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5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폭우를 동반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분야별로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동상태 등을 점검 정비해서 수방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중점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전기배전반, 곡선 승강장,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과 정비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도시철도의 정시성과 편리성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정시성과 편리성의 바탕 위에 이용승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임직원이 승객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철도공사 경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정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실장 김창렬, 안전방재실장 윤종민)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이사께서 조금 전에 하저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우선 다른 분들 질의에 앞서서 비상수문을 어차피 설명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무실에서 원격자동제어시스템으로 가동한 것하고 기계실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역무실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전되었을 경우에,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정전이 갑자기 되었다 그러면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은 정전시에도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전원이 끊어지면 작동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리 지하철 모든 전기시설은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두 군데서 오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는 한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장변전소같이 양쪽에서 혹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력이 지금 볼 때는 그렇게 그때 같은 사고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한강 하저에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전체가 비상이라고 봐야 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의 생각하고 한강의 터널에 이상이 왔을 때는 전체 비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전체 비상일 때 전기가 안올 때 내려오는데 7분 걸린다 이것이에요. 7분 걸리면 7분 동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하철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를테면 비상시라고 생각했을 때 비상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느냐 이것이지요.

물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분 정도면 저희가 수문을 닫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오는 시간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물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든지, 급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천천히 조금 들어올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를 우리가 상상한 것이 아니고, 역무실에서 자동제어장치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안 될 경우도 가상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7분 동안에.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정전같은 사태만 없으면…….

그러면 기계실에서 수동 조작할 때는 사람이 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다 스위치 누르면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는 장소가 기계실이고 저쪽은 역무실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전되면 난리난다 이것이네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자가발전기 같은 것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실에서 그것이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7톤짜리를 수동으로 내린다 이것이지요?

이렇게 도르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내려도 7분 걸려요?

수동으로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약간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발전실을 비치해서 어차피 전기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의 사태인데 어차피 하저터널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자체가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일 경우에 전기가 만약 정전되었다고 그랬을 때 수동으로 30분 걸린다면 이미 물 다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곁들여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이사, 비상방수문에 대한 종합성능시험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기 전에 비상문은 사실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구하게. 그러나 만에 하나 그 구간에 물이 들어와서 운행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일 때 이것을 내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아울러서 작성해서 일단 유사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놓고 지금 전원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은 세우나마나예요. 그리고 광나루하고 천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물이 대량으로 쏟아져서 열차가 가운데 있다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열차를 가운데 두고 수문을 내리느냐, 어떻게 대피를 우선 시키고 내리느냐 등등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나도 이것을 처음 보면서 이것은 아주 극히 비상적인 그런 상황하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가상 시나리오가 있어요?

가상 시나리오가…….

없을 거예요. 기술이사, 편하게 답변하세요. 없지요?

없습니다.

바로 가상 시나리오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여기에서 발표하면 우리 위원님들 그냥 듣고 안 넘어가지요. 다 짚고 넘어가니까 완벽하게 발표를 하려면 거기까지 나와 줘야 됩니다. 군 출신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물어봐 가지고 아주 극한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일단 가정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특히 김형길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왕 비상 방수문에 대한 시험, 말하자면 성능시험을 한 것은 단편적인 성능시험인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우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지하 하저터널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쳐들어 온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상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한 상황의 비상사태의 시나리오를 가상을 해 놓고 그럴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전기공급이 양쪽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한쪽이 나가더라도 한쪽이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마장 어디에서처럼 양쪽 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동으로 한다, 수동으로 하다가 30분 걸려 가지고 그 사이 물이 다 들어와버리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지요. 그랬을 때는 자가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놓고 대처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바로 그 계획하에서 우기철이라든지 홍수철이라든지 이럴 때에 대비해서 그 직전에 그런 훈련을 한 번씩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도 아, 비상수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제어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안심을 줄 수도 있고, 또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차후에 그 점에 대한 보고를 한번 위원회에 다시 한번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얘기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한강 하저터널이 내진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터널 자체가 그렇게 별로 지진에 약하지 않고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저터널 자체가 내진설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이 절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만약에 난다고 보면 모든 사태가 비상사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순히 평상시의 사고방식으로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님,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 지창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외주용역에 대한 외주발주심의위원회 구성문제를 제가 제안을 했고 답변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잘 해 보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재화를 움직이기 때문에, 또 기술을 축적하기 때문에 또 자체 내에 기술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 검토보다도 기구설치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이 좀 적극성을 띠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환승역 이용승객에 대한 수입확보가 지금 해석이 다릅니다. 제 질문은 예를 들어서 종로3가 환승역에서 지하철을 탈 때 승객이 지하철공사 티켓을 끊고 바로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차를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구가 이용하기가 편리한 데가 지하철공사 입구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입구는 뒤로 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정산협약을 체결해 시행중에 있으며, 뭘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안 맞는 답변 같아서 좀더 내 것을 내가 챙기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바로 승객이, 지금 환승역에 가 보면 지하철공사 티켓을 창구에서 사고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을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도시철도공사는 서비스 해 주는 것이고 무임승차나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좀 내 것을 챙겨 보라는 뜻에서 좀더 영업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드린 것인데 답은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잘못된 답변 같아서…….

