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의원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억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8억5,600만원, 특별회계 15억2,2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33.9% 보다 1.4%가 증가된 35.3%이며, 신장율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각 8.5%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68억5,600만원으로 세외수입 35억853만5,000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지방양여금 2억5,418만6,000원, 지방채수입 20억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억672만1,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35억853만5,000원의 내역은 도로및 하수도사용료 1억3,182만3,000원, 도세 및 기타징수교부금 4억876만6,000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4억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5억1,333만2,000원, 국도비반환금 2,318만4,000원, 잡수입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과 기금수입은 3,15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왜관역 광장정비 10억원, 왜관 성당∼로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으로 도합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5,418만6,000원으로 소하천정비 2억4,0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증분 8,713만1,000원이 증액되고 군도정비 52만7,000원, 농어촌도로 41만8,000원, 하수관거 정비 7,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수입 20억원은 북삼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현재까지 수입이 거의 확정되어 세입결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세목도 수입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용도지정사업에 있어 특별교부세사업 15억원, 지방양여금사업 3억1,576만1,000원, 북삼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지방채사업 20억원, 국도비 반환금 2,318만4,000원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7,00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14억7,544만7,000원과 자체투자사업비 22억 2,949만2,000원은 증액되었으며 절감예산에 따른 기정예산전용은 6억1,7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부과목의 과다편성과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된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치수사업, 농공지구관리사업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억7,351만원, 투자사업비 8억9,579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진료비 2억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치수사업분야는 3억8,456만5,000원이 기정예산 전용으로 주민요구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풀어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편성 순서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토의식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병행실시로 기록중지)
10시20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