기자재확충, 공고 공동실습소 신축 부족분 및 기자재 확충, 공고생장학금 지급, 실업계고 실습기자재 확충 등 직업교육확충 사업비로 106억 6,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보수 및 체육장비지원을 위하여 9억 5,9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섯 번째 경기도기초과학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 번째 교원연수 수용능력확충을 위한 교원연수원 건립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60억 1,600만원을, 여덟 번째 노후행정장비 교체를 위하여 2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59억 4,825만원을 초·중·고에 교육환경개선비로 재투자 하였고 열 번째로 수업료 인상을 5%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49억 9,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한 번째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운영비로 25억 1,600만원을, 열두 번째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확충 및 운영비 지원으로 35억 4,480만 1,000원을, 열세 번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을 위한 경비로 29억 8,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습득 및 전문성 제고로 국외연수 362명과 당초 교원연수비 부족분 등 교직연수를 위하여 20억 6,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열다섯 번째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지원을 위하여 11억 8,096만원을, 열여섯 번째 경기과학고 여학생 기숙사신축을 위하여 7억 3,200만원을, 열일곱 번째 하급교육청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35억 7,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으로 한다를 세입·세출 각각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 19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부터 20쪽까지 예산규모 및 예산안 심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예비비는 27억 9,504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67쪽에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한 부천중동 및 산본신도시 개발사업 정산결과 개발이익이 계획보다 적게 발생된 것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개발사업당시 건설부 학교용지 공급지침에 의거 개발이익 범위내 무상공급분을 제외한 유상공급분에 대하여 채무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신도시지역의 개발이익정산결과 유상공급분에 대하여 636억 3,083만 5,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97년부터 5년간 분할상환하고자 하며 '97년도 채무부담액 127억 2,617만 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 예산안 첨부서류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권을 갖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권의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2조 6,569억 8,287만 2,000원보다 1,638억 7,9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세출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부담수입은 당초보다 1,278억 2,363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4,435억 4,564만 1,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보다 979억 149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4,375억 2,971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295억 3,600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541억 6,422만 7,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633억 6,548만 6,000원이 증액된 783억 6,548만 6,000원입니다. 증액교부금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185억 6,934만 8,000원이 증액된 8,954억 5,974만 4,000원이고.

실장님. 억 단위만 부르세요.

국고지원금은 113억원 증액된 158억원입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수입은 15억원이 증액된 507억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비법정전입금 15억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당초보다 332억원이 증액된 3,253억원으로 이 중 재산수입은 113억원이 증액된 213억원으로써 대지료 및 대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6,96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원이 되고 재산매각 수입은 토지매각수입과 건물매각수입이 112억원으로 112억원이 증액된 2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됩니다. 11쪽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 억 단위로 말씀이 계셨는데 속기록 기재도 있고 그래서 백만단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수업료수입은 당초수업료 인상률을 10%에서 5%로 하향감액함에 따라 당초보다 141억 5,300만원이 감액된 2,307억 7,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4,953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6,900만원으로써 학교시설물 및 폐교학교 사용료 등 학교사용료 수입이 4,50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이고 입학수업료, 제증명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40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4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48억 8,283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5,500만원으로써 생산물 매각대수입이 12억 530만원이 증액된 12억 1,300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은 31억 5,400만원이 증액된 90억 350만원이며 잡수입은 4억 8,08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월금은 '9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96년도 목적교부사업비 재투자 등 순세계잉여금 311억 9,400만원이 증액된 600억 5,600만원이 되고 15쪽에 주민 및 기관부담수입은 남양주, 용인교육청의 학생수용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11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아까 보시던 것 25쪽입니다. 기획관리실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6,200만원이 감액된 1조 4,201억 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4,420억 7,144만 3,000원보다 228억 3,131만원이 감액된 1조 4,192억 4,0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232억 7,200만원이 감액된 1조 3,84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여관리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34억 7,300만원이 감액된 1조 3,84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5쪽에서 27쪽까지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인건비 중 퇴직수당부담금을 실제 지급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예산편성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94년부터 '96년까지 부담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97년도에 200억원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판단하고 차액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서 23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8,2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2억 62만원이 증액된 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에서 공로연수자특정업무비 360만원, 또 교특예산관련 인쇄비 부족분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 평가자료집 인쇄비 1,500만원, 교구설비기준안 인쇄비 4,500만원, 교육소식지 인쇄비 9,702만원, 교육개혁업무추진을 위하여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비는 당초예산보다 8,045만원이 증액된 221억 5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특수학교육성회 운영 부족금지원으로 2,000만원, 통학버스안내원인건비 1,045만원, 성은학교 통학버스 구입비 5,000만원, 특수학교 운영 기타 행정비로 8,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사학지원비는 당초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육성회재정부족 특수학교 인건비 보조를 위한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32쪽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액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0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광주종고 토지매각대 재투자사업으로써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비로 8,100만원, 과천시에서 지원하고 과천고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교특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3억 5,226만 6,000원보다 6,85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0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컴퓨터 프린터 및 팩시밀리 구입비로 1,780만원, 시설감사를 위하여 목재수분측정기 장비구입비로 379만 5,000원 등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2,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입니다. 국정감사 등 교육행정감사 업무추진관련 인쇄비부족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1회경기도교특추경예산중 초등교육국소관 및 교육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2-1 37쪽입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5,211만 2,000원보다 19억 5,989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1,2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입니다. 초등장학과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7,092만원보다 10억 9,062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6,1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8,85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8,0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국 운영 관서당경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하신 바와 같이 포천에 건립하고 있는 가칭 경기도예절교육원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9월 개원을 위하여 기본운영관서당경비로 3,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기타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해 기타경비로 사무자동화 사무실설치 및 행정장비구입을 위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영어교과 지도요원 연수 등 초등교육과정 운영비로 4,282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중심교육자료 즉 자녀교육희망서등 발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장학자료 개발보급을 위해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교육개혁관련 학부모 특별연수 및 강연회 개최 등 초등교육과정연수비로 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인성교육강화를 위한 기본생활습관지도자료로 문체부에서 발행한 "배우며 생각하며"를 구입하여 배부하기 위해서 2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연수비로 1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열린교육의 확산보급을위한 교원연수 및 학습지도자료 개발보급 등 초등열린교육 운영비로 3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42쪽입니다. 지역별 특색사업 및 지역활동에 자율성 신장을 위한 자율협동 장학협의회운영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들에게 예절을 바르게 익혀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경기도예절교육원운영비로 2억 6,6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12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그 내용은 특수학교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2명의 증원에 따른 연수비 추가증액분입니다. 다음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038만원이 증액된 60억 5,5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580만원이 증액된 4억 4,002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증액된 580만원의 경비내용은 행정장비 컴퓨터외 2종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458만원이 증액된 56억 1,4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교육비 및 교원재교육관리의 투자교육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사영어 자율연수를 위하여 1억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46쪽입니다. 초등교원국외시찰 및 영어연수를 위하여 6억 1,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2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1,7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31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교육비 및 학교보건관리의 경상교육사업비 중양호교사미배치교 감소로 인한 순환근무여비 401만 7,000원을 감액시켰고 재교육비 및 교원재교육 관리의 투자교육사업비는 48쪽입니다. 양호교사 신규 임용자 연수경비 부족분 71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76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7,7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76만 8,000원이 증액된 바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논총개발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공학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와 전산망 구축 및 연구개발비로 1억 2,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쪽입니다. 시청각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영상시스템운영비로 52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제1회경기도교특추경예산안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종칠입니다. '97년도 중등교육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액은 963억 1,929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06억 8,457만 5,000원보다 356억 3,4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및 사업소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97년제1회추경예산안은 130억 3,524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안 47억 9,343만 8,000원보다 82억 4,18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045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9,4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생예능발표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경비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국어교육의 내실화 및 듣기, 말하기 능력신장을 위한 원어민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경비로 29억 8,475만 2,000원, 교과연구회 활동지원경비로 8,520만원, 우수조소작품제작 지원비로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80만원이 증액된 4억 4,2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고입전형자료 전산화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56쪽에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7,100만원이 증액된 34억 6,7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교실수업개선으로 도농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거점 우수학교운영비로 1억 7,000만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지원경비로 1억 5,600만원, 교육공학적 교구와 시설확충 활용을 위한 가상학습으로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20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쪽에서 5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졸업 후 학생진로에 따른 적응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3 특별면학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3,300만원이 증액된 24억 8,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학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지원비로 9,1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경비로 2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설비 편성내용을 말씀 올리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경기도문화학교 설립경비로 2억 4,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직과 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직과의 '97년도 추경예산안은 124억 5,1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억 2,605만 1,000원보다 71억 2,5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1억 5,4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교육비의 교원재교육관리비는 11억 500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8,0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연수 경비는 7억 2,503만 8,000원으로 자격연수경비로 6억 6,895만원으로, 일반연수경비로 4,222만 8,000원으로, 기타연수경비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국외연수는 3억 501만 8,000원으로 시찰연수경비로 계상하였고 중등외국어과 교사 심화연수경비로 5,795만원, 중등순회교사제 운영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시설비, 행정 및 지원기관설비는 6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율곡교원설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직과 추경예산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액은 550억 1,9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2억 1,24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159억 6,040만원, 지방비로 22억 5,2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119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5,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기타경비는 3,018만 6,000원, 초등학교과학담당교사 실무 자료집 개발비로 684만원, 제26차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8쪽에서 6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으로 과학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화설치비는 1,000만원, 환경관리교재개발비는 250만원, 실업계고교직업교육 확충사업의 공고생장학금으로 11억 3,299만 9,000원, 일반계고교 학원위탁교육비 국고 4억 2,167만원, 지방비 7억 2,500만원을 확대 11억 4,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에서 7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우주정보소년단 지원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재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9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7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지방비로써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전문과정 연수비로 175만 5,000원, 컴퓨터심화과정 일반연수 경비로 720만원, 컴퓨터전문과정 일반연수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에서 7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0억 1,277만 2,000원이 증액된 230억 7,9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사업의 공고 신설교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28억 2,621만 9,000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공동실습소 실습기자재확충비는 1억 909만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실습기자재 확충비 25억 8,6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사업 농. 상고 학과개편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2억 2,500만원, '97환경보전 시범학교지원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으로 교육부지정 시범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는 600만원,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비는 23억 1,339만원, 인터넷 활용 시범학교 운영 지원비는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에 공고부설직업과정 운영비는 3,793만 4,000원, 멀티미디어 교실 설치지원비는 국고지원으로 인하여 당초 지방비로 편성된 예산안 중 6억 7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멀티미디어실 운영비 지원경비는 5,751만 2,000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 경비는 전입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으로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지원 경비는 2,042만 1,000원, 자영농과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 지원경비는 전입금으로 7,136만 2,000원, 글로브 학교운영비는 2,610만원, 공고2. 1체제운영교 지원경비는 1,0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에 사학운영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195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3,2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교육사업비의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는 268만 8,000원, 멀티미디어실 운영비 지원경비는 8,694만 8,000원, 공고부설직업 교육과정 운영비는 2,081만 2,000원, 공고2. 1체제 운영교 지원비는 3,6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쪽에서 8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사업의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9억 8,656만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사업의 공고학과개편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1억 7,607만 7,000원, 멀티미디어 교육실설치 운영지원비는 1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중 사학시설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924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2,9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확충비는 3억 438만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사업비 공고학과개편 실습실 확충비는 3억 3,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학교시설설비비로써 이는 경정예산액보다 10억 5,461만원이 증액된 109억 8,8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과학고등학교 여학생기숙사 신축비로 7억 3,200만원,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비는 2억 261만원,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주변정비 경비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기관시설비로써 28억 4,8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올리면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비로 20억 8,000만원, 경기도공업계고교 공동실습소 실습실 증축비로 7억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105억 2,048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63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올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4,8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트북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76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3,6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관리비의 평생교육지원비는 2,794만 6,000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교원인건비 추가비는 4,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사업관리비의 우즈베키스탄 무용교사 파견경비로 1,183만 6,000원,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지원비로 60만원, 90쪽에서 9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으로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비로 5,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971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3,9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는 1억 2,04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선수 육성 코치인건비는 510만 3,000원, 학교 체육장비지원비는 1억 6,000만원, 체육고 정책종목육성 지원비는 1,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에서 9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1억 8,6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학운영지원비, 학교체육장비 지원비로 7,500만원, 사학시설지원비의 학교체육시설 지원비로 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체육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율곡교원연수원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추경예산 내역은 7억 8,0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5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95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교육연수용 소프트웨어구입과 일용자판기 및 사무용기기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1억 4,9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유실축대 보수비로 3,600만원, 체육장시설 및 부대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에서 9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90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64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5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6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수련운영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 8,450만원이 증액된 3억 1,9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시설설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75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로 편성한 것이며 이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경비로 24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1,004만 4,000원, 이동과학차 운영비로 896만원, 멀티미디어 교실운영비로 500만원, 100쪽에서 10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으로 중. 고등학생 수학. 과학경시대회경비로 223만원, 초등학교 수학과학경시대회 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연수원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연수원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5억 7,0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연수교재 발간을 위한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개 도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646만원이 증액된 6억 7,0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중 공공요금 부족분 3,420만원, 열람실 비품구입비 1,026만원, 경기도 사서연구회지 발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천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943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9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3,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증축비 1,300만원을 설계비로 과목정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실습소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공동실습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5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6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고 공동실습소실습생 급식지원 및 실습실 행정장비 지원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및 소관 산하기관에 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3,900만원이 감액된 3,57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173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5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편성된 기관운영 기타경비는 보존문서의 서고정리 보조요원 사역, 행정사무용 장비구입, 디지털 전화기교체 등 24개 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1쪽 하단에 민원봉사실 운영경비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전산작업요원 운영경비등 3개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장. 단기 국외연수경비로 8,000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 4,400만원이 감액된 12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감 관사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30-10번지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9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광화일 시스템 사용에 따른 전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계의 보호를 위해서 전원접지공사비로 500만원, 문서보존실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냉. 온수기 순환펌프교체 및 배관방진공사비로 1,500만원, 전화기 37회선 증설비로 1,1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교환기 교체에 따른 구내전화 선로교체비로 6,500만원, 후관 뒷편주차장 그늘막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관사 신축부지 정지공사 및 기타시설 공사비로 1억 4,500만원, 본청 소화전 파손 배관교체공사비로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9억 500만원이 증액된 955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노트북 컴퓨터외 1종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48억 9,900만원이 증액된 952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산업체 특별학급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3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에는 37억 7,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2개 사립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 안내원 인건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지원금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7억 9,200만원이 감액된 1,11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행정비는 8,900만원이 증액된 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1,000만원과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38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그 중 학교부지 매입비는 242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시설 및 미사용잉여건물 철거비로써 3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46억 5,300만원이 증액된 1,328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사업비를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학지원비는 본예산보다 1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1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위한 난방시설 개선비 580실을 개선하였으며 사립특수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에 시설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실 하나와 화장실 1동 등으로 해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본예산 보다 12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11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에 1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등학교 1개교에 신설경비, 5개교에 교실 및 다목적 교실의 설계비와 시설비, 100실의 교실 및 화장실 증축, 소래종고 증축, 2개교에 교실증축공사 감리비 등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에 1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남양주 특수학교 신축부족분 및 성남 혜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에서 2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공립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의 잉여분을 사립교육 환경개선에 재투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비에 2억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도 교육연구원 신축을 위한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투자방향은 '98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의 변경 및 추가확보와 학교교육내실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의 확충, 초등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한 급식시설 확충, 새로운 교육과정의 교습법과 학습모델을 일반화 하기 위한 연구. 실험 시범학교 확대 지정운영, 도서벽지 중학교 교과용 도서 및 지도서 무상공급, 교직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행정장비확충 및 교체지원과 공립유치원의 교원자녀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기타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추가지원 및 지역별 현안교육사업 추진경비지원 등에 방향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및 재원내역에 있어서는 총 규모는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조 6,569억 8,287만 2,000원 대비 1,638억 7,908만 2,000원이 증가 되어서 총 6. 17%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타내용은 방금 실. 국장들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여 생략을 하고 주요한 부분만을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재원별 내역을 표기해 놨습니다. 총 금번 증액되는 1,638억 7,900만원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이 1,27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비법정전입금이 15억원, 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232억원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페이지는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 경정예산을 한 후의 구성비를 보면 2조 8,208억 6,195만 4,000원을 100%로 볼 때 국가부담수입이 2조 4,435억 4,564만 1,000원으로 86. 62%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507억원으로서 1. 8% 그래서 국가부담수입을 제외한 지방비부담이 총 13. 38%에 불과합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을 보면 오른쪽에서 둘째줄 증감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638억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를 보면 1,243억원으로 금번 예산증가의 대중은 시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내역을 보면 총 1,638억원이 증가되는데 그 중에서 지역교육청에 나가는예산이 1,5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은 주로 지역교육청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사업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와 중복을 피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너무 급히 설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빨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요사업을 전문위원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있어서 세항으로 학교신설이 977억 8,900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신설이 6개가 되고 감소가 4개가 돼서 사실상 증가는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증축은 15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내역은 '97년도 자연증가 학생수용을 위해서 초등학교 146개 교실, 중학교 48개 교실, 고등학교 100개 교실을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토지매입분할상환금은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매입비로써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써 266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도시 토지매입분할상환금은 119억원이 투자되는데 신도시 학교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조정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을 위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신설학교내 비품비 조정은 171억원이 투자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특수학교 신축부족분해서 금번 11억 4,2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남양주에 있는 특수학교 신축부족분 당초 36억원에 대한 부족분을 금번에 11억원을 더 계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가 원래 경기도에는 급식시설을 일단 시설만은 완료하는 것으로써 목표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6억원을 투자해서 급식시설이 신규가 114개교 그리고 추가지원 학교가 75개교 그리고 급식운영관리에 24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46억원이 투자됩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예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교실현대화, 기본교구설치비로 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205억원이 투자됩니다. 직업교육 확충에 있어서는 직업교육확충사업으로써 신설공고의 기자재 확충 또 공고공동실습소 신축부족분 및 기자재 확충 등으로 이천실고 공동실습소가 투자되고 공고생장학금 지급으로써 실업계고 실습기자재 확충, 공업계고 학과개편 기자재 확충 2+1해서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1학년을 직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면서 수련하는 2+1체제 운영비에 따른 지원과 일반계고 학원위탁교육, 기타 지방기능경기대회 시설보완 사업등으로 해서 106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체육시설장비지원은 3개교에 4,400만원으로써 440만원이 체육시설보수비로 나가고 체육장비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6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9억 5,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건립은 나중에 검토보고에서 상세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기초과학센터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설계비로 20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의정부 관내에 기초과학교육센터를 추진하다가 건설부의 불허가로 인해서 그린벨트내에 설립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를 요구를 하고 이번에 또 장소를 조금 변경해서 부지매입과 설계비를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원 건립에 60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고 행정장비교체로써 노후행정장비교체 부족분해서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또 모사전송기, 팩스기가 되겠습니다. 25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환특집행잔액 재투자로써 전년도 환특집행잔액을 당해 목적에다가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59억 4,800만원이 계상됩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당초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0%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료를 받아 운영할 것으로 봤는데 정책적으로 5%만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 부족분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비가 목적교부금으로 해서 25억 1,600만원이 교육부로 부터 내려와서 계상이 됐습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설치로 해서 35억 4,400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따른 예산으로 29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직원연수 그래서 각종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원 및 일반직 국외연수와 또 국내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20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로 가평군에 북중학교 또 안성에 일죽초등학교 두 개교에 대해서 1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기숙사 증축은 여학생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급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으로써 35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1997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도시지역 학교용지대금 분할상환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이후 2001년까지 상환계획에 따라서 채무부담을 승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천교육청과 군포교육청 관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신도시 지역개발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결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정산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이것을 5개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추가교부와 자체수입의 증가, 학생수용시설, 급식시설, 교단선진화사업 등의 교육현안사업추진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의 반영 및 '97년도 수업료 인상률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데 따른 세입예산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편성예산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38억 7,900만원이 증가한 2조 8,208억 6,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 295억 3,600만원, 특별교부금이 633억 6,500만원으로 929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97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사업비로 증액교부될 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은 18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지원금 113억 5,200만원이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설치, 직업교육확충사업, 각종 시범 학교운영 및 기타경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비법정전입금 15억 7,000만원은 성남 혜은학교 생활관신축과 여주자영농고급식비, 원곡고체육관신축, 제26회소년체전강화훈련지원비, 소래중학교체육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성남, 안양교육청 청사매각 및 기타 토지매각 수입으로 11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당초 10%인상률을 적용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에 따라 인상률을 5%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141억 5,300만원이 감액된 2,307억 7,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생산물 매각대, 예금이자 수입,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 수입 등이 증가하여 48억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월금 311억 9,400만원은 '96년도에 교부되어 연도내에 예산편성이 불가능하여 금년도로 이월,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목적교부사업비 112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8,700만원이 반영된 것이며, 주민부담수입은 남양주 덕소지구, 용인 죽전지구의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시설확보를 위하여 우성건설외 5개 기관에서 부담금으로 납부한 11억 9,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부문을 보면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638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본청예산은 102억 9,2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0. 55% 증가하였으며 하급교육청은 20. 17%가 증가한 1,563억 8,1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6. 2%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학생수용시설확충, 급식시설 확충, 교단선진화사업, 직업교육확충, 체육시설장비지원,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 교원연수원건립, 행정장비교체, 환특집행잔액재투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 멀티미디어교육실 설치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활용, 교직원 연수,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지원, 경기과학고학생기숙사 증축, 하급교육청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의 경우 학교신설비로 97억 7,800만원, 교실증축비로 157억 300만원, 택지개발지구토지매입분할상환금 266억 300만원, 신도시토지매입분할상환금 11억 9,400만원, 신설학교 내부 비품비 조정 17억, 1,700만원, 특수학교 신축 부족분 11억 4,200만원 등 총 56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급식시설의 경우 '97년도에 도내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기본시설 100%확충을 목표로 본 추경예산에 신규 114개교 급식시설비 등 346억 7,500여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실 현대화 기본교구 설치를 위하여 목적교부금과 자체재원으로 초·중·고 6,860학급에 대하여 20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사업으로 106억 6,000만원과 초·중·고의 44개교에 대한 체육시설장비지원비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9억원, 설계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개발제한구역내 건립을목표로 추진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불허되자 북부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차 승인을 요청중에 있는 사항으로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본 건 기초과학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부의 회신을 기다려 결과에 따라 재고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교원연수원건립 추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로 60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초. 중교의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부족분 확보를 위한 행정장비교체비 25억 6,600만원, 전년도 환특집행잔액 재투자사업비 59억 4,800만원과 수업료의 인상률 하향조정으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9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밖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 35억 4,400만원, 생활영어 구사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20명의 신규채용예산 29억 8,400만원, 교직원연수비 20억 6,400만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운영 사업비 11억 8,100만원, 경기과학고여학생기숙사 신축비 7억 3,200만원, 하급교육청 교육여건 개선사업지원 35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96년도에 교부되었으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목적교부사업비 등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바 당해년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목적교부금인 특별교부금이 적어도 상반기중에 배정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원 인건비중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적용하는 부담비율이 실제 정산결과 부담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금회 추경에는 235억 5,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있는 바 부담금 예산이 부족하여 부담금 미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65회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외국어연수원 원장 관사임차료 4,000만원이 삭감되고 과천도서관 기관운영 기타경비중 3,300만원이 삭감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축공사 감리비중 2억원이 삭감되고 안산. 고양교육청 통일안보 교육자료 구입비 6,100만원 등 총 3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3억 4,2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청 이번 추경예산은 기관별로 보면 총액 중에서 95. 4%가 지역교육청의 예산인데 지역교육청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교육청의 답변은 실무 실. 국장들로 하여금 받도록 아니면 여기에서 관계되는 지역교육청을 여기서 부르면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왜냐하면 본예산때도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답변을 못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의 95. 4% 정도가 지역교육청 재원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따라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다 하고 왔으면 관계가 없고요.