지금 철도청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인천선과 전부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6년도 4/4분기 감사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기술분야에서 26건하고 특별감사에서 15건 해서 44건이 발생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철도공사 감사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1/4분기는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는가,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토목구조물 하자하고 누수하자에 대해서 지난번 특검결과에서 5호선 6개소, 토목구조물 하자입니다, 균열 발생한 것. 7호선 4개소, 8호선 3개소 해서 3월 17일까지 완료 보고한다고 했었어요. 그 뒤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가 확실하게 완료되었는지, 또 그 보수 이후에 균열이 또 발생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누수발생에 대해서도 5호선 42곳이 벽체하고 천장 부분에 보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 다음에 7호선과 8호선 누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는 아직 서면보고가 없었습니다. 전혀 업무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셔야 되겠다, 아울러서 토목구조에 대해서 하자하고 누수발생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회의내용, 개선내용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시공자에 대해서 보수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자가 지금 보수 진행과정에서 완벽하게 하고 공사 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자체 내에서 검사까지 끝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더 큰 것을 질문을 한다면 기이 개통분야의 시설이나 전기나 신호, 선로, 토목 등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자발생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승객 건의함이 82개 역에 164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안건수가 얼마나 되고 제안내용이 얼마나 되며,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떻게 개선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하자문제와 인수인계 문제, 그리고 외국전문가 기술용역 결과보고에 대한 커다란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기 지하철 5호선 강동구간 현물출자 계획검증보고서를 본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의 일방적인 자료제출과 산출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강동구간의 현물출자 계획을 건설본부로부터 구체적으로 받아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기 전체 구간에 대한 연도별, 공종별, 공구별 투자내역 및 재원조달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비용내역을 통해서 강동구간 직접공사비로 책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인수인계도 공사비 비율로부터 행정관리비와 부채상환금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관리비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고, 부채상환금의 내역이 무엇인지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덕회계법인에 이러한 용역을 얼마나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내용이나 실질적인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부족한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이러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문제제기도 약한데 이러한 보고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하시고. 성과가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서울특별시의 현물출자계획에 대한 보충적 주석이라고 달아놓은 6개 항이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항목별로, 그러니까 1안, 2안, 3안 해서 액수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쪽이나 지하철건설본부쪽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강동구간이 인수인계 3단계로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처음 인수인계를 확정해 나가는 구간입니다, 2기 지하철에서.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어느 부서와 3단계 자산, 부채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서의 책임자들을 밝혀 주시고, 그 자세한 협의일지 및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단계 인수인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경리처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인수인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현물출자계획만 제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채자산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또 직접 공사비만 가지고 어떻게 배분비율을 나누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검정보고서로 서울시와 도시철도간에 계약이 과연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인수인계는 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인계의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관점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동구간의 인수인계가 2기 지하철 전체의 인수인계의 시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지 못한다면 공사가 앞으로 부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상환의 책임을 떠안고 현물찰자에 있어서의 자산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이상 소급해서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함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답변 및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간의 인수인계에 있어서 토목, 건축분야에서 시정요구사항 일체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요구한 토목 특히 건축 분야에서 그리고 현물출자계획서와 강동구간 토목공사구간 지급내역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인수인계 과정이나 또는 인수인계의 문제점 그리고 고충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강동구간 설계 및 시공계약서를 제출을 아직 공사에서 물론 2단계에서 이것을 인수했어야지 정상적인 인수인계인데 설계 및 시공계약서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기 지하철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서 및 보고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구간 현물출자계획서도 없으면 지하철건설본부쪽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5호선 토목분야에서 1차 하자검사시에는 균열이 22건, 누수가 46건, 총 68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하자검사시에는 균열이 94건이고 누수가 59건, 총 153건이 발견되어서 지금 현재에도 균열 37건, 누수 35건, 72건이 보수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차 검사시보다 2차 검사시에 하자발생이 두 배 이상 적발이 되었는지, 이런 비율로 만약에 하자발생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인수인계 2단계 시설 인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시설 인수를 할 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수록 하자가 2배 이상 할 때마다 백 몇 십건씩 될 정도로 엉터리로 시설인수를 하게 되었는지 좀더 철저하게 시설인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검사시기와 2차 검사시기를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은데 시기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3차 하자검사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목분야만이 아니라 건축분야에서도 1차 하자검사기간이 97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로 보고가 되었고 2차 검사기간이 96년 10월 21일에서 11월 7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 아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실수를 한 것인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서도 보면 1차때 하자 발견이 79건이었는데 2차가 165건이었어요. 그래서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상세한 위치별로 봐도 하자발생 현황이 유사한 위치에서 발생한 곳이 10군데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때. 1차때 발견되었는데 또 비슷한 곳이나 바로 그곳에서 하자가 또 발생된 곳이 10군데인데 이 중에 5호선 거여구간이 5-50공구인데 10군데 중에 4군데예요. 그렇다면 이 5-50 공구는 뭔가 시공회사의 잘못이 매우 크지 않은가, 뭔가 시공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이고, 담당 감시공무원이 누구였고, 당시 감독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당시 직책과 연락처까지 제출하시고, 시공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감리보고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회사, 감리책임자도 연락처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구에서 시공시 부실공사로 국정감사나 또는 서울시 자체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96년 11월에 있었던 외국전문가 기술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시스트라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용역비는 몇 천 몇 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고, 크게 열차자동신호제어시스템하고 역무자동화시스템을 점검했는데 결론은 품질수준이 정상운영을 위한 요구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역무자동시스템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했었습니까, 당시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당시에 의회에 보고했었는지, 본위원이 그때 교통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역무자동화시스템에서는 고장이 아주 심각하고 부적당한 티켓이송기를 설계했다든지 설계 수정하는 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발전기나 자동발매기와 통제실간의 고장은 소프트웨어나 시방서와 일치할 때까지 검사나 수정이 필요하다, 또 이런 등등의 많은 지적사항이 하나의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개선했는지 답변을 하시고, 특히 이 발권기 프랑스회사에서 와서 기술전문가가 와서 점검한 결과, 5호선의 경우에는 발권기가 51개 역으로 85개인데 97년 1월에 하자건수가 288건이고, 2월에는 162건이었고, 7호선은 32개인데 1월에는 53개 하자가 발견되었고, 97년 2월에는 80건, 그 다음에 8호선은 1월에는 105건, 2월에는 85건 해서 총 83개 역에 134개의 발권기 중에서 올해 1월에는 446건이나 하자가 발생되었고 2월에는 327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상가동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열차자동신호제어시스템과 신호시스템에서 한 대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역무자동화시스템에서도 대여섯 건의 구체적인 결함이라든지 또는 부품자체가 전혀 규격에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특히 국제적인 그러니까 자동개집표기의 승차권 이송이 결함인데 승차권 이송기가 국제표준설계 자체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승차권이 걸리고 엔코딩 에러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빈번한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면 시스템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서울시장한테 당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었는지, 그리고 그 지시결과를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 당장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기술이사가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술이사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매일 점검한다고 했고, 또 매일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시설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강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하자들이 발생되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전방재실장을 인사이동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제기를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을 해서 조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사가, 그러한 자체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은 언급 안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기 때문에. 또 자체감사 결과보고를 도시철도공사쪽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했고,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본위원이 듣기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것을 조치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고 있었던 것도 문제이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전문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었는데 이 안전방재실이 바로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체크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러면 이러한 안전방재실이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도 왜 조치를 안했고, 이 결과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이 안전문제를 빈번하게 야기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기술이사로부터 요구하고, 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지금 조직개편안 지난번에 건의안 낸 것이 어떻게 지금 협의되고 있는지 과정을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경숙 위원님께서 장장 15분을 쓰셨습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입사원 공채계획이 나왔는데 물론 공사측에서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입사원을 공채하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2차, 3차 전형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과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추진일정도 나와 있고,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그러한 비밀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공정한 사원채용을 위해서 단계별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좀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공채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모집공고를 냈는데 총 몇 명이 응시를 했다든가 그 중에 필기시험은 몇 명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가 확정된 후에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학과나 면접이나 기타 신체검사 이런 데에서 정당하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지요?

