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서주성 의원 발언
서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에서 바쁘신데도 오늘 제1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3년 11월 19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조사 질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3년 11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당시 수원시에 계셨던 전 관계공무원께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원래는 증인으로 하여야 되는데 그냥 참고인으로 편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수원시 전총무국장!
동준
조동준전총무국장
예, 조동준입니다.
서주성위원장
이원영 수원시 전지역경제국장!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예, 이원영입니다.
서주성위원장
다음 송후석 수원시 전 재무국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이고 이말봉 전 수원시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며, 또한 남우철 수원시 전 도시계획국장은 흉부골절에 의한 수술관계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전 국장님들께서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증언을 해 주셔서 우리 조사특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연세가 저희들 보다 연로하신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되시는 분들 중에서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정조정 위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전부 몇 분 이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교통행정업무가 지역경제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주무국장이었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딱딱 간단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당시에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주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및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를 종료함으로써 해촉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시정조정 위원으로 위촉하신 적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시정조정위원회가 '93년 11월 19일자로 되어 있는데 대략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3년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확실하게 떠 오르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실·국장들이 모여 가지고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고, 더불어 수원시민이 하루 빨리 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빨리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8명이 참석해 가지고 여기 회의 개최결과라든가 그 외에 관련 서류를 관계 과에서 책자로 유인해 가지고 전부 위원님께 나누어 드려서 제가 중복되지 않게, 말씀 안 드려도 전부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참고인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당연직 위원을 각 실·국장님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7인 이내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심의를 하신 각 실·국장님께서 잘 하셨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권사업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단순히 관계공무원들만이 이런 시정 조정위원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의 정류장이 이전명령대상으로 도 관계과에서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그것이 '89년 9월 6일자인데, 거기에 보면 4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정류장의 위치라든가 규모, 연계도로망 등을 감안해서 현 정류장경영자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경영하는 자가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때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로는 현재 매산로 1가에서 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이전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 명확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물론 참석하면 좋겠지만 전문지식으 빌리지 않아도 어떠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끼리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93년 11월 3일∼'94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지역경제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청와대에 두 번이나 불려가서 감사를 받았고, 또 그 서류를 1주일인가, 10여일 동안 거기에 아주 보관하고, 청와대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두고 가라고 해서 맡긴 일도 있고, 그래서 청와대 감사를 두 번 받았고,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경기도 감사,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청와대가 어떤데 입니까?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전임자나 후임자나 저나 우리 공직자가 거기에서 추호도 어떤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터미널이 문제될 것 같으면, 교통상의 문제가 어떻게 야기될 수 있다, 또는 건축을 어떠한 방향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떠한 얘기를 참작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당연히 조례에도 그런 사람들의 의사를 참작하기 위해서 위촉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왜 두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11월 19일날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최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를 어떤 업체로 선정할 것인가와 사업자가 결정되면 행정조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골격을 정해 놓는데 기본목표가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 문제입니다. 시행인가라든가, 시행인가가 지금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있을 당시에는 시로부터 업주가 부지매입이 안 돼서 시행인가를 못하고 연기해 준 바가 있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건물의 규모라든가 면적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따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업자를 누구를 선정하느냐 거기에 기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의 성격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당시의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토론된 바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전혀 없었죠.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심의안건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관련입니다. 타이틀을 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이라 했다면 그것을 그 쪽으로 옮겼을 때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이다, 또한 거기에 지을 때 건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당연히 위촉위원을 둬서 그분들의 자문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히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촉위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꼭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 사업의 우선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사업자로서 남도산업이 결정되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관련조항 몇 조 몇 항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전명령을 하면 그 위치와 규모를 그 결정된 업체에서 변경 신청하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시행인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수원시에서 1만 6,000여 평에 해당하는 터미널부지를 매수해야만 시행인가를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시행인가를 해 줄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해서 나중에 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물론 권선2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할 때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사항이고 터미널부지로서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조례상에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에서 7명 내외의 사람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위촉을 안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거기까지는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그 당시에 위촉을 안 하신 분은 시장님이신가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데, 3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흐립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택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3년 12월 14일날 언론인, 국회위원 세 분을 초청했는데 사무국장이 왔고 또 거기에는 일반시민단체, 여성단체, 경기도와 수원시 의회위원 15분이 참석해서 모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미널 부지 이전에 관한 질의·답변, 명칭은 설명회로 되어 있어서 수원시의 터미널 이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수가 진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덜어드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이 '93년 12월 14일입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예. 12월 14일 설명회를 마치고 12월 22일자로 남도산업에 이전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듬해인 '94년 4월 21일자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인가.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이 남도산업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남도산업에서 이와 같은 변경인가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고 이전명령을 했으니까 그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 검토해서 변경인가를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에 해 준 것입니다. 그 날짜로.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93년 12월 22일 이전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답이 온 것이 '94년 4월 21일날 답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신청이 들어와서 수원시에서 4월 21일자로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말씀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심의결과에 의하면 이행조건사항으로 "이전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94년 4월까지 갔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이전 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이전명령을 띄웠는데 왜 다음해 4월에 신청이 들어왔느냐,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시죠?
