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금번 우리 서울시에서 경기여상 사학재단 문제와 학원과외 및 학습부교재 채택관련 비리가 발생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누를 끼치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방책을 수립하여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제 서울교육이 명실공히 맑고 깨끗한 선진 수도교육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힘입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교육지표로 설정해서 올바른 인간성을 기르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실시하며,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교육현장에 적용·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행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97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교육시책을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3가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입니다. 금학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 등 7가지의 실천내용을 선정 전개한 이 운동은 교육현장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입니다. 남·녀혼성반 편성·운영과 함께 서울시내 12개소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살리기 교육입니다. 학교내 상설 알뜰매장 운영을 통하여 실생활에 있어서 근검·절약정신을 가르치고,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전 활동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위해 모든 교육력을 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수도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금 및 양여금의 추가교부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의 증액으로 총 1,236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총규모 2조 8,78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교육여건 개선 등 투자적 사업과 시책사업 보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서울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투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시설사업에 709억원,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42억원, 교단선진화사업, 교원 PC보급 등 멀티미디어 환경조성에 3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활용한 영어교육, 교육현장 내실화 및 기타 경비 등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책사업 중 보완해야 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다면 자리를 이석하셔서 업무를 계속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성기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보고)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예산의 본질은 계수조정 심의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참고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죽 들으면서, 또 매년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얘기입니다만, 서울교육의 어떤 큰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추경의 목적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요구되는 그러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한 것이 추경의 목적인데, 국회에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남아돌아가니까 단순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지금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의 교육 투자적인 어떤 사업의 성질도 있겠지만 하나의 어떤 소모성 경비라든가 경직성 경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추경이 발생된다면 앞으로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가장 교육사업에서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학교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계획성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도 보면 신설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가 688억 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또 뒷면에 보면 실업교육 확충이라 해서 공고를 자꾸 신축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공업학교는 줄여가면서 왜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렇게 또 다시 추가로 신설을 해야 되며, 또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학교를 더 추가로 세워야 하는 것인지, 예산서 보고 나서 사업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매달이고 연초나 연말이나 업무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학교 신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몇 백억원씩 드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서. 바로 이것이 왜 고등학교가 현재 2개가 추가로 더 신설되어야 하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떤 경직성 경비라든가 또는 교단 선진화 사업 306억원, 이런 것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 동안 업무보고 죽 하면서 왜 이런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1,260억원이라는 예산이 오니까 이런 사업도 해 보고 저런 사업도 해 보고, 또 교원들 복지 얼마만큼 좀더 잘해 줄까, 아니면 교육환경을 얼마만큼 지금 열악한데 좀더 이렇게, 하나의 분배식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세요, 이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손복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선 사업계획이 신규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교육지표와 교육목표,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교육감님의 시책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필두로 해서 한 500억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국제고등학교는 아직 여건 때문에 거기 투자를 못하고 3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고를 2개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했던 것을 98년 이후로 미루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0년 당시에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위해서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당초의 정부방침이었었습니다. 그러나 50 대 50을 견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전부가 인문계를 많이 지원하고 실업계를 많이 배제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방은 몰라도 서울의 경우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또 수차 중앙정부에도 그 문제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50 대 50의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사업 자체가 이제는 사실상 시책 자체가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봉에다 실업계를 하나 설립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도봉지구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 그 지역의 많은 수의 학생이 다른 지역, 다른 학군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또 지역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우선 설립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인공고 설립지역에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이것 역시 구로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분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도 요청을 하고, 또 시의회에서 정책질의 때마다 지역 출신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강조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고보다는 우선 인문계 고를 2군데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교단선진화 사업은 작년 당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5.30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각 학교마다 일반교실의 멀티미디어실화해서 교수 학습방법을 칠판 두드리면서 수업하는 방법을 지양해서 앞으로는 시청각적 교육방법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이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재정부담이 50 대 50, 국고에서 50%를 내고 지방에서 50%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금년에 국고에서 240억원 받고 저희가 18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300억원 조금 넘게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이 문제도 역시 97년도 예산편성된 후에 금년부터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들을 사전에 저희가 문화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개가 신설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봉지역에 한 군데 하고요, 구로지역에 고척동…….

금천구 아니에요?

