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금번 우리 서울시에서 경기여상 사학재단 문제와 학원과외 및 학습부교재 채택관련 비리가 발생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누를 끼치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방책을 수립하여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제 서울교육이 명실공히 맑고 깨끗한 선진 수도교육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힘입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을 교육지표로 설정해서 올바른 인간성을 기르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실시하며,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교육현장에 적용·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행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97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교육시책을 교육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3가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입니다. 금학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 등 7가지의 실천내용을 선정 전개한 이 운동은 교육현장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입니다. 남·녀혼성반 편성·운영과 함께 서울시내 12개소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살리기 교육입니다. 학교내 상설 알뜰매장 운영을 통하여 실생활에 있어서 근검·절약정신을 가르치고,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전 활동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위해 모든 교육력을 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수도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금 및 양여금의 추가교부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의 증액으로 총 1,236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총규모 2조 8,78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교육여건 개선 등 투자적 사업과 시책사업 보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서울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투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시설사업에 709억원,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42억원, 교단선진화사업, 교원 PC보급 등 멀티미디어 환경조성에 3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활용한 영어교육, 교육현장 내실화 및 기타 경비 등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책사업 중 보완해야 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다면 자리를 이석하셔서 업무를 계속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성기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보고)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예산의 본질은 계수조정 심의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참고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국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50 대 50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기선 그것이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폐지가 된 것입니까?

네.

아, 그래요. 폐지되었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복 위원께서 도봉구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봉구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행정구역이 강북구하고 갈리는 바람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도봉구 40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은 현재 초등학교가 교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강남하고는 틀립니다. 도봉구 같은 데는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50명이 넘는 학급수를 갖고 있는 데가 신창초등학교, 또 신방학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 이런 데는 지금 학생들이 포화상태라니까요, 교실이 없어서. 그리고 한 학급이 40명을 초과한 학교가 여러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도 말이죠, 지금 현재 오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신방학초등학교하고 방학초등학교에서 오봉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시설비는 올해 아무 것도 없죠. 95년도에 계획잡은 것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실은 부족한 상태이고, 학생수는 많고, 또 행정구역은 쪼개져서 지금 25개 구에서 도봉구가 제일 열악한 상태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도봉구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꼭 요구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군사독재정권 당시에 강남에다만 전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박찬국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항을 조목조목 쳐다봤더니 조금 발전적인 예산규모가 짜여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없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올려놨는데,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일반직 30명과 교육직 30명 정도로 서울시내에 그렇게 된 것 같죠? 서울특별시내의 교육공무원 30명이 초·중·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초·중·고 해서 교육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대강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배낭여행 외에 교원해외연수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원해외연수는 못 봤는데, 그것은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한 800여 명 됩니다. 교원해외연수가 단순한 시찰연수로 해서 10박 11일 정도 나가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연수라고 해서 특히 기술계, 그 다음에 외국어계통 담당선생님들이 현지에 가서 홈 스테이를 하면서 6주 내지 8주간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같이 주최를 해서 하는데 그런 인원으로 어느 정도 나가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일정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몇 사람씩 그룹을 지어서 일반직 30명에 선생님 30명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라, 그 다음에 직접 트라이해 봐라 이런 뜻에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해외의 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비에서 전체를 투자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고 하면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반연수의 경우에도 저희가 한 6·70%를 대 주고 나머지 2·30%는 본인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내가 장려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 예산이 어떤 규모로 쓰여지는 데 대해서는 처음 보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하려면 철저히 장려를 하시되 그분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30명 보낼 것을 15명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전액 투자해 주어서 뭔가를 명실공히 배워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명목적으로 만들어서 넣어놨다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계수 조정할 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금년도 예산을 각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그 교육청에서 그 목적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해 오는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결산을 할 적에 결산부분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다 한 다음에 한 얘기 아닙니까?

네.

금년말이라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 내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묻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시내에 교육용으로 해서 컴퓨터 예산이 나가 있죠?

네.

