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석영 의원 발언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법령개선촉구결의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안으로 발의코자 합니다. 좀전에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안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법령개선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관련법령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관련법령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시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행정부단체장이 맡고 인사위원회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철회하고 지방자치제도발전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법령개선촉구결의안은 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관련법령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