거기는 지역의 민원 때문에 신설이 요하는 지역인지, 아니면 서울시내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가 총 몇 개인데, 거기에서 총 학생수가 얼마며, 왜 이렇게 학교가 더 요구되는지 하는 그런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학교 짓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2개 학교 지금 새로 설립하게 되면 한 학교에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60명에서 80명 아닙니까? 또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수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97년도 예산을 다룰 당시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요구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뜻도 있습니다.

손복 위원 질의는 그런 내막까지도 소상히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답지가 나오시면 보다 더 예결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본회의장에서까지 나왔던 말씀을 취합해서 그 지역 현실에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타당성을 우리 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가정에서도 가정 살림을 할 때 보면 한 달 한 달 예산을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요즘 그런 시대가 왔는데,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어디까지, 이것이 만약에 기업이라 하면 기업에도 기획관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얼마만큼 앞으로 투자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경영마인드를 항상 생각하셔서 뭔가 이제는 관도 그러한 하나의 경제원칙 따져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중·고 비교하게 되면 각 지역에 가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것은 반 이상이 노는 빈 교실이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중·고등학교 다 그럴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벌써 한 5,6년 전부터 학교 재배치 계획을 세운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하고 말로만 해 놨지 지금까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보통 2·30년 되면 노후되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심의 아파트지역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데는 텅텅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배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뭔가 단계적인 탈바꿈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새로 오셔서 교육감의 정책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됐다면, 물론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굉장히 좋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추경이라 하면 뭔가 여기도 나와 있듯이 자연재해라든가 법률의 제도적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 아니면 중대 정책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추경을 다뤄야지, 그냥 재원이 온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 사업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손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3,000억원 정도는 가져야만 급한 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교육세가 세수결함이 생기고, 또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저희가 9.9% 올리려던 것이 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50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기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한 3,000억원을 가져야만 최소한도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다 보면 학교시설의 노후한 것이나 또 신설학교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사업의 경우 방학 때 아이들이 쉬는 동안에 수리에 들어가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1,300억원 가지고 아주 미흡한 부분까지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사실 단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을 한 인상을 풍긴다는 지적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3대 개혁사업,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이라든지 청소년 폭력예방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시설비에 조금 투자됐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 중에 유치원 자율장학진흥경비는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빼고 사립유치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장학협의가 현재 있는 전문직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장학을 합니다. 1,000여 군데가 넘기 때문에 각 지역청별로 몇 사람씩 장학요원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학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준비경비, 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건의사항 하나 올라왔다는 것 왜 안 붙여놨어요?

교육위원회에서의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도봉지역의 경우 평당 400만원씩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데에다 하지 말고 좀 싼 데를 골라서 해라 이랬는데,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데 문제가 바로 땅값입니다. 보통 200억원, 300억원 갖지 않으면 땅을 사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비싼 땅을 하지 말고 좀 싼 땅을 골라서 해 봐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는 안 보냈습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의결된 사항만 보냈습니다.

건의한 것은 어디에다 건의한 거예요? 교육감한테 건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첨부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위원회에 우리가 많은 위임을 해 주어서 교육 전문분야에 시의회에서 하나의 위임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의사항을 왜 의회로는 안 보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건의된 사항이 교육감이 판단할 때 학교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싼 것을 하라는 내용이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첨부 안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복 위원께서 도봉구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봉구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행정구역이 강북구하고 갈리는 바람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도봉구 40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은 현재 초등학교가 교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강남하고는 틀립니다. 도봉구 같은 데는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50명이 넘는 학급수를 갖고 있는 데가 신창초등학교, 또 신방학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 이런 데는 지금 학생들이 포화상태라니까요, 교실이 없어서. 그리고 한 학급이 40명을 초과한 학교가 여러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도 말이죠, 지금 현재 오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신방학초등학교하고 방학초등학교에서 오봉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시설비는 올해 아무 것도 없죠. 95년도에 계획잡은 것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실은 부족한 상태이고, 학생수는 많고, 또 행정구역은 쪼개져서 지금 25개 구에서 도봉구가 제일 열악한 상태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도봉구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꼭 요구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교육청에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등학교가 각 구별로 물론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없어야 될 군데가 옛날부터 많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재배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립 구분하지 말고 진짜 교육을 위해서 좀더 재정을 아끼고…….

