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촌진흥원에 이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국 소관예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 노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농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부터서 2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26페이지 금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059억 480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302억 581만 1,000원에 비해 10.5%에 해당되는 243억 1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77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7,299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3억 5,670만원이 감액된 87억 2,236만 4,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6만 7,000원이 감액된 219억 6,963만 3,000원이고 또한 국고보조금은 199억 5,170만 9,000원이 감액된 1,725억 3,9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334억 8,675만 5,000원으로 이는 '97년도 당초예산액 3,528억 1,493만 2,000원에 비해 약 5.5%인 193억 2,817만 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세입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대비 세입의 주된 감소사유로는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과 일반경지정리사업에 있어 농민들의 신청이 당초보다 줄어듦에 따라 사업량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감액배정 때문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 198억 9,809만원에 비해 51억 2,909만 3,000원이 증액된 250억 2,718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이 금년들어 어업지역과 시 단위의 그린벨트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두 11억 3,134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특성화대학의 시설과 장비지원 사업비로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또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진입도로와 농로포장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30억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당초 974억 3,489만 3,000원보다 8억 7,530만 2,000원이 증액된 983억 1,019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6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비 4억 9,640만원을 전액계상하였고 전업농가 감소에 따라 쌀전업농육성비 1억 5,275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민의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개량마스크 공급비로 9,937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벼우량종자 사업량 조정에 따라 3,793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포천개성인삼협동조합의 인삼가공시설비로 4억원과 사무용품 컴퓨터교육비로 자산취득비 33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은 당초 1,738억 400만 2,000원보다 261억 1,947만 2,000원이 감액된 1,476억 8,45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비 53억 800만원 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사업비 2억원은 농림부에서 국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면적과 단비 인상에 따라 10억 5,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2개 지구에서 1개 지구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와 교부세 45억 5,34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가을착수 대구획재정리사업비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농림부의 국비와 교부세 조정에 의하여 모두 163억 4,51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9억 9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기반정비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그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7억 5,908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으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에 교부세가 1억 7,00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중 보강용수개발사업비는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감액계상하는 한편 금년에 착공할 6개 지구의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는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비는 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하수 암반개발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6억 9,70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에 의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중앙의 확정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8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발 상습지역인 화성군 봉담면 내리 22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농촌양수장 설치비로 도비 7,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액 9억 8,345만 3,000원에 비해 1억 73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079만 7,000원입니다. 이중 241페이지까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도원종생산재료비 24만 5,000원과 전작물생산재료비 273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원종장 수도관교체공사 3,413만 5,000원과 콤바인과 승용차대체구입비로 3,503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 운영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5억 3,760만 8,000원보다 1,280만원이 증액된 5억 5,040만 8,000원으로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업용 트랙터 대체구입비를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 165억 3,624만 5,000원에 비해 43만 8,000원이 감액된 164억 9,080만 7,000원입니다. 24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가축방역재료비 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는 금년 1월 1일 폭풍·설에 의해 폐사된 닭 3,180수의 복구비로 8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인 개업수의사시설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대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 2,286만원과 소규모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지원비로 2,74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의 축산단지조성사업비는 양주군의 양계단지사업 포기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예산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 47억 452만 6,000원에 비해 8,533만 4,000원이 증가된 47억 8,986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불법어업단속용 소형 쾌속정 운항용 유류구입비로 428만 4,000원과 도립해양수산과학관 건립추진위원 선진지 시찰 해외출장여비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6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소형 쾌속선 구입비로 구입비는 단가 조정에 따라 1,04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어업지도선의 운항용 경유구입비 447만 2,000원과 화성군 어업지도선 운영비 98만 1,000원은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또 2종어항 건설설계비는 자체 설계함에 따라 3,17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 건설시설비로 3,170만원과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내무부에서 예시된 육지소규모어항개발비 8,4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업지도선의 에어콘구입비 1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축장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13억 8,163만 3,000원에 비해 7,629만 3,000원이 증액계상된 모두 14억 5,792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가축사육사료비 부족분 6,142만 9,000원과 볏짚부족분 구입비 786만 4,000원 그리고 무혈거세기 구입비 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방위험물 옥외탱크시설을 정비하고자 65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72억 1,177만 3,000원에 비해 2억 2,851만 4,000원이 증액계상된 74억 4,028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 예산은 주로 공공요금과 기본소모와 관련된 경비이므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250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업별로 묶어서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종합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지소의 소각장 건축 실시설계사업비 345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86만 5,000원 그리고 감리비 316만 9,000원을 각각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정부노임 단가와 자재비 인상에 따른 시설비 4억 1,944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또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부대비 355만 5,000원과 감리비 736만 9,000원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소이전 예정지내에 소각장과 소각로를 제작하겠다고 올렸던 3억 1,000만원은 전액 삭감계상하였고 동부지소의 상하수도 배관 및 난방시설 교체비 2,700만원과 동북부지소 무균실설치비 4,000만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42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운영예산은 당초예산 4억 889만 9,000원에 비해 892만 2,000원이 증액계상된 4억 1,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가축질병방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전화가입비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은 당초 7억 8,772만 4,000원보다 1,06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9,841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일용인부임 49만원과 온수성시험 어류난방비 500만 7,000원은 증액계상하였고 소각로 유류구입비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트구입비로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운영 예산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21억 5,005만 4,000원에 비해 2,875만 2,000원을 증액계상한 21억 7,880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비 1,200만원과 직업훈련생 시설보강비로 2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의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64억 4,568만 8,000원에 비해 2,969만원이 증액된 64억 7,537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고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468만 1,0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단가가 저렴한 항공방제확대로 인해 모두 5,262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협의업체 단기소득조성사업비는 경상보조에서 5,69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자본보조에 6,1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산림병해충 방제장비구입비 1,911만원은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전설계비는 '97년 2월 산림청에서 사업대상지를 동두천 탑동으로 확정함에 따라 전액 국비로 5,502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산불진화용 방염마스크 1,395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8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조림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86억 4,725만 1,000원에 비해 1억 1,669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6,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6년도에 제작한 육림사업 교육용 비디오를 보완제작하기 위해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림용 묘목 검사필인 제작은 시·군에서 자체 제작 사용토록 하고 12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조림지표지 제작비 955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조림지 비료대는 조림기간중에 시위하는 관계로 342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림용 묘목대 4,142만 8,000원도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58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8,66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천연림 보육사업비 증가분 2,454만 3,000원과 덩굴제거 사업량의 증가분 1억 2,52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조림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큰나무조림비는 9,1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이어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1,437만 8,000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기념조림사업비는 조림의 시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한 386만 9,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광주 벚꽃관광도로에 설치할 참벚나무 1,300본에 대한 도비지원금 부분은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 36억 9,956만 1,000원에 비해 9,223만 4,000원이 증액계상된 37억 9,179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사방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예방사업시설비 128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26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또 사방댐에서는 산림청의 감액 배정에 따라 시설비 3,911만 6,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91만9,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으며 약외 사방의 사업량 증감에 따라 3,031만 3,000원은 증액하게 되었고 반대로 시설부대비 571만 1,000원은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262페이지입니다. 