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도시국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워님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4일부터 6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예산요약서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세입·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구청사 신축비 확보와 구민편의 사업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추계 가능한 세외수입과 96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적 기본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로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및 국시비보조사업을 부담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44억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098만9,600만원 보다 13.2%가 증가한 14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35억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00억9,000만원 보다 14.9%가 증가한 134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8억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98억600만원 보다 10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1,6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4,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7,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1,800만원을 증액계상함으로써 당초 대비 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1.035억5,500만원이며 금번 추경세입예산액은 134억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5억4,1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쓰레기수거용 봉투판매대금 2억1,500만원, 보건소 관공업수입 2,800만원 등 3억7,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구청사 등 재산매각대금 51억4,200만원, 96년도 이월금 35억800만원, EM발효제 판매대금 등 잡수입 5억2,100만원을 포함하여 9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4,2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31억8,200만원 등 3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지방채로 구청사 신축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보다 134억6,500만원이 증가한 1,035억5,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78억3,500만원으로 구청사 신축비 43억원을 추가하는 등 48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53억7,600만원으로 청소종합시설 등 청소관리에 34억원을 계상하여 51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이 포함된 경제개발비는 178억6,600만원으로 당초 보다 26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5억2,8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5,000만원으로 국·시비 반환금 6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품목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인건비는 227억1,800만원이며, 공무원 기본급 5%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3,100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금액 등 5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78억1,3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5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244억3,000만원으로 보상금 민간이전 등 6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64억5,000만원으로 구청사 신축, 각종 투자사업 및 자산취득비 등에 110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7억7,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6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총 예산은 13억6,500만원이며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499억9,700만원이며 기획실 예산은 137억200만원, 총무국 예산은 362억9,500만원으로 49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청사 신축비 4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총 예산은 317억9,000만원으로 당초 보다 48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소관리사업에 34억1,5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비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예산으로 총 204억3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3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관정비 등 보조금사업 23억5,600만원이 추가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을 융자금회수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을 융자금,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7,600만원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을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997년도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최민호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6,462만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억7,464만9,000원 보다 7%가 증가한 8,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30일자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기구 직제개편에 의하여 6급 1명, 8급 2명 모두 3명의직원 증원됨에 따라 봉급이 3,203만원이 증액된 2억3,401만9,000원, 상여금이 1,566만원이 증액된 1억1,328만8,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증액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합쳐 844만8,000원이 증액된 9,7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합해 321만원이 증액된 4,485만원으로서 역시 직원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3,063만2,000원이 증액된 3억1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 발간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해 4월에 1/4분기분 1,500부 발간에 소요된 금액이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분기별 1회 모두 4회 발간계획으로 있어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정기회 때 본예산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48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회의록 속기 보조원 인건비 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속기사 1명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 출산휴가 중에 있고, 또 다른 속기사 1명이 11월부터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가 예상되어 속기사 1명의 공백기간을 약 70일정도로 예측하여 이 기간동안의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5,156만원 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5,636만원으로서 이것 또한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 1억1,830만1,000원 보다 1,788만원이 증액된 1억3,6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으로서 역시 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서 현재 저희 사무국에는 컴퓨터 9대, 프린터기 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프린터기 1대가 노후한데다가 고장으로 인하여 그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은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서 저희 사무국에서 볼 때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대상의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무국 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중 인건비를 포함하여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모두가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적 성경의 예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총액은 8,232만8,000원으로서 총 증액된 예산의 91%에 해당하고, 나머지 765만2,000원만 사업성 예산으로서 9%에 불과합니다. 부디 우리 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수위원님!

윤동수위원입니다. 39페이지 냉온수기를 어디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의원님들 휴게실에 의회가 개최될 때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해 볼 때에 저희들은 매일 아침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식수를 운반해서 보관해 놓기 때문에 의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물통에다 물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의원휴게실에 사실상 지금 가져오는 것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물이 부족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갈증을 느꼈는가 하면,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냉온수기가 휴게실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의원님도 있고, 또 항상 여직원이 대기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수시로 의회 열릴 때 아니라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자산취득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잘 모르실거예요. 애로사항을, 그래서 이것을 부활시킬 것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없습니까?

이상모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회의 있을 때 구청에 의원님들이 등청을 하실때 의장실이나 또 부의장실에서 부속실에 차를 준비시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상당히 번거롭고 또 휴게실에도 물이 자꾸 떨어지고, 또 물이 있더라해도 전날 물이 그대로 있는 예가 더러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휴게실에, 큰 돈도 안들고 하니까 냉온수기를 설치해서 온냉기가 되니까 거기에 차 재료를, 커피면 커피, 녹차면 녹차, 준비를 해서 항상 우리 의원들이 불편없이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홍재위원, 그리고 윤동수위원, 이상모위원님! 이 건은 우리가 계수조정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인건비성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박홍재위원의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지자제도 2대째 들어가서 물론 걸음마 단계이지만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의회사무국이 좀 더 발전적으로 창의적인 방향으로 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도 의회사무국 운영비나 이런 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선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다루든지 일반 상임위에서 다루더라도 아무런 하자없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예산에는 신념을 가지고 계획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3억9,278만6,000원에서 4억4,873만원 당초보다 5,19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책추진 및 구보발간을 위하여 홍보관리에 2억9,0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술기능을 위해,

이상모위원입니다. 장양호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일반수용비 중 구정홍보판 교체용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불과 1년 후면 신청사로 이전해서 구정홍보판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 신규예산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구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대표 한사람으로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집 살림을 사는 것 같은 자세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아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정홍보판 교체관계는 저희들 구에서 정문으로 나가면 왼쪽에 공보홍보판이 있고, 오른쪽에는 구정홍보판하고 국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홍보판은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사진을 게첨해서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 구정홍보도 사진을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구정홍보판 일부 사진을 떼내고 그 장소에다가 관내 약도라든지 저희 구에서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내용물로 교체할려고 한 것이지, 구정홍보판 자체를 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다니다가 저희들 관내를 잘 몰라가지고 민원실이나 각 실과에 찾아와서 어느 지역이 어디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관내 약도를 만들어서 첨부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저희 구에 안들리더라도 약도만 보고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홍보물 내용을 교체할려고 예산을 이번에 했습니다.

홍보내용물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관내 약도를 하나 그려서 게첨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 제작하는데 의뢰해서 대충 예산을 빼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7페이지,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모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밑에 구청홍보책자, 이게 본예산에서 1,500부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3,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1,500를 년간 몇 회를 발간합니까?

1회입니다.

1,500부인데 갑작스럽게 3,000부로 많이 불었습니까?

당초에 부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한 것을 당초에 가로 15.5cm하고 세로 24.5cm의 홍보물로 발간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너무 작아서 가로 21cm하고 세로 29.5cm로 조금 크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추가되어서 이번에 추가경정 되었습니다.

처음에 1,500부를 하는데서 돈이 1,500만원이고 3,000부를 하는데서 2,300만원인데, 800만원밖에 증가 안되었는데, 크기도 더 크고 부수도 배인데 돈은 어떻게 800만원 박에 증가가 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게 맞는 겁니까?

지금 한게 맞습니다.

3,000부? 그러면 처음에 한 것은 엉터리네요?

그게 처음에 부수를 기입하면서 3,000부를 해야 될 사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것을 하나 잡아낼려면 우리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아직 끝이 안났는데, 구정 홍보판 이 관계에 유인물을 보면 구정홍보판 교체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구정홍보판 유인물 교체라 했으면 더 알기 쉬울텐데, 홍보판 교체라고 해놓고, 실장님 설명은 유인물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추가된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상세하게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비디오프로젝트 1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을 올릴 때는 1,7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전액이 삭감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1,700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1,000만원 올렸네요? 1,000만원하면 액정비젼을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액정비젼을 사고자하는 것이 그 당시 그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제품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하는 원 액정비젼은 900만원, 부과세 10%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올릴 때에는 시중의 정확한 견적을 받는다든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해야지 예산신청을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게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정비젼 살 때 A, B, C, D 라는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다 그럴 때 이러한 사항이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것을 확실한 보고안을 갖고 예산을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또 다음 추경에 모자라니까 돈 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점에서 특히 실장님께서 유의하셔서 확실한 복안을 갖고 이게 과연 필요하며,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다음에 돈이 추경에 필요없어도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신제품이 안나왔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품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가지고, 현재 이게 신제품이고, 이게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1,700만원 내지 1,9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게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중에 900만원 주면 산다. 그러면 부과세 10%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1,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1안과 1안의 도면을 내어 놓았죠? 이것이 일반 시중의 구입내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품목입니까?

이것은 조달청 품목에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고, 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에 액정비젼, 비디오프로젝터하고, 앞의 67페이지 액정비젼스크린 1대 30만원하고 두가지가 신문편집실에 필요한 물품입니까?

우리 편집실에서도 필요하고 구에서도 필요합니다. 각종 직원들 교육용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1년간 의정활동한 사항이 비디오테이프가 있으면 이 기계에 바로 비디오테이프를 꼽아서 방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종 회의시라든지 각종 교육시에 회의자료없이, 교육자료없이 이 액정비디오 하나만 하면 전부 직원들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간 남구청에서 빌려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가 남구청 보다도 크면서도 이런 장비가 없어서 되겠느냐해서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1년간 의정활동한 사항을 동에 가셔서 방영하게 되면 이 기계로서도 얼마든지 방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이 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 후에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68, 69, 70, 71페이지까지도 좋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제1회 부산진구 거리음악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다음에 보면 71페이지 보상금과 7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거리음악회를 개최해야 되는 목적과 장소와 일시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특이한 조사를 한 바도 있고, 또 저희들 관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전부 다 농악놀이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 관내는 타 구보다 문화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결과 그러면 거리음악회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않좋겠느냐 , 큰 예산 투입 안하고 이런 것을 약 2회에 걸쳐서 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어디하겠다는 것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공터만 있으면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대중 가수 1명 정도, 대학써클팀 한 2개팀, 무용단, 사회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하는 것은 시립교향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무대만 설치해 주고 음향만 설치해 주면 두번째 할 때에는 자기들이 와서 보상없이 한번 개최해 주겠다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1년에 2회한다는 말입니까?

예.

연말에 하면 송년음악회하고 같이.

이것은 대단위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 보면 무대설치 없이 통기타를 두드려서 사람이 몇십명 모인다든지 이렇게 서울에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 구에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간이무대라도 설치해서 한 3, 4백명 정도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고 또 구경할 분 있으면 노소불문하고 와서 한 2시간 정도, 즐겁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이번에 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각 동에 조사를 했다고 했죠? 조사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조사자료를 일단 주시고, 조금전 조사해 보니 농악놀이만 한다. 너무 농악놀이에 치중하니까 거리음악회도 한번 해보자.

아니 문화유산의 해가 되어서 각 동에 어떤 예술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했더니 보통 올라오는 것이 우리 동에는 농악놀이밖에 없다.

