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임시회제3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시간보다 약 30여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제 심사하던 사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협력실과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또한 내일 6월 11일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신현태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며는‘심양경기산업단지 야립간판도색’해서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양경기산업공단내 우리 경기도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여기 입주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하나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색이 어느 상태로 되어 있길래 칠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상금으로 해서 산업디자인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업디자인 전시회에 예산을 경기도와 경기도 관내 상공회의소 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 내용이 이번 추경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전람회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 대학이 상당히 많고 이와 관련된 학과가 많아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예산을 살릴 수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양경기공단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심양경기공단이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입주실적이나 국내업체 진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토지공사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공사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전체면적이 한 12만 9,000여평 정도 됩니다. 현재 7개 업체가 법인을 설립했거나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부분 중국내의 상황이 조금 나빠지고 또 국내의 본사도 조금 경기가 안 좋으면서 여건들이 안 좋아져 가지고 대부분 포기를 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대우금속이라는 회사 하나만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유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일과 달라서 국내업체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나가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저희가 충분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한 가지 저희가 이것을 많은 업체들이 가도록 독려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외진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운을 걸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아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런 결정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체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국 요령성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성하고는 이 문제에 관해서, 대우금속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공장 착공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상당히 신속하게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할텐데 다만 강하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공단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물론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돈이 잠겨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전체로 봐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한 8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분양조건도 완화를 하고 또 그 동안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국으로 문호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제가 나아지는 것과 맞물리면 심양경기공단 진출도 조금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주 16일부터 20일까지 심양개발부에서 국제투자상담회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0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해서 오늘 토지공사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인들과 참여를 해서 이번에 가는 분들은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눈으로 못 봤는데 저희가 '95년도 심양공단에 야립간판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이쪽이 광야지대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늘 쬐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판이 상당히 퇴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150만원 정도를 들이며는 깔끔하게 다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업디자인 전시회와 관련한 보상금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번 상임위 때 분명히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 상공인연합회와 합동으로 해서 산업디자인 전시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놓고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저희 산업경제국 예산이 워낙 덩어리가 큰 것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예산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든지 예산을 살려서 꼭 했으면 하는 심정인데 예산 실무부서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 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8페이지 포상금을 보면 2,430만원이죠? ‘물가관리 우수기관 시상’이렇게 해서 최우수 1개 기관 해서 9개 기관이네요. 역대 수상기관은 어느 곳인가를 알려주시고 물가관리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인데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타 기관에 비해서 어떻게 우수해서 시상대상에 드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의 부분을 보며는 이렇게 시상하는 것이 또 있죠? 그것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며는 임차료 2,340만원, 이것은‘직업훈련생 귀가·귀교 차량임차’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출퇴근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 데도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물가관리 우수기관과 사례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의 버스임차료는 지금 버스가 1대 있는데 그것을 교직원이나 출퇴근하는 사람들 통근용으로 쓰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이거든요.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사강지역까지 수송을 해 주고 또 돌아올 때는 싣고 돌아오는 이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현태 위원이 질의한 보상금 문제는 그 부분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며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산업디자인 위탁교육지원’이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5,000만원, 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당초에 예산과목을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산업디자인 업체 개발지도 및 위탁교육은 저희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체 경영자 공장관리 위탁교육은 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위탁금으로 못 세우고 보상금 항목으로 세워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과목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가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을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 자본보조난에 평택 장당지방산업단지 지원에 7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며는 밑에서 세 번째 쪽이 됩니다. 그게 구분이 확실치 않습니다. "첨단 외국기업체 유치를 하여 첨단기술 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당동에 4만㎡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3억 9,700만원 중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사업비 33억 9,700만원 중 도비가 30%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34억원 잡고 10억 2,000만원이죠? 그런데 7억 8,000만원은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여기 예산서에 보며는 15억 6,000만원의 50%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나와서 7억 8,000만원이,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조성사업비가 필요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교부세로 받았다 해도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일과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0쪽보며는 안성마춤 유기박물관 건립 이런 것은 참 산업경제국 소관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위에 보며는 시흥시 변천사 발간에 3,000만원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산업경제국에 맞아 떨어지는 사업인지, 향토역사 전승사업, 시흥시 변천사 발간 이것은 문화공보부나 다른 부서에서도 능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산업경제국, 중소기업 이 쪽과 경제에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흥시에 3,000만원 줘서 잘해보자는 의미의 예산인지, 이게 맞지 않아요. 시흥시 변천사 발간비용 3,000만원을 어떻게 산업경제국에서 아무리 교부세 받았다고 해서 계상해줍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 장당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 늘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지방산업단지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비를 시·군비와 도비 50: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당산업단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2억 3,500만원, 평택시비 2억 3,500만원 해서 이미 4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으로 할 때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낮춰보자 해서 지난 해에 4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ELGEL사라는 기업체와 접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플라스틱 성형을 제작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적인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시장의 13%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당히 이 쪽 분야에 첨단 선진 기업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지역에 본부가 있고 미주지역에도 거점이 있는데 아시아지역에 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지아, 타일랜드 3개국을 놓고 투자적지 판단을 쭉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빌면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마는 말레이지아나 타일랜드 쪽은 토지가격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현지의 여건이 있습니다. 관련 산업이 좀 발전돼야 하고 철도나 항만이나 이런 SOC가 인접해 있어야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바라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다른 데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평택 장당산업단지가 이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는데 땅값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택의 장당산업단지에 저희가 작년에 4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줘도 분양가격이 국내 분양을 하면 평당 5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라든가 LG라든가 대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그 나라에서 받은 엄청난 혜택과 저렴한 땅값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당 170마르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당치며는 한 29만원 정도 됩니다. 이 이상은 도저히 자기네 재무구조상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53만 5,000원과 29만 6,000원을 놓고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다행히 재정경제원의 자본재산산업유치계획에 보며는 국내의 산업단지에 외국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일반분양가와 외국기업의 분양가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분담하는 이런 체제로 가자 해서 저희가 국비 13억 6,7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재경원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기는 9억 5,000만원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재경원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할 수도 있고 금년도 예산에 할 수도 있는데 우선 평택시 입장은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빨리 세워서 우선 기업을 빨리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ELGEL사 입장에서도 가급적 빨리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 7억 8,000만원씩 합쳐서 16억 6,000만원을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로 확보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평택에 만드는 15억 6,000만원 이 비율을 따지면 대략 총 33억 9,700만원이 되고 비율이 그렇게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장만들기와 관련해서 시흥시 변천사 사업내용은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고 이 일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평택시에 있는 마안산 문화아트사업, 안성의 유기박물관, 오산에 벚꽃나무 심는 문제 이런 것들과 다같이 큰 테두리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라는 내무부 시책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하는 건강한 고장만들기라는 시책사업을 과연 도의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다지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구심점 형성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이 안 맞는 것은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4쪽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추가경정에 50억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 자체 총출연금 합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비율만큼 대기업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 출연금만 가지고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운영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에 대한 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니까 답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구조조정자금이 지금 100억원을 늘리고 있는데 물론 이 지사가 2000년까지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며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목적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가 50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5월말 현재로 기금이 298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0억원을 출연하면 348억원이 되지요. 