추비사업을 산림청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비 627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160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806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산림병해충의 생태연구기자재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신규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리온실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804만원과 청사진입로와 청사주변의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설비 2,191만 9,000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 운영 예산은 모두 12억 2,338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1억 9,011만 7,000원에 비해 3,3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깨끗한 휴양림으로 보존운영하기 위하여 청소용 리어카 구입비 21만원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숲속의 집에 비치할 거울구입비 37만 5,000원과 이 숲속의 집의 화재발생시를 대비한 초등진화용 소화기 25대분의 구입비 67만 5,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는 직원숙소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 공사비로 2,58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속의 집 비품으로 냉장고 25대 구입분 6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불법어업지도 단속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심사가결해 주신다면 금년도 경기농정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1차위원회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을 합한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24억원이며 이중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59억원으로 당초예산액 2,302억원보다 2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을 합한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584억원이며 이중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3,33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3,528억원보다 19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지정리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된 193억 2,817만 7,000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비가 235억 6,71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 2,976만 8,000원, 경상적경비 2억 4,327만 1,000원, 자체사업비 39억 6,266만원, 기타 양여금, 관서운영비, 징수교부금 등 예산이 3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세출예산은 2,728억 5,15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99억 9,49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 237억 1,161만 3,000원과 지방양여금 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2,534만 6,000원, 경상적경비 7,141만 7,000원, 자체사업비 36억 2천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비 10억원은 국가에서 특정대학을 선정, 지역 여건에 알맞는 농림업의 개발과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이 예산은 단지 국비를 대학에 전도해 주는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 사업비 30억원은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185㎞를 포장코자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45㎞에 대한 추가 포장사업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표의 연도별 추진계획과 다음장의 시·군별 사업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1] 시·군별 사업량 및 97년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 시·군별 내역 다음으로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일반수용비 6,000만원은 화훼산업을 집중육성하여 경기도를 화훼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홍보용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98년도 카렌다 제작비 2,500만원, 기본계획책자 발간비 3,000만원, 상황판 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출주도형으로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98년도 카렌다 제작비 2,500만원은 화훼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가 홍보의 최대수혜자임을 감안할 때 민간단체 주관으로 제작 홍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삼가공시설 지원사업비 4억원은 전국 최대인삼조합인 포천군 소재의 개성인삼협동조합을 홍삼수출전략 가공공장으로 육성코자 가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가공처리 능력을 증설코자 공장을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고 건조시설, 멸균기 등의 가공시설과 용수시설 등 구축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국비와 융자금을 지원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2] 개성인삼 가공공장 연도별 지원내역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266억 7,741만 2,000원은 낙후된 농촌생활기반과 농업기반시설을 개선, 확충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업량은 40개면에서 41개면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당초예산액보다 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도에서는 40개면을 지원코자 농림부에 신청하였으나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41개면으로 확정하고 사업비는 36만 7,000원을 감액확정함에 따라 양여금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261억 8,9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내시와 경지정리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지역을 제외하게 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사업별 예산내역과 증감사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3]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 다음은 축·수산진흥예산입니다. 축·수산진흥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액은 3억 6,4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신축비 추가 소요액 4억1,944만 4,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중 돼지 경쟁력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 2,286만원은 신규양돈농가 254명을 양돈 전문교육기관인 이천 도드람 양돈연수원에 위탁교육 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의 50%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립해양수산과학관건립 추진위원 해외출장여비 1,200만원은 안산시 선감도 임해관광지 개발지역내에 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우선 건립추진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은 '97부터 2004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5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동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재원확보의 가능성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비 4억 1,944만 5,000원은 안양시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를 수원시 금곡동의 잠업사업소 부지내로 이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18억 8,000을 계상하였으나 노임단가의 인상과 무균실, 전산실 등 특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첨부4]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 예산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예산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액은 2억 7,18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국비보조금인 산림병충해 예찰조사비 6,831만원,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비 5,502만원, 덩굴 제거사업비 1억 2,529만원, 광주 벚꽃관광도로 조성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중 광주 벚꽃관광도로 조성사업비 1억원은 남한산성 및 팔당호 주변의 강변로 50㎞에 벚꽃나무 8,000본을 식재하여 관광도로를 조성코자 '95년부터 '98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첨부5] 연도별 지원계획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비 80억 9,397만 1,000원은 당초예산액 80억 7,803만 9,000원보다 1,5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농림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업별 예산내역과 증감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6] 조림·육림 국고보조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전문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등반대회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지상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등반대회를 위해 가지고 자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목들을 벌목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당하는 식으로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냐 하는 지상보도가 난 바 있었는데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때 당시 벌목한 수목의 숫자가 얼마가 되고 그 이후에 현재 어떤 실태로 돼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소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축령산관리사무소장 손만진입니다. 먼저 축령산 철쭉제를 위해서 저희가 벌채를 한 게 아니고요 '95년도부터 축령산이 개장될 당시에 산 정상부에 자생철쭉이 많이 있고 또 가평하고 경계가 되는 정상부기 때문에 방화선 구실을 하기 위해서 방화선을 聖다보니까 자생철쭉이 많이 있어서 자생철쭉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굴참 나무라든지 잡목을 베어 논 상태입니다. 신문보도상에서는 낙엽송을 벴다고 그랬는데 낙엽송은 전혀 한 그루도 없고 철쭉나무 주변에 있는 굴참나무 잡목을 베어놓은 상태고 현재 상태로는 자생철쭉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금년 철쭉제 행사할 때도 나무가 상당히 좋게 피어있는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화선 구실과 자생철쭉 보호를 위해서 나무를 자른 상태인데 면적은 현재 서리산 능선부에 길이는 700m에 폭이 한 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금년에 철쭉제도 꽃이 완만하게 잘 펴가지고 시행할 수 있었고 전혀 좋은 나무를 자른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평소에 그렇게 필요로 했던 걸로 파악을 했더라면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행사를 앞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그 근방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불거져 나올 수도 있는 시기가 되고 있어요. 마치 행사를 위해서 행사의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여타 다른 잘 자라고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냈다, 지금 소장께서는 오히려 자생철쭉을 보호하기 위한 잡목을 했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액면 그대로 됐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행사에 철쭉이 두드러지게 보이게끔 철쭉이 위주로 되다보니까 인근에 있던 나머지 다른 잡목뿐이 아니라 다른 나무도 동시에 다 잘라내고 소위 처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해가지고 진작부터 조치를 하려면 했어야지 당장에 그런 행사를 눈앞에 두고 하다 보니까 마치 돈 들이고 하는 행사에 실컷 돈 들여가지고 가꾸어져 있는 나무들을 또 베어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현장에 임해 가지고 제가라도 그 현장상황을 확인했을 때 전혀 공익의 목적에 위배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신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금년에 자른 건 한 그루도 없고 '95년부터 임내정비와 방화선을 위해 자른 거고 금년 행사를 위해 자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내용이 불거져 나왔죠?

