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승건 의원 발언

황인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김창호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근 격변하는 유통환경에서 도매시장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95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저희 가락시장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유통시장 개방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에 따라 국내의 일부 수입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입량을 대폭 늘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더욱이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한 도매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2단계 농수산물유통개혁 대책에 따라 2001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에 34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새로 건설될 예정이고, 2004년까지 16개의 대형물류센터 건설과 함께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경로가 다원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어제 구리시장이 개장된 데 이어 7월에는 안양과 안산도매시장이 개장을 서두르고 있고 양재동 농협물류센터도 조만간 개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국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출과 국내대자본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으로 인하여 유통환경은 대변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시장은 이제 과거의 독점적 지위에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유통전략과 운영방법으로 선진물류체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리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가락시장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최근에 일산, 분당, 광명지역의 대형 할인점을 방문하여 신유통업체들의 농수산물 구매실태와 연간 취급상황 및 영업전략 그리고 물류체계 등을 조사 연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직원들이 직접 산지를 방문하여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포장, 하역 기계화의 지속적 추진 및 도매시장 내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경매업무 전산화 도입, 그리고 시장환경개선 및 농수산물 유통정보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우리 임직원 모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통찰력을 가지고 신유통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 앞으로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사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고 지금부터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를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위원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 외에 가락시장, 구리시장 비교표 이것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비교물이 하나 올라와서 인상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는 첫 번째 시작할 것은 가락시장하고 구리시장하고 납입자본금 3,113억원하고 1,885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것은 제가 문외한이라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물어봅니다. 납입자본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따 좀 알려 주시고요. 아무래도 어제 구리시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역시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지금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속칭 가락시장의 주체는 서울시가 주체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총 933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82년도 당시에 서울시가 208억을 했고, 정부가 347억을 했고요, 차관이 245억입니다. 그러면 차관을 들여온 주체는 중앙정부입니까, 우리입니까? 이따 한꺼번에 다 답변해 주십시오. 차관의 주체가 무엇인지, 그러면 차관의 주체가 만약에 서울시나 공사라면 서울시의 기여금이 약 450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 많기 때문에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구리시장을 보니까 정부가 568억을 했고요, 서울시가 114억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뺀다면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의 기여금을 낸 주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속칭 구리시장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구리시가 되는 것인지, 경기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이 공사비의 기여 순서로 보면 이것도 역시 서울시가 주체가 돼야 되는, 적어도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것이 주체가 어떻게 되고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채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농수산부, 농림부 이런 데서 행정적인 지도 외에 행정적이나 법과 규제에 의한 것 말고 어떤 중앙정부가 347억이 나왔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역으로 우리 서울시가 261억이 출자가 됐는데 지금 보면 비상임이사 한 분하고 감사를 서울시가 추천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 외에 서울시가 서울시 지분의 261억이 들어 간 것으로서 구리시장의 운영이나 어떤 관리에 비상임이사나 감사 외에 참여하거나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이 점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석에서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구리시장이긴 하지만 이것이 소재지가 구리라 구리시장이지 사실은 상당수의 서울의 동부나 지역에 있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출자를 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숫자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울 대 비서울시민의, 이른바 경기도민하고 서울시민하고 대강 고객의 숫자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벤치마킹에서 프랑스하고 네덜란드의 선진국 견학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대체 얼마의 숫자의 관계자들이 며칠간이나 가서 어떤 형태로 보는지,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보고서를 쓰시든지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선진국 견학을 한 것이 있으면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을 다 내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정도만 대체 어떤 형식으로 벤치마킹 후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처리문제가 역시 최대 현안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문인데 요즘 계속 다이옥신 문제도 있고 계속 쓰레기 처리문제가 굉장하고 이것이 가락시장이든 구리시장이든 전통적인 재래시장이든 간에 지금 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다른 시장과 연대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원래 시장님 들어선 이후에 각 자치구마다 1구 1소각장 갖기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대로 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실상으로, 송파구가 지금 자체 소각장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송파구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 재래시장이든 또 아니면 가락시장 산하든 여러 시장들과 연합해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채소나 이런 것 다듬기가 아니라 결과물로써 쓰레기가 나온 다음에 처리문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위원장
