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지용호·백의종·성성용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5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도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1996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시 종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지사 또는 출장소로 자구를 수정하며 둘째, 공단의 사업을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자체사업의 기준을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공단의 회계거래를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단의 결손금 처리에 있어 현행은 결손이 생긴 경우 사업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의 잉여금은 서울시 세입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보전할 잉여금이 없으므로 그 결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제21조 결손의 처리를 삭제하고 그 중 필요한 내용은 제20조 제목 잉여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개정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다섯째,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시장의 별도승인제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의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법률 제5200호로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후 부칙에 따라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제52조 사무소 제2항중 공사의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데 있어 구법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된 것을 개정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조례 3조 사무소 2항의 승인권자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이며, 분사무소를 지사 또는 출장소로 함은 공기업법에서 사용한 용어이므로 타당한 것입니다. 공단의 자체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를 배제한 부분에서 일부 법 해석상의 모순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명문으로 배제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임대사업 등을 지방세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공기업회계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대행사업비의 예산 구분 역시 타당한 것입니다. 공단의 결손금 처리규정을 보완한 손익금의 처리는 시의회 보고 후 결손금 보전토록 규정하였으므로 타당할 것입니다. 개정안 전 조례 제14조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조례 제1조 목적의 시설물 구분내용을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부칙에서 사업범위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 것은 관련규정 개정요건이므로 타당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0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으므로 그 사유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2조2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사유를 보완한 내용으로서 검토보고 요지, 가항 조례개정근거의 검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조례안 제15조 대행사업 제1항에서 대행사업을 수탁할 경우 위탁자에 대한 검증이나 대행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이 있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도로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세와 국세에 있어서 6억 1,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발생케 한 책임이 도로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단 청사 신축 사옥에 대해서 90년 7월 9일에 시설관리공단의 토지 취득을 32억 7,4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94년 8월 27일에 준공해서 결국 취득한 결과가 됐는데, 이 건물 가액이 187억 4,8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신축 사옥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치목적은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당초에는 구분하지 않고 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 동안 운영·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취득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시세와 국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치하지 않았어요. 그 조치해야 될 사항을 조례개정과 정관개정 사항이 선임됐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과 정관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에 납입해야 될 시세와 구세·국세에서 6억 1,700만원,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 이 조항과 서울시 성동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에 대한 면제조항, 여기에서 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개정과 정관개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잔여공간이 있습니다. 잔여공간이 53.8%예요. 50%가 넘는 부분이 잔여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서울시 하부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출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사정에 의해서 공단 청사의 잔여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공단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공단 청사로서 사용하는 부분 이외에는 성동구청과 상업은행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개정과 조례개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임대사업을 포함하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청에서 지방세를 과세했고, 결국은 지방세의 부과에 따라서 국세까지 부과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도로국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로국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에서 경영을 하면서 6억 1,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도로국장보다는 서울시장께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운영·경영관리 이 부분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에 관한 승인도 서울시장이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6억 1,7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이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와 같이 임대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시세를 부과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동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조례의 개정과 정관을 개정해서 감면을 받도록 해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하니까 공단에서는 도로국에다가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부과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례개정과 정관개정을 제출하니 이것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94년 8월 10일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도로국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 95년도에 96년도분 재산취득세,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과세, 이에 따라서 국세가 부과되고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6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영업 외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장한테 물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도로국장입니다. 