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집행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윤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의 대단위 단수가 수반된 각종 공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단수는 암사정수장 확장에 따른 전기연락관 공사와 3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는 법정 정기점검을 위하여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각종 관로공사와 상수도관 이설 공사가 단수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수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우천으로 한 차례 일정을 변경해서 많은 시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수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기상전망을 고려하고 계속 기상상태를 주시하였습니다만 공사의 지장이 없는 예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수 당일 5월 28일 10시에 단수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아침 5시 기상전망에서 공사가 불가능한 30mm 정도의 강수가 예보되어서 당일 7시에 긴급 상수도사업본부 간부회의를 소집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대부분의 공사가 전기용접을 필요로 합니다만 우천 시에는 용접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공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연기 결정을 당초 밤 10시 보다 13시간 전에 결정을 내리고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강행시 우천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통수가 늦어질 경우에 시민들께 더 많은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저희들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염려를 한 바 있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암사정수장 단수 추진 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암사정수장 단수 추진 내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암사정수장 확장에 따른 공사관계로 13개 구의 단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스컴은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장까지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내용을 직접 파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암사정수장 증설 관련공사 단수조치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본부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자세한 얘기는 들었는데 단수날은 5월 30일이죠?

당초 계획은 28일 밤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3일 또 단수한 거죠?

네,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이번에 시설한 공사비가?

공사비는 대부분 사업소별로 집행을 했고 우리 본부 공사가 3건이고 대부분 사업소 공사인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 단수된 지역의 각 구청별로 총 합계로 한 200만가구 얼추 되죠?

109만 가구였습니다.

내가 간단히 따져 보았는데 한 집에 대해서 500원씩만 해도 10억원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정집들은 여러 세대 사니까 물 받느라고 큰 그릇이란 큰 그릇은 다 갖다 놓고서 그냥 죽 받아서 그 물을 결과적으로 소비를 시키는데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기상청에 알아보아서 여러 가지로 했으리라고 저는 압니다, 아는데. 이런 막대한 물이 소비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나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오는 날도 모르고 덮어놓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냐, 이런 얘기를 왕왕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대충 내가 500원씩 따져서 근 10억원이라는 물이 이번에 손실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마디만 대답하라고.

최위원님 금액관계는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 보았습니다만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질책하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과거 구시대 하던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민들이 물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소비해서 근 10억원이라는 물을 갖다 낭비했다는 데 대해서는 수자원관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절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공사라든가 요새도 수도사업소 공사를 많이 하데요,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사진까지 찍어서 갖다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보여 주었지만 첫째, 각 사업소에서 감독관리를 잘하라고. 왜냐 하면 이번에 동부 관할에도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 관이 내가 지난번에 200mm 1m에 얼마냐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얼마인지 모르더라고. 물론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 모른다고 하는지 그 관을 200mm나 150mm를 묻을 적에는 완벽하게 그래도 모래를 밑에다 깔고 제대로 해서 관을 넣어야 되는데 시궁창에다 비싼 관을 그냥 묻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사진을 찍고 하다가 가스를 건드려서 이러니 저러니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기에 내가 부실공사 하기 때문에 파보자고 했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관에 1m 200mm 짜리나 150mm 짜리가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공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동부사업소나 각 사업소에서 현장에 나와서 한번 오토바이 타고 휙 돌아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각 사업소에서 저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 당시도 사업소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부실공사를 하니 와서 제지를 해라 얘기를 해도 알았습니다 하고 그저 공사하는 사람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합작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특별한 지시를 내려서 본부에서도 공사장에 웬만하시면 나가서 보시고 내가 한 예를 들어서 대개 수원지 하나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에서 120명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한 30명은 되겠네, 왜냐 하면 내가 거기 다니는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그것만 틀어 놓고 가서 종일 고스톱 치는 것이야, 그것이 다 우리 시민들이 항상 공무원들 군살을 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내가 들을 적에도 그런데 다니는 수위인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24시간을 교대로 근무를 서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아침에 나와서 그것만 하면 종일 앉아서 고스톱이나 친다 이것이에요, 바둑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앞으로 집에 가서 어린애를 보든가 해야지 그냥 놓아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고 답변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단수예고 전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수 종료 후 급수가 될 때까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녹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수도꼭지를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열어서 나가는 물값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거든요. 