공채 계획서가 있거든요. 출제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세부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하나는 배전반 화재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죽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94회 임시회 때 광나루-천호역간 최근 3개월간의 일일 안전점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5월 12일 08시 30분에 사고가 난 그 전날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기재가 안 되었어요, 일지가. 여기에 보면 평균 2·3일에 한 번씩 안전점검일지를 기록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극히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고일 전후로 해서 한 3일간은 전혀 점검을 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점검에 관한 일지를 작성을 할 때에 형식적인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아주 책임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방안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백성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상남 위원님 해 주시고. 정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노조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 노사 임금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 버스노선이 모두 조정이 되고 공영버스제가 될 것같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할 것 같은데 지하철공사에서 운영주체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공사를 설립할지 몰라도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교통문제를 같이 푸는 단계에서 지하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채시 필기시험 문제출제를 용역 의뢰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회사 자체 내에서 출제해서 시험을 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부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밀봉을 해 가지고 있다가…….

규정에 어떤 공공출제 경향처럼…….

공무원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두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하니까 한 번 질문의 형식으로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실물센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5월 26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유실물센터는 개통 초기부터 했는데 ARS시스템은 5월 26일부터 해 가지고 전화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안내가 되고, 그 다음에 천리안이니 그런 데도 나가도록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말씀드리면 이용홍보에 대해서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이나 유실물 안내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동차 및 역구내에 부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통방송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몇 번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통방송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기술이사님, 잠깐 봅시다. 기술이사님은 기술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전에 전기소켓 화재관계, 그것을 듣고 전기 전문가와 협의를 해 봤더니 마그네트라고 그러나 뭡니까, 전문용어가?

전자 접촉기입니다.

그것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습기만 안 가면 거의 영구적으로 고장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습기가 있었습니까?

습기는 별로 없습니다. 바람풍이 많기 때문에 습기는 별로 없는데 먼지는 많이 납니다.

