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 회기는 우리 4대 의회가 개의된 지 2년을 마감하는 회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삼풍사고의 와중에서 시작한 우리 의정활동이, 더구나 제반 제도나 법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체제 하에서 더욱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서울시 발전을 위한 열화와 같은 의욕과 의지로 많은 업적을 쌓은 2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2년을 반성도 해야 되겠고 남은 임기를 재구상해서 보다 의욕적이고 큰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을 구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서울시 행정2부시장 출석요구건을 먼저 심의하고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맨 마지막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14건으로 제94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9건과 청원 1건을 포함 신규로 접수된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2부시장출석요구의건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5일자 우리시 기구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국 재개발과가 주택국 도시개발과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사로써 새로이 시설계획과장으로 부임한 조인원 과장입니다. 바로 직전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항상 도시계획행정을 수행하는 저희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제 나름대로 소관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들이 있어 송구한 마음 그지없으나 주어진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고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66번으로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사유는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은 95년 3월과 6월 사이에 확정되었으나 금천구는 당초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95년 3월에 분구됨에 따라서 민선구청장 취임에 따라 독자적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진달되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담당과장이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도시계획과장이 더 요점적으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금천구 도시기본 계획(안) (뒤에 실음) 이것으로 간결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2번 안건으로서 마포구 합정동 457-1번지 일대의 서울시 문화재 기념물인 망원정 보호 및 출입로 확보 등을 위해서 망원정 주변 토지를 공원에 포함,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강이고, 양화대교 북단 강변대로 접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변대로를 연해서 근린고원이 띠모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999㎡를 공원으로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이 자리에 망원정이 있습니다. 망원정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9호인데 세종대왕 때 효령대군의 별장으로 쓰던 것입니다. 1925년도에 대홍수시 유실되었다가 1989년도에 복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상태인데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999㎡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건물 한 동이 있는데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건물은 309㎡입니다.

사유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보상을 합니다. 시비로 97년도에 1억 7,100만원 확보되어서 구청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소유자와는 합의했어요?

일단은 공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공원결정 해 놓고 주민과 강압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전에 그 주민과는 협의를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공람공고를 하거든요. 공람공고할 때 해당…….

늘 이야기했잖아요. 공람공고가 2개 일간지에다가 신문에 공고내는데 일반 서민이 먹고 살기 바쁜데 신문 찾아보고 공람공고 되었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은 섹터를 지정해 가지고 서울시가 지정하는 중요 문화재 같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을 그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시가 민선시대에 해야 될 일이지. 그 정도도 안해 주고…….

저희들이 우편으로 전부 통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편통보를 직접 해 가지고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주한테.

우편통보한 것하고 그쪽 인적사항하고 자료로 해 주세요.

네.

사진 한 번 다시 걸어 보세요. 상임기획단 의견에 의하면 457-12, 13번지,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것이며 457번지 8호, 9호는 어디입니까? 과장, 상임기획단 의견을 설명을 좀 해 봐요, 지도를 놓고. (「상임기획단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 의견대로 공원을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는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부득이 빼고 현재 있는 상태만 도시계획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신축건물이 있는 사진은 없어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이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것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상임기획단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3호로서 서초구 방배동 산 75-1번지에 현재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공원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지형 미개설공원으로서 입지여건 및 규모로 볼 때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공원 명칭변경 내용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고, 이것이 효령로입니다. 그리고 이수중학교가 있는데 새우촌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적정규모는 1,5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려 6만 9,57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정정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단순히 면적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바꿔서 안해 줘도 자연공원으로 잘 쓰고 있는데 놔두어야지 해 줄 필요가 무엇 있어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차이가 뭐예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근린공원은 주민, 동네사람들이…….

사유지입니까?

사유지 토지보상비가 약 80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서초구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4번으로서 도봉구 창동 362번지 일대 현재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것을 소방파출소 부지로 활용하면서 인접의 공원용지와 면적을 정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월계근린공원입니다. 여기가 창골길이고 여기에 창동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월계근린공원하고 그 밑에 길게 세장형으로 공공공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소방파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끊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공공공지 면적과 동일하게 같은 면적으로 끊고 공공공지는 월계근린공원으로 편입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공지는 공원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소방파출소로.