네,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하급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있을시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신다면 하급교육청 교육장들을 참석하도록,

본청 각 과에서 과별로다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별로다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급교육청에서 하급교육장들이 오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금은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보통교부금은 예측가능한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건데 경기과학고 기숙사 건립비하고 평촌고 다목적교실건립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교부되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번에 증액교부금이 시·도교육청 평가자구노력 지원비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15개 시·도가 공히 50억원씩 다 똑같이 나온건지 아니면 어떤 자구노력 지원에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 가지고 차등별로 지급이 된 건지 차등별로 지급이 된 것이면 15개 시·도에 지급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26회 소년체전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언제쯤 있었죠?

5월에 있었습니다.

소년체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교위원회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건 모르겠는데 9페이지에 보면 26회 소년체전강화훈련지원 해가지고 괄호치고 어느단체에서 지원한 건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를 찾아 보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비법정전입금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법정전전입금으로 처리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5월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된 금액이죠?

앞으로 강화훈련비로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게 집행이 된거죠?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97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미 쓴 것을 추경에다가, 이것은 조금 기분이 야릇한데 성립전 예산으로,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이미 다 집행된 돈을 우리가 이것을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다 지나간 것을 손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해마다 없는 일이라면, '97년도에만 있는 일이라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쓰고 나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죠. 아까도 서두에 말을 했지만 26회 소년체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에 있어서 썼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기획관리실 세입부분이니까 그 위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되는게 감액됐는데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수업료 인상률이 10%에서 5%로 조정된 것을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혹시 본예산 편성때 10%로 잡아서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세출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보충질의 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53. 94%가 늘어났습니다. 정기예금이자라 하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텐데 추가경정예산에서 무려 53. 94%가 늘어난 이유, 어떤 이자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늘어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급교육청 부분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에서 보면 약 5,500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7. 5배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잡수입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하급교육청별로 어떤 잡수입이 왜 본예산보다 7. 5배가 늘어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금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여기 '96교육환경개선비 집행잔액 재투자 그 다음에 '96 목적교부사업비 '97재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투자라는 것이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다 남은 잔액인지 교육환경개선비는 아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일겁니다. 사용잔액이면 이게 국가에 반납을 해야할 돈입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의 재투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적교부사업비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목적이 지정된 교부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계속비인지 아니면 그 이월비라면 세입·세출예산서외에 별지조서가 있을 겁니다. 그 별지조서도 좀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 재투자라는 것이 '96년도에 교원연수원 신축비로 이미 잡혀 있던 돈인데 이월이 돼서 재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용이 이월돼 있던 비용을 변칙적으로 이것이 편성돼서 목적사업비로 재투자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민고 다목적교실 같은 것은 중등교육국 소관으로 편성이 돼 있고 분당고, 수원여고 다목적교실 신축같은 것은 관리국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에서. 경민고 다목적교실은 같은 재투자 목적교부사업비인데 중등국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동두천여중 같은 것은 여기 예산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 하급교육청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급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같은 목적교부사업비인데 부서가 다른 이유, 같은 다목적교실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96년도에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280억원,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 28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용설명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기정예산 때 것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130억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전년도 결산결과에서 본예산에서 이미 다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을텐데 그때 결산이 다 안끝났었던 것인지 이월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이따가 용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부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9쪽을 보면 비법정전입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상응해서 지원을 했는지 본청이라든가 하급교육청이라든가 대개보면 총액개념이 아닌 일부개념같은 것도 있고 총액개념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조조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조건에 따른 교특부담금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수수료수입에서 입학수업료가 408만원이 삭감 됐는데 하급교육청몫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숫자를 잘못 계상해서 이렇게 됐는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쪽에서 실습수입중에서 화성교육청 생산물 매각대 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몫중에서 목적교부사업비 중에 '97 재투자분에 대해서 이 금액들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게 총액개념인지 아니면 일부 보조개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30쪽에 특수학교 학교운영 기타경비가 있는데 거기 육성회 운영비 부족교 학교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특수학교가 공립인 경우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폐교학교 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폐교학교 사용료를 해당 교육청에서 임대 안한 것도 관리하고 또 임대한 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용료수입을 그 해당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 사용료를 적정하게 수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 교육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암만해도 소홀해지고 수입이 많아도 자기들이 예산상 쓰는데 별 득이 없다면 아무래도 소홀해지니까 해당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증명수수료는 사실상 재학생 보다는 졸업한 후에 졸업생들이 여러 가지 증명료를 내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제증명수수료가 거의 현실화 돼가고 있는데 교육청에 제증명수수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현실화해서 재학생이 아닌 이미 일반인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현실화해서 우리도 자체수입을 어떤 여러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페이지 주민부담 수입이라는데 이것이 남양주교육청 관내하고 용인교육청 관내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부지에 대한 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얼마나 확보가 됐으며 평당가격은 어떤 식으로 하고 남양주교육청과 용인교육청에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액수가 확보가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 29페이지 보면 세출부분에서 맨 끝입니다. 시·도, 시·군평가자료 인쇄라든지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안인쇄가 이게 4,500만원, 교육소식지 인쇄가 9,700만원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은 몇 부나 어떻게 인쇄했길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구체적인 발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문교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흐름, 맥을 몰라서 이런 질의하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심사할때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각 교육장 또는 각 실. 국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겠죠? 그때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예산심사 자체를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산요구를 받아서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의결을 봐서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올라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97년도제1차추경에서 각 국에서 또 각 하급교육청으로 부터 예산요구했던 명세를 자료로써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중에서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 그리고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사항이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표로 묶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게 이미 자료가 돼 있을 테니까요 공식적인 답변시간 전이라도 서류가 되는 대로 저한테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쪽 교원급여관리에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약 205억 8,140만원의 예산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사유를 대보면 퇴직수당 부담금의 부담요율 조정으로 인해서 약 20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액을 감을 시켰는데 불과 몇 개월, 예산심사를 작년 12월에 했다고 불과 5개월 사이에 205억원 정도를 삭감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그리고 부담요율을 조정했는데 그 조정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요율의 합당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제시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 고등학교시설에 광주종고 토목공사라든가 과천고 학생생활관 신축 그런 부분이 기획실 예산으로 왜 들어오는지 관리국 예산이나 또는 중등교육국 예산으로 일반인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것이 각 시·군단체로부터 지원금 형태로 받은 예산을 그대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지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예산이 아니라 기획실 예산으로 들어온 사유가 뭔지. 세입과 관련해서 아까 입학금 관계는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수업료는 공식적으로 10%에서 5%로 내렸다니까 그 숫자를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14페이지 목적 교부사업비 '97년 재투자가 쭉 112억 7,8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숫자들이총괄 숫자인지 또는 정산을 해서 일부 지출을 하고 일부 남은 숫자가 넘어온 숫자인지 이런 것을 각 항목별로 교원연수면 연수원, 수원여고면 여고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총괄예산이 아니고 잔액집행내용이라면 근거서류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저도 백재현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우선 드려야겠습니다. 후반기에 문교위원회에 참여하다보니까 용어도 솔직히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 예산내용이나 흐름도 경기도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을 질의하더라도 친절하게 한수 가르쳐 주신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위원님도 중복되는 부분이나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관계된 것을 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기준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틀리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제33조 추가경정예산안 제1항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한번 읽어볼 것 같으면 예산성립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미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들로 항목이 만들어지고 다 예산이 올라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본예산 당시에도 이미 그 사유가 나와 있었고 또 그때도 이런 정도의 규모가 예상됐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추경편성하고는 다른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유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첫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관리실은 추경예산이 퇴직수당부담요율 조정으로 관리국은 관사부지를 교육청소유부지선정 및 산업체특별학급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감소 등으로 추경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토털을 보면. 그러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은 추경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이나 관리국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불요불급하게 보이는 예산집행 항목이 슬그머니 추가된 것이 더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50억원의 증액교부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평가결과에 따른 타 시·도에 대한 증액교부금 등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현재 교육자치가 어차피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교육위원회 하고 도의회 문교위원회가 다양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의를 가졌는지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한번 해 주시죠. 교육위원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의를 가졌습니까? 5월중에 회의를 가졌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5월에 가졌습니다. 5월 정확히는 모르지만 5월 셋째주에 6일간 한 것으로.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했습니다.

