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 또한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X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 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자면 요보호여성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여성 복지를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여성복지를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부녀복지상담원의 명칭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여성복지상담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의 임용자격 중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 직명중 부녀복지상담원 직명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동 직명 6급 상당과 7급 상당의 임용자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 부녀복지상담원 2명 중 1명은 천호4동 402-8 소재 덕풍빌딩 내에 위치한 여성복지 상담소에서 특수업태부 선도 및 상담과 모자가정 및 위안부 상담을 하고 있으며 1명은 구민회관 내 청소년, 여성복지상담소에서 일반여성 및 청소년 상담과 모자가정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조입니다. 제2조1항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항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리고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은 대통령령 또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 지방별정직공뭉원인사관리조례입니다. 3항에 보시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별표 1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정 122000-713(96.8.28)에 의해 요보호여성의 선도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정직 여성복지상담원의 정원이 조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녀복지상담원의 명칭이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되며 여성복지상담원의 6급 상당과 7급 상당의 임용자격이 완화되고 또한 임용자격 중에서 상담원이 여성에게 국한되던 것을 남성도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사전 승인 결과로 현재 2명의 부녀복지상담원(별정 7급,8급 각 1명씩)의 직급이 1급씩 상향 조정된다면 봉급과 제수당에 있어서 연간 35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부녀상담 및 윤락여성 상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본 개정안은 7급 상당 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사회복지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6급 상당 상담원에 비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현행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하여 다음과 같은 임용자격 요건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현행 개정안의 4호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자, 5호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면 현행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자격이 7급 상당인 경우에 1호와 2호가 삭제가 되고 대신 4년제 대학과 교사 3년 이상 경력자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1호와 2호에 해당됐던 복지상담원의 경우에는 인사상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해당이 되지않지만은 어떤 법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연속성에 있어서는 보장이 돼야 되지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8급 상당을 보시면 임용자격이 이번에는 개정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또한 이번 개정안은 6급, 7급 상당의 임용자격을 남성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7급 상당에는 해당 조문의 개정을 하지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급 상당 상담원의 임용자격인 현재 생략으로 되어 있는 형행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여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로 지금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급과 7급이 여자라는 것이 자로 해가지고 남자도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8급은 개정을 안하게 되면 그냥 여자로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를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요보호여성의 상담 및 선도, 모자가정의 보호와 모자복지상담, 가정문제 상담 등의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시설의 확충, 상담소 운영비등)과 인력지원(상담보조 인력이나 자원봉사자 활용문제 검토)등이 강구되어서 문제 여성들이 올바로 사회에 적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위한 우리구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라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기본업무는 가정복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을 제가 나오시라고 해서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검토의견에 보면 주가 즉 여자가 하던 일을 남성도 할 수 있다. 또 직급조정이 되면 3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된다. 또 그 다음에 6급은 즉 수석상담원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안의 3번같은 경우에 여성복지상담원의 자격을 과거에는 일반상담원에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상당히 강화를 했다고 전문가다운 식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강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급은 상당히 너무나 보편적인 상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년제 대학졸업자다 또 선생님을 한 3년만 했어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상담원에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약간 전문성을 기할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번 개정안중에 4년제 졸업자, 선생님 조금 하신분 이런식으로 아주 사실상 교원출신이 엄청 우리나라에 많다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됐어요 7급같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과거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자격의 2번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뜨려 졌어요. 그러면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선생님만 조금 했어도 다 가능한 것을 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국가로부터 소중한 자격증을 받은 분은 여기서 배제되어야 되느냐 하느 모순이 생긴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 아니라 규제를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 2급을 도태시켜 버리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해버리는 아까 조금전에 방범원의 연령도 늘려 주면서 모두가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배제해 버린다 이러한 것은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 어떤 큰 틀에 비추어 봐서도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복지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현행에다가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 즉 남성도 포함하는 자로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울러 8급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서 앞으로 8급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최준용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별정직 8급, 7급에 대한 상향조정건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드리게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사실 정원의 직급상향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제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통과 시키고자 안을 냈는데 사실 8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직급상향에 관한 것만 얘기가 된거고 8급이 필요없어서라기 보다는 정원조정에 관한 얘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8급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9급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8급과 7급을 6급과 7급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해주고 또 아까 조용구 전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숫자에 대한 조정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담은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상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저희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규정대로 해주시면 될 것같고 정원에 관한 것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규칙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거론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향에 관한 것만 의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는 8급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뜻이 아니고 8급이라는 직책이 있고 9급이라는 급수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틀은 잡아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도 할 수 있도록 여자를 자로 