소방파출소를 거기에 지으면 근린공원 자체를 훼손하네요.

주변에 이쪽도 포함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해서 건축이 불가능합니까? 땅이 꼭 네모져야 되느냐, 그 상태로도 자연스럽게 이용가치가 나름대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용청사를 짓되 청사를 짓고 그 위에 있는 근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소방차가 진출입을 해야 되고, 소방서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장형으로 할 경우 소방차를 건물 내에 위치해야 되고…….

지금 공원용지 지정하고 대체공원으로 바꾼 부분 옆에 양쪽 날개에다 충분히 주차 다 하겠네. 굳이 공원을 훼손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소방차 자체가 길기 때문에 20여m 되는데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 위의 부분 주택 있는 데 이면도로 없어요? 이면 도로가 있는데…….

끝에서 연해서 있습니다. 이쪽에 종교부지가 있고 이렇게 길게…….

알았습니다. 현장 가보면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공원확충 5개년 계획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나대지도 강제로 묶어서 공원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공원으로 자연상태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공공용 청사를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공원 훼손해도 됩니까? 그것이 서울시장 지침과 맞는 거예요? 공공용지의 일부 공원으로 하고 지금 근린공원을 훼손하잖아요?

일부 뒤를…….

일부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훼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 쉽게 얘기하자면 공공용지는 이렇게 해서 훼손해도 되고 일반 사유지는 강제로 시가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해 가지고 분양해 준 것도 강제로 수용해서 뺏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책 입안하고 도시계획 이런 것 올라오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올리세요.

기존 공공공지 766.7㎡를 소방파출소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꾸자면 기존의 공공공지의 모양으로 안 되니까 변경을 가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은 소방파출소를 여기 내용대로 허용을 해 줄 것이면 거기에 맞는 모양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공원 훼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방파출소의 기능이 최근에 상당히 더 증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상정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치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의견조정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의의 필요가 있으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반대의견 달아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말씀들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2번은 작년도에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이 의견이 들어와서 반대의견을 달아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대의견을 달아서 넘길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난 간담회때 통과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거기가 이미 행정이 뒤늦는 현상인데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 위원님께서 아까 간담회 내용을 얘기하시고 그전에 한번 반대의견 달았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에 그 설명을 듣고 지난번에 이 지역 강남구청 가서 다시 제안설명을 받았을 때는 전체 압구정로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성수대교 통해서 영동대교까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 듣고 하시면서 또 의견조정하면서는 오늘 의견과 다른 내용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올라와서 도시기능 및 미관정비를 위해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현실하고 행정이 뒤따라가니까 빨리 입안을 해서 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을 보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홍순철 위원님, 지난번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공론을 했던 것은 아니고 방금 간담회에서는…….

일원동하고 지금 현재 강남 신사동 그 2건은 통과하기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금 의견절충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일원동 것은 가결하기로 해서 가결했고, 김낙순 위원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홍순철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위원 15명 이상이 앉아서 의견조정을 해서 반대의견 달아서 넘기기로 해놓고 여기 와서 한 위원이 얘기한다고 보류해요? 그러려면 뭐하러 의견조정을 해요. 한 사람 의견 달아 다 들어줄 거예요?

의견조정은 지난번에 의견조정 있었는데 다음 회기에 통과를 하기로 해서 했고 지금 또 내용이 어떤 내용, 제가 늦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못 오시고 지하철공사 현장에 취소가 돼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는 대단히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지구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우리 김낙순 위원이 특별히…….

아니, 이러다보면 김낙순 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버리는데 위원회 위원들 15명 이상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 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현장에도 가봤고 구청에서 설명도 들었는데 이미 개발이 다 돼 있다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도 이 건이 올라왔을 때 반대의견을 달아서 넘겨주었던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건을 반쪽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이후로라도 우리가 반대의견을 달아서 넘겨졌던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넘겨주면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의회의견을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반대했던 의견을 올해 와서 상황변화도 없는데 찬성해 준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반대의견을 달아서…….