잠깐만요, 의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군사독재정권 당시에 강남에다만 전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강남에도 학교 2군데 있어요. 강남구 하나, 서초구 하나, 2군데 있어요.

양동기 위원님, 손복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지금 손복 위원께서 인문계 고등학교 2개를 지적한 것은 사업 자체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의를 발언한 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 세운 학교 재배치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광양고등학교인가요, 재배치하려다가 난리가 나 가지고 서울시의회에 1,500명, 2,000명씩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것 망국입니다. 특수학교 신설문제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또 도봉구라든가 금천구 여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이런 실정도 감안하셔서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 수업료 수입이 100억원 정도, 97년도 세입 기예산 편성하고 차이가 100억원 정도 납니까, 차질이?

공립학교가 100억원, 사립학교가 150억원, 그래서 전부 250억원이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97년도 기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그 외에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세가 세수결함이 생겨서 저희한테 안 온 것이 545억원이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합해지면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금년도.

250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것이고요.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세 세수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작년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세수가 줄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예산편성했던 것하고 세출부분에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메워 나가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된 것이 556억원, 그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당초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놨던 것입니다.

세입부분에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겠고만요, 금년에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조금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서울시 교육정책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의 요구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요구는 충분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의회에 요구해야 됩니다. 바로 5개월 전에 본예산에서 책정된 예산을 여기 보면 사정변경에 따라 이렇게 간단한 4글자에 의해서 254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서울시의 특수성이나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입안하시고 또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드리고 또 본회의에서 이것이 가결되어서 간다 하더라도 신뢰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몇 개월 후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교육청이나 우리 의회가 서로에 망신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요구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노인정 방문사업비 36억 1,9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세의 2.6%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보면 그 사업비를 넘겨줄 적에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억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도세 2.6%에 해당하는 1,200억원을 저희한테 주면서 요청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 공원화 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공원화 사업비에 충당해 달라는 것하고, 노인정 방문사업, 학교당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노인정이나 불우시설을 위문하면서 학생들이 위문활동 이런 것을 전개하도록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필요한 것이 교당 700만원씩 해서 3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게요. 학교당 1년에 700만원이라고요?

네, 740만원.

740만원, 나 전혀 몰랐거든요. 들어보세요. 노인정에서 관내 교장이 경로잔치를 해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 봤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교장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장이 하는 것으로 되죠,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 교장이 자기 사비로, 그러니까 경로잔치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는 교장 혼자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예산이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하던데…….

그것은 기정예산에 학교 운영비에서 아껴서 노인정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간 것이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을 어디서 나서 자기가 했는지 몇 백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장이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봤어요. 갔더니 교장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보다, 자기 사비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에요?

노인정 방문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안 주었어도 학교에 따라서 형편이 있는 데건 없는 데건 하여간 성의가 있으면 방문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재정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그것이 특수하게 학교에서 그런 행사로 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은 당초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당 740만원 정도를 줄 거니까 우선 학교운영비에서 필요할 때 쓰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으로 보충시켜 주겠다…….

바로 그 말을 내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교장 자신이 지금 박봉에 자기 돈 들여서 몇 백명씩 잔치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본청에 그렇게 하달이 되니까 미리 자기가 선심 쓰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낙원 위원님과 양동기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날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한편으로 따지면 예산이 한 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구청에서 5월 어버이날에 거동이 가능하신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노인잔치를 한 번 해 드리고 있어요. 연간 740만원을 가지고 다달이……. 한 동에 있는 노인정을 따지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많으면 네 개 정도인데 네 개 정도까지 가는 것은 없어요. 두세 개 미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자체도 번거롭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핵가족시대에 노인들을 모셔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공경하는 이런 교육적 효과를 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것이 제 지역구와 관련된 몇 개 동의 상황을 보건대 그렇게 큰 효과없이 오히려 학교를 번거롭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 자체에서 한 학교당 740만원 배정하는 것을 시가 지목한 것이 아니라 740만원의 예산을 학교마다 배정하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36억은 협의가 된…….