정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94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무실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단설치조례 및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임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두고 공단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공단 자체의 설치목적이나 공기업 경영이념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임대업을 조례나 정관에 규정한다는 것은 공단 자체의 부대사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넣지 않고, 조례에 임대사업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국장 설명이 틀렸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대부분은 분명히 조례의 목적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한번 보시면 3개항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고, 그 정관에서도 조례 개정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놓고 경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사업으로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것입니다. 임대사업을 청사부분에 대해서 공단 본부가 50% 이상을 활용했다면 이 부분은 또 별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3.8%를 임대했어요, 잔여공간을.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으로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되고, 따라서 정관에도 기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상가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하면 된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된 결과 안 된다, 적용 못하겠다, 공단에서 감사원과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에 대한 답변이 그것은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관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기재사항이. 그런데 그 목적사업에 임대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도 근거를 마련해 두고 정관에도 기재사항이 이루어져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도로국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비영리법인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부과 당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조례의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6억 1,7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아내야 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재산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감면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은행과 성동구 청사가 53.8%로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세액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실에 대한 임대사업을 공단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그런 것 아니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상 청사의 50% 이내를 임대하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동구청과 상업은행에 임대하는 면적이 50%를 넘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나 정관에 임대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임대사업은 조례나 정관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공단의 부대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것을 개정안하고 지방세가 부과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이나 조례에다가 목적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면 지방세가 감면된다는 것을 도로국장도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있어서 그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아까는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공단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리고 정관개정도 해 달라고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도로국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묵살을 해 버렸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개정안과 정관개정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이미 성동구청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고 6억 1,700만원의, 국세를 빼면 5억 몇 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부과가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도로국에 제출했는데 도로국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개정과 정관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6억 1,700만원의 세를, 이것은 중과세까지 부담한 거예요, 비영리법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조례개정과 정관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단에 영업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장한테 물을까요, 도로국장선에서 정리하겠어요? 시장한테 책임이 가야 됩니다, 결국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책임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조세 부과를 하는 성동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임대사업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나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과세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임대사업에 포함시켰다면 추가로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꼭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의문입니다만, 충분히 그것이 검토되지 않고 구청장이 부과할 때까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례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관개정은 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부분을 안했다, 안한 것은 인정을 하니까 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의 손실이라든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만약에 도로국장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하시면 시장한테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라면 임대사업을 공단의 고유업무로 규정할 것이냐, 그 내용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단의 고유업무로 임대사업을 포함만 시키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회신을 했고, 내무부 회신결과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만약에 고유업무로 집어넣으면 임대사업 자체가 부대업무 성격이므로 그것은 임대업 자체에 과세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동구청이나 서울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감면조례, 또 성동구청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례,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과세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엄면히 비영리법인으로서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조세부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고유업무로 두면 임대사업 자체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별개로 치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96년도에 과세가 되었는데 그 재산세 과세에 따라서 국세가 3,000 몇 십만원 97년도에 부과를 당하고 있어요.