13일부터 22일까지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은 인정은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와 저희 문교위원회가 상당히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정확하게 토요일날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근무하시는 성함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위원회 회의록이 아직 정리가 안돼서 자료를 넘겨드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건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디스켓으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노력과 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짚었던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또 짚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됐는데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걸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속기사를 독려하시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서 의회 내지 의원님들께 자료로 넘겨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경과 관련된 금번 회의록이 자료로써 제출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료로써 제출이 만약에 안된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충분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우리 백재현 위원님 질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부담요율조정의 사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쪽 명예퇴직수당 8,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한 기준,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퇴직금 산정을 하고 속된 말로 보너스를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내지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교육개혁추진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유인물 같은거 만들고 그런 모양입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 신임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 앞으로 무슨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의 직책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회의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일 중에 주민자원봉사로 대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건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을 벗어나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질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하여튼 이러한 사업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주민자원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적합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아마 여기에 대해 조금 시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관한 내용도 지금 여기서 필요합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전부 실. 국장들께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도 전부 질의하셔도,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습니까?

네, 가능하시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한 부분도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됩니까?

그건 업무성질에 따라서 각 국에서 다릅니다. 분야별로.

소관업무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지역교육청관계된 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아야기가 됐었는데 중등교육에 관한 부분은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자기 소관업무라고 생각되시면 메모를 하셔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관한 사항인데 사항별설명서 2-2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화장실 개량을 하는데 성남교육청 관내에 있는 화장실 개량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전부 한 동당 5,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17쪽에 안양교육청 관내 화장실 개량을 보면 동당 3,85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교육청별로 이렇게 같은 것을 가지고 틀리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궁금하고 60쪽에 보면 정부에서 교육개혁 추진사업으로 각 교실마다 교실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설비를 개선해 가지고 300룩스로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0쪽에 볼 것 같으면 창곡중학교 하고 영성중학교가 오히려 교실조명 설비개선비의 예산삭감을 1억 9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 질의를 해야 맞는데 지금 여기 안계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을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사실 이게 농촌지역에 가면 초등학교에 지금 컴퓨터를 제대로 놓을 교실도 모자라고 자료실도 없고 이런 부속실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장실도 따로 없고 그냥 일반 교무실에 같이 있고 그런데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육이 직접 되고 또 그렇게 농촌지역이 낙후되니까 자꾸 이농현상이 와서 농촌지역에 좀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육에 투자되는 데는 교실 한 두서너개만 더 지어줘도 그 학교가 우선 직접 사용되는 그런 교실이나마 사용할 수 있는데 실험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 투자가 자꾸 안되고 오히려 자꾸 지금 분당 같은 곳은 교실을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뭐 없는 것도 없고 다 있는데 그런 곳은 다단계 교실, 다용도 교실이라고 해서 7∼8억원씩 주고 또 여기 오히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데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연수원에 60억원씩 투자하고 그 전에도 연수원 다 교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1차적으로 직접 교육에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는 부득이 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예산서에서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그런 교실부족, 여러가지 특별교실 부족 이런 부족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해결하시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감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행정감사에 있어서 도의회감사자료는 인쇄비로 700만원이 서있고 교육위원회감사자료는 인쇄비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원은 136명이고 교육위원은 24명인데 그 감사횟수 하고 감사인쇄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나,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시·도교육청 평가 자구노력 지원비가 있는데 이 평가자구노력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계정을 통해서 어떻게 배정되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공고 2+1체제 운영이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1체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다른 국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대개 보면 예산이 학급별로 3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쪽에 보면 수원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단선진화사업 해 가지고 공. 사립 초. 중학교 506학급에 대해서 10억 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인 학급당 300만원에 위배가 되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의정부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양교육청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연수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중점적으로 했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각 교육청마다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조금 전에 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께서 메모를 하셔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정순희 위원님 다시 여쭤보시려면 여쭤보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초등교육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공무원께서는 지금 답변준비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우선 37쪽에 초등교육국 교육행정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6억 9,200만원인데 무려 157. 2%가 증가한 10억 8,800만원이 이번 추경때 증가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건데 본예산때 세운 것은 6억 9,0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 때 157. 2% 이상의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 개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예절교육원 운영해 가지고 3,800만원이 서 있고 그 뒤에 보면 예절교육원 운영 때문에 또 예산이 서 있죠. 43쪽에 보면 2억 6,6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경기도예절교육원이 지금 개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기관설정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도의회에 조례가 통과하면 9월에 가서 개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시설은 다 됐습니다만 아직 조례통과를 보지 못하여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서부터 계획을 잡고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네.

9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네.

9월서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면 이것은 수련생 급식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원 운영해 갖고 막연하게 8,400만원이 있고 또 37쪽에 보면 기본운영경비, 운영기본경비 해 갖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예절교육원의 개원서부터 '97년도에 수련생을 받는 계획서부터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 정순희 위원께서 질의 하셨었는데 41쪽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해서 유치원학급보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를 9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연수자 격려해 가지고 15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게 연수경비도 있고 연수여비도 있는데 격려해 갖고 150만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중등 같이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중등교육국장님도 같이 메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을 보면 기정예산이 87억 5,000만원에서 증액된 예산이 19억원입니다. 22. 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초등교육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성립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외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많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중등국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606억 8,000만원, 증액된 예산이 356억원입니다. 그런데 초등과 중등국을 물론 단순 대비가 되겠습니다만 학생수로 보면 비슷합니다. 교원수도 비슷하고 학교수도 비슷합니다. 어떤면에서는 초등이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은 초등보다 중등이 6. 9배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부분만 따지면 18.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은 무려 58. 7%가 추경에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한 60% 가까운 예산이 기정예산반영 당시에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중등교육국 산하에 학교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판단도 듭니다만 추경인상분만 하더라도 중등은 초등대비해서 3,367억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이 초등과 중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초등국장님 입장에서는 초등쪽에 초점을 맞추고 답변을 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중등쪽에 초점을 맞추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0쪽 인성교육지도자료 구입용으로 2억 3,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774개교 인성교육지도자료, 이 인성교육지도자료는 774개교에 동일한 자료가 나가는 겁니까?

네.

예전에 교육시켰던 자료가 있죠? 이게 처음은 아니죠?

처음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지도를 이번에 처음하시는 겁니까?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는 처음입니다.

자료 만드시는 것은 처음이다 이겁니까?

이건 기존자료를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고 기존의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 배부하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서 못 보여 주시는 겁니까?

네.

그럼 저번에 만들었던 자료도 없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건 저희 자체에서 만든거고요. 이건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42쪽 초빙강사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초빙강사 인적사항을 자료로써 요구를 하고요. 열린교육학습지도자료, 열린교육에 대해서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열린교육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학부모들도 열린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 열린교육만 생각하면 짜증이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말은 열린교육인데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교육,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교육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내에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교육을 표방하면서 열린교육에 필요한 교재라든가 학습자료 이런 부분을 학부모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이 해야될 그런 일들을 어머니들한테 하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부들이 열린교육에 피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열린교육에 대한 현재 상황과 그리고 열린교육이 어떤부분을 추구하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열린교육학습지도 자료도 역시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열린교육자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열린교육 경기도연구회 이 조직현황,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임원진 내지 경기도연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하나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42쪽 맨 밑줄입니다. 자율장학요원의 명단도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5쪽 행정장비 컴퓨터외 2종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외 2종이면 그렇게 설명이 길지도 않을텐데 컴퓨터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컴퓨터외 2종에 대한 가격과 이 부분을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습니다. 편하신대로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6쪽 초등교원국외연수 목적교부금사업으로 시찰연수가 125명, 영어현장연수가 100명이죠. 그런데 이 초등교원 시찰연수 숫자는 중등 125명과 같은데 매년 똑같이 이뤄집니까?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배분해 가지고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만 우연히 같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전산망구축 및 연구개발 나와 있는데 경비내역을 보면 50쪽 DB시스템 확장 및 구축, 데이터 베이스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무엇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전산망 운영 소프트웨어 이것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개발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을 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어떤식으로 용역을 줬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입니다. 포토CD 운영 소프트웨어구입 이것도 역시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어떻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지 아마 사진과 관련된 CD-롬 타이틀을 소프트웨어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잘 이해못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다시 말씀올 올립니다. 경기도예절교육원이 9월에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네.

지금 직원들이 별도로 배치가 돼 있던가요? 가보지 않아 가지고.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아직 기관설치가 안돼 있죠, 현재로서는?

네.

그러면 관서당경비 3,827만 2,000원은 관서가 만들어진 9월 이후에 나갈 비용인가요?

네.

마찬가지 뒤에 사업내용도 마찬가지겠죠? 예절교육운영비 2억 6,666만 9,000원 이것도 9월 이후 예산을 미리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42쪽 초등열린교육 경기도연구회 3,000만원 이 부분도 아까 이찬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어떤 사항인지 그 조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0쪽에 인성교육과 관련돼서 인성교육지도자료구입 그 자료가 아까 이찬혁 위원 질의때 없다고 그랬죠?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랬죠?

네.

언제쯤 내려올 계획입니까?

이게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그걸 구입해서······

자료는 만들어져 있나요?

저희가 만든게 아니라 기존자료를 사오는 겁니다.

최근에 만든자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전부터 시행을 했던 자료인가요?

시행을 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최근자료입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장님도 이 자료를 보셨는지,

시·군에 교육개선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인성교육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부서에서 이걸 요청해 가지고 그걸 학교에다가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자기들이 그걸 심사해서 또 연구해 가지고 요청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이 자료를 구입해서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부 배부를 하자하는 절차를 어떤 형태로 거치셨는지, 그냥 초등교육국에서 검토를 해서 매듭이 된 사항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 자료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스럽고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읽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부적인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는지,

경기도교육개선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을 기안을 해 가지고 그 절차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교육감까지 이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겠냐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내용, 목차정도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원국외연수 6억 1,800만원과 관련해서 지금 중등, 초등 전부 합쳐서 경기도 교직자들 또는 직원들, 일반직공무원들을 얘기합니다. 해외연수를 나가는 영어현장연수든 시찰연수든 교직자든 일반직공무원이든 나누어서 연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각 실국과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이건 자료요구인데요.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한 내용의 일부인데 지금 특히 농촌학교에 재료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실험실습실이라든지 기타 간단하게 음악, 미술이라든지 이런걸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쭤봤는데 제가 여쭈는 것은 각도가 조금 달라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연수계획에 보면 영어하고 또 다른 일반연수하고 합해야 초등에서 한 250명 1년에 연수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초등학교 교사들이 연수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는지, 제가 볼때는 몇 십년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이 구라파나 전부 멀리가는 여행으로 계획이 짜여서 한 번 연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좀 짧게 또는 근거리 연수도 겸해서 최소한도 10년안에 라도 전교원들이 한 번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짤 의향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인성교육의 자료가 뭔지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열린교육의 정보자료실 설치인데 이것도 자세히 어떻게 열린교육의 정보자료실을 어떤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전산망 구축 연구개발도 자세히 어떻게 구축해서 어떤식으로 교육에 활용하시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를 선생님들을 많이 시키셨는데 해외연수 그 효과 그리고 특수사례를 개발해 가지고 경기교육에 원용한 일이 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연수보고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원의 운영경비가 37페이지에 보면 3,800만원 서 있고 이게 기본경비라고 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 또 43페이지에 예절교육원 운영비가 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입니다. 의정부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느 국 소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실국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열린인간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흔히들 열린교육 얘기는 이제 익숙해 지는데 여기 쓰고 있는 열린인간교육이, 이 용어에 대해서 열린교육이 틀린건지, 의정부만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한 번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초등교육원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이게 경기도 다른 교육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운영하므로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10만원씩 두 명에게 2회에 걸쳐 큰 액수는 아닌데 관심이 가는 것은 누가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강사를 하는지, 공무원이 하는지 민간인이 하는지 민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하는지 한번 이것을 의정부교육청에서 올해 추경에 올린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사용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관사용품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다 의정부교육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먼저 인성교육을 저번 한 환 교육감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를 했고 많은 도의회 의원들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저도 또한 서면으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생활습관지도용으로 약간의 비용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액수인지 그리고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예절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현재 9월 정도에 개원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영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초등학교 열린교육의 비용으로 지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그 열린교육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학교에 어떤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자율장학요원 지원비라든지 개발 5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내무위원회를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교위원회 후반기에 와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도 백재현 위원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혹시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교육연구원에서 교육전산망운영 소프트웨어개발 해 갖고 2,26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연구원에서는 많은 교육전산망 운영이라든가 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개발이 되었거나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260만원에 대한 그 예산도 어떠한 방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수원교육청에 관한 일인데 사항별 설명서 2-2 16쪽을 보면 급식학교 위생안전수수료는 대상이 초등학교 14개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급식학교 영양사연수는 초등학교 12명으로 돼 있고 또 급식학교 조리종사원연수는 초등학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학교가 물론 훨씬 더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똑같은 영양사나 조리종사원 연수에 있어서 연수비용예산이 인원수하고 비교해 볼 때 금액이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역시 수원교육청에 관련된 것인데 22쪽에 볼 것 같으면 다목적 교실운영비가 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이 다섯 학교입니다. 그럼 이게 한 학교당 12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다목적교실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물론 다섯 학교는 더 됩니다. 더 되는데 다른 학교는 다해주고 이 다섯 학교만 못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 120만원이 1년치인지 아니면 하반기의 운영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학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급식학교가 농촌형, 도시형 또 여러 가지 중간에서 공동 급식하는 형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단위 이상의 학교에는 대개 자체 학부형이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그 자체 학교에서 학부형이 부담한 내용 학교별로 지원내역과 자체부담내역 그것을 경기도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한 가지 첨부를 드리면 지금까지 학부형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고 우리 교육계에 너무 예산이 없다보니까 위원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가능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학부형한테 어떻게든지 부담을 시키면 그것을 많이 내는 사람있고 안내는 사람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부정의 요소도 거기서 생기고 불공평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지만 너무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는 별로 안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여러 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사항까지 겸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말고 일반기업인이 특별히 지원한 사항 그것까지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의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테 잠깐 묻는 것인데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을,

3개 교육청 교육장님을 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지역교육청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국 것도 있고 중등교육국 것도 있고 기획관리실 것도 있고 관리국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기획관리실장이면 기획관리실장,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함께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면 두서없이 어떤 것은 해당사항이 안되는데도 자꾸 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1개국에서 총괄해 가지고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국 예산을 전부 끝내놓고 각 하급교육청마다 우리 국장님 네 분을 모셔놓고 계속 넘겨가면서 한 교육청, 한 교육청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각 국 소관 국장들이 답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 얘기하다가 들춰서 어느 교육청 얘기하는 것이 문제도 있고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질의는 알지만 사실 자료를 같이 위원들이 찾아보지도 못하고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청 것을 모두 매듭을 짓고 그리고 나서 각 하급교육청 부분은 수원교육청부터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하는 방법을, 네 분 국장님 모셔놓고.

지금 실. 국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고 또 지금 3개 하급교육청 교육장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실. 국장들과 같이 지금 하급교육청에 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의사진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님! 어느 어느 세 분이 오신다는 겁니까?

네. 수원교육청, 포천교육청, 광주교육청 교육장을 유선으로 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까?

오늘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3개 교육청만 유선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처음 질의드리는 만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계획지원을 보면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여기는 8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장비지원내역을 보니까 공립학교는 13개교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그리고 사립은 3개교 해 가지고 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학교에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그리고 중등국장님께서는 본청과 체육협회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고 체육협회라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체육선생님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선생님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회의 잘못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잘못된 부정이 밝혀졌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처음 질의니까 진솔하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기관시설비중 59페이지 보면 경기도문화학교 설립비가 2억 4,6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다 할 것이며 언제까지 이것을 시설완공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설립인데 이것도 아마 계획이 서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다 하실 것인지,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입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율곡교원연수원 설립이 추진된 과정, 이렇게 추진하게 되기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덧붙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9억원, 설립이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어떤 명목으로 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건립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불허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또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당시에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당시에도 본 문교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었고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수원에 있는 기초과학센터를 현장 방문해서 그것을 북부권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러시는 바람에 사실 그때도 억지로 이것이 통과가 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지금 활용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묵히고 있다. 그나마도 이제는 승인도 안나가지고 불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한 내용중에서 중등국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국장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중등교육국장님 교단선진화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개혁이 우리 초. 중등의 교육 즉 교육의 본질 교육다운 교육을 학생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사중심, 칠판중심의 교육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영상 자료매체를 활용해서 앞으로 가상이 되는 소위 가상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수업시설체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는 타 도에 비해서 그 쪽에 조금 뒤진 편인데 일부 시·도에서는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한 시설을 컴퓨터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단위교실에 학급당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런 정도 설치를 해줘라 하는 교육부 본예산과 거기에 약간의 자체예산을 합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교실속에서는 선생님과 칠판중심으로 하던 수업이라면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등 현대 전자매체를 가지고 하는 수업인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수업의 성과로 보면 상당히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또 수업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학생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예산배정에 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지금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광주에서는 중등, 또 초등은 강원에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을 이용해서라도 직접 가서 수업현장을 확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대충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경은 다 하셨고.