명호
김명호위원
예.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그때, 작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니까 큰 숫자로 대겠습니다. 그 부지가 1만 6,000평인데 그 중에는 환승주차장 부지로 1,200평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은 아시겠지만 차를 타고 와서 거기 세워놓고 각자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주차하는 주차장입니다. 1,200평을 확보해야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지가문제, 그것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여기까지 기억하는 것도, 아침에 와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대강.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서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절차를 밟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구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 할 때 얘기를 나누면 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남도산업을 상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전명령을 내렸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당시에 남도산업이 부지를 매입할 만한 여력이 안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혹시 이렇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의결과에서 현 경영자가 시설확장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타인과 합작추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이 남도산업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신 사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지값으로, 이전부지 토지가를 약 300억을 잡았고 건축비 200억, 대략 500억을 근사치로 잡아봤습니다. 부지가 300억이면 평당 아마 180∼190만원정도 갈 겁니다. 물론 대기업,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서 하면야 자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외 다른 업자가 할 때 자기자산이외에 모자라는 자금은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어떤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해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또는 자본주를 물색한 후 유치해서 자본주와 합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계수적이나 산술적으로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사업할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기는 저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러한 터미널 사업은 그야말로, 그 당시만 해도 70만의 수원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터미널을 이전하고 확장한다고 했으면 과연 이 업체가 수원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데서라도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은 이런 것을 검증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없이 그냥 이렇게 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아마 '75년도에 남도산업의 현재 터미널이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수 십 년간 운영을 해 왔고 도 방침에 의해서 현재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분명히 내려왔고 또 관련업체에서 이전확장사업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손에 잡히는 문제점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 외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없는 한 시에서 그 업체를 제치고 다른 데를 줄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느 누가 뭐래도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으로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경기도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볼 것 같으면 현 경영자가 우선 할 수 있다는 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설을 확장 투자할 능력이 안되면 타인과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공영을 하라는 이런 내용이 내려온 것을 저도 그 공문내용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현 시설자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심의사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 경영자가 시설확장투자능력이 없을 때는 타인과 합작 추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그 당시 남도산업의 자산이 약 1억밖에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억 밖에 안 된다면 땅 값이 300억인데 자리봐가면서 뭐 한다고 그런 능력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한 번쯤은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좋으신 말씀 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도 있고 자본주를 물색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도 방침에 의해서 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그 이상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93년 12월 22일날 행정명령을 내리고 '94년 4월 21일까지, 분명히 시에서 요구한 것은 1달 이내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이렇게 못한 이유가 바로 자금을 가진 분을 물색한다든가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200평을 제외해 놓고 그 1,200평에 대한 위치선정과 또, 그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국하고의 관련이 아닌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택지개발지구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와의 사무적인 절차협의 문제 때문에 늦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오후에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조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재의 업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보더라도 그 당시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타 시·군도, 공주, 천안, 광주, 송탄, 여주 등도 다 터미널을 하시던 분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내용을 보니까 부지 1만 6,142평에서 터미널 부대시설로 1만 3,998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환승주차장 1,200평하고 도로나 기타 등으로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은 5층에 1만 2,075평을 짓는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해서 다루신 내용들인데요, 참고인께서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1만 6,142평 중에서 1,200평은 별도로 떼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계획을 했던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만 6,142평 중에서 1,200평을 떼어서 시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그 나머지를 남도산업에 넘겨준다는 내용 아니십니까. 그럴 계획이었다는 내용 아니십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계획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터미널 부지가 처음에는 유보지로 돼 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터미널 부지로 결정되는 과정이 약 5년 동안 걸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 할 때 환승주차장 부지 1,200평이 들어있었으면 다행인데 그 계획에는 감안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하다보니까 환승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생각이 나서 계획했던 것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퇴직 후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당시 계획하신 내용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하셨던 내용이 아니십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내용이 똑 같은데요? 부지도 똑같고 건폐율도 똑같고. 용역계획서하고 심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요. 하나도 틀린데가 없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조동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업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냥 임명하는 식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지금부터 터미널이전 심의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경영자 선정은 먼저 도에서 기 시달된 행정지시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현황설명을 하시고 부시장님은 "교통영향평가는 받았는지요?" 교통행정과장은 "택지개발사업은 받았지만 터미널 관련 건물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부시장 : 현 경영자의 능력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자금조달하는 것도 능력이겠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 :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도 지침 행정지시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위원 일동께서는 "경기도 지시대로 현 경영궈자에게 이전확장 조성토록 명령하고 현 경영권자가 시설확장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운수업자등 타인과 합작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그러면 경영권자 선정은 결정되었고 이행조건 사항으로 사업계획서를 1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이 너무 짧지 않나요? 규정에 있습니까?" 이렇게 잠시 회의를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무국장님께서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 한 마디도 없었고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대답만하고 모든 위원들이 로봇 행사를 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날 회의록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로서는 시정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일 회의에 참석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서 회의주재를 하시면서 담당 실무부서에다 현황설명, 경위설명, 이런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거기에 타당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보면 '70년대 중반 최초로 터미널 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인가경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권사업이라 굉장히 극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다 보니까 '85년도부터 한 50∼60건에 대한, 한 건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터미널 사업이 잘 됐다고 칭찬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됐고 특혜다, 전부가 다 이런 식으로 얘길하고 했는데, 당시 '93년 초에는 평강건업 관련자들이 사기분양으로 형사입건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93년 10월 달에는 남도산업과 덕수건설의 비밀약정이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단했었습니다. 