원하는 것이 농악놀이면 농악놀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닙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거리음악회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박구정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문화의 행사라고 해서 성지곡수원지 새마을회관 옆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의원님들 몇분 안오시고 그 당시 안영일의장님 오시고 했는데, 그 당시 문화행사를 한다는데 한다는 그 단체만 오고 신청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 열 사람도 안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산진구청 문화행사라고 예산을 들여 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정말 그때 그 당시 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지 본위원은 엄청나게 분개했는데, 금년에는 특히 보니까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구민들은 이런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초청을 받아도 너무 번거롭고, 이렇다고 해서 일부 계층에서는 이것이 구청장 선거활동행사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람자가 없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행사가 잘못되고 실패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심사숙고하여 행사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동수위원님!

윤동수위원입니다. 지금 거리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총 합계하면 1,540만원입니다. 거리음악회도 타이틀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거리음악회라고 해놓고, 거리음악회답지 않은 음악회를 하면 이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주부백일장은 참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백일장과 거리음악회를 어떤 연관을 지어서 하려는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무대위에 학생들을 올리기 위해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과연 격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거리음악회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거리에서 바로 공연을 하고 시상을 하고, 높은 사람도 거리바닥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텐데, 거리에서 하면서 무대를 호화찬란하게 6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면 이 또한 맞지 않지 않느냐, 또 백일장과 거리음악회와 과연 연관이 되어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조금전에 거리음악회 그것은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간이무대를 두번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무대설치만 하고 음향설치만 해서 대중가요라든지, 학생 음악팀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분을 불러서 약 한시간반 내지 두시간정도 들여서 장소는 실내장소는 아니고 공간으로서 그만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지금 롯데 동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 거기 하는 것도 안좋겠나, 그리고 개금3동에 아파트단지 거기 공터가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 그림그리기 및 문화백일장은 저희들이 현재 초중교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그림그리기 및 문화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환경홍보관 옆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 학교가 초등이 31개교, 중등이 17개교, 고등이 17개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전부 다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5월10일날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335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문학하고 그림그리기 하고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의 그림분과, 미술분과, 문학분과에서 위원님들 각 세분씩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끝나기를 6시에 끝났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관내에 계시는 주부들도 이런 소질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개최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73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71페이지에 보면 거리음악회에 상세하게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2회입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1,500여만원 들여서 집행하는게 시상에 보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눈물 날 정도인데,

거리음악회 시상말입니까?

보면 백일장에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이래서 인원도한 150명 내지 한 300명 참가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여기에 보람있게 해줘야 안되나 싶어서, 그리고 예산을 프린트할 때 반드시 무대에도 2회라고 써줘야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전부 1회에 한해서 되어 있고, 단 플랜카드 홍보물제작에만 2회라고 되어 있고, 다른데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을 가져오는데 보상금액이 좀 더 융통성이 있습니까? 정해지면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되면 융통성이 없고 학생에게 하면서 최우수 1인당에 도서상품권 5만원 상당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이라서 도서상품권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는 행사하는데 뜻이 있고 상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주부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얼마나 모아서 이런 백일장이나 그림그리기를 멋지게 하느냐가 중요한거지, 물론 초중고등학교 그림그리기나 글짓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많이 오니까 대회가 빛나고 좋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장문제는 크게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은 3,346만7,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공무원 기본급이 5%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55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경쟁력 10%올리기 시책의 일환인 부산진구 도전1010 추진평가보고서 유인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협소로 인해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97 주요현황 및 97 업무수첩 유인비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상금에서는 구민의 노래제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프린터기 대체 등 사무용 비품구입에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윤전등사기 대체와 에어컨구입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용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예산업무보조원 1명 사역에 1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본청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노트북 구입비 140만원, 집중관리 200만원인데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에서는 병무담당공무원의 직급보조비로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구청 병무담당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구비에서 국비로 전환함에 따라서 구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이 모두 집행됨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자치법규집 중 추록해야 할 분량이 대량증가로 인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조직통계운영의 포상금에서는 구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부상소요비용으로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서 97년도 동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부산진구 도전1010 추진사항 평가보고서 유인물이 60만원 150부해서 2회 1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도전1010 추진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은 부산진구 도전1010 운동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시책 일환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꼭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보다는 특색있게 행정비용 10% 절감과 행정능률 10% 제고로 인해서 20%이상을 주민에게 봉사를 강조하자는 뜻에서 도전1010 운동으로 붙였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방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150부로 제작하는데 2회 300부 아닙니까? 일년에 두번 사업을 하겠다는데 150부는 어디어디 배부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가 73계가 있습니다. 의회를 포함해서 보건소까지 73계있고 동이 29개이기 때문에 동에 2부씩 주면 58부, 각 계에 한부씩 주면 73부 그러면 합계 131부입니다. 그래서 보관분도 있고 해서 결국 150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예산에 660만원이 올라와서 500만원 더 추가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호 부산진신문과 5월호 부산진신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구민의 노래제정과 구민헌장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각 국민학교, 대학이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께도 공모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것이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실국장이상 간부들께서 1차 심의해서 5편을 선정했는데, 최종심사는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님이나 부산진 문화인협회 회원 중에서 위촉해서 한 9명정도로 위원을 구성해서 1차 심사를 마칠 겁니다. 마친데서 적당한 최종안이 안나오면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돈이 1,100만원이 들어가지요?

예, 구민의 노래하고 구민헌장입니다.

있습니까? 부산시 노래 압니까? 먼저번에도 노래를 불러보라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당초 작년 12월 본예산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구가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실시되고 보니까 각 구별로 구민의 노래도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는 83년도에 최낙현 청장님 계실 때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 자신도 사실 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월도 너무 지나고, 시기에 맞게 제정해서 구민들이 모이고 하면 노래도 부를 수 있도록 각 구별로 추진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부산진구민이 50만인데 노래 하나는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뭐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올게 없는가요?

지금 구민의 노래제정에 대해서 추가 500만원 올라온 것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취입까지 생각 안하고, 사실 그것까지 본예산에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본예산에 안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곳에 돈이 몇백만원씩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들로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50페이지,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물품 밑 도서구입비 노트북 한대인데 51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 집중관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집중관리는 구 전체 쓰는 비용입니다. 본예산에 4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7년1월1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프린터기 2대 구입비로 2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물품구입비로 160만원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액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비는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사실은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집중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물품구입비는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나 저희같이 상담실 물품구입 책상을 놓는다든지 특별히 예상 안했던,

들 것이다 생각하고 올린 겁니까?

지금 현재 드는데 연초에 400만원 해놨습니다. 전액을 다 써서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뒤에 각 실과에서 집중관리비가 필요안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씁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적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52페이지,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53페이지 구민제안상 시상입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2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의사항이고,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또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 분기별로 한 두명씩 한 3만원 정도의 시상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4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안사항이 28건.

28건이 들어왔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실과의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안들어온 사항을, 구민제안을 굳이 만들어서 3만원씩 해서, 물론 필요하면 이 금액이 나가면 좋은 제안을 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제안사항이 없다면 굳이 포상금 제도는 필요없다고 안봅니까?

그런데 이 제안을 저희들이 채택을 했을 경우에 본인들에게 긍지도 심어주고, 채택되면 통보도 하고, 분기별로 두명정도니까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줄 것이니까 안생기면 끝나는 사항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28건이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좋은 안들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28건 중에서 제안상이 한건이라도 들어왔으면 다행이지만 한건도 안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거의 건의사항이라고 하니까 큰 제안상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향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물품구입비 집중관리해서 200만원이 나왔고, 뒷장에 보면 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집중관리해서 200만원 아까 것은 설명을 들었고, 자산취득비 집중관리는 어떤 자산입니까?

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나온 것은 정수책정 대상물품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해놓은 것은 당초에 컴퓨터를 4대 구입함으로써 400만원을 집행했고, 또 정수기 한대 구입하면서 200만원 집행하면서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수물품입니다.

본예산에서 600만원 했을 때도 설명 자체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 예비적 성격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했는데 또 200만원을 추가하면 예산이 설명할 때마다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데 사실은 집중관리비로서 예비적 성경을 띄는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아야 타 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돌리면 안되고, 꼭 자산취득비로 목을 넣어야 합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방금 윤종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집중관리해서 200만원 추가인데 기 600만원에서 아까 내용이 컴퓨터하고 정수기하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품목을 금액하고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컴퓨터 4대를 사회과에 아동청소년계가 생기고 직제개편 되어서 2대가 들어갔고, 재무경제담당관실에 1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대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집행하고, 시민과 정수기 1대 구입비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600만원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또 타 실과에서 정수물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에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 두고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집행하고 올린 것입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600만원이 컴퓨터와 정수기 등으로 해서 다 소모되었는데, 앞으로 후반기에 또 우리가 각 과에서 급하게 어떤 물품을 요구할 경우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서 200만원을 저번의 60만원 얻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비축을 하고 있어야 일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물품, 정수물품 했는데 정수물품은 예산편성하기에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되었습니까?

96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그렇습니까?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수물품 아닙니까?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지침이라든지 법규를 가져와 보세요. 전에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정수물품으로 안되고 해제된 것이 있지만 반드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한 근거를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4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재무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소관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인상 5% 하고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역시 인원이 6명 증원됨으로 인해서 추가증이 600만원 되었습니다. 정액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간에 135만원 증액된 것은 부산진신문 발행한 광고대상 현재 참여 희망하는 업체가 600여군데 됩니다. 이 업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용 프로그램 스티커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진신문 광고대행 수수료관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경영수입 측면에서 광고대행 민간인에 대해서 2% 범위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희망한 수주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산진신문 광고안내판 팜프렛 제작 관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광고수입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의 벤치라든가, 굴다리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종 종류를 팜프렛을 만들어서 대상 업체에 미리 홍보를 해서 광고수주에 참여하도록 한 홍보팜프렛 제작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사업계 광고수입 확충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 광고수주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물품도서구입비에 프린터기 역시 신설된 경영사업계 프린터기 1대와 사무용 책상, 그 다음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저희들 보건소를 매각해서 현재 세입을 조치할 계획인데,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경제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8페이지보면 관서당경비가 나옵니다. 여기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이것이 지침에 1인당 얼마씩 책정해 놓았습니까? 기준점이 있죠?

예, 이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충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내무부에서 공무원 1인당 1년에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얼마씩 지급하라는 정액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액기준에 따라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떤 예산에는 38만5,000원이 나와있는 반면, 현재 기획실에 6명이 증원되었는데 280만원 나누기 6명하면 46만8,000원이 나옵니다. 기준이 어느 것이 맞는지, 어떤데는 70만원까지 나온데가 있습니다. 적게는 35만원 나온데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히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60페이지 일반수용비 보건소매각 신문공고료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신청사가 개청되기 전에 같이 보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매각코저 금년에 공고를 1차 한 바가 있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감정기관에 두군데 감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예정가격이 지금 매각대금으로 3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신문광고 1차 한번만 하면 응찰자가 있어서 계약이 될 것으로 희망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찰됨과 동시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를 1차하고 그 뒤에 공고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 자체 신문에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저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자 회의가 있어서 한 칠팔십명 모아서 전부 자료를 저희들이 주고 매각의뢰를 한바가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매각이 안되어서 만부득이 한번 더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매각해서 이 세입을 저희 신청사에 조치코저 계상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안했다는 말이죠?