이 임대사업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로 넣을 것이냐, 그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요. 일부 재산세가 부과되고 지방세가 부과되었다고 임대사업을 고유업무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임대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가관리는 지금 목적사업으로 조례나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와 정관의 각 사업란에 보세요.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넣는 것이 문제가 있다. 또 다른 과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사업체이기 때문에 고유업무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 만약에 임대사업에 넣으면 이것은 별도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은 서울시가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그러면 그 부분까지 염려해서 그 동안에 조례개정을 안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 건의한 그 조례개정과 정관개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세를 불러오기 때문에 조례 검토할 용의가 없다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서는 임대사업을 고유업무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하상가 임대사업 문제는…….

지하상가 관리는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부대죠, 임대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청사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으로, 다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있어요. 임대한 부분이 50%를 넘지 않으면 면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50%를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으로 쳐서 임대사업으로 목적사업에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향후에 검토할 부분은 별개로 하고, 그 동안에 잘못처리해서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시설물 관리의 목적으로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사업을 넣어서 별도의 과세대상을 시설관리공단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한테 더 묻도록 할까요?

정위원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일단 부과년도가 95년 3월 1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은 90년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배문환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책임소재를 현 시장한테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공단에 있는 성동구청이 지금 현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성동구청이 나간 다음에 그 장소를 공단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동안에 공단이나 도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생겼던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기하셨던 문제점들이 현재 조례부분에도 일정부분 반영을 해서 명확하게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구분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보완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6.2%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에서 51.1%, 상업은행에서 2.7%인데 앞으로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영업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유공간에 대해서 공단에서 전용으로 다 쓸 수 있겠는가, 어차피 나머지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남게 돼 있어요. 그것 임대해야지 그냥 공간으로 놔 둘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조례와 정관의 목적사업으로써 임대사업부분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안 내용중에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조례에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구분해 놓고 있지만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정관개정이 뒤따라줘야 되고 그 내용이 정관에서는 구체화돼야 됩니다. 공단 부분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목적사업으로써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관개정도 후속으로 따라줘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안 드리고 정관개정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개정은 공단의 설치목적, 공단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범위내에서의 고유사업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하는데 개념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15조와 연관시켜서 보면, 사실은 공단의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방공사·공단 중에서 명쾌하게 자기 업무가 지정돼 있는 경우,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강남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명쾌하게 자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일이 거의 없고, 실제로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 조례에 의하면 자기 고유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공동구 관리한다든가 지하상가 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 자체도 자체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으로 있는 방금 이야기했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건물을 임대하는 것 외에는 지금 자체사업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본금 전체를 보면, 총 수권자본금이 250억 됐는데 납입자본금이 235억으로 실제 남는 돈이 크게 없고, 총 수권자본금 250억 중에서 지금 청사 건립비가 201억원이고, 건축부지 30억, 현금출자 10억으로 해서 실제 자기 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공단 자체가 잡동사니 몽땅 모아놓은 것이라서 자체사업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고, 대부분이 대행하는 사업인데 자체사업 개념자체가 모호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하운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조례에서는 자체사업에 몇 가지 규정을 넣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성격상 대행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전부 대행사업으로 돌리고, 자체사업은 현재 자본금이 250억으로 해서 자기 청사를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 청사 관리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추가되면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본금이 추가되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사업의 범위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에 돼 있던 것들은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사 관리 외에는 거의 없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본금을 추가한다든가 시나 다른 부서에서 자본금을 추가했을 때에 공단으로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갖도록 그렇게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체사업이 더 추가될 가능성에 대해서 현 이사장 같은 경우는 공단의 업무를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고속도로관리 경우는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고,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단이라는 것이 자기 업무가 명쾌한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모호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전문화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떠맡아서 하기 갑갑한 사업들만 공단에 대행시키는 이런 형태의 공단이라면 실제로 경영하는 공단, 지방자치되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사·공단은 경영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기타 지금 여의도에 공원 만드는 것이라든가, 영등포의 OB맥주공장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이 많이 생기면 그것을 통틀어서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은 각 부서에서의 위탁관리하는 사업은, 거의 9개 정도의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의 사업으로 청사 관리 외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자체사업 문제가 이렇게해서 추가로 자본금을 더 주고 한다면 모험심이 강한 이사장이 오면 사업하다가 손해나서 자체사업하면서 망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런 데 대한 규제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사장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나중에 수정안 할 때 해야 될 문제겠지만, 모험심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자체 자본금을 까먹는 경우도 있을 거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고는 달리 성격상 시에서 하고 있는 대행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규정해서 앞으로 충분히 이런 자체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의 경우도 보면,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대행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공단에 대행사업을 위탁시킬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것도 명료하지 않고, 그런 데 대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5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행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개정된 내용도 그렇고, 기존 조례내용에도 그렇고 대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위탁하는 경우도 수탁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다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국가가 위탁하는 경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청 같은 데에서 위탁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만한, 검증을 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조례 개정안 15조 대행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한 내용은,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15조 (대행사업) ①공단은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이들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신설) 대행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매 회계년도별 시의회의 의결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조례안 제②항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현재 도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면산 터널건설과 관련해서 서초구민들이 청원서를 낸 것이 있습니까? 도로국장, 서초구민들이 우면산 터널공사에 관련해서 반대의견 제출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저희한테 직접 제출되지 않고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접 받아본 것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있습니다.

있지요. 그 의견서를 복사해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도로국에다가 건의문 들어온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문 들어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로원표가 설치되는 지점이 동아일보 앞이라고요?

동아일보 맞은 편에 동화빌딩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광화문파출소 앞에 약간의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쌈지공원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약 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GIS사업 추진체계 확립부분에 보면 교육을 AUTO CAD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 세 차례 했지요? 3월 11일에 30명을 하고, 또 GIS계획을 4월 7일부터 18일까지 30명, 또 AUTO CAD과정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30명을 교육했거든요. 그렇지요?