또한 덕수건설과 남도산업 사이의 약정서도 그때 당시에 폭로가 돼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약정서가 파기된 '93년도의 파기협의서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지역경제국장님이신 이원영 국장님께서도 남도산업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도산업에 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전투구로 복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1억도 안 되는 그런 자본금을 가지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경영자의 능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하는 것도 능력이겠지요?" 그러면, 능력이 이렇다면 사업을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지역경제국장님이신 이원영 국장님, 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은행돈 안 쓰는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기 자본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필요한 소요사업비에 모자란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 자금줄을 물색해서 그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지금 와서 그 결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잘 주었다, 또는 잘못 주었다고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처음 70년대 중반에 남도산업으로부터 국회위원 이병의 위원이 월 200만원씩 정치자금도 받아간다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일정밀이라는 회사가 남도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수원시 터미널은 정치하고 좋은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남도에게 이전명령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감사원이나 청와대에 가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공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 성격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압력,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역결과대로 1만 2,075평이 안되고 무려 9번이나 수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통과는 됐지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쯤 되면 공직사회가 한 5년, 10년 전하고는 흐름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93년도 하반기 무렵이면 공직기관내에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상급자나 또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그 전 같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압력에 대해서 공직자가 거기에 불복했다든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엉뚱한 생각을 했다든가 하면 관계 공무원이 여태껏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비밀이 존재합니까? 한보사태 보십시오. 비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어떠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업체가 다소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수원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남도산업에게 쓴 커피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음식도 먹자고, 술도 한잔 먹자고 유혹이 왔습니다. 절대 저를 위시해서 과장, 계장, 직원들, 쓴 커피 한 잔 안 먹었습니다. 그것만은 믿어 주십시오.
연환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공직생활 하는데 청렴성은 자타가 다 국장님께 본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당시 '93년 10월 12일 경에 수원시외버스 터미널 공영화도 검토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경기일보에. 그때 공영화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검토 안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보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저도 신문에 대해서 다 옳다고 확답은 짓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70∼80%이상은 언론이 주도적인 역할로 이끌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이전사업비가 600∼700억이 소요된다고 신문에도 난 바가 있고 실제로 그때 검토한 내용에도 보면 3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어떻게 300억을 다 부채만 가지고, 대지도 사야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최소한 600∼7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때 당시 신문에도 난 바가 있는데 1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담보도 없이 은행에서 600∼700억씩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때 국장님이나 시정조정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자산외에 은행대출이라든가 자금줄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 '93년 10월 달에 남도산업하고 덕수건설하고 비밀약정이 돼 있단 말 이예요. 남도에서는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또 덕수건설과 상기종합건설하고 비밀약정이 또 되고, 그래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국장님들만 모르십니까? 총무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준
조동준전총무국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일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 부의된 안건만 심의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더군다나 제가 주무 담당국장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총무국장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덕수건설하고 남도산업하고의 자금관계에 어떠한 무슨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의 사항이지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내가 시정조정위원이니까 참석해서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결과적으로 허수아비 노릇한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세하게 따지고 연구 검토한 조그만 흔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남도한테 주는 목적으로만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사업자 시행의 기득권만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 능력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을 그냥 해 주신 거죠. 어떤 깊은 인간관계가 있든지 사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의혹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사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 '85년도부터 신문보도 상으로, 한 40여건에 이르는 신문기사가 매일같이 보도됐는데도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왜 모릅니까, 터미널이 '89년 6월 6일자 경기도 행정지시, 지정방침에 의해서, 그 방침에 따라 시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나머지 실·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돼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현황 설명을 관계 과장이 설명하고 그 사안의 성격을 위원들에게 알려서, 위원들이 각 국장인데 국장들이 그걸 나름대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내린 것인데 그것이 무슨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든가,
연환
모연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회의에서 심도 있는 질문이 아무것도 없었고 부시장님 하시는 대로,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질문이 없었다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떠한 사안에서 질문이, 적절한 예가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만 복잡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도 한 마디로 알아듣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계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용으로 봐서 복잡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공직생활 한 두해 했습니까?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졌는데 국장들이 그럭저럭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환
모연환위원
그럼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너무 공직자들을 소속 부하직원들 다루듯이 따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섭섭합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물론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연환
모연환위원