김승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위원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이제 많은 시장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의의 경쟁 또는 서비스 개선 아마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는 한 살아남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경쟁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전체 농민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고 이렇게 생각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공사의 현재의 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도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어도 기존의 세력들의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제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추진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 조순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공사 사장을 경영인을 공채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혁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그런 점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리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방향을 외부용역에 의하지 않고 10년 이상 축적된 공사 직원들의 노하우를 활용한다, 아마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우려가 표명되는 것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고집하는 그런 모순이 뒤따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전혀 밑에는 처음에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해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점이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기계의 현대화도 좋고 다 좋지만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과거의 관행, 지금까지 저희들 행정감사를 해 봐도 과거에 이렇게 해 왔고 전례가 이렇게 돼서 법이 있어도 또는 규칙이 있어도 그것이 관행처럼 흘러온 것을 인식하고 묵인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부조직의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어떠한 좋은 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저는 개선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공사 사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확실하게 있는지, 또 정말 밑에 조직들의 그런 인식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얘기를 해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의 비교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에 비해서 지금 조직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가락동 시장은 상당히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량면에서 배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인적자원에서는 차이가 덜 나야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냐 하면 그마만큼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에 보면 6처 1사업소 17부 38과입니다. 구리시장의 2부 1실 4과하고 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획기적인 조직의 개편을 단행할 의사가 있는지, 아마 이것도 사장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위원
김광순 위원입니다. 양곡이 전년도 대비해서 1일 평균 거래물량이 반으로 줄은 것 같은데요.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에서 보면 채소다듬기 금지 공동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럼 구리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락시장의 어떤 전철의 누를 범하지 않는 도매시장의 기능으로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일부 여론에 의해 보면 상당히 지금 구리시장도 소매시장으로 많이 전락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위원
김승자 위원입니다. 김창호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가운데 2쪽에 보면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릇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인들의 통상적인 사고로는 저만큼 가면 된다, 또 시오리쯤 될 것이다 하는 식의 것이 있는데 그 동안이란 말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지 대형 신유통업체 견학 실시라는, 역시 2쪽에 있는 것입니다. 일산에 있는 까르푸, 마크로, 분당의 킴스클럽, 광명 끌레프, 이름 등으로 봐서는 우리 나라의 자생적인 회사가 아니고 외국의 선진 마케팅시스템이 우리 나라에 도입이 돼서 현장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선진마케팅기법을 도입하고 앞서가는 유통시스템을 참고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유통문화가 선진화되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문화나 생활환경 등이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거나 그것을 바로 우리한테 참고로 삼아서 도입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기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우리가 일으키는데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은 사람이 하고 바꿔 말하면 시민이 하고 있고 또 시민을 위한 봉사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 직원들이 단순히 이것을 견학함으로써 참고하는 것보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황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리시장의 중도매인은 전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락시장의 2,111명도 법인화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관계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가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역 노조에 대해서 구리시장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이름만 가진 노조인지, 실질적인 노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유니온 집단을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위원
가락시장, 구리시장의 비교표를 보면 97년 예상거래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구리시장이 앞으로…….
사장
사장
김창호 향후 1년간을 잘 못해서…….

정수화위원
97년 하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1년간 83만 6,000톤 이렇게 1년간 거래물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에 서울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분에 있어서 감소가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혹시 추산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승자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아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고서 가운데 4쪽에 보면 마늘 주대제거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대라는 것이 줄거리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8쪽에 보면 탑차, 송품장 등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공사내에서는 통용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전문인 이외에는 주대라든가 탑차, 송품장 그런 용어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져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히 어제 개장한 구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논의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것 아닌가, 파행적으로 시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공사측 입장에서도 충분한 대비계획 같은 것이나 이런 계획을 직접 저희가 하지 못하지만 지역경제국장이 비상임이사로 파견돼 있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서 부작용이 없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도 역작용이 오지 않게 사전에 방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김창호 앉아서 그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이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사장님, 답변을 다 해 주시죠.