안했습니다. 공고를 내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 올라왔던 예산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경남공무원 매입을 추진했었죠?

예.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그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매각이 안되었다면 이런 것은 어렵기는 해도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어떤 문화회관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일단은 매각해서 청사에 충당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돈이 안들어오면 청사기금의 세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만일 매각이 안될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계 그 돈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자체적으로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황영규위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대지가 몇평이고 건평이 몇평쯤 됩니까?

그 자료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신청사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매각을 의뢰하지 않고 지금 이제 와서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뢰를 작년에 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매각의뢰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유찰되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구정위원님!

박구정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1페이지에 소비자시대 구독료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월간입니까? 주간입니까?

월간입니다.

발행합니까? 책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몇부였습니까?

죄송합니다.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부수는 그대로입니다.

누가 봅니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합니다. 동하고 구청하고,

29개동인데,

동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동하고, 구에 도서비치하는데 주로 저희들과에 있고,

구독자는 없고 그냥 비치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어떤 동에는 가있고, 어떤 동에는 안가 있다면서요.아니면 공무원이 본다면 다 볼 수 있도록 부수를 늘린든지, 아니면 이 책 있는지 오늘 처음 보았는데 차라리 삭감시키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각 동에 한분씩하고, 민원실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사실 32분가 맞추어 졌습니다.

각 동에 가는데 있고, 안가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책 한번 봅시다.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는데가 각 동에 하나하고 민원실 하나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실에 하나하고 있습니다.

월간이라면서요?

월간지인데 년.

1년 보는데 2만원이다.

그렇습니다. 1만2,000원에서 1년에 2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만드는 것입니까?

소비자보호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하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정확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재무경제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물품관계, 전에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품목하고, 지금 정수품목하고 자료를 좀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경제담당관님! 여기 보면 수정내역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215만3,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는 안들어있고 수정내역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을 사전에 재무경제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정내역은 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칠 때 제가 서울에 장기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고 오늘 특위에 참석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제회비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각 건물에 대해서 보험성질을 가진 공제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게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저희들도 인상분에 대해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그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3월13일날 납부고지서가 오기로 당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보다도 215만2,000원을 더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중간에 이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가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업무착오로 이 요구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만부득이 편성해 주십사하고 이번 특위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정위원님!

재무경제담당관님! 소비자시대를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 올해 계속 보아왔지요.

예.

계속 보아왔으면, 이 책을 보면 2년이상 정기 구독시에는 5,000원씩 인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년이면 1만5,000원 곱하기 32부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그대로 2만원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기 구독자에게는 연간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액이 인하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2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계장 불러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경제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서류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제22회 통계연보발간은 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도 제21회 통계연보발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책정된 이유는 94년도 통계연보발간에서 한번 불용예산을 처리한 바람에,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전산기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은 드럼, 토너 이래서 전체가 1,511만3,000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유는 지방세라든지 각종 급여라든지 또는 대선에 대비해서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장비보강에 레이저 프린터기와 다음 80페이지에 프린터 공유기 등은 저희들이 전산교육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 건물 지하층에 있는데,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지금 20대가 있고, 프린터기가 7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옛날 XT 286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다 586으로 바꾸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동 구정 종합정보망용 모뎀구입과 전산용 무정전 전원장비 밧데리 교체 등은 전부, 모뎀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각 동으로 전부 다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밧데리와 돗트프린터는 복사용 선거대비용으로서 저희들이 각 동에 1대씩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대체, 전산교육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맨 밑에 총무과 시간외수당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원이 두사람, 방법원 한 사람하고, 건축직 한 사람이 저 증가되어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은 부속실에 단순 사무보조원 한 사람의 근속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총무과 부서운영비 두 사람의 증원에 따른 예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근무평정지침외 유인물은 본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고, 구기구입은 이번에 계가 새로 개정되는 바람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피복비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84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은 동복, 춘하복이 한 벌씩 부족해서 계절따라 한 벌씩 추가로 올렸고, 중간에 급량비는 통근기사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고, 맨 밑에 보상금은 서면 한마당축제 참가자 기념품은 지난번에 기념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감시켰습니다. 8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의실 의자 및 탁자 구입입니다. 내년에 신청사가 되면 이사를 가겠지만, 우선 회의실 의자와 탁자가 너무 낡았고, 숫자가 적어서 수리하고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TV, VTR겸용과 냉장고, 문서세단기등은 부구청장실에 없기 때문에, 한대씩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구공무원 뺏지제작은 지난번에 구 심볼마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서 1차적으로 공무원한테 1개씩 지급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직원 취미클럽 지원은 87페이지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해서 직원 취미클럽 직원합창단 지원,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시상품이 전부 다 감이 되고, 직원 취미클럽 지원예산이 250만원, 예산이 다소 축소가 되면서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맨 위에 보상금에는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인부 경조사비가 감축이 되었고, 중간에 포상금 노부모 봉양 공무원 시상은 230만원을 감축시켰습니다. 이유는 65세에서 70세로 하기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임차료는 89페이지하고 이것도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로서 이렇게 전부 다 대체를 시켰습니다. 참가자 여비로서 대체시켰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기념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만원 감소시키고, 89페이지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는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여기 95페이지하고 특수활동비가 두군데 지금 들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정부절감시책에 의해서 특수활동비가 20% 절감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는 당초 동당 100만원씩해서 2,9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100만원씩 더 주기 위해서 2,9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여비는 88페이지하고 같이 계상되는 것이고, 꽃도시 부산진만들기 경진대회는 단체, 업체, 아파트단지 3개 부분입니다. 시에서 각 구아파트나, 업체나, 단체에 대해서 꽃도시 만들기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민단체 건전사업 추진은 전액 국비로서 금년초에 내무부에서 건전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추방운동 추진에 1,300만원, 3대 시민의 식개혁운동에 60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추진에 400만원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 중앙연수회는 당초에 70명을 계산했는데, 84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부산진구민 애향단건립 실시설계비가 162만9,000원이고, 그 밑에 시설비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부산진구민의 마음을 한군데 모으고자 이렇게 화합과 선열들의 그런 것을 하나의 충혼탑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62만9,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시설비는 전국 민원용 팩스송수신용 각 동하고 민원봉사과하고 30회선, DID청약과 일반 전화 청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전국 민원용 팩스기 구입도 전부다 본 예산에는 29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무형고정자산 DID청약과 일반 전화청약은 감을 시키고, 일반수용비는 주님등록증 백지용지 구입과 동지도 당면 현안사항, 유인물 등 부족금액을 추가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근절과 관련해서 선도증 제작이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50만원을 올리고 유해 업소 출입제한 표찰 등을 각각 올렸습니다. 구정보고대회 초청장 및 현판제작 미실시로 인해서 이것은 감을 시켰고, 대동제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공청회 등으로 해서 4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구민질서 관련 육교 현판제작 5개소에 600만원, 구정보고대회 임차료는 미실시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기념품 미실시로 인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95페이지에 시책추진특별활동비 각계각층 구민참여 추진특수활동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에 사회단체활동비 1,000만원하고,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유공시민표창에 추가증이 되고, 유공시민 표창 감사패 등의 구동정 설명회, 즉 말하면 앞에 구정보고대회 임차료라든지 참가자 기념품을 절감시키고, 이것을 전부다 대체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통장 표창관계, 추가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간식비가 앞에서 기념품을 안사고, 간식비로서 대체된 것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일반수용비 청사 전기시설 정기점검 수수료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추가로 좀 올랐습니다. 한 과가 더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신청사 신축비에 38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구의회 본회의장 및 의원휴게실 보수에 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안스럽습니다만, 예산 전에 지난 5월말에 수리 완료를 했습니다. 수리한 이유는 우기 전에 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신청사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11층에서 15층까지의 변동과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감리비 5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설 체육광장 현판제작하고 황령산과 가야공원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매점설치 감정 수수료, 주차장설치 측량수수료 등을 추가로 올리고, 100페이지에 급량비가 동아시아대회에 따른 근무자 급량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레포츠공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추가로 되고, 레포츠공원 시설관리 용품과 관리보조원 한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으로 생겼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에 부족금을 다 올린 겁니다. 구 배드민턴 퇴직자가 올해 2명이 발생했습니다. 출전비하고,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이동식 넷트 설치대 구입도 황령산 배구, 족구 배드민턴에 대한 넷트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국비지원에 의해서 18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보상금, 시민스포트교실 운영에 이것은 내시가 감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에 추가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에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부족금을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주민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는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계속비조서가 되고, 그 다음에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 5%로 이해서 2,229만3,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14페이지는 동별 내역이 되겠고, 11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범전동 사무소 아파트관리비 인상에 따른 것이고, 양정4동은 동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수첩제작, 부암3동 민원안내판, 새로 이번에 청사가 건립되므로 해서 부암3동, 당감2동 116페이지까지 가야1동 전부다 동사 안내판과 민원안내판 등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동차 보험료에 각 동에 추가증이 발생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병무담당의 129페이지의 국고보조금하고 상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3,300만원이 감해졌는데, 129페이지에는 더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18페이지는 각 동 내역입니다. 119페이지는 통반장 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감액시켜서, 통장수가 줄어졌기 때문에 1억6,628만2,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동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각 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정3동과 양정4동, 부암3동,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전부다 신축 동사에 따른 기타 각종 물품과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인건비에 병무담당, 사회복지요원 기본급 추가증입니다. 밑에 병무담당 수당관계이고, 그래서 맨 밑는 조금전 병무담당 직급보조비하고 이것은 구비가 국비로 바뀐 것입니다. 130페이지는 각 동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무담당 인건비 각 동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는 각 동에서 전자복사기 등이 노후가 되어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 양정1동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청사유지 관리고, 양정3동에는 옥상 엠프시설이라든지 그렇게 각 동별로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13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특히 당감2동과 가야1동, 부암3동은 신축한 신설 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37페이지가 각 동별로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소각장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은 범천2동 소각장인데 추가로 올렸습니다. 139페이지에 소각장 인부 위생비, 즉 말하면 목욕비를 주게 되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139페이지 맨 밑에도 보안등 전기요금이 추가로 79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뒤에 140페이지는 동별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각 동별로 총무과 및 각동 이번에 1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입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과장님 설명하신 일반 수용비에 제22회 통계연보 발간해가지고 400만원을 기 요구했었지요?

본예산은 21회 통계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22회는 언제 발간됩니까?

22회는 금년 연말에 발간해야 됩니다. 96년도말 통계를 97년도말에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게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94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면서 94년도 통계는 93년도말로 해서 94년말에 통계연보를 발간해야되는데 그때 예산을 집행하면서 94년도에 원인행위를 못해버렸습니다. 못하니까 95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94년도의 예산을 당겨 써버렸습니다. 한해를 당겨써버리니까 계속 당겨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래서 한번을 94년도 예산을 불용액을 처리를 시켜버렸습니다. 발간을 못하고, 부득이 이번에 한번을 더 넣어야 정상적으로 통계연보가 발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추경에 넣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한번 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더 합시다. 7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전부 신규지요?

