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9일 제58회 함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6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7년 6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재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심재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심재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동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경규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7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7년 6월 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6월 9일자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6월 10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 심의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전개를 보면 첫째,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으로 96년도 예산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효율적 운용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의존수입(양여금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시기변화에 따른 시책변동의 투자조정, 당초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에 유보되었던 예산사업의 신규편성에 있었습니다. 둘째, 추경예산편성의 주안점은 세입에서는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재원 변경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출에 법적 의무적 경비 전액이 계상되고, 의존수입재원 변경에 의한 군비부담이 재조정되고, 민생안정 및 군정의 효율성을 위한 시책사업의 적극적 투자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계상했고, 지역민의 숙원사업과 환경개선관련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투자에 역점을 둔 것으로 되어 있으며, 97년 예산 성립후 도비보조 지정사업의 예산성립전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경제 살리기 기존예산이 10% 감축경비로서 재편 재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재원은 106억3,12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1억1,847만8천원, 특별회계가 85억 1,279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의존세입에서는 종전 609억6,400만원에서 536억2,400만원으로 조정되어 73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당초에는 260억6,400만원인데 이번에 조정된 것은 256억4,800만원으로 감이 4억1,600만원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당초 252억4,3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187억9,700만원으로 64억4,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당초 96억5,700만원에서 이번 조정에서 91억7,900만원으로 감이 4억7,800만원 되었습니다. 이래서 자체예산으로서는 당초 172억8,3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67억4,200만원으로 94억5,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의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4억4,700만원, 기타 수입이 1,200만원으로서 재원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종전 88억1,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173억2,800만원이 되어 85억1,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30억7,300만원에서 39억1,500만원으로 8억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2,6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4,600만원 증가가 되었고, 농공단지는 1억 9,200만원에서 13억4,000만원으로 11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천골재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은 14억에서 78억7,000만원으로 6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1억8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후의 함안군 총 예산규모는 97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803억6,600만원으로 종전보다 2.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3억2,800만원으로 9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군재정 자립도는 당초 21.9%에서 33.3%입니다. 다음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조서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세출편성 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21억1,847만8천원중 인건비가 7,288만6천원, 물건비가 13억6,196만8천원, 이전경비가 4억161만3천원, 앞서 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 55억9,366만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대신에 도비보조금이 7억7,761만1천원이 증가되고 따라서 군비 부담이 12억799만7천원 증가되어서 증가와 감을 산술적으로 해서 55억9,300만원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2억4,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 양여금이 4억7,832만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도분 양여금이 1억6,416만6천원 증가되고 따라서 군비가 6,457만7천원 증가되므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술적으로 실제 줄어든 것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편성은 7,746만8천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지시대로 성립전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투자사업은 42억6,955만8천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통사업에 25억6,505만8천원이 증가되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17억4,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당초 14억4,232만원이었는데 22억4,763만6천원이 예비비로 증가되어 총 36억8,996만6천원이 예비비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사업별 분포율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다음 특별회계 총규모 85억1,279만2천원에서 경상예산이 1,250만5천원, 자체사업예산 24억6,839만1천원, 채무상환이 49억8,000만원, 예비비 10억5,0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함안군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870억6,200만원에 1회 추경 106억3,200만원이 증액, 최종 총예산 규모는 12.2%가 증가된 976억9,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년 당초 782억4,700만원에서 21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가 803억6,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97년 당초 88억1,500만원에서 85억1,3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 17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편성 세입재원은 앞서 검토사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96년 예산 순잉여금 발생분과 특별회계의 자체 사업 수입액 등으로 확보되었으며 97년 1회 추경세원의 특징은 시기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양여금, 국비 보조 지원 내시액이 78억9,300만원의 많은 재원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군자체 96년 순잉여금 94억4,700만원의 재원을 의존재원의 감액사업등에 조정함으로써 자체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은 실제 25억8,800만원에 그치는 현실로 보아 재원확보에 많은 고충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안이 총괄적으로 현 상황적 여건에 충실한 노력이 집중된 것으로 검토가 되며 세출예산 일부분은 투자의 효과 종결면보다 향후 투자 요인을 확대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사업에 따른 명분보다 투자에 대한 실효성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실효성 