사장
사장
김창호 네, 그럴까요? 납입자본금의 3,113억의 내용은 관리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서울시에서 현금 및 현물출자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276억 해서 9%, 현물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양도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가지고 2,837억원 해서 91%, 89년 2월 20일자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등을 전부해서 구성을 시켜서 현물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장의 경우에는 유인물에 있는 대로 정부에서 현금출자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공사를 구성해서 출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관도입 주체는 가락시장 건설을 위해서 정부가 IBRD차관을 도입하였으나 상환조건이 불리해서 86년에 서울시는 스위스은행에서 1,500만 US달러를 차관으로 대환한 후에 관리공사에서 이 차관을 직접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 7월에 상환을 전액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비율로 봤을 때 차관은 저희 공사가 이것을 인수한 후 저희들의 이익금을 가지고 전액 상환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208억원을 했다 하지만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농안법상 정부에서 출연하는 자금은 순수하게 지원금으로서 전액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정부에서 출자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개설에 대한 허가가 나와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전액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 서울시가 투자자로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의 통제수단은 현재 직접적인 것은 없고 다만 농림부에 있는 유통국장이 비상임이사로 지금 현재 등재돼 있고 저희들이 이사회를 할 때는 비상임이사의 결재를 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 구리시장에 대해서 23%의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이것이 위치하기 때문에 구리시가 직접 이것은 경영책임이 있고 정부에서도 구리시의 시장 개설계획에 따라서 정부의 568억원이 출자가 됐기 때문에 이 운영주체는 구리시가 됐던 것인데 거기서 역시 저희와 똑같은 형태로 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이것이 운영이 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저희들한테 비상임이사를 내보내서 경영하듯이 서울시도 지금 감사를 내보내고 있고 비상임이사가 참여를 해서 경영에 관여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하고 직접 행정상에 연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내부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장의 예상되는 고객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숫자를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나중에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구리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써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시장의 벤치마킹에 대한 기간과 인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6월 25일부터 7월 3일 까지 8박 9일 동안 두 곳을 집중적으로 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불란서 경우에 파리에 있는 헌지스 시장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알스미어 화훼시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방문자는 이번에 사장을 포함해서 부장, 과장으로 구성된, 부장, 과장도 현업에 해당되는 현업부서별로 선발해서 총 10명이 서울대학 농과대학에 있는 물류전담하는 석사학위를 가진 즉,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별도 자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같이 동행해서 11명이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지스 시장에서 저희들이 주로 파악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헌지스 시장이 50여 만평으로서 유럽지역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브역할에 대한 물류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으로 있고, 알스미어 화훼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잘 전자식 경매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헌지스 시장의 그 허브기능과 알스미어 시장에 있는 전자경매식 방법을 절충을 할 것을 혼합할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장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자체 소각장과의 연관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건조기는 순수한 채소건조기로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완전히 허가를 받은 입증이 된 건조시설로서 공해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비료로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와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파구하고는 별개로 저희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다만 생선쓰레기에 대해서는 효모균에 의한 발효로서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지금 현재 시험중에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매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송파구하고는 연대해서 추진되는 것은 없고 다만 송파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그 장기계획을 자체내에서 수립하면서 우리 자체내의 관행이라든지 과거 습관 때문에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신 바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한 사장으로서의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조직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95년 12월말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0년도의 미래 도매시장에 대한 비전을 기이 외부용역에 의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채택해야 될 안도 있고 또 시장 운영상 저희들이 채택하기가 어려운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외부에서 보았던 관점과 저희 내부에서 직접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직원들이 다룸으로써 보다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문제로서 우리가 직접 이것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에 큰 목적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유통환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가락시장의 슬럼화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슬럼화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마저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의 조직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인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락시장에 비해서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구리시장관리공사의 사장하고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현재 구리시장 수입원이 단순하게 도매시장의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로 수입되는 것이 없고 거래금액의 0.5%의 수입으로만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 예상되는 5,700억원 정도의 소위 운영자금, 거래의 물량금액 예상대비 0.5%를 했을 때 총 수입되는 금액과 이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솔직한 그쪽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12년간의 경험과 모든 것에 의해서 이것이 조직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저쪽은 지금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의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설립된 것에 비해서 저희들 조직의 운영의 방대함과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직접 비교하기 보다는 저희 자체에서 정확하게 저희 스스로를 평가를 해서 이에 대한 조직문제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다뤄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이 전년대비 1/2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곡도매시장의 