모든 시민들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시고 그대로 행정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문이 안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심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듯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사안은 내용으로 봐서 상대방에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원별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습니까?" 하면 위원 일제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통과 시키지요." 이러한 방법 등 사안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위원장이 독주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언성도 높았고 본의 아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주성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연령적으로도 저희들보다 굉장히 선배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위원님들께서 약간 흥분하셔서 본의 아니게 지나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선배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자리에서 각 국장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책임져야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쭤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남도산업이 사업권자로 지정되기까지 말씀하신 분이, 교통행정과장이 현안설명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결정을 지으신 것이고, 각 위원님들은 한 분도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남도산업으로 결정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것이 외부인들을, 시정조정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했더라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부시장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외부인을 위촉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땅값만 해도 300억, 건물 200억 거의 500억 정도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법이 1개월 이내에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니까 조동준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1개월 이내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 번 띄우면 꼭 1개월 내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안 들어왔으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동준 참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준
조동준전총무국장
그 당시 그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 뜻은 이 내용이, 회의서류 내용이, 실무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이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이 아닌 기본계획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실무자도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 1개월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늦출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한 번 지시를 하면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행정명령만 해 놓고, 당사자들이 어떠한 이유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면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행정명령 하면 그 명령을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조동준 참고인께서는 바른사고를 가지시고 옳으신 말Ta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신 참고인께서는 왜 1개월 내에 안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늦게 들어온 이유는 그 당시 시에서 환승주차장 1,200평을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감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환승주차장의 위치가 당초에는 경수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인가, 입구가 적절하지 못해서 그 뒤쪽으로 한가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국 하고 와의 관련된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조감도가 있으면 설명이 쉬운데,
명호
김명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조감도 작성하고 설계도 작성, 기타 등등을 준비하려면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하라는 것은 지금 조동준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계획만을 제출하는 것이지, 어디에 터미널을 몇 평으로 짓고 도로를 어떻게 내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이지, 조감도, 설계도, 기타 등등을 준비하려면 1개월 이내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기본계획에는 위치하고 규모, 규모에 대한 변경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그 위치라는 용어속에서 환승주차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매산로에 있는 현재 위치에서 권선구 권선동 신규부지로 옮기게 되는 위치하고 규모, 변경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되면 한 달 이내로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의 위치를 적정장소로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도시국하고의 협조관계로 늦어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날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 1개월 이내에 띄워야 할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부시장님은 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이고 뭐고 이런 내용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지 그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날짜하고 남도산업에 공문 발송한 날짜를 보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날 결정이 돼서 "이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역경제국장님이 "발차 면적은 절대 고수하고 도로면적은 확정지어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할 수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직접 답변이나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서류상으로 낸다고 하면 역시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낼 수 밖에 없는데, 사실 국장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그렇게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부시장님께서 "현 경영자에게 1개월 이내에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주 중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 일동이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주 중에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고 뭐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원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가 생기기까지, 어떠한 과정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는지를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규모가 애당초 사업승인 받을 때 보다 너무나 커졌고, '95년 12월 22일날 기히 착공식까지 한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 흙 한 삽 뜨는 것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실무국장을 역임하셨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국장님께서 바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하루빨리 착공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혹시 언행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관련건 해서 나와 있고 8분이 시정조정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이 참석을 했다는데 두 분이 사인을 안 하셨습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93년 11월 19일날 부시장님실에서 한 사항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복사한 것을 보니까 8사람 중에서 6사람만 사인을 하고 2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났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건데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아침에 국장실에서 과장들 회의를 하고, 국장은 과장 회의가 끝나면 부시장실에서 간단히 회의하고, 시장실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실이 요일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그 당시 상부기관인 경기도나 내무부, 또는 청와대에서 시장, 군수에게 갑자기 전화오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 군수앞으로. 시장, 군수가 중요한 사안은 대충 알고 있지만 잡다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는 시장이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로 청와대에서 시장한테 전화가 왔다,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국장이나 과장을 부릅니다. 이것이 아마 그때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8명이 참석이 된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2명이 사인을 안 했습니다.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럴 때 시장실에 불려가서 묻는 것에 대해 답변하기 이해서 이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인을 안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
병천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하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시정조정위원이라면 수원시를 대표하는 실무에서 책임을 맡으신 국장님들이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이러한 사안이라면 자기 사인이 꼭 들어가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식인데 그 다음에라도 와서 타당하다면 하지 않을까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사인을 하겠다하면 우리 공직사회 관행으로 봐서 사인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굳이 안 하겠다면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인 안 했다고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인 안 했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분들께서 내가 생각한 것은 이게 아닌데, 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실무국장으로서 나는 피치 못하게 자리를 비워야겠다든지 내가 사인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하신 것으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라면 다행한 일이겠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공직사회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속을 빤히 아는데 막말로 그렇게 야비하게 그런 처신은 안 합니다. 지금 터미널 사업도 저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 돼 나가면 별게 아닌데, 위원님들이 색다르게만 보시는데 여기 특별한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천
이병천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것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원에다 평가를 의뢰해야 되겠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는 있지만 퇴직한 제가 주제넘게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그러네요.