이 녹물이 전부 나가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돌아가는 계량기의 요금에 대해서는 탕감해 준다는, 감액해 준다는 이런 말도 없이 녹물이 나올 때까지 끝도 한도 없이 틀어놓으라는 이런 것은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공사구간을 잘 세척을 해서 후에 통수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물게 해도, 내도록 해도 좋은 것인지, 언제까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공사를 하고 급수를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녹물이 나올 때까지 틀어놓으라고 해서 직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 탱크로 올라가서 거기에 저장되어서 꼭지로 나오는 이런 과정을 밟는 곳에서는 물탱크마다 녹물 내지 흙물이 저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녹물을 1년 내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100 여 건씩 매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공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물탱크 청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부당한 공사로 인해서 시민은 물탱크에 차 있는 녹물을 먹어야 되고 또 청소도 본인이 해야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단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긴 얘기 말고 공사 예정을 발표하면서 꼭 우천시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는 고지를 미리 해서 주민들이 우천을 예상하면 연기가 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강조해서 예고하는, 언론매체에 할 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었나 라는 지적이거든요. 이것과 맞물려서 버스요금 문제도 같이 맞물려버리니까 이 문제가 파장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정이 왜 이렇게 거리가 있는가, 또는 협조적 그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판의 대상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절차와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행정의 뒷바라지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신뢰하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본부장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한 흔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또 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무시해도 되느냐 하는 시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이번에 많아진 그런 계기를 낳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비록 어떠한 추진상의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문제라고 하면 말할 수도 없죠. 앞서도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것 외에도 음식점, 학교 그 다음에 각 접객업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되었잖느냐. 그 불편에 비교하면 우리 서울시가 비판받아야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민선자치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또 우리 본청에 아침저녁으로 회의도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회의하고 논의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와 맞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의 시민적 분노를 일으켰는데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공사 날짜를 대단히 잘못 잡았다고 봐요. 기상청에서 주간전망을 하는데 28일과 29일에는 차츰 흐리고 비, 그리고 29일에는 흐린 뒤에 갬, 그리고 29일도 흐리고 한두 차례 비 이렇게 각각 예고된 바가 있다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서울시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단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아주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비는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나는 예전에 이렇게 홍보가 잘 된 것은 일찍이 보지를 못했는데 그 날은 아주 잘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비난을 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28일, 29일 그리고 27일 이렇게 해서 기상청의 주간 전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왜 그 날짜로 공사일정을 잡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결국 안일한 우리 집행부의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었나,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학교 어린이 급식관계 또 목욕탕이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이나 손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했다지만 각 수도사업소로 인해서 무슨 별도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수도관에서 발암물질 발생, 문화일보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신문을 읽어보신 일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정신차려야 돼요. 조그마한 일에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각 사업소. 내가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약업무 특별감사 97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 실시한 9개 정수사업소, 6개 건설관리사업소 특히 은평수도사업소,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담합하고 또 입찰부정업자 제재 등 여러 가지 비리가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있으면 아주 상세하게 명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조치 대상업자 고발, 부정당 업자 제재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해원건설입니다. 성북구 석관동 189-6 96년도성동건설관리사업소 관내 맨홀인상공사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삼서건설주식회사 및 일구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공받아 회사 직원인 정해영 및 임명리로 하여금 작성케 한 후 타회사가 경쟁한 것처럼 하여 고가로 낙찰받아 96년 5월 18일 계약 체결하는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급공무원들도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결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번째로 일구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성북구 보문동5가 261-1 위 건 입찰에 있어 백지입찰참가서에 대표리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해원건설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이 입찰하는 회사에 타회사 대표도장을 반드시 서류를 만들 때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 A라는 대표가 도장을 다 찍어서 입찰에 응찰해도 그 공무원은 발견을 못 해서 결국 서울시 감사실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신이 나태해서 이것을 발견을 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없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등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구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성북구 보문동5가 261-3 위 건 입찰에 있어서 백지입찰참가서에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해원건설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데 전부 담합해서 입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는 전부가 경징계, 시말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앞으로 또 지금도 이런 부정과 업자들하고 그야말로 담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또 삼서건설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성동구 행당동 319-36 위 내용과 같고 아래 네 번 입찰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또 협조해서 담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화건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6년 5월 3일 강서건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맨홀인상정비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본인의 친척 회사직원인 박문섭과 직원인 김선남을 삼서건설주식회사 및 현대개발의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토록 하여 위 공사를 고가낙찰을 해 낸 것이 있습니다. 99.12%입니다. 그리고 역시 세화건설도 일반입니다. 