거래물량 격감사유는 96년 6월에 저희 양곡도매시장 바로 옆에 농협중앙회에서 소위 양곡마케팅본부를 개설해서 월 7만 가마의 양곡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월 이후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kg이하의 양곡이 자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인 대형 슈퍼라든지 할인점, 이런 곳에서 농산물 및 양곡판매의 확대로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소형 수퍼, 또한 소형 근린상가의 재래의 소매유통 기구가 급격히 지금 퇴조되고 있고, 이들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양곡도매시장내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거래량이 극감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상거래 고객에 대한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인 RPC 등 대형 양곡상인들을 계속적으로 유치해서 도매 시장의 거래물량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고, 양곡도매시장에 직접 반입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경우에는 공사에 자진 신고토록 해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허용을 해 주면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다듬기 금지 공동추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이 다듬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타 시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가락시장 내에 있는 중도매인들의 불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에 있는 도매시장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 동안 가락시장과 구리시장, 영일시장, 동부청과시장 해서 가락시장에서는 저희 공사의 업무이사와 가락시장의 지회장, 청과시장의 한국청과회사장, 구리시장에서는 전무이사, 영일시장에서는 사장, 동부청과에서는 사장을 공동추진위원으로 구성을 시켜서 협의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하도록 하고 수시 필요에 따라서 수시협의를 하면서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신 구리시장이 소매시장으로 전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구리시장의 도매기능, 역할에 대해서 어떤 점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가락시장의 도매기능이 상실될 우려는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은 하루 현재 8,000톤 수준이며 대부분 경매를 통해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전량 배송되고 있고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내의 잔품처리를 위해서 소매상 및 노점상이 아직도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리시장이 바로 앞에 별도의 소매 직판시장을 1만 2,500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은 구리시장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반은 민간유통업체에다 그것을 불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우려되는 것은 구리시장에서도 저희 가락시장과 동일하게 앞으로 경매를 실시하고 저희들은 5%의 상장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구리시장은 7%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도매인들이 4% 내지10%의 마진을 붙일 것 같으면 이것이 엄청난 유통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바로 코앞에 1만 2,500평의 대형 직판장이 있게 됨으로써 아마 산지에서부터 올라오는 물건이 직판시장으로 직접 출하가 되지 않을까 적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판시장은 금년 연말경에 개설 예정으로 있음으로써 이것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리시장에서의 도매시장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점이 고려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고서상에 표현방법인 그 동안이라든지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신유통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 외국업체 중심으로서 단순비교를 해서 도입할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우려하셨는데 영문은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업체는 외국업체이고 두 업체는 순수한 한국업체입니다. 까르푸하고 마크로는 외국업체이고 킴스클럽과 끌레프는 순수한 한국업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업체와 외국업체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했던 것이고, 그 신할인대형매장을 저희들한테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방문했다기보다는 그런 대형업체들이 향후에 도매시장의 활용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구매담당자들과 같이 대화를 갖고 가락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아까 김승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업체를 벤치마킹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현실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리시장 중도매인은 처음부터 전원 법인화를 했는데 현재 우리 가락시장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저희들이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작년 96년도부터 중도매인의 법인화를 적극 권장하고 현재 청과의 경우에 127개 업체, 수산이 30개 업체 해서 총 157개 업체가 법인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인화를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역 노조에 대해서 구리시장과 비교해서 이름만 노조이지 하역노조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리시장은 처음부터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도매시장 법인 선정시에 하역업무를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거나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하역 처리하도록 이것을 처음부터 지적을 해서 조건부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도매시장 내 하역업무는 고려청과는 이것을 직원화로 해서 직접 하역업무를 도매법인이 담당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 농협공판장하고 구리청과는 용역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리청과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1년간 용역업체와 계약한 결과와 또 고려청과가 직원화해서 하는 하역업무를 비교 검토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구리시장 개설후에 가락시장의 감소 예상물량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견보다는 가락시장에 있는 도매법인들이 더 본인들의 장사하고 예민하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들었을 때 10% 내지 15%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별 영향이 없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쯤이나 되었을 때 10% 내지 15%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잠시 설명드린 대로 구리시장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리시장의 도매기능에 대해서 적이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시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혹 그쪽 시장이 경매제도가 무너질 경우에 어떤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좋은 방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때는 저희도 유리하고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같이 발전하게 될 텐데 나쁜 방향으로 이것이 경쟁이 붙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렵게 지금 구축시켜 놓은 경매제도가 흔들린다든지 이번에 마늘포장 예를 보더라도 저희들은 어렵게 해서 마늘 포장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받아주는, 과거 재래식 방법에 의한 줄거리째 주대를 그대로 묶어서 나온 것이 100% 구리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장이 어저께 오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완전히 그 마늘시장이 흙바닥이 되고 아주 지저분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락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불평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공영도매시장인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받아 주도록 하는데 왜 우리 시장에서는 반입을 금지하느냐 해서 지금 엄청난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쁜 방향으로 경쟁이 될 경우에는 그 동안에 도리어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던 것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적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점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향후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서울시 지역경제국을 통해서도 강력히 이런 것은 지적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지역경제국에 이러한 건의서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위원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답변 준비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문에 나섰습니다. 