아, 36억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인 노영석 위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740만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이미 지난 5월에 학교에서 그 행사를 한 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와 잠시 논쟁을 벌였었는데, 이것이 교육적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번 시험을 해 보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하면서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가 15.2%에 해당하는 345억 9,100만원이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자라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설비 내역에도 들춰보면 정작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노후된 책·걸상 교체에 관한 부분은 계획에 거의 안 되어 있고, 학교운영비를 15.2%나 대폭 증액해 주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도 학교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15.2%를 불가피하게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또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잖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3월에 학생이 취학을 하고 나니까 학급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323학급이 늘어났고 중학교가 183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학교운영비 학급당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책·걸상교체비는 사실상 학교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 7% 내지 1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책·걸상이 체위에 맞지 않는 것을 쓰고 있다라든지, 또 낡은 것을 쓰고 있다라든지 하는 것은 교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획일화되게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에 그냥 몇 개 숫자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운동장에 일렬로 세워 놓고 체위에 따라서 책걸상을 반별로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귀찮게 생각해서 전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교실에서 그렇게 해서 체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얘기가 안 되고, 의자나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새로 만드는 책·걸상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노후책·걸상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경비의 7% 내지 10% 정도가 책·걸상교체수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지원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새로운 책걸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일선 교장선생님의 머리 속에는 학교운영비에서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있다라는 개념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고 전혀 안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청 방침에는 매년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운영비를 내려보내고 있는데 노후된 교실을 개보수하는 것이라든가 조금 손질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냥 교육청이 예산을 안 주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전부 다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침에 분명히 내려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얘기를 현실적으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7%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본청 역시 지역교육청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라는 그 숫자가 아직까지 지역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물품교체를 전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미흡한 숫자이고 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는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 질의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위원장석에서 보니까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7%가 아직 적습니다.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주는 실정 아닙니까. 모든 학교에 7%를 주어서 책·걸상을 바꾸고 하는 것은 그 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도급경비로 주기 때문에 교장이 거기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자꾸 다른 것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산지침에 학교운영경비에는 7% 내지 10%의 책·걸상교체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시달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책·걸상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서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운영경비에 노후책·걸상 교체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학교의 책·걸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품이라든지 자산에 들어갈 텐데, 이 운영비는 소모성 경비 아니에요?

비품비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는 학교당경비와 학급당경비,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 이 세 가지가 묶어져서 학교운영비로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세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노후책·걸상은 일시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몇 개씩 해서 연도별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교가 다 그렇게 노후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교체해 줍니다. 다만…….

아니, 학교운영경비 내역에 언제든지 교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노후된 책·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일시에 한 번 교체되면 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책걸상 관련경비를 7% 내지 10%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를 교체하는 경비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7% 내외의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해 나가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이 몇 개년도에 걸쳐서 있어 왔어요?

이것이 91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책·걸상교체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운영경비의 7%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지침이 그 때 세워진 거예요?

91년도인가 92년도에 학교운영경비를 증액시키면서 거기에는 비목이 있습니다. 수용비로 쓰고 공공요금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필요한 비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때 예산지침을 내리기를 7% 범위에서 노후책·걸상을 교체해 나가라는 예산집행지침을 내리셨어요?

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무한정 계속 책·걸상교체운영비로 7%를 반영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일정시점이 되면 종료가 될 것 아닙니까?

종료가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 나가게 됩니다. 책·걸상 새것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달원 위원님, 7% 운영비라는 것은 학교로 내려주면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 걸상 몇 개 부서졌다 했을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하는데 지금 포괄적 측면에서의 책·걸상을 얘기하면 7% 범위내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초등기타시설보수비, 중등기타시설보수비 이런 데에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것을 전부 지역교육청 관리국에서 받아 가지고 본청으로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200억 300억 되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당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의 전체 책·걸상을 의미하는 것은 여기 7%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측면, 그러니까 의자?책상 보수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할 때 각 단위학교별로 7% 내외로 노후 책·걸상 교체실적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한 몇 % 정도를…….

그것은 도급경비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요.

학교마다 다른데 대충 집행의 사후검증이라고 할까, 사후확인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7% 내외의 운영경비를 교장 재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쓰긴 썼으되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사후확인이 안 돼요? 대충 1% 쓴 학교도 있고 10% 쓴 학교도 있을 것 같고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

완전히 학교장의 재량권이에요?

네.

그러면 예산지침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7% 내외에서 쓰라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얘기가 계속 맴돌아요. 어떻게 학교장 재량입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비를 쓸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 협의를 하고 의결을 받습니다.