저희가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났나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보도의 사실 자체가 전혀 사실무근이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네, 낙엽송 관계외에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낙엽송은 한 그루도 없고요. 정상부를 했기 때문에 낙엽송은 전혀 없고 자른 것도 금년에 철쭉제를 위해서 자른 것은 한 그루도 없고 '95년도하고 '96년도내 임내정비하고 방화선을 위해서 정비작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산업육성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화훼산업육성에 관한 계획서 그것을 팩스로 받아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양꽃바람회가 하나의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육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였고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렌다제작, 상황판제작, 이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데 카렌다 제작은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우선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산유통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한말씀드리면 화훼산업육성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그 내용적인 것을 보고하신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김정한입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이 화훼산업에 적합한가 안한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더 드리지 않더라도 어찌하여튼 우리 경기도 지역에 저희가 화훼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화훼전문가와 화훼 관련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화훼산업을 우리 경기도에 한마디로 수출전략작목으로 키워 봐야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방안으로써 '97년 2월에 우리 화훼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부터 3월에 걸쳐가지고 각 화훼전문가들 저희가 생산분야, 시설분야, 자재분야, 유통소비분야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5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매기간별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고 이 토론회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한 경기도 화훼발전 방향 토론회를 지난 3월 28일에 경기도문예진흥회관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의된 주요 내용이 화훼산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화훼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당면과제 그리고 이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한 재정 투·융자가 앞으로 늘어나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화훼발전연구회를 올 연도말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 낼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과 앞으로 만들어질 세부추진 내용에 대해서 기본책자를 만들고 책자내용에 따라서 투·융자계획도 수립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화훼산업발전에 대한 육성을 시키기 위한 지금 기본계획을 도 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5분은 어떠어떠한 분들이 대강, 어떤 전문가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산시설, 자재유통, 대강 분야별로.