첫째, 주요품목 거래동향을 보면 양파 외 7개 품목이 전년대비를 해서 좀 저조한 실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양곡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기타 품목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것은 지금 물량이 남아 돌아요. 풍작이 되어서 썩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년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애써 농사지은 양파가 썩어서 나자빠질 것 같으면 쓰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외국 농산물이 많이 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농촌 태생으로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농약검출 품목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는 더욱더 농약 검출확인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주산단지 출장을 실시하겠다, 즉 공사의 과장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 3개팀으로 2일씩 이렇게 하겠다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지를 모르고는 무슨 일을 어떻게 대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희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가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그 동안에 건조기 설치를 1개 법인이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법인에게도 확대 실시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업무보고중에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도 지난번에 아마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장재 비용 지원하는데 역행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와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마늘포장재 비용지원 해서 1억 4,500만원, 이런 문제도 아까 얘기하는 대로 건조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 같으면 설혹 건조기는 설치해 놓고 업체에서 법인에서 그냥 쉬쉬해서는 안 돼요, 들어온 것은 받아 주니까. 소홀히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 겸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위원장
그러면 이정의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위원
아까 답변중에서 구리시장의 물량이 0.5%의 수수료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가락동시장의 작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지출에서 보면 인건비가 86억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
김창호 네.

이정의위원
대충 맞죠? 그런데 구리시장이 5,756억원의 물량으로 봐서 0.5%면 28억원, 30억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물론 부대수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구리시장이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든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지금 가락시장의 인건비 지출액이라든가 이런 구성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바가 지금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예산집행을 보면 지금 물론 여기에 원금도 있고 부채 상환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만 우리 가락동시장이 연간 예산지출이 400억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기계 현대화도 돼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장하고도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물론 구리시장이 다 옳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구리시장이 모순된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 구리시장을 이것을 물량만 비교표를 하셨는데 시행상 제도, 제도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좀 전부 해서 비교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어떤 부작용이 오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올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비교표를 해서 저희한테 주셔서 우리 의회와 지금 공사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장으로 인해서 오는 영향 때문에 우리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개선하지 못해서 잘못되었을 경우는 파급효과가 왔을 때 진짜 도미노현상이 납니다.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이게 시장이. 쏠리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좋으면서도 오히려 관행 때문에 그쪽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오는 영향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가락시장하고 구리시장하고의 비교표를 물량면에서 했는데 좀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관행, 이런 것을 좀 차이점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렇게까지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상 정말 진취적인 것은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관행이라든가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내왔던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 아까 하역문제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운반하는 기계 같은 것도 현대화해서 전부 사람이 안합니다. 그런데 인력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실업자가 될까봐 못하는 그런 현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장뿐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화 될 거라고. 현대화하지 않고는 도무지 운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현대화를 부득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현대화하는 작업도 아주 가속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비교하고 향후대책,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 더 지원해서라도 현대화에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사장께서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비교표를 해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일이 있어서 제 앞부분을 못 들었고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되니까요. 다만 지금 제가 사장님 답변하시는 말미에서도 제가 우려하던 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구리시장을 갔다오신 분들 얘기가 구리시장 개장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좌판이 늘어섰다는 하는 얘기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서 그랬다면 옛날 용산청과물시장이나 그것도 용산시장이 같기 때문에 어떤 기준의 권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법대로 집행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구리시장에 만약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좌판이 들어서고 아까 얘기하듯이 마늘 같은 것 그런 것이 나름대로 가락시장에서 해 왔던 것들이 기존의 것이 그냥 오히려 퇴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구리시에 저희 서울시가 260억 가량 투자를 했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뭐였냐라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아까 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의 질의하고 상관없이 과연 그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발생할 때, 좌판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늘문제라든지 지금 일례가 그렇지 상당수의 유사한 행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까 사장님 표현대로 말씀대로라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의 주시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설사 지금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급부서인 농림부하고 하든지 또는 경기도하고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인근 관련단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