네,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0명, 30명, 30명이 동일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GIS에 관련되는 각 부서가 다 망라돼서 참석을 합니다. 도로국도 있지만 도시계획국, 하수국, 상수도사업본부 등 망라해서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 부서로 통합되나요?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GIS를 작업해야 됩니다.

거기서 GIS과정과 AUTO CAD과정은 다른 과정입니까, 교육의 어떤 수준이나 내용이?

GIS나 AUTO CAD나 교육과정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수준자체도 다르다 이거죠?

네.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되는데 97년도 사업비가 57억 5,700만원이죠?

네.

그런데 심사분석 1/4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집행액 0원, 집행률 0%로 되어 있어요.

97년도에 10개 구의 수치지도를 제작해야 되는데 국립지리원과 협약체결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또한 도로관리분야 응용활용시스템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발주와 기술평가서나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잡혀 있나요?

네, 그것은 우리 전산정보실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96년도 6개 구 제작한 부분도 국립지리원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40% 공정이 진행중이거든요?

96년도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추진이 좀 늦고 9월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0개 구 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어요. 벌써 6월인데 이제서 체결을 하면 지난 번에 6개 구 공정을 해서 지금 현재 40% 공정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협약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국립지리원이 그만큼의 맨파워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국립지리원에서 우리 나라 전체 GIS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는 수치지도를 전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같이 협약을 해서, 국립지리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치지도가 제작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원 사정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약은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국립지리원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늦는다라고 한다면 협약은 빨리 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가급적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원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빨리 협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올 연말이나 체결해서 진행되면 자꾸 연차적으로 순연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늦어도 8월중에는 지리원과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89년에 착공하여 97년 6월에 개통될 예정인 강변북로가 예정대로 시행됩니까?

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에 있던 도로가 현재 설치된 도로는 상행선이죠. 말하자면, 용비교까지 설치될 도로가 상행선 아닙니까, 그러면 하행선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죠?

네,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성산대교와 한강대교 구간에 다시 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강대교에서부터 성산대교까지 추가로 4차선을 하려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4차선을 추가로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기이 건설교통부에 하천 심의를 할 때라든가 기존에 지금 4차선 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를 받을 때도 4차선 가지고는 어렵다, 지역도로를 별도로 내기 위해서는 8차선으로 해 가지고 4차선 왕복 고속도로를 두고 기존의 도로는 지역도로로 해야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8차선을 한 번에 못했기 때문에 우선 4차선을 가지고 하행선 상행선을 별도로 분류해서 기존 도로가 이번에 하행선으로 개통이 됩니다만, 별도의 4차선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도로를 이용했던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부 기존 강변북로가 왕복 2차선으로 운영됐습니다만, 그것이 일방향으로 4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과의 일부 진입로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신호를 설치한다든가 U턴 구간을 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국장님한테도 문의한 바 있고, 또 지금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서 국장님이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강변고속도로에서 원래는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신호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잘 살펴서 할 계획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성산대교와 마포대교는 물론 여의도에서 용산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죠?

네, 기존 도로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6월말쯤이면 일방통행로가 되니까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몇 군데 애로를 말씀드렸고, 본위원이 문의하고 질의했던 것은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서 질의한 것도 아니었으나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원효대교 아래쪽에서 돌아가는 좌회전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만, 그 근방에서 용산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와 신호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말에 종전대로 한다면 좌회전이 불통되는데 6월말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찰청과 서울시와 교감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점이 어렵다고 생각됐는데 다행입니다.