제가 15분을 다 기억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화훼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가 몇 분이나 참가하는지?

우선 생각나는 걸로는 파주에 장미를 아주 오랫동안 재배하시는 한영구씨라는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 한국화훼협회를 지금 맡고 계시는 홍영표 회장님이 우리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기선 교수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의 이승우 교수, 한국농업대학의 이영석 교수님, 한국화훼협회의 고광용 전무, 원예연구소 화훼2과장을 맡고 계시는 고재영 과장님, 진흥원의 원예과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재 과장님 이렇게 여러 분들을 지금 기억나는 대로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죠?

이 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이런 토론회라든지 화훼발전연구회의 의견을 집약한 후에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시는 겁니까?

현재로는 1차 토론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은 마련이 돼 있고 이 기본계획 아래 세부시책을 우리가 현재 화훼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내부적 생각으로 5년동안에 얼마나 더 투자를, 재원 배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시책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위원들 중심으로 계속 시책을 개발하고 연도별로 재원배분을 이런 것을 꾸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속에 직접 생산농가 있죠, 생산농가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 분야도 중요하지만 생산자가 생산자의 입장에서 화훼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물론 화훼협회라든지 품목별 장의 의견이 일정정도 반영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될 수 있으면 화훼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의 합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정이라서 그러시긴 했겠지만 농림위원들이 전부다 화훼를 꽃박람회하고만 연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화훼발전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올라오니까 선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달력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화훼달력은 우리 화훼산업을 한마디로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화훼달력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통상달력이라든지 방제달력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대주민 홍보용 매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건을. 그래서 화훼도 이러한 달력, 꽃이 상당히 달력 소재로써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달력을 제작을 해가지고 화훼농가는 물론이고 화훼소비자를 주초점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생활화를 좀더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화훼협회라든지 이런 생산자단체 참여는 없습니까?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도는 없는 겁니까?

제작과정에 물론 화훼전문가들, 화훼단체들이 충분히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훼생산자단체가 재정을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정도로 까지는 충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해도 그렇고 하여튼 뭐든지 처음에 이걸 끌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이 나왔으리라고 예견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정도는 단, 비율이 아주 낮더라도 단돈 1,000원을 대더라도 두당 또는 500원을 대더라도 가능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것같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통관련은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국장님께서 계속 대답하십시오. 나오고 들어가고 굉장히 번거로운데요.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도 우리 실무과장들이 답변하는 게 더 구체성이 있고 하니까.

쌀전업농 육성에서 농가사업량이 변경된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각 도별로 인원을 나누다보니까 줄어들은 거예요, 다시? 그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도도 줄어 들었습니다. 20농가가 줄어 들었는데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각 도에 일종의 강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 856농가도 조정이 되었던 숫자였잖아요. 10만호에 비교하면.

그게 이제 중앙정부의 계획은 전체가 10만호. 육성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6만호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6만호로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당초 856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호 계획일 때 856농가였습니까? 원래.

네. 그랬죠.

그러면 별로 안 죽은 거네요.

별로 줄지 않았는데 이걸 전체로 묶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전체숫자도 결국은 줄은 거지요.

올해 사업량만 이렇게 됐으니까. 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유림사업소 예산은 이번에 해당이 없었나요?