이게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다른 도하고 비교하면 두 배 내지는 거의 한배 반 이상되는 규모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충분한 액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당초에 저희가 발족할 때 대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았습니다. 이사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참여를 전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대기업 참여는 저희가 요청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자꾸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순수하게 저희 예산으로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00억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정부에 대고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신용보증조합이 면세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앙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하는 몫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7, 80억원가량 됩니다. 이것을 지방신용보증조합으로 돌려 달라, 또 지방신용보증조합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방신용보증조합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신용보증조합을 출범시켰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다섯 군덴가 여섯 군데 지방에 신용보증조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면서 저희 도의 사례를 전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선배가 되다 보니까 신용보증조합연합회 비슷하게 모임체가 결성됐고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이 거기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보도를 통해서 밖에 모릅니다만 정부에서 지방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각 도에 지방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또 지원할 의사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런 목소리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국고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원래는 420억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370억원을 확보하고 50억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억원을 메우고 나머지 추가 50억원 해서 이번에 100억원이 예산이 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0년까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만 가주면 저희가 2000년까지 1조원 기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8쪽에 보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2,500만원씩 8개 점포에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융자기간하고 이율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저희 관내에 볼 것 같으면 이 점포지원자금에 관해서 저희 관내업체들하고 얘기해 보면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점포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개선자금 금액을 상향조정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293쪽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KRRC 육성지원의 지원대상이 4개 대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개 대학에 1억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대학이 어디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디자인 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도 1시 1군 1명품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1개 시·군에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 시·도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본출장을 가보신 분들은 잘아시겠지만 열차에서 파는 도시락도 기차 정거장마다 도시락 내용이 다 틀리다는 것을 아마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껴서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각 지역마다 포장디자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각 지역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전시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우리 도에서 정책을 세워서 예산지원을 하며는 사업성과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일으키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번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번 예산에 더 추가로 반영돼서 경기도에서 1시 1군 1명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됩니다만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여주의 도자기전시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우리 위원들이 제품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거기서 사실 귀중한 제품, 도자기들을 포장해 주는 것을 보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 여주의 도자기전시회라든가 이천의 도자기축제 이런 것을 할 때 포장지 하나만이라도 통일시켜서 그 지역의 전통성을 이어 가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위원회 간담회시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농담삼아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것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대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정책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의 지원조건은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당 2,500만원이 한도인데 이 지원조건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똑같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6.3%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처음 시행이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KRRC 대학은 4개 대학을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 통보를 할텐데 성균관대학교의 제약분야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국내 제약업체의 43%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중인 업체만 따지면 그게 한 60% 가량 육박한답니다. 그래서 성대 약대를 제약센터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성대에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대는 지금 6월 19일 경기제약센터 KCCR 오픈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아주대학교는 대우자동차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혁신 쪽에서는 상당히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연관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양에 있는 항공대학교의 항공우주부품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항공기 부품은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한답니다. 경기도내에 우리나라 항공부품 중에 한 30%이상 업체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부품 분야를 항공대학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번째가 시범대학으로 상으로 치면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경원대학교를 하고 있는데 경원대학교가 신기능소재 개발분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 위원님이 4개 대학에 1억원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12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6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세워주시면 10억원을 가지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 위원님 지적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00% 수긍을 하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도자기와 관련해서 도자기가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이천·광주 쪽에 도예단지를 문화관광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도자기의 소재, 도자기의 디자인, 또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장디자인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또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장디자인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또 못지 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지대학교에 도자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하고 여주, 이천, 광주에 28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쪽의 도자기 소재하고 디자인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수를 했지요. 금년에는 저희가 한 3,4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저희가 이것은 2001년에 세계도자기박람회 예정도 되어 있고 또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의식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디자인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착수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별로 상품의 디자인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점차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에서 다른 것은 다 도비가 33% 정도고 교부세가 한 6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성마춤 유기박물관 건립에는 100%가 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산업기술정보사용료가 무엇 인지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업학교의 직업훈련생 귀가·귀교차량에서 13만원을 차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아까 학교에서 사강까지 오신다 그랬지요? 사강까지 오는 거리는 한 30분이면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왕복거리 해서 기이 잡힌 것, 그렇다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강까지 올 것이 아니라 수원까지 온다든가 사강까지 와서 사강에서 수원 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3만원씩 주고 어차피 빌리는 것이라면 충분히 수원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강까지 오는데 13만원에 빌리신다면 상당히 비싸게 주고 빌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360명 가량 되는 것 아닙니까? 360명이면 6,7대면 분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차가 한 대 있다 그러셨지요? 물론 교직원들 용이지만, 그렇다면 13만원에 빌리신다면 시차가 1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사강까지 온다면 왔다 갔다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를 1시간이라는 시차만 두며는 차도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원까지 학생들을 태워다 준다면 더 학생들한테는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업훈련생에 대한 문제는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강한고장만들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군의 안선마춤 박물관은 총 사업비가 33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3억 3,000만원이 내려오는데 도비가 지원이 없는 이유는 그쪽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쪽을 통해 가지고 이미 6억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지원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정보실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술정보원이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자료를 가지고 기업체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좀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이 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한 67건 정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정보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저희가 비용을 대납해 주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신을 이용해서 받나요?