저는 완전히 설치되어 있는 장면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내에 일선에 설치되기 전에 한번 다녀오려고, 지금 우리 실무자들은 갔다 왔습니다. 저만 안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칠판은 칠판대로 있고 그리고 또 화면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오퍼레이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요구할 때 실제로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수정할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서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에 교단선진화사업으로 20억원이 배정이 됐죠? 그리고 사학운영지원비로 역시 고등학교에 교단선진화사업으로 2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약 41억원 정도가 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립학교에 비해서 그 사학운영지원비로 더 교단선진화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200억원이 조금 안되는데요. 국가에서 한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 교단선진화 지원비로 주고 그것에 상응하는 자체예산을 확보하라 하는 것이 교육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으로 200억원까지 확보를 못하니까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금년에 1차적으로 확보, 그러면서 아까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구노력에 비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내놓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면 내년 예산에는 많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사립학교 쪽이 공립학교 쪽 보다 더 예산을 많이 줘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라든가 그것보다는 학교현장이 사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부실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은 현실인데 그 사항은 나가서 예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교단선진화사업에서 공립학교는 20억 2,500만원이 배정이 됐고 사학운영지원비로 해서 역시 각 고등학교에 21억 4,2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공립학교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학운영지원비로 공립보다도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특별히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약 1,389학급에 대해서 교단선진화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과연 이 공립 675학급과 사립 714학급의 선생님들이 작동을 다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우수 조소작품 제작지원비 1억 8,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개요에 열린교육을 위한 우수 조소작품 제작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 정서적 체험 제공해 가지고 한점당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점을 지금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 20점은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학교 설립에 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예산서를 보면 평소에는 전혀 설명이 없다가 예산서를 보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소관에도 경기도문화학교라든가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이라든가 등등이 많은데 최소한 문화학교설립도 그렇고 율곡교원연수원 분원도 토지매입비만 60억원이 넘는데 토지매입비가 60억원이고 건축비가 150억원 정도 된다면 약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마디 설명도 없고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도 없다가 느닷없이 이 예산서에다만 달랑 율곡교원연수원 분원 설립해 가지고 60억원을 올려버리면 도대체 이 교육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기초자료 하나도 없고 기본적인 설명 하나도 없이 예산으로만 올리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문화학교 설립에 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율곡교원연수원분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20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여기에 따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며 총 사업에 대한 계획년도가 있을 것이고 자세한 내용이 있을텐데 전혀 아무런 일언반구의 말도 없다가 이렇게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이 우리 도의원의, 문교위원회의 각 위원들의 능력을 너무 뛰어나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7쪽에 볼 것 같으면 제26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예산이 총 1억원인데 그 중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으로 2,574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대체가 그 전시장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에 3,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약 4분의1 이상이 기념품 및 시상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9쪽에 보면 일반계고교 학원위탁교육비가 11억 4,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교부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11억 4,660만원이 학생들을 일반 고교생이라고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학생들을 어떠한 과목을 어떤 학원에 어떻게 위탁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목적교부금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함께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6쪽에 볼 것 같으면 멀티미디어 교육실설치 지원에서 6억 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서 보며는 공립 맞죠? 삭감되는 학교 공립이죠? 공립에서 6억 7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사학지원비로 이게 대체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11개 고등학교가 멀티미디어 교육실설치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군다나 이것도 목적교부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학지원비로 가게 되면 사학에서 어느 학교로 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LOBE 학교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계화 학교입니까?

네. 세계환경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Global Instruction and Observation to the Benefit the Environment 그런 뜻인데 이건 국제적으로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단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GLOBE 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할 수가 없습니까?

원어로 저희한테 지금 활용이 돼서 그러는데 이따가 적합한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면 적절한 한국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된건지 아니면 반드시 원어로 써서 통용이 되는 것인지 GLOBE 학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먼저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시대에 말하기 능력이라든지 듣기 이러한 실력들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교부금으로 나간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 그 성과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원어민교사의 모집에서부터 초청항공료 그리고 활동관리비, 주택임차료 그 다음에 생활용품 그리고 정착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그럼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촌거점우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그 대상교가 17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 농간 학습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17개교가 선정된 기준이 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 중에서 675학급이 예산으로 서 있고 또 하나는714학급이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기준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인 스케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도 되고 필요성도 느끼고 공감대를 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어떠한 플랜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자료화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구두라도 지금까지 논의되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지원해 가지고 앞에 고등학교부분에 12개교, 뒤에 사학고등학교에 7개교해서 19개교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을 들여다 보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환경구축 지원 12개교 1억 5,600만원 한 학교당 1,300만원으로 사립고등학교나 공립고등학교나 설정이 된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는 같은 것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산규모가 어떤 학교에 컴퓨터가 몇 개씩 필요하다든가 프린터가 몇 개 필요하다 이런 예산의 내용이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몇 개교 이렇게 만드는 예산의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교단선진화사업도 각 학급당 300만원 예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계산 개요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고 30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300만원의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학교 설립과 이런 부분은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사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그러한 예산의 뒷받침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 교직자 또는 일반직 직원까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숫자로 통계로써 비교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교사 몇 명, 중등교사 몇 명 또 시찰교육과 해외연수교육을 구분해서 해주시고 일반직원까지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1년에 얼마정도 몇 명정도 나가는가 전체적인 숫자를 비교해 보고자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97학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에 대한 총 사업의 내용, 아까 이계현 위원도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총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0억원이 드는 공사인지 300억원이 드는 공사인지 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는 부분인지 또한 여기에 대한 마스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계고교 학원위탁교육비 11억 4,667만원인데 아까 이계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여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해서 6억 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은 22억 5,000만원인데 16억 4,200만원으로 약 6억 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했던 근거내용이 무엇인지, 왜 감액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정예산은 무슨 이유 때문에 22억 5,000만원이 서있고 지금 경정예산에 16억 4,200만원으로 6억원이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지원한 학교가 11개 학교였는데 학교가 줄어서 그러는 사항인지 당초에 해당되는 학교가 줄었다면 어떤 학교가 줄었는지 11개 학교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과학고와 관련돼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과학고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90명 정도를 뽑고 지금 3학년 전체에서 270명이 경기과학고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만에 걸맞은 경기과학고 인원의 숫자가 적절한 것인지 중등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서울과 비교를 한다면 서울은 한성과학고등학교와 서울과학고 1,100만 인구에 이 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급도 180명인가요 120명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되는데 하여튼 180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그래서 우리 경기의 한 4배 정도 수용을 해서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기과학고는 인원적으로 850만에 걸맞는 영재들이 갈 수 있는 기회자체를 놓치는 사항이 아닌지 그래서 경기과학고를 하나 더 만들 용의가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과학고가 과학고중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된 많은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많은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통도 있지만 시설도 상당히 낙후화돼 있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각 시·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시설이 낙후 돼 있고 가장 문제가 있는, 선배에 비해서 선배는 참 좋고 많은 실적을 거둔데에 비해서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갈 것인지 중등교육국장한테 묻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사업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설계비 1억 8,000만원, 부지매입비 19억원, 20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해서 언제 준공이 돼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지는지 마스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율곡교원연수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용자판기구입에 1,500만원, 정수기구입에 900만원, 사무용기기구입 1,650만원인데 율곡연수원은 저도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판기가 없었는지, 자판기 1,500만원이라면 몇 대를 구입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교육원이 강화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가 행정구역상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직할시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한 호국교육원에서 인천시로 간 이후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인천에 가기 전보다 이용실적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옛날과 똑같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천시민들이나 또는 인천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학교운영비해서 고등학교 해가지고 우수선수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510만 3,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코치순회운영 인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10만 3,000원이 분기별로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12월까지입니까? 이게 본예산에 까지 나온겁니까? 그것 하고, 또 체육종목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코치순회운영비라고 하면 무슨 종목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종목을 코치를 지정을 해서 하나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정구코치가 1일 나가는데 얼마의 코치비를 지출을 했는지, 전년도 예산에도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건 이따 구두로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학교체육장비지원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13개 장비 등 그리고 지원 13개 라고 했는데 그 13교가 경기도에서 지정된 특정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무슨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가 그것을 상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유독 우리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라 중복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전국소년체전대회 선수파견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물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하고 반영이 안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관여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소년체전을 5월 23일 했죠?

네, 그렇습니다.

3일간 했을 겁니다. 춘천시 외에 2, 3개 시·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소년체전 반영시킬 때 우리 문교위원 어느 한 분께서 소년체전만큼은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체육인 만큼 문교위원을 거기에 참석하게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마이동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년체전이 언제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교육청에서 우리 문교위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먼저 교육위원수첩 만들었죠? 이건 얘기할 것이 아닌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교육위원 수첩에 문교위원 명단을 후면에 집어 넣습니까?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문교위원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명단을 후면에다가 왜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먼저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수첩을 만들 때 교육위원도 우리가 선출한 것이고 교육청도 우리 소속이니까 문교위 명단은 정면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무시당해 가지고 문교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기서 한다고 합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서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년체전에 대해서 선수단 파견 26회, 금년에 26회입니까, 이게 내년입니까?

올해가 26회입니다.

올해 진행된 것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서, 작년 25회때도 모든 지출결의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5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면서 교육청에서는 아무데나 돈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관리는 누구입니까? 교육청 아닙니까? 또 우리 문교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백지한장 왔다 갔다 하고 말만 왔다 갔다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25회, 26회 금년도 한 것을 지출결의서 전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고 겹치는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순회코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회코치는 누가 감독을 하며 어떻게 근무배치를 하고 또 현재 배치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순회코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 학교에 가서 코치노릇을 하고 또 어느 학교는 가서 코치해 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또 어느 학교는 교장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거기가서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다가 말고 제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공중에 떠 가지고 운영실태가, 가히 요즘에도 하남시에서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상의 문제, 교육장이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건지 어느 학교에서 요청을 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시간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모양이에요. 어느 학부형하고 가까운 듯 하면 거기만 가서 해주고 어느 학교에 가서는 해주지도 않고 그래도 준공직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순회코치운영이 되겠느냐, 오히려 지역에 분란만 일으키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운영상의 문제, 운영실태, 현재 배치사항, 현재 그런 데에 인적으로 모자라나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역별로 배정을 할 것인지 또 어느 학교별로 배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립학교만 이렇게 하면 사립학교가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의 숫자가 더 많은데 사립학교는 어떻게 이것을 배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또 앞으로 이것이 두 개 이상 다니면서 했을 때 이것도 감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초과학교육센터에 대해서 계획자체를 저희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막연하게 기초과학에 대해서 무슨 시설좀 갖다 놓고 어떻게 가끔 학생들 와서 관람하고 가고 이런 것인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게 박물관처럼 이렇게만 보는 것인지 교육기관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모릅니다. 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걸 또 하려면 공무원의 숫자가 그 만큼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계획까지도 겸해서 현재 문제점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교원연수가 교육연수원 연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에 위탁연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연수예산이 해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연수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1급교사연수다, 교장연수다, 교감연수다, 또 연수원 연수다, 그런 것의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그것과 대별해서 위탁교육연수와 연수원 연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위원들이 장단점이나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것에 대해서 머리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해마다 예산이 수십억원씩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연수원 건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 교육여건 개선비가 35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하급교육청 교육여건개선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이고 그렇다면 현재 하급교육청 교육여건 개선비하고 또 각급 학교의 교직자 여건 개선비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차이가 되고 비용은 구체적으로 못봤는데 그걸 자세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고, 말하자면 어떠한 부분까지 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이것을 말하자면 여건이다 하면 제가 볼 때 공무원한테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1차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등교육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중등교육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볼 때 기정예산이 불과 606억원에 불과한데 약 50% 356억원이 이번에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50% 이상이 아까 이찬혁 위원님도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율곡교원연수원분원이라든가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 같은 것이 본예산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없었던 것을 급작스럽게 추경에 꼭 세워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예산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지, 추경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한 부분이라고 우리 중등교육국장은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연수원문제 답변하실 때 외국어연수원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다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를 봐주세요.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 감액된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학지원비로 과목조정 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도 제가 찾을 수가 없고 또 사학지원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과목조정했으면 또 세출부분에 사학지원부분에 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찾을 수가 없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찾아 보시고요. 왜 이것을 묻냐면 제가 이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산과 관계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의혹이 생겨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되는 이야기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즘 학교별로 자구노력을 해라 그래서 개인기업체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고 학생들이 보충수업때 내는 보충수업비로 2년 내지 3년만에 투자비용을 빼가는 조건으로 아마 본청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설이나 이런 멀티미디어 시설을. 그래서 혹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등국장의 견해, 폐단은 무엇이 있고 이득은 무엇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아마 의정부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되는 초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과학교육원인가요 유사한 시설이 기존에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제가 북부지역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졌는데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그 취지를 인정하셨고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개발제한구역허가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로 예산 세웠다가 또 다음으로 미뤄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다시 한 번 제가 원론적인 의견을 드리고 중등교육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에 있는 과학교육원이 경기도과학교육원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이다. 저는 경기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여성회관이나 과학교육원에 견학오고 하는 사람이 주로 수원 아이들이고 또 인근 군포나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주로 오고 기타 그 외의 지역은 멀어서 실제로 교육효과도 없고 오기도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경기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수원교육원이라고 해라, 그리고 경기도여성회관이라 하지말고 수원여성회관이라고 아예 해라, 이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도 차원의 세금으로 그것을 짓느냐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교육센터에 하늘의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들 또 빛의 파장을 관측할 시설들 다양한 것이 아마 한군데에 들어가는데 그 위치상 제한의 문제나 또 지역 거리문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제 의견은 북부지역 어느 특정학교에 여기는 빛의 파장에 대해서 그 시설은 거기에 놓고 다른지역의 한 학교에는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들을 놓고 남부쪽의 어느 학교에는 곤충의 일대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놓고 그런 시설들이 서로 분산될 때 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천체관측하는 시설이 잘된 학교에는 경기도 전체 학교 중에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토론도 하고 같이 야영도 하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대로 그렇게 관심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등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 승인이 안되는데 예산 또 세웠다가 또 여기에만 매달릴 필요없이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경기도 이런 이름붙인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부감에 대해 설명을 드린 그런 바탕으로 해서 한 번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중등교육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81쪽하고 85쪽 보면 제26차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어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순회코치에 대해서 순회코치가 몇 명이나 지금 경기도에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지금 학교육성회나 어머니회에서는 보조금을 아마 학기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학교육성회나 어머니회에서 줘야되는지, 아마 그 내역도 초·중·고가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관내 교육청에 있으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의 예산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후반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직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3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 예산이 2,050만원 배정돼 있습니다.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와 관련해서 외부 스폰서를 받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으로써 행사하는 것 말고 관련된 단체들 학원이나 협회라든가 등등 특정기업도 있을 수 있겠고 외부 스폰서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54쪽 원어민교사초청 및 활용 29억 8,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경비내역 중에서 원어민교사 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산정방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주택임차료, 생활용품, 정착금의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해서 인당 얼마씩 지원을 받는다 하는 인당 개념으로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수조소작품 제작지원에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점당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우수조소작품 제작지원이 열린교육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농어촌거점 우수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이 1억 7,000만원 17개교입니다. 한 학교당 1,000만원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데 어떤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지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57쪽입니다. 교실현대화 기본설비로 멀티미디어 기자재로 675학급 20억 2,500만원, 학급당 계산하니까 3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지원을 하는데 이 기자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8쪽 사학운영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의 지원 기준이나 근거를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9쪽 경기도문화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생소합니다. 제가 전반기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문화학교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문화학교설립 추진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단답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교육청 내지 학교에 컴퓨터가 도입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부터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까?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한 학교에 컴퓨터가 대량화된 것은 한 5년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그건 자신없습니다.