먼지가 끼지 않고 습기만 없으면 거의 그것은 불량이 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맥시코에 가서 지하철을 둘러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데는 기술이사님이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아 가지고 실무경험이 상당히 있는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장소 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그 제어장치가 있는 데는 습기와 먼지를 조심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조상남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상남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채매출 세입전망을 6,024억원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오늘 날짜 6월 10일 현재까지 자동차 분야하고 건설분야하고 기타 분야 각각 얼마의 매출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각 역사마다 작은 화단에 조경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지역에 사가정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문화공간 활용 음악회를 추진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마들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들역도 좋지만 마들역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역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정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독가스 대비 화생방교육 실시하고 시설방호 점검 실시하고 여기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협조활동을 한다고 그랬고, 어떤 기관과 어떻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아마 무슨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군부대, 경찰, 소방서…….

여러 곳이 있겠지요. 그것이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체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기대비 수방장비 점검, 이렇게 해서 모래주머니니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비치하는지, 이것이 지금 점검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소나 분소, 역 이런 데인데 거기에다 비치하는 것입니까?

각 역에도 하고 기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취약개소 취약지점에.

그렇게 알고. 그리고 문화공간 활용 음악회 추진 나온 것을 보면 참 좋은 착상을 하신 것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5호선이나 2기 지하철이 사실 외국의 지하철 못지 않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공간을 활용을 잘 해서 이것을 관광코스화 시킬 수 있는 역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내에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에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일만한 데 해 가지고 문화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비단 외국사람뿐 아니라 내국인들도 와서 관광코스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로 구상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번에 아차산역에서 견학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 4, 5학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역마다 역무원들이 견학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같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을 잘 구상을 해서 역무원들이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질문 준비되었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방화동에서 마천으로 가는 것 있지요? 역을 가 봤는데 깊이가 약 30-40m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하나더군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봤더니, 물론 인구밀도가 낮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유사시에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두려운 점도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길기 때문에 30-40m 깊이 같아요. 길기 때문에 제가 타 봤는데 올라올 때도 조용하지 않고 털컥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났습니다. 개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찰해 주시고. 다음에는 역명을 작명할 때 그 지역의 고유의 명사를 따서 역명을 작명하는 것인지, 또는 수시로 어떠한 응모를 해서 역명을 만드는 것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왕십리서 군자동인가 지나면 장한역이 있습니다. 장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한이라는 동명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장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안1, 2, 3, 4동으로 되어 있고 장안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장한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승차권을 며칠 전에 강동을 갔다 오면서 샀습니다. 두 장 샀는데 한 장은 잘 먹혔는데 한 장이 개찰기에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얼핏 대답을 잘 못하더군요. 왜 그런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재조사를 해 주십사 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상 몇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를 하는 동안에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을 아직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저 하고, 질문을 마친 뒤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발로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에게 각별히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지난번 94회 임시회 질의시 본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도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음악회를 추진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도시철도 공간 자체를 지역주민과의 문화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은 7페이지에 보면 개최장소에 5호선, 7호선, 8호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해당 위원님들이 살고 계시는 역부분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5호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목동역이나 신정역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선진교통문화 특별취재가 계획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월 3일에서 5월 15일까지 12박 13일 이런 행사들이 으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체면치레나 나름대로 언론사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말고 정말 실속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계획과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입장이고요. 세번째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배전반 화재발생 원인 및 대책 해서 나와 있는데 배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공사와 제작사 그리고 본부 합동으로 벌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배전반에 대한 정밀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셨으면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중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면서 실시하지 않은 제도 중의 하나가 열차 지연증명서 발급입니다. 지연증명서를 발급 안해야 원칙인데 지연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잘못이고, 그런데 지연이 된 입장에서는 지연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발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괜히 늦고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샐러리맨이랄지 직장인 입장에서 변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데 지금 혹시 여기에 자료가 있으시면 이것을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배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금년 예산편성시 운임이 인상이 안 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역사내 환경개선에 광고 삽입해서 지금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하고, 또 주문승차권 판매를 해서 상당 부분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약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96년도 광고료 중에서 미수금 16억원에 대해서 순연하게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미수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공사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간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타 부서도 지금 많이 나오는데 진짜 이것 어떻게 보면 고급간부의 인력낭비, 참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하는 처장급 이상 간부들은 계시고, 가능한 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셔서 여기서 발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하면 항상 꽉 차 있는데 조금 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지하철 연계수송대책을 얘기했는데 지금 신길역 주변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5월 9일 협조요청만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하저터널관계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 관계?

네,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선진교통문화 특별취재반을 하실 때 어떤 타 교통직원이 얘기합디다. 교통관리실, 시쪽에서 기왕이면 기자, 교통공사 직원, 서울시의회도 같이 셋이서 한다면 별로 무리도 없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 관계는 생각해 보셨는지, 위원들끼리 가면 위원들하고 간다하고, 또 공사 직원들만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시의 공보실에서 계획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결손금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 도철에서 결손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아무래도 영업비용 충당이 못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버스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서 맡아서 할 계획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지하철공사에서 버스를 운영해서 갑자기 섰을 때나 이럴 때 연계수송체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지시를 받았는지, 이렇게 오더를 주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도철 구간의 역사와 열차 안의 냉방실태가 어떤지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뒤에 되는 대로 보고 하여 주시고,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먼저, 서두에 저희들이 하저터널구간의 비상수문시험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인데요. 지금 아마 양경숙 위원께서 바쁜 모양인데 먼저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양경숙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단계 인계인수 과정의 구체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의 인계인수사항은 현재 5호선 개통구간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계인수 기본방향으로는 개통됨으로써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1단계 인수가 되고, 다음으로 2단계 시설물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저희 공사로 인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단계는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분야인데 이것은 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외부 회계감사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재무제표 형식으로 저희들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계인수 추진내역은 강동구간은 3단계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