각 관할 교육청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현재 다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단가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이 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것인가, 왜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제가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86, 386 해서 기왕에 있는 것도 새로운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또 시대조류에 뒤떨어진다라는 식의 일선의 불평들이 많이 있고, 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개혁차원에서 앞으로 교육방법이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전부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교육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곁들여 교단선진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학교당 한 학급 규모의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또 초등학교는 학교당 8대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약 3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양을 보급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라프하게 계획만 세워주고 각 학교에서 자기네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받아서 본청에서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조달청에다 이런 기종 얼마, 이런 기종 얼마냐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금액을 통보해 주면 학교에서는 거기 계약해서 그 금액으로 사가지고 오면 기종 선택은 학교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금년 예산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교육용이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면 3월초에 신학기가 시작된다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기에 최소한 이것을 교육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작년에 심의 검토를 했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만 무조건 내려줘 놓고 예산 내려줬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어느 학교는 무슨 기종을 샀는지 그것도 모르고, 금년말에야 예산결산을 해야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최소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마음에다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예산은 기 배정되었어요. 금년도 몇 월입니까? 지금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면 하반기에요. 3월에 기이 들어와야 할 교육용 자재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최소한 금년도에 예산 배정을 한다면 작년도에 모든 부분을 심의 검토해서 예산 배정을 할 적에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우리 나라에 컴퓨터 생산업체가, 전자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작년에 이것을 심의 검토해서 금년 교육에 착오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착오를 만들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어느 누구를 믿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만 만들어 와서 추가경정에서 국고보조 들어오고 양여금 들어오고 잉여금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밖에 없고, 최소한 예산을 배정을 하면 그 배정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된 것인가 하는 내용, 보고하란 말은 않습니다. 최소한 관리 감독청에서 그러한 관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배정을 해 놓고 아직 컴퓨터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다 예산 나갔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이에요. 예산 배정해 줬으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관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교육청이 최소한 예산을 줬으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관할 교육청에 보고를 해라 해서 컴퓨터 생산업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컴퓨터 생산업체하고 또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최소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말씀이에요.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 수업료 수입이 100억원 정도, 97년도 세입 기예산 편성하고 차이가 100억원 정도 납니까, 차질이?

공립학교가 100억원, 사립학교가 150억원, 그래서 전부 250억원이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97년도 기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그 외에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세가 세수결함이 생겨서 저희한테 안 온 것이 545억원이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합해지면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금년도.

250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것이고요.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세 세수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작년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세수가 줄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예산편성했던 것하고 세출부분에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메워 나가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된 것이 556억원, 그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당초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놨던 것입니다.

세입부분에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겠고만요, 금년에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조금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서울시 교육정책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의 요구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요구는 충분한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의회에 요구해야 됩니다. 바로 5개월 전에 본예산에서 책정된 예산을 여기 보면 사정변경에 따라 이렇게 간단한 4글자에 의해서 254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서울시의 특수성이나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입안하시고 또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드리고 또 본회의에서 이것이 가결되어서 간다 하더라도 신뢰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몇 개월 후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교육청이나 우리 의회가 서로에 망신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요구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노인정 방문사업비 36억 1,9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세의 2.6%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보면 그 사업비를 넘겨줄 적에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억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도세 2.6%에 해당하는 1,200억원을 저희한테 주면서 요청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 공원화 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공원화 사업비에 충당해 달라는 것하고, 노인정 방문사업, 학교당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노인정이나 불우시설을 위문하면서 학생들이 위문활동 이런 것을 전개하도록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필요한 것이 교당 700만원씩 해서 3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게요. 학교당 1년에 700만원이라고요?

네, 740만원.

740만원, 나 전혀 몰랐거든요. 들어보세요. 노인정에서 관내 교장이 경로잔치를 해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 봤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교장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장이 하는 것으로 되죠,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 교장이 자기 사비로, 그러니까 경로잔치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는 교장 혼자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예산이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하던데…….

그것은 기정예산에 학교 운영비에서 아껴서 노인정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간 것이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을 어디서 나서 자기가 했는지 몇 백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장이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봤어요. 갔더니 교장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보다, 자기 사비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에요?

노인정 방문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안 주었어도 학교에 따라서 형편이 있는 데건 없는 데건 하여간 성의가 있으면 방문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재정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그것이 특수하게 학교에서 그런 행사로 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은 당초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당 740만원 정도를 줄 거니까 우선 학교운영비에서 필요할 때 쓰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으로 보충시켜 주겠다…….

