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지난 회의에서 미료된 4개 구의회 의원 합동 연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지난회의에서 미료된 의원 합동 연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개별 법령인 국내여비 규정 등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개정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그 적시성이 다소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서 규정을 두어 국내여비 규정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 국내여비 규정 등의 개정 요율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난 96년12월31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과 95년12월29일자로 개정된 국외여비 규정에 맞도록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 규정 등의 개정으로 매번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행의 적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행정력 등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미비점까지도 금번 개정시에는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국내여비 규정 등에 정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비용의 지급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제2호의 공무로 시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규정입니다. 그리고 2항은 그 1항에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5,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규정 제2조 여비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 밑줄 그은 일비하고 숙박료라는 명칭이 전에는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우리구 조례입니다. 우리구 조례 1항입니다. 5조의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2항 외국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96.12.31 대통령령 15247)됨에 따라 일비에 있어서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이 6,500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이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이 1만 8,000에서 1만 9,500으로 상향 조정되며,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개정되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여비정액을 본 조례의 개정 없이도 인상된 여비를 준용하여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6 및 별표7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 범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의 국내외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국내외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96.12.31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에 의하면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개정된 것 이외에, "숙박비"가 "숙박료"로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우리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중 "숙박비"를 "숙박료"로의 개정이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11쪽에 보면 의회의원 여비중 주요 개정내역에 의장, 부의장은 일비가 의원하고 똑같고 숙박료의 경우에 1박당 현행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의원 역시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어떤 물가 상승을 어느정도 감안한 이런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하고 의원들이 같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 이 여비 지급조례에 따르면 별도로 누군가가 개인적인 부담을 하든지 그러기 전에는 의장하고 의원들하고 별도의 숙소에서 숙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그 경우에 대부분이 의장이나 부의장 등 이런 사람들 주머니에서 어떤차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명예직이라고 하면서 의장, 부의장들한테 너무 많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쥐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의 질의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편의상 일비와 숙박료를 의장과 부의장이 단독으로 갈 때를 위함이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간다 하더라도 숙소를 지정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열차를 편의하는 문제 등이 따로 하는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단지 그렇게 합동으로 했을 때는 산출기초만이 그렇게 하고 가셔 가지고 사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각자 의장이나 부의장이 개별적으로 공무로 갈 때는 그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집행부 자치단체에서도 여비 산출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 중에서 이것은 산출기초고 사용하는 것은 별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셨을 때는 편의에 의해서 같이 식당이면 식당에 가서 메뉴를 달리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따로 갈 때를 생각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여비 지급기준 7조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의장하고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 지급기준은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상위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이하로는 문제는 크게 위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꼭 그만한 돈을 인출해 꼭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 그런 의무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남윤일 위원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서 한 번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한 번 논의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하고 법에 있는 상한선에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것은 현실인데 이것이 국내여비규정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국내 출장을 갈때는 숙박비로 해서 1만 9,500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상한선을 두고서 그 이하로 그 이하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비고에다가 단서조항을 뭐라고 신설했냐 하면 이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내외 여비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내외 여비규정이 변경되면 그 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의원들의 여비규정을 좀 올릴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의장하고 부의장 그리고 평의원이 달리 대우받는 것이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그 구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제2호의 대우를 받고 있고 평의원 같은 경우는 제3호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 때 제2호는 일반 해당 공무원의 2급 내지 3급의 공무원이고 3호의 기준은 4급 내지 5급의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료라든지 일반적인 여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르는데 구의원들이 부구청장급 대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이면 몇 급이 되는 건가요?

2급 내지 3급

2호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3호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것은 부구청장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국내여비 규정하고 그 여비규정에 대해서 준해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6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시도의원 숙박료가 1야당 2만 700원입니다. 의장이나 의원이나 같고 식비도 역시 같은데 여기 지금 의회 의원 여비 주요개정 내역을 볼 것 같으면 1만 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에 것은 시도의원 경우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자치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는 같습니다. 광역하고 기초의원 차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1만 6,200원이 시도의원 2만 700원 아니요?