하나만으로 계속하여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을 것인바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계획과 추진을 투자에 비례한 자구경영소득재원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반적인 사고를 가져 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각 실과별 소관설명을 할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하는 사업부문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단위 사업당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액은 가능하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 27억5,000만원보다 94억4,600만원이 증가된 121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5월 31일 현재 결산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늘푸른 환경기금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을 통해서 그 통장에 의한 예금금액의 2%를 행정에 늘푸른 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4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산림전용부담금 수수료, 전용부담금 전액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징수액의 3%를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은 15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보통교부세 세입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4억1,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96년도 232억2,600만원의 12% 증가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조정되어 내려온 것이 96년 대비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억1,600만원 감이 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1억7,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에도 5억8,6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두 가지는 가내시 상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확정내시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은 군도정비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하수처리, 농어촌 하수도정비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칠서 향촌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소하천정비 3억원이 이번에 삭감되고 소하천정비에 4억2,242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는 곳은 칠원 예곡과 군북 영운, 산인 신산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1억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2,400만원 감이 되고, 경로당 난방비 1,000만원, 중증 쟁애인 생계보조수당 1,7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1억100만원 등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이 1억7,6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95억3,600만원 기채를 낸 것이 있는데 기채조건에 금리가 10.37%인데 국비가 5.37%, 양여금 3.5%, 도비 0.75%, 군비 0.75%로 분담해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1억7,600만원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지역만 학자금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읍지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은 당초 72호에서 68호로 줄었기 때문에 2,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는 97년 1월 5일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7,300만원 되겠습니다. 소전산화 귀표장착비는 2,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건 두당 3천원씩 장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전산화농가조사 사례비는 4,8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가에 대해서 두당 6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덩굴제거는 1,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방댐 1개소는 사업비가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 환경사방 1개소 1억7,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23%, 군비가 7%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항 주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경남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 9억4,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사업물량이 80㏊에서 62㏊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배수개선사업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 35억4,100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세 가지 사업은 농지개량조합 시행으로 도에서 농지개량조합과 직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가을착수 재경지정리사업에 12억2,000만원 감이 된 것은 장소가 없어 시행을 유보해서 12억2,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예비군부대운영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 1,500만원은 도예산이 당초 가내시 되었으나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당초 도내 전시군에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군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빠져있어 7,50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경로당신축 1개소 3,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칠원 운곡경로당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상환은 앞서 국비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원금 95억3,600만원에 대한 0.75%의 이자가 3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영농회사설립 1개소는 군북면 소포영농단이 되겠습니다만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30%, 영농사 자부담 20%로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 3개소에 2,400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설치에 3,000만원 증이 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97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큰나무조림은 사업부의 변동으로 인해서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환경사방 1개소는 여항 주동에서 하는 것으로 5,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90명에 대해서 도비 3,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비내에서 인원을 썼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우리 추진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식재는 보조비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4,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는 도비 재배정 지원보전으로 2,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앞서 국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에서 62㏊로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1억2,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 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직불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재경지정리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가 없어서 3억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려천 하천개소는 2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로원인건비는 1억1,400만원 증이 되었고, 비농조구역관리비도 1,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는 칠서 