바꾸는 개정안을 올리고 하는 것이 없이 예를 들어 남녀공용평등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몇 년전에 생겨가지고 남자만 하던 일을 여자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듯이 여성에 어떤 제한적인 윤락여성을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 바에는 8급도 당연히 여자를 자로 고쳐놓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원을 늘려라 좁혀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성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여자를 자로 한다는 어떤 기준을 8급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개정안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사회복지사 전문대학 같은데 나오신 사회복지사 2급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좁은 대학만 갈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도 육성해야 한다는 이 시대에 어떤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전문대 졸업자 사회복지사 2급자들은 어디 구석에 쳐박아 놓는 개정안이 모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급에 규정되어 있는 1,2,3항에 4,5항을 넣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전문 자격증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딴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국가적 낭비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박강재 위원님께서 앞을 내다보시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동의를 하면서 박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사장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박강재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어쨌든 짧은 안목보다는 긴 안목으로 전문가를 육성해 놓고 그 사람들을 사장시키는 풍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재청을 한 것이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빨리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당당관 이계중입니다.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도시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교통 통신의 발달로 그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 상하수도, 도로, 교통, 시설관리등 도시간 상호관련성이 깊어짐에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제문화와 역사와 관련있는 서울에 동남부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인 우리구와 송파구, 광진구, 하남시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협력과 지원으로 옛 백제문화권 지역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상호관심사에 교통, 환경, 경제 및 기타 행정 전반에 걸친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고자 금년 1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금년 5월6일 4개 자치단체장이 합의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148조와 동법시행령 제48조 54조에 의거해서 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칙을 근거로 동 규약으로 제정했습니다. 동 규약의 주요골자는 규약 제정 목적과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회장의 임기 및 직무 사무소의 설치 협의 절차 및 간사 실무위원회 자문위원 관계기관 협조 방안 협의 및 사무처리 효력 각종 운영 방법등 전문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 규약은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고시 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인근 자치단체간 사무에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규약을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다소 규약에 내용 구조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도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구 의견만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내용의 자구 시정이나 그런 사항이 된다면 상호 4개 단체가 전부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음에 4개구가 공동으로 다시 협의를 거쳐서 조문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한 관련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들간에 협의회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후에 이를 고시하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의하면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는 협의회 규약에 당해 사항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협의회 명칭과 협의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처리해야 될 사무와 조직과 회장 위원의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54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내무부령으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령이 바로 밑에 있는 행정협의회 구성에 운영규칙입니다. 본 규칙 제7조 실무협의회를 보면 2항에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협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기획실장이라든가 담당 국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이미 규칙에 제정된 것 이외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 관광사업 등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를 강동구청장, 송파구청장, 광진구청장, 하남시장 등으로 구성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2 그리고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내무부령)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공동의 사무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백제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근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통 환경 지역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 단체간 상호 협의와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규약안은 4개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 고시되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현재 광진구와 하남시는 의회에 부의되어 있고 송파구의회는 지난 6월4일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규약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규약안 3페이지에 있는 7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7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7조 회의 운영에 제2항을 보시면 협의회의 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회의를 연2회로 개최하게 된다면 임시회의의 실제 사항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착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앞의 협의회 회의란 말이 정기회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조 실무위원회 아까 내무부령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항을 보면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 규약 제12조에를 보시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처리된 사항은 관계 지방 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즉 이 말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이 위원회 협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제를 기속하는 나름대로의 내용에 있어서는 업무가 월권적인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제12조에 있어서 실무협의회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규약의 개정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규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삭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규약을 개정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제15조 규약의 효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그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부칙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5조를 삭제하고 부칙에 이 규약을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변경되어야 올바른 법 형식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우리구에서만 수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동지역사회에서 오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에 규약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다시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회원 구성에 있어서 광진구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하남시장 이 사람들이 회원으로 되어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무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의회의원 중에는 이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체장이 지명하는 자로 지금 이 규약에 문구상으로는 명시 안됐습니다마는 서기관급 안건 관련 국장급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권 협약상에 아주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서명한 초안이 그렇습니다.

