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예결위원장이신 문상우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예결특위를 정회하시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제3차 회의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과 조례안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종활 기획실장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해명을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해명을 듣고나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활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저희들 업무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또 신경을 많이 쓰시게해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갑작스레 몸이 좀 안좋아서 하루 결근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설명 과정에 시행일자등에 대해 공무원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촉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사유는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고시공무원을 임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당초에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8개구에 한해서 고시출신자 1명씩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업무의 활성화 내지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기획단이 너무 한시적이고 해서 각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정규 업무를 주는 방안으로 해야되겠다해서 지난번에 각구 공히 조례제정을 보류상태 내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단을 할려고 하니까, 사무실도 있어야되고, 또 최소한도 직원을 2명 내지 3명은 배치를 해야되겠다.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같이 업무를 좀 이상합니다만, 보조도 아니고 참 애매하게 수습을 마쳤습니다만, 수습과 같이 하는데, 이게 아마 빠른 시일내에 지난번에 토목직 사무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결원이 수시로 우리 행정직보다 의외로 요새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 중에 한 사람이 발령나면, 거기 대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기획단 설치를 안하고, 도시계획과에 각 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점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좀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서 관계 공무원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특위에서 아마 기획실장하고 다 가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충분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조금 못미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태희위원님!

구태희입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경위라든가 사후조치까지도 상세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한 회의 자체가 전부 무효화된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분명히 담당관께서는 우리 구에서는 잘못이 없다. 시청, 내무부에서 잘못해서 오늘의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너무 경시해서 그저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오인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우리가 속된 얘기로 사후약방문 격처럼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본회의장 수리문제도 오늘 같은 날, 또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전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서를 좀 주시고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었느냐? 또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의장은 그런 의사가 아니었더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공무원이 공무원 자세와 입지에 서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뭔가 환멸을 느낍니다. 이것은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항상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한다든지, 사후추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집행한다면, 우리 의회 존재 자체가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봅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구태희위원이 질문을 하시는 도중에,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본회의장하고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나중에 구태희원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에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해서, 1988년 5월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이유에 상호교류 등 추진사항이 없고, 존재실익이 없어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를 금년 2월 중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겠지만, 폐지조례안은 그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죽수위원님!

윤죽수위원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가 88년5월1일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3조제2항제1호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하는 대목에 보면, 주목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시설 개선, 위생감독이 첫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미 하야리아부대도 있고, 또 범전동에 접객업소가 있는데, 다른 구하고는 특이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8년여동안 한건의 실적도 없다는 자체는 업무를 기피하는 사항이라고 봐지고, 또 지금도 하야리야부대가 언제 간다는 확고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한, 미군들하고 접촉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주한미군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등 다양한 미군들과의 접촉을 중재를 해 주고 해야 될 그러한 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일을 기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는게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88년5월에 제정된 이후에 91년도까지 1년에 한번정도 하야리야부대장과 부대 관련인들과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한번씩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 지금 현재 조례제정 해 놓고, 사실 성병 보균자, 접대부의 선도 이런 것은 하야리야 부대에서 자기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생과에서 사실은 보건 검사를 하도록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민군은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위생업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있다고해서 하야리야부대에서 관심을 가지느냐하면, 관심을 안가져 왔습니다. 7, 8년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유사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만 방치해놓고,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면 이 조례는 사실 필요없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도 연지동에 보면, 미군들이 구타를 하고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고, 하마정 있는데서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미군차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치고 사고났을 때도, 결국은 만들어 놓은 협의회마저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 놓고도 안하는데, 폐지한다면 우리 권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미친선협의회, 하야리야부대와 구청간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그런 문제는 형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구청과 하야리야부대 부대장이 중령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구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정했을 때, 하야리야부대 대장이면 대장하고, 우리 청장하고 대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기민하고 완전히 속이고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필요도 없고, 사실상 우리 김호철위원 말씀처럼 국제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친선을 하게 되면, 형법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하고, 법이 있는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한다면 굳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전체 조례를 다 심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도 안하고,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형식적으로 서류만 만들어 놨다가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와서 그 당시는 의회도 없었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섰는데,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없는 이야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윤죽수위원님 걱정해 주신 사항도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상 아까 김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동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만 해도 한미간에 상당한 유대 내지 접촉이 많이 오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사령관이 중령이었는데, 지금은 소령으로 격하되고, 인원도 많이 감축되고, 방금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접객업소라든지 성병 보균자든지 마약관계가 어떻게 걱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조례로서는 국가대 국가의 어떤 효력면에서 아주 미약하고, 또 제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위생법에 따라서 주최가 되고,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야리야부대, 300번지에 있는 접대부들이나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단위부대장하고 친선조약이 이뤄져서 했을 때는 하야리야부대에 근무하는 그 이하대원들은 대장의 말에 전부 절대적인 복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국제법을 떠나서 이것은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론 동두천이나 다른데 있는 미군이 올 수 있지만, 단위부대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친선조약을 맺어서 시행을 잘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꼭 국제법을 따져야 되고,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이 조례가 88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든가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사실은 1년에 한번정도 하야리야부대장과 구청장님, 관계자들이 만나서 식사하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1992년부터는 지금까지 하야리야부대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볼 때는 이게 전혀 조례로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 단속하는 것이지, 주한미군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왜 폐지하는 조례안을 빨리 안올리고 이제 올렸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미친선협의회 조례가 있더라도, 각 구별로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한번 정해놓고, 폐지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첫째는, 상위기관에서 사실은 시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88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이게 조례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서 올 2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자체가 목적이나 기능을 보면, 진짜 조례로서 있어야 될 가치가 전혀 없어요. 조례라는 것은, 한미친선협의회 같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측 부대도 위원회가 있고해서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89년2월28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간사뽑고, 위원 뽑고 이런 것만 개정되고,