지난 회기 때 이것을 반을 한다고 해서 반을 할 바에야 전체적인 반을 하면…….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번 회기에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보류를 했다고 했고, 지금 다시 의견조정을 지난번에 해서 했던 것을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전반기에서도 꽤 긴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기 로데오거리가 사실상 패션거리로 바람직하게 개발된 곳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거리가 지금 청소년의 향락문화를 선도했던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됐던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도시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 보다 더 좋은 개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다 용도조정까지를 전제로 한 도시설계가 됐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건과 또 다른 지역은 대개 지구중심이나 생활권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용도변경이, 또 도시설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중심도 아니고 생활권중심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대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반쪽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홍위원님이 인지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그런 의견은 전제가 됐어도 이것을 가결해 주기로 한 공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이것은 표결할 수밖에 없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결 전에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남동 한남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올라왔던 것을 성수대교부터 갤러리아백화점까지 전체로 이것은 해야지 형평성에도 맞고 현실적으로 맞다 그래서 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는 전체를 다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 의견의 피력이지 그것이 공론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여기 이용부 위원도 그런 얘기를 기억을 할 거예요.

김주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김낙순 위원의 반대의견, 홍순철 위원은 저번에 거기 현장을 두 번씩이나 갔다오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의회라는 것이 한번 부결시킨 부분을 다시 올라온다, 지금 현재 무질서하다, 또 어떠한 개발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도록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강남구에 가서 구청장 의견을 들어보면 말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이 지역은 역세권이 되었든 지구중심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학술적인 계획이 없고 여기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자꾸 무질서해 진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도 또 해 줘야 된다 그런다고 할 적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것은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었다가 저렇게 되었다가 바뀌는 부분은 본위원은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기이 김낙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간담회에서 결정을 지은 것이고, 홍순철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이해를 좀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의견조정한 대로 해야지, 여기서 표결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같은 위원회에서 표결이라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일단 아까 의견 조정할 때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출신 강남구 출신인 우리 홍위원이 바쁜 지역행사 때문에 약간 늦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료위원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아까 의견 조정한 반대의견을 다시 한 번 절충을 하기 위해서 보류쪽으로 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겠지만 사실 한 번 보류해 가지고 다시 의견절충을 해서 그때 가서도 반대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지역구 사정도 있고 하니까 다시 보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간담회에서는…….

오늘 지하철 강남구청역 현장설명관계로 조순 시장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 출신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철회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저희 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임기획단 의견도 마찬가지로 압구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지난번 회기 때 한남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상정되었던 것을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체를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회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 홍위원님, 그것은 공론은 아니었습니다.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동료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장애를 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청 가서도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 해외도시를 다녀 봐도 어떤 특색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서울시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패션산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맞닥뜨려져서, 물론 강남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본 자치구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계지구를 지정하고 상임기획단 의견처럼 이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명물도 될 수 있고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명들을 때 공론화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같은 동의를 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조정시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과거에 반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대라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위원들간의 혼동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또 해당지역구 의원님께서 사정으로 늦게 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도 한 번 보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한 번 더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 위원입니다.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시 2011년 기본도시계획, 그 안과 맞추려고 용역으로 해서 올라온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상임기획단이나 집행부에서 여러 번 이것을 검토, 또 금천구청과 조정한 바도 있고 하니까 아까 우리 의견조정시에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에 가서 보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합시다.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03번, 서초구 방배동 산75번지의 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14번, 도봉구 창동 36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공원, 공용의 청사 등 바꾸는 작업입니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개의원 오시기 전에 소개의원 세 의원들 주소가 어디입니까?

김영희 소개의원은 비례이시고 로태숙 의원은 노원구, 문용자 의원은 강남입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지요?

주소는 강동이시지요.

그러면 세 의원 다 전혀 해당이 없는 지역구네요.

