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윤완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먼저 취득에 관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향후 증설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와 호국 위령 성역화 시설사업으로 애국애족에 대한 충성심 고취 및 군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이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써 자리 매김을 위한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발전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전시관 건립을 필요로 하며, 매각은 영세규모 토지 및 사유건물 점유토지로 보존 부적합 재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은 토지가 총 22필지로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부지 9필지, 호국위령 시설 사업부지 4필지,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 건립부지 9필지 합하여 6만 2,233㎡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4필지로서 영세규모 토지 2필지와 사유건물 점유토지 2필지 합하여 3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 재산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조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부과에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과 도의 지시에 의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 중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함에 있고, 무주군 건축소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사항을 건축위원회 규정을 준용으로 개정함에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중 건폐율 산정기준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폐기율의 10분의 2를 가산하는 비율이하로 완화 개정함에 있습니다. 전에는 산출식이 복잡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어려웠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은 '97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타시군 조례안과 무주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덧붙임 하였습니다. 무주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도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무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두 번째 무주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세 번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네 번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 조례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무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97년도 1월 1일자로 국가적인 농촌지도직과 생활지도사직이 각각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1월 23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고 그 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촌경영개선 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농민교육 및 지도, 환경, 유기, 자연농업 기설개발 및 육성 지도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소에는 지도소장을 두며,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을 두고 농민상담소를 두도록 하였고, 기타 지도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주군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은 별첨 첨부된 무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군민에 대하여 문화장 등 8개 부분의 군민의장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심사기준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통폐합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청되고 있는 환경부분을 신설, 총 8개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조정하여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참 봉사 일꾼을 선발 시상하는데 있으며 '97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군민의장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97년 5월 2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장 수상자는 '85년부터 '96년도까지 11회에 걸쳐서 47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복되는 군민의장 통폐합 및 신설입니다. 문화장과 체육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장으로 하고 새마을장과 공직장을 통합하여 향토발전장으로 하였으며, 애향장과 효열장을 통합하여 효행봉사장으로 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근로장과 산업장을 통합하여 산업근로장으로 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청되고 있는 세계제일의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개선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코자하며 수상자 결정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수상자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위원회의 위원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군민의 장 수상대상자 결정은 분야별 추천인원이 1명 또는 2명일 때에는 재적의원 2/3이상 참여에 출석위원 2/3찬성으로 결정하고 분야별 추천의원이 3명 이상일 때에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1차 투표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상위 1. 2등만을 1회에 한하여 재 표결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상자의 공적근거를 명시하여 뚜렷한 공적 근거 없이 공적조서만이 첨부되는 등 근거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추천된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군민의장 메달 및 휘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무주군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민의장 조례의 휘장을 무주군의 심벌로 교체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별첨 첨부된 무주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단히 보고 드리자면 지난 6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여건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용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총무처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였고, '96년 11월 연구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 자체검토와 도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지난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제2조의 실과소 설치내역을 보고 드리면 실과단위중 기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국내외 정보습득 및 교류 협력기능을 전달할 대외협력과를 신설하였고, 유사중복 기능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함으로써 복지업무를 일원화하고 과의 통폐합에 따른 잔여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휴양시설, 컨벤션센터, 연구원 등의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과의 명칭을 일부 변경한 내용으로 지적과를 종합민원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민원지적과로 변경하고 민원실 기능을 보강하였고, 과의 기능이 비대하여 분과의 필요서이 절실했던 산업과 업무중 1차 산업분야를 분리해서 농업지원과로 보강 개편하고 2·3차 산업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경제과로 신설하였습니다. 