향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인데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소도읍개발사업은 가야 함안여상쪽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원으로서 군비가 8억5,000만원, 도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억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칠서와 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000만원 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여항면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조정요원 인건비에 98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살리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감된 것은 경제살리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밑에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보조인부임 조정은 정부단가가 당초에 1일 17,810원에서 18,700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사항으로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보조인부임 조정에 9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보조인부임 부족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Tm고 있는 것으로서 89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보조인부임 부족분도 읍면에서 사용하는 인부임으로서 1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탈루, 은닉, 누락 지방세입 자료조사 여비에 100만원 계상했고 세외수입발굴 징수여비에 120만원, 지방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은 분기별 3명씩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징수부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제증명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전산 워크스테이션 구입, 지방세 운영 언어구입, 단말장치 7,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군에서는 전부 전산화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조금 늦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전산요원 인건비 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4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을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 34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1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450만원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보수에 따른 에어컨 재설치는 12대를 이동했는데 8대로 해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를 대수선했는데 에어컨을 옮기는데 따른 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인부임 부족분을 32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가 150만원, 운전기사 장거리 출동여비를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물품비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컴퓨터 내장 책상 구입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수실 쇼파교체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했을 때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큰 원탁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우리 실과장들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회의를 하다가 상당히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원탁에 앉히기가 뭣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조금 늘려서 원탁에서 회의하실 분은 원탁에서 하고 또 앉아서 할때는 앉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화일 캐비넷 구입은 저희들이 다른군에 가서 보고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이 국공유재산은 많은데 화일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카드를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칠서면 사무소 주차공간 부지 95평을 사는데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도 앞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2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저희들이 실과 사무실 출입문이 전부 나무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교체하는데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휀스로 울타리를 해놓았는데 이 울타리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녹이 슬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2,300만원을 도색,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건물 외곽도색에 47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내부 대수선공사에 5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청사 옥상에 지금 전산실과 옛날 의장실쪽에 물이 새고 있어서 거기에 보수하는데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청사 주차장 배수구 설치 및 비탈면 잔디식재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재해위험지 석축보수 300만원은 3·1의거탑 올라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경을 해놓았습니다만 비가 오고해서 진단한 결과 그냥 두면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태우고 있는데 그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정비하는데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군수님실에 TV와 VTR 또 기타 시트등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세외수입 발굴사례가 있으면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7,000만원 상당의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한지? 현재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쓰면 안되는 것인지 이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세외수입은 제일 큰 것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세가 100억정도 되는데 100억을 받아주면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25억∼30억 수입이 있고 그 이외 수수료 수입 12억 그다음에 칠서 모래장 수입이 10억이 넘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약 150억 정도가 연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타 시군에 갔다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조한제입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화를 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개인용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과 군청의 개인 단말기가 연결되어 주전산기에서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날로 지방세 전산자료는 증가되어 가고 있고 개인용 주전산기의 용량은 부족하고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용 주전산기 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워크스테이션과 각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해서 램망을 구축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모든 처리속도나 용량이 상당히 증설되어 지방세 전산에 아주 효율적으로 아무 지장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 시군에 비교견학을 다 했습니다. 우리군은 타 군에 비해서 과세자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스테이션 교체는 앞으로를 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이 486이든 586이든 개인용 컴퓨터에 램을 연결 부착시키는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컴퓨터처럼?

컴퓨터처럼 되어있는데 그 용량이 1단계 위에 있는 것으로 사무실용입니다.

그게 워크스테이션이고 언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같은 것입니까?