그러면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소속이며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김영희 의원입니다. 우선 청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이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산 27 -3 및 산 27-47 공원용지 해제신청과 토지기부채납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4-78 김종덕씨 외 6인이 제안한 청원에 있어 강북구 번동 산 27-3 7,042평 및 같은 번지 산 27-47 2,604평은 일반주거지역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며, 강북구청이 도시사업계획에 있어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사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원자인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첫째, 소유주는 강북구 오동 도시공원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매각 의사가 전혀 없어 사법분쟁이 예견되고 둘째, 강북구 번동 산 27-3, 산 27-47은 도봉구 번동 주택주역에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섬모양의 일반주거지역 공원용지이며 셋째, 당해 토지 안에는 60여 개의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무허가건물에 주민이 밀집되어 살고 있고, 넷째, 산 27-3 입구는 강북구 번동 산 27-80 일대로써 이미 96년에 완성아파트 15층 2동이 준공 입주되어 아파트건물 내 주차장도로로 주민이 진입 진출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토지 접경지점에는 쌍방울아파트, 석탑아파트가 계속 공사중에 있고, 오동공원의 맨끝자락 토지로 산 27-3은 잔디공원 주차장으로 산 27-47은 테니스코트장으로 공원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섯째, 이 토지는 오동공원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주민생계 보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발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이 주거환경개선에 타당하고 일반주거지역 공원용지에서 일반주거지역 재개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경우 강북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강북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북구 구민회관 부지로 번동 산 27-47 2,604평 중 2,000평을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청원인이 기부채납을 결의하였음은 재정자립도 35.5%인 강북구를 위하여 주택사업지구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강북구 구민회관 또는 문화센터 확보와 주거환경개선 실시로 청원인이 제안한 강북구 번동 산 27-3, 산 27-47 토지는 38만평, 오동근린공원의 일 분야인 9,646평으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강북구 재정기여에도 충분히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청원 소개합니다. 강북구청장이 계획한 산 27-47 토지는 테니스코트로 산 27-47 토지는 잔디공원과 주차장으로 추진한 계획은 산 27-3, 산 27-47과 붙어 있는 인접토지 번동 산 27-5로 테니스코트, 잔디공원 주차장계획 공원시설로 변경하여도 무모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북구 번동 산 27-47가 주택사업지역으로 청원채택이 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으로 서울특별시는 세 수요가 110억원에 매년 재산세 징수가 예정되고, 강북구는 종합토지세 징수효과가 연간 1억 5,000만원씩 계속 있게 되어 개발이익금 50억에서 100억원의 징수가 있게 되어 공원 추진보다는 토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는 97년 예산이 954억 2,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5.5%로 서울특별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구민회관이 없는 바 민원인이 제안한 산 27-47 또는 산 27-3 토지 중에서 2,000평의 기부채납을 받아 강북구민의 구민회관, 문화센터로 건설하는 것이 최적합하며, 건축면적 2,000평 또는 3,000평을 건축의 경우 건축비 소요예산은 시의회에서 시장님의 동의를 얻어 강북구 출신 시의원들과 동료의원의 동의로 55억에서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준다면 강북구는 100억원의 규모의 구민회관이 확보되고 계속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징수혜택이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100억원 규모의 세수와 매년 재산세 징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동근린공원 38만평의 맨끝자락이며, 삼면이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고 15층 아파트 10여 개 동으로 둘러싸인 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 공원을 해제하여 기존 주민의 주택사업지역 토지로 변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강북구 문화환경과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개한 본 청원에 대하여 의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누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강북구 번동 산 27-3 및 27-47 공원용지해제와 산 27-47 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4-78 김종덕 외 6인이 청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소개의원은 김영희 의원님, 로태숙 의원님, 문룡자 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접수일자는 97년 5월 6일, 접수번호 71번으로 접수됐고, 저희 위원회 회부는 97년 5월 7일 회부가 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와 소개의견 요지는 앞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강북구 번동 산 27-3 및 27-47 공원용지해제와 산 27-47 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동 공원은 77년 7월에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97년 5월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도 부족한 녹지공간이 많고 특히 도심 및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또한 동 공원은 기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청원부지에는 주민편익시설인 약수터, 광장 등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부터 1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연차별로 보상하여 공원기능을 회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해제는 불가한 여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한테 질문합시다. 지금 의견을 서울시에서는 공원해제건에 대해서 시 방침에도 어긋나고 공원해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하셨지요?

네.

본위원도 생각에 지금 현재 공장 이적지나 서울시 휴식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이 없는 지역도 많고 또 그 지역에 3개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지역을 주거로 할 적에 교통난이나 모든 것이 지금 거기에 어떻습니까?