병천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실 당시에 터미널 부지가 확정돼서 권선동 1189번지 권선2택지개발지구내에 확정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1,200평이라는 환승주차장이,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보를 먼저 해 놓고 나머지 땅만 남도산업측에 매각해서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듯 1,200평이 꼭 우리 환승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남도산업측에서 매입을 했듯이 1만 6,142평을 다 팔았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수원시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환승주차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확장 할 때 환승주차장 부지로 못을 박아서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병천
이병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참고인께서 기존업자이기 때문에 기존업자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그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능력이 안 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특위를 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여주터미널을 가 봤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거기는 현 사업자가 터미널을 하려고 사업승인을 얻어 가지고 건설회사에 맡겼습니다. 맡겨서 지었는데 사업자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사업권까지 건축업자한테 양수·양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청주에 가 보니까 청주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업자가 자기가 경영을 하려고 요청했지만 시에서 보니까 도저히 재정적인 능력이나 시가 요구하는 그런 터미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다른 업자한테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한 업자라 하더라도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1만 6,142평 중에서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승주차장으로 1,200평이 빠지고 건물을 1만 2,075평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그 당시에 국장님은 이러한 방향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사항이죠? 이것이 또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었던 사항입니다. '93년 11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 당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봐서는 부지면적이 1만 6,142평, 그 중에서 터미널하고 부대시설 면적이 1만 3,000평, 도로편입 면적이 944평, 환승주차장 면적이 1,200평 해서 1만 6,142평이 나왔고, 건물면적이 기본 계획상 5층까지 해서 1만 2,075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층은 터미널, 3,4층은 판매시설로 해서 4층 830평, 5층은 업무시설로 해서 2,415평등 해서 1만 2,075평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하고는 상당히 수치가 많이,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참고인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도로 지으면 괜찮겠다 하는 수원시의 안이었었죠?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것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뜻에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이것이 그대로 안건으로 채택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참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정도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공을 안 했으니까, 시장·군수가 결재할 때 건축허가에 대해서 알고서 결재합니까? 모릅니다. 대충은 알겠지만 모릅니다. 볼 새도 없고,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5,000만원이라는 돈을 수원시에서 지불해 가면서 과연 수원시에 맞는 터미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라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고, 그 밑에 보면 건물규모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용역결과인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부시장님을 위시한 각 실·국장님들이 전부 다 동의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병천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조정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기획실장인 김상복 실장님이 연속으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혹시 이 분이 다른 위원들하고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하신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와 개최 결과 서류를 보면 분명히 참석 위원수가 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8명이 참석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일을 한지가 얼마 안 됐으면 기억이 날텐데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관례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장과 건설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볼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한테 청와대나 국회 이런데서 전화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매일같이 하는데 회의하다보면 시장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개 국장!" 부릅니다. 부르면 안 갈 도리가 없습니다. 직속상관인데 안 갑니까?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없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화지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기획실장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속으로 불참이 돼서, 날짜는 11월 9일하고 11월 19일, 10일 간격을 두고 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은 유일하게 참석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의혹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건 특별한 뜻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특별한 뜻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의 위원님들께서 물론 심의를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료를 갖고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때 주로 어떤 자료를 갖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날 부시장실에서 이 안건을 갖고 심의를 했는데 부시장이 회의를 주관해 나가고, 또 시의 관행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담당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심의 안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알 수 있도록 전부 하면 거기에 가부 의사표시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복잡해서 결정이 안 되면 미결로 놔 뒀다가 다음 번에 다시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3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위원회를 할 때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회의를 하셨는지?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을 해당 과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한테 미리 전날 나누어줍니다. 갑자기 짧은 시간에 복잡한 사안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전날 나누어줍니다.
이화지위원
그 전날 배포된 서류중에 혹시 교통영향평가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그 때 문제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됐습니다.
이화지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심의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심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부의, 상정, 결정, 그 다음에 사업성 이런 부분까지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서 자체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이전 명령이 나간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 심의회 때는 사업자 선정이 주목표였기 때문에 그건 별개 사항입니다.
이화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경영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분명히 투자자를 같이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직접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도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무조건 기 하고 있는 남도산업측에만 줘야 되겠다는,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히 심의 위원회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러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도의 방침대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행능력이 없는 그런 데 주는 것이 적합하냐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자기자본 외의 자본을 유치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에.