자료로 들어온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처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토목구조물, 또 5호선 하자발생에 대한 사항과 시스트라의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기술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안전방재실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조직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과정은 현재 저희가 교통관리실에 올려 가지고 교통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이라든가 규칙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내무부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경리처장이 우선 나와서 인계인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경리처장 기세형입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부채 비율내역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 행정관리비와 부채상환금 내역이 불분명하다, 삼덕회계법인의 용역비 내역, 또 제기된 문제점이 6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인수인계 할 때 자산가액의 산출방법은 재평가 방법이 있고 또는 투자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인계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당초 서울시에서 투자금액만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기업회계 방법에 의한 회계를 하지 않고 현금주의에 의한 일반 단식부기에 의한 단순 수입 지출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자산가액의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라도 자산가액을 이 사람들이 투자금액을 확정을 시켜서 범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동안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삼덕회계법인에 작년에 1,800만원에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최초의 지하철 건설을 시작할 때 89년도부터 투자비,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일반 공사비 같은 것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령 토지를 구매했다면 토지구매비,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상비까지도 전부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원가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아까 부채상환금 내역을 모르신다고 했지만 부채는 원금을 상환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간 동안에 지급한 영업외 지급이자 같은 것은 건설원가에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관리비도 역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관리비이기 때문에 전부 안분을 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89년 건설 시작부터 모든 지출된 비용을 전부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산을 매년 다시 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5, 6, 7, 8호선 1단계 인계한 데만 딱 투자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령 차관해 온 돈이 거기에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미개통구간, 미인수 자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배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또 저희들이 건설하면서 사용된 부채 중에서 지하철공채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공채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거치기간 동안만 가지고 있다가 저희한테 부채와 자산과 공히 같이 넘겨 준다면 결과적으로 거치기간 동안 발생한 복리이자가 저희들 부담으로 되는 잘못된 점이 있기에 그것도 일일이 계산을 해서 미지급 이자까지 계상을 해서 새로운 결산을 해 가지고 확정을 시켜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6가지 나왔는데, 자세한 수치는 보고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 자산인수를 했으니까 2단계 인수 때 그 부족분은 차감을 하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받아 오는 그런 2단계도 역시 용역을 줘서 다시 계산을 해서 그 자산가치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2월 31일 총 9,881억 8,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보면 토목분야 5,812억 4,100만원이고 건축분야가 600억 500만원, 설비분야가 42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9,800억원 중에서 부채가 정부 재정자금하고 정부 도특자금,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도시철도공채, 전체 합쳐서 총 부채 인수받은 것이 4,106억 9,000만원 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가액의 9,880억원 중에서 부채는 차감하고 나머지 순수 출자금액은 5,774억 9,500만원이 출자가 됐습니다. 6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5,774억 9,500만원이,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3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는 2단계 인수 때 차감해서 합산 계산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서 용역을 담당했던 회계사들 하고 다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회계사들의 문제의식은, 이 보고서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에서 인수인계 하면서 예를 들면 행정관리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비의 세목이 죽 나와야 돼요. 급여 얼마, 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출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제출을 요구해도 제출 자체를 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사비도 강동구간이면 강동구간의 매입비는 총 얼마고, 시공비는 총 얼마고, 시공회사에다가 지출한 액수가 언제 몇 월 며칠 얼마인데,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는데 그 결재서류, 이런 부분도 다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자체를 해도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알고 계셨어요? 그냥 도시철도공사의 회계법인에다가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받겠다는 시도는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좀더 그 부분에서, 회계법인이라는 것이 무슨 힘이 있는 데입니까? 회계법인이 서울시에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 법적근거 있어요? 서울시에서 제출 안하면 그만이에요.

일단 서울시하고 자료 제출해 주고 협조를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조건으로 계약은 했지만 서울시는 불리한 그러한 자료들, 그리고 아예 자료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자료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가지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 차원에서는 앞으로 부채문제, 운영적자 문제, 서울시에다가 앞으로 출자해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의회나 다른 감사기관에서 확인했을 때 당신들은 인수인계 받을 때 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기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운영적자가 많이 나고 앞으로 적자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출자를 더 요구한다고 했을 때 못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1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3단계인데 2단계에서도 철저하게 모든 자료와 부속서류와 영수증까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이양받아 오는 것이 인수인계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자기들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계사들이 직접 이런 놈의 인수인계는 자기들이 회계업무를 많이 봐 왔지만 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물론 익명으로,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엉터리 인계인수는 자기들도 처음 봤다고 이런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공사의 일이고, 공사가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일개 큰 기업인데 그런 것을 하려면 좀더 철저하게 그런 것까지 체크하고 의회에도 협조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서울시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대로 협조를 안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대로 용역을 과업지시서대로 추진하는지 그것보다 더 원칙적으로 추진하는지 안하는지를. 공사는 그냥 용역 주고 만 거라고요. 그나마 회계법인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 가지고 40 몇 억 받고 그만이다,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아직 강동구간 1단계 정도밖에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철저하게. 그리고 이 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충분히 많은 자문을 구하세요. 공사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삼덕회계법인 아니라도.