통신을 이용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업정보원이 세계 각국 하고 정보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100여국에. 거기에는 세계 국제특허서부터 석학들의 논문, 기술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정보센터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의 기술정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정보원에 요청하면 세계 각국의 사례를 검색해서 그 자료를 전부 다 생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영문이면 영문 원본도 그대로 정보자료를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정보를 생산해서 이것을 업체에 제공하는데 그 비용을 정보수수료라 그래가지고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정보내용과 페이지수에 따라서 한 건당, 한 페이지당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정보비의 대가를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에는 저희가 행정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업체당 50만원 미만꼴이 되도록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통학버스 관계는 도립직업학교 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 강문원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귀가·귀교시키는 데 대한 예산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원까지 데리고 나오고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것이 한 대당 17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버스 한 대가 있고 그 외에 대절버스 6대 해가지고 7대가 필요한데 학교버스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로 하는 6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7,140만원이 들어 갑니다. 7,140만원이 35주를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7,14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7,140만원을 요구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부족해서 금년에 3,120만원만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3,120만원을 빼며는 부족한 것이 4,02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에 4,020만원 부족분을 요구했는데 전체 도의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2,340만원만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1,680만원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들어오는 것은 수원 역전에서 데리고 오고 나가는 것은 사강까지만 데려다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원까지 데려다 줘야 사고도 안 나고 하는데 수원까지는 못오고 본 예산 지금 2,340만원만 서며는 사강까지만 데려다 주고 올적에는 수원에서 데리고 오는 현재 체제로 운영하며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수원까지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현재 금년도 추경에 2,340만원을 확보해도 1.680만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뻔히 알면서 자꾸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 금액 가지고 현재 체제로 수원에서 데리고 오고 사강까지 데리고 나가는 이런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회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수원까지 온다 그래도 주행시간이 물론 차가 밀릴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2시간내지 3시간이면, 넉넉히 잡아야 3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럼 관광버스 하루 임차 하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동시에 물론 집에 빨리가고 싶어서 앞차를 타겠지만 조금 시차만 둔다면, 두 번을 나누어서 한다면 어차피 임차한 차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귀교할 때는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라 물론 가능한한 리밋트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늦게 귀교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시차를 조정한다면 차를 요령껏 쓰실 수 있지 않을까, 16만원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사강까지 오는 것을 13만원에 계산하셨다면 상당히 비싼요금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산상 이렇게 계산되어 있지만 여섯 대가 해야 되는데 세 대 가지고 13만원 줬습니다. 한 대가 왕복 두 번을 하게끔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6만 5,000원꼴이지요. 차 한 대 가지고 사강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두 번 왕복하는 금액입니다. 수원은 하루에 한 번 데리고 오는데 17만원입니다.