바로 그 말을 내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교장 자신이 지금 박봉에 자기 돈 들여서 몇 백명씩 잔치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본청에 그렇게 하달이 되니까 미리 자기가 선심 쓰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낙원 위원님과 양동기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날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한편으로 따지면 예산이 한 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구청에서 5월 어버이날에 거동이 가능하신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노인잔치를 한 번 해 드리고 있어요. 연간 740만원을 가지고 다달이……. 한 동에 있는 노인정을 따지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많으면 네 개 정도인데 네 개 정도까지 가는 것은 없어요. 두세 개 미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자체도 번거롭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핵가족시대에 노인들을 모셔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공경하는 이런 교육적 효과를 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것이 제 지역구와 관련된 몇 개 동의 상황을 보건대 그렇게 큰 효과없이 오히려 학교를 번거롭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 자체에서 한 학교당 740만원 배정하는 것을 시가 지목한 것이 아니라 740만원의 예산을 학교마다 배정하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36억은 협의가 된…….

아, 36억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인 노영석 위원님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740만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이미 지난 5월에 학교에서 그 행사를 한 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와 잠시 논쟁을 벌였었는데, 이것이 교육적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번 시험을 해 보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하면서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가 15.2%에 해당하는 345억 9,100만원이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자라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설비 내역에도 들춰보면 정작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노후된 책·걸상 교체에 관한 부분은 계획에 거의 안 되어 있고, 학교운영비를 15.2%나 대폭 증액해 주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도 학교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15.2%를 불가피하게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또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잖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3월에 학생이 취학을 하고 나니까 학급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323학급이 늘어났고 중학교가 183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학교운영비 학급당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책·걸상교체비는 사실상 학교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 7% 내지 1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책·걸상이 체위에 맞지 않는 것을 쓰고 있다라든지, 또 낡은 것을 쓰고 있다라든지 하는 것은 교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획일화되게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에 그냥 몇 개 숫자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운동장에 일렬로 세워 놓고 체위에 따라서 책걸상을 반별로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귀찮게 생각해서 전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교실에서 그렇게 해서 체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얘기가 안 되고, 의자나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새로 만드는 책·걸상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노후책·걸상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경비의 7% 내지 10% 정도가 책·걸상교체수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지원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새로운 책걸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일선 교장선생님의 머리 속에는 학교운영비에서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있다라는 개념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고 전혀 안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청 방침에는 매년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운영비를 내려보내고 있는데 노후된 교실을 개보수하는 것이라든가 조금 손질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냥 교육청이 예산을 안 주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전부 다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침에 분명히 내려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얘기를 현실적으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7%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본청 역시 지역교육청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라는 그 숫자가 아직까지 지역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물품교체를 전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미흡한 숫자이고 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는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 질의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위원장석에서 보니까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7%가 아직 적습니다.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주는 실정 아닙니까. 모든 학교에 7%를 주어서 책·걸상을 바꾸고 하는 것은 그 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도급경비로 주기 때문에 교장이 거기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자꾸 다른 것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산지침에 학교운영경비에는 7% 내지 10%의 책·걸상교체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시달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책·걸상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서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운영경비에 노후책·걸상 교체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학교의 책·걸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품이라든지 자산에 들어갈 텐데, 이 운영비는 소모성 경비 아니에요?

비품비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는 학교당경비와 학급당경비,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 이 세 가지가 묶어져서 학교운영비로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세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노후책·걸상은 일시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몇 개씩 해서 연도별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교가 다 그렇게 노후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교체해 줍니다. 다만…….

아니, 학교운영경비 내역에 언제든지 교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노후된 책·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일시에 한 번 교체되면 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책걸상 관련경비를 7% 내지 10%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를 교체하는 경비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7% 내외의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해 나가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이 몇 개년도에 걸쳐서 있어 왔어요?

이것이 91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책·걸상교체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운영경비의 7%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지침이 그 때 세워진 거예요?

91년도인가 92년도에 학교운영경비를 증액시키면서 거기에는 비목이 있습니다. 수용비로 쓰고 공공요금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필요한 비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때 예산지침을 내리기를 7% 범위에서 노후책·걸상을 교체해 나가라는 예산집행지침을 내리셨어요?

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무한정 계속 책·걸상교체운영비로 7%를 반영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일정시점이 되면 종료가 될 것 아닙니까?

종료가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 나가게 됩니다. 책·걸상 새것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달원 위원님, 7% 운영비라는 것은 학교로 내려주면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 걸상 몇 개 부서졌다 했을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하는데 지금 포괄적 측면에서의 책·걸상을 얘기하면 7% 범위내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초등기타시설보수비, 중등기타시설보수비 이런 데에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것을 전부 지역교육청 관리국에서 받아 가지고 본청으로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200억 300억 되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당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의 전체 책·걸상을 의미하는 것은 여기 7%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는 측면, 그러니까 의자?책상 보수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할 때 각 단위학교별로 7% 내외로 노후 책·걸상 교체실적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한 몇 % 정도를…….