96년 5월 3일부터 강서건설관리사업소에서 또 한 것인데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원도건설주식회사가 강남구 역삼동 837-33에 있는데 96년 2월 6일 신월정수사업소에서 시행한 봄맞이 환경정비공사 도급액 2,900만원을 입찰시 원도건설주식회사의 입찰대리인 조병록이 경미건업과 포산엔지니어링의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작성 투찰하여 입찰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법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건설주식회사인데 은평구 응암동 91-1에 있습니다, 회사소재지가. 그 다음에 중원건설, 선양건업은 신월정수사업소에서 시행한 이것도 역시 일반입니다. 2,900만원을 입찰 시 금산건설주식회사하고 중원건설 및 선양건업주식회사의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유사글씨로 작성되어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유사글씨라는 것은 한 사람의 글씨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울시 감사실에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수원건설산업인데 강북구 번동 446-17인데 이것은 96년 3월 25일 노량진정수사업소에서 시행한 침전지 소재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공사입찰 시 수원건설산업 대표 김원호가 주식회사 선양토건의 입찰서를 작성 투찰하여 입찰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것도 역시 담합행위입니다. 이것 등등 다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원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일에도 공무원이 정신을 안 차려요. 내가 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월급받고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명감이 없고 그저 담합하고 또 앞으로 뒤로 뭐가 조금 생기는 것이 없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담합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것 뿐이 아닙니다. 은평수도사업소는 며칠 전에 계량기 대체공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계량기를 다는 사람이 아니고 딴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가서 달다가 난리를 쳐서 4일, 5일간 목욕탕에서 남의 영업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와서 똑똑한 사과 한마디 없어요. 본부장, 이것 뿐인줄 압니까? 한 20일 전에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술먹고 지나가면서 싸움을 해서 500만원 1,000만원을 물어 주고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일도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정보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다 얘기하면 오늘 본위원이 너무 발언을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줄이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공무원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단수 안내문을 죽 보니까 이것이 애당초 28일부터 단수를 하려고 했던 그 전에 홍보물을 한번 작성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55만세대에 이런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단수 대상가구가 약 110만가구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마다 하나씩 다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28일 변경으로 인해서 혼란이 온 것은 사전에 이런 철저한 홍보,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천 시에 단수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10만가구라는 그런 대규모 단수 예정을 하는데 홍보물이 사업소별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우천시에는 단수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넣은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고 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나 우리 시민들이 단수예보를 인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수 예고 홍보자료를 만들 때는 본부 차원에서 디자인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금방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유라든가 그 다음 단수지역, 일시, 기타 유의사항 같은 것도 일관성있게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받는 것마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단수일정이 6월 3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8일 예정되었던 그 전의 홍보는 과연 어떻게 했고, 몇 세대 홍보를 했고 홍보물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일기예보도 자료에 죽 보면 지금 6월 3일, 4일 이 부분은 기상청 예보현황을 이렇게 도표로 해서 잘 보냈는데 28일 기상청에서 보낸 21일부터 1주일 전부터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기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5월 21일 예보를 한 것이 27일 그 다음에 죽 1주일 동안 보면 28일은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물론 흐리고 한 때 비라고 그랬지만 비가 온다고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전에 예측을 못 하고 28일 오전 5시에 급기야 회의를 통해서 단수일정을 변경한 것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업무보고 때 보면 전부다 대체로 나열하는 것으로 마는데 좀 철저하게 이 내용을 나열식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했나 확인도 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업무보고도 나열식으로 하고 그 때 당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든다면 제가 지난번 일선 수도사업소 강남수도사업소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행한 공사 입찰관계 서류라든가 이런 것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오지가 않았어요. 전부다 보고를 한다고 그래도 그 때 당시로만 넘어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야 어떻든 간에 동시에 100만 가구를 단수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여하간 시장님이 사과까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데도 사과하셨을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아무리 사과를 하시고 신문에 뭐라고 났어도 정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다시 지금과 같은 그런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하시겠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에서 우리 시민에게 하는 일들을 마치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시민이 우리의 주인이다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당하는 것이 100만 가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당하고 내가 영업을 한다면 우리 영업소가 당하고 하는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런 문제를 계획을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 분들이 겪을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분들이 겪을 고통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마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너무 소홀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암사정수장 증산에 따른 공사 그래서 한 너덧 가지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것 나누어서 하고 통수관계 그것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하는 것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세대하고 다가구의 계량기 부착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세대는 계량기를 달아줄 수 있고, 다가구에는 계기 하나에서 고미터를 달아서 물을 먹으니까 심지어는 계산하기가 아주 복잡해요. 애는 얼마, 노인은 얼마, 젊은 여자아이 있는 집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꼭 노력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공식으로 제가 질의답변 순서에 의해서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 주십사하고. 또 한 가지는 수도사업소의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나태해져 있어요. 