도유림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는 제가 자료를 확인할 테니까 도유림사업소 묘목장 묘표장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구요. 제가 가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도유림사업소에 소재한 묘표장 현황을 한번 서류로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갖다가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만에서 창궐하고 있는 구제역 말이에요. 구제역이 제가 알기로는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상에 구제역이 우리 국내에 상륙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상 뒷받침의 문제가 없는지, 문제 없나요?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구제역이 국내에 상륙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은 예산에 계상 안 된 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39년도에 한번 발생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우리가 방재역할을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이동콜레라 같은 발생된 지역에서는 수출이 금지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어떠한 흔적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긴급방역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중앙에서는 각 항구, 수·출입이 가능한 요소마다 방역관들이 배치돼 가지고 전적으로 그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길 때가 아니다 이 상황입니다.

전에 KBS에서 시장에 르뽀형식으로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대만의 저기사업이 완전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때 대만의 사업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공기전염으로도 전염될 수 있기 대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한국에서도 세워야 될것이다라고 우려섞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보도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만약 이게 축산과장 말씀대로 1935년도에 멸종된 그런 전염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행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바로 이웃에 있는 축산입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같은 데가 초토화된 상태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경기도가 입을 수 있는 축산 사업의 엄청난 타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어쨌든 예산상에 그런 것 등등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건 긴급방역비로 그것을 갖춰놓고 있지요. 그것이 노출화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예산에 계상돼야 했을 때 이것이 일본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여기도 어딘가 구제역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건 방재 예산으로 세웠지 않느냐, 수출이 전면 금지돼요. 이런 걸 우려해서 저희도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4부 장관께서 담화문까지 발표했고 그래서 정부나 저희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에 보게 되면 250쪽입니다. 소각장 및 소각로 제작에서 3억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본예산서에서 보면 국비로 3억 6,000만원있었던 것의 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답변을 누가 먼저 해주시지요.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저희가 병든가축이라든지 폐사된 가축에 대한 처리가 가축방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광우병 파동, 국내에도 소각로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저희 본소 이전 계획에 소각로를 기본계획으로 포함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도비로다가 3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소각로의 필요성을 인정해 각도에 경기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하고 그래서 3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 국고보조로 1억 8,000만원씩 2기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또 축협을 통해서 대형 소각로가 수도권 저희 경기지역에 설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는 소각로가 한꺼번에 많이 설치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전건축비, 건축비가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에 포함된 소각로 시설 3억 1,000만원은 부족되는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국고보조 2기 1억 8,000만원짜리 2기가 설치합니다. 이게 동북부에 한 기 '95년도에 설치한 것하고 금년도에 2기 설치, 국고보조 사업으로 2기 설치한 것하고 또 축협을 통한 축협에서 하는 대형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그 정도면 소각시설은 당분간 방역사업에 지장이 없겠다 해가지고 당초 이전계획에 포함된, 삭감을 해서 부족된 건축비를 충당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축비 부족 때문에 소각로를 만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무계획한 얘기지 말이 안되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소각로가 연간 소각물량 또 이 소각시설이 금년에 지방비도 있고 국고보조비로 두 기가 있고 축협을 통해서 계획이 또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해서 과다 투자가 되는 그런 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로하면 설치하는 입지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전계획에 있던 소각로 설치비를 삭감해서 사업을 충당하도록······.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소각, 동북부에도 한기가 있고 그 뒤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두 기는 또 설치를 하고 또 축협을 통한 대형 소각로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 소각로만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 하나 완공되고 두 개 만들고 축협에서는 4개란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완공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가축이 죽었을 때 어떤 이유로든지 죽었을 때 지금 거의가 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소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경기도의 전체 축산물량의 30% 이상을 전체 물량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하나 완공되고 2개 만들고 축협이 언제 만들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잉이라는 말씀과 또 건축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쓴다 이런 말은······.

제 말은 연간 소각예상물량, 발생설치하고 있는 대상이 발생하는 숫자하고 소각능력하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저희 소각장이 이전계획 당초 '95, '96년에 포함되었던 소각로를 하나 출수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두 기가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업 두 기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하나는 동부지소가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는 남부지소나 본소 관내에다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천에는 하나하고 하나는 아직도.

이전 계획하고 포함해서 그건.

사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계획한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각을 두 기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두 기든 세 기든 앞으로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땅에다가 매립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상당히 문제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각로라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의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여기 요식행위하는 도의회 와서 통과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노력하셨던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돈을 또 다른 명목으로 그것도 청사건립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말씀은 이것은 저나 동료위원님들한테 하지 않아야 될 소리 하신 것 같습니다.