여섯 대가 결국은 사강까지 가는 것은 세 대가 움직인다는 얘기지요 ?

세 대가 두 번씩 움직입니다.

그럼 결국 다섯 대가 움직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러니까 네 대가 움직이는 거지요. 학교 차가 있으니까.

학교 차도 그러니까 네 대가 여덟 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학교 차도 똑같이 두 번 움직이니까,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됩니다. 현재 수원까지 나오는 것은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서 1,680만원이 더 플러스돼야만 수원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 데리고 오는 것은 수원에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원까지 태워다 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회사를 몇 군데 더 알아 보세요.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인상하는데 금년도에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시즌이라도 놀러다닐 때라도 여기는 나와야 되거든요. 계약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매달려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운행이 되지 이 금액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회사가 하고 있지요?

한화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업체입니까?

네, 일반 공개입찰자 모집했더니······.

보통 관광회사에도 회사출·퇴근용 버스로 이용하는 게 있어요. 관광하는 버스가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좀 싸고 시간대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쓰지 못하는게요, 학생들을 책임지고, 관광회사여야만 책임지고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다른 대절버스나 회사차······.

아니, 지입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에서도 회사에 들어가 있는 차여야 만 운행하지 다른 일반 회사에 있는 차 대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해 보겠어요. 직업훈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근에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출퇴근용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협조해 줄 용의가 없는가를 한 번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위치를 잘아시지만 저희 학교가 대부도 선감동 아주 오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는 회사가 없거든요. 버스도 1시간에 한 번씩 드나들기 때문에 일반 회사버스는······.