각 구청마다 이 규약에 어떤 제재를 받고 허용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또 이 행정협의회는 의회 상호간의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와 관련한 집행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단지 규약이나 이런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협의회에서 회원간에 합의를 이룬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의회의 승인사항이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강동 지방자치단체산하에 문화원 창설을 하는 계획안이 있지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문화원을 설립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은 별도 협의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구 중에 문화원 업무와는 문화사업을 4개 지방자치단체에 연관되어서 합동으로 해야될 사항 그런 것은 문화원에 사전에 자치구별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원끼리의 상호 이 규약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창설할 계획과는 별도다.

예, 그렇습니다.

백제문화권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광진구,송파 또 하남시 4개 단체가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백제의 도읍지였던 곳이 하남시 위례성입니다. 백제의 도읍지 하남시 위례성의 지역으로 추정되는 인근 자치단체간에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도 아마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당초에 자기네들은 백제문화권 보다는 고구려 문화권에 가깝다해서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협의회를 거쳐서 세미나도 하고 학술회의도 개최한다고 하는데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집행을 하는 경우에 내무부장관령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4개 단체에서 공동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이 발굴사업이 됐든 문화사업이 됐든 국비를 전체적으로 지원받아서 할 경우는 별도가 되겠고 단지 국비나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비의 예산지원이 아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비만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된 참여 단체 회원간에 공동 배분에 의한 비율로 비용부담을 하게 되고 단지 4개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개 단체만이 국한된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두 개 단체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때마다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백제문화권 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새 말하는 지역이기주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조정해서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의미에서 백제문화권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비행기를 타고도 한참 가야될 정도로 멉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때는 같은 문화권입니다. 고구려문화권이라고 하는 구리시도 바로 옛날 노젓는 배타고도 몇분만 가면 갈 수 있어 같은 백제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처음에 말했던 상호보완 님비현상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에서도 구리시도 포함되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넓힌다면 성남도 백제문화권으로 그런데 또 거기는 진흥왕이 왔다갔기 때문에 신라문화권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4개 행정자치단체의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만으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나 그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해가 상반될 때에 서로 일방적으로 되지않고 상호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 회칙도 또 이런 자치단체의 기관장들 모임의 이런 회칙도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낱말 사용하는 것은 같아야 되고 또 양식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회의가 정기회가 있으면 임시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으면 정기회가 있는데 회의는 이 두 번으로 하고 임시회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기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칙은 누가 봐도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또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마시고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회는 연2회 필요하면 임시회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거고 또 12조 같은데 보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처리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즉 거기에 구속을 받아서 꼼짝못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 합의된 것을 그럭저럭 요약을 해서는 안되다 이런 얘기인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표현을 다 쓸려면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처리된 사항은 기속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협의회는 단체장 즉 김충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여기 대리로 나갔다면 어떻게 동격이 되는 겁니까? 보좌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때문에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실무위원회를 빼든가 즉 협의회에서 합의되고 처리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보장하는 분들이 다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충분히 일이 어긋나지 않게 잘 했을테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 문안 자체를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해서는 소위 엘리트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15조 같은 것은 부칙으로 넘겨야 되는거고 또 앞으로 향상 개선 발전할려면 개정에 대한 부분도 표현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 네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문화권에 대해서 님비현상을 사전에 막을려면 구리시도 최소한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거 보다는 우리 회칙이기 때문에 시행한다가 더 적절한 표현이지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미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다섯가지 사항이 저 개인적인 생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지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수정 관철됐어야 될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대부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 본 바도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또 효력문제 부칙문제는 형식에 부칙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형식입니다. 