산림과는 83%가 임야인 지역특성을 살려서 산림공원과로 확대 개편하여 산림의 자원화와 전국토의 공원화 사업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1세기의 환경문제가 지구촌시대의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며, 특히 무주군은 환경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면에서 자연환경을 최대의 자산으로 삼아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과로 개편하였고, 문화관광과는 기존의 문화관광계에서 우리 무주군만의 독특하고 차별화 된 문화예술 관광을 접목시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관광군으로 부상해야 한다는 지리적, 자연 환경적 조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확대 개편하였으며, 기존의 건설과는 과대과로서 분과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한 수도계를 상하수도계로 개편해서 환경과로 이관하고, 방재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폐합함에 따라 분과의 필요성을 해소하면서 건설도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금번 개편은 대국 대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대 5개 계에서 최하 3개 계로 조정하였고, 도의 지침에 따라 공동필수기구로 지정된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현행대로 존치 하였습니다. U-대회 상황실은 '97년 말까지 한시기구로서 금번 기구개편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의회사무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 금번 조직개편에 검토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중 제3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 실과소 설치에 따른 분장업무 내용으로서 제3조 기획감사실은 기존의 기획실 업무중 통계계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되고, 내무과의 감사계 업무가 기획실로 흡수 개편되어 법무계를 법무감사계로 공약사항 관리, 군정발전, 개발연구, 군정 현안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개발계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내무과는 기획실의 통계계 업무를 이관 받고 사회진흥과 진흥계 업무를 일부 이관 받으면서 전산통신계와 민원처리계를 민원지적과로 이관하였으며, 기존의 서무계와 행정계는 행정관리계와 조직인사계로 분리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획일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계를 신설하여 새마을운동 지원 및 사회단체 관리, 집단민원 여론관리 업무 등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대외협력과는 기존 공복의 기능에다가 기획실의 해외여행, 국내외 자매결연업무와 내무과의 광역행정, 출향군민 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대외협력 전담계를 신설하고 군내 특산품과 군정 관광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편집과 디자인 업무를 전담할 홍보지원계를 신설하였으며, 재무과는 기존의 재무과 업무에 공무원 급여 업무를 경리계로 흡수하고, 부과계를 지방세계로, 징수계를 세외수입계로, 관재계를 공유재산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존 지적계와 토지관리계 업무와 현재 내무과 소속에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처리계 업무, 전산통신계 업무를 각각 민원봉사계와 정보통신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 받아 명실상부한 종합민원 처리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기존의 산업과에서 1차 산업분야를 분리해서 농업지원과로 개편하여 농어촌개발계를 농업지원계로 농산계와 양정계를 통합해서 농산경영계, 축산계를 축산기능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본 군의 농업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과수특작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존의 산업과 기능 중 2·3차 산업기능인 상공운수계를 상공교통계로 농산물유통계를 유통업무 전반을 전담하는 유통지원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연수 컨벤션세터, 휴양시설 등의 유치를 전담할 투자유치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식수계를 산림조성계로, 보호계를 산림경영계로 명칭을 포괄적으로 개편하고 국도변 화단조성, 야생화 보호관리, 도시공원관리 그리고 산촌개발,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공원관리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존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업무의 일원화 측면에서 통합하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통합하여 사회계로, 가정복지계를 노인복지계로,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로 개편하였고, 환경과는 유사기능인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통합하고 진흥계 업무중 자연보호 업무를 이관 받아 환경관리계로 통합하고, 건설계의 수도계를 상하수도계로 개편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의 문화관광계를 모체로 문화예술계와 관광진흥계로 분리하고 군내의 유수 관광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관광전담 홍보계를 신설하였으며,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를 생활체육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관 받아 문화관광 기능을 대폭 확대 확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현행 건설과 기능 중 수도계는 맑은 물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환경과로 이관조치하고, 재해예방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방재계와 재난관리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기타 새마을 시설공사는 공사 유형별로 분산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계는 건설지원계로, 도시계는 도시개발계로, 주택계는 건축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존의 업무에 건설과의 방재 기능을 통합하여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해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제16조 '97 동계 U-대회상황실은 기존의 업무수행에 동계올림픽 관련업무를 추가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됨으로 기구개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제1항에 실과소 밑에 계의 설치관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은 