언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워크스테이션 안에 부수적으로 작동해서 프로그램이 운용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과 데이터베이스 구입은 어느 회사의 기종을 구입을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우리가 사양을 다 뽑아서 비교해보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마을환경사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5,000만원인가 되었는데 그게 잘 안되어서 2억5,000만원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증이 되었단 말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세입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전액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2억5,0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1억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총금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의 것은 국비고 뒷장에 보면 도비가 50만원 얹혀있고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실과에서 편성된데는 군비가 2,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2억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은 없고 2억5,000만원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37페이지에 '97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이 당초 도비로서 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1억4,000만원이 증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이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1차년도로써 올해 하는 것이 2억인데 여기에 도비가 1억4,000만원, 군비는 다음에 실과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4억7,3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5억1,383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 문화공보실은 공보관리 3,200만원, 문화예술 1억4,200만원, 체육진흥관리 1억2,000만원 총 2억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리 총 3,203만6천원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군지발간 상근위원의 보수와 일용인부임의 본봉 및 단가인상에 따라 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의 광고, 홍보료는 당초예산 3,780만원으로 연초 5개 일간지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되는 군정홍보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시 발생되는 군정에 대하여 적절히 홍보하여 군정추진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반상회 회보를 함안 소식지로 전환하여 반상회 회보로 활용함과 동시 출향인사에 배부하는등 함안의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군정발전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함안소식지 발행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식지 발행은 7월부터 매월 25일 발행할 예정이며 총 8면에 반상회 의제, 군정소식, 군의회 소식, 군내 각 기관단체의 공지사항 기타 미담사례 등을 편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전국체전에 따른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함안소식지 발간에 따른 발송우편료 56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의 실과, 사무실 변경에 따른 청내 노후 방송시설 교체 및 정비에 따른 추가예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소식지 발행에 따른 자료수집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에 효율을 기하고 각종 언론사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군청 주요시책의 홍보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 회의실에 직원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TV, VTR 구입 설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배부할 함안군 홍보책자 발간 부족분 1,000만원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기간 7∼8월을 이용하여 함안, 칠원 향교에서 2,400여명의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충효, 예절교실 운영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전통윤리의식 함양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아라제 행사의 지원을 위하여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옛 아라가야의 유적지 발굴 조사비 1,000만원에 대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함안군지 편찬에 원고정리 인부임 단가인상분 27만7천원과 군지편찬 상근위원 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 11월 경상남도의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결과 문화원 청사 지붕의 누수가 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도항·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 부족분 6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항·말산리 고분군의 잡초제거 인부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안내판 제작비 80만원을 계상하여 고분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천연기념물 제222호로 지정된 함안층의 새발자국 보호덮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465만4천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북 화천농악의 기예능 보유자 및 단체의 전승교육비 870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여 우리 고유의 화천농악을 잇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도항·말산리 고분군을 축으로 한 아라가야 사적지 조성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인 함안문화원의 운영비 인상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가 프랜치장의 위치변경에 따라 물량증가로 부족사업비 1,700만원과 함안향교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소요사업비 1,300만원, 함안읍성의 붕괴 위험 축대 보수공사비 1,000만원과 40개소의 비지정 문화재 안내판 설치 사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의 국비가 148만3천원이 삭감되어 1,186만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활동을 위해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 1개소 46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1개소 196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체육 동호인의 친목도모 및 함안군 체육발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제78회 전국체전 기간중 성화봉송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단군제 행사와 연계하여 강화도 마니산에서 성화를 채화하여 차량으로 합천까지 봉송하여 10월 4일 합천에서 3개 코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10월 4일 의령군으로부터 성화를 인수하여 군북면과 가야읍에서 주자 봉송을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차량으로 봉송하여 함안군청 광장의 성화 안치대에 안치하였다가 10월 5일 차량으로 고성군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 안치일날 칠북 화천농악대의 농악경연과 여성합창단 및 기타 축하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체육회 산하 16개 가맹단체에 대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98년도의 도민체전을 위하여 가맹단체 육성회비를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교실 운동장으로 활용중인 함안우체국의 테니스장이 함안군의회 청사건립으로 훼손되어 이의 보수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칠서면 계내리에 칠서면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부족분 5,556만원과 현재 군북 공설운동장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부지 매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매입비가 2,200만원이 있는데 전체 매입 예정 부지는 몇 평이나 되며 평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을 수립하는줄 알고 있는데 2,200만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전이 아니고 기존 군북공설운동장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예산을 얻어서 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제가 군북면으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당 12만원을 주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다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족분입니다. 