일부 경찰 측에서는 지금 강변도로에 기존에도 신호등이 있는 곳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다시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차질이 없겠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믿으셔야죠.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입니다. 도로국장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방음벽이 기존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각 자치구에서 합니까, 여기서 예산을 내려줍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국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대방역 중간에 동신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여러 번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들어본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봤어요.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되고, 환경평가를 나오면 기준미달이다 뭐다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직접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TV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만 TV도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로국에서 동신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총 102개소를 저희가 지정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철도나 지하철이 다니는 곳에는 어디나 다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간에 65, 야간에 55dB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골라서 차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동신아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기에 그 102개 안에 안 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철이 지나가는 것을 여러 대 봤어요. 주로 전철이 지나갈 때 주변의 인가나 아파트가 있을 때는 천천히 다니다 보니까 환경평가할 때 그런 기준치가 안 나온 것 같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실질적으로 앉아서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조사하도록 환경관리실에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묻고자 하니까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지금 관악로 공사가 95% 진척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완공될 계획입니까?

저희가 보고받기는 9월중에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중입니까?

거기에 일부 지하보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전체 개통은 9월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쪽으로 지나오면서 봤지만 9월중에 완공이 될까 싶을 정도로 공사 진척도가 제대로 되어가지 않던데요?

지하보도 구간에 별도로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독려를 해서 9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 공사문제 때문에 관악구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리고 도림천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도로국에서 누가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감독은 못하고 구청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관계 구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직접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그것 신경 좀 써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환경문제로 심하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복개를 다 해 버리게 되면 환경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서울대 교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농성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진의를 파악해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국장께 묻겠는데요. 아까 우면산 터널공사, 그것을 고가차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반대를 했지요. 그런데 도로국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봤을 때 사실 예술의 전당이 정말로 국가적인 문화가치로 봤을 때 중요하고, 서초구의 명물이라고 볼 때 그 위에다가 고가차도를 했을 때 외관상, 미관상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고가차도를 하면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지하로 나와서 효령로에서 바로 로터리가 되기 때문에 우면산터널 자체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령로까지는 바로 논스톱으로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국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고가차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아까도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다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 문화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우면산 터널공사를 민자로 하고, 그 다음에 효령로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도 이것 때문에 자꾸 신경을 쓰게 하고, 본위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도시계획 2011년을 보면 동작대로 관악로 구간을 보면 우리 공람공고된 도로가 아니라 은천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명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까?

저희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께서는 2011년 151페이지 세번째 나온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장님 갖다가 드리세요. 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표시가 바로 은천길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95년 4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고, 95년 4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95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95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었고, 95년 8월부터 96년 5월까지 민선시장 취임에 따른 내용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96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7일 건설교통부 승인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국에서 공람공고한 것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면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은천길로 되어 있지요?

글쎄, 이 도면을 보면 사실상 개략도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어느 길로 갔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략도면입니다. 이 도면 가지고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2011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나온 책자입니다. 돈도 수억원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또 까치산을 보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무나 실무진에서 답변하세요.

실무진에서 누가 답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략적인 도면을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 책자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의 이야기와 도시계획국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도로국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어요, 2011년을 보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책자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요. 시민들은 그 책자를 보고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주민들한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대표 몇 분이 와 있는데 전혀 해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도로국에서 알고 있는 사항과 또 의견대립이 됩니다. 사실 나도 신경을 그만 쓰고 싶은데 저도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도면은 95년 12월에 됐다면 저희는 공람공고를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람공고된 사항이 서울시의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97년 1월 7일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공람공고는 96년에 한 것 아닙니까? 책자를 보세요. 97년 1월 7일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공람을 했던 그런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서울시 안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도로국장한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도시계획국장을 불러다가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데 그러한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로국장께서 도시계획국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위원회에 와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의 느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느냐, 덜 들어가지는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국하면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주된 사업이 아니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난 해소문제다. 이렇게 볼 때 업무보고를 하는 요령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편적인, 기술적인, 민원적인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다가 맴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로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하는 것도 그 부분만 이렇게 슬라이드로 해서 비추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어떤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지도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하는 요령을 좀더 폭넓게 주변여건으로 볼 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얼마의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난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도 보면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진척도 이렇게 나와 있고, 도로국에서 나온 자료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 시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문제는 다음에 이렇게 보완하겠다, 뭔가 이런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는 요령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이야기를 한번 도로국에서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 국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저는 중랑구이기 때문에 이화교 문제에 대해서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설계용역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6,700만원 가지고 설계용역비가 충당이 되는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설계용역을 금년에 하고 있다면 6,7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설계용역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면 설계비가 제가 보기에는 2억 내지 3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뭔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니냐,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설계용역을 한다면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있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도로사업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이것을 전부 작성해서 보고를 드려야 응당 맞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보고드릴 때 예산보고 내용중에서 어느 지역의 이 사업은 어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보고를 일단은 예산사업 보고를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으면 약간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사업별로 어느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6,700만원 가지고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문2지역과 이문1지역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역에 더불어서 나가는 도로와 지금 중앙선 밑에 횡단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도로와 이화교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내는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의 용역비를 추가로 약 7억 정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7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예산이 없는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락차도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하고 있는데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 지금도 공사를 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가락지하차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역사를 만들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하차도에 대해서 연대보증사인 흥화공업에서 맡아서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연대보증사로 하여금 신림종합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흥화공업에다가 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한 것으로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도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차도는 지하철 건설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조속히 하도록 몇 번 본부장이나 기술처장한테 제가 전화도 하고, 이번에 일부 신문, 언론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답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속히 하겠다고 다 그렇게 답변은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 해결되면 언제쯤 공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건 전부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연락을 받기로는 흥화공업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7년 2,3월경부터는 흥화공업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봄부터 여름내내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까?