주변여건은 현재 드림랜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상태로도 교통난이 어려운 여건이고 제가 기이 공원으로 확정된 곳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 현 실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순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요지에 있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공원용지상에 60여 개의 무허가건물과 비닐하우스, 가내공장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산복도로와 주차장, 잔디광장 이런 식으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5월 24일 했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인 것으로 봐서 토지 중 2,000여 평을 기부채납하겠다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시에 대단한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순형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데 지금까지 왜 정비를 안 하시고 놔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에 필요한 예산이 약 7조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자연 산인 경우가 4조원이 됩니다. 공원분야에만 필요한 것이 3조원, 전체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19조원이 판단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재정의 가용범위에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얘기는 무허가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장도 있고. 그런 것을 정비를 다 하셔야 될텐데, 공원을 만들려면 언젠가 철거해야 될 것이고 그 공원 안에 무허가를 지금까지 보존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벌써 철거를 했어야지.

현장의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평지입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경사도가 얼마…… 고도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 상황이 주위하고 어떤……

평균 40m 내지 50m입니다.

평지보다 40m 높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개진 좀 하고 싶은데요. 기부채납하겠다는 지번이 어디에요, 정확히?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가 있는 데는 이쪽이고 기부채납하겠다는 데는 이쪽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청원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겠다, 그래서 어떤 구 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밖에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을 도와주고 이런 차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조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원용지를 서울시에서 확보하는데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도 해당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정책 추진사항이기는 한데 기이 정해진 공원용지를 우리가 이번에 해제할 경우에 다른 유사한 지역의 문제도 재발되리라는 점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용진 위원 견해에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보류하자는 동의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도시계획 공원결정들을 해 왔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이런 청원에 대해서 굳이 보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라는 것도 무엇인가 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결정들은 빨리빨리 해 주는 것으로부터 의회 위상과 권위도 세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청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미적미적거린다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더 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금방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이쪽이 주택밀집지로 되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도 몇 집 없고 비닐하우스 정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서울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복원계획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얼마 기부채납할 테니까 해제해 달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연기하게 되면 안건만 많아지고 시간만 끌게 되는 우도 있고 해서 빨리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부결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호 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오동근린공원이 강북구에 소재해 있는데 이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강북구 전체 면적의 얼마나 됩니까? 강북구의 공원이 얼마만큼이나 많은데 오동근린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강북구의 유일한 공원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이것 말고도 북한산이 있고…….

자연공원 이용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지에 근린…….

네, 근린공원의 성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부결…….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강옥 위원.

이성호 위원, 이기연 위원께서 부결하자 하는 데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공원해제에 관해서 어떤 불가피하게 공원을 해제해야 될 수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 대원칙이 있지요?

대체확보를 전제로 합니다. 전체 공원면적은 줄이지 않겠다.

그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집행될 단계에 있습니까?

네, 150억원이 금년에 책정되어서…….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우리 정복진 동료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모든 예산 집행이나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는데 과연 예산이 이렇게,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이죠?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 아니고?

현재 공원인데 그것을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 공원 자체로서는 소유주 자체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 공원 같으면 내가 개발계획을 조성 수립해서 승인 받으면 자기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 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빨리 들어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정말로 이것이 우선순위에 맞게 그런 예산이 돼 있느냐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했으면 어쩌냐는 의견이시고, 또 고용진 위원, 이성호 위원, 이기연 위원, 이강옥 위원은 어차피 이 문제가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가능하면 능률적이고 책임있는 의정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서울시에서 공원하기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살 계획까지 다 했는데 지금 공원 해제해서 집 짓게 한다면 전철을 많이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할 때 사유가 뭡니까, 저는 위원 체면 어쩌고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요. 구체적으로 현장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장 보기 이전에 원칙적으로 공원 결정돼 있고 조정계획 수립되어서 예산 배정돼 있는 것을 아무리 현장이 어떻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회의 판단일 텐데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홍순철 위원.

현장을 전혀 보지 않았으니까 현장을 한번 보고.

홍순철 위원 현장에 꼭 나오시렵니까?