이것도 내용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되지 않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자치단체 기속 문제는 그 앞에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반드시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그 기속이 10일간이지 그 이후에는 끝까지 기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또 정기회 문제 회의는 연2회 그다음에 임시회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정기회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구리시 문제는 제가 알기로 여러차례 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거기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4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구수정을 하기 시작하면 1년이 가도 협의가 안되고 효력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다음 행정협의회때 이미 송파는 원안가결이 됐고 광진과 하남도 의회에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한 번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충분히 그때 효력발생 이전에도 다른 어떤 특별한 사업하기 이전에 규약을 수정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아주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들이 좀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적에 광진구가 여기 지방자치 백제문화권 회원 자격이 되어 있는데 광진구는 제가 볼적에 백제문화권에 유적, 사적지 이런 사료도 별로 없어 대상 지방자치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난날 경기도 광주군 산하에 하남시, 강동, 송파, 강남, 서초도 들어갔는데 광주군이 여기에 빠졌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주군은 백제문화권이고 인조가 청나라한테 갖은 민족의 수난을 겪은 곳이 광주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주군이 빠졌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어느 단체장하고도 협의요청을 하면 광주군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원적으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행정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출바리 된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면 백제의 도읍지였던 하남 위례성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단체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발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리도 인접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광진은 아차산이 백제의 하남 위례성과 연관이 있던 것으로 참여가 되었습니다. 광주는 당초에 발기할 때 광주군도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그런데 거기도 참여 의사가 없어서 4개 지방자치단체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초청 대상으로 광주도 대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참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광주군수한테 질의를 해봐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단 저희들이 이것을 강동에서 주도적으로 초안한 것은 아니고 송파에서 했기 때문에 송파에 관련 과장, 국장이 광주군청을 여러차례 방문해서 의사 타진을 한 것으로 실무회의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군은 우리 수도권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송파 하나의 면단위 읍단위에 지나지 않았던 하남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광주군이 이러한 백제문화군 자료 수집을 해서 좋은 역사관을 갖다가 관심을 일깨워 주고 이렇게 하는 뜻있는 일에 빠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듯에 맞지않는 이러한 사안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병동입니다.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사2동 신축 청사부지 매입과 강동보훈회관 건립 예정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암사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에 건립된 암사2동 청사는 통합청사로 낡고 노후하여 우천시 누수가 발생될 뿐만아니라 관내 암사아파트 및 신창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완공후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바 우선 기존 청사 부지와 체비지를 매입하여 청사신축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동보훈회관 건립예정지인 현재 강동보훈회관 건립예정지인 둔촌동 145-8 578㎡가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일체의 사용자등 거동 불편한 상이용사들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어 재건축부지로서 인접토지인 둔촌동 143번지 1호중 일부 578㎡의 위치가 삼거리 코너로 이용자의 불편해소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어 위치와 소재의 현상으로 보아 재산의 효율성이 높아 일촌연립 재건축조합측과 교환 협의한 후 교환에 대한 모든 비용은 조합측이 부담하기로 하고 상호 해당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바도록 되어있는 금액과 내용에 대해서는 한건당 예정 가격이 5억원이상일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인 토지를 사유재산과 사유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의하면 만약에 교환할 경우에 는 그 가격이 같지않을 때는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고 그것에 변경 계획도 마찬가지로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동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그 계획의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암사2동 사무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암사동 503-8의 매입은 현재 암사2동 사무소가 있는 부지로써 79년 11월에 건립되어 청사가 노후되었고 관내 암사아파트와 신창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되면 행정 수요가 증대되어 청사신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기존의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하얀 건물이 동사무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암사2동 사무소 토지매입비로 이미 97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수요의 증가와 창사 문제로 차후 복합 행정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구정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입니다. 암사2동 사무소 부지는 지난 76년부터 80년에 행해진 암사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체비지로 정해진 것인데 현재 의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러한 체비지 관리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주안에 공용의 청사 혹은 공공의 용지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이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대지교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촌연립 재건축주택조합 소유의 둔촌동 133-1중 일부와 강동구 소유의 둔촌동 145-8의 대지를 교환하여 보훈회관 건립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된 장소로 보훈회관을 짓게되면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휠체어 사용자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해지며 감정평가액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재정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주택조합에서도 아파트 배치 등에 있어서 교환이 주택조합원의 재산가치를 더 높일 수 있으므로 교환을 원하고 있어 부지교환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있는 것이 현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도로 왼편이 둔촌아파트가 되고 오른쪽이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이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교환 성립되었던 안국연립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우리 구의 도로 앞 가운데 보시면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 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지가 교환의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처분부지는 가운데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취득할 예정지입니다. 