그것은 도급경비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요.

학교마다 다른데 대충 집행의 사후검증이라고 할까, 사후확인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7% 내외의 운영경비를 교장 재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쓰긴 썼으되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사후확인이 안 돼요? 대충 1% 쓴 학교도 있고 10% 쓴 학교도 있을 것 같고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

완전히 학교장의 재량권이에요?

네.

그러면 예산지침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7% 내외에서 쓰라는 것은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얘기가 계속 맴돌아요. 어떻게 학교장 재량입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비를 쓸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 협의를 하고 의결을 받습니다.

아니, 예산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그 지침을 어느 정도는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지역교육청 관리과에서 예산을 내려준 데 대한 집행이 똑바로 됐느냐 감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이 되지 왜 안 됩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결산관계로 확인이 되겠죠.

그 정도로 이해 좀 해 주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어차피 준수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린 것인데 그 지침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후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7% 정도 쓰라고 했는데 안 쓴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면 안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초과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사후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전혀 방치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만약에 학교에다 도급경비로 46학급 규모에 3억원을 주면 3억원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실행예산을 짭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OK가 되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공공요금에 얼마를 써라, 여비에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비목별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없앴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경비만큼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학교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보내서 유리창 수선하는 데 써라, 화장실을 고치는 데 써라 하고 이렇게 1,000만원을 딱 지정해서 보내니까, 그 학교에서는 화장실보다 더 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량이 없어서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도 못 써요, 화장실하고 유리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재량권을 달라, 학교에서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량권을 달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넘겨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재량대로 자기들 우선순위 1,2,3을 매겨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실지 유리를 고치라고 했는데 유리는 교체 안해도 되고 화장실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선해야 된다 그러면 화장실을 수선하고 다음에 예산이 오면…….

임종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특비라고 따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을 이해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에 들어가셔서 보다 더 짜임새 있는, 내실을 기해가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가까이 됐는데 계수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오늘은 이 예산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경우 의결정족수도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님.

여기 청소년상담센터 있죠? 거기 예산을 보니까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고 1,040만원 잡혔는데,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 효과적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청소년상담센터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네 분이 나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두 분씩 있는데, 지금 전부 도서관에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원봉사자에게 식사대로 해서 돈 1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조금 계상해 주고 그렇습니다.

별로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부족하다고 그러셔야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윤경 위원님.

어윤경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것으로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도 딱한 실례가 있어서 한 가지만 예시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50m 대로변에 방음벽이 없이 바로 인근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요새 창문 닫아놓으면 무척 더운데 창문 열지 못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 아십니까?

저희가 소음공해 피해학교는 실태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공중소음보다 차량소음…….

도로소음, 철도소음, 항공소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바로 들어오면 첫번째 상일동에 있는 상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소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그 사업을 이관했다 이런 것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몇 년이나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학교를?

원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 낸 사람이 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 교육청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벌써. 그런데 앞으로도 길 낸 쪽에,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어놓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것인가, 간단한 대답만 해 주세요.

금년에 저희 본청 예산에서 계상해서 나가는 것은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23억원이 나가있고요,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은 지역교육청과 원인제공자, 또 저희와 원인제공자가 계속 협의해서 몇 개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약 130m 길이에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윤경 위원님, 도로가 몇 m 정도 됩니까?

50m 도로.

50m 도로면 강동구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 관할이에요. 저도 예결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금 민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교육청에 얘기할 것인가, 서울시가 해결할 것인가, 또 20m 미만짜리는 자치구에 예산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예산, 자치구의 예산, 또는 교육청의 예산에서 어느 예산을 맞추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정밀하게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교육청 관계를 하고 있는 자리니까 일단은 교육청에 이 얘기를 호소해야 되겠고, 위원장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특히 유념하셔서 그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복 위원께서 인문계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문계 학교가 마포 같은 경우는 광성, 숭문이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 학교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안다면 자체 자금으로, 자기들이 상계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협상만 해 주면 제 발로 가는데 200억원의 땅을 살 필요가 없이 한 20억원, 30억원만 지원해 주어도, 거기 숭문이 있는 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20억원만 주어도 교육청에서는 200억원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추진되어 있는 학교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설립을 해 주시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서울시내가 불균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광성하고 숭문이 이전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이전하려고 하면 이사장을 만나서 타 지역에 추진을 해 주면 자기가 땅을 팔아서 이사 가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지원을 10%, 20% 해 주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매년마다 교부금과 양여금, 보조금이 오는데 이것 만약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 처리됩니까?