이화지위원
그 부분은 누차 하셨었고 우리 수원시의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 내지는 사업의 일환에 따른 모든 것을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는지.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리고 심의를 하시면서 당초 1만 6,000평정도로 시작이 되었다가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그 배가 되는 2만 5,000평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재임하실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당초계획보다 2차 때 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심의해서 통과가 되었는지.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 12월 22일 남도산업에 행정명령을 내리실 때 "수원시의 안은 1만 2,075평이다, 참조를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도 전달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93년 12월 22일자로 사업개선이전명령을 내릴 때 그 개선명령사항을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개선명령사항,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을 명한다." 개선명령대상업체는 "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남도산업(주) 대표이사 조정환", 그 다음에 개선명령 사항과 내용에 현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63번지", 여기에서 개선이전 명령사항은 현재 권선동에 있는 신규부지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항의 이행조건사항에 보면 "이전터미널부지는 사업자가 매입하여야 한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용역을 줘보니까 이렇게 1만 2,075평으로 지어야 된다는 사항도 같이 내리셨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면적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만 나갔고, 위치와 이행조건 사항만 나갔지 면적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서류상으로는 나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터미널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씩 용역을 들여서 해보니까 이렇게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가로부터 내용이 왔다는 안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이것이 나가면 위치 및 규모변경 인가신청이 들어와야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 이전 명령을 내리면서 이러한 안이 있다는 용역결과내용, 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당연히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자선정을 위한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았죠.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이화지 위원님 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규모 변경인가 신청서라고 해서 1차에 수원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94년 4월 21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들어온 것을 보면 연건축면적이 약 2만 5,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로 인가해 주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남도산업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 및 규모 변경인가 신청을 '94년 3월 24일자로 시에 제출해서 4월 21일자로 시에서 인가를 해 준거죠.
명호
김명호위원
인가를 해 주신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인가해 주신 것을 볼 때, 남도산업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자금 수납계획서도 들어와 있고 건설사업비 예정소요자금도 들어와 있고 자금조달 계획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 건축면적이 2만 5,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만 5,000평으로 승인해 주신 거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지금 그 숫자는 서류를 보지 않고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서주성위원장
해 줬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애당초 1만 2,075평을 수원시에서는 이것이 적당하다, 1만 2,075평은 일반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이것이 타당하다는 안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이고 아까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 5,000평으로 짓겠다는 안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같은 것을 해 보시고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는 그런 이 위원님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일단 용역결과는 1만 6,142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좋다라는 결정을 해서 이전 명령을 내렸으면 이 범위에 맞춰서 위치 및 규모변경인가신청을 해야지 이 면적을 초과해서, 늘려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명호
김명호위원
예.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지금 건물의 연건평을 말씀하신 것이죠?
명호
김명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화지
김화지위원
1만 2,075평에서 2만 5,000평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용역기관에서 1만 2,075평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가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계장님이 좀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주성위원장
실무계장은 교통행정과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장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안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약속시간이 있어서 많은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답변하실 때 상부기관에서 이런 것을 의결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전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의결하시는 것 같은 인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각 실·국장님들이 내 놓을 수 있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개진하는 의견은 안 받아들입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부의안건을 그 전날 위원들에게 유인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사안이 성격상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탄을 받다시피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국장을 소집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그 의견을 전부 물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회의록 작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전문가가 쓰는 것이라 정확하겠지만 그 회의록을 저희가 작성할 때는 골격만 그냥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력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런 관계로 그냥 묻어 넘어가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터미널 이전 사업인데 여기는 마치 부시장이 주도를 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실·국장들이 시장실에 가면, 대개 보면 상당히 어려워들 하지만 부시장실에서는 흉금을 털어놓고 다 얘기합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별한 안건이 있어야만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중요한 시정시책이나 현안사항 같은 것은 반드시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최철영위원
예를 들면 이 터미널사업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그때 당시 만약 이전이 아니고 신규로 터미널을 계획한 것은 없었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신규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조정환 이사장님이 기존 터미널을 하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오도록 이전명령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국장님은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가서 보고 여기에 여객 터미널을 지어야겠다는 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벌써 권선 제2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할 때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지부동입니다. 그것은 시장님 마음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최철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1만 2,000여 평이라는 부지를 하셨는데,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1만 6,000여 평입니다.
최철영위원
그런데 다른 곳을 저희들이 가보면 대개 5,000평, 많아야 1만평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꼭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했었는지.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면적이 너무 넓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최철영위원
예.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적어도 백 년 이상을 내다볼 때 제가 보기에 1만 6,000평도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철영위원
부지매입시 처음보다 토지가격이 상승되면서 자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 매매용지계약서 쓰실 때 이국장님이 계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터미널 이전부지 매매관계는 지역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렇죠.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최철영위원
그럼 매매당시의 얘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이 넘는 토지가격인데 그때 당시 남도산업에서는 5,00만원 정도의 자본금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 담보로 하든지 아니면 보증을 서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를 유치하는 방법이나 또는 은행에 대출 융자를 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먼저 계시던 대표이사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보니까 법인만 살아 있으면 누가 되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 계약서에 처음부터 조정환씨가 다 갚아야만 성립이 된다는, 매매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을 계약에 쓰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갚을 동안 대표이사라는 분은 수 십명이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제가 법인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최철영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때 당시 공청회라는 것을 했었지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공청회 안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습니다. '93년 12월 14일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시 위원님이 14분, 경기도 위원님이 16분 참석했고 각계 각층에서 참석해서 한 150여 분이 참석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때 당시 참석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각본 짜여진대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때 경실련, 각계각층에서 시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전부 오셔서 질문을 했는데 시의 각본대로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최철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질문자를 제한해서 받은 이유가 뭐예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도의 방침은 이러한데 수원시에서는 그러한 방침하에서 앞으로 버스터미널 이전 확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회입니다. 수원시민에게 알리는 설명회이지 공청회가 아닙니다.