네.

연락을 받고 나서는 그냥 하겠구나 하고 계셨나 보죠?

다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재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유지·보수 책임을 맡고 있는 도로국에서는 비록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개통일자가 늦어질 것 같으면 도로국에서 신경써서 주민불편이 빨리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가락차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현황에 대해서 도로국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개통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대교 북단 설계 재검토가 지금 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청담대교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계십니까?

청담대교 북단, 능동로 어디에 대한 말씀이신지 램프에 대한 말씀이신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거기를 지금 공사하고 있죠?

청담대교를 2층으로 아래는 지하철, 위에는 도로교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처음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턴키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동부건설에서 다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부건설에서 턴키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설계를…….

동부건설사업소요?

건설사업소가 아니고 동부건설, 건설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국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점을 관여했죠?

턴키 때에 실시설계가 오면 기술검토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검토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언제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는 98년도 말이면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도가 몇 % 정도 되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42%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청담대교 자체는 지하철과 도로교 복층교량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교만은 98년 말에 하겠다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 마시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공사 자체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우리 도로국에서 이것을 현황파악해서 지금 보고서도 나와 있잖아요, 청담대교 건설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한다고 자꾸 그쪽만 이야기하면 업무보고서에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아예 넣지를 마시죠. 업무보고서에 분명히 청담대교 건설이 나오는데 지금 공사가 42%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98년말에 개통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93년도부터 98년까지 6년 동안 공사인데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고 이제서야 42%인데 내년에 어떻게 개통이 됩니까?

청담대교 북단에 대한 것은 능동로 구간에 램프들이 전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북단에 기존의 강변도로와 연결하는 램프까지의 개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능동로에서 청담대교로 진입하는 것과 청담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동로에서 청담대교로 들어오는 그 램프는 지하철이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98년에 시작도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담대교를 강남측에서 강북으로 건너와서 강변북로에 연결하는 램프는 교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98년 말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교통체증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자양동으로 나가는 길이 청담대교가 6차선인데 3개 차선이 자양동쪽으로 나가다가 바로 하나밖에 나가는 곳이 없거든요.

네, 능동로 쪽으로 나가는 곳은 1차선입니다.

거기가 교통체증을 가져 올 예상지역으로 보이고, 나머지 자양동 능동로에서 돌아서 청담대교로 들어 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도 2개 차선으로 오다가 1개 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도 1차선입니다.

이런 문제를 왜 처음부터 우리 도로국에서 심사하실 때 허용이 됐느냐 이거죠.