취득 처분 부지에서 조금 100미터 밑으로 내려오면 이번에 새로 길이 뚫려서 사거리가 되는 바로 뒷편입니다. 지금 그 뒤에 있는 연립이 둔촌연립입니다만 이 연립하고 뒤에 있는 연립하고 재건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한동에 거의 전부가 이번에 175평 정도로 취득하게 되는 예정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96년 10월 10일 보훈회관의 설계발주를 의뢰하여 보훈회관의 설계서를 3,877만원의 예산을 들여 97년 1월30일 납품 받아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다시 보훈회관 부지가 변경되면 재설계가 불가피 해집니다. 물론 부지 교환에 따른 재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일촌연립 재건축주택조합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볼때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503-8 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동 청사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암사2동 청사 있는 부지가 체비지입니다. 그것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입니다.

둔촌동 145번지에 있는 것이 교환부지이죠? 그런데 지가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해 보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 부지가 약 7억 5,000만원 정도이고 교환예정부지가 6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환예정부지가 지금 현재 쌉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정부지가 지금 현재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만약의 경우에 다시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일촌연립하고 교환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한 푼도 손해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 교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교환을 받을려고 하는 취득할려고 하는 땅값이 비싸다 할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지않고 또 만약에 우리땅이 비싸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차액만큼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만 설계하면 재 설계비용도 조합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7,5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비도 그쪽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손해 안나게 교환한다. 만약에 땅값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받고 그 쪽이 비싸면 우리는 주지않고, 상당히 주도적으로 우리가 절대 손해나지 않는 개인대 개인이 거래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견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얘기를 하기 이전에 관공서라는 것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도 한 번 생각해 봐야되고 둘째 그러한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실 장사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짚어봄직하고 또한 과장님 생각대로 우리의 좋을대로만 144세대야 부담이 크건말건 아쉬울 게 없다 본인들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 10억 더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더 크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거예요. 돈 7,500만원 차이 그저 받고 우리는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그럴바에는 더 착취는 아지지만 제대로 장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존재 이유를 한 번 생각해봐서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을 그런쪽에서라고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청이 그냥 자선기관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7,500만원 더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을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후자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박강재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현시가를 양집에 다 한 번 파악하셨는지 하셨다면 현시가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어떻게 되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 문제를 한 번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강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의회에 이미 상정하기전에 지난 5월 중순경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1차 심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강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이 회의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교환을 해줌으로써 물론 우리 보훈회관 건립부지도 거동불편자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일촌연립에다가 교환을 해줌으로써 일촌연립에도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합의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청입장에서 조금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트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재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공시지가로 이미 평가된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구의회에 그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시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은 뭐냐하면 그것도 다 참석을 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해서 이것이 현재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는 7,500이나 8,000이 된다고 했을 때 현시가는 1억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2억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전혀 없다고 단언을 못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까지 세밀히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상정해서 위원들의 답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사전에 수정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 시가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가격을 수용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합니다. 