알겠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지하철건설본부나 이런 부분에 촉구하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하여튼 충분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은 그와 관련된 자료요구입니까? 지금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따 질의할 때 같이 하시면 어때요? 미리 자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나서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석에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계신 분들을 우선해 주시고, 그리고 오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게 되면 비상계획실이 한 중점적인 사항이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특별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비상계획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내용하고, 또 비상계획실 중에서도 이번에 특별한 기간을 두어서 비상계획실에서 4개 기지 사업소 및 제1,2영업소에까지 점검을 했다고 해 놓았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과연 이 방대한 도시철도공사의 전반적인 비상계획실에서 하는 역할과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 비상계획실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내역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12일간의 날짜를 정해서 비상계획실장 외에 3명이 이 방대한 것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했는가 내용 자료하고 실시내역서하고 구체적인 자료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공간활용음악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유인물을 보게 되면 큰 항목만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문화공보부실장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추진계획서라든가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참가 이벤트공연팀하고 공사 직원들하고 공사와 유관한 지역대표들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주기를 바라고요. 참여의식을 하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보실과 사전 협의해서 역할분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또 향후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유인물 7쪽에 보게 되면 열차가 지연될 때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익히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사장님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한 홍보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민들한테 도시철도공사는 신뢰를 조성하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정말 하겠다는 의지인데 이런 것은 익히 교통방송국이 있으니까 이것은 교통방송국에 광고나 기타 알릴 용의는 없는지,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천호역 배수펌프 배전반 화재발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비상계획실에서 조치한 내역, 비상계획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과연 응급대치방안이 그때 비상계획실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소속하는 것이 총무이사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이사님 산하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의 총괄적인 내용과 내역은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의문나는 것도 많고, 특별히 여태까지 업무보고서 중에서 비상계획실에 대한 업무를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저 본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획일적으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시간을 내서 그것도 비상계획실장 외 3명으로 구성되어서 했다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사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하자발생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토목구조물 누수, 균열 하자시기와 그 다음에 두번째로 1차보다 2차 하자점검량이 증가한 사유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다음에 세번째 3차 점검시기는 언제였는지 이런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누수, 균열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자검사시기는 1차가 96년 3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이고 2차가 96년 9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다음에 하자물량의 균열과 누수가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하자검사는 년 2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1차 검사는 강동, 강서, 거여구간 개통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일상점검수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육안점검을 실시를 했고, 2차 검사는 모터카를 타고 세밀히 점검을 시행한 관계로 수량이 다소 좀 늘어났습니다. 또한 봄에 점검하고 여름, 가을이 경과함에 따라서 구조물이 신축 팽창되고 반복되는 열차하중으로 지하철구조물에 하자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구조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차 검사시기는 언제였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2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행했으며, 하자검사 총 연장은 개통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자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5호선 중에서 도심구간이 빠져 있는데 도심구간과 7·8호선이 추가되어서 전체적인 검사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3차 결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6년 11월에 외국 전문가 점검을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AFC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질문 사항 중에 용역비가 얼마냐 하는 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6,293만 3,336원이었습니다. 시스트라에서 용역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 프랑스의 시스트라사의 기술자 3명이 5호선 열차 자동제어 분야, 신호 자동제어 분야, 역무 자동제어 분야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 결과 주요 조치내용은 현장 신호제어 고장시 선행열차 통과후 진로자동 해제, 진로 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리콜순서를 재조정하였고, 정위치 정차실패는 정확한 궤도길이 측정으로 데이타베이스를 수정하고 정밀정지에 필요한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 발생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상소프트웨어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출입문 이상 열림에 대한 이중 문열림 신호체계 보완, 추후 보조ATC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했고, 보조ATC 감시주기 조정, 차상안테나 검지감도 조정, 속도차를 5회 확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AFC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개집표기의 승차권 반환이 많은 원인은 이송기의 롤러 및 헤드의 높은 압력으로 승차권 코팅물질이 벗겨져서 롤러 및 헤드 오염이 발생했던 것으로 97년 4월부터 이송기의 Nip-Roller와 스프링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정도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불완전으로 승차권의 잦은 걸림, 통계, 회계자료가 부정확한 것은소프트웨어의 반복적인 시험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97년 2월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정 보완해서 현장 시험중에 있습니다만 AFC 보완이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특성이 있고, 빠른 가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완작업 추진에 위원님들께 가시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트라 보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작년 11월말경에 최종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고내용에 대해서 별도 지시하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 보고 안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해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심각하다고 지금 이 시스트라 진단보고서 요약을 보면 시스트라는 ‘현장신호제어정보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지 않고 문제점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함’ 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돼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책 한 권이 거의다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왜 의회에 보고도 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현안보고라고 하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그냥 정해서 청소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 나열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숨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고도 안하고 숨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갖고 될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조차도 안하고 있어요, 의회에. 이것이 은폐시키려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도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별도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메이커나 이런 데서 보완작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시예산이 들어간 바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요. 모르면 경리처에 확인해서 앞으로 자료로 보고하겠다 라고 답변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산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이것이 발생되는데 지금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비치되어서 예비부품 자체도 없다라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보수 보강하는데 자체적으로 알아서 납품한 외국회사들이 다 보수 보강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자처리로 하는 성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투입은…….