칠서같은 곳은 이룡도시계획 관계로 지가가 상당히 다른 곳보다 비쌉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라가야 고분발굴 및 조사라고 했는데 그동안 몇차례 발굴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발굴한 유물 자체가 우리군의 시설부족으로 외지에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보급으로 인정된 것은 원래 지역으로 되돌려 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발굴은 구태여 이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발전도 되고 세입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박물관도 건립해놓고 보관이 가능할 때 발굴해서 정말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보관하면서 그 혜택을 전체 주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리면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발굴한다는 자체는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면적이 방대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발굴 자체는 중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 위원님 말씀이 사실 그대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5개년 계획으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일부 발굴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 2,100여점이 지금 6개 박물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적지 조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는 박물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지 약 1,500평에 건평 36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이 완성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전체 유물은 우리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자로 중앙박물관에 환수 가능여부를 문의를 했습니다. 그 문의결과에 따라서 우리 박물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또 만약에 아주 귀중한 문화재가 우리에게 전시 불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환수, 전시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받기 위해서 문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개인대 개인도 말로써 문의하고 답하는 것은 보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명확한 문서로서 주고받아서 그에 대한 답을 받아서 서면으로 처리해야 증명서류가 되지, 여러 수십군데 흩어져 있는 것을 다음에 돌려온다고 해서 분실 우려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국보급도 돌려오지 못하는 그런 시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보로 유물 자체가 지정이 되면 그 유물은 돌려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모조품을 만드는데 대한 비용도 정부나 중앙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토한 유물이 국보급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고 중앙박물관이나 이런데 뺏기고 나면 나쁜 것만 전시해놓고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은 발굴을 어떤 식으로든 막고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발굴을 해도 늦지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조품 자체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것은 다 뺏기고 소소한 것만 전시해 놓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월 5일자 문의한 것은 서면으로 문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발굴비가 아닙니다. 일부 상태가 어떤가 하는 조사, 연구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적단지 조성을 위한 일종의 사전 조사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가 깎이게 된 동기가 말입니다. 군정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을 지방신문 즉 아라신문이나 함안신문에 일부 게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문사에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소식지를 군에서 발간하게 되면 지방신문사에 대한 보조는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계몽지 형태로 지방지를 몇 부씩 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첨단장비구입이나 노후교체는 예산요구가 있는데 읍면에서는 서비스 기간이 지나 고장이 나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시 고장에 대한 수리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합니까?

수 수리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수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불을 하고 각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즉시 나가서 고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 법수에서 고장이 났는데 여비를 빼서 수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비를 빼서 자꾸 수리를 하게 되면 변태지출이 되는데 예산이 있으면서 굳이 변태지출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 어떤 기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복사기나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복사기는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고, 각 읍면에 복사기 수리비 같은 것은 당초에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PC통신을 비롯해 다른 첨단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첨단기기 부품관리도 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용으로 구입해서 배치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리를 할 수 있는 후속조치 예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 단위로 파악하고, 물론 타자기나 컴퓨터를 수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냉장고도 관용으로 사넣었을때는 관용예산으로 수리를 해야되지 면장이나 계장이 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원활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의 지역책임행정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책임행정제를 반년 넘게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민선자치 이후에는 의회 의원이나 군수께서 관선때보다는 3배, 4배이상 주민들과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여비에 5,600만원 증액되는데 지금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아라제행사에 1억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 돈이 없어서 격년제로 하자, 하지말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이장들이 군청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그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과 유대 강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어느 장례집 없이 군수도 가보고 군의원도 다 갑니다. 그런데 굳이 마을담당 공무원에게도 길. 흉사비의 여비를 줘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먼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마을담당 직원이 아주 상세한 정보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 제일 고령자는 누구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고, 환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무슨 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만 나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마을의 길흉사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읍.면 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출장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길흉사나 이런데에도 같이 참여하고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여비를 가지고 길흉사비를 쓰라고 준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단, 저희들이 출장을 가게되면 출장에 따르는 우리 공무원 고유의 출장외 책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두서너 번정도 나간다면 그런데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5,600만원이란 예산을 묶어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큽니다만 공무원 한 사람에게는 월3만원으로 소액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여비에도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출장이나 공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10%를 절감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월급받아 생활해야지 자기 업무에 월급을 지출하면서까지 우리군 일을 제대로 봐줄지 걱정이 되고, 특히 공사감독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야 되는데 10% 절감이 되어 만약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10%의 100배이상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10%는 몰라도 여비에 대한 10%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10% 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10% 절감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클때는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시도 그런 쪽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기회에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마을을 담당하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은 이유가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는데는 도움이 되고 합니다만 사실은 안오던 청첩장이 온다든지 부고가 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월3만원정도 계상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전산요원 인건비조정입니다. 