평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현시가로 더 많이 받고 싶어도 받지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제 의도의 말은 그렇습니다. 물론 감정도 없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물론 참작이 다 되겠지요. 그러나 현 시가가 그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과연 현 시가대로 해도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구태여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평가액을 추천해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만큼 우리 구가 이익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따져볼 때 7,500이나 8,000 나간다고 할 때 현 시가는 더 많이 받으면 그마만큼 구재산에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상 현 시가 위주로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차 말씀인데 현 시가로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모든 가격 매각이나 취득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두 개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통과가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저희들한테 오면 일단 감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하고 그 결과가 온 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그 심의위원회는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열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포괄적으로 해달라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갔더니 얼마라고 하더라 그러나 참고가격으로 그런 가격도 있지만 이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애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양해하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승인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력 있게 대하셔야지 공시지가로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심도있는 의회 진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후자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144세대를 그냥 줘버리면 물론 인심후한 강동구청이라고 우리의 구청에 존재가치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52만 중에서 144세대를 제하고 거기서는 받을만큼 받더라라도 나머지 144세대를 제하고 약50만에 대해서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받을 만큼 받아서 써주는 것이 의회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초대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적당히 우리가 공적기관으로써 아쉬울게 없으니까 10억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우리 집행부로서 취할 태도라 하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같은 것도 좀더 치밀하게 알아보시고 이게 제주도 땅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 한통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면 저도 이런 안건을 받았을 때 현장도 가보고 근처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저부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최재복 위원에 보충하는 뜻으로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최재복 위원의 이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미료후 재상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률적으로 교환토지에 대한 차익금액에 대한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감정을 해서 똑같지가 않는다라고 했을때 우리가 내야된다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야된다는 조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내지않는 것으로 조합측에서도 상당한 이익돠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구청땅이 1억이 가고 또 우리가 교환을 해야할 땅이 1억 5,000이 간다고 하면 5,000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5,000만원을 안준다고 했을 때에 하자가 없겠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의 차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려들 가능성도 있지않나 그러면 감정평가가 똑같이 나왔다면 괜찮은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의혹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실무 과장이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측에서도 상당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상호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는 사회복지과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하림입니다. 이 보훈회관 자체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재무과장이 말했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약도가 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최재복 위원님이나 또 양희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항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145-8호 이땅이고 그 다음에 바꿀려고 하는 땅이 133-1호 코너땅인데 아까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그사람들 144세대도 바꾸는 것을 원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면에서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신 고춘식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파트 배치측면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너이기 때문에 배치측면에서 여기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던 건설교통부 고시가격으로는 현재는 우리가 소유한 땅이 비싸고 여기가 싸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 다음에 코너를 생각했을 때는 감정사가 평가를 하면 여기가 훨씬 비쌀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했듯이 교환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만약에 그땅이 비쌀 때는 우리가 돈을 받고 또 일촌연립재건축조합측 땅이 비쌀 때는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144세대의 대표가 구청에 왔다간 적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파트 배치측면에서 유리하니까 모든 것은 자기들이 감수할 테니까 꼭 바꿔주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 구청측에서도 이땅이 코너 아까 말했듯이 장래에 재산적 가치의 효율성으로 봐서 상당히 낫다. 