의견이 상반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세하게 나열돼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 말미를 보면 도저히 이것은 해제하고 아파트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경관도 보호해야 될 입장도 있고, 현재 더구나 여의도광장도 지금 공원 만드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공원용지 해제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아요. 서울시 현재의 공원화계획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 같고 해서 저도 부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홍순철 위원 표결할까요?

표결합시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위원장님, 보류하자는 위원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 양해를 구해서 만장일치로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께서 표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는 한달 전에 받았고 추가된 부분은 몇 가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최형신 위원님.

김주철 위원 말씀도 옳은데 전체를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꼭 보고해야 될 부분만 몇 가지라도 보고를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 가운데 사실 오늘 기회를 잃으면 우리가 볼 기회가 없는 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청량리, 왕십리부도심계획인데 일반사항은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더라도 그 계획만은 한번 슬라이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보고는 생략하고.

청량리하고 왕십리 부도심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법 개정한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개정한 것을 먼저 들어보고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지역도 그렇고 1항하고 5항 풍치지구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이것을 지금 시장이 6월말까지 하겠다고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두세 가지는 정식으로 들어보십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풍치지구 문제나 법 개정문제가 지금 현안문제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들은 연후에 청량리 슬라이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2번, 5번 정도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국장, 지금 풍치지구 관리계획수립을 지난 회기 때 시장이 6월말까지는 자치구에 시달하겠다고 확답했죠? 그런데 우리 국장 답변은 골격은 그대로인데 지금 6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13일인데 언제 개별적으로 우리한데 설명을 하고…….

저희가 20일 안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위원회 상임위 안 열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뵈서라도.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국장한테 묻는 것은 그러니까 날짜 다 임박해서 만들어 놓고 너희들 알고 우리 내려보낸다는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좀더 발전적으로 여기다 삽입할 문구가 없습니까 하는 상의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전에 그것을 다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상의해도 날짜가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다 만들어 와서 이것 알고 있으시오, 우리 할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께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문구 하나라도 전부 다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먼저 확정되기 전에, 자치구에 내려가기 전에 충분히 보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격상으로.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부 위원님.

추가로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관리계획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풍치지구 정비기준이라고 해서 지난 우리 임시회 때 그 동안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몇 회에 걸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비기준을 가지고 25개 자치구에 가서 풍치지구 정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민원을 받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당시에 풍치지구 정비지침하고 관리계획하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거기에 개념만 정비해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또 풍치지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어떠 어떠한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을 해제하겠다 하는…….

그 기준에 맞는 것은 표현대로 그대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그냥 시달해서 이러 이러한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따라라 하는 것만 시달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어떠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5개 자치구에 풍치지구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해서 25개 자치구의 해당 자치구 뿐 아니고 전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가서 민선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이런 정비기준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운영의 모든 문제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준만 확실히 내려주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입안권부터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을 말하자면 개념을 확실히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잘못하면 혼선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동안 작년부터 임시회 때마다 풍치지구의 정비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슬라이드 내지는 계획을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일단 계획이 변경됐네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다 하게 됩니다. 내용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 전에 전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에서 이런 계획말고 전용주거지역 정비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미 자치구에 시달했고 그 기준에 맞게 자치구에서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당초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야무야 되는 것이 오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자칫 잘못하면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수립만 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실상 풍치지구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또 다시 그런 우려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개념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사실 의견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앞의 지적하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 자체라고 그럴까 개발연구원에서 만든 개념이 되고, 지금 만든 것은 그래도 전부 저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이런 풍치지구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제도나 관행의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반대급부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존해 있는 현안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관행이 바뀔 때 이런 것들이 보다 시민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총 건수가 2,405건인데…….

그 대목은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보고내용에 보면 소요예산 공원부분 179건에 35.4㎢ 예산도 7조 5,000억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 사업비 부분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76건이면서 35.4㎢, 같다는 말이에요. 사업비도 위에는 7조 5,000억원인데 밑에는 4조 2,000억원, 혼동이 온 것 아닌가…….

오타 같습니다. 면적이 잘못됐습니다. 위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이 총 건수의 면적이 49㎢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순형 위원님.

조순형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이 앞으로 보상계획 수립을 하신다는데 19조라고 했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자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원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같은 것이 3조 9,000억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안건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량리-왕십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그 관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