아니, 예산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그 지침을 어느 정도는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지역교육청 관리과에서 예산을 내려준 데 대한 집행이 똑바로 됐느냐 감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이 되지 왜 안 됩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결산관계로 확인이 되겠죠.

그 정도로 이해 좀 해 주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어차피 준수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린 것인데 그 지침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후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7% 정도 쓰라고 했는데 안 쓴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면 안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초과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사후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전혀 방치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만약에 학교에다 도급경비로 46학급 규모에 3억원을 주면 3억원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실행예산을 짭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OK가 되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공공요금에 얼마를 써라, 여비에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비목별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없앴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경비만큼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학교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보내서 유리창 수선하는 데 써라, 화장실을 고치는 데 써라 하고 이렇게 1,000만원을 딱 지정해서 보내니까, 그 학교에서는 화장실보다 더 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량이 없어서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도 못 써요, 화장실하고 유리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재량권을 달라, 학교에서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량권을 달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넘겨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재량대로 자기들 우선순위 1,2,3을 매겨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실지 유리를 고치라고 했는데 유리는 교체 안해도 되고 화장실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선해야 된다 그러면 화장실을 수선하고 다음에 예산이 오면…….

임종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특비라고 따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을 이해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에 들어가셔서 보다 더 짜임새 있는, 내실을 기해가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가까이 됐는데 계수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오늘은 이 예산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경우 의결정족수도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님.

여기 청소년상담센터 있죠? 거기 예산을 보니까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고 1,040만원 잡혔는데,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 효과적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청소년상담센터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네 분이 나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두 분씩 있는데, 지금 전부 도서관에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원봉사자에게 식사대로 해서 돈 1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조금 계상해 주고 그렇습니다.

별로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부족하다고 그러셔야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윤경 위원님.

어윤경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것으로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도 딱한 실례가 있어서 한 가지만 예시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50m 대로변에 방음벽이 없이 바로 인근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요새 창문 닫아놓으면 무척 더운데 창문 열지 못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 아십니까?

저희가 소음공해 피해학교는 실태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공중소음보다 차량소음…….

도로소음, 철도소음, 항공소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바로 들어오면 첫번째 상일동에 있는 상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소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그 사업을 이관했다 이런 것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몇 년이나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학교를?

원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 낸 사람이 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 교육청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벌써. 그런데 앞으로도 길 낸 쪽에,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어놓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것인가, 간단한 대답만 해 주세요.

금년에 저희 본청 예산에서 계상해서 나가는 것은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23억원이 나가있고요,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은 지역교육청과 원인제공자, 또 저희와 원인제공자가 계속 협의해서 몇 개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약 130m 길이에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윤경 위원님, 도로가 몇 m 정도 됩니까?

50m 도로.

50m 도로면 강동구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 관할이에요. 저도 예결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금 민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교육청에 얘기할 것인가, 서울시가 해결할 것인가, 또 20m 미만짜리는 자치구에 예산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예산, 자치구의 예산, 또는 교육청의 예산에서 어느 예산을 맞추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정밀하게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교육청 관계를 하고 있는 자리니까 일단은 교육청에 이 얘기를 호소해야 되겠고, 위원장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특히 유념하셔서 그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복 위원께서 인문계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문계 학교가 마포 같은 경우는 광성, 숭문이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 학교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안다면 자체 자금으로, 자기들이 상계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협상만 해 주면 제 발로 가는데 200억원의 땅을 살 필요가 없이 한 20억원, 30억원만 지원해 주어도, 거기 숭문이 있는 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20억원만 주어도 교육청에서는 200억원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추진되어 있는 학교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설립을 해 주시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서울시내가 불균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광성하고 숭문이 이전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이전하려고 하면 이사장을 만나서 타 지역에 추진을 해 주면 자기가 땅을 팔아서 이사 가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지원을 10%, 20% 해 주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매년마다 교부금과 양여금, 보조금이 오는데 이것 만약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 처리됩니까?

불용되는 것도 있고, 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도로 반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만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도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양여금이나 또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전부 100% 다 예산편성을 했죠?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 편성 안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다만, 간주처리된 부분은 예산총칙 제5조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사업이 급하다고 할 적에는 간주처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간주처리는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예산에 계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니까 일단 다 소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100% 소진될 수 있도록 편성시킨 것인데 이 중에는 신규사업과 기타 불요불급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사업물량을 증가시키거나 사업목적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소요, 또는 차년도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추가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에서도 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봤을 적에 여기에 부합되게끔 100%가 편성이 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고 제가 충분히 서로 얘기를 못 나눈 것이 못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2대 교육감이 출범을 한 이후에…….