본 조례 제2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실과별 업무분장 사무를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읍·면기구 내용과 조문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개편은 각종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 조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지역실정에 걸 맞는 조직개편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검토하시고 집행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별첨 첨부된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7년 5월 15일 도지사로부터 기구개편 및 정원직렬 조정안이 승인되어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총 정원 508명에서 504명으로 4명을 감축하여 내무부에서 산정한 무주군 표준정원으로 조정하였고, 본청은 218명에서 226명으로 8명이 증원되는바 그 내용은 급소도로 증가 일로에 있는 환경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인력 4명을 감축 보강하고, 공직자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라 읍·면 업무용 차량의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운전분야 기능 직렬 4명을 감축하여 군본청 순환버스 보강 2명, 재활용 수거차량 보강 1명, 가로등 수선차량 운전원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농촌지도소 지도사 1명이 감축되어 유통사업소로 보강되고, 보건소는 환경분야 보강을 위하여 4명이 본청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유통사업소는 총 5명으로 본청에서 7급 2명, 읍·면에서 6급 2명, 8급 1명, 농촌지도소에서 1명이 증원되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무주읍을 제외한 5개 면의 부면장이 총무계장을 겸직하고 재무계와 산업계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계와 지역개발계가 각각 신설되었으며, 무주읍의 새마을계를 폐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계장자리 2자리와 일반직 8명 1명이 유통사업소로 배분화 되고 기능이 쇠퇴한 업무용 차량 운전원 4명을 본청으로 흡수하고 기능직 1명을 일반직 8급 전기직으로 상향조정하여 본청으로 흡수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내무부 표준정원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1명과 경노무 고용직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정원조정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면서 정원을 감축하면서 인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사무자동화, 불필요한 보고서류의 감축 등 행정의 능률화를 기함으로서 전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있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별첨 첨부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유통사업소의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국내외 유수기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보습득과 우수행정사례를 보급 확산시키고 기업의 군내유치와 지역특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상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돈독하게 다지는데 설치목적이 있으며,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에 두고 그 업무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외국 행정기관 사무소, 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첨단산업 입주, 연수원, 휴양시설 등의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 상담, 안내 등 유치활동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판매촉진 거점확보 활동, 농특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수집 분석 관리, 국제·국내교류 매개체 역할, 도정·군정홍보 및 무주군의 관광홍보, 서울·경인 지역 거주 도민·군민단체 및 출향 인사와의 업무협조 및 군정홍보, 산·관학 자매결연 사업추진 및 관광객 유치활동, 타 자치단체의 행정제도개선 정보자료 수집분석,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며, 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되 소장의 직급이 계장급인 6급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해소하기 이해서 업무는 지역경제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소속 직원과 본 조례의 세부적인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은 별첨 첨부된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지방채를 기채하여 추진할 사업은 청소가 노후한 안성면사무소와 적상면 상곡출장소의 청사 신축사업 그리고 무주읍 시장개량 사업으로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명세를 설명 드리면 회계 구분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청사신축 사업은 안성면 청사와 적상면 상곡출장소 신축사업비로 기채규모는 6억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년리 3%의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의 발행조건으로 차입하며, 무주시장 개량사업의 기채규모는 7억원으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년리 6.5%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발행조건으로 차임하며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채무현황을 다음 장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입한 채무액은 원금이 121억 800만원이며, 그 중 지금까지 상환한 원금은 10억 8,100만원입니다. '97년부터 2014년까지 상환해야할 금액은 184억 8,400만원으로 원금이 110억 2,700만원이며 이자가 7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상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총 상환할 금액은 107억 9,7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청사신축 사업이 1억 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106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상환할 금액은 상수도 사업이 56억 3,800만원이며 주택사업 7억 8,300만원, 농어촌소득금고 4억 8,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 8,000만원으로 총 76억 8,600만원입니다. '97년에, 금년에 상환할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억 9,000만원중 순 군비로 갚아야할 사업비는 4개 읍면에 청사신축 사업 4,200만원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주요 보조사업, 주요 경상투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13억 3,78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26.6%를 증 한 것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652억 9,291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7억 5,501만 8,000원이 증한 금액이고, 특별회계는 160억 4,498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3억 4,932만원이 증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은 상수도사업이 순증되는 것이 9억 1,480만 5,000원 주택사업이 2,495만 6,000원 의료보호 사업이 4,459만 9,000원 새마을소득사업이 6억 5,132만 4,000원 그리고 경영사업이 20억 5,382만원이 되겠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4,915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억 1,066만 6,000원 다목적 유통사업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금액은 652억 9,291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2%인 117억 5,501만 8,000원이 증한 것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2억 1,020만 3,000원이 증하였고 세외수입은 88억 3,077만 8,000원이 증 하였으며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말하자면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2,648만 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이월금입니다. 