저는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배경을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기술발달로 인해 가지고 첨단장비인 컴퓨터 같은 OA기기가 도입이 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게 됨으로 자연히 인력이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전문화 돼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요구를 하고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연도별 개인용컴퓨터 도입현황 연도별로 컴퓨터만 해 주십시오. 다른 OA기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개인용컴퓨터 PC 도입현황과 연도별 경기도 교직원 증감현황 및 신규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87년도부터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는 10년간 컴퓨터는 매년 몇 대가 들어왔고 신규채용으로 교사나 일반직공무원은 얼마나 들어왔고 증감이 어떻게 됐다 전체 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61쪽 컴퓨터 및 프린터 450만원, 중등교육국 운영해 가지고 450만원 돼 있고 66쪽을 보면 컴퓨터 및 프린터 1,3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대인지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컴퓨터 및 프린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68쪽 과학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저도 과학교사 출신입니다마는 어떤 과학교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PC통신가입료 및 사용료가 18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신회사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전화사용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69쪽 공고생장학금 11억 3,200만원 약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생 선발방법과 지급기준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열두 번째 질의입니다. 일반계고교 학원위탁교육비 약 11억 5,000만원의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열세 번째 70쪽입니다. 교원재교육관리 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인터넷 전문과정 두 번째 컴퓨터 심화과정 세 번째 컴퓨터전문과정 인당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 9명, 컴퓨터심화과정 160명, 컴퓨터전문과정 80명인데 여비단가를 계산해 보면 인터넷이 19만 5,000원, 그리고 심화과정이 4만 5,000원, 전문과정이 6만 2,000원 왜 이렇게 여비책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열네 번째 72쪽 학교운영비중에서 각종 실습기자재 구입에 관한 내용이 모두 합하면 72쪽과 73쪽에 있는 실습기자재 구입비용을 모두 합하면 57억 4,700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예산인데 이 실습기자재를 구매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 실습기자재 구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79쪽 GLOBE 학교운영 중에서 전용 통신회선의 관측장비 구입비가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측장비 구입비는 어떤 장비인지, 1,900만원입니까? 제가 이렇게 큰 숫자는 자주 못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1,900만원이나 되는 관측장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경기과학고등학교 여자기숙사가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며는 84쪽입니다. 굵은 글씨로 증축으로 나와 있고 밑에는 신. 증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지금 그건 신축,

신축이 맞죠? 그럼 위에 "신"자가 빠진것 같고요. 그 다음 열일곱 번째 경기도 기초과학센터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와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추진계획서, 건교부와 오고간 공문사본, 그리고 내부결재 공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경기북부쪽에 기초과학교육센터를 만든다면 고양시가 입지조건이 의정부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지역을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열여덟 번째 87쪽 중등교육국 노트북 구입 15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저도 지금 앞에 노트북이 있습니다만 150만원짜리 노트북은 중고가 아니면 사기 힘듭니다. 보통 300만원 이상 비싼 것은 500만원, 600만원도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어떤 노트북을 사겠다는 것인지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열아홉 번째 우즈베키스탄 무용교사 파견은 우리가 가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으 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게 아니고?

저희가 파견하는 겁니다.

그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적은 있습니까?

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고. 파견준비물 283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파견준비물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스무 번째 89쪽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결산 및 평가간담회 6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선수단 파견과 관련해서 5,300만원을 경기도체육회에 우리가 지원하죠? 이 예산서에 따르면. 소년체전 관련예산은 경기도체육회로 예산지원을 하는데 전국체전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전국체전은 도청에서 예산지원하고 소년체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죠? 만약에 없다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결산 및 평가간담회 이 부분도 소년체전 평가 따로 하고 전국체전 평가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9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사학지원에 대한 기준을 자료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세개학교 청담종고, 정원고, 경민고 사학지원시설 총 예산이 10억 8,100만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고양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있는 고양시는 인구가 70만이고 학교수가 100개가 넘는데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공립학교도 체육시설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올 추경에도 빠졌는데 어떻게 사학에 이렇게 많은 시설, 인건비나 아까 멀티미디어 기자재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타당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97쪽에 투자교육사업비에 보면 2억 8,400만원이나오는데 여기보면 예절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절의 집 난방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 왜 새로이 지어놨는데 아스콘포장공사 이런 건 덜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째 교체공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고 주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3억 2,000만원이 순수하게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찬혁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했지만 93쪽에 사학시설지원비로 체육관 천정보수 및 도장공사라든가 체육관 건립비 부족분이라든가 다목적교실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체육관들이 지금 보수 및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청담종고만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역시 다목적교실 목적교부금으로 해 가지고서 경민고등학교가 내려왔는데 이 목적교부금은 어디로부터 재원이 온 것이며 어떻게 해서 유발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볼 것 같으면 체육고등학교 운영에서 전입금 감소에 따라서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수훈련 및 출전비가 6,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피복비로 해서 5,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피복비는 안해주고 그냥 끝이 나는건지 그리고 또 선수훈련 및 출전비 감액이 6,300만원이 돼 있으면 6,300만원어치 출전을 안하고 훈련을 안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채무분담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97년도부터. 부천 중동하고 또 어디죠?

산본지역입니다.

산본지역이죠?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던적이 있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개발이득금이 나는 바람에 무상지원을 받았습니다, 학교부지를. 그런데 부천과 두 군데 산본지역은 개발이득금이 안났다고 해서 정산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매입비를 물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규약이 처음에 이루어졌던 규약이 그러니까 개발이득금의 한계는 어디고 개발이득금이 안났을 때 안준다는 그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원에서 몇 년이 지나서 무한정으로 개발이득금이 안나는 건지 언제까지 개발이득금이 정산이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이따가 주십시오. 그래야 보충질의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몇 개 부서중에서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감액된 게 관리국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국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학교시설비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개교를 하기로 계획이 세워졌다가 개교가 안된 학교의 현황과 개교가 안된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건 초·중·고등학교 모두 다입니다. '97년도 미개교 현황하고 미개교에 대한 이유,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2쪽에 보면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양성해 가지고 '96년도 파견자 여비가 나오고, '97년도 파견자 여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96년도 파견자 보상금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9년도와 '97년도가 동시에 '97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13쪽에 볼 것 같으면 교육감 관사부지 토지매입비가 9억이 삭감이 되고 대신에 보면 뒤에 관사신축부지정지공사비와 관사기타공사비로 1억 4,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사부지는 아직도 2부제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급식시설도 안되어 있고 학교설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감이 관사를 지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97본예산예결위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위원들이 그때 애를 써가지고 관사를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97본예산과 지금 추경과 변화된 것에 대한 총 사업계획서와 그 예산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8쪽과 119쪽에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인데 관리국 운영에 공유재산관리 해 가지고 경비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7,8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경비내역이 어떻게 잘못돼서 수정을 해서 다시 붙인 것 같은데도 총액이 맞지 않아요. 다른데 비해서 관리국은 더군다나 수치라든가 계산에 좀 능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내역이 7,840만원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잘못 유인이 된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국도 아니고 관리국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5쪽에 보면 신설고등학교 해 가지고서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대개 보면 특수교부금이라든가 목적교부금 이런 것으로 해서 다목적교실이 신축되는데 신설교 해 가지고서 지금 송탄고등학교 신축해 갖고 20억 3,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송탄고가 급박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총액 개념으로 올라올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찬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포군 고천읍에 중.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신설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0쪽 아까 중등교육국에도 비슷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 팬티엄 3대 270만원, 대당 9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150만원, 노트북프린트 180만원인데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112쪽 지방공무원 장. 단기 국외연수에서 경비내역을 보면'96년도 파견자 여비 항공료 147만원, '97년도 파견자 여비에는 항공료가 없고 생활준비금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5쪽 행정장비 노트북컴퓨터외 1종 600만원, 노트북컴퓨터 하고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딱 적시를 해 주십시오. 노트북컴퓨터 얼마, 그 다음에 다른 것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6쪽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37억 7,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개념이 안 서 있습니다. 재정결함지원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1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7쪽 맨밑에 재정결함지원금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난방개선 580실 17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난로에서 보일러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산간벽지는 야간에 전기를 충전했다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군교육청별로 보일러가 들어와 있지 않는 교실난방 개선 대상학교가 몇 개교인지 시·군교육청별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금 580개 교실은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로 추진해야 될 물량이 1조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100억원 정도 금년에 한 1,500억원 정도 그래서 2,500억원 정도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기관에 몇 개를 준다하는 내용은 지금 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 부터, 여건이 조성된데 부터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지 어느 군에 몇 개다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국장님 정리를 해 봅시다. 580실인데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이 될지는 아직 계획이 안서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고등학교만 관계되는 겁니다.

추경과 관련짓지 말고요. 지금 교실난방개선 대상학교가 각 시·군교육청별로 몇 개교 몇 개교인지.

여기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은 고등학교 사항만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관계는 시·군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없습니까? 본청에.

지금 저희가 통계를 금년에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고등학교만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준비가 될 수 있는지, 하여튼 가능하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군교육청별로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해 보겠습니다.

시·군교육청 대상 예를 들어서 고양교육청 속에서 어느 학교가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고양교육청 관내에서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명 그것도 부탁을 드릴까요?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제가 고양교육청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을 보면 통학버스 안내원 인건비지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수, 학급수 어떻게 해서 12개 학교에 통학버스가 지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안내원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입니다. 장애자가 다니는 학교의 통학버스안내원에게 인건비를 주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어려우니까 안내원이 있어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있는지 12개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12개 학교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사부지매입과 관련된 것은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산업체특별학급 3억 3,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지원사항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줄어든 산출근거 또 어디 대상이 줄어든 사항인지를 자료로써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부담액 이것이 수업료 인상과 관련돼서 연관이 됐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 37억 7,700만원이 학교별로 명세가 나옵니까? 산출근거가 나오겠죠? 학생수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그 근거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줄어들은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쪽 같은 데를 본다면 청명고 외 7개교가 123억원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성포고외 6개교가 83억 2,700만원 또 그 앞에 학교신설택지상환금 이건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상환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명세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시설에 사학재투자해서 20억 6,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126쪽에요. 이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확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관리국에서 관할합니까, 중등교육국에서 관할합니까?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획예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에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예산서 2-1입니다. 140쪽에 보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지원해 갖고 12학교에 1,300만원씩 지원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중등에서 했습니다.

중등에서 하죠?

자료요청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국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천교육청교육장 박주영입니다.

포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포천교육문집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올해로 몇 해나 되는지요?

연연이 했기 때문에 연1회로…….

연 1회?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4년째 지금…….

연 1회씩 4년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종합예술제가 있는데 포천에도 나름대로 지역특색에 맞게 예술이 있다고 보는데 포천의 종합예술제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9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합창 등 음악을 주로 하고 그리고 국악 분야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0명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군요.

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449쪽에 보면 과학동산 선진지시찰해 가지고 초. 중교 교원이 10월에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 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 1명씩 우수과학지도교사들을 선발해서 10월경에 대전엑스포 등 대전과학단지등을 방문해서 과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52쪽에 보면 초등영어교육과정 자료제작해서 444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대상이 총 초등학교 28개교로 돼 있는데 이 자료제작을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온 책자들이 많죠? 그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자료개발을 위한 장학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충분한 교육과정을 짠 다음에 이것을 기본연수 교재로 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학습자료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44만원이 제작비란 말이죠?

네.

그럼 28개교에다가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수용비가 그러면 제작비입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샘플을 제공해서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샘플로만 그냥 준다는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6종인가 나와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외에…….

교과서외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로만요?

네, 보충교재 자료로 저희가 계속…….

'97년에 처음 하시는 것이겠네요?

네, 처음입니다.

아직 효과라든가 그런 건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런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자료발간에 대해서 168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 대상이 초·중·고등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수용비가 120만원이면 이게 몇 권정도를 발간하시려는 거죠?

각 학교별로 저희가 배부대상을 각 학교의 관리직과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이런데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학교당 최소한 서 너권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렇죠? 포천교육청 관내의 학교수가 초등학교가 28개 입니까?

28개죠.

그리고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는…….

9개입니다.

9개입니까?

네.

그러면 48개 학교인데 48개 학교에 최소한 한 4권씩이나 5권씩 해도 120권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제작비가 괜찮습니까?

그것 가지고 저희가 있는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형편으로써는 우선 그걸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수용비에 대해 12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에 대한 제작비라든가 배부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입니다. 458쪽에 보면 사설학원지도여비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수하고 교습소하고 278개소인데 연간 여기 지도 나가는 교육청에서 국내 여비라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 몇 번이나 나갑니까?

저희가 학원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278개소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겠네요? 하루에 한 학교만 돈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빼고하면 1년에 한 번 나가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결국 그 분은 학습소하고 교습소하고 출장만 나간다 해도 내근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 됐을 때…….

민원이 제기 됐을 때 나간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비가 한 번 나가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많은 예산에 서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전조사해야 하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또 시설을 확인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유치원, 학원, 교습소가 사실 시설도 처음에 인허가 낼 때는 시설이 잘돼 있는데 가보면 형편없거든요. 감독기관에서 결국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원인이 생긴거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여비라고 해서 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교습소를 나간다 쳐도 1년에 한 번씩만, 물론 시내도 있기 때문에 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내근도 못하고 결국 지원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교육청에다가. 인원증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도일지, 꼭 민원만 제기돼야만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시발생이 안 돼도 지도감독을 나가느냐,

지도감독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나갔으면 출장명령하고 지도감독지가 분명히 있겠죠? 내가 몇 월 며칟날 어느 교습소에 나갔다.

복명서하고 같이…….

복명서하고요?

네.

그러면 교육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 그것을 사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열린교육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정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포천교육청관내에 열린교육학교가 몇 개나 있으며 또 그게 우리의 현재 목표하는 바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에서 지금 현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가 전부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 지정 그리고 군 지정의 시범학교,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는 어떻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센터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고 워크숍을 비롯한 모든 기획을 짜서 교육청에서 열린교육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같이 교육정보를 교환하는…….

그럼 제일 잘하는 학교가, 우리가 어떤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실례를 든다든가, 몇%나 현재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개회 경우 저희는 시설이라든가 막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가 뒷받침할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우는 이웃 강원도에 철원이 있는데 철원의 교육부지정 시범학교가 철원지구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모든 시설과 운영사항 그리고 열린교육실시상황을 저희 교원들이 거기에 참관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우리 시범학교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각 학교의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지금 각 군마다 중학교가 열린교육 시범학교가 하나씩 있는데 몇 개 교육청 관내 가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선생님들도 전혀 모릅니다. 거기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의 열린교육협의회 또 워크숍, 여기 있을 때에 중학교 교장, 교감, 교무주임, 연구주임을 직급별로 이것을 초등학교 할 때 참여시켜서 열린교육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중학교는 전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지구인 도시형 학교는 상당히 시설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만 농촌 지구의 소인수 학교는 학습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형편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189만원은 전부 워크숍비용입니까?

그것 이외에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이상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형편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가 사설학원지도여비에 대해서 물었죠? 아까 답변은 지도원이 1인이라고 그랬죠?

네.

교육장님 예산 세우실 때, 교육위원회 통과를 이것 한 겁니까?

네.

교육장 똑똑히 노릇해. 어디서 세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명인가? 하루에 5,000원씩 주도록 돼 있잖아. 앉혀 놓고 병신을 만들어 놓는 거야 도의원을? 어떻게 알고 그 따위로 답변을 하나?

서영석 위원님 잠깐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시오. 여기에 엄연히 보면 예산서에 3인으로 돼 있어. 1일 5,000원씩 돼 있어. 그런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나가서 지도한다고 교육장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예산을 세울 때 엄연히 교육위원회에서, 631쪽을 보라고요. 이것 안보고 우리가 당신한테 질의한 줄 알아.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무슨 교육행정을 한다고 교육장자리에 있어. 본 위원을 앉혀 놓고 거짓말 할 수 있나. 무슨 얘기예요? 그럼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출석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 그래서 재차 다시 한 번 물은 것 아니야. 당신한테 질의할 의사가 없고 교육위원회에 엄연히 예산세워 올 때는 그 만한 것은 교육장으로서는 다 숙지는 못하지만 지도나 하는 자기 평직원 수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3명이라고 해가지고 20일, 9월해서 예산이 5,000원씩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교육청 직원도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교육행정이 썩었습니까?