아니, 좋습니다. 내 얘기는, 사전에 그래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잖아요. 각종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오는 것에 대해서 100% 다 소진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되는 일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는 판에 그냥 소진시키기 위해서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좋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또 있습니까?

잠깐 두 가지만. 그것은 보충질의였거든요. 본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학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격렬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올해 교육감님 3대 시책중에 하나인데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지금 3대 시책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학원 폭력 내지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예산 할당이랄까 배려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그것 말씀드릴게요. 학원폭력종합대책에는 우선 남녀혼성반을 운영해서 남자들의 폭력성 그것을 정서를 순화시키자…….

남녀혼성반 편성하고 지역청소년상담센터 개설 그것은 아니까 그 외에…….

또 인성교육을 위해서 수련시설 확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천 임해수련원에 33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알겠고, 홍보차원에서 어제 시연을 한 비디오테이프 이것을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해서 홍보를 해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달원 위원님, 그것 이따 계수하실 때 필요한, 예산이 아주 조금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잠깐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학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책자나 비디오테이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선 학교에 보급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에 복사기 보급이 있는데 임차부분이 있고 구입부분이 있고 예산을 분리해서 배정을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도서관의 복사기 운영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리스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도서관에서는 자기네가 사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세입을 많이 증대시키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봤는데 직접 사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는 도서관은 사주기로 했고요, 종전처럼 임대를 해서 수수료만 세입받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해를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측으로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할 바가 못 되는 것이, 어차피 세입은 전체 항목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상조회나 문화교실 운영했던 식으로 세입을 직접 사용할 경우는 수익성 개념에서 수익을 최대한 늘려서 직접 사용을 하니까 그만큼 자체 예산이 많아지는 것인데, 앞으로는 문화교실 수익이나 상조회 이런 것 등등 운영을 통해서 나온 수익금이 전부 세입으로 잡히게 될 것 아닙니까? 지난 행정사무조사나 앞으로 죽 이런 논의과정에서 세입으로 분명히 잡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서관이 임차라든지 구입 이런 두 가지 방식에서 어느 쪽이 더 수익금이 많으냐에 대한 평가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조회를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 동안에 세입에 해당되는 부분들 직접 사용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 운영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다 세입으로 잡히게 될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상 세입으로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입과 임대를 비교를 해서 임대 리스하는 것이 수익금이 더 많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구입을 해 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세입으로 잡히고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해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재질의가 계속 나오거든요. 남산도서관장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되어서 경질인사를 했죠, 이 복사기.

네.

임대라는 것은 바로 어떤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을 예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조리 개연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문제가 접근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복사기 구입 예산 극히 일부가 올라왔고, 지금 임대해서 쓰는 것과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과 비교분석을 한 1년간 해 보면 장단점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달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계수를 내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앞으로의 추경에 대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신규예산이 추경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인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초부터 본예산에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말씀드리고, 또한 추경예산의 성질상 여기에 한 가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배낭여행 이런 것들은 성질상 추경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교육감님이 취임을 해서 교육에 필요로 하는 의욕적인 각종 행사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연초에 이런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과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이, 물론 본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적으면서 추경에 많게는 네 배 다섯 배를 예산으로 계획한다고 하는 이런 점들도 문제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재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13일 예결특위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 지적은 논리정연하게 답변자료를 아주 심도 있게 준비해서 예결특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장도 예결특위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이 예결특위에 가서 번복되거나 또는 답변이 미진해서 아주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보면 뼈를 깎는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예결특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허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먼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고등학교 토지매입비 244억 2,600만원중 20억원을 삭감하고, 학교평가실시 포상금 33억 900만원중 2억 6,3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총 22억 6,360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창림초등학교 신설토지매입비 20억원을 증액하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도서관 복사기 구입비 임차료 계상분 차감액을 6,360만 8,000원으로 증액하고, 또한 학원폭력 예방대책 홍보비 2억원을 신설 증액하여 총 22억 6,360만 8,000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며, 총액 변동없이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광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허광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수정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그대로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한 부분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광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광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