85억 429만 3,000원이 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4억원, 지방양여금이 6억 6,942만 1,000원이고 보조금 사업이 3억 4,461만 6,000원이고 지방채 발행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652억 9,291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7억 5,501만 8,000원으로 21.9%가 증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3억 4,530만원 사업예산이 128억 1,307만 7,000원 채무상환이 117만 3,000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주요보조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등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순 군비로 확보 계상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842만 4,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490만 6,000원이 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사업 2개소에 추경에 8,300만원이 증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 1개소에 추경에 3,387만 8,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봄 밭기반 정비사업에 1회 추경 62ha로 3,963만 6,000원이 증하게 됩니다. 산불진화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원이 추경에 게상되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것도 추경에 올라가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진흥기금 사업을 위해서 1회 추경에 783만 1,000원이 증해서 편성이 되겠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위해서 도비에서 이것은 추경에 올랐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생활교육비를 위해서 추경에 274만 8,000원이 올라가 있고, '97년도 첨단 농업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추경에 5,922만원이 계상되었고 과수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을 위해서 1,500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위해서 3,15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수리골천 소하천 사업에 추경에 500m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덕전골천 소하천 사업이 추경에 500m가 계상되어 있고,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추경에 1,000m로 5,7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군도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1억 5,168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오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이번 경정에 1억 8,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경정에 총 6,67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U-대회기념교 가설을 위해서 추경에 6억원이 계상되는데 순 군비는 2억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따른 주요내용을 각 실과별로 구분하기 좋게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포괄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 저희 군과 군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진안군에서 8억 5,000만원 장수군이 10억 5,000만원 임실군이 5억원, 순창군이 5억원인데 저희는 3억원만 있어서 2억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pool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8,0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근시군 진안군이 1억 5,000만원 장수군이 1억 4,000만원 임실군이 1억 7,300만원 순창군의 1억 5,000만원에 비해서 저희는 그 수준 비슷하게 1억 5,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이 사업비를 의결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약을 12월말까지 하지 못해서 불용으로 하고 다시 그 금액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위해서 4,1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및 LCD 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의 기획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 매월 발행되는 반딧불 특보발간을 위해서 3,168만원, 관광무주 사진공모전을 위해서 2,160만원, 반딧불 편집장비 구입을 위한 메켄토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310만원,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원, 라제통문 관광특수조명 시설 5,414만원 반딧불 환경 축제 8,530만원 그 다음에 홍보장비구입 4,030만원 그리고 무주군 노래제작을 위해서 2,500만원 유경제 효자각 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편성되어 잇는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향군민 만남 행사를 하기 위해서 4,094만원 지방자치대학 위탁교육비 등록비를 위해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감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계상되어 잇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용 시멘트 운송료 430만 1,000원 마산 대촌 교량가설 공사비 4,974만 4,000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의실 세천 복개공사를 위해서 5,085만 4,000원 증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1,4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을회관 14개 동을 짓기 위해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신축을 위해서 14억 2,89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잇는데 여기에는 건축비 11억원을 마사회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4,8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무과의 주요사업은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억 2,499만 2,000원 