예.

그 다음에 의원 2만 700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 2만 700원, 1만 6,200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은 4만 1,000원이고 1만9,500원이면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000원 차이가 나는데 왜 여기는 2만원 차이가 납니까?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되어서 상향 조정되는 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국내여비 규정이 여러번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 상반기에서도 이 여비 조례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것은 다 좋은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게 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으면 4-5,000원 차이가 나야지 왜 2만원 차이가 납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전에 검토 보고하신 조위원님께서 지방 기초의원의 일비가 숙박비가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 또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고 또 의장 부의장이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기초의원이 아니고 광역의원에 한해서 이렇다는 것을 금방 말씀 하셨는데 어떤 인상 개정 규정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기초의원의 숙박비가 그러면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시도의원들하고 기초의원들하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광역이다 기초다 이걸 분별 내용이 없고 그냥 오늘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숙박비 조례 개정 인상 개정안에 대해서 회의에 소집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엄연히 우리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의 숙박비 인상 개정에 대한 동의 절차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광역이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조례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해당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원은 검토를 안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상부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확인요청을 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각하는 또 여러 위원님하고 의논한 결과 불만의 뜻에 이것을 미료로 하고 또한 대통령령이라할망정 의회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않았을때는 불만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위에다가 우리의 뜻을 얘기하든 어던 사항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미료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임철식 위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재청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보수를 받지못하고 있고 또 더나아가서 지방자치법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만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비를 둘러싼 일종에 어쩌면 사소한 적은 문제에 우리가 매달리기 보다도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맞게 따라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는 18일날 우리가 이러한 지방의원의 현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전국집회를 갖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내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지방자치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는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회 권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건은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불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그냥 통과를 시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국집회가 있을 때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서 얘기하지않으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어떤 차별에 근거라든가 어떤 의회에 기초의원들이 어떤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료로 함으로써 그런 뜻이 담아지지 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에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표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타당성이 없다하여 우리가 미료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미료로 남긴다고 하면 다음에 또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럿을 미료로 남긴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쟁점이 돼서 현실이 개선될 여지도 없는 것이고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이 조례 안바꾸면 우리만 손해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다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려면 오히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약 5,000명에 이르는 지방의원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의결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바꾸는 것을 미료로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철식 위원께서 얘기하신 의견도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이해식 위원의 의견도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살펴볼 것같으면 개정안이 올라오기전에 3만 7,500원을 지급을 하다가 4만 1,000원을 지급을 하자 3,500원을 인상해서 지급하자는 3,500원에 대한 인상차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우리는 1만 8,000원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1만 9,500원 1,500원을 인상해서 받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 빨리 생각을 할 것같으면 우리는 1만 9,500원을 받고 1등급에 해당하는 4만 1,000원을 받는 것은 차액이 많지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쉽게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개정안이 나오기전에는 이미 3만 7,500원이 지급이 됐던 상태고 지금 4만 1,000원하는 하는 얘기는 3,500원에 대한 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들께서는 1만 8,000원을 지급해오던 것을 1만 9,500원 1,500원에 대한 인상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특별히 이 안을 개정안이라고는 하지만 큰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대통령령으로 3만 7,500원 받던 것을 4만 1,000원 주는 것이고 1만 8,000원을 받던 것을 1만 9,500원 1,500원 더 준다 이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 3,500원 인상이고 1,500원 인상인데 그 폭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지 지금 1만 9,500원하고 4만 1,000원을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전에는 이미 3만 7,500원이 지급이 됐었고 우리는 1만 8,000원을 받았던 안이기 때문에 1,500원하고 3,500원 차이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는 어떤 계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데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결로 할까요, 원안대로 통과를 할까요?