근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원이나 이정도도 괜찮고 그런 회사에서 대기업이나 그런 회사에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출.퇴근시간 빈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 맞춰보며는 어차피 그럴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회사하고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별개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는데 저희가 회사 근처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은데 원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 회사원들 출.퇴근 시키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직업전문학교의 1인당 교육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총예산 해서 학생수로 나누어 보며는 금액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학생숫자 만큼으로 하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금번 추경에 31억하고서, 현재 학생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퇴교율이 많습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스스로 나가는데 지금 현재 342명있습니다. 342명인데 따져보면 1,000만원꼴이 안 되고 작년도엔 1,000만원꼴이 훨씬 넘고 그랬습니다.

정원이 미달이군요, 금년에도.

아니지요, 정원은 우리가 그 위로 훨씬 넘게 뽑았는데 등교부터 자꾸 줄어 가지고······.

먼저 말씀하시기는 정원보다 더 뽑아가지고 나중에 퇴교사항이 있더라도 충원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보면 정원이 360명이지요?

네.

현재 342명이면.

그러니까 등록하고 자꾸 나가는 겁니다. 숫자가 앞으로 몇 명이나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달려 있는데 각 공과의 주임교사라든가 선생님들한테 퇴교가 안 되도록 자꾸 얘기하는데 그 애들이······.

졸업생까지는 몇 명이 될지 모르지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명선까지는 더 빠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여기 레크레이션 교육비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거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심리상태를 잘 활용해서 학교에 오면 딱딱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재미를 붙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에게 부탁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직업훈련생 수송문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기업들 내지 합당한 회사들의 차량운영 실태를 봐서 협의를 직접 주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학생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관리실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쪽에다 맡기지 말고 이쪽 산업경제국장께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며는 아까 교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 문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업과 연계를 해보겠고, 지금 그 쪽의 안산에서 접근하는 시화방조제 도로가 거의 다 돼 갑니다. 이게 되며는 그 쪽 교통이 안산에서 상당히 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한 1년 안에 될까요.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과도 연계해서 안산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알아보겠고, 학생문제는 아까 김재상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교할 때는 375명을 입교시켰습니다. 더해 보려고 그랬는데 힘이 부쳐서 375명을 입교시켰는데 그 동안에 휴학, 자퇴로 33명이 나가고 현재 34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은 중간에 추가로 충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대로 가지고 가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간탈락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게 해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내놓고 서로 시시비비를, 어떻게 보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벌써 몇 년째죠?