아닙니다. 기존예산에 다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안보이던데,

이런 소모품들이 전산기에 따른 소모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부족한 겁니다.

내구연한을 어떻게 봅니까?

뚜렷한 내구연한 보다는 이것은 지금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보통 18만매정도, 프린트일 경우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이상 우리가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기계를 사는게 아니고, 드럼통이라는 것은 부속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드럼을 먼저 번에 2개를 해놨다가 3개를 하나씩 추가하니까 이게 드럼하나를 가지고 대충 몇만매를 회전하고 나면 드럼교환하는 내구연한이 있을건데,

그래서 보통 내구연한이라하면 18만매정도, 이게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각종세를 전부 저희들이 다 찍어냅니다. 이러니까 매년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조금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83페이지 급량비 지금 여기에 인원이 두 사람이 증원되었는데 급량비가 어떻게 140만원이 증가되어 버립니까?

두 사람이 일년간 하니까,

일년간인데 본예산에서는 한 사람에 얼마씩 책정되었나요?

급량비가 각 직급별로 조금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140만원 올라오고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1인당 37만원입니다. 37만원씩인데 어떻게 70만원까지 올라갔느냐, 그래서 현황을 달라고 6월4일부터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주고 있어요. 어느 실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특수활동비, 업무시책추진비하고 전부 현황을 달라니까 현황을 안주고 있는데 이걸 봐야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야기가 되지, 지금 급량비 이것 누가 해명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이나 누구든 불러주세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빨리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안되면 담당계장이,

여기 급량비는 두 사람 증원에 따른 연간 급량비입니다.

급량비인데 1인당 급량비가 보통 얼마책정 되는지, 그 기준을 달라해도 아까 질의할 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주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것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9급과 5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급수가 뭐뭐입니까?

지금 고용원하고 7급입니다.

고용원하고 7급이 이분들이 급량비가 더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놓은 사람보다, 그런데 돈이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 급량비는 예산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 신분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줄 수 없습니다.

윤종문위원, 자료검토가 되어 갑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82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입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일전에 윤종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도 안나오고 방금 이야기하니까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총무과에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일단 자료요청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자는 빨리 자료를 준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말씀한 것은 방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윤종문위원에게 개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공개석상에서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료가 방금 도착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바로 공개적으로 설명을 다시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6페이지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항목하고 밑에 포상금하고 중복이 되는데 보상금조로 없애고 시책업무추진비 쪽으로 바꿔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액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밑에 지원 및 가족체육대회 시상품 300만원 있습니다. 저번에 5월31일날 했던 그 체육대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가족대회는 본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을 책정해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보면 역시 우리가 수정내역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보상 급여가 8,700만6,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2,000만원, 지방잡급직 근무기간 퇴직금 2,000만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87페이지입니다. 수정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걸 안보시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전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관계를 책에는 안들어가 있고 별도 유인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해서 재해보상급여, 일용인부 퇴직금 총 2억8,700만6,000원을 추가로 더 , 사실은 추경요구를 해야되는데 그때 추경요구 시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급여는 전에 작년 연말에 양정3동 사무장 박승화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해급여가 결정이 되었고, 이게 금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빠져버리고, 그게 총 8,700만원이 추가로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은 가족보상금 5,700만원이고 공사요양비 3,000만원, 금년 6월달에 나가고, 세 사람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총 2억을 넣었습니다. 퇴직금 4,000만원, 가산금 4,000만원, 그 동안에 잡급직 근무기간 동안에 퇴직급 두 사람 1,000만원씩 해서 전부 다 2억을 올리고 위에 재해급여 보상금 기존에서 부족한 금액을 8,700만원해서 2억8,700만6,000원을 추가로 넣은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김부환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시책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추가증액 되어 있는데 증액해달라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우리가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전부 다 청장님의 요구액을 그대로 100%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구청장없이 자기 한도의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다 했는데 우리 의회 본예산에서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88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특수추진활동비로 1,000만원, 95페이지에 각계각층 구민참여 추진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 이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추경을 안하고도 의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려고 했는데 금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재정긴축으로 인해서 이 특수활동비는 전부 다 20%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억을 예산을 올려도 2,000만원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대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려진 것이 1억1,300만원인데, 여기에서 20%감을 해버리면, 2,260만원정도는 불용액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1억1,300만원 속에서. 그래서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벌써 2,260만원이라는 돈을 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에 이게 다 포함되어 줘야 될텐데, 또 우리 구가 이게 많은 것이 아니고, 사하구 같은 경우는 16개 동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29개동인데, 16개 동에도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저희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1억1,300만원이고, 우리는 29개동이 그렇고, 자기들은 16개동에도 1억2,200만원이고 수영구 같은데는 10개 동에도 1억600만원입니다. 금정구도 1억500만원입니다. 우리 보다 규모나 모든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이렇게 다 많은데, 우리 구에만 지난번에 이렇게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부 긴축재정에 의해서 20%를 삭감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88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과 95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꼭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고 온 국민이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 실제로 정부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할 청장이 오히려 특수활동비를 추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예산을 절약하라고 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아껴쓰고 해야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 청 비교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때,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너무 행사가 많고해서 오히려 짜증스런 여론이 놓아가고 있으며, 일부 계층에서는 구청장 선거홍보가 아닌가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좀 자제를 해 주고, 예산도 정말 꼭 안쓰면 안될 부분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이상모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 활동에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감이 2,000중에 1,000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본 예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예산에서 2,000만원 깎일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액이 지금 1억1,3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비례와 동수간의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수가 많고, 또 동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액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도액이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의 한도액이 2,000만원 플러스 1억3,300만원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 예산이 되었을 때 1억3,300만원 되고, 한도액이라고 있습니까?

그 한도액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구청장으로서는 지금 부산진구청장은 1억3,300만원입니다.

,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00만원을 했을 때,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를 청장님이 쓸 수 있나? 2억2,40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한도액이 안있습니까?

2억2,400만원은 구청장이 다 쓸 수 없는 돈입니다.

, 한도액이 2억2,4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물었는데, 여러가지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구청장의 한도금액이 아니고, 부산진구의 한도 금액입니다.

예, 그러면 사상구에서는 14개동에서 예산액이 6,700이다, 예를 들어서, 수영구는 10개동에서 1억600이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이야기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예를 들어서, 동구나 북구나 다른 구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진구에서는 퍼센트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우리 진구가 50% 수준입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했을 때, 추진하는데 어떤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도 청장님으로서의 구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조금전에 동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왜 많이 드느냐하는 문제는 한번 단체,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한번 회의를 하는데도, 밥값이 우선, 자생단체라든지 일반 단체, 동장회의를 한번 소집하더라도 전부 다 대부분 이게 식비가 많습니다. 10명이 먹는 중구하고, 29명이 먹는 진구하고는 벌써 3배차이가 안나겠습니까?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3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3배가 안됩니다. 안되는 상태에서 사하 같은데는 아까 말씀중에 예를 들었는데, 16개동인데, 그러면 16개동에서 1억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의 전체 한도액은 1억9,200밖에 안되는 데도, 우리는 2억2,400입니다. 그런데도 1억9,200에서 청장의 특수활동비가 1억2,200만원, 16개동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자생단체 한번 회의를 하더라도 29명과 16명하고는 벌써 3분의1이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경비가,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실상 사하구나 금정구나, 수영구 이런데 비하면, 저희들은 1억6,000이나 1억7,000은 되어야 됩니다. 그 비로 따진다면. 그러나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우리는 1억3,300밖에 사실상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 마저도 2,000만원이 삭감되고, 삭감된 그 상태마저도 정부에서 20% 감축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정상적인 기관장으로써의 활동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올리게 된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과장님! 사상구와 수용구, 자꾸 많은 쪽으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의 인구수와 동수, 한도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해운대구는 6,300만원입니다. 15개동입니다. 제일 낮은데입니다. 제일 낮은 한군데가 유일하게 해운대구입니다.

? 그러면 해운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운대구도 따지고 보면 15개동이니까, 동을 따지면 저희 구 절반밖에 안되니까 그래도 1억3,000 나옵니다. 배로 하면,

15개동이지만, 인구수는 34만7,000이나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인구수는 동하고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과장님! 인구수와 동수에 비례한다고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가장 적합한 비유는 동수에 직결됩니다.

해운데구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해운대구가 유일하게 제일 적은데, 그 외의 각 구는 50%가 없습니다. 전부 다 50% 이상입니다.

예.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만은 꼭 이번에는 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활을 시켰을 때, 과장님! 이 돈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보다도 더 유효적절하게 쓰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88페이지, 89페이지입니자. 박홍재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하단,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 먼저 88페이지 맨 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임차료가 감이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안하고 여비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개인에게 지급해서 올라가도록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에 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새마을운동중앙연수회하고 새마을운동 지방연수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990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회에 82만6,000원이 오른 것은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7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84명으로 조금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액에 대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방연수회에 990만원이 감된 것은 지방연수회가 91페이지 맨 위에 하고 89페이지 위에 보면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지방교육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부담으로 해서 감이 되었고 이것은 이 계획자체가 없어져서 99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연수회는 인원이 조금 증가되었고 지방연수회는 계획자체가 없어졌고,

그 다음 밑에 하단에 부산진구 구민애향단건립 실시설계비하고 건립비가 3,162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충혼탑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목을 애향단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애향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애향단도 좋고 충혼탑이라 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부산시에는 충혼탑이 중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부산시의 시민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자치구로서의 이러한 어떠한 구민의 정서를 한데 모을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동래에는 동래향교라든지 동래충렬사라든지 여러가지 고도의 발상지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 구에는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는 이러한 것 등이 다 있습니다. 1월1일날 참배를 한다든지 무슨 6월6일날 구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 동기는 지방자치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제되고 구의회도 생기고 단체장 선거도 하고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되니까 부산진구민이 결속을 하고 화합을 하고 또는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크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분, 충혼탑의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충혼탑의 역할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느 한군데로 설치해서 구민의 정서에 하나의 결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3,000만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지역이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구민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여론이 좋다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황령산에 한다든지 체육공원에 한다든지 백양산 꼭대기에 한다든지 중간에 한다든지 아직까지 위치를 하나로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전부 다 구민에게 의사를 물어가지고 물론 의회에도 의사를 묻겠습니다.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건립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건립안을 먼저 내는 것 보다는 의회에서 이러한 안들은 먼저 나와야 바람직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나 특정인의 무슨 공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애향단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추경에 해야 설계를 하고 설계가 마쳐지면 건립시설비가 들어가고 이번 추경아니면 금년에 시설은 불가능해 집니다.

더 여론을 잘 들어가지고 바람직한 쪽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목변경입니까? 93페이지에 무형고정자산하고, 목간변경입니까?

예.

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국 민원용팩스기 구입해서 1,0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게 본예산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 본예산에 1대에 120만원 올라오다 150만원, 다른 전자제품 컴퓨터나 프린트기는 전부 가역이 내리던데 이것은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다른 일반 컴퓨터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586같은 경우에 120만원하지만 실제 지금 조달단가는 한 90만원 미만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기는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120만원이 연말에 나오던 것이 지금 조달에 15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종이, 그래서 150만원을 각 동에 1대하고 시민과하고 30대를 당초 예산에서 인상분 대당 30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요?