제가 말씀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주는 것 보다 우선 여기 앉혀 놓고 병신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관리국장님!

네.

이것 예산세웠을 때 어디서 세워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서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회교육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거기 지도감독하는 교수가 278개소를 나가는데 그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담당자가 지금 한 사람입니다.

왜 세 사람을 세웁니까? 그러면. 세 사람을 세웠으면 인원을 보충을 해서 타 직원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서 세 사람이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변이. 그래서 제가 출장명령부하고 점검표 사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여기 한 번 딱 보니까 3인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장께서 다른 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 직원을 보충해서 세 사람이, 그럼 한 사람이라고 하면 두 사람은 이 돈 누가 떼먹을 거예요? 포천교육청에서 이거 횡령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서면. 그러니까 답변을 나중에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받으시고 먼길 오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 후반기에 새로 참여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간단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6쪽을 보면 교육장과 교사와의 간담회해서 8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4개 지구 80명인데 시기는 4, 5, 9, 11월, 4개 지구니까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대개 분기별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새로?

네. 왜 그런가 하면 학교의 열린교육,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정보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학교운영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각급 직위별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교감, 주임교사뿐만 아니라 평교사까지도 이 간담회에 참석을 합니까?

현재 직위별로 선발해서…….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다른 교육청에서 있는지 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는데 자료 등등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이 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그 교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수 등등 교육장과 대화를 통해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천교육청 관내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교육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또 과장님이라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장학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교육청에도 이런 어떤 열린교육을 위한 정말 발전된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요. 80명 대상인원 80만원 예산이면 1인당 1만원인데 정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차 마시고 이런 비용이죠?

그렇죠. 다과 정도…….

식사까지는 못하고요?

식사도 거의 할 형편은 잘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초·중·고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아니면 초·중·고를 막론하고 선생님들하고 많이 대화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지만 교직에 있을 때 경험으로 1년 열두 달 365일 가더라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자기의견을 스스럼 없이 제시를 하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부족한 것이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천이면 포천지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시는 교육장님이 직접 몸으로 뛰신다는 노력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증액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뒷받침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46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장비구입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포천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역사가 오래 됐습니까?

창단한지 5년 됐는데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작년에는 은메달을 땄었고 금년도에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수상실적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도 편한 면이 있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여자중학교가 또 전국대회 나가서 동메달, 은메달 작년도에도 그랬고 전국적으로 봐서 그 실적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연계 지어서 이것을 잘 연계체제를 이뤄놓지 않았을 때는, 훌륭한 선수들을 초·중·고등학교의 연계체제로 잘해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중점 보조를 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수를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그럼 초등학교 배드민턴부인데 이 학생들 중에는 5학년, 6학년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진학했을 때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 배드민턴부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작년도는 여자선수들을 육성했는데 금년도에는 남. 녀를 다 초등학교에서 육성해서 여자학생들은 포천여중 그리고 여중학교 학생들은 포천고등학교 이렇게 해 놓고 금년도에 남자선수들이 출전해서 동메달을 땄는데 이것은 내년에 포천중학교로 연계를 지어놔서 남녀 공히 배드민턴 선수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우수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 특기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상급학교에서 체육특기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교육장님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연계체제를 잘 이뤄놓지 못했을때는 타 시·군은 좋은데 타 시·도에서 이것을 끌어갈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육성에 생각을 두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련돼서 한번 현장의 상황이 어떤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타 교육청 관내도 역시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체육부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게 수상실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실적이 있는 학교에 예산 지원해 주기는 좋은데 수상실적이 없는 신설학교라든가 체육부가 새로 창단됐다든가 하는 데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운영비에 얼마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만 다만 저희 차원에서는 격려금 정도만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사회체육과에 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코치 등등 이런 것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장님 462페이지 보면 유치원 운영비라고 해서 5,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치원이 한 개입니까?

여기는 유치원 교원자녀 시간제 종일반 유치원 하나를 금년도에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투자액이 나와있고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 그 다음에 학급증설에 필요한 것 거기에 따르는 교재구입비 등등을 계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원자녀만 가르치는 겁니까?

대개 종일반에 지금 여교원들이 자녀를 갖고 있는데 여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안심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지구에다 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북이라고 해서 옛날 운천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는 경기도에 가장 북부지역인데 거기에 교원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이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입니까? 사설유치원입니까?

공립유치원입니다.

병설유치원인데 예산내역을 보면 유치원 교원자녀 시간 종일반에 2,500만원 또 교원자녀 계절 종일반에 1,000만원 그게 주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기 유치원은 교원자녀만 다니는게 아닐거 아니에요. 교원자녀만 다니지 않고 타 학생까지 같이 다닐 텐데 어떻게 교원자녀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 다른사람이 볼 적에 이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학생은 동등한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병설유치원에 3학급 이상이 존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교원이 퇴근할 때 데리고 나갈 수 있게.

글쎄 그러니까 교원자녀만 종일반에 놔둔다 이거죠?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런데 어떻게 교원자녀만을 위해서 예산을 종일반에 2,500만원 또 계절반에 1,000만원.

그것은 시설장비등 여러 가지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 여기에 투입된 액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유치원 학생을 이게 교원자녀를 위해서 별도로 유치원에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실제로 같은 유치원 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왔으니까 애를 우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대하지 않게 되고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아서 여기 종일반에 들어갈 사람이 교원자녀만 종일반이 아니라 일반공무원 자녀도 종일반에 넣어야 될 형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것이 이렇게 예산서에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만약 일반인이 이런 걸 알면 언뜻 볼 적에 교원자녀만 특권을 가진 것 같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같은 유치원 학생인데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나 같은 도의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표현상 교원자녀 시간종일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종래의 병설유치원은 그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또 교구 등등 이것을 놓고 했지만 종일반을 운영하려면 애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등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시설비는 밑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건 종일반에 2,500만원, 계절반에 1,000만원 이렇게 따로 있어요.

3학급 운영하는데 전체 학생들이.

3학급이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교원자녀를 위해서 종일반에 2,5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 예산의 내역이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난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운영에 있어서는 전체 취원학생들 모두를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상 저희가 교원자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따가 초등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이따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에서 초등학교가 2억 1,900만원이 편성됐고 중학교가 7,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선진화 사업에 액수차이가 3배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28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1개교인데 초등학교에 학급수가 많고 중학교가 학급수가 적은데 학급수 비례에 따라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학급수 별로 합니까? 이것이 선생님수 별로 합니까?

학급수로 합니다.

학급수예요?

네.

그럼 초등학교는 몇 학급이에요?

초등학교가 340학급.

중학교는요?

118학급입니다.

네, 그러면 사립중학교는,

사립중학교 포함입니다.

사립중학교는 별도로 있는데 사립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18학급입니다.

그럼 한 학급에 얼마 계산했습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요, 그런데 300만원이라면 18학급이면 사립학교에 5,400만원이라야 되는데 1,200만원만 여기에 됐네요. 어떻게 계산이.

학급수 별로 다 나간게 아니고,

그러면 사학하고 공립하고 차등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거의 같이 해야, 학생은 전체 우리 국민의 학생이거든.

비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학급에 300만원이 잘못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유치원에 대해서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종일반 유치원은 표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자녀라고 됐는데 거기에는 우선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그리고 자료관계 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전체 취원아동 전원이 할 수 있도록,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분명히 유치원 교원자녀 시간제 종일반, 교원자녀 계절반 종일반 이렇게 쓰면 일반국민이, 이것이 언론에 난다면 참 우스운 꼴입니다. 같은 유치원에서도 교원자녀 다르고 일반공무원 자녀 다르고 일반 사람들 다르고 그럼 이 예산이 교원자녀 때문에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차등을 준다 그러면 큰일나죠. 뭔가 잘못 적혀진 것 같아요.

그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관습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죠. 이렇게 예산에 쓰면 큰일나죠.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포천도서관도 교육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사회교육강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지역주민에게 좋은 혜택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보면 그 사회교육강좌 중에서 꽃꽂이가 있고 문학이 있고 미술이 있고 3가지를 하고 있죠? 독서회까지 4가지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 꽃꽂이 강좌수당 7만원씩 해 갖고 한 사람이 12회 수당을 가져가는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급양비로 해 갖고서는 3명이 10회로 해서 5,000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왜 틀리는 거죠?

급양비는 예산지침에 5,000원 한도로.

그런데 5,000원 한도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급양비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강좌를 할 때 필요한.

강사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왔을 때 점심을 먹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럼 강사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꽃꽂이 할 때도 필요할 때가 있고.

수치적으로 따져볼게요. 지금 강좌에 대한 강사수당은 한 사람이 12회로 해 가지고 7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명×12회 해갖고 총체적으로 12번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급양비는 세 사람이 10회를 해 가지고 30회가 나오죠? 여기를 보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는 12회이고 하나는 10회이고 하나는 한 사람이고 하나는 세 사람이고 이런 경우에 틀리게 산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종일 시간을, 점심 때를 넘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러니까 매번 강좌를 할 때마다 점심을 먹인다고 쳐도 12회가 돼야 되죠. 강사가 한 사람이니까. 그럼 12회인데 그 급양비를 보면 세 명이 10회이면 30회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틀리게 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한 번 했을 때 어느 때는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연간계획에 30명이 나올 수 있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점심을 먹이고자 해서.

그건 말이 이상한 게 두 명이 나오면 강사비도 두 명을 줘야죠.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을 주지만 두 명이 나오면 두 명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관장이 나갈 때도 같이 접대하고 그런.

좋습니다. 그럼 관장이 같이 나가서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횟수라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명수가 틀리면 횟수라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문학강좌 수당도 볼 것 같으면 강사수당이 7만원씩 해 갖고 두 사람이 6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도 총체적으로 따지면 12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보면 12명이 3회로 되어 있어요. 억지로 뜯어 맞춘다면 이것을 열둘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비슷하게나마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미술강좌를 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엇에 산출기초를 두고 세웠는지 그것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사회교육 강좌에서 각 용품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문학강좌 용품으로 해 갖고 5,000원씩 예산을 세운 것은 용품이 무엇입니까?

기초예산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용품이니까 금방 아시리라고 보고 꽃꽂이 강좌 용품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값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문학강좌 용품이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초자료를 수립할 때에는 거기에 인쇄비, 각종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되는 것으로.

5,000원씩 14점 해 가지고 3회로 나와 있거든요. 한 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씩 14점을 3회에 걸쳐서 용품이 나오는데 이게 14점이라는, 14가지가 뭔지도 모르지만 14가지 5,000원짜리가 뭔지.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강좌 용품도 20점을 해요. 5,000원씩 해 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초를 무엇으로 잡고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강사수당이 2만원씩 10명 해 갖고 2시간 2회 해서 예산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7만원짜리 강사가 있고 2만원짜리 강사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시간으로 본다면 2만원짜리 강사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실장한테 질의가 아니고 하급교육청 예산내역을 보니까 참으로 잘오셨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내용을 보면 포천교육청에 사업하고자 하는 개요를 보면 지금 6월달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기가 전부 5월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월달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왜 6월달에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시고 포천교육청교육장께 묻겠습니다. 4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열린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자료발간 6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기는 연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연중 사업으로 하셔야지 왜 추경에 다루고 시기는 연중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런 식으로 항상 우물쭈물 합니까? 앞으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 위원회 활동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포천교육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광주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육청교육장 인광수입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광주교육청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191억원이거든요. 기정예산 140억원에다가 이번 50억원을 합해서 191억원이 금년도 광주교육청 예산인데 140억원 대 이번 추경에 증액된 50억원이 무려 3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이렇게 추경이 많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준 부분인지, 그럼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두 분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정순희 위원님하고 유형욱 위원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광주교육청 예산은 듬뿍 추경에다 많이 주었는지. 하여튼 예산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추경에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청 예산실담당 눈치보지 마시고 우리 교육장이 느낀 소감 그대로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하급교육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서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 시설사업비가 64. 6%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뒤로 다시 추가로 됐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무려 36%나 되는 5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사업비예산 같은 경우 뒷쪽부터 말씀을 드리죠. 425페이지 삼성교통학교 자연학습장 설치 이것은 '97년 2월 28일 폐교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구체적으로. 옛날부터 세워졌던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폐교후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하니까 다시 개선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작년 본예산 이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삼성교통학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조금후에 소개를 해 주시고 검천수련원은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검천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폐교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도 폐교 자리죠?

'96년 3월 1일자로 폐교됐습니다.

그러면 검천수련원을 예절실로 쓰겠다는 계획은 언제 세웠던 겁니까? 이것도 금년에 사용한 겁니까?

검천수련원은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수립이 돼서 그에 대한 시설개선비 하고 해 가지고 금년초까지 마무리돼서 이번에 사용예정입니다.

아직 개원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금년도 추경에 또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고 이런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부분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완전히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실에 요구는 했습니까?

저희들 잘못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서 다시 부분적으로 보니 탈의실 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부족돼서 추가로 다시 요청된 부분입니다.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었다?

네.

좋습니다. 삼성교통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네. 삼성교통학교는 교통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통의식이라든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폐교학교에다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로라든지 모형자동차라든가 아이들용 그런 것을 전부 시설해서.

여기 학교 자연학습장을 금년에 다녀갈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금년에 활용계획은 각급 학교별로 순회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학생을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교통학교에 입교를 시켜서 훈련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중에?

네.

전교 학생이 아니고 학년별로 나눠서 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실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오셨죠?

네.

413쪽 사항별설명서를 보시죠. 금액은 적습니다만 행정용 컴퓨터 구입 90만원으로 두 대 180만원인데 요새 90만원짜리 컴퓨터 사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살때는 돈을 들여서 완벽한 것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첨단화 된 것을 살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하면 염가로 살 수 있다고…….

가격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주교육청은 급식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광주군의 28개교에서 전체 공동급식 학교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다 금년 중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20개교가 돼 있고…….

그러면 잔반발효기구입은 5개교만 설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다는 것인가요? 추가로 차차 해갈 사항인지.

올해 다 됩니다.

올해 5개교만 하면 잔반처리발효기는 전부 100% 끝이 납니까?

네.

그리고 급식시설과 관련돼서 학부형으로부터 학교별로 기부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데 광주교육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특별히 기부를 받아서, 광주군 자체는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하남시는 시에서 1억 200만원씩인가 조금 다소 협조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하남시에서 1억 200만원을 받았고, 학부형한테 기부금 형태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광주군으로부터는 전혀 못받았습니까?

네.

광주군은 이미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금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난방을 현대화 시키는 것은 지금 몇 개교나 돼 있습니까?

도시가스난방을 지난 번에도 제가 올라와서 물어봤더니 심야전기로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재래식으로 조개탄이나 나무를 때서 쓰는 난방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시골 농어촌지역에는 몇 개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교가 되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이나 초등교육국 할 때도 물었습니다만 교단선진화사업은 교육청에서도 교실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광주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VTR이라든지 텔레비전 해 가지고 실물화상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청각기재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410쪽에 보면 차량교체비 1호차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차종은 어느 것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이 차 가지고 계신게 몇 년 된 거예요?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면 교체가 되는 거죠?

네.

1,800만원이면 차가 굉장히 좋은 것일텐데,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자본지출경비가 5억 3,35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본지출경비에서 아래 급식학교 잔반발효기구입하고 교단선진화사업 이 밑에까지 합쳐서 그 위에 토탈 총계가 나온겁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역시 418쪽이 되겠는데요. 급식학교 잔반발효기 구입해 갖고 5개교 5,500만원 섰는데 그러면 1개교당 1,100만원 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1개교당 1,000만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광주교육청만 1,100만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큰 학교가 2개교가 있는데, 하남, 창우는 1,500인용으로 1,000만원씩, 동부, 신장 등 큰 초등학교는 2,000인용해서 1,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용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414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연수해 가지고 이것은 재교육비로서 교원재교육관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이 선생님입니까?

지역위원님하고 학부모위원입니다.

교사위원이 아니고요?

네, 교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주교육청관내 운영위원들이 대략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운영위원, 지역위원하고 한 70명 정도…….

7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네, 연 2회에 걸쳐서 춘추…….