외국에서 다 와서 보수보강했습니까? 역무자동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한 회사가 직접 와서 다 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그 동안에도?

지금 AFC는 진행중인 것이고, 다른 분야는 대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계 들여오면 즉각 부르면 즉각 와서 조치하고 다른 데서 하자 발생되면 즉각 오고,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개집표기라든지 승차권 자동발권기라든지 그것 어디에서 들여왔지요?

영국하고 한국하고 합작해서 들여온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발권기 하자건수를 얘기했는데 97년 1월에 발권기 하자건수가 446건이고 97년 2월에는 327건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고쳐요? 영국에서 당장 와서 합니까? 327건 다 와서 해요? 어떻게 고쳐요? 현장에 나와 있어요? 발권기 발주회사 담당 기술진들이 서울에 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쳐요?

영국에서 기술진이 3·4명이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항상 와서 부르면 즉각 와서 고치고 갑니까?

일상적인 보수는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하고,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일상적인 점검에서 드러나는, 예를 들면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하자가 심해서 고쳐야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메이커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하자 건수들 전부. 그리고 이 지적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자료로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지금 특히 기술부문에 본위원도 그런 의혹만 가지고 있었어요. 차량 부품이라든지 차량 도입과정에 문제가 무엇인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설비나 토목의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서 자꾸만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이러한 기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도입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안전방재실의 그러한 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핵심적인 것은 설비의 문제예요. 그러면 설비의 하자문제가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었고 점검결과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은폐한 것은 아니고 AFC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AFC라는 장비가 단시일 내에 그렇게 안정되는 장비가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을 끈다는 특성이 있어서 단시일 내에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개하고 의회나 서울시에 보고하고 또 보고를 통해서 점검을 철저히 더 해 나가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이래야 예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 하나로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술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기술이사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드러나도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특별히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하자는 없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문제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답변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감 느껴요, 안 느껴요?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더 많고,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가 생겨도 기술이사, 방재실의 문제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그 관계 알고 있었지요?

방재실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 동안 개통 후 초기 운영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여러 번 있었고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실 직원과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직원의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불만의 정도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생각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만의 문제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 불만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지금 감사실 결과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고가 되어 있다고요. 감사결과 보여드릴까요? 봤겠지요, 이미. 직원들이 불만을 가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고요.

기술이사께서는 답변을 머뭇머뭇하시지 마시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바로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양경숙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뭡니까? 기술이사가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사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다른 중대한 분야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파악을 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불만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 고치세요, 자세를. 그리고 정말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경영진하고 의논해야 돼요. 소상하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기술적인 문제, 하자문제, 부실시공문제, 앞으로 다 보고하세요. 꼭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야만 마지못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할 때도 아주 부실하게 보고하고 이런 형식으로 특히 기술이사, 기술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문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사건 나면 아무도 책임 안지고, 지금 기술이사는 이러한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해도 징계감이에요. 징계 이상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말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세요.

계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우선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사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이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기술이사의 답변만으로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총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사장께서는 지금 특히 기술파트에 있는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장님한테도 보고조차 안할 수가 있어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본인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을 전문적이라는 그러한 분야기 때문에 은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직원들 관리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전방재실 문제는 양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켜 봤더니 그런 일련의 사실들이 인지가 돼서 저희가 인사로 전보를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사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기 전에 저희가 조직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사 임금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노조와 사용자간에 지난 3월 7일 처음 협상을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 4차에 걸쳐서 단체교섭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노조측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사 동수로 교섭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인상안과 공사 경영현실에 대해서 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교섭단계가 언제까지지요?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쪽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쪽 주장은 금년에 어느 정도의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첫째 임금인상, 이것 한 가지입니까?

저희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지하철하고 저희는 다릅니다. 그리고 별도의 단체교섭은 8월 23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교섭이지요.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임금교섭,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위원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지적되고 또 점검결과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거나 공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술이사 책임만이 아니라 사장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어야 됩니다. 왜 사장이 그것을 보고를 안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기술이사가 지난 연말에 오고 그래서 그 동안 AFC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여러번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국의 TTSI사라는 데서 납품한 것이거든요. 건설본부하고도 저희가 많이 의견을 가지고 조정도 하고 그랬어요. 건설본부에서 처음에 했을 때 초기에 장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인수가 곤란하지 않느냐, 한참 티격태격했었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시와 토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현재 건설본부에서 그 동안 TTSI사에다가 그 기계째 들어서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를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여러 번 보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장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지하철건설본부하고도 많은 쟁점을 가지고 토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많이 줄었다고 그래도 2월만 해도 300 몇 건씩 한 기계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하라고요. 왜 안해요, 보고를? 프랑스 점검결과 보고서도 의회에 당시에 보고를 했어야지요. 사장이 직접 기술이사하고 시장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왜 의회에는 안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했잖아요.