정권 말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유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먼저 질문에서 말씀했다시피 아무리 인원이 바빠도 기술자는 기술자에게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심지어는 목욕탕 업자에게 그런 손해를 보이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민 행정의 또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한 시민 아닙니까? 어떤 시민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것이나 불이익을 본위원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심껏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암사정수장 증설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109만 가구에 단수를 계획해서 기상예보에 차질이 있어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상수도 행정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이번 단수대상 가구가 109만가구인데 500원 정도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10억 가까이 손실된다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경향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당일 28일 밤 10시에 단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연기방침은 8시 30분에 방침을 정해서 9시 뉴스부터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서 사실상 연기된다는 시점과 단수시점이 한 13시간 차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일 암사정수장의 평균 1일 생산량과 그 날 생산량을 산출을 해서 계산하니까 순수한 물값으로 한다면 천만원 내외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단순히 상수도 물의 낭비 차원을 떠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단순히 음용수보다도 영업문제라든가, 학교급식문제라든가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수도와 관련되어서 일상 영업을 하든지, 경제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가정생활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는 금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상수도 공사 감독 관계가 여러 가지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선 공무원들 하루에도 누수 건수가 100여 건 되기 때문에 일선 내부행정을 보면 직원들의 얘기는 내부행정을 보면서 현장확인 관계가 이렇게 격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조직적인 관리를 통해서 충실한 감독이 되도록 저희 본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일선 행정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식으로 딱딱 적용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장 같은 데 특히 기능직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약품투입이라든가, 정수라든가 그런 것이 자동화 시설된 상태에서 남는 시간 잡기를 즐긴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특히 깨끗한 물을 항상 긴장을 해서 정수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저희 본부장 이하 본부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단수 예고 전담문제 또 단수종료 후 급수될 때까지 녹물 나오는 문제 각 가정 수요가에서 저수조 세척문제 여러 가지 녹물 나오는 문제, 우천시에 연기 고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상 일을 하면서 느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느끼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김평낙 위원께서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녹물관계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단수를 하고 난 뒤에 물공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량 단수 이전에 은평 서대문 지역에 단수를 해서 녹물 나오는 사건을 경험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실무자들을 통해서 녹물이 나올 수 있는 사례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위원님들께 여기서 멀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네 가지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오후에 내일은 수도사업소장들하고 정수장 소장들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각 사업소의 수도공사 과장들을 전부다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기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시민불편문제, 공사감독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본부 단위에서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수 후에 녹물이 제거될 때까지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 놓는 문제, 그 다음에 물탱크에 녹물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 상수도행정이 양적인 문제의 부족에서 이제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양적인 문제는 충족이 되었습니다만 질적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수도행정의 선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보면 우선 정수장 시설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송배수관을 통해서 막바로 수요가로 가는 방법으로부터 일단 고지대 배수지를 확보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자연유화식으로 나간다면 수압도 안정화가 되고 배수지의 일정한 양이 저희들 계획은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물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전기관계 점검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충분히 배수지의 수돗물을 가지고 급수를 하면서 이렇게 정비공사를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물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60년대 초에 인구가 한 250만 되다가 한 10년 만에 배씩 늘어서 60년도, 70년도 사이에 한 250만 되던 것이 한 500만, 또 70년대 한 10년동안 한 300만, 80년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사실상 도시행정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같은 것이 도시규모에 맞게 개발된 상태에서 주택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해야 되는데 대중요법으로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 문제라든가 또 상수도관도 내식성관이 아닌 비내식관을 묻고 해서 그것이 노후가 되고 스케일링이 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문제는 최근만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개량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개량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계속 나오고 해서 작년부터는 노후관 개량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별로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지역별로 완결위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 2005년까지는 다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있는 정수장 시설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급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수장에서 막바로 급수를 해서 수압도 일정하지 않은 데서 항상 누수발생이 나고 하는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급수되는 방법,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을 조직적으로 블록별로, 지역별로 완결위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이런 큰 축을 가지고 상수도 행정을 선진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세세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상수도 행정을 선진화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이 완결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지도를 받아서 확정해서 서울시 상수도의 행정의 백년대계를 세우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김평낙 