방금 김승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발언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나가시고 또 감사가 나가시는 외에 우리 관리공사에서 경영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줬다니까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가 요청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위원장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
질의라고 얘기하기는 이상합니다만 지역경제국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정의 위원과 김승건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락시장은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이 아니에요, 형태가. 도·소매시장이지요, 지금 현재? 도·소매시장 아닙니까? 구리하고 비교를 하면 구리는 도매시장으로 발족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관행이 위원님들 전부가 말씀하는 것은 중도매인, 매참인, 직판상인, 기타 이런 사람들이 한 2,500명 계시는데 여기서 오는 인적관리라든지 모든 문제가 도·소매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더 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가락시장은 소매도 하는데 왜 구리시장이나 남부권 시장에서 우리도 소매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공무원들 답변 중에서 관행에 의해서, 법률 이전에 관행이 먼저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가락시장이 꼭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국이나 다른 국에 얘기할 때 비교할 수 있을 때 이런 형태의 도매시장은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도 소요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진짜 도매시장을 하려면 도매시장으로 출발해서 끝까지 도매시장으로 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가락시장을 모델로 해서 도·소매시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사장님이 관련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지방 공기업 중에서 가락시장이 모델 케이스로 돼 있으니까 이 점은 많은 반영을 하고 또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황인명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김창호 정해순 위원님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들어오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별도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사실상 저희들은 대체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개선도 못했던 것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이것을 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적 장치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서울시와 농림부에다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서화를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이 기이 벌써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향후는 공영도매시장의 운영회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직접 이것을 해서 공영도매시장만이라도 어떤 공통된 운영방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구리시장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도리어 그 동안 저희들이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저희 시장에 데려다가 훈련까지 시켜줬었습니다. 그리고 전표 하나 만드는 서식까지 전부 저희들 것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엄청난 것을 지금도 계속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맏형 역할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처장급 이상들이 전부 가서 그쪽에 있는 부장 이상들하고 같이 앉아서 또 부족한 것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 주고 계속해서 분야별로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들은 지원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운영제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한 위원님도 걱정해서 도리어 저희들의 도·소매 관행이 저쪽으로 좋은 excuse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쪽에서는 어제 총리께서 직접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도 사장이 지적한 것이 바로 구리시장의 강점은 도·소매가 처음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지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직판시장의 운영이 별도로 떨어져나가면서 도리어 경매제도까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경제국 내지는 농림부에다 문서로써 지적을 해서 그쪽에서도 예의 주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품목의 전년대비 금년에 저조한 품목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양파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풍작이 됐기 때문에 가격도 다소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양파는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마늘의 경우에는 물량이 톤수로 따지기 때문에 77톤으로 됐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번에 주대를 제거하고 포장화가 됐기 때문에 3대분이 1대분으로 도리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5월 1일 금년도 햇마늘 들어올 때부터는 완전히 포장된 것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면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마늘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김인데 이것은 물량면에서 큰 차이는 안 나고 있고, 지금 양곡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적하신 앞으로 외국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검역과정에서도 이것을 철저히 지금 정부에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도매시장 내에서도 외국농산물에 대해서도 또 집중적으로 이것을 검사해서 만약에 이것이 아직까지는 검출된 것이 없었습니다만 검출될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산단지 출장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이 돼서 사전에 연락을 못 올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계획을 미리 해서 통보를 드려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포장화를 지금 추진하면서 건조기의 확대는 도리어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순된 것을 지금 조정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배추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배추와 무의 이파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절대량이 너무 많이 이것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줘 가면서 포장화를 추진해야지 100% 포장화 됐기 때문에 쓰레기가 전혀 발생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400톤 나오고 있는 것 중에 6·70%가 순수하게 배추, 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지적하신 것은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절대 물량을 같다 어느 정도는 죽여주면서 포장화를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것은 조정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창호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에 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