처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용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마지막에 보면 96년12월31일 국내 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의하여 현지 교통비가 일비로 개정되는 것이 있고 그외에 숙박비가 숙박료로 개정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임제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5조1항 제2항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임제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성임제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본조례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제1항 제2항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해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원합동연수참여의건 맨위로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합동 연수 참여의 건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의회가 주민을 위한 땀 흘리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 사실 미주다 구라파다 이번에 호주를 의회에서 나가고 의원 여럿이서 나가고 했는데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시국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어려운데 과연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 봉사하자고 나온 사람들이고 의회가 열릴 때 얘기 들어 보면 순전히 주민들이 볼때는 놀러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의회상이 바로 보여질 것이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월남에서 전투할때도 총탄 세례를 받으면서 뛸때도 사실 그 나라가 왜 패망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제가 큰 애국자는 아닙니다. 단하나 우리가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확실히 뭔가 보여줘야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의회에서도 간다 해서 동참을 하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만큼이라도 진짜 땀 흘리는 의회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가 되었더라도 저는 안 갑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진실하게 거듭 태어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십기 바랍니다.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운영위원들이 미료로 하게 된 주요 원인중에 하나가 합동연수에 프로그램이 연수라는 측면보다는 친선도모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얘기를 해갖고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부를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세미나 강사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지 않아요? 강사는 그날까지 결정이 나질 않았습니다. 강사를 한명으로 두느냐 두명으로 하느냐 결정이 안났고 그날까지 강사를 배정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사이 변동사항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는 자칫하다 보면 사실 이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다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주민들의 앞에서 보면 앞서가는 사람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기회가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시기상으로 애매모호한 상항인데 좌우간 그렇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기영 위원님의 말씀이 우리가 4개구 합동연수를 하는 것이 어던 외유를 한다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그점은 그렇지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이냐 이런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과연 우리 의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데에 초점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차례 우리 위원끼리의 전체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초에 윷놀이도 있었고 등산도 있었고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다지 윷놀이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전체 참여한 행사는 아니었고 또 등반대회도 여러가지로 상당히 간소하게 치루어진 행사였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단합을 다짐하고 능률적인 대회를 위해서 단합을 하는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번 기회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에 기준을 두고 특히 18일날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의원들간에 단합을 도모하는 대회가 된다고 할 때 충분히 참여할 가치가 있고 최근에 집행부에서도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넣어서 하남,광주,송파,강동을 포괄하는 행정협의회도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지역적인 차원에서 예전에 우리 강동였던 한식구였던 송파 하남 서초까지 강동지역에 의원들이 다같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많은 인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모임 자체가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는 저 역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가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단합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4개구 단합대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만큼은 하남 강동 지역에 있는 어떤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학술 세미나 이런 데에 참석해서 좋은 계기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좋은 얘기다 생각하는데 단하나 의원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도 좋은 얘기가 안나온 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외채를 지고있고 또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않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월남도 말씀 드렸지만 월남이 패맹할때에 사정을 동료의원들이 잘 아실것입니다. 사실 그 나라가 엄청나게 잘살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피팔고 온 나라입니다. 결과는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놀기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맞지않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제가 강동구에서 나올때 맨발로 뛰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과연 지도자로써 그것이 맞느냐 주민들이 볼때 온당하다고 보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동료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기하자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상이나 의원에 조금이나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시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자 이것입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 일 잘하니까 상을 한 번 주자 이런 것을 의원들이 의논해 봅답니까?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것입니다. 진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의회상이 될 수도 있다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임철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합동연수 계획에 대한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만 4개 구의회 의원합동연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4개구 의원들이 모여서 과연 얼만만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막막한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자체에서도 단합이 어려운 상호아에서 이 계기로 대외적으로 자체에 단합도 요한다는 말을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무리한 사항을 굳이 강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진행을 하기전에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가든 안가든지 그런 방향에서 좀 정회를 요합니다.

그럼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