위원님께서 어떻든 간에 녹물이 나왔을 때 수도꼭지를 열어서 수요가 부담으로 시키는 문제 또 저수조 청소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양적인 문제만 채워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급자의 횡포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으로 개선되면 해결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발상을 전환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을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문제, 개량문제,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시민들께 피해를 안 끼치도록 하는데 피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에 대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시민의 머슴으로서 봉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으로는 크게 지적을 할 사항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잘못했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탁상행정이었고 시민 불편을 끼쳤고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지적사항은 없지만 그러나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컸다, 결국 시민과 시정과의 거리가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기자실에 내려가면서 시장님이 언론에서는 사과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기자들과 대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언론기관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시장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위원님들께 시장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또 답변에 갈음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의 자세가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행정서비스를 공급한다하는 공급자의 편의 위주, 탁상행정 위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젖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구나 민선시대 이후에는 공급자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수요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급자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기업에서 상품을 아무리 많이 생산했더라도 옛날에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는 수요가들이 다 소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수요가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을 해도 팔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도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서 수요가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런 수요가의 입장에서 발상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점에 더 노력하겠다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항상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본부장 이하 저희들 본부 간부들, 직원들, 말단 수도사업소 직원들, 정수장 직원들까지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생각에서 수요가의 입장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수요가 입장에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서 수요가들이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상품 포장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기업가들이 신경 쓰는 그런 노력으로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기본 자세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의 저희들 자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면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많이 시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병권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 문제, 목욕탕 문제, 또 여러 가지 영업하는 사람들의 손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로서 여러 가지 책임문제, 대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단수시간은 28일 밤 10시였고, 단수 변경 날짜 시간은 그날 아침 8시 반에 확정해서 9시부터 시민들에게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시민들은 최소한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1주일 전, 열흘 전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13시간 전에 이런 변경을 시킴으로 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단수를 통해서 하나의 반성의 기회로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회를 가져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교육시킬 것은 교육을 하고 자세를 바꿀 것은 바꾸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저 스스로 다짐을 위원님 앞에서 하고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정구 위원님께서 저희들 수도사업소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서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고, 어제 TV라든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렇게 건설업자들의 부조리스러운 사항들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공무원도 저희 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직원들 구속이 되고 하는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었습니다. 공사 입찰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년 전에는 예정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가격 정도를 해서 입찰을 보고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예정가를 보통 10개를 만들고 거기에서 입찰 당일날 입찰에 참가하시는 분 세 사람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서 가격을 정하고 합니다만 신문에도 보셨습니다만 한 사람이 여러 업자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 받은 바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바로는 여러 업자들의 위임을 받고 또 그 동안 죽 관례를 분석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해서 거의 예정가에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수법을 치밀하게 하는 그런 측면의 입찰 부조리가 계속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저희들 공무원 기강을 담당하는 감사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이런 측면을 교육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개개 지적해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에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서 비전문적인 직원이 나가서 목욕탕에 피해를 입혔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걱정 끼치고 그 수요가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데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께 제가 은평수도사업소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고를 하면 본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위원님께 상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홍보전단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본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홍보전단관계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각 수도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을 내주면서 그 수도사업소 지역별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이 만들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총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안을 