이것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종합민원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약을 12월 말까지 하지를 못해서 다시 불용 처리하고 그 금액을 다시 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구청사 정비를 위해서 4억 3,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 토지매입비, 청사신축비해서 12억 542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곡출장소 신축을 위해서 6억 1,5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들의 쉼터 공간 설치를 위해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국위령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9,056만 7,000원 이것은 호국위령 공원화 사업의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국가 유공단체 정액보조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전통음식 선발 시설개선을 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보호과에는 수질등급별 물고기 어항제작 480만원, 분뇨처리장 일용인부 요양보상을 위해 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 소각로 토목공사를 위해서 7,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협착물 소각로 신축을 위해서 2,000만원 차산매립장에 있는 복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900만원 차산매립장의 배수로 및 차광시설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부지 농지전용부담금 3,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잇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솜씨자랑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1,000만원, 장지지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521만 9,000원, 노인회관 이·미용실 설치를 위해서 1,3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계상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목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을 위해서 5,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육우 사료지원을 위해서 1,512만원 토종어류 치어 방류를 위해서 955만원, 축산 정화시설 보조를 위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림과에는 벚나무 가로수 조성 716만 8,000원 그리고 산불예방 장비구입 710만원, 국도변 풀베기 인부 사역비 97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계상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보수용 장비구입을 위해서 1,37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수선차량 구입을 위해 796만 3,000원 국립공원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용역을 위해서 2,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를 위해 1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수로 및 취입보 3억 350만원, 간이급수 시설 보수 2억 6,980만원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매입 토지 매입을 위해서 1억 8,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3,254만 7,000원 재해대책기금에 2,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944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장비를 위해서 112만원이 계상되었고, U-대회지원상황실은 '97 동계 U-대회 화보구입을 위해서 3,200만원 또한 동계 U-대회 환영 아취 및 선전탑 문안교체를 위해서 600만원 U-대회기념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조직위원회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계상된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 차량구입을 위해서 3,700만원, 장기 투병환자 순회 진료를 위해서 320만원, 61세 이상 노령층 방문 환자진료를 위해서 64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도소에는 안성상담소 부지매입 5평에 500만원, 지도소 사무실 후정 포장공사를 위해서 1,785만원, 지도소 조경사업 430만원, 농기계 부품 구입비 500만원, 농촌여성지도 자치대학 운영을 위해서 5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생활개선 연찬회 300만 8,000원 그리고 '98 거리조성용 꽃묘 생산을 위해서 860만원, 산머루 인공재배 종묘구입 40반을 하는데 1,100만원 또한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계상된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청사보수를 위해 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무풍 소방공무원 숙직실 신추을 위해 590만원, 구천출장소 상수도관로 매설에 300만원, 적상면 회의실 증축을 위해서 2,200만원 안성면 복지회관 방호벽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부남면 복지회관 커텐 설치 300만원, 삼도봉 등산로 정비를 위해 2,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설천·안성 현충일 행사비로 100만원, 안길포장 사업 23개소에 3억 1,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입로 포장사업 12개소에 1억 4,955만원 그리고 소교량 사업 11개소에 2억 2,130만원 그리고 하수구 정비사업 10개소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포장사업에 3억 3,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6,800만원 그리고 용수로 및 취입보 사업비에 2억 4,876만원 무주중학교 앞 인도설치에 1,900만원 또한 무주 서면 수박공판장 바닥 공사비 1,800만원 적상산 입구 가로변 단풍나무 식재에 2,6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0억 4,498만 1,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3억 4,932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 사업은 총 세입이 3억 5,989만 3,000원 여기는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 3,651만 3,000원 도비 보조금 8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억 6,800만원 등 해서 상수도사업에 총 48억 7,61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1억 4,248만 2,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2,495만 6,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는 총 21억 3,278만 5,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6억 5,132만 4,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에 4억 3,197만 5,000원으로서 추경에 1억 1,066만 6,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고, 경영사업을 위해서 58억 3,53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 5,382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는 3억 4,115만운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915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목적 유통사업을 위해서 총 15억원인데 이것은 전액 이번 추경에 신규로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