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개의에앞서잠시의원여러분에게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단월초등학교학생회임원40여명이우리군의회의회의진행과정을방청하기위해서참석하여주셨습니다. 인솔교사님과학생회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30일박용직의원외3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한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규정에따라6월2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12분중10분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규정에의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금번제64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64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군정질문,’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안,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이상정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4항’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5항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제6항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제12항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13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안,제14항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6월9일부터6월18일까지10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의록에서명할의원으로는선거구순에따라홍영기의원과김영구의원을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의원
윤광신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97년6월9일부터6월18일까지개회되는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중’97년도상반기군정질문답변을위하여군수,부군수,각실과소장및읍·면장을출석요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역을말씀드리면’97년6월10일부터6월12일까지예정된’97년상반기군정질문및답변을위하여군수,부군수,각실과소장및읍·면장을양평군의회의회규칙제66조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의원외4인의원이발의한출석요구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는발의원안대로출석요구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홍용표의원,박광구씨,김학철씨를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에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들은다음휴회기간중심사를거쳐6월18일개의예정인제6차본회의에서처리하고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예,그럼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제6항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4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농촌지도직이국가직에서금년도1월1일부터지방직으로전환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및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1조제4항의규정이금년도2월4일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직속기관인농촌지도소의설치조례를신설하는안으로제3조에농촌지도소의업무를규정하고농촌지도소장의직급을지방농촌지도관또는지방생활지도관으로복수로하고하부조직에사회지도과,기술보급과,기술개발과,농민상담소를두고소장이외의필요한공무원의직급과정원은군수가규칙으로정하도록되어있는안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4480호가금년도2월4일자로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환경사업소장의직급을조례에서규정하던것을규칙에서정하도록되어있어현재의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제4조의소장의직급을삭제하고양평군환경사업소의직제규칙으로정하도록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개정조례안도앞에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공영개발사업소장의직급을조례에서규정하던것을규칙에서정하도록되어있어현재의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제4조의소장의직급을삭제하고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의직제규칙에정하도록개정조례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92년1월10일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레를제정하여운영하여왔습니다. 그러나이조례제정이후양동레포츠공원이지난해완공되어명칭및소재지를삽입하여관리코자하는안입니다. 개정안을말씀드리면제1조목적에양평군체육공원이하체육공원이라한다를양평군체육공원,레포츠공원이하체육공원이라한다로개정하고제3조중명칭및소재지에용문체육공원다음에양동레포츠공원과양동면쌍학리45번지선을신설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개발제한구역안에거주하는자가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시행하는취락구조개선사업등으로개량하는주거용건축물및부속토지에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면제하는등현행군세감면조례중운영상미비점을보완개선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도시계획법에의하여지정된개발제한구역안에거주하는자및그가족이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주택으로서건설교통부장관의허가를얻어개량하는100㎡이하의주거용건축물및부속토지에한하여5년간재산세와종합토지세의면제를하는안11조와그다음에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선정된시장,재개발,재건축시행구역안에서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거나그사업실행으로인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5년간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0%경감하는이런안이제20조2에규정되어있습니다. 기타군세감면조례중미비점을보완하는데있습니다. 이상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제안설명을마치고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안해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공중위생법시행규칙및의료법시행규칙이개정되어서영업의허가또는신고에따른수수료와그다음에의료기관의개설신고또는변동수수료를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도록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에해당하는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3조에의거별표1에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가있는데이를해당되는것을개정하는데있습니다. 내역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토록하시고설명을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이상두가지개정안이원안대로가결되도록당부드리면서재무과소관조례개정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조창희입니다. 