내주면서 수도사업소에서 그 지역에 맞는 문안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께서 사유가 어떻든 간에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다시 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했겠냐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일기예보를 저희들이 기상대에 100만가구 단수라는 이런 공사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다면 제가 찾아가든지 저희들 간부들을 데리고 기상대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그 사람들이 평소에 정상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런 일기예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저희들 입장에서 109만가구라는 시민들의 불편과 관련된 그런 감각 하에서 철저히 기상예보를 관측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상예보 관계를 더욱더 저희와 합심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20개 공사장에서 많은 기능공을 수도권 지역 심지어는 지방에서 이렇게 장비와 기능공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 일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그 이튿날 공사가 이틀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공사 일정도 관계되기 때문에 5mm 정도의 비가 온다면 저희들이 강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그날 당일날 이런 불편관계 때문에 강행하는 여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안전문제라든가 또 만일의 경우에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지연되었을 때 느끼는 불편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결국 공사를 연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수와 관련해서 시민불편과 관련되어서 도울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협조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불편을 끼치는, 행정이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한 이후에는 저희들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을 기상대에 상주를 시키면서 일기예보를 체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철저히 해 주도록 하고 오전 오후의 일기를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6월 3일, 4일에 작업을 했다는 것을 변명 삼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공사를 109만 가구를 단수를 할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의 잘못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암사정수장 생산규모가 132만톤입니다. 서울시의 정수장 시설용량이 619만톤인데 거의 1/4 정도가 한꺼번에 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겸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이번 단수공사에 포함 안 되었어야 할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한 10만 가구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되어서 이왕 홍보하는 김에 같이 합쳐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태균 위원님께서 사전에 과학적이지 못 하고 합리적이지 못 했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시민 입장에서 불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유관기관에서도 시민 입장에서 저희들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손해를 끼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도 강구를 해 보면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면도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제도개선을 하고 또 시민입장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박정구 위원님께서 다세대가구와 다가구주택의 계량기 부착 문제에 대해서는 김평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조례 개정사항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을 할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께 상의말씀을 올려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공무원들 나태해졌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수요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부족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발상을 전환하고 기본적으로 상수도행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단수없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설확충과 개량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 상수도행정이 빠른 시일 내에 선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공무원들이 분골쇄신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불충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서울시의 상수도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도 우리 위원들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다소 좀 덜 되었거나 구석구석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상수도행정은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잘 하라는 측면에서 사실 메스를 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자료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 비위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총 39건이에요. 이 수법이 아주 다양해요. 이것이 본청 감사실에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독립된 기관에서 따로 감사를 했다면 더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런 문제가 구석에 남아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간부들 지금 너무 정신들이 나태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입찰을 보아서 특정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 그 낙찰자를 낙찰 못 받게 하고 타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는 아주 이해 못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비위 사실만 총 39건에 실무자들이 다 여기에 지금 적발이 되었는데 과연 실무자가 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 정수사업소장 몰래 이것을 했겠느냐 아니면 실무자가 사전에 간부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 이것이 정말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잘 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만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본부장께서 잘 하겠다, 잘 챙기겠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령 이번에 단수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기상청 관계로 해서 이것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 실시되고 나서 민선자치 이제 2년입니다.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고 또 지방자치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 또는 의원들입니다. 앞서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그리고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지는 못 할망정 시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가 선진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40건에 가까운 이런 비위사실이 있다면 과연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개인이라는 측면보다는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의 주역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전면에 나서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들 이하 지금 전 직원의 의식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의 다시 한 번 그와 관련된 소신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십시오.