불용되는 것도 있고, 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도로 반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만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도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양여금이나 또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경우에 전부 100% 다 예산편성을 했죠?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 편성 안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다만, 간주처리된 부분은 예산총칙 제5조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사업이 급하다고 할 적에는 간주처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간주처리는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예산에 계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니까 일단 다 소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100% 소진될 수 있도록 편성시킨 것인데 이 중에는 신규사업과 기타 불요불급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순히 사업물량을 증가시키거나 사업목적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소요, 또는 차년도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추가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에서도 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봤을 적에 여기에 부합되게끔 100%가 편성이 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고 제가 충분히 서로 얘기를 못 나눈 것이 못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2대 교육감이 출범을 한 이후에…….

아니, 좋습니다. 내 얘기는, 사전에 그래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잖아요. 각종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오는 것에 대해서 100% 다 소진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되는 일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는 판에 그냥 소진시키기 위해서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좋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부담금으로 해서, 항공소음피해로 해서 지금 14억 7,200만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네.

이 예산이 한국공항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비를 했을 때 23억 얼마인가 냉?난방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3억원 정도 들어갔죠? 냉난방시설비로.

네.

그러면 그것은 목적부분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국한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다 보니까 지금 현재 14억 7,200만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쓴 돈은 23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 약 9억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저희가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96년도에 12억 7,4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13억원…….

잠깐만요. 박찬국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이 문제는 한 가지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문화교육위원회로 전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원인자 부담, 아까 어윤경 위원님도 딴 학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인자 부담, 다시 말하면 한국공항공단에서 시설비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를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이 현안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A, B, C, D로 등급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 판정된 중에서도 아주 심한 부분을 과감히, 망건 쓰다 장 파하지 말고, 어린 학생들이 엄청난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니까 원인자로만 자꾸 미루지 말고 예산을 투입하자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하고 합의되어서 이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동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역 출신 우리 허광태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본위원도 국회 쪽에 있으면서 지금 현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영배 부의장께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대두되었던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공항공단측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부담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 부담의 원칙을 교육청에서 청구를 할 적에 좀 뭔가 이해득실을 따져서 강력하게 청구해서, 이것은 자치제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손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본위원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썼니 많이 썼니 이 부분을 내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 시설을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주되 한국공항공단측에 투여된 만큼의 예산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요.

또 있습니까?

잠깐 두 가지만. 그것은 보충질의였거든요. 본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학원폭력예방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격렬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올해 교육감님 3대 시책중에 하나인데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지금 3대 시책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학원 폭력 내지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예산 할당이랄까 배려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그것 말씀드릴게요. 학원폭력종합대책에는 우선 남녀혼성반을 운영해서 남자들의 폭력성 그것을 정서를 순화시키자…….

남녀혼성반 편성하고 지역청소년상담센터 개설 그것은 아니까 그 외에…….

또 인성교육을 위해서 수련시설 확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천 임해수련원에 33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알겠고, 홍보차원에서 어제 시연을 한 비디오테이프 이것을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해서 홍보를 해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달원 위원님, 그것 이따 계수하실 때 필요한, 예산이 아주 조금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잠깐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학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책자나 비디오테이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선 학교에 보급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에 복사기 보급이 있는데 임차부분이 있고 구입부분이 있고 예산을 분리해서 배정을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도서관의 복사기 운영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리스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도서관에서는 자기네가 사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세입을 많이 증대시키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봤는데 직접 사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는 도서관은 사주기로 했고요, 종전처럼 임대를 해서 수수료만 세입받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해를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측으로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할 바가 못 되는 것이, 어차피 세입은 전체 항목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상조회나 문화교실 운영했던 식으로 세입을 직접 사용할 경우는 수익성 개념에서 수익을 최대한 늘려서 직접 사용을 하니까 그만큼 자체 예산이 많아지는 것인데, 앞으로는 문화교실 수익이나 상조회 이런 것 등등 운영을 통해서 나온 수익금이 전부 세입으로 잡히게 될 것 아닙니까? 지난 행정사무조사나 앞으로 죽 이런 논의과정에서 세입으로 분명히 잡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서관이 임차라든지 구입 이런 두 가지 방식에서 어느 쪽이 더 수익금이 많으냐에 대한 평가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조회를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 동안에 세입에 해당되는 부분들 직접 사용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 운영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다 세입으로 잡히게 될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상 세입으로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입과 임대를 비교를 해서 임대 리스하는 것이 수익금이 더 많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구입을 해 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세입으로 잡히고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해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재질의가 계속 나오거든요. 남산도서관장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되어서 경질인사를 했죠, 이 복사기.