그러면 여기 자료제작비가 51만 5,000원씩 2회가 나오는데 415쪽 맨 위입니다. 무슨 자료를 제작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연수자료 해가지고 유인물 제작과 동시에 교육개혁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학부모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뭐죠?

재료비가 자료제작 겸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유인한다든가 인쇄를 한다는 것은 재료비해갖고 7,000원 꼴로 70명 해갖고 49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51만 5,000원×2회 해갖고 자료제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무슨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좋은 것이라면 다른 교육청에도 파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든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7,000원꼴은 유인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해서 발표된 내용이 책자로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말고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51만 5,000원×2회로 돼 있어요.

네, 횟수는 2회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작이라고 그러길래 이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잘 오셨습니다. 관내에 남한중학교라는 데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별거 아닌 문제를 광주의 교육책임자가 그걸 하나 해결을 못하고 도대체 뭘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잘오셨네요. 예산 얘기 좀 합시다. 방금 운영위원이 70명이라고 하셨어요?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님들 합쳐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많은 경우 15명인데…….

그런데 교사위원을 빼면 학부모위원 2, 3명하고 지역위원 1명해서 학교당 3, 4명꼴밖에 안됩니다.

학교들이 작아서 그런가요?

작아서 그런게 아니고 학부모위원님하고 지역위원님은 15인 중에서도 제일 큰 학교가 15명입니다. 15인 중에서도 3 내지 4명밖에 안됩니다. 제일 큰 학교도.

학부모위원이 보통 5, 6명 정도 될테고 지역위원이 한 2명 되면, 그럼 4명이라도 좋습니다. 4명이면 지금 광주에 학교가 몇 개인데요?

초등 28교, 중등에서 38교됩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그중에서 70명만 뽑아서 연수를 한다는 겁니까? 학교수가 총 몇 개인데 한 학교에 4명씩을 잡아도, 아까 초등 28개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둘로 나눠서 2회를 하되…….

강사는 누가합니까?

교육개혁위원님이라든지 강사로 지정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하는 강사가 지정돼 있다는 거죠?

교육개혁위원 중에서 홍보활동으로 교육개혁추진을 위한 강사요원이 또 위촉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중등교육국장과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광주교육청 관내에 교육개혁추진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꽤 배정이 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8명입니까?

아닙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정위원은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21명중에 참석수당 5만원씩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8명입니까?

네, 그건 수당을 지급해야 될 지역인사나 그런 분들만 여덟 분 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네, 1차하고 실무위원회까지 2차를 했습니다. 해서…….

그럼 1차회의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네, 지급했습니다.

그럼 그건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건가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재는 안된 것 같아요. 현찰로 지급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아마 지급은 안되고 별도로…….

그럼 추경예산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해서 통장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산하겠네요, 이전 것 까지. 통과안되면 어떻게 하죠? 교육개혁추진위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교육개혁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고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은 명륜회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네?

향교 유림회장도 초청이 됐고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군청 복지과장, 또 현장 학교에 초. 중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포함시켜서 위촉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 다음에 시청 진흥과장님도 돼 있고 언론인도 위촉을 한 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다양한 측면에서 전국 교사도 초·중·고에서 일선 교사를 위촉을 해서 스물 한 분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드는 발상이 광주교육청교육장 발상에서 나온겁니까?

네. 제가 교육개혁추진을 위해서 또 도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도 일선의 교육개혁추진을 위한 협의체라든지 교육개혁추진단구성해서 적극적인 교육개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1차 회의 때 주로 무슨 얘기했습니까? 결정된 게 있습니까?

교육방향하고 또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서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실무자중에 1차 회의 때 회의록이나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회의록까지는 안 가져왔습니다.

교육방향…….

교육개혁과제 주제도 돼 있습니다. 주제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목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과제는 15개 과제로 해서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교육개혁내용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15가지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강사가 되는 겁니까, 그 위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한 연수활동은 강사요원을 별도로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초청이 됩니까?

이영덕 박사라든가 교육계의 김종서 박사라고 지금 김종서 박사님이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은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직속연결이 돼 가지고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아주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연수활동을…….

교육개혁위원이 예를 들어 김종서 박사다, 지금 교육청마다 거의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연수가 잡혀 있고 강사수당이 7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교육개혁위원회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국 시·군, 저로서는 경기도만 24개 교육청을 알고 있지 전국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다 그걸 7만원씩 받고 전국을 누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규정에 의한 수당으로 돼 있고 특별히 저명인사 초청할 때는 또 별도 방법에서 드릴 수 있다든가 그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만원 된 것은 일반적인 대학강사라든지 이렇게 수당으로 정해진 액수로 예산편성을…….

광주교육청교육장께서 교육개혁위원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별로 없는데 교육개혁위원 빼고 경기도 관내에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조례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도의 담당국장급들까지도 교육개혁의 정신, 또는 학교운영의 지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사로 가는지 그 사람이 정말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우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왜 잘 안 돌아가는 걸림돌이 뭔지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광주교육청에서 아직 한 번도 안했죠? 연수는요.

네, 연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자체로 제가 한 번 한 것은 있습니다.

교육장이 운영위원들을 다 모아서 한 번 연설한 적이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라는 측면보다 홍보활동 측면에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청교육장이 생각할 때 교육개혁의 내용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내용을 뭘로 꼽고 계십니까? 한 두가지만…….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하고 열린교육체제…….

수요자중심의 교육활동은 교육개혁정신의 일반적 정신이니까 그것 말고 뭐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열린교육체제로써 학급교실의 수업체제라든지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개별화학습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창의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업체질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아는 어떤 지적내용이나 지식을 교과서 중심적으로 그냥 주입식체제로 지도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선생님이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학습능력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수업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올해 몇 번 정도 개최하실 생각이십니까? 한 번은 이미 했고요.

매월 1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가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40명, 4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추진위원은 총 21명이라고 그러셨고, 몇 번 개최할 예정이라고요? 교육장님 생각에요?

월 1회 정도…….

월 1회면 6월이니까 매월 한다고 그래도 일곱 번 정도 해야 되고 한 번 모이면 식사를 한다 해도…….

매월 식사제공은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특별할 때 하시겠다는 거죠?

네. 오전에 시행을 했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답변하시는 것은 어느 책이나 보면, 신문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어차피 예산은 나온다고 그러고 뭘 하나는 만들어 봐야되겠고 억지로 만들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광주도서관의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일용직까지 합치면요.

정규직 4명하고 일용직까지 7명…….

최고책임자 직위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서 6급입니다.

7명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교육개혁한다니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육개혁으로 열린교육을 한다면서 결국 나중 3학년이라든가 진학기가 될 것 같으면 진학으로 연결시키는데 그리고도 교육개혁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진학을 위한 지도체제라는 것 보다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지적영역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 방향으로 자기의 어떤 학습능률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척해서 자율적 해결력을 길러주고 그런 체제를, 그래서 입시위주로 몰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충학습이라든가 그런 체제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진학위주의 교육이 돼 버리고 있는데 교육혁명을 하셔야겠는데 그 혁명이 되느냐 하는데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외국에 보면 두뇌 좋은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계시켜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등학교에서 사회, 중등학교에서 사회,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연결시켜 주는데 지금 그런 교육개혁이 돼야 하는데 종국적으로 전부 학교 대 학교로 연결시켜 주면서 교육개혁을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어려운 과제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지적영역이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다른 측면의 능력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그 방향으로 잘 키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와 현장이 링크가 됐을 때 개성이 사는 건데 결국 학교 대 학교로 이어 주는 것은 개성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면에 대해서 지금 교육개혁을 하신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교육개혁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결국 교육장님도 중. 고등학교에서 진학 많이 시키는 교장선생님이 잘한다고 할 것이고 전부 선생님 잘한다고 그럴 건데 그 사람은 지식은 좋을는지 몰라도 능력없는 사람을 양산하는 기구가 돼버리는데 이래도 교육개혁이 되는 걸로 생각되시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방면에 적극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교육개혁을 하지 않는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1차협의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큰소리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광주시설학원지도 여비는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예산에 없고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까?

여기 안들어간 것은 본예산에…….

그래서 거기는 없길래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영경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아까 광주교육청교육장 말씀이 학교운영위원 중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해가지고 보통 4명 수준이다. 제일 많은 학교 15명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4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대통령시행령 가져오는 대로 다시 묻겠는데 아마 그 답변이 잘못된 거라면 앞으로 절대로 운영위원회 연수나 그런 자리에 교육장님 나가지 마십시오.

네.

운영위원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균쳐서 4명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대로 다릅니다.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평균이 4명이 아니고 제일 작은 학교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합쳐가지고…….

30~40%를 아마 선정할 수 있도록, 15명 중에서 40%면 6명 정도가 나올 수도 있죠.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하고 합쳐서.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대통령시행령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아마 잘못 파악하고 계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져오시면 다시 여쭐 사안이 있으십니까?

끝나면 사석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광주교육청교육장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주교육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수원교육청소관 업무를 질의하시고 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청교육장 이재규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청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셨는데 애당초 '97년도 본예산에서 사립중학교가 재정결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감액부분입니다. 2억 7,800만원.

'97년도 본예산에 이게 차후에 고호봉자 사직으로 인해서 감액조치가, 그러니까 고호봉자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액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호봉자 사직으로 인한 감액이라면 어떤 뜻이죠?

그리고 9월에 '97년도 본예산에 일부 또 잡혀있던 것을 조정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사립중학교가 재정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던 예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중학교에다가 어떤 어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 해서 잡았던 예산인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감액시킨 것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얘기죠. 2억 7,800만원을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받았을 때 하고요. '96년 9월에 '97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11월, 12월에 고호봉자 교원들의 사직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감액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읽으시면서.

아주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깊숙히 내용파악을…….

그러니까 지금 부하직원이 메모를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요.

하여간 고호봉자의 사직으로 인해서 신규자로 많이 들어오고 교체되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학운영지원비로 지원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내가 교육장을 공부를 시켜야겠네. 대부분이 인건비죠? 그런데 그안에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아주 답답합니다. 그 안에 몇몇 분이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만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원해야 될것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럼 감액 조치된 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는 감이 되면 도에서 또 수입을 잡아서 다른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으로 환원을 시키는 돈입니까?

네.

환원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네.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특추경예산사업비 재원 배분액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7페이지에 보면 '96결산결과 집행잔액환원부분이 있거든요. 8억 6,108만 5,000원이 수원교육청은 집행잔액을 환원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이 잔액환원이 된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수원교육청은 유달리 집행잔액이 결산결과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환원을 시키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사학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편입부지 손실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연무초에 4,600만원, 서호초에 300여만원, 지동초에 9,000여만원, 고색초에 2억 8,326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손실보상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로손실보상금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알아 듣겠네. 아까 그거는 대충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환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도로손실보상금은 어떻게 해서 환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로 환원시킨거죠. 지금 불러드린 액수를요.

그러니까 교육청 재산이 시의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보상금을 받은 것을 교육청에 환원을 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31페이지 급식학교 확대에 5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수원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가 현재 급식실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55억원을 지원받으면 금년도에 모든 학교가 급식지정이 되는지.

지금 현재 37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몇 개교요?

1개교 있습니다. 고색초등학교가 있고요.

전체 초등학교는 몇 개 초등학교입니까?

46개교입니다.

46개교에서 지금 하나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96년도에 11개교를 급식학교로 지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97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11개교, 추경에서 14개교 그래서 현재 저희가 25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곳이 6개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범학교를 1개교 하고 있고 '96년도에 6개교가 지정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지정된 학교는.

'96년도에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학교가 8개교인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개교겠죠. '96년도에 6개교를 지정했고 시범학교가 1개교 있으면 7개교 아닙니까? 그럼 1개교 차이난다 치고요. '97년도에 11개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4개교 이렇게 하다보면 25개교, 나머지 55억원이 그러면 추경에 14개교분입니까?

네.

교육장님 맞습니까?

지금 그 돈말이죠. 급식학교 14개교 뿐만 아니라 영통 신설학교분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5억원을 가지면 수원에 초등학교가 급식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교육장님, 3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갔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자기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 금년도에 올라온 예산정도는 무슨 예산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돈이 있고.

아니, 시에서 나오는 돈은 안되어 있는데 비법정전입금이 지금 수원에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넘겨준게 있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답답하네요. 아무리 3월에 가셨다고 해도 금년도에 초등국장님하고 교류가 없었습니까? 급식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만 묻겠습니다. 수원에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금년 언제까지 지정이 다 완료가 됩니까?

내년까지 37개교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전체 초등학교가 다 지정이 안 된단 말입니까, 수원은?

네, 지정이 안 됩니다.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외부급식도 검토해 보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까지 다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은 초등국장님 죄송합니다. 수원은 내년까지도 급식이 다 지정이 안됩니까?

올해 설치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지정이 안 됩니까?

다 돼죠. '98년까지 됩니다.

지금 안된다고 답변하는 얘기는 뭡니까?

37개교만 확실하게 되고요. 6개교는…….

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지정으로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6개교가 지금 잉여교실이 없어 가지고 또 여유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6개교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공동급식시설이나 뭐를 이용해 가지고 타 학교에다 공동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내년도까지 지정이 안되는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까? 수원시에 초등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급식조리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37개교로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는 최소한도 경기도 일대에 있는 초등학교가 전면 급식을 실시하려고 지금 교육감의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까지는 전 학교가 지정돼서 운영될 것입니다.

자꾸 3월에 온 얘기만 하지 말고 최소한의 수원교육청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럼 32페이지에 신설 급식소 급식기구설비 구입비에서 감액된 건 뭡니까? 이건 어느 학교 급식기구설비를 구입하다 남은 돈인가요. 수원교육청에 관리과장이나 누구 안 왔습니까?

관리과장이 왔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업비 변경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4억 6,000만원이 신설급식소 급식기구설비 구입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 '96년도 지정인가 '97년도 지정인가 둘 중에 어떤 지정학교에 급식기구설비 구입비에서 왜 감액이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이게 맥이 이어져야 다음 질의가 들어가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그럼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초등학교 급식실시에 있어서 기구설비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11개교, 또 추경에 14개교 이렇게 되고 '96년도에 6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교육청에서는 자구노력하라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구노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부족시설에 대한 것을 보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일선 기관에 교육감이 초도순시를 하면서 교육장 회의에서 자구노력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주게 지금 급식후원비를 모금하고 있는 사례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지금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그런 영세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 들어 보려고 처음부터 얘기한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수원교육청교육장도 최소한의 기초지식은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전혀 급식이 몇 개교가 실시되고 있는지 몇 개교가 지정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모른다는 것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육감이 초도순시에서 지시한 그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일관된 급식지원금을 모금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당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쪽 하고 36쪽에 옥상방수 곡선중학교 하고, 이중창 설치 아마 교육청 청사인것 같습니다. 이게 내구연한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됐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내용연수가, 이중창 지원을 했는데요. 내구년한은 짧지만 유리가 밖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아마 불량품 같아요. 그 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다보면 시력상 장애요인이 온다고.

한 가지씩 물을게요. 옥상방수 곡선중학교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설치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금 내용연수가 가중이 돼야지 404항목에 시설비로 포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수비용은.

지금 여기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겠는데 아마 충분히 교체할 만큼의 기간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됐죠?

네.

그럼 본청청사는요. 새시창 시공한지가 얼마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한 햇수가 얼마나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증개축비로 들어가야지. 지금 대수선비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몇 년 됐죠? 지은 지, 얼마 안됐죠?

본청 청사는 오래됐습니다.

교체한 시기, 알루미늄 새시를 교체한 시기.

제가 답변을 대신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청사가 내구년한 보다도 4층을 증축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 2. 3층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4층이 단창입니다. 그래서 겨울난방을 위해서 이중창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1. 2. 3층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4층을 증축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단창을 해 놨다가 몇 년이 안돼 가지고 이중창으로 또 개. 보수를 한단 말입니까? 이걸 누가 기획을 잡았어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1. 2. 3층이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4층을 증축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차라리 짓지를 말던지 그걸 지금 그렇게 된다면 그때 돈이 없어서 단창을 했는데 해 보니까 추워서 지금 불과 몇 년 안됐는데 이중창으로 한다 그러면 그 개보수 비용 지금 1,600만원이 많은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우선, 그러면 교실이 모자라면 예산 없으면 그냥 지어놨다가 돈이 생기면 새로 다 헐고 새로 짓고 이렇습니까? 내구년한 상관이 없이 404항목에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그러면 학교를 임시적으로 지어놨다가 그거는 부실하니까 다시 짓는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학교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라고 하고 이것은 단창인 것을 보완해서 창을 하나 더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층이 원래 단창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당초에 지을적에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은예산부족이라는건 제가 볼 때 아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창으로 한 것 같습니다.