올해가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그랬다. 시행착오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진전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항상 밑지는, 어려움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원미구에 종합복지관 건립비용을 5억 3,500만원 책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지역이 되어서가 아니라 부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빼봤습니다. 연도별로 도비지원현황과 징수한 도세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부천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효도를 많이 하는 시예요. '91년부터 '96년까지 5,684억 6,400만원을 징수했는데 반해서 도에서 부천시에 지원한 현황은 같은 기간내에 761억 7,800만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부천이 서울과 아주 인접한 도시로 말씀드릴 필요도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접해서 그런지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과밀하고 형 편없는 곳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망도 없어요. 문화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게 종합운동장 하나도 없다가 최근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많이 만들어줘야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원성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있다하고 이용을 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3,500만원 책정을 해 주시고 또 지장은 없이 해 주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부천이 너무나도 급조된 도시로서 낙후되어 있는 면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산업발전은 바로 황 국장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중에 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1,0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사업계획서 및 입찰지침서 발간이 7만원×100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사업자선정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1회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경기도와 고양시가 앞으로 경기도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또는 국가의 무역적인 세계업무 중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1,000만원 해당하는 것만 해 가지고 너무 미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본 위원의 해당 지역구이지만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및 신문공고료 이런 것도 겨우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과감하게 신문공고료도 몇 회쯤 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서 및 입찰지침서도 수량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신 위원님 말씀은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하고 공고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민간투자자들을 초청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설명하려며는 전부 직접 연락을 해야 됩니다. 지난 4월에 투자유치설명회 할 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연락을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 정도 소박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미 법인설립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실무국장으로서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전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포장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포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며는 아주 중요한 기술도 아니고 기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우고 보며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경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며는 우리 사람도 달리보일 때가 많은데 어떤 중요한 물품도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첫 이미지와 정성과 어떤 아이디어 같은 중요한 대목들이 사실 안을 보기도 전에 밖에서 결론이 나는, 어떤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선입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포장기술, 포장기능, 포장의 현 위치라든지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가까운 일본같은 데 보며는 포장예술에 이르기까지, 학교에는 포장을 가르치는 전문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디자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바닥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능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립학교를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면서 배우라고 그래도 도망가는 학생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포장기술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보다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한 번 전파를 시켜놓으며는 굉장히 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포장에 있어서 가장 앞선 나라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포장의 기능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장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연수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RRC 육성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됐는데 그 내용이 주관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서 추가자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도 계획에 없이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KRRC 있지 않습니까, 지역협력연구센터. 이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4억원, 아까 신현태 위원님께서 4개 대학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것해서 이번에 토털 10억원이 지원되는데 10억원 지원되고 나서 성과보고를 받는 부분과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이번에 50억원 부분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지금 100억원이 돼 있는데 신용보증조합에서 50억원을 출연하는데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 굉장히 화려하게 계획과 출발은 했지만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돼 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일부 대목은 실질적으로 바뀐 대목도 있는데 처음에 경기신용보증조합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보증조합에 비해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 5,000만원씩 무보증으로 해서 지원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안건을 많이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50억원을 추경에 편성함으로 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화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 그리고 이번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써 100억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화시설자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틀이 없어도 되는데 벤처기업에 관한 부분은, 사실 벤처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막연히 벤처기업 하면 굴뚝없는 기업,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업, 또 지금 벤처기업으로써 어떤 아이템을 성공한 기업들을 봅니다마는 사실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벤체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벤처기업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담보라든지 아니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실적들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을 통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자금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벤처기업이 있어도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포장과 관련한 정 위원님 지적말씀은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책으로 개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와 관련해서 1억원 추경을 확보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과학기술처가 과학재단의 기금을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로부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기분야에 대해서 연구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출받아서 각 도에 한 군데씩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양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마는 각 도가 하나씩 균형을 맞췄는데 경기도와 경북인가가 시범대학이라고 해서 1억원씩 준 게 있습니다. 경기도가 명지대학이 해당되는데 작년에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4억 5,000만원이 나와서 저희가 이것은 매칭펀드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3억원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명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2억원씩 주기 위해서 4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작년도의 4억 5,000만원에 비해서 올해 6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비비율이. 국비가 늘다보니까 이것에 따른 도비 매칭펀드 비율을 조금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국비 2억원 늘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정도 해서 1억원 추경에 확보해서 RRC 대학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KRRC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KRR는 RRC 대학이 경기도내 여러 가지 분야의 산업들이 육성돼야 하고 또 상당히 강점을 가진 분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계획에만 맡겨서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만 RRC를 육성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산업정책상 안 맞는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중요한 산업들을 대학과 연계해서 육성을 하자는 취지로 KRRC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대학을 저희가 선정합니다마는 역시 RRC와 같은 개념에서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는 이 사람들 연구하는 것을 저희가 매년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 조례상에는 3년 단위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3년째 가서 여기는 그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원을 끊고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계속해서 3년 더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평가 위원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보고도 저희가 충분히 받고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 50억원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라고 말씀드리며는 단적으로 어떻게 보며는 50억원이라는 것이 별로 크지 않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조합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몸의 20%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 298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50억원이 늘어 난 것인데 이것이 300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증여력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기금에서 얻어지는 과실도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5,000만원의 소위 보증이라든가 또 보증문제에 있어서 조금더 소극적인 자세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금과 관련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해놓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마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창업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보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벤처캐피털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것을 제품화 시켜서 시장에 내놓아서 성공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기까지는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털에 들어가는 단계는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스테이지를 보통 서너 단계로 나누는데 벤처캐피털은 초기 스테이지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까지는 벤처캐피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지마는 벤처캐피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초기 단계이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초기단계를 거쳐서 정말 검증을 받고 이것은 생산으로 돌려서 생산만 하면 시장성이 분명히 보인다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지금 전부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자료는 필요하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초기단계부터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벤처캐피털의 목이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그려져서 제품화 되는 단계에서 생산설비가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흥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및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임시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국제협력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은 NEA 경기도의 날 통상촉진단 파견 4,000만원 중 4,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및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석 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흥석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업디자인전시회 관계 예산이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다시 세워줬으면 하는 안을 냈었는데 안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된 경위는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애석하지만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위원님들 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수정내역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