최철영위원
그래서 굳이 질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무려 한 4시간 이상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철영위원
이전명령을 하실 적에 도에서 직접 내린 명령입니까? 터미널 이전명령 당시 도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이전명령을 시에서 내린 겁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도에서 지침만 내려주고 그 지침 하에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수원시장이 한 거지요.
최철영위원
아까와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굳이 하던 사람이 이전을 맡아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 아니예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인을 구성해서 합작회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현 경영하는 사업자가 능력이 없거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영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사업자가 자기가 자금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또 도의 방침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 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최철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정환 대표이사가 맡도록 시에서 편의를 봐준 것 아니예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인간 이원영이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혈압이 오릅니다.
최철영위원
누가 봐도 조정환 이사가 기득권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취지는 짐작이 가는데, 지금도 시위원으로 계시지만 그 당시 시의회 의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혹시 무슨 압력을 받아서 그렇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요즘 공직자가 자기가 일하는데 압력이 있다고 그걸 듣습니까? 팔자를 고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철영위원
그때 당시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700억, 8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자본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셨어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자치단체 기관의 장이 도의 방침이라든가 현실여건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려면 한이 없습니다.
최철영위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시민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적절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해서 추진한 겁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그때 시정설명회를 가지지 말고 공청회를,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번 열 수도 있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공청회라는 것은 시민 가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인데 이것의 경우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한 것 뿐입니다.
최철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직에도 안 계신데요, 더 이상 질문은 못 드리고, 그때 당시 아시는 것만 질문을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객터미널 이전설명회를 개최할 적에 정확하게 127명이 참석하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회위원, 경기도의회위원, 사무국장, 여러 가지 단체에서 127명이 참석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하신 말씀은, 어떤 분들은 진솔하게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전개선명령에 앞서서 기존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했는가?" 라고 하니까 그때 부시장님 답변이 "공영개발 차원의 의견이 있는 바 이번 이전사항은 터미널 경영자가 도저히 투자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시공영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며 건물 규모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타당성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도산업의 자금조달 계획이 있습니다. 2,500평을 하겠다는 자금 조달계획을 보면 판매시설 분양 및 임대보증금으로 약 510억을 조달하겠다라고 했고 일반은행대출, 리스금융자금으로 약 100억원을 하겠다고 했고 자체 순예산으로 약 183억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미널을 하겠다고 했으면 과연 이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월 21일날 2,500평을 짓겠다고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일단 시로서는 업체에서 낸 자금조달계획서대로,
명호
김명호위원
그때 아무런 조사도 안 하신 거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현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당시 남도산업의 자산이 약 5,000만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남도산업이 그냥 자금수립계획만 내 놓았지 실질적인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하나도 참작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때 경실련의 사무국장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 터미널 조성 투자비용이 일개 업체의 충당으로 가능한지, 채산성이 아닌 공익성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물용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란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원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기본계획은 총 건물면적이 1만 2,075평, 1,2층이 4,89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은 그때 수원시 기본계획이 설정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여기 나온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업무시설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하고 "업무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127명의 수원시민들과 국회위원이 계신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은 이렇다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봐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으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확정된 안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 문장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갑자기 나와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답변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보고 답변하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하게 생각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는 이러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시외버스 공용 자동차 정류장 사업면허증을 윤응렬이라는 분도 갖고 계셨습니다. 아시나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오기 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연환
모연환위원
또한 평강건업이라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동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양, 분양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모든 계획서라든지 자금조달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남도산업보다는 평강건업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계획도 잘 돼 있고 부지도 일대의 지주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고자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2번씩이나 수원시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운수사업자로 인정해 달라고 2번에 걸쳐서,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게 몇 연도입니까?
연환
모연환위원
그게 '90년 1월 9일, '91년 7월 8일 2차에 걸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제가 오기 전이라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연환
모연환위원
그 당시 업무 인수인계도 안 받으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못 받았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이렇게 중요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국장님께 인수인계가 안됐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당시 각종 신문에 동수원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충고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문도 수 십 가지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같은 것은 전혀 참고도 안하셨습니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연환
모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정리를 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92년 8월 8일∼12월 5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1만 5,000평 부지에 터미널을 짓고 1,200평을 환승주차장으로 하고 연건평 건물규모는 5층 건물에 1만 2,075평으로 수원시 안을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네.