4층도 그때 동시에 지어져 있던 건물인데.

같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증축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4층을 올렸는데 거기는 단창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몇 년도에 지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교육행정을 하는 양반들이 5년전에 증축을 하면서, 1. 2. 3층 옛날에 지어놓은 것도 이중창으로 해 놨었는데 예산부족으로 4층을 5년전에 지으면서 단창으로 해놓고 쓰다 보니까 추워서 또 이중창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도대체가. 알았습니다. 정확한 연수와 5년전에 증축한 내용하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저는 교육장님을 처음 뵙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에 관한 개인적인 사항 몇 가지를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3월에 발령받아서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하신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포천고등학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에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느 학교에 계셨습니까?

평촌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4년 남았습니다.

건강은 좋으신 편이고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문교위원 중에서 잘 아시는 분이나 몇 번 만났던 분이 계십니까?

네, 대부분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인사받고자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전반기에도 도의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위원님들을 많이 아신다는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 만나실 기회가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전에 이런 회의가 있으면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6쪽 교통안전교육연수 부분에서 보면 수원교육청에서 교통안전교육연수를 어느 해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 시작년도를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이라도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부분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이 강사로 나서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교통협회는 없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고요.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있고, 어디입니까?

올해 처음 생긴건데요. 유치원 어린이를 중심으로 실시하려고 일단 예산편성을 세운 것입니다.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아니죠. 교육장님 조금전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6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교육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즉답으로 모르시는 부분은 모른다, 아시는 부분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육장님이시라면 적어도 수원교육청이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선임교육청이죠? 항상 어떤 통계든지 1번 수원교육청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도 가장 선임 교육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교육청 관내 문제에 있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연수는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일을 계획을 하고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본인도 판단합니다마는 학생 교통사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장님, 수원시내에서 작년도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교육장님께서 교육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 수원에서 한 해에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몇 명이나 사망을 하는 지 그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 각별히 유념해서.

계수관리부터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금 6월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죽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교통사고가 덜 일어난다, 더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이런 연수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던지 교육장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던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던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교육장님께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쪽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로패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정년퇴임 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입니까?

서너 분으로…….

초·중·고 다 합해서요?

초등학교가 세 분…….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으로 하고 명예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네, 없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로패라고 들어갔죠?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지금 정년퇴임 하신 분이 아홉 분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년퇴임 하신 분이 아홉 분.

아니, 앞으로 올해 8월 30일자.

8월 30일자로 정년퇴임 하실 분이 아홉 분이고 명예퇴직자는 한 분도 안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없습니다.

그럼 명예퇴직자 공로패는 필요가 없어졌네요.

네. 없어졌죠.

그럼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9쪽 유치원 교사 선진교육현장시찰 이 사업에 나와있는 선진교육현장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이런 게 앞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며는 그때 가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7월에 사업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2월 중순입니다. 그럼 최소한 현장은 어디라는 계획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담당교사연수 중학교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4월. 9월. 11월에 연수를 시키겠다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4월에 담당교사 연수가 됐습니까? 정보통신 담당교사 연수가 이루어졌습니까? 4월에.

아직 못되고…….

실시가 안된 사유는 뭐지요?

준비가 안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9월. 11월에 가서…….

예산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담당교사를 연수시키는데 50명 247만원이면 1인당 4만 9,400원입니다. 1인당 4만 9,. 400원은 여비입니까?

여비가 아니고 식대 등 이런 것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네, 그 다음 13쪽 원어민영어교사 임차주택 유지비, 여기에 목적을 보며는 `임차주택 벽지 및 장판 등이 낡고 청결하지 못하여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원어민영어교사 임차주택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 다음 15쪽 무정전전원장치구입 150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십니까?

다룰 줄 모릅니다.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쪽 통일대비 행정요원 과정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회체육과장 대상으로 통일대비 행정요원 연수인데 교육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본청의 사회체육과장이 행정요원 과정연수에 들어가는 경비를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교육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20쪽, 발명공작실 설치운영 설치시기가 5월중인데 발명공작실이 매산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네, 설치돼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실무책임자는 설치가 안되고 준비중이라고 귀띔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매산초등학교에 수원교육청에 있는 과학실이 그 쪽으로 다 상설로 넘겼습니다. 교육청이 너무 번잡스러워 가지고.

저는 과학실을 여쭙지 않았고 발명공작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과학실내에 발명공작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가본 것으로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아마 그 내용적인 것으로 봐서는 설치가 안됐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00만원 예산입니다. 교육장님. 작은예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 21쪽, 학교장초빙제 운영 500만원 예산인데 이 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까? 신문 광고비용입니까?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초빙업무와 관련된 제반업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학교로 전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장초등학교에 500만원을 준다? 그러면 태장초등학교 교장 책임하에 500만원이 집행된다.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태장초등학교 교장이 500만원 집행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합니까?

초빙교장으로서 제반, 지금 초창기이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며는 초빙 교장선생님한테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며는 초빙을 원하는 현교장선생님한테 돈이 나가는 겁니까?

초빙이 됐으니까 새로 초빙교장은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돈이지요, 이게.

지금 태장초등학교에는 이미 초빙교장이 왔습니까?

네, 가 계십니다.

그럼 이 5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그냥 학교로 돈이 넘어가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지 그것을 아셔야지요.

운영위원회하고 교섭하는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제반 여러 가지······.

직무 판공비성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25쪽, 급식실 세척기가 있습니다. 고색초등학교에 `식기세척기 노후로 고장이 잦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색초등학교에 급식세척기는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전부 자동으로…….

자동이라는 이야기는 사람 손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지요.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 같이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판을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세척되는 것을 자동세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노후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치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됐습니다.

얼마나 됐지요?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한 15년 이상 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이 시작되는 학교도 자동세척기가 안들어가고 수동세척기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있는 고양시에서 급식 시식회 차 가봤는데 수동세척기가 지원되고 자동세척기는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해서 15년 전부터 자동세척기가 지급됐지요?

그 학교는 토지보상금으로 2억 5,000여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거의 다 자동으로 한다고 이렇게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쪽, 아까 동료 위원이신 장동수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대수선비 2억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목적 `학교자체의 해결이 어려운 긴급 사안 지원'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7개학교에 대수선비가 이런 큰 금액이 잡혀 있습니까? 긴급사안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교실바닥이 많이 망가져서 지동초등학교에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바닥보수하고 도장공사, 급수대 설치, 교사후면 포장을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 들이지요?

네.

추경에 올라올 성질은 아닌 것 같지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런 수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것이 충분히 예상됐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토지보상금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일괄 수리하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원지역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학무와 관리 모든 것을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계수는 제시하지 못하시더라도 어떤 사안은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꿰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자리에 나와서 교육장님보다 나이 젊은 위원들한테 막힘이 없이 술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본 사안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한 50% 이상,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노력해도 안되시면 다른 분한테 자리를 넘겨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각오로 교육장님께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 보통교부금은 예측가능한 경비의 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은 특정사유의 사용에 대한 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본 추경예산의 경기과학고등학교 기숙사, 평촌고 다목적교실건립비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다른 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달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기숙사가 매우 협소하여 현재 한 기숙사동에서 남녀학생이 기숙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형들로부터 여학생 기숙사 건립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추경예산편성은 재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으로 7억 3,200만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평촌고 다목적교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다목적교실의 필요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에 제기되어 교육부에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특별교부요청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체육관, 다목적교실 등의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교육부 등에 직접 건의함에 따른 지원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관련한 증액교부금 50억원에 대해 내역과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시·도교육청간 지원규모 등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증액교부금 50억원은 '97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에 차등 배분될 교부금으로서 '97년도 교육평가는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심사작업 중에 있으며 지난 5월말까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1차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6, 7월까지 2차 종합평가결과를 교육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종평가결과는 10월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교육부에서 확보된 총 증액교부금은 800억원으로 작년도 지원실적은, 작년도에는 500억원 중에서 3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본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본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운용이 불가능하여 재원이 불용케 되므로 예산액을 계상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대한 일부 과부족금액에 대하여는 '96년도말 최종 추경에 가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간의 증액교부금 지원액 편성은 '97년도 평가가 끝나면 10월경 차등 결정됨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소년체전강화훈련비가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비가 비법정전입금에 해당되는지, 매년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보조금이 '97년 4월 19일 경기도체육회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97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에 의거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같은 사업이나 보조금 지원금액에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어 매년 추경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본예산 등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체육회를 통해 본청에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동수 위원님께서 본 추경예산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기도로부터 지원되는 체육고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인 '96년 10월경 경기도와 잠정협의에 따라 계상된 체육고 운영비 지원예정액은 16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최종 확정 지원금액이 14억 8,0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에 초과예산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장동수 위원님께서 수업료 인상률을 10%에서 5%로 변경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7월중 각 시·도 및 교육부 예산관련 협의시'97년도의 인상률을 10%로 잠정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결정되어 각 시·도 공히 10%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며 그 후 교육부와 재정경제원과의 협의시 국가 물가안정시책상 10%는 곤란하다는 재정경제원의 요구에 따라서 재정경제원과 협의하여 5%로 하향 결정하게 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예금이자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53. 9%가 되는 31억 5,486만 7,000원을 증액시킨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등으로 그 비율이 전체세입의 85%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교육부에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금이자수입을 예년보다 적은 금액인 58억 4,869만 6,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위의 의존수입의 시기와 규모가 일정치 않고 유동적이므로 자금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리라 예상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운 자금사정이라도 고율의 예금상품이용 등의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여 31억 5,486만 7,000원의 예금이자수입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장동수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하급교육청 잡수입에 4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하급교육청의 잡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교육청이 재해복구비 1억 2,000만원, 성남교육청의 공탁금 환수액 9,900만원, 의정부교육청 관사전세수입이 7,500만원, 용인교육청 한터초등학교 선급금 정산잔액이 9,300만원 등 잡수입으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동수 위원님께서 본 추경예산을 보면 경민고 다목적교실은 중등교육국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고 분당고, 수원여고는 관리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을 달리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두천여중은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실제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주관은 중등교육국 사회체육과에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에는 고등학교는 본청 예산에 편성하고 공립고는 시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며 사립고는 보조금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 중학교는 시·군교육청 소관이므로 해당 교육청에 편성하여 시·군교육장이 시행하되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의 체육시설은 교육부의 목적교부금 사업으로 중등교육국에 편성하는 것이 절차는 맞으나 결국 관리국 시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관리국 시설과 사업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두천여중은 사립학교로서 본 추경예산의 동두천교육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금으로 지원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장동수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본 추경예산 중 이율금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내역과 환경개선사업비와 재투자 목적교부금 사업의 재투자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정하였음에도 본 추경예산에 또다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결산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출납폐쇄기한인 '97년 2월말을 시점으로 하여 결산작업을 시작하여 4, 5월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97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88억원을 계상한 것은 결산 확정 이전에 사전 예측계상한 금액이며 본 1회추경에는 결산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잉여금을 확정 312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의 잉여금 중 '96년도 환경개선사업비 재투자 61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사업은 별도 과목을 설정하여 매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년도 예산에 전액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환특사업의 결산결과 집행잔액을 전액 재투자한 것입니다. '96년도 목적교부금사업 112억원 본 추경예산 재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목적교부금은 '96년도 11월에 교육부로부터 교부 결정되었으나 11월에는 이미 '97년도 예산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며 또한 회계년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아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부득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적교부금이므로 동일 목적사업에 투자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교부된 금액 그대로 재반영케 된 것이며 '96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른 '97년도 재투자는 교육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동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반납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총액 규모인지 일부 보조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교육연수원 신축비는 일부 보조이며 부족재원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계속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 체육관, 원어민영어교사경비 등은 실소요액 경비에 대한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수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께서 물으신 용인 및 남양주교육청에서는 지정기부금 수입으로 모두 11억 9,1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근거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결정 조성함으로써 주민입지에 따른 학생수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기존지역내 소규모단지별로 공동주택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는 별도의 학교용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기존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한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승인 전에 해당 교육청과 협의시 학생수용시설 유발에 따른 시설확충비로 사용토록 부담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양주교육청에서 우성건설로부터 5억원, 신한주식회사로부터 6,000만원, 동부건설로부터 1억 3,000만원, 우성개발로부터 2억 500만원, 리버산업개발로부터 2억 4,600만원과 용인교육청이 동보건설로부터 기부받은 5,000만원 모두 11억 9,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비법정전입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상응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또한 지원금액은 총액 개념인지 일부 지원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은 소요에 비해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자치단체의 전입금 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총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원을 한후 교육청에서 부족분을 지원토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교특부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액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 입학수험료 수입 408만원이 삭감되는데 입학 학생숫자를 잘못 계산했는지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성남교육청에서 중학교 입학수험생을 3만명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1만 6,000명에 대해 수험료를 징수하며 과다계상된 1만 4,000명분 4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천교육청에서는 1만 2,430명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학생수 400명의 증가로 12만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중 화성교육청 생산물매각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부분중 화성교육청 생산물 매각대 53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교육청 생산물 매각대 530만원은 화성교육청 관내 창문초등학교 외 17개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전. 답에서 학교자체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 판매한 수입으로 본 수입에 대하여는 다시 당해 학교에 환원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 1 대 1 사업예산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성남교육청과 안양교육청의 화장실 단가가 5,800만원과 3,850만원으로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성남교육청 화장실 1동 단가 5,800만원은 화장실 신축단가이며 안양교육청 화장실은 과천 관내 문원초등학교 화장실 내부보수 공사비로 3,850만원의 단가산정은 내부보수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 창곡중학교, 영성중학교의 교실조명설비 개선사업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창곡중학교, 영성중학교의 교실조명설비 개선사업비 1억 9,200만원은 '97년도 성남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중 화장실 개. 보수 및 신설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어 초등학교의 시급한 화장실 개. 보수 및 신설사업으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 경비로 학급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교육청의 경우 단가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출사항별설명서 23쪽의 교단선진화사업경비 10억 2,000만원은 공립초등학교 340학급으로 사항별설명서의 대상학교와 학급수가 잘못 기재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립초등학교 8학급의 2,400만원과 사립중학교 24학급의 7,200만원, 공립중학교 134학급의 4억 200만원 등 모두 506학급에 1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조금전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했죠?

23쪽에 교단선진화사업 대상 공. 사립 초. 중학교 506학급이.

23쪽이요.

23쪽이요. 사항별 설명서.

2-2예요?

2-1입니다.

그러면 교단선진화사업에 10억 2,000만원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공립 초등학교 340학급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대상이 유인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까?

네.

공립 초등학교요?

네. 506이 아니고 340.

340학급이라고요?

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의정부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경비를 계상하였는데 성남, 안양 등은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다른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경비는 도교육청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육사업 외에는 시·군교육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 연수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양에서나 안한 것이고.

네. 일정하게 지시를 안 한 것입니다.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된 교육청에서만.

재원이 있고 그런 데는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재원이라고 그래봤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비가 100만원도 안 되는데 무슨 재원, 100만원이 없어서 안 해요?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거지.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광주 같은 데는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연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양 같이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없는 곳은 결국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중요성도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판공비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100~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을 재원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에 본다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바꿔서 말한다면 도교육청 자체에서 중요성으로 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국 소관이에요? 그럼 중둥교육국에서 지정해서 내려간 겁니까?

예산이요?

예산이 아니라 조금전에 도교육청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정해서 내려보낸다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준게 아니고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아니, 조금전에 지정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럼 지정을 한,

그 사업을 저희가 지정을 안한거죠.

사업지정을 한 것은 무엇 무엇이죠?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은?

내시를 해준 것은 여러 가지 재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열린교육이라든가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은 무엇이고 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침이나 지정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종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실적 시범학교니, 또 교단선진화사업 예산지원이니.

지금 그게 예산편성 세부 방침입니까? 몇 쪽이죠?

세부방침 23쪽부터 초등교육국 소관이 있습니다.

교육시책 사업 말하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