민원봉사과 한대, 그 다음에 각 동에 한대씩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김만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 새마을운동 중앙연수회, 새마을운동 지방연수회 인원이 증가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는 70명에서 84명으로 14명이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연수회입니까?

예, 중앙연수회에 올라가는 겁니다. 교육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연수회는요?

지방연수회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사전에 계획을 조금만 세워서 확인하면, 이 시간에 이런 재론을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중앙연수회 하고 지방연수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연수회는 중앙회에서 계획인원이 각 시·도로 시달되므로 해서 저희 구에서 84명이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 성함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할 계획이.

금년에 총 중앙연수에 가실 분 인원이 84명인 것으로 계획변경이 시에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 96페이지, 예,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김부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간식비 추가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의 보상금 중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간식비가 3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이미 집행하고 그 부족분을 요구한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94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기념품 720만원이 있습니다. 참가자 기념품을 안하고, 구정보고대회를 당초에 권역별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동별로 구정동정설명회를 겸해서, 각 동별로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기념품을 안 사주고, 우유와 빵을 주었습니다. 그 경비가 기념품 72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경비로 300만원이 빵, 우유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 예산에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구정보고대회 하면서 전부 다 포함된건데, 이 기념품을 안사고, 빵으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기념품도 하고, 이것을 추가로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과다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과다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과다집행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묻는 것은 본 예산에서 6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추가로 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은 그 600만원 중에서,

아닙니다. 600만원 맞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면, 구정보고대회할 때도 이것은 기정에 2,4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6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고, 또 참가자 기념품을 720만원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 기념품을 안주고, 인원이 각 동별로 다니다보니까,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300만원 추가로 빵, 우유값을 올리고 기념품 72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이상모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구정보고대회 참가자 기념품720만원, 구정보고대회 임차료 180만원, 초청장 현판제작 270만원 이래서 도합 1,170만원을 삭감하고, 맞습니까? 기정 600을 쓰고?

예, 그것을 원래 구정보고대회용으로 600만원의 빵, 우유값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열한 것을 쓰지 않고, 뒤에 다시 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보고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임차료 18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또 구정보고대회 때 참가자 기념품을 7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줄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했습니다. 안주고, 그 당시에 본 예산에 600만원 가지고 빵, 우유값이 들어 있었는데, 참가자 기념품을 안주다 보니까, 또 동별로 29개동을 순회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빵, 우유를 주니까 기존 600만원이 모자라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충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94, 95페이지 없으면, 96, 97페이지. 예, 이영철위원님!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선도증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는 것이며,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도증 제작에 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관계에 의해서 학교 지도교사, 학교당 5명씩 선도증을 드렸습니다. 학교 지도교사가 학교 학생은 선생을 아는데, 타 학교 학생은 지도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지도교사 선도증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는,

선생님용이다, 그렇지요?

예. 선생님,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 퇴직통장 표창하고 통반개편, 정년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통반개편에 따라서 161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표창을 하나씩 주는 것으로 해서 322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개편과 관계없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년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62명, 그래서 통반개편에 의해서 나가는 분과 정년에 의해서 나가는 통장,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예정입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통반개편 관계는 지난 4월말부로 해서 5월달에 사실상 집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집행은 분명히 했지요?

예, 이것은 4월20일날자로 통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나갈 때 표창이라든지 뭐든지 적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자 통장은 정년이 몇살이고, 여자 통장은 정년이 몇살입니까?

지금 현재 통장은 남녀 구분없이 5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0세인데, 법이 개정되어서 58세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일선동장이 55세 되는 분도 개인적으로 정년 연령이 되었다 해서 퇴임을 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96페이지,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하단 시설비, 구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휴게실 보수, 1년 남짓 있으면 비록 사고가 나서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1년 수개월 후에는 우리 구 청사가 옮겨지리라고 보는데, 그 안에까지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습니까?

예. 이 관계는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도 수차례 본회의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 휴게실도 확인하고, 제가 직접 몇번을 했는데, 안전상 상당히 애매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건축과 건축기사에게 본회의장을 보여보고, 그래서 30전이상 앞쪽에 북쪽 코너에 떨어지고 중앙에 샹들리에 있는 부분도 30전이상 밑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비가 오면, 잘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겠다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것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번 장마에 만의 하나 비가 좀 많이 와 물이 고여서 밑으로 떨어지면 의원의 위상이나 그 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전상이라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한 그런 안전상입니까?

아닙니다. 의사국에서도 저희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서, 샹들리에 등 자리가 30전 정도 내려않을 정도된다면, 부분적인 개보수는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부분적으로 했는데, 도색 때문에 부득이 전부다 뜯고 새로 했습니다. 도색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과장님! 일부분에 어느 부분이 내려 앉았다고 하면, 그 부분만 고치고 도배는 일괄적으로 새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 천장을 다 뜯고 다 새로 했거든요. 이게 바로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뜯어도 자기 자체적으로 대부분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휴게실까지 하면서, 800만원으로는 사실상 예산을 최대로 적게들여서, 안전이나 또는 환경미화적으로 좀 깨끗하게 한 편입니다. 결코 돈이 많이 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최소의 경비입니다.

어쨌든간에 샹들리에 등이 떨어져서 의원님들 안다치게 열심히, 열심히 챙겨서 개보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 좋습니다.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체육시설보수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밑에 약수터 인근운동시설 설계비, 이게 예산이 500만원, 500만원이 각각 추가되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우선, 102페이지에 체육시설 보수는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각 동에 여러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동네 체육시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는 체육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약수터에 위원님들 아침에 등산을 종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 보시면 약수터 인근에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약수터에 자꾸 운동기구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해줄려는게 아니고 약수터에 있는 해당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간단한 운동시설을 해주고자, 당초에 사실상 돈이 1,000만원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하는 겁니다. 주민편의차원입니다.

현재 기본 1,000만원 있는 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중에 있습니다.

약수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백양산과 황령산하고 엄광산에 대부분 다,

부산진구에 산이 그것뿐인데 그것 외에 산이 없잖아요? 약수터라도 백양산에 많이 있잖아요?

약수터가 성지곡안에도 있고,

약수터냐 그것을 묻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이 운동설치 500만원은 어느 특정약수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집행중에 있다하는데 그러면 1,000만원이 어느 약수터에 얼마얼마 현황을 주세요.

이것은 지금 어느 약수터는 안나오고,

1,000만원 집행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기히 설치된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9개소, 97년 하반기에 2개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현재 집행중에 있으면 어느 약수터, 어느 약수터 이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500만원을 추가하면 어느 약수터 하겠다는 근거를 주세요.

그것은 앞으로는 어떤게 결정된 것은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무작정 500만원을 올렸나요?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하고 하니까,

약수터 이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신청 들어온 것도 있겠고, 앞으로 신청할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비적 성격도 될 수 있고, 물론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그런 내용도 있겠고,

대한 현황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그래도 예결특위를 하는데 총무과장님 정도 되면 본예산 1,000만원 집행중에 있다면 파악하고 계셔야지, 어디어디 하는가 모르겠다 숫자만 가지고 답변하실게 아니라 앞으로는 챙겨가지고, 바쁘시지만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이래서 예결특위나 구의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약수터집행 현황자료를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107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축비용이 597억8,400만원인데 지금 97년, 98년 2년간 예산을 합하면 앞으로 집행될 것 212억1,300만원입니다. 지금 97년5월말 현재까지 우리 구청 청사비용에 건립비용이 얼마쯤 지출되었는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계속비조서에 보시면 연도별 투자내역에 보면 97년도에 114억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가 114억원이 요구금액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의하신 김에 제가 이 신청사에 대해서 예산부족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는 사실상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3억6,3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부족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보건소매각대금 25억원과 지방채 차입금 5억원이 이 추경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후 추경에 이 돈이 30억원이 추가가 되어야 금년도 계획상 계속비조서에 나오는 청사 내용이 아니고 청사 총 계획에 의한 예산액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30억원을 더 추가시켜야 되는데 이번 1회 예산에는 보건소가 매각이 계약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30억원을 더 보태고 1회 추경에 부족된 3억6,300만원을 더 보태야 지금 33억6,3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 내년도에 98년도에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64억5,000만원입니다만 지금 10억이 더 추가가 될 입장에 있습니다. 조경공사비가 한 6억원, 조경율 및 기타 4억원, 10억원이 더 추가되면 전체예산이 계속비 조서에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 579억원이 안되고 589억원이 듭니다. 전체 총 공사비가 10억이 더 보태집니다. 이렇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74억5,000만원을 추경을 더 해야 되는데 이 계속비조서상에는 98억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건소 매각대금과 지방채차입 5억원해서 33억6,300만원이 빠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98억1,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금년에 이 돈이 33억6,300만원이 앞으로 추경에 더 들어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해야 내년 6월이전에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투자는 114억이 지금현재 예산을 확보해둔 입장에 있습니다.

이만큼 확보된 것은 아는데 현재 5월까지 얼마가 지출되었느냐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집행은 재무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또 계속비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13페이지부터 동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윤동수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맞습니까? 양정1동사 2층 화장실 증축 여기에 과장님 가봤습니까?

예, 그래서 동장님이 여동장님이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150만원만 들이면 조금 편리하게끔 되는데 이러한 것 등을 위원님께서는 동사에 조그만한 옥외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는대로 해주시면 사실은 공사운영에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층건물입니까?

이것은 지금 동사는 현재 2층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을 해 본 일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지는 사실상, 지금 화장실이 2층에 사실상 없습니다.

특위위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층 건물입니다. 위에는 중대가 있고, 2층에는 회의실 및 동장실이 있고 1층에 직원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변기 하나, 대변기 두개,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생리적인 문제인데 이런 위생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50만원 아닙니까?

답변을 못한게 아니고 사실상 상임위에서 질의도 안했습니다.

이것 150만원가지고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15페이지 양정4동인데 현장확인 행정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양정4동만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양정4동 단독입니다.

사업이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통반장에게 아마 행정수첩을 다 드릴려고, 특수시책으로서 양정4동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양정4동만 단독으로 특수시책으로, 만약에 다른 동에서도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것은 타동에서도 이러한 특수사업을 이것 뿐만 아니고 행정수첩이 아니고 다른 특수시책이라도 올라오면, 좋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수시책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다 올립니까?

무조건보다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가고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소관입니다. 일괄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통반장수당해서 통장 143명이 지금 이번에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앞에 장에 보면 95페이지에 161명하는 수치는 뭐고 143명하는 수치는 뭡니까?

161명하는 수치는 이제 통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고, 즉 말하면 두 통이 통합되어서 나간다든지 연령초과되어서 나간다든지 이러한데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순수하게 보태가지고 보태고 남고 들어가고 해서 순수하게 예산이 절감되는 통장의 숫자가 143명입니다. 반장은 504명이고 실질적으로 통반이 줄은 것은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줄은 것은 154명입니다. 통장은 154명이고 반장은 566명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통장수당과 반장수당이 지급될 수 없는 숫자는, 그러니까 줄어진 숫자는 143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줄어진 통은 154개통이다,

예, 143명이 통장이,

몇개가 줄었습니까?