정병권 위원님께서 저희들 단수와 관련된 사항, 또 직원들 비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한 2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업무파악이 덜 된 면도 있었다고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더욱 노력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 스스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한다든가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비위 관계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와 관련되어서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 동감을 느끼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감사실이 전에는 직원들의 비위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지적을 한다든가 하면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자체에서 문제를 서울시 직원들의 비위와 관련된 부조리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외부기관에서보다도 우리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감사실 정례화된 직원들이 선발이 되어서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또 마찬가지이고, 우리 간부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노력들을 특히 금년 들어 와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수도사업소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하고 협조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직원교육과 감독을 더욱 노력을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방법에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도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의식과 마음자세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져서 공직자로서 부끄럼없는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본위원이 자료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정수장 건설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지 건설공사라든가, 송수터널공사라든가 이런 각종 공사들이 있는데 설계변경된 여러 가지 사유와 그리고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전체 공사 건 중에 설계변경이 14건 정도가 되는데 설계변경이 14건에서 한 35회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2,217억 정도에서 증액이 되어서 2,600억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392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물가변동도 거기에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송수펌프 실내 추가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수압 수조규모 축소라든가, 그 다음에 펌프실 규모축소라든가, 그밖에 철근수량이라든가, 물가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터널 암반면 청소 같은 것 이런 것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변경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펌프실이라든가, 송수펌프 실내 추가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수압 수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지 구조물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방법, 아주 극히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정말 신뢰할만하다 라고 인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르면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를 하나 맡게 되면 이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맡게 된다라는 주된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한통속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정수장 건설공사같은 경우는 공정이 55%인데 3회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ES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정수장 30만톤 확장공사는 공정이 78%입니다만 무려 네 번을 설계변경했습니다. 여기는 ES가 없어요, 물가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을 설계변경한 건설공사도 있어요. 북악터널 배수지 건설공사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당초에 636억 5,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일곱 번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이 얼마 되었느냐 9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많게는 일곱 번, 다섯 번까지 이것 도대체 이해가 되냐 이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본청 감사실에서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39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좀더 정확하고 좀더 합리성 있게 그리고 시민적 입장에서 한번 취할 태도를 취했다면 39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392억 전체가 아닌 1/3이라도 만약에 절약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 한 400억 정도, 아니 한 4억 정도, 아니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예산요구가 많은 그런 부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이런 부분으로 돌려졌으면 얼마나 좋겠냐, 물론 이 설계변경이 다 잘못되고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 건설현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선후배들이 건설현장에 책임자로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전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말려들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공무원 하나 요리하는 것 일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총 14개 업체가 변경을 32회 하는 그래서 무려 39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 이 설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잘 포착하자 이것입니다. 