기술이사는 그 후에 와서 지금 모르고 있는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공영버스 운영주체에 대한 사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내버스 노선 중 경영상태가 안 좋은 버스를 시에서 공영버스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버스기획단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바, 공영버스 운영형태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1,2기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방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기타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접적인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 지하철과 연계하는 버스를 같이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계수송수단으로 버스를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버스와 지하철이 버스는 민영체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대중교통이 지하철과 버스로 이렇게 양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공사에 위탁 운영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이 앞으로 자기들도 여러 가지 사장님이 말씀하는 식으로 검토중인데 1,2기 지하철에 맡기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어제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 중에서 관리실장께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채의 필기시험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1차 출제는 과목별로 네 분에게 1인당 50문제씩 200문제를 출제 의뢰합니다. 출제는 대학 조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의뢰해서 편집은 과목당 2명씩 저희 공사 3급 이상 기술사원이 밀폐된 합숙시설에서 과목당 40문제를 선정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독가스 관련 협조체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독가스는 짧은 시간에 많은 희생을 지금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 그와 사후 수습능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할 경찰관서와 소방서의 119구조대, 그 다음에 수방사에 화학단이라고 있습니다. 독가스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화학단, 그 다음에 관할 구청의 민방위과, 그 다음에 지역작전부대 이런 데하고 연동체계, 전화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유사시에 여기에 동원해서 체제를 갖추는 그런 교육과 실습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작년 실제 수방사 화학단 요원들이 나왔고요. 또 사단장도 나와서 직접 참관하시고 이렇게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간에 대해서 관광코스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하철역 주변에는 유적지라든가 공원, 명소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연계화해서 저희 본사의 종합사령실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기지의 정비고 같은 데 이런 데를 어떻게 연결해서 저희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하철 이용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어떻게 관광코스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불교문화를 관광코스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님들 공양하는 것이라든지 참선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계의 외국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해서 그것을 관광코스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서울시내가 그렇게 관광코스가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5호선 마천역이 종점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인지해서 개통 당시에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하고도 수차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비상구를 하나 더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건설본부나 저희가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것을 하려면 집들을 보상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거기 아파트가 짓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상가로 출입구를 하나 내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고장이라든가 소음문제 이런 것은 현재 제작사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사에 지시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워낙 길어서요.

저희로서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지금 1기 지하철은 대개 평균 심도가 10m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1기 밑을 가려니까 역사가 대부분 평균 24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에스컬레이터를 지상에서부터 죽 계속해서 그 밑에까지 설치를 했으면 이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또 다시 승강장을 걸어 내려가는 불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로서도 앞으로 건설하는 6호선이라든가 또 7호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이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는 문제 이것을 지하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명 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역명 제정은 서울시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대개 향토사학자라든가 민속학자 또 지리학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제정하는 순위는 역세권의 행정구역 명칭이라든가 역세권 주위의 행정구역 동명칭, 그 다음에 고적, 사적 등의 문화재 명칭, 또 국가 주요기관이나 공공시설의 명칭 이런 순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장한평역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와서 장한평이란 것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당초 장한성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옛날에는 장한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옛 지명을 찾아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저희 공사나 시에도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지명위원회에 구청과 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협조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심의 올리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승차권 걸림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양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AFC의 개집표기가 고장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마그네틱의 훼손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위원님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그 나머지 위원님들의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이시영 위원이 한 가지를 빠뜨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마치셨고요. 이시영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즉석에서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마을버스 7호선에 연계되는 각 구별로 협조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협조문서를 발송했는데 관계당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사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특별히 지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 유자녀나 본인이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인원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대졸자들한테 경력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유무는 여쭈었습니다만 사규정상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보훈처에서 특채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육군 대위로 전역한 분이 있더라고요. 대위로 전역했으면 이분은 최소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군복무를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 선례를 보게 되면 유신시대는 유신사무관이라고 해서 특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격변하고 많이 바뀐 문민정부에 들어왔지만 이런 군복무를 10년 이상 한 분들한테는 무엇인가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그에 대한 호봉을 인정한다든가 무엇인가 인정을 해 주어야지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사실상 지하철공사라든가 기타 특채 경력직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원칙과 기준, 법 이전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 이런 분들한테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액권을 게이트에 넣으면서 분실된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분석했고, 그 대책방안과 방법과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아무 답변도 없어요.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하루에 한두 건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 규명해 보니까 개집표기 밑에 거기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저희도 참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찾아내기는 힘들거든요.

기계가 들어있는 그 함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네,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은 거기에 이렇게 방지시설하는 그것을 제작사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규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변상조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찍 우리도 생각 못한 부분에서 정기권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많은 고객들한테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인이 규명되고 그간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나 승객 본인의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한 사람 중에도 본인이 넣었다는 승차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명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원인이 규명되고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을버스…….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답변을 즉석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서면으로 대치하지요.

회신이 안 온 것 같으면 다시 종용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군대위 그것 얘기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규정을, 가능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런 경력직을 하면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이런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는 과연 경력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그 결과를 되든 안 되든 다음 상임위원회 이전에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역사의 문화공간 활용에 대해서 음악회 추진장소를 5호선에서 목동역하고 신정역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승객이 선호하는 그런 장소로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