청사이전 예산을 얘기한 데 있어서 그것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소각로 시설은 그 정도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발생 소각 이런 것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소각장이나 소각로는 평상시에 쓸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로 하는 대비하는 시설이지 평상시에 쓰레기 태우는 식으로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잉이다, 아니다는 물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에는 처음과 끝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소각능력, 소각시설이 금년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헐뜯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농업쪽 예산이 소위 여기서 농정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실로 가서 예산실에서 그 어렵게 만든 예산을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고보조 사업이 두 기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아니지요. 분명히 본예산서에 여기 사항별설명서 576쪽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시험소장이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실수를 했는데 이 본소에 이전하려고 하는 본소에 소각장을 설치할 예산을 당초에는 땄는데 그것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신축비가 추가로 드는데 그 비용이 적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뭐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축협에서 대형으로 경기도 관내에 하나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본소 신축비에 포함돼 있던 소각로 제작비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그 만큼 우리가 추가되는 게 4억여원,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추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돈도 이제 그쪽으로 포함되었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 위생시험소장이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개성인삼 가공공장의 경영실데가 어느 정도 입니까?

경영실태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만 나와서 먼저 안산의 신양양돈단지도 똑같은 경우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해 줘야 합니다. 투자를 할때는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황도 파악도 안하고 4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시·군에서 올라와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권 위원님 질의서에 제가······.

아니 경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4억원을 지원해 준 배경이 시·군에서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경기도에서는 파악도 안해 보고 해 주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지원을 해서 공장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합 자체의 경영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조합이 조합이든 개인단체든간에 그것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4억원을 지원해 주는 게 35%를 지원해 주죠? 35%를 도비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39%란 말이에요. 사실 도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부담 39%에다가 우리가 35%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50% 자부담에 50%, 50% 도비, 군비, 시·군비 50%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35%를 자부담선에 비슷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한 투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인삼공사가 얻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다가 이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4억원을 투자해서 손실을,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때는 정확한 판단과 전망 그리고 수출산업으로의 우리 경기도에서 각광을 받고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영상태도 모르고 개성인삼조합이 앞으로 성공여부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가요, 지금.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지원을 받는 조합의 경영평가를 해봤느냐 그래서 경영평가는 못해봤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개성인삼조합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만 검토하셨지 그 조합의 실질적인 내용파악은 안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야 100% 잘해 놓죠. 사업계획 잘 안해 놓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지만 그 뒷면의 내용을 개성인삼협동조합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수출조합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하는 분석을 해보셨나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삼은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가격이 타 국산보다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저질삼에 비해 가지고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면에서는 단연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인삼이기 때문에 포천에 있는 개성인삼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의 유래가 월남한 개성인삼을 기르던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세운 조합이고 수십년간 내려온 인삼생산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만드는 홍삼은 품질면에서 미루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인삼이 앞으로 나간다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전략 작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는 미루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합이 4억원을 받아서 충분히 우리가 소망하는 수준의 우수한 삼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객관적인 전문경영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점에서는 다소 미흡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재정적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경기 포천에 있는 개성인삼조합이 특색있는 조합 그리고 수출전략품목을 육성 생산하는 조합으로 키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씩이나 지원해 준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35%로 정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과 군의 부담능력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결과 도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능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니예요, 39%면? 자부담을 늘여야지 자부담을 안 들이고 전부 보조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경영이 제대로 될까요?

저희가 왜 되도록이면 그쪽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게 됐느냐면 9월 돼서 인삼이 생산돼서 나오게 되면 개성인삼조합에서 인삼이 고가의 농작물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원료 삼을 사게 됩니다. 그럴려면 재정압박도 많이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러 한데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조합의 재정에 오히려 부실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면 우리의 지원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느냐 해서······.

연간 얼마만큼의 양이 생산되도록 설계한 겁니까?

개성인삼조합에서 계획으로 내놓은 것은 '97년도에 약 83t의 판매액을 약 4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중에 약 13억원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기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경지정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제 말씀은 원하지 않는 주민과 내려오는 예산과 해마다 감액하고 시행 안되고 이런 게 언제까지 이럴 것 같습니까? 원래 대구획정리는 항상 문제로 지적이 됐었고 그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지 않았나요?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안을,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좋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정부에서 시책을 내린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부 알고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으로 봐서는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전 해에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죠. 기초조사를 할 적에 이 지역에 대해서 하겠다, 그때 농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응하니까 기초조사도 하고 설계도하죠. 그러고 난 뒤에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반대를 해도 강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가 강행하잖아요. 반대하는 것 때문에 안되는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몇 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중해서 안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는 답변할 방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침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럼 실시설계를 할 때는 다 동의를 하는 걸로 했다가 하려고 그러면 3분의 1도 넘는 숫자가 반대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실제로 재경지정리는 둘째치고라도 일반경지정리도 다 안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데가 다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액이 뻥뻥 나가 떨어지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경지정리는 우리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땅을 경지정리하면 쉽게 얘기하면 진흥지역으로 묶인다, 땅값 떨어진다,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예를 들어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그대로 둔다면 적정에 올라가면 땅값 올라가는 거고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경지정리 해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묶어 두고 다른 걸로 활용도 못하고 재산적 가치 는 떨어지게 만드느냐 그런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재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같기도 한데 일반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대부분 경지정리를 하면 땅값이 평당 5,000원 이상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농지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농지, 비진흥지역을 경지정리하겠죠. 저는 경지정리를 한편에서는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재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농지정책이 다시 바뀔 때까지 미룬다든지 이래서 이 예산이 저는 경기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재경지정리의 경우는 다른 도도 다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책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든지 계속 이것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항상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덜 해서 사업량이 감소됩니까?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같은 경우에요? 아니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감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아마 이런 것은 우리 기반조성과장께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것들이 예산이 감액이 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같이 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어느정도 확보해서 가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깎이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각 도별로 이 사업은 이 만큼 깎였으니까 너희 도도 이만큼 깎아서 내린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작용하는 걸로 압니다.

