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김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중개정규정안" 별첨) 3. 전라북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의건

존경하는 유철갑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속에서 전라북도만의 행정. 문화정립이 필요하며, 예도인 역사 문화의 고장으로써 세계 속에 전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개정 요구되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9회 임시회와 금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 2회에 걸쳐서 한국표준협회 실무담당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도기개정의 필요성과 도기의 제작방법, 문장, 휘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기제정에 관하여는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심사과정 중에 미료로 처리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로부터 조례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되어서 수정안이 제출됨으로써 심도 있게 재심사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역사적 시점에서 세계 속에 전북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 나갈 전라북도 도기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가 가결한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 별첨) 4.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5.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건 6.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7.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8.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의건 9.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10.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1. '97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의건

존경하는 유철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는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중증장애인이 취득하는 승용차 및 오토바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세조항 신설 및 종교단체의 의류업, 의류취약지구내 의류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감면단서조항을 강화하였으며, 60㎡이하 공동주택임대사업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경감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목적인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지방세 확충과 지방세 탈루방지에 역점을 둔 개정안으로 인정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의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주요골자는 취득 7건과 교환 1건으로 취득은 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인근토지매입건, 교환 부족분인 농민교육원 인근토지매입건, 도 농업인회관 건립매입건, 총 3건으로 토지 41필지 4만 2,055㎡의 매입과 도산림박물관 신축의건, 종축장실험실 축사 축우관리사 신축의건, 총 4건의 건물 11동, 1만 534㎡ 의 신축사안입니다. 교환은 '95년도 도의 의결을 거친 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농민교육원 부지인 도유재산과 전북대학교 소유토지인 국유재산과의 교환건으로 2 회계년도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의결 요구된 사안입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토지취득권과 교환건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규 절차상 위배됨이 없어 별다른 논란이 없었지만 종축장실험실축사신축의 건, 도산림박물관신축의 건 등은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과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배를 하였습니다. 특히, 종축장실험실축사신축의 건은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할 지라도 성공률이 낮은 수정란 쌍자 생산사업이 예산투자측면에서 경영성이 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만일, 관리계획을 부결할 경우에 국비보조금 반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예산편성 전,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 필요성 및 타당성, 경영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채,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고 집행한 관계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서 '97년 6월 말까지 징계 조치토록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확답을 받고 그 후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주거용 건물에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였습니다.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한 점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주거용토지에 대한 사용요율을 인하하는 사항도 현재 임대자가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써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전라북도 도세조례 및 전라북도도세부과징수규칙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단일 조례로 규정하고. 현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세 이의 및 심사청구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0월 9일 단행된 전라북도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관장 부서의 명칭변경에 따른 직제를 명시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기금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라고 규정한 사항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됨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상위법 위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문화관광국조례안을 심사한 법무담당관실, 조례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실 등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경고한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인 F1그랑프리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국제행사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본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체육문화행사에 대한 유치 및 지원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 총수를 1,055명에서 1,052명으로 3명을 감축하고 사업소의 정원 총수를 568명에서 552명으로 16명을 감축하는 사안으로 총 19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정책보좌관 정원감축, 전라북도동계U대회지원단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과 전라북도국제행사 지원단신설에 따른 정원 4명에 대한 정원조정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영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19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9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별첨) 1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3.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존경하는 유철갑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2건의 조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4월 11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배부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인하하고 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대부료, 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5월 6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96년 1월 9일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의사담당관의 직제가 폐지되어 의사과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한 2건의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14.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의건 15.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의건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동기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특수장비를 갖춘 어장정화전용선박을 우리 도에서 건조함으로써 이 선박의 운영과 어장정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연안어장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가 어장정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도지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화사업 실시에 있어서 어장의 어업권자에게 ha당 수하식 정화는 7만 8천원을, 공동살포식정화장은 2만 9,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는 어장정화신청시 전라북도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직접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차후 그 역할이 기대될 뿐 아니라 조례안 내용은 무리 없이 규정되어 있으나, 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화사업을 강제로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동기는 1996년에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농조구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농지개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당해 수혜자는 농지개량계를 조직할 수 있고 개량계가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복구비, 감가상각비를 개량계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개량계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정한 것으로써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16.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평소 존경하는 유철갑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심사한 바,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로 동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5인과 위촉직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유통단지개발 지침 및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단지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조례 제4조 제3항 6호에 동조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토록 일부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시환 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별첨) 17.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