네.

임대라는 것은 바로 어떤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을 예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조리 개연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문제가 접근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복사기 구입 예산 극히 일부가 올라왔고, 지금 임대해서 쓰는 것과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과 비교분석을 한 1년간 해 보면 장단점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달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를 하실 때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계수를 내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각 도서관의 복사기가 임대다 구입이다 하는 것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임대를 했을 때는 하나의 소모성 예산이 되어버리거든요, 임대를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했을 때에는 그 예산만큼이 소모성 예산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구입을 했을 때에는 하나의 자산취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일단은 그 도서관에 사줬을 때와 임대를 했을 때와 노하우를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임대를 해 줬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입을 해 줬을 때도 마찬가지 형식이란 말이에요. 일단 복사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으로 세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에 노하우가 어떻더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박찬국 위원님, 양해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을 전적으로 도와주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죽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해서 쓰면 상호 비교분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서 주면. 구입을 해서 쓰면 어떤 2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사기 고장나는 수리비용이 있고, 두번째는 복사기를 운영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실득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1년 정도는 비교 분석해 봐야 안다는 얘기죠.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답변은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더군다나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조금 연구성이 더 필요로 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복사기를 사도 좋고 임대를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입하는 것과 임대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하는 부분,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그런 부분, 구입을 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임대를 했을 때는 모든 그런 부분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다만 우리는 노하우가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명쾌하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짜 들어갈 때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두번째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위원들 플러스해서 우리 시의원들, 교육위원은 한 구에 한 명씩 있고 시의원들은 한 구에 7명부터 최하 4명까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구의원들이 한 동에 2명씩 시의원 지역구당 보통 8명 정도가 있게 되어서 이 시의원들이 여론수렴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학교라는 것이 뭐고 학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생을 지도하는 학부형도 우리가 계속 많이 만나고 있고 해서 예산을 짜 들어갈 때는 서로가 부담없이 간담회를 한두 번 개최하자,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 그리고 왕왕 일어날 수 있는 이해되지 못하는 민원 이런 것도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도 같이 좀 갖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98년 예산을 잡을 때는 필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박찬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인자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공항관리공단에게 원래 돈을 주어야 됩니다. 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받아 오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입을 먼저 하되 투입한 만큼은 반드시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도서관에 장서가 많이 도난당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 예산 좀 반영하라는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예산집을 보았더니 장서도난방지예산이 들어가기는 들어가 있는데 너무 미약하게 들어가 있어요. 1개 도서관당 장서도난방지비가 4,000 내지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 시범적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약 세 군데의 도서관을 더 늘려서 도난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예산에요?

네.

계수조정과정에서 한 번 토의를 해 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재완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앞으로의 추경에 대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신규예산이 추경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인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초부터 본예산에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말씀드리고, 또한 추경예산의 성질상 여기에 한 가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배낭여행 이런 것들은 성질상 추경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 교육감님이 취임을 해서 교육에 필요로 하는 의욕적인 각종 행사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연초에 이런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과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이, 물론 본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적으면서 추경에 많게는 네 배 다섯 배를 예산으로 계획한다고 하는 이런 점들도 문제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재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13일 예결특위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 지적은 논리정연하게 답변자료를 아주 심도 있게 준비해서 예결특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위원장도 예결특위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이 예결특위에 가서 번복되거나 또는 답변이 미진해서 아주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보면 뼈를 깎는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예결특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허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먼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고등학교 토지매입비 244억 2,600만원중 20억원을 삭감하고, 학교평가실시 포상금 33억 900만원중 2억 6,3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총 22억 6,360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창림초등학교 신설토지매입비 20억원을 증액하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도서관 복사기 구입비 임차료 계상분 차감액을 6,360만 8,000원으로 증액하고, 또한 학원폭력 예방대책 홍보비 2억원을 신설 증액하여 총 22억 6,360만 8,000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며, 총액 변동없이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광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허광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수정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그대로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한 부분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광태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광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