통은 154통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정내역에 보면 119페이지 통반장수당 가야3동 해서 1,08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이것도 수정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119페이지 내역에 지금 현재 책자에는 없습니다. 증액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합니까?

예. 가야3동에서 통반장 수당이 조금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가야3동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서, 계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1,080만원을 증액시킨겁니까?

예, 그래서 1,080만원이 안깎을 것을 예산 숫자를 낮춰서 이게 잘못되어서, 그래서 1,080만원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4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수당과 146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구 세무직원이 우리 세무과에 19명이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추진단계에서 징수과에 행정직이 타과로 전출가고 거기 보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저희 과에 13명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6명이 감소된데 따른 감액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세정보고회 책자유인관계는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는 저희들이 등록세 전산서식에서 정액등록세, 즉 3,000원 미만 소액분에 대해서는 수기고지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고지서는 본청에서 인쇄를 해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휴대폰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휴대폰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삭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그 밑에 재료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1년에 정기분 세목이 6개가 있습니다. 6번을 전에는 고지서배부를 동을 통해서 인부임을 계상해서 배부했습니다만 동세무 담당직원들이 구로 전입함에 따라서 고지서에 대한 통별 분류라든지, 고지서 송달부작성에 애로가 많아 건의가 구자체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10만원 이상, 그러니까 중가산금이 붙는 것은 종전대로 하고, 중가산금이 안붙는 10만원 미만은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그래서 재료비에서는 일단 감액을 하고, 공공요금 우표값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 4대는 동직원들이 더 충원됨으로서 일괄 구입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4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엽서가공기 1,000만원은 여태까지 저희들은 창봉투를 이용해서 고지서를 봉투에 투입해서 풀칠해서 우송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편엽서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우편값도 절약될뿐아니라 봉투 한장에도 창봉투는 삼사십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인력절감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안좋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엽서가공기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동환입니다. 15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 중 관공업수입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유행성독감 접종비 70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 75만원, 성인병검진비 1,400만원, 간염검사비 689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증지수입도 3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3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기재발급이 240만원하고, 쓰레기수거용봉투 판매대금이 2억1,513만3,000원, 재활용수거판매대금 2,000만원,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1억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구청사매각수입에 46억4,1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매각수입 5억원을 추가증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억134만1,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7,890만9,000원이 되겠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2,77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수입 연체이자가 3억2,106만6,000원이고, EM발효제 판매대금 2억원이 추가증되었습니다. 세입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세무과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세무과에서 감원과 동시에 우리가 35명에서 38명 세사람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수당증가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도 세사람 증원에 대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세무행정 전산화로 인해서 주민전산화 관계때문에 연기됨으로 인해서 정확한 주소가 파악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인력이, 고지서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관리 결손처분표 인쇄입니다. 이 결손처분표도 전산화개발로 인해서 종래에 수기로 하던 것이 최고장이 엽서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인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54페이지에 거기 연관됩니다만 단지 중간에 보면 압류재산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가 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증원과 동시에 보완됨으로 인해서 각종 압류재산을 등기소에서 공문용으로 등기발급을 받기 위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체납정리용 휴대폰이 2대 증가됨으로 인해서 60만원이 증가되고, 각종 최고서도 민원봉사과에서 하던것이 우리 과로 넘어옴과 동시에, 풀되서 떨어져나감과 동시에, 이 나가는 사항을 보면 최고서나 각종 서식은 전자화 되기 때문에 OCR화 되기 때문에 독촉장과 최고서가 같이 인쇄되어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독립된 사항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직원들 증원과 동시에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프린터기와 뒷면의 컴퓨터가 각각 증가됨과 동시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문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포상금 나오는 것 있죠, 이것 2억 곱하기 100분의5 곱하기 100분의50은 500만원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본예산에 보면 1억 곱하기 되어 있던데 여기는 2억 해놓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에는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2억원 곱하기 100분의50은 여기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100분의5는 징수율의 5%를 차지하고 거기서 전부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 반을 하기 위해서 100분의50으로 했습니다.

100분의50은 징수율입니까?

아닙니다. 징수율이 아니고 받는 금액의 예산의 5%입니다.

100분의50이 있는데,

2억원을 받으면 2억원에 대한 100분의5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받으면 100%가 될 것인데 거기서 반을 잘랐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 되어 있다가 여기는 2억원이,

그래서 우리가 징수율이 작년에 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당초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깎여서 1억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올림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사기앙양을 위하여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은 이번에 세입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팩스, 모뎀하는 세입이 567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내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인건비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121만9,000원입니다만 단가가 당초 예산편성 때 보다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편람용 273만원, 다음에 자원봉사자 위촉장 제작하는데 7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팩스민원전화요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행정선로로 팩스민원 통신요금이 부담되었습니다만 전용회선이 신설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51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민원실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팩스 모뎀, 조금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동에 한 대씩하고 구청분하고 해서 패스모뎀을 설치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500만원 증가된 내용은 저희 과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새로 민원용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기타직보수, 이것은 국고보조로서 병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각동에 1명, 저희 병무계 1명,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69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소요재원입니다. 다음에 578만4,000원은 전화요금,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1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종사원여비 교육여비 등 해서 13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998만7,000원은 병력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식대라든지, 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7만8,450원은 작년도에 국고보조 병무행정 소요재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님!

황영규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에 피복비, 타 부서에는 없는데 민원봉사실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각동에 1명씩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당초 예산에 피복비라든지 위촉장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당히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벌, 당초 기정예산에 10명은 교체된다고 보았는데 지금까지 10여명이 교체가 되어서 연말까지는 17명이 교체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인원이 바뀔 때마다 합니까?

예, 교체되면 통일하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예산은 1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2억6,583만3,000원대비 34.4%가 증가한 3억5,731만8,000원으로 9,148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가 3,900만원, 구비가 5,2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173페이지 하단 시간외수당이 단가 5% 인상분과 재난관리계 건축직 1명 증원분으로 258만9,000원 추가증액되었고, 184페이지 관서당경비 역시 건축직 1명 증원분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목에서 76만원과 60만원이 각각 추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신고 요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보상, 홍보차원에서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구입 500매를 구입지급코자 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1,998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방독면이 개당 5만1,700원으로 260개를 구입코자 1,344만2,000원이 책정되었고, 분대장비로는 오염탐지장비, 해독제, 피부제독제 등 한조로 해서 56만6,000원씩 해서 9조 구입비로 509만4,000원이 책정되었으며, 전자메가폰은 동당 한개씩 29개를 구입코자 14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방독면과 분대장비는 북한이 다량의 핵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식량난, 체제불안 등 최악의 경우 남침시의 사용도 예상되는 바 정부시책에 의거 도시지역의 취약지 장비보급 5개년 계획으로 올해부터 2001년까지 확보해야 되는 올해 몫입니다. 전자메가폰은 금년 8월에 실시예정인 야간등화관재 훈련통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로 현재 각 동에서 보유 중인 한 개로는 절대량이 부족하나 최소량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야1동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1,800만원, 시비 2,100만원, 구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설보다 예산이 거의 배 가량 많은 것은 오염방지시설을 금년부터는 완벽히 설치코자 국·시비가 추가책정됨에 따라 구비도 비율에 맞게 책정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75페이지 하단과 176페이지 상단의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의 추가증액은 저희과 정원이 17명인데도 컴퓨터는 4대밖에 없어 4명당 한 대꼴로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부득이 한 대의 추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재난위험시설 표지판은 재난위험시설 C급과 D급시설 20개소에 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수첩 제작비 110만원의 책정은 직원들이 항시 휴대숙지토록 하여 재난발생시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과의 98년도 재난관리계획서 유인비를 삭감하여 계상케 되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수당 250만원의 편성은 타 위원회와 형평성 유지와 재난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연2회 위원회를 꼭 개최토록 되어 있어 그 수당지급이 불가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카메라 한 대 구입비로 25만원이 책정된 것은 90년6월28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카메라는 노후되어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촬영을 위해서는 카메라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안전점검 장비보관함 함각 제작을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우리 과에 보관 중인 철근탐지기, 유압절단기 등 23종의 안전점검장비와 재난복구용 장비의 안전화 보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의 반환금 기타 예산 462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구입은 전시행정적인 예산이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주민신고 훈련을 매년 1회 내지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월달에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이틀 내지 삼일간 실시예정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릉 무장공비침투시도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중요한데 실지로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샘플을 제작해서 각 시군에 보내주었는데 샘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민신고를 한다는 것을 유의시켜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카드를 어떤 분에게 지급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하고 외판원, 집배원 이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신고 실제훈련시에 주민신고를 해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코저 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데 형식적인 투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지급하는 분들이 만약의 사태에 있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윤종문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방독면을 사는데 이것이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직 구입은 안했죠?

안했습니다.

보관할 장소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보관할 장소는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습기가 끼면 안될건데,

교육장 안의 창고에 있습니다.

260개나 보관할 장소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되면 문제가 되는데,

보관장소로서는 민방위교육장에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이 써야 하는데 민방위교육장에 있으면 언제 가져옵니까?

이것은 구청직원이 쓰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는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에 대한 다량의 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오염되었다든지, 살포되었을 경우에 가서 제독작업에 참여하거나, 복구에 참여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후송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참 설명도 엉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지역에 쓸지, 민방위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포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가야쪽에 터트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관리요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서 되도록 안하고, 다음 분대장비해서 56만6,000원에 9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대장비는 결국 핵전이나 화생방전에 대해서 보호의하고 오염되었는지 탐지를 하는 탐지장비하고 그 다음에 해독제하고 피부제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에 오염되었다는 표지판하고 한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조에 56만6,000원 해서 9조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9조인데 보관문제라든가 관리문제, 이것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올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계획을 확실히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맞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대답이 나오는데 질의해 보았자 옳은 답도 받아 내지 못하겠고,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윤종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현재 보유한 방독면이 몇개 있습니까?

지금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711개고, 저희 구에서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2개 이래가지고 793개를 총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하면 몇개가 됩니까?

2001년까지 이것을 빼고 1300개를 더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북한에는 다량용 살상무기가 있어가지고 화학전에 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목표가 2001년까지 이만한 장비를 가지고 우리 전구민의 우리 부산진구 전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를 우선 묻고 싶고 방독면은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5만1,700원.