사무보조원을 1명 쓰고 있는데 당초 982만6천원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인상이 됨으로 해서 4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절감액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 홍보물 및 공고문 유인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21세기를 대비한 2단계 농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제2회 경남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는 180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송차량비를 120만원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선포됨으로 해서 금년에도 역시 농민을 위한 행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산업부분 전반에 걸친 활동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기록관리용 카메라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과 농어촌발전사업장의 사후 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33만7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은 금년부터 추가로 읍지역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명이 늘어나 7,300만원 증액 산정되었습니다. 이건 경지면적 1㏊미만 농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박축제행사에 따른 도비가 500만원 전도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 5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회 경남농업인의 날 행사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체육복이라든지, 화천농악, 각종 식대등에 따라 58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양곡업무 보조인건비가 당초 일당이 17,810원이던 것이 18,700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26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현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3만1천원이 증액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에서 3주간 합숙하는데 13명에 대한 182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토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물량이 2,666톤이던 것이 2,796톤으로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기업영농회사 설립은 군북 소포영농단에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가 50%, 군비 30%, 자부담 20%로서 기업영농회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지난해에 쌀안정생산에 대한 도우수로서 시상금을 5,3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으로 영농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은 칠원면을 제외한 읍면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따라서 4,85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구입 지원도 상사업으로서 칠원면 윤종두씨가 약 5㏊에 직파를 함으로써 도우수로 선정되어 상사업 300만원 받은 것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들판가꾸기 피, 잡초방제가 130㏊에 대해서 715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피, 잡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다소 지원을 해서라도 알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업인의 교육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V와 VTR을 상사업 5,000만원 중에서 150만원 상정해서 1세트 구입해서 읍·면 순회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지난해 폭설피해로 인해서 하우스복구비가 9,836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 1월 5일 눈이 18㎝ 옴으로 해서 피해면적이 879㏊ 생겼고, 농가는 121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파라든지 반파에 대한 지원으로서 금년 가을에 규격에 대한 시설한 것을 확인해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하우스시설을 했을 때는 지원이 안되고, 파이프 간격을 60㎝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비닐도 0.05㎜비닐을 사용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원예지구 지하수개발에 7,0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1억원을 확보해서 13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일반농가에서 겨울 영농작목에 대한 용수확보를 위해서 희망이 많았기 때문에 7,000만원 확보해서 10공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법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의 살처분매몰에 대한 장비임차에 대해서 250만원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난 5월에 소에 브루셀라균이 발생해서 21두를 매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약 14두 정도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살처분을 해야 될 상황으로 예산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전산화 귀표장착비가 2,4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획두수 8,060두에 대해서 두당 3,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전산화사업 농가조사에 대한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송아지 생산에 대한 두당 장려금으로 6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두 계획으로 국비 4,8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기 공급이 3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우 수송아지에 대해 고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대를 공급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216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3개소에 대해서 4,8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사육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작업사료 확보를 위해서 개소당 7,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득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만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돼지사육 농가에 콜레라라든지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지역이나 농가 진입로에 분무식으로 해서 진입하는 차라든지 사람에 대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소당 400만원 투자해서 3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6,0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업사료 생산을 위해서 기당 8천8백원으로 축산업발전기금 50%와 군비 50%로서 저희들이 582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2,56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시기에 산업부문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에 원예지구 지하수개발이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1공 개발하는데 1㏊든지 2㏊든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청이 있다면 올해를 기준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원예, 특작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전망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개공을 굴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개발된 관정의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짐작이 되어가지고 최대한으로 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몇 ㏊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확보관계, 관정개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겨울영농에 있어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1997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