재경지정리를 제외하고는 신청량이 줄어서 깎인 게 아니라 중앙에서 깎여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태반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사업량은 한 개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죠? 단가가 다른가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이 숫자는 당초에 가내시를 10월에 내무부에서 구두로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2월 예산확정시에 숫자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숫자 조정을 한겁니다.

가내시도 단비면에서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액수가 다시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해양수산과학관건립추진위원 해외출장여비 그랬는데 미리 업무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도립해양수산과학관건립추진위원들이 선진지에 가서 보고 우리가 건립할 것에 대한 안을 갖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물론 나가겠지요. 나가는데 세 분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도 설명을 더 해주시죠.

당초에는 저희 예산을 세울 때 여섯 분이 나가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세 사람 정도만 가라 이렇게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관계가 잘라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수산과의 의견은 해양수산과학관이라 하는 것을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걸 좀더 잘 만들자, 외국에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외국을 갈 지역을, 예를 들어 미주지역하고 또는 구주지역하고 이렇게 반을 각각 나누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 줬다고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 그냥 선정된 게 아니었고 각기 분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진지 시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세 분이 감당이 됩니까?

아직 인원을, 어느 분이 간다는 게 결정된 게 아니고 다만 우리 추진위원들이 분야별로 각각 다 들어 있으니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해양수산과학관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도 않고 타당성 검토도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해외출장을 갈 때 특히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고 각 분야에 대한 것을 정확히 보고 와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자기 계획을 가지려면 애초에 출장을 가기로 했던 것을 전 고집스럽게 지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얼핏 이해하기에 두 명이 가서 보나 여섯 명이 가서 보나 대충 목적이 불분명한 출장을 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렇게 이해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업의 경우는 예를 들면 처음 계획이 6명이 맞는 거였으면 꼭 여섯 명이 가야 이걸 보고 올 수 있다고 우겼어야 옳은 거고 아니면 세 명이 가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처음 여섯 명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나가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에 있지 않으니까 제 얘기가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는 생각에 있어서는 예산도 절감할 겸 많은 사람이 가서 보는 거나 쉽게 얘기해서 소수정예가 가서 보는 거나, 소수정예가 가서 보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나 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이게 확정이 되고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동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계획을 이왕 잘 만들려면 많은 시설을 보고 또 그시설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특징들을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해양수산과학관 건립하는 데 특징들을 전부다 살려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인원이 많은 곳을 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부서에 왜 당초 인원을 그대로 관철을 시키지 못했느냐에 대해 제가 답변을 못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섯 명이 가야 볼 수 있는지 세 명이 가야 볼 수 있는지 잘모르는 상황이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옳은 거였는지 아닌 거였는지도 어느 쪽의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 명으로 하셔서 세 명이 가서 봐도 되는 걸로 승복한 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꼭 여섯 명이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 명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정도 범위에서 하라면 한다 이런 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계신다면 당초 저희 복안대로 여섯 명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많은 시설을 볼 수 있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큼 기준없이 삭감된 예산이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금년 추경자체가 저희가 사업비와 관련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과에서 어업지도선내에 에어컨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200만원을 했는데 100만원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때 살리지 못했던 안성의 종합축산도축종합처리장에 폐수처리시설 도비지원분은 우리 농림수산위원님께서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힘을 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진흥과목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개업 수의사 시술비는 왜 줄었습니까?

그것은 축산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농림부 사업계획 변경이에요? 그냥 사업계획변경으로 줄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에 내시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확정내시 내려옴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진입로 농로 포장사업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97년도 시·군별 내역을 봤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대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시·군이 원하는 포장도로가 제대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보면 그저 몇 미터 하다가 그만두고 길 하나 만드는데 정말 보기가 안스럽습니다. 좀더 과감히, 농로포장하는 데 이렇게 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서 예산부서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포장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금 국장님께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만한 물량이 늘어난 것도 예산부서에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보시오, 농촌의 입장을, 농민들의 아쉬움을 좀더 깊숙히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도리가 아니냐" 그것을 농정국장님이시니까 농촌에 대한 이 사항을 누구보다도, 농로 포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어느 정도 100m, 200m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말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보기도 안스럽습니다. 좀더 강력히 말씀하셔서 '98년도 예산에는 대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도립해양수산과학관건립추진이 '97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죠?