제11항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축산폐수처리시설이’95년12월29일착공해서총사업비82억원의막대한시설투자를해서’97년7월준공목표로시험가동예정에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는이천시에서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우리군이다음으로설치하는곳으로서1일200톤처리용량으로서축산농가가조속히가동을기다리고있습니다. 현재축산농가가퇴비화방법에의한시설비운영중톱밥구입비를비교해볼때젓소5두미만축산농가에서축산폐수를적정처리하기위해서는연간483만원,한우10두미만축산농가에서는연간230만원,돼지100두미만축산농가에서는연간109만5,000원의톱밥구입비가소요되고있는반면축산폐수처리시설에분뇨를처리할경우수집운반수수료가젖소농가는29만2,000원,한우농가36만5,000원돼지사육농가21만9,000원이소요돼양축농가로서는저비용으로환경관련법령으로부터자유롭게축산영농을할수있고이웃간에인심회복및수질을보호하는데그제정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3조관리운영에관한규정으로서군수가처리하되필요할경우는위탁및임대할수있도록이렇게정했습니다. 또한안4조수집운반대상은양평전역으로하되그대상으로는신고대상미만을우선대상으로하되부족시에는그이상도수거가능토록했습니다. 안6조수집운반에대해서는지역별일정을정해서수집운반을할수있도록했고안9조결격사유는금치산자나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등결격사유를넣어서대행을할수없도록이렇게정했습니다. 또10조에서는수집운반수수료를5원으로했습니다.다만처리비용은없는걸로해서군에서부담하는걸로했습니다. 수집운반대행업지도감독에관한규정으로서14조는축산농가에편의제공을할수있도록하고공중위생및청결유지를하도록하는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장호균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농촌은급격한산업화,도시화로핵가족화되어전통식품의맛과제조방법이점차잊혀져가고있고우리고유의맛과향,제조방법을보존·육성하여향후전통식품을경쟁력있는산업으로육성발전시키고특히우리군에서는지제농협,수진원,봉성원등전통장류,간장,된장이되겠습니다.제조업체로부터그맛과성분및효능이특이하여생산량이매년증가되고수요자또한급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대한제조기법과전통식품의이미지를높이고우리군을상징하고얼굴있는상품으로육성발전시키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장5조에전통식품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통식품의품목선정및제조,가공,기준설정,그다음에전통식품의보존육성및품질향상에관한협의,전통식품생산량조절및소비성판단,전통식품생산자자격및능력심사와자격인정취소에관한사항,전통식품가격조정및결정심의,전통식품의안내문안및표시(마크)선정이상을심의위원회에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안제3장10조제1,2항에전통식품의생산자자격제한을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본조례안은식품위생법시행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의거조례안이제정됨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전통식품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제안설명을마치면서원안가결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고충달입니다. 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하고자하는이유는용문면지역주민들의요구와쓰레기발생원인자부담원칙에의하여청소체계확립과폐기물관리법제13조4항에의거자연환경보존및오염을방지하고수수료를징수하여쾌적한자연환경을보존하고자합니다. 관내하천과계곡을대상으로현재17개소에대하여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운영하고있으나하계행락객이매년증가하는추세로이에따른각종불법,무질서,환경오염또한급증하여자연발생유원지5개소를추가지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3조1항에의거하여추가지정하고자하는지역은용문면연수리학골계곡,금곡리달지부락하천,덕촌리하천,조개골계곡,그리고다문6리,8리흑천지역이며자연경관이수려하고물이맑아행락객이즐겨찾는곳이며매년행락객수가증가되어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하여관리운영하고자합니다. 추가지정하는5개소의자세한현황은첨부된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이상으로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추가지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제14항공유재산관리계획(여성회관건립)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21세기를맞이하여도시의인구유입과생활수준의질적향상등점차전원도시로탈바꿈하고있는양평주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생활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다목적복지회관을건립하고자하며고학력의유휴여성인력과요보호여성등모든여성의건전한여가활동및생산적인경제활동을위한전문기술교육실시로자격증을취득하여취업과가정부업으로가정경제에기여할수있게하며여성,가정,자녀문제등각종문제해결을위한상담강화로사회문제화되는것을사전에예방하고수영장,예식장,관람실,미장원,식당등부대시설의운영으로문화공간이전무한상태의우리고장의모든군민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고자하며또한군재정확보로군경제에일익을담당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치는양평읍양근리535-8번지외3필지로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사이뒤쪽의군유지입니다. 부지면적은4,720㎡로1,428평이며건축면적은4,045㎡로1,225평으로층별시설내역을말씀드리면지하1층은370평으로수영장,식당,기계실,전기실이며지상1층은어린이집,미장원,세미나실,강습소,지상2층은소회의실,관람실,각종교육및작업실이되겠습니다.지상3층285평은예식장및부대시설과대회의실과체조교실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총54억8,400만원으로건축비가50억2,000만원이며토목및조경공사비는4억2,840만원으로건축비의50%는도비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97년부터’99년까지3년을계획중에있습니다. 기대효과를말씀드리면공공복지시설인여성회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의집약으로다양한복지행정서비스를극대화시킬것이며,문화생활공간확보로건전한여가활동의장을군민에게제공하여건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군수익사업확보로군재정확충에기여할것이며유휴군유지활용으로군유지의활용도를높이고이에대한소요사업비가절감될것입니다. 종합적인의견을말씀드리면기존경기도내에서운영중인여성회관외6개소는여성회관이주로여성전용공간으로교양,취미,기술운영에치중되어있지마는최근계획중이거나건립중인광명시외8개소의여성회관은여성전용공간보다는전주민이활용할수있는복지회관으로건립하는것이현재에추진하고있는사실입니다. 또한수영장등부대시설을운영하여수익사업을전개하고있는것도현재사실입니다. 우리군은여성전용공간이나문화전용공간이전혀없는실정으로인근시군의여성회관및관인사설학원이천이나구리시,서울을이용하기에는거리,교통,시간상문제점이뒤따르기때문에할수가없는형편에있습니다. 따라서회관의효용가치를높이고전주민의복지증진및건전한문화생활공간확보를위한다목적여성회관은절대적으로필요한사실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주차장은군민회관,실내체육관의주차장을공동이용하고여성회관,군민회관,실내체육관과의복합적인주변조경으로인해서정서적인야외공간으로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여성회관건립에따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6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6월10일오후2시에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방청해주신양평단월초등학교학생회임원여러분과인솔교사님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안녕히돌아가십시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