서주성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명회가 가졌고, 그리고 '93년 9월 20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바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전문위촉위원을 안 뒀던 것도 저희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만 참여를 해서 사업권을 줬는데 이게 객관성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도산업에 대한 재무구조 및 사업수행능력여부를 검증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4억 밖에 안 됐었습니다. 조정환 대표이사가 얼마만큼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가, 확보하고 있는 재무구조는 어떠한가, 대표이사에 대한 것도 검증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고 그냥 경기도지사가 내려보낸 지침하달의 1항만 적용을 시켜서 나머지 2항, 3항을 전혀 검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관계를 밟았고 '93년 12월 22일날 남도산업에게 터미널 이전명령을 하였고 이행조건사항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치 및 규모변경신청인가를 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2개월이 지난 뒤인 '94년 3월 24일 남도산업은 위치 및 규모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계획내용을 보면 부지는 1만 6,000평에 연건평 2만 5,000평이 그때 들어온 겁니다. 사업비는 약 800억 정도, 착공일은 '94년 10월, 그리고 준공일은 '96년 9월에 준공을 해서 10월에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해 왔는데, 아까 논란이 됐던 규모가 연 건평 1만 2,075평에서 2만 5,000평으로 두 달 늦게 큰 규모고 들어왔는데도 어떤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승인을 해 줬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해버린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용역이 다 필요없습니다. 이유없이 인가해줬고, 그러면 인가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고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터미널공사 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할 때는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그 최종일은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개월 정도 지연시키다가 '95년 1월 23일 남도산업측은 터미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서는 규모가 2만 5,000평으로 들어왔고, 사업신청 때 4만 1,000평으로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승인을 해 줬습니다. 위치 및 규모변경 신청할 때 2만 5,000평으로 들어와서 그냥 해 줬더니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신청 때 4만 1,000평으로 해 왔는데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장님께서 커피 한 잔 안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일련의 행정절차를 봤을 때 신문에서 그 당시 많이 떠들었던 내용들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용역결과가 나올 때는 건물면적이 1만 2,075평에서 위치 및 규모변경 신청 때는 2만 5,000여 평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해줄 때는 4만 1,000평으로 늘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지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계획을 했다가 어떠한 사정이나 필요에 의해서 제 표현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사유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서주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운하게 생각하실까봐 함부로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주성위원장
그 당시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셨는데 모연환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수원지역에서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터미널 사업인데 관계 국장님께서 전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대답을 못 하신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무능해서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근무하셨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당초에 1만 2,075평으로 들어올 때는 재직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의 수치고, 나중에 4만 1,000평으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제가 퇴직 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주성위원장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도 문제가 됩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서주성위원장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94년 12월 3일날 그만 두셨지요? 그런데 1월 달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4만 1,000평으로.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몇 년도예요?
서주성위원장
'95년도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 때는 '94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연수 1월 1일자부터 6개월하고, '95년 6월 30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이해해 주시고, 물론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근무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1월 달에 가서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95년 1월에는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주무국장님께서 남도산업에서 이미 절차를 다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남도산업은 확정을 하고 있었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제가 결재를 했습니까?
서주성위원장
결재는 물론 안 했고, 그것이 1개월 차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발령받고.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그러면 지금 말씀의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서주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는 않았겠느냐, 4만 1000평으로 변한 것.
이화지위원
진행을 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94년 12월 말일자로 그만두셨는데 '95년 1월에 4만 1,000평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모르지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몸살나는 것이 있다고, 뭐 이해관계되는 것이 있다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서주성위원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꼭 이런 시기 때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정년퇴직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 업체가 잘 되건 말건 무슨 관여를 하겠습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서주성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조사기 때문에 의심을 받으셔도 이해해 주십시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왜냐하면 4만 1,000평으로 남도산업과 국장님과의 사이에서, 이것은 용서를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경찰에 고발 하세요. 혐의가 있으면.
서주성위원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는,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커지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솔직한 얘기로 나이 먹고 정년퇴임 할 날짜가 다가오면 기분이 심난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 애지중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솔직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까? 그럿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성실과 정직으로 36년 동안의 공직을 마무리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주성위원장
당연히 그러시지요.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어떠한 의혹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대해서는 아주 참을 수 없습니다.
서주성위원장
설명회 때 1만 2,075평에서 규모변경 신청때는 2만 5,000평으로 들어 왔는데 그 대답을 기억이 없다고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시 안하고 남도산업에서 들어온 것 하고 없었던 것 만큼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는 범위내에서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질문사항은 역시 아까 질문한 내용들이 되풀이 돼서 중복되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더 이상 질문없이 이대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답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서주성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으로 규모변경 신청을 하라고 보낸 것과 몇 개월 내에 사업시행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마다 항시 늑장 부리며, 늦게 기간을 어겨가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받아주고 받아주고 그랬는데,
원영
이원영전지역경제국장
실무진에서 사무적인 복잡한 절차나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원시청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시고 더 이상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용을 아는 바 없습니다.
서주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화지위원
답변을 안 하신다는데,
서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전 수원시지역경제국장님에 대한 조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전 수원시관계국장님에 대한 조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전 수원시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조사특위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기로 한 전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조사질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3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