그 다음에 실제 입주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이군경회 4개단체 그사람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그사람들 측면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좋지 않아서 차를 타고 오는데 바로 여기는 코너이기 때문에 와서 보훈회관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현재 있는 땅보다는 이쪽으로 해서 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사람들 바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을 하자면 구청측에서도 장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재산적 가치가 낫고 이용하는 상이군경회측에서도 자기들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거고 일촌연립재건축조합측이 예들들어 자기네 땅이 감정가가 비싸다하더라도 자기들이 이 토지를 이용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거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실질적으로 값이 비싸더라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양보하겠다 이렇게 그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오늘 이 내무위원회에 안건이 부의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만약 이것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100% 자기네들이 감수를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그사람들 전체 의견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계약을 성립시켰을 때는 안되겠지만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한거고 이미 사전에 합의를 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말에도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땅은 역시 우리 송파구도 아닌 강동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땅입니다. 더군다나 144세대의 하나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않을수 없는데 제가 재건축을 해보았지만 상당히 이쪽 주민들의 문턱이 높다는 점에 상당히 마음설레는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 땅이 우리 구와의 교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높고 낮은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쪽 주민들 설게를 보면 알겠지만 사선 제한 내지 여러 가지 설계상에 유익한 점이 있으라라고 보는데 좀더 지혜를 모으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한대로 공시지가가 얼마고 현시가가 얼마이냐 이전에 이쪽 144세대의 공동주택에 이분들에 대한 원활한 혜택보다는 어떤 주거의 용도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 본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4번 안건에 대해서 어떤 큰 틀에서 반대하는 것은 없고 단지 고위원님이나 최재복 위원님의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제가 얘기한 것은 최재복 위원님 쪽에 가깝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재산을 설사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약간 시혜적으로 한다는 것은 월권적인 행동입니다. 인심을 쓰면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심을 쓸만큼 50만 주민으로부터 자유 재량을 위임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여세대에 인심을 쓰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주장을 해가지고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더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주장을 펴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이러한 특수 땅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의 생각을 좀 강하게 얘기해도 수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즉 플러스 알파라는 특수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최재복 위원님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이 땅을 주지말자, 우리 알바 아니다 이러한 이웃을 고려치 않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이나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을 제가 혼동했는가는 몰라도 7,500만원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잔님의 얘기는 되레 그 땅이 좋고 우리땅이 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고시가격으로 해가지고 저희 땅이 1헤배당 100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5,780만원이 우리땅이 현재는 많은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코너이기 때문에...

우리 구재산이 공시지가는 싼데 실제 값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감정을 해보면 이건 코너이기 때문에 비쌀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계약하는 것은 감정가격을 10원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코너가 확실히 비싸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지가조사할 때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다 봤는데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좋지만은 주택지라든지 이런 토지 특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치가 현재 우리 구유지보다는 못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차이가 일어나서 아까 우리 박강재 위원 말씀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같은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예상되는 부분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전부 정산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 다시 설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비라든지 그이에 등기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비용을 그 조합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한다. 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같이 붙어있는 것을 자기들이 사용할 적에 그 아파트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촌연립 144세대 전원이 바꾸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이 원만히 법절차상 처리가 된다고 저는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지도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교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도가 아니고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따져볼 때는 사실상 현시가로 보면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관공서 규정에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입장으로써는 현시가가 예를 들어 더 많을 때는 그 만큼 더 우리가 받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알아들으시고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기부채납 그런 조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촌연립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옛날에 안국연립하고는 과거에는 있던 사항이었는데 일촌연립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 토지가 과거부터서 내려온 데 대해서 기부채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코너를 가각을 하기 위해서 여기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578㎡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땅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강동구 땅하고 저쪽 일촌연립 땅하고 건물을 같다고 감정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 땅이 만약에 가격이 적다 할적에 이게 많고 그 차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까 지불을 안하고 그냥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냥 바꾸는 것으로.

우리 강동구 땅이 많고 여기 땅이 일촌 땅이 가격이 적게 나왔다 할 적에 그 차액은 우리 강동구가 받습니까?

그것은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