이래놓고도 국제화, 세계화한다고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야.

볼때는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캐비넷 속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새로 나오니까,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88년도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사실 의회 의원님들도 안계셨고, 사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10년동안 거론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론하면 안됩니까?

이 내용, 기능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하야리야부대하고 의논해서 할 기능은 지금 현재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지방의회가 없었다 칩시다.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개원되어서 의회 활동을 했는데, 왜 1대도 아니고, 2대에 이 조례를 제출했느냐? 제가 볼 때는 조례 만드는 시점부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인 것 같네요. 1대때 조례를 폐지하든지 안하고, 왜 지금 가져오느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시에서부터 이게 거론이 되어서, 각 구에 파급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업무 소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공인쇄물과시설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공인쇄물과시설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경영수익차원에서 고지서, 책자 등의 각종 인쇄물과 구 관리 지하도 등의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광고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광고를 할 수 있는 인쇄물과 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광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광고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광고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 금지광고물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 아시다시피 기존 도심지로서 형성되어 부존자원 및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영역이 극히 한정된 실정에 있습니다. 98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청사의 건립에 수년동안 많은 투자를 해 온 관계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사업의 수익성 불투명으로 인하여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많은 투자비를 필요치 않는 광고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광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조례개편시 위원여러분께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만 경영사업계를 신설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인천광역시, 광주 서구, 저희 부산시교통공단, 부산시 동구, 사상구 일부의 경영수익차원의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공인쇄물과시설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에대한 전문위원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제3조에 인쇄물과 시설범위에 광고를 게재, 표시할 수 있는 인쇄물과 시설물의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문제를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설 범위를 여기서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내용이 좀 상이하겠습니다. 광고물계에서 취급하는 것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필요로 해서 광고신청을 하면, 구 광고물계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것은 구에서 직접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광고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법과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제3조의 안은 별개 문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배치되어 있는 기존 광고물도 전부 새로 이 조례가 통과도면, 이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광고물,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광고물은 기존의 업무담당 광고물계에서 그대로 하고, 앞으로 경영수익이 되겠다고 판단한 광고물은 지하보도입니다. 지하보도의 광고관계, 그 다음에 버스대기실하고, 가로등, 우리 지금 버스대기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업광고, 그 다음에 벤취놓는데 광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또는 현수막 게시대에 광고할 수 있는 문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 홍보용 전광판 광고, 대충 저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규칙을 정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광고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광고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칙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광고나 개인 영업장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광고는 지금 현재 부과시키고 있는 간판료만 물고 있으니까 그대로 기준하고,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약 아홉가지나 열가지 정도 여기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왜 그런가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건물 빌딩 전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재산 침해가 안됩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 드린 이 내용들은 거의 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안됩니다. 광고물계에서 그대로 광고사업을 하도록 규정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공인쇄물과시설물이용광고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분들을 비롯하여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오늘 조례안 심사에 성심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 위원 여러분들의 유감없는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