지금 청담대교의 도로교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능동로 쪽은 1차선만 왕복이 돼 있습니다. 이 청담대로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는 일반 한강교량과 성격이 다르고, 특히 청담대교 남단에는 올림픽대로에 접속되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담대교를 강북 능동 쪽에서 타게 되면 바로 강남의 수서까지 그 중간에 내려오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량과 달리 그것은 한강을 가로질러서 건너는 교량은 교량입니다만, 바로 분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직선 도시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로 부근에서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청담대교를 탈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잠실이나 영동대교를 타야지만 강남·북을 건너지 청담대교를 타가지고는 거기서 건널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예상같은 것은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만 능동 쪽에서 강남지역을 가려면 청담대교를 타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앞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일반 한강대교와 같이 청담대교를 강남측에다 램프를 새로 붙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영동대교라든가 그 옆에 올림픽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는 강남·북의 램프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당초에 청담대교를 도로교 놓을 때 놓을 계획자체가 거기에 지하철 교량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치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한강을 횡단해서 그렇게 계획된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재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대로 바로 건설이 되는 겁니까?

현재 계획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네, 능동로 중에서는 1차선씩 왕복 2차선이 올라오고, 그 올라온 차선은 강남측의 올림픽대로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수서나 분당의 양재대로까지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자양동측에서 한강을 건너는 데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양동이나 능동로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바로 수서까지 가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로 줄어드는데 여기도 굉장히 차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1차선으로 줄인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차선수를 늘리기가, 능동로 지역을 완전히 도로를 확장하기 이전에는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역에서 내려오는 램프를 추가로 건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선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도시고속도로, 한강교량 확충계획 해서 죽 나오는데 대부분 정상추진, 지연 1개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도로 확충에 지연되는 것이 1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궁금한 것이 처음 착공할 때 공정표와 비교해서 한 것이 아니지요? 97년도 계획 대비 현재 공정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분석 자료를 내라고 해서 1/4분기 심사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추진이라는 것이 심사분석에 따라서 사고도 없고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97년도 계획에 의해서 정상추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심사분석 자료를 만들 때에는 97년도 사업비 중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는 도시고속도로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서 이것이 본래 착공했을 때의 공정과 지금 진행하는 공정이 비교가 돼서 나왔으면, 가령 지금 정상적인 공정에 비해서 몇 % 정도밖에는 안 됐는데 97년도 계획에 의해서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알아보기가 좋을텐데 모두 다 정상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진도를 표시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심사분석할 때에는 처음에 금년도에 주요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월별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정상추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착공했을 때의 공정표 대비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매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거든요. 그 계획서에 대한 대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도시고속도로 사업 전체가 정상추진이다 그런 뜻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심사분석할 때도 가령 추진실적이 있고, 97년 세부계획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다른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면 총 공정 중에서 몇 %가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원래 공정대로라면 몇 %여야 되는데 97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추진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공사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동안은 추진이 미비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하운 위원이 지적한 문제, 공정관리를 도로국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관리를 안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진도를 가지고 정상추진이다, 비정상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최초에 시공사가 공정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도로국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공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구청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취합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구청으로부터 공정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공정은 관리하고 있네요? 최초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계획서 사본을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없고요.

아니, 제출받는다면서요?

