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중 안건접수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7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97제1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후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이며 추경 수정예산안을 6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5일 오전 9시에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한상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금란 위원, 주성광 위원, 조한운 위원이 심사하였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윤태석 위원, 이강오 위원, 박응렬 위원이 심사하였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홍균 위원, 송옥섭 위원이 심사하였고,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상진 위원, 유병태 위원, 박태부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당초예산의 변경 계상과 함께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의 절감예산재원과 추가세입을 주민복지 증진과 민생안정,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7,916억 3,896만 8,000원보다 1,343억 6,314만 1,000원이 증가된 9,260억 210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 3,979억 1,269만 3,000원보다 772억 3,781만 3,000원이 증가된 4,751억 5,05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3,937억 2,627만 5,000원보다 571억 2,532만 8,000원이 증가된 4,508억 5,160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비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심사, 총무위원회에서는 2억 8,514만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4억 4,118만 7,000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3억 4,31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20억 6,942만 7,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97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9,116만 7,000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3억 7,630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부활시켜 총 4억 3,618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총 13억 4,31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적기 편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부 사업의 수정 편성예산이며 36억 8,828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9,296억 9,0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억 8,828만 3,000원이 증가된 4,786억 3,87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된 4,510억 5,1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순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김성겸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 6월 2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의 환경변화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도매시장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확장공사로 인한 부지 및 건물면적 확장 표기와 적정도매인수를 중도매인수로 표기하고 활어류 취급 중도매인수를 현실에 맞게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생선 및 기타 취급 중도매인은 62명에서 57명 이내로 정하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한도액은 현행대로 하고 월간 최저거래 한도액에 1개월 미달시 주의, 2개월 연속 미달시는 경고처분을, 3개월 연속 미달시는 업무정지 15일을, 3개월 연속 무실적 또는 6개월 연속 미달시는 허가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1년간 동일처벌로 1단계 상위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2회째인" 경우에서 "3회째인" 경우에 1단계 상위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규정은 중도매업을 허가 취소토록만 되어 있으므로 행정규제완화시책에 의거 다소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의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수탁 판매 할 수 있도록 상장품목 거래허가 사항을 시설하였고, 도매시장내 거래여건을 고려하여 일시에 많은 물량이 집하될 경우에는 경매방법을 달리하여 차상경매도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무·배추 등을 규격 포장으로 출하하지 않거나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하는 경우 출하자에게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품목에 따라 t당 5,000원∼400원까지 부과하고 비규격포장으로 출하한 동 품목을 도매시장내에서 다듬기, 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유통종사자에 대하여도 매 위반행위당 5만원 범위내에서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에게 손실 보전을 위하여 상장수수료 수입이 3/1,000이상으로 손실보전 공제금을 적립 확보하되 그 최저 적립금은 청과부류 300만원, 수산부류 100만원으로 하며 출하자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출하자는 출하 손실보전 심사청구서를 도매시장 법인에 제출하여 가격보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매법인은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하역 기계화의 촉진 노력과 출하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역업무를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체결 등으로 하역비 절감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 하였으며, 도매시장 운영위원회 위원을 도매시장법인 대표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생산자 대표도 위촉직원으로 하며 운영위원수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수를 균등하게 배정하게 한 사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김청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원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사편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지금까지 위원장이 결정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입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부결된 것으로 개정하고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사편찬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위촉과 봉급 지급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시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수원의 역사를 편찬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속에 3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나 본 안의 조문내용중 일부가 불합리하고 미흡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고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최대의 노력으로 소속위원 전원의 심도있는 토론과 진솔한 논의를 통해 심사를 거듭하여 왔으며 위원 여러분의 열의로 고심 끝에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항 중 위원의 위촉은 "3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하여 탄력성을 두었고, 제4조에 위원의 위촉, 해촉 사항을 신설, 명문화하는 등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사환경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2항에는 도심지에서 사육할 수 있는 애완용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키고 안 제11조에는 가축사육자의 축사청결의무 중 유해물질의 범위를 파리와 같은 유해 곤충까지로 확대 하였으며, 별표 4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의무기준에서 오수, 정화 등의 관리기준을 정화조는 처리대상인원으로 오수정화조는 처리용량으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도심지에서 개 사육을 허용할 경우 방견으로 시민생활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답변을 들은 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최선을 다 해 안건을 심사 하였으며, 본 안건과 함께 회부된 수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므로써 도시의 미관 및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4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본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은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점용예정자에게 점용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부담하도록 하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내에 수용하는 점용물건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점용한 자에게 각각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유지관리비는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자에게 조정부과하여 연 2회 분할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의 제8조 "위임"을 "권한외 위임"으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소하천 구역내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수익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점용료 부과 대상은 소하천 구역내의 공작물설치, 토지의 점용 및 부속물의 점용자 등으로 하고 감면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의 하천공사로 인한 점용, 재해, 비영리사업자, 기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부과대상은 소하천 정비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및 공작물 또는 시설의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소유자로 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 등은 감면 해 주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 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 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 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8m이내는 300m 이내로 한 현행 제도는 현실성이 없어 설치기준 대수에 따라 인근 설치거리를 90m∼300m로 변경하고 조업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존치의 근거가 없어져 삭제 하였으며 부설 주차장설치 대상물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시 변경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과정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으로 별표 2 중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대상기준을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는 1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 중 많은 대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