K1해서 한국형 방독면입니다. 조달물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방독면도 중요하겠지만 화생방전이 일어난다면 재난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이렌같은 것은 알 수 있더라도 화생방전에도 주민들이 거의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중에서 우리가 화생방전에 대한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이 알기쉽게 좋은 곳에 홍보를 해서 붙여주었으면 좋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제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지고 화생방전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에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투자를 하시지 말고 실전에 대비하는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18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 일반회계는 본예산 87억4,900만원에서 11억4,400만원이 증액된 98억9,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와 188페이지 수당과 관서당경비는 사회복지과 직제개편으로 1개 계가 증설되어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여비 등 추가소요예산 8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는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상담소 운영지원비가 국·시비 8,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구비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는 92년2월 개관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동안 지반침하 등으로 2층 물리치료실과 어린이집의 천정이 누수가 되고 누전이 되는 등 시급한 수선이 요망되어 총 2,8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바, 시에 건의하여 9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850만원의 구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가유공단체 상의군경회 등 5개 단체에 연간 600만원씩 지원되던 운영보조금이 97년도부터 단체별 연간 1,000만원씩 상향지원토록 기준액이 변경되어 그 차액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비는 국·시비, 구비의 예산액이 8:1:1의 비율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편성예시됨에 따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 증가는 거책보호 기구에 대하여 야구르트를 매일 한 개씩 지급하는 소요예산으로 거택보호세대가 증가함에 따른 추가비용을 편성하는 것이며, 197페이지의 청소년수련실, 상담실, 장비구입예산은 청소년 수련실에 전용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책장 등 장비구입비 3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의 추가증액 1억7,200만원은 유아시설 매실보육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서 국·시비가 추가 증액되는 예산이며,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199페이지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증액은 97년3월 폐쇄된 부전2동 어린이 놀이기구 등 6개 놀이터 개보수비 부족액 600만원을 구비예산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총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개보수 완료한 곳이 초읍동, 전포4동, 가야1동, 개금3동, 연지동, 부암1동, 개금2동의 제1, 2 놀이터 등 6개소나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미집행된 6개소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와 201페이지 노사관계 예산은 97년3월1일자로 노동조합 업무전반이 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되는 예산입니다. 203페이지 반환금은 96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국비반환금 2억6,100만원과 시비 2억600만원을 반환코자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 74억4,085만원보다 1,648만3,000원이 증액된 74억5,7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의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4,000만원이 추가 증액되고 예비비로서 670만원이 편성된 것은 대출금이 1,000만원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불용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그야말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직접 쓰여지는 예산이기때문에 잔액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상금 영세장애인 특별지원금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아동 추석, 연말 위문도 720만원이 감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장애인 특별지원이 나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한다는 목적하에서 감액한 겁니까?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이래가지고 절감조치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절감하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절감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감액할 수 없는데 이런 예산은 절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절감시킨 겁니다.

특별지원금을 만약에 해준다면 뭘 주는 겁니까? 여기서 절감한 것 외에 지원해 주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장애인이 몇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지원금은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우리가 이 특별지원금 말고도 분기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죽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190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는 거의 시비 국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박고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국가유공자단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91페이지 사회복지과 도장공사에 대해서 총무과 청사관리비에서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0페이지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추가증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간 6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올해 인상이 되어서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증액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도장공사비에 50만원 책정되었는데 사회복지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지하입니다. 우중충하고 공기도 순환이 잘 안되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게 도색이나마 해야 안되겠느냐,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비에서 하면 안됩니까?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총무과에서 신청안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신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국가유공단체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4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올렸다 하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때 이 단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꼭 추가로 올려서 줘야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보훈청에서 협조공문이 1월24일날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는 1,000만원씩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임의보조로 되어 있는 광명용사촌에 한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보훈청에서 관리하는 4개 단체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광명용사촌도 같이 4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금은 우리 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훈청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1,000만원씩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방보훈청에서도 내려왔습니다만 96년도 지방자치단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도 추가를 하라고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96년12월19일입니다.

봅시다.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사회복지관 대수선비, 어디 복지관입니까?

개금2동에 있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92년도입니다.

92년도면 한 5년 되었는데 무엇을 수리합니까?

이것은 우선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침하된 부분의 토목공사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 세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종합복지관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제가 1월15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급히 보수를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주무과에서는 건설회사에 하자보수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보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도 손볼데가 더러 생겼습니다.

시켰는데도 또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여러차례 보수를 했답니다.

잘못시켰네, 이상입니다.

윤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95페이지입니다. 김호철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죽수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정액보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단체 지방자치비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정액보조가 되느냐, 이것이 전에 풀경비로 나가던 것인데 원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던 것인데 사회산업위원회로가서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운영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전포2동 헌병대 옆에 있습니다.

4개 단체 사무실이 거기다 있습니까?

그 중에서 3개 단체가 거기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부전동에 재향군인회 옆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가 없는데 정액보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정액보조 같으면 반드시 해주어야 되고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하나도 안나갑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이 4개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는 풀경비로 나갔죠?

작년에 풀경비로 나간 것은 보훈단체가 아니고 재향군인회입니다.

나가는 것이 몇개 단체인지 모릅니까? 전자에는 전부 풀경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내무부 예산지침에 보면,

내무부지침이 문제가, 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요. 국·시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구분 못해요. 국시비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정액보조가 내무부지침이라고, 뭔가 잘못된 것을 거기다가 추가증을 1,600만원 넣고 한다는 것은, 1,600만원 정액보조면 정부에서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1,600만원을 준다면 괜찮지만, 풀경비에 속하는 사항을 구비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각 구비로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정액보조로 지정된 데가 말입니까? 그것은 알아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경비로 해서 지급이 되었어요. 총무위원회는 항상 풀경비 지급현황을 자료를 받고 했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정액보조로 해서 유공자단체 이렇게 나온 것은 오늘 처음 보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라면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돈을 줄 것 같으면 응당히 정액보조가 되지만 내무부에서 돈을 안주면서 어떻게 정액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임의보조입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관계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 자료요청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 97, 98, 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98페이지 육아시설운영비 매실 보육원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회사업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매실보육원하고 신애재활원 두군데입니다.

매실만하고 신애원은 안해줍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신애원은 빠졌습니다.

본예산에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윤죽수위위원님!

1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청소년수련 상담실 장비구입에서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 책정해 놓았는데 청소년수련 상담실이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 바로 뒤의 전포1동에 있는 수련실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이죠?

상담실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데 여기 책상하고 파일박스, 의자, 테이블을 다 해 주면서 지금 모든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는 꼭 있어야 되겠네요.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조달가격 보다도 조금 비싸게 책정되었다고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40만원 삭감하고 110만원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586컴퓨터는 예산서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민간자본이전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민간이 사려면 150만원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110만원을 관에서 하면 조달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 과 노정의료계에서 합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가 되겠습니까?

담당계장 하기 전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 과장이 모르고 담당계장이 하면 뭔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디까지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우리 구민이 내는 의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실제 구에서는 감독기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하지만 실제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많아요. 거기에 구성원이 대의원 선출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들 임명하고 선출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정의료계장 장기진입니다. 운영위원 선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한 사람씩 운영위원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 한 사람이 결원이 생기면 동장이 의료보험조합에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부산진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병폐 아닙니까? 전에 동장님들이 보면 편리하게 그냥 아무나 넣어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들이 되어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해서 그것이 여러가지 여론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조합 운영위원 선출임명,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대답은 과장님이 하세요.

제가 온지 넉달쯤 되기 때문에 업무를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한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김호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점이 있을 만도 하다고 인정이 가는데 그런 점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쇄신할 것은 쇄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장이 누구입니까?

김은자씨입니다.

그 분이 충분히 의료보험조합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의료계에 종사한 경력이 다 충만합니까?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의료보험조합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계통에서 우리 보건소나 이런데 어느 정도 오랜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퇴직했을 경우에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여론을 듣기는 생소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 감독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김호철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노정의료계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은 그 동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침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각 동에서 협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것을 의료보험조합에다 내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조합장이 거기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전혀 딴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다른 문제가 없는 것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담당계장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각 동단위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사회과장 할 당시에 그때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때 내려와서 확인한게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명의로 각 동사무소에다가 동장앞으로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안한동이 90%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안하고 임의대로 동장이 너해라 이래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각 동에는 그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짚어주시고 이 관계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포동하고 부전2동이 놀이터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총 11개소가 있는 중에서 전포1,3동중 6개소가 보수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수가 다 되어 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비로서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죽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20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 21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 207페이지 산출기초란에 보면 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많습니다. 반환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저도 사회복지과에 와가지고 보니까 반환금이 많은 것을 절감했습니다. 반환금은 아시다시피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게 된 원인은 뒤에 204페이지에 쭉 나옵니다만 대강 큰 것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임차료에서 수령액이 1,000만원인데 반환을 100%했습니다. 반환사유가 뭐냐하면 전세임차 대상자로 1명이 선정확정되어서 전세를 구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을 구해서 지급할 수가 없어서 다시 구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전액반환 한 것이고, 그 밑에 당감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515만원 반환금이 생긴 것은 당감사회복지관 개관이 96년2월13일부터 시작되어 운영치 않는 날짜만큼 일수계산하여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반환된 것은 시설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지급 후 잔액분으로 종사자와 수용인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몇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까지 이런 잔액이 많이 남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본예산에 혼란만 초래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직도 시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반환금이 가능한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지금 천단위가 넘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서 적게 발생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96 순세계잉여금 추가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670만8,000원이 발생해서 증액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 상담계장 박봉오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5일자로 여성정책과장님께서 퇴임하심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성정책과 상담계장 박봉오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에서 2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97년도 본예산은 29억1,7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4,800만원이 증액되는 29억6,5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37페이지와 238페이지의 수당과 관서당경비 및 여비는 직원 1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1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상담실 전화요금과 가야3동 가산경로당 임차료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장수노인 및 해로부부 위로방문비 100만원과 239페이지 경로당방문 격려비 800만원은 97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지침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카메라 한대 구입비는 기존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부득이 카메라구입비로 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비가 54만7,000원이 증액되고 노령수당은 국·시비가 2,716만3,000원이 감액되어, 2,6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와 보상금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연료비, 노인주간보호 사업장비 구입비 등으로 국·시비가 변경내시되어 조정코자하는 예산이며, 242페이지의 노인회구지회 정액보조금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사회단체정액보조원 기준액 조정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임의보조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의 시설비는 범전동 새마을경로당외 8개소의 개보수비로 3,500만원과 상담실 커텐설치비로 40만원을 모두 3,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담실에 설치할 에어컨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의 부녀복지예산으로 여성사회교육 위탁교육비로 500만원과 어머니 예능교실운영 강사수당 240만원을 모두 7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부녀복지사업 지도지침 및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식단 경진에 따른 사업비로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예산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 반환금 2,939만5,000원은 96년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2976만원과 시비 2,642만5,000원을 반환코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과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과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44페이지 보상금 모범식단 경진회 심사위원수당 7만원씩 세사람, 재료구입비 5만원씩 15개팀, 시상 5만원씩 5개팀인데 그 밑에 245페이지 상장하고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항은 생활개선사업 및 저희들이 금년도 부녀사업지도지침이라든가 기타 여러사항으로서 모범식단을 좀더 홍보하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식단의 간소화와 음식물찌꺼기 50% 절감사항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모범식단하는 것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소한 식단을 중심으로 영양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박봉오 상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영세치매노인보호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 사망도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 입소도 있고 해서 한 다섯번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19명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망 및 양로원입소로 해서 15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담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고장 김열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억5,7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는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민건강을 위한 약수터 정비사업과 97년1월 조직개편시 우리 과로 영입된 오수정화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액 증가입니다. 예산증액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3페이지의 보상금 450만원의 삭감사유는 우리 구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지침에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254페이지와 수당과 255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97년1월 조직개편시 청소행정과에 있던 오수정화계가 영입되면서 직원 4명 증원으로 수당 620만6,000원과 관서당경비 38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5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증가는 우리 구 소유의 시설물과 관용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기본부담금이 1만2,150원에서 2만250원으로 8,100만원이 인상됨에 따른 13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달인부임 단가가 1만7,550원에서 1만8,770원으로 1,220원이 인상됨에 따른 전달인부임과 고지서 매수 증가로 예산 94만5,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97년1월 조직개편시 영입된 오수정화계 의자노후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설비는 당초 관내 약수터 22개소를 관리하였으나 96년5월 약수터 전수조사실시로 1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약수터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작에 따른 400만원과 당감4동소재 백산약수터 노후 물탱크의 교체 및 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현재 환경보호과 직원은 15명이나 컴퓨터 보유대수는 6기이며, 환경보호계 3기, 오수정화계 2기 배치되어 있고, 환경지도계 직원은 5명이나 전용 컴퓨터는 1기에 불과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1기는 증가되어야 하므로 구입에 따른 비용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대상수는 총 387기로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400개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어 1일 처리 용량별 차등 점검실시 및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한 2차 검사와 민원 발생시에 소요되는 비상용 등 채수통 구입을 위하여 예산 66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 예산으로 9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거택보호자수의 증가로 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한 예산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96년도에 범천1동, 범천4동 공중변소 공사 당시 누락된 수도공사와 전기 공사에 대한 예산액 248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연구개발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실제로 분뇨수거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 많은데, 그냥 분뇨수거했다고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대충 돈 얼마다 해서 고지를 하는데 그 동네에 사니까 정화조 크기가 얼마가 되고, 건평이 얼마되는지 대충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집 보다 우리가 크다, 작다 되는데, 결국 고르지 못한 수거료가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수용자가 눈금을 확인한 후에 고지발급을 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위원님!

