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일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까지 환경부가 소각시설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가동중인 총 11곳의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한곳만 빼고 나머지 10곳에서 선진국 권장 기준치인 0.1ng/m을 최고 231배 초과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지난달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운동단체들이 소각장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쓰레기 소각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우리구가 입지선정위원, 주민 및 의회대표, 공무원 등으로 선진자원회수시설 견학단을 구성하고 독일, 덴마아크, 영국 등 유럽 3개국과 일본의 소각시설 및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견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견학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견학을 떠날 때와도 같은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의 소각장 건설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견학을 통하여 소각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재사용,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의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정책이 더욱 더 중요한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을 전제로 할때만이 소각정책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매우 상식적인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꾸준하게 쓰레기의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 강동구의 쓰레기정책은 여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것이라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각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고 유해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여러 형태의 공해방지설비가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의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다시금 행정당국에 커다란 불신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검출된 다이옥신의 배출량이 얼마나 인체에 위해한 것인가하는 문제보다도 소각장 설치 당시에 주민과의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선진자원회수시설 견학 일정중 구입한 5월14일자 아사히신문에 일본의 소각 현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4월 일본의 후생성이 전국의 1,150개의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중간결과를 발표했지만 아키다현 오모리정의 서부환경센터라는 소각장은 당시 조사 때의 다이옥신 배출수치를 은폐하고 시설개선 후의 수치를 보고함으로써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일본의 후생성이 정한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1m당 80ng인데 물의를 일으킨 그 소각시설은 무려 2,000ng이나 검출되었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고 기준치 이하인 58ng으로 개선한 이후에 개선된 수치만 상부에 보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옥신의 배출량이 선진국 기준의 최고 231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소각장은 즉시 가동이 중단되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해 같은 달에 조사된 일본의 한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선진국 기준에 무려 2만배에 달하는 것이었고 기준치 이하로 낮춘 수치도 580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신설되는 소각로에 한해서 EU 기준인 0.1ng/㎥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총 1,820여기의 소각로 대부분은 당분간 선진국 기준의 800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을 둘러싸고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리 낙담할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적인 것이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능히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퓨란 등의 독성물질에 대한 현실적인 극복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이 이번의 사태가 끼치게 될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더욱 충실하게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쓰레기 처리의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동소각장과 관련하여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각이 쓰레기처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현실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구의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