만약 시공회사에서 작성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구청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전부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아서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도로국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 계획안을 가지고 사업을 넘겨주어야 될텐데 지금 기본계획만 세워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넘겨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서울시 실·국·본부의 분장사무를 보면 도로계획과에 위임해 주고 있는 사항이 도로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 이렇게 해서 사무분장 규정에 제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업무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설계라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기본계획만 세워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겨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도로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에 약간의 차질도 오고, 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도 보면 도로건설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건설사업의 공정관리 및 심사분석 등의 업무를 도로국 도로계획과에 위임하고, 그리고 결재권자는 전항에 대해서는 부시장한테 있고, 후항에 대해서는 국장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공정관리도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보고하는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도로국 자체에서는 공정관리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분명히 도로국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보고를 해 주면 그것으로 근거를 삼아서 사업추진 상황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분장을 왜 도로국에서 하지 않고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겨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사무분장에도 나와 있어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부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도로계획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에 위임을 한 것이 아니라 토목1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경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이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1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공용의 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 건축부 1·2·3·4담당관한테 위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비부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 사항만 위임하고 있는데 도로국에서 전반적인 도로건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전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위임해 버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넘겨주는 그런 방법을 옛날 80년도에 종합건설본부가 생겼을 때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시공에 대한 것을 본청에서는 기본계획, 계획단계에서만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시행단계는 실시설계를 직접 공사를 집행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시공과 설계가 일치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고, 지금까지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본설계, 기본계획까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실시설계를 시에서 해서 보내니까 사업집행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시설계부터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해서 지금까지 그 이후에 실시설계는 직접 발주부서에서 현장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도로국에서 실시설계까지 한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기능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로국으로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안전관리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토목에 해당되는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에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부서와 집행부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모순입니다. 80년도에 종합건설본부를 만들 때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계획한 사람이 공사까지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17년 정도 해 본 결과,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시 차원에서 해 주고, 시행단계인 실시설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설계부서를 두고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집행부서와 계획부서가 분리되어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국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부분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위임하려면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도로국한테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국도 그렇고 건설안전관리본부도 위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드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부에 설계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국에 위임된 부분을,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고치지 않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것만 고치면 무슨 실효가 있겠어요.

도로국에서 돼 있는 중장기 조정설계에 대한 사항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부에 있는 그런 내용은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국 업무와 그 사람들 업무가 조례상으로 지금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국에 위임하고 있는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그렇게 개정돼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의원들한테 보내준 직제규정을 검토해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개정된 사항은 아직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개정됐다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에 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실·국장, 실·국·본부 등에 분장사무규정도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도로국에다가 도로건설사업계획의수립·설계및조정에관한권한을 위임해 놓고 있으니까 현재 의원들한테 배부해 준 분장사무규정에는 여기서 개정된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도로국이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권한위임조례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을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 안 됐다면 이 부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설명을 듣고 싶은데 기본도면 여기에 있습니까?

전번 회의 때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요지만 질의할께요.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3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기존 중랑천 양안을 끼고 지금 일부는 7차선인데 3차선을 추가로 한다면 10차선으로 될 거예요, 양안을 끼고 상행선 하행선을 따지면 말입니다. 제가 계획과 기본도면을 보니까 상계동쪽에, 우안이 되겠죠. 의정부로 가는 부분은 4개 차선이 하행선으로 되고, 그 다음에 도봉구·강북구쪽에 있는, 중랑천 인접해 있는 2개 차선도 역시 의정부 방향 쪽으로 하행선으로 하고, 그러면 6개 차선이 결국 하행선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상행선은 나머지 5개 차선이 서울시내로 진입하게끔 계획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상·중계동 아파트 지역에서 지금 시내로 진입하는 경우도 2개 차선 내지 3개 차선으로 해도 교통체증이 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도로국에서 계획된 대로 한다고 하면 3차선을 추가로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상계동·중계동쪽에서는 결국 도심으로 진입할 때 1차선밖에 사용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상·중계동 쪽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3개 차선으로 확장하더라도 오히려 정체현상이 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상계동·중계동쪽 이용시민들은 오히려 내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녹천교·창동교 쪽으로 상계동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올 때, 어떠한 예상을 한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다음에 완공시점에서 추정교통량이라도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에 현 교통량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공후 2011년 계획에 따라서 추정교통량을 분석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 자체가 보기에는 의정부쪽에서 2차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들길쪽으로 들어오는 차선은 한 차선뿐 아니고 전체 3차선 중에서 1차선만 들어오는 것으로 도면상으로는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창동교와 녹천교 사이 거리가 2㎞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운데 통로로 3차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해서 총 10차선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봐서 마들길을 연결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고, 또한 마들길을 연결해서 일부 경원선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부 방학동이나 도봉로에서의 2차선을 완전히 다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상계동·중계동 쪽에서 녹천교나 창동교에 좌회전해서 들어올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노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아침에 보니까 도면을 본 것 같은데 산회 후에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해 주세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고 그쪽에 정재천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