윤동수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산정 연구개발, 이 개발은 어디다 의뢰를 하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분뇨수거료 산정은 각구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재까지 시 단일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류비 등 차이와 청소물량 불균형, 대행업체 경쟁체제 전환,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른 시 단일 요금 유지가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별로 요금체계를 전환해라는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이것은 용역비를 계산한 것이 500만원인데, 용역회사에 의회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 하도록,

용역회사에 의뢰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T/O제로 되어 있는 정화조 회사를 이것도 함께 구에서 자율화를 합니까?

일반 분뇨가 오니수거하는 것하고 같이 용역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

제 이야기는 부산진구의 수요와 능력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개 회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물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역시 시에서 요금자율화와 함께 같이 풀어지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T/O는 현재 풀 수 없고 요금은 아마 용역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윤동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업체는 더 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 단일로 획일적으로 정책을 펴 오던 것을 각구 실정에 맞도록 연구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래식 분뇨수거가 1개소, 그 다음에 정화조 수거업체가 2개인데, 주민의 불편 등 여러가지 수거업체가 필요하다면 연구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늘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정책개발의 연구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업체는 더 늘릴 수 없다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수조정에 관한 법을 수정하고 고쳐야 되지 현재로서는 요금만 산정하는 것으로, 용역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그대로 두고 수거료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수위원님!

요금을 다시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분뇨수거는 더 냄새도 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낮습니다. 정화조 수거는 물만 쑥 빼가서 수월한데도 요금은 더 비싸요. 이러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화조가 없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출근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현상입니다.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 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연구개발을 논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T/O제도 과장님께서 부산진구는 광역지구이므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공급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3이 나오는데도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1월에 환경보호과로 왔기 때문에 미비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연구 개발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계속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 저희 청소행정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17억7,505만3,000원과 금회 추경예산 34억1,506만6,000원으로 총 예산규모가 151억9,0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34억1,506만6,000원은 주로 인건비가 4억1,655만7,000원, 시설비 종합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발효제 구입비가 1억2,600만원, 노면청소차 구입비가 1억3,387만원, 주요한 저희들 추경예산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6,784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9억4,721만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41만6,537원이 늘어난 46억3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시간외수당은 단가가 5%인상되고 저희들이 금년 1월1일자로 계가 4개 계가 있다가 2개 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원이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기정예산이 6,421만2,000원에서 455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노사임금단체협상결과 97년 지방자치단체 협상결과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인상분만큼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9.9%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기본급이 1만2,420원인데, 일당입니다. 1만3,330원으로 인상되고, 그 외 근속가산금, 상여금, 교통보조비, 급량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런 각종 수당과 자녀학비수당까지 전부 인상이 된 사항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청소행정과 부서운영비 중 급량비가 188만원, 국내여비가 240만원으로 합계 428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곡매립장에 운행하는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되겠는데 금년 5월1일자로 구직영 4개 동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1대가 운영하던 것을 11대가 감소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11대중에서 8대를 저희들이 재활용에 배치했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 4대는 계속 생곡매립장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대가 하루에 2회 통행료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고, 다음 음식물쓰레기 퇴비숙성장 오수처리비는 저희들이 김해 대동월촌리에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적발신고자 보상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는 한 건에 3만원, 공무원은 한 건에 1만원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는데 당초예산이 100건으로 책정되어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려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겠다는 저희들 의욕입니다. 다음 재활용수집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용수집장려금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각 아파트에 부녀단체나 아파트 관리소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배출하면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이것을 팝니다. 그 판 대금을 주민에게 수집을 해서 팔은 돈을 100% 환원하고 더욱 더 장려하기 위해서 100%에다가 장려금을 또 다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비가 50%가 지원됩니다. 기 시비가 내시 되었고 저희들이 구비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시비내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50%를 예산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EM발효제 포장기기는 현재 자도 한대 수동 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 발효제 수효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로 두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의 음식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비도 아까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가 50%가 내시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므로 구비 50%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구비 6,300만원, 시비 6,300만원 이래서 1억2,600만원이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EM발효제는 전액 예산사업으로써 주민에게 무료로 지급되고 음식쓰레기 퇴비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저희들이 25억원이 있습니다. 분산해 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억원을 95년12월22일날 환경부 공공자금 관기기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연말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했고 작년도에 종합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소각장이라든지 음식쓰레기라든지 처리시설이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지를 물색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난제에 많이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지 못하고 재이월이 명시이월은 불가했기 때문에 불용조치하고 금년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25억원을 빌려서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하더라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 추진사항은 작년 3월달에 초읍동 산 128번지에 토지 3,000평을 조성매입할려고 수차했으나 소유주와 진입로 관계로 타결이 못되고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기본 도시설계비가 1,500만원, 시설설계비가 3,400만원, 토지매입비가 10억4,500만원, 종합시설비가 14억, 이래서 약 전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4페이지 EM발효제 연구소 시설공사는 지금 토목공사부분이 약 80%정도인데 그에 따른 부족금액이 불가피하게 앞으로 설계변경해야 될 사항을 추경에 전부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 3대를 구입코자 했으나 두대만 구입하고 한대는 삭감하는 대신에 청소장비현대화 기계화로 인력감축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특장차, 노면진공흡입차 입니다. 한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청소차 매연여과장비 부착은 환경부에서 꼭 이것을 앞으로 자동차 공해절감대책을 위해서 장치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에 검증된 제품을 부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1,9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금번 위생과 소관 총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액 1억1,496만5,000원에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75만5,000원이고 증액되는 예산액이 32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중 우리 위생과 직원이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15만5,000원이고 다음 282페이지 보시면 관서당경비로서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내여비 1명에 대한 감액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감액이 75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은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하고 해서 프린터기 1대는 100만원이고, 컴퓨터 대당 110만원해서 220만원해서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소요하고 있는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제반 여건상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에 전 업소가 약 7천여개 업소가 위생과 소관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4대로서는 도저히 전산입력이라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18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국웅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유국웅입니다. 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287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 가로수 일용인부임 화단관리원 가족수당은 1인당 1만5,000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로수관리원 6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보상금은 관리원 위생비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가로수 보식은 당초에 50본을 저희 구 예산으로 심기로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특별회계 예산이 1억6,500만원이 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집행을 하고 구비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감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부전2동 화단조성도 집행을 하고 1,18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했습니다. 가족산책공원조성은 시로부터 재배정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70%, 구비 30%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전동 화단조성은 범전동 329-1번지인데 굴다리위 하야리아부대 담벽입니다. 거기 70평이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청소예산으로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하기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과별 시간외수당으로서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에 의한 시간외수당입니다. 291페이지도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말미에 기타보수직 수당 산림공익감시요원 봉급입니다. 봉급은 당초에 저희들이 55명이었습니다만 20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5명이 되었습니다. 75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무전기 2대를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허가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 전단하고 이것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빠졌기 때문에 올 겨울 산불예방을 위해서 각종 홍보전단, 표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 요원 역시 20명 증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는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대 교육을,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중앙임업연수원에서 1차는 5박6일, 2차는 3박4일, 각각 26명, 39명에 대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말미에 산림병해충 조사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병해충 예방조사원 1명인데 이것이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96페이지에서 시설비도 국시비 지원에 따른 소요액의 증감에 대한 것을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말미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전기 2대에 대한 국시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조림지 추비용 복합비료 고시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정량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미에 시설비 조림지 하예작업입니다. 설명은 그 다음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20ha였습니다만 예산부족이 되어서 10ha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실지로는 55ha의 조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백양산 경관림 조성은 철쭉 단지를 심어 놓았는데 거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쭉단지를 만들어서 내년에 거기서 철쭉제도 할 예산을 거기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산림방제용 차량은 다목적농림 방제용 차량이 있습니다. 각구에 1대 내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대를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윤동수위원입니다. 288페이지 가족산책공원 조성을 어디 하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범전동 화단조성을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산책공원은 아직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거기 따라서 저희들도 30%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을 가지고 새로 장소를 정해서 올해 사업을 지금 여름이기때문에 가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전동 화단 조성은 범전동 올라가면 건재상 있는 곳을 지나서, 굴다리를 지나서 범전동사무소를 가고 하야리아부대 후문으로 가는 담밑에 지금 물탱크가 놓여있는 그 자리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소과에서 다른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금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멋지게 화단을 조정, 돈이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라도 우선에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가족산책공원은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장소도 결정 안하고 돈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늦어진 것 같고, 또 범전동은 그야말로 건재상을 갖다 놓고 아주 추접게 보이는 곳이므로 아주 선택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단조성을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명이라든가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윤동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앞에도 동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나무를 심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나무가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지나다니는 구민들이 없는 돈을 이렇게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자 죽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 정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원성이 안들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동수위원님!

계약시에 죽으면 다시 업자가 심어주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보식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어 봅시다. 297페이지, 조림지 하예작업, 하예작업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백양산에 작년에 40ha의 경관림 조성을 했습니다. 하예작업이라는 『하』자는 한문으로 하자면 아래하이고, 『예』자는 깎는다는 것, 풀베기 작업니다. 옛날부터 이름이 하예작업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조림지에 풀베기 작업,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풀베기 작업이라고 하면 될텐데 어렵게 말을 사용합니까?

죄송합니다. 옛날부터 하예작업으로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