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이금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구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식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현장시찰을 한 것 등을 참고로 해서 오늘 바른 방향으로 조례심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 지방공사의 지사설치 승인권이 내무부장관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한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장이 승인하도록 하였던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방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임직원의 급여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의 승인은 노사간의 단체임금협상의 결과에 의해 정해진 것을 시장이 추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단체임금협상은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 결정되므로 별도의 임금 지급기준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근거한 우리 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중에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등 5개 지방공사는 같은 사안의 조례개정안이 이미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이찬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7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7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위원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96년 12월 30일에 됐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추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전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께서 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늦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때 즉시 하위법도 후속조치로 신속하게 따라주어야 되는 것이 법 순리의 일반적인 논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안의 제23조제2항제2호에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내용이 본 법 제65조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됐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때 당시에도 이 제65조와 제18조가 처음부터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처음부터 중복됐는데 그 때 당시에 중복된 것을 몰라서 이 조례안이 그대로 존속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와서 보니까 중복되어서 이것을 삭제하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지금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12월 30일에 개정되어 4월 1일에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 조례개정안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6개 지방공사 중에서 제일 늦게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의 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제65조와 제18조가 중복돼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중복돼 있던 사항인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대해 승인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급여하고 퇴직수당 지급기준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당초 조례가 중복되었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중복돼 있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까?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원대
이원대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종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중적인 승인제도가 조례상에 나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이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번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사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승인제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대한 예산부서의 승인제도로서만 승인을 거치고, 또 주관부서의 사전승인제는 철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아니,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임직원의 급여기준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법 제65조가 이번에 개정된 것이 아니라 진즉 92년도인가에 개정됐지요?
원대
이원대농수산유통과장
네.
김종래위원
그러면 즉시 92년도나 93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조례가 돼야지요,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원대
이원대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공사의 지사설치 승인권 변경과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제도에 따라서 이것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전승인제를 철폐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종래위원
아니, 지침이 철폐되기 전에 중복되는 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무부장관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된 것은 96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제18조는 기존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65조하고 제70조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고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중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이금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 위원입니다. 지사와 출장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사와 출장소는 어떤 형태입니까?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지금 지사와 출장소가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에 어떤 농수산물 도매기능을 둔다면 관리공사에서 지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마포에는 따로 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그것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그것은 도매시장법에 의거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마 농안법의 저촉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회는 지난 번 의회에서 마포 지방공사를 승인을 하고 이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았는데 여기 지방공기업법 제52조제2항에 보니까 지사와 출장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마포에서 많은 논란 속에서 지방공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지금 지역경제국까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이라든지 올라온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자체에서 구와 도매시장 간에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시의 지역경제국에 접수된 것이라든지 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만약에 앞으로 접수가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실 생각입니까?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접수되면 접수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봐야만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10시에 지역경제국 주요추진사업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