설계는 왜 하고 그 다음에 설계검토는 왜 하고 기술검토는 왜 합니까, 지질검사는 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완벽하게 하면 설계변경요인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지적한 강북정수장 건설공사, 암사정수장 30만톤 확장공사, 북악터널 배수지 건설공사 그 다음에 불광터널 배수지 건설공사, 백련배수지 건설공사 그 다음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강북정수장 개통 정릉천 구간 송수터널 건설공사 그 다음에 강북정수장 건설 전기공사 그 다음에 강북취수장 건설 전기공사 그 다음에 공릉배수지 건설공사, 노량진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공사, 광암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개량 확장공사 그 다음에 신내동 594에서 망우로 간 배수관 부설공사 그 다음에 성산대교 현수 상수도관 시설보완공사 이들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감사해서 다음 임시회 때 그 진상을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결재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하고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간부들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밑에 다 사인해서 올라오고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면도 있고 해서 사인을 해 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도 안 그래도 이면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팀을 구성해서 설계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요새 며칠 사이에 제가 결재를 하면서 느꼈고 우리 정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설계변경은 계획이 당초부터 부실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부조리적인 측면도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여러 번 하면서 특히 구청에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 주느냐 당초에 계획했으면 그대로 하고 현장사정이 조금 바뀌면 공사를 하면 이익이 남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니가 손해를 보더라도, 니가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이 사항은 니가 보완해서 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자하고 여러 가지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런 결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고, 삼풍사건이 있었고, 또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도 생기고 해서 종전에는 예산 편성시부터 설계변경 이런 문제까지 또 물가가 오른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도 전에는 인정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주고 이래서 제가 요새 결재를 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이 정상화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하나하나가 완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욱 노력을 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는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송덕화 위원님.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으로, 집행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는 앉아서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답변 듣지 않은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조리 관계, 설계변경 과다 설계문제 지금 사업소마다 공공연히 도급비의 5%에서 7%까지를 사업소에 내놓는다는 얘기가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느 정도 업자와 감독 간에 식사를 한다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아주 획일적으로 낙찰을 97%에 했거나, 85%에 했거나 간에 이익이 안 남아도 달란다, 그것이 불평이에요. 남는 데서 가지고 가면 좋은데 안 남는 데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고쳐야 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녹물, 녹물 지난 번 임시회에서 우리 김평낙 위원께서 녹물 떠와서 제시해서 제가 제지도 했습니다만 그것 사실이에요. 왜 내식성관을 선택을 안 하고 굳이 녹이 잘 쓰는 관만 선택을 하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이 의식을 개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바꿔서 하면 무슨 책임이나 돌아 올까, 또는 그 전부터 거래했던 데 오랜 관행, 관행이라는 의미를 잘 음미를 하세요. 관행에서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양수기를 구매하는데 전부 불량품이 48% 불량품이 구매가 되었습니다, 덤핑입찰을 해서. 양수기 무수율이 제가 지금 계산을 해서 다 연구를 하고 있고 수집을 하고 있는데 몹쓸 양수기를 달아서 전부 무수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다음에 자재사업소하고 기술연구소와 같이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부터 공직자들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변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품은 모델이 1년이나 6개월만에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50년째 안 바뀝니다. 새로운 것을 뉴모델을 선택하려는 그러한 정신들이 없다는 것, 좀더 과학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자격으로서 제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매일경제 97년 6월 2일 나온 것인데 상수도료 2000년까지 현실화, 이렇게 타이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2월부터 10%씩 인상해서 2000년까지 현실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약형 수도기기 2000년부터 10가구 내지 20가구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착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도꼭지에는 어떻게 개인이 돈을 내어서 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또 돈을 주고 개인이 가서 달아야 하는지 그런 정책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저희들이 공급해 준 상태에서 그러면 모르는데 처음부터 수요가 부담으로 하는 사항이고 기술이 바뀌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한전의 공공기업하고 우리 특별회계 수도사업하고는 틀린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데는 8년 내지 10년이 되면 계량기를 무료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에 110V 자리를 220V로 했을 때도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무료로 대체해 줍니다, 신고만 해 주면. 이것 본부장 이하 여러분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는 최종덕 위원님의 단수로 인해서 이번에 총 피해액이 한 10억 정도이다, 김평낙 위원님의 공사 후에 녹물과 흙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판국이다, 정병권 위원님의 탁상행정의 표본이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박정구 위원님의 공무원들의 불감증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송덕화 위원님의 부조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 정연보 위원님의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홍보 이런 문제, 이선재 위원님의 동시에 그렇게 많은 공사를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라든가 나태균 위원님의 버려진 물에 대한 것과 전체적인 피해액은 얼마고 공사계획이 과학적으로 되지 못 했다. 이런 질문들이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정수장 증설관련 공사 및 단수조치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