네.

총 예산이 50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원 정도면 금년도나 '98년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이있습니까?

아직 임해관광단지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다시 세우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차피 금년도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마스터계획이 나와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부터 국비지원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건립을 위해서 해외출장여비 1,200만원을 세워 가셔서 견학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획이 수립이 안됐고 예산확보문제도 성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좋은 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선 '97년도에도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아무런 마스터플랜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는 거 아니예요?

계획이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현재 아무런 저기 한 건 없잖냐 이거죠.

우선 자체적으로 보면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금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서두르느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98년도에는 반드시 어떤 계수가 확실히 나와서 다만 예산이라도 확보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과정의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교육의 농촌교육생들의 하루의 한끼 식대가 얼만큼 계산됐습니까?

1,500원입니다.

한끼 식대가 1,500원이에요? 그러면 4,500원, 하루에 일반공무원연수원이나 고급연수원의 식대는 얼마로 계산됐습니까? 경기도교육공무원 식대.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나 내무연수원하고 저희가 식대가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확실합니까?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잘못 되었으면 책임을 지시겠어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농민들의 사기앙양과 모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수료시에 설문에 꼭 조사를 해 보면 식단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교육원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식사문제를 계속 챙겨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벚꽃관광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진해나 군산 같은 벚꽃도로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데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이게 당초 '97년도 예산이 5억 4,212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1억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97년도 당초 추경예산액이 그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259쪽 봐주십시오.

7억 5,200만원 말씀이시지요.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부터 '98년까지 4개년 기간동안에 모두 7억 5,2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해 주면······.

그래서 이제 추경에 1억원이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은 예산에 계상 안했으니까, 본예산에다가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쉽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군비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군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비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이게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지원해 주는데 지금 1억원을 갖다 어디다 쓸 거냐는 말이지요, 어디다.

뭐뭐 구입해 가지고, 가을에.

가을에 심을 겁니까?

봄에도 심을 수 있지만 가을, 12월 이럴 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나무 심는 데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남한산성에서 광주쪽으로 내려오는 도로하고 또 거기에서 분원리 들어가는 강변도로 거기에다가 조경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자꾸 축산과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축산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황별설명서 245쪽을 보면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단지가 2개인데 하나 사업포기가 돼 가지고 도비 1억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 20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20억원인체 축발 보조금이 6억원이고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융자가 13억원, 자부담 4,300만원 해가지고 20억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난 '96년도에 틀림없이 이것도 축산업단지 선정심의의결서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명해서 만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 선정했을 것 아니예요.

지금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여하튼 간에 누군가가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나온 도비 돈이나 시·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하기로 했던 사업을 그야말로 뭐 몇 달도 안돼 가지고 포기하는 이런 쪽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92년도의 선정방법과 지금의 선정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은 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양축농가들이 법인체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조직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말씀드려서 군비 1억원, 도비·군비 예산추경에 봐서 개소당 도비 1억원 이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경쟁력제고대책 일환으로다 사업계획서상 타당성만 있다 하면 선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지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부지 선정을 못해도 하게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양주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 두 개 단지를 경기도에서 선정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 탈락한 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개면 10개 다 저희가 올립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10개 다 올리고 중앙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두 개만 하라 아니면 하나만 하라 이렇게 되지요. 저희는 사업계획서상 그 지역내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한 가능성만 있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많이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도비나 시·군비나 지원이 적게 되면서 축발기금이나 융자 같은 것은 많아지겠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제 말씀하신 신양양돈단지처럼 부실화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더 규제가, 규제라는 말은 잘못됐지만 행정기관에서 지도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작품 하나 시험장을 하나 만들때는 우리는 최선의 혼열을 다 기울여서 내가 하는 사업이다 하는 신념을 갖고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쪽으로 탈락된 업체에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여쭤 봤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근래에 농정국에서 행해진 몇 건의 일들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켜보시면서 상당히 우려어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농정국의 업무 자체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사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 농정을 같이 풀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속에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소위원회의 구성협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혁동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정국 소관 예산에서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카렌다 제작비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도립해양수산과학관 건립추진위원 해외출장 여비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에어컨 구입비로써 100만원을 더 추가하여 증액하였고 종축장 냉·난방구입비 800만원을 새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농정국 소관 예산에서 순감액된 400만원은 농촌진흥원의 느타리버섯 표준설계 및 표준요리책자 발간비 예산 1,4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증감내역과 그 사유에 대하여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으로부터들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세입·세출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린 것 중에서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카렌다 제작비를 감액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그러시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 심사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농정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