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같이 오전에 보건복지국 소관과 여성정책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답변과 보충질의 그리고 계수정리와 토론 표결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 전체적인 계수정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후 수정키로 한 예산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은 국비보조 내시변경부분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과다 계상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편성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시간관계상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62페이지 하단에 세입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1,130억 4,2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0.63%가 증가된 1,13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 2조 9,910억 7,000만원의 3.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세부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053억 6,600만원보다 18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0.9%가 늘어난 2,07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세출 총 예산 2조 9,910억 700만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예산항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비는 4억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사업비는 4억 8,5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사업비는 4억 80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비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 계상 등으로 13억 7,300여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사용료는 '96년 11월 6일 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인상분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사용료 수입 1억 4,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식장에 1일 1만원씩 받던 것을 2만원으로, 강당은 1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머리 고대는 1,500원에서 3,000원으로, 퍼머는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사진촬영은 1만 2,000원에서 2만원으로, 또 기술, 취미 주부대학은 월 4,500원 받던 것을 1만원 등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1억 4,500여만원의 수입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피해구상금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결과에 따라 재단측에서 금년도 4월 4일 6억 3,600여만원을 상환 완료하였기에 잡수입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당초 예산 1,109억 600만원보다 6,800여만원이 감액되어 0.06%가 줄어든 1,10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000만원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57억 6,000만원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3%가 늘어난 261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정신보건심의 위원회 참여수당 또 의약품검체수거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제29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보건심의를 1년에 4회하는 것으로 봐서 12명의 위원 중 일반인 9명에 대해서 5만원씩 180만원 또 의약품수거비는 종전에는 2만원씩 200건을 해서 400여만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는 유통의약품의품질보증향상제고를 위해서 운영할 것이며 또 전염병이 발생될 때는 1일 3만 7,816원이 입원비가 되기 때문에 격리 수용하기 위해서 280여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실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40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40명이 감소되어서 317명이 되었고 진료활동비 1,4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용량 증감으로 보상금은 총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75명에 대해서 317명으로 40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진료활동비도 월 3만원씩 주는 것이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숙박비는 1일 1만원 교육에 따른 것, 비숙박 때는 5,000원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교통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는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 2개소는 사업대상 지역확정에 따른 국비지원 건축면적 감소에 따라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472.5평으로 하던 것을 450평으로 해서 22.5평이 줄었으며 평당 347만 1,000원으로 450평 2개소 이것은 광명과 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에 따라서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로 해가지고 뇌파검사기 등 이것을 위원님께서 치매병원 장소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미리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국제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년 후반기에 계약을 하면 내년초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에 따른 부대경비는 부과세가 11/100해서 1,700만원, 관세가 8/100, 조달 수수료 해서 4,200만원을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중간부분에 위생관리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9,8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되어 65.4%가 늘어난 1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실천지도 우수주민, 우수교직원, 집단급식소, 관련단체 사람들에게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등을 해서 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공공무원까지 해서 400여만원이 되었고 경상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6개 시·군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당초 402억 5,2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1.2%가 늘어난 407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경기여자기술학원청원경찰 7명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6개월분의 기타직 보수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등 6개월분의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는 시설종사자 46명이 감소함에 따라 2억 7,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24개소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종사자가 614명으로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로 569명으로 되는 바람에 46명이 감액된 인건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성남복지관에 시설개수지연으로 6개월분의 운영비 삭감에 따라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종합복지관은 국비 40%, 도비 60%인데 현재 성남, 부천, 안양에 있으며 법인운영시설 1개소 에바다가 있기 때문에 모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운영시설은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로 했었는데 자부담을 10%로 하고 도비를 50%로 하는 바람에 이번에 운영비가 사람은 깍으면서도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국비보조내시 15%가 증액됨에 따라 1,9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 지침에 따라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650평이상인 데는 1,620만원, 또 302평에서 605평에 대해서는 1,050만원 그리고 302평이하에 대해서는 750만원씩 차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은 지급대상이 791명이 감소함에 따라 3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5,673명으로 가내시 했었는데 4,882명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지원기준 1인당 4만 5,000원씩 주던 것이 감액되는 바람에 3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보건복지부 지정사업으로 복지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것인데 1개소를 추가하는 바람에 4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50% 지원에 따라 도비부담금이 경감되어 가지고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북부상담소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의 변동없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지원금은 '97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500만원씩 인상조치되었습니다. 상이 군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 해서 인상조정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북부 상담소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이 1급, 2급, 중복장애인 224명이 증가함에 따라 월 3만 5,000원씩 2,458명분을 주는 바람에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복회관보수비는 광복회관 건물이 노후돼서 누수, 파열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복회관 개·보수 공사비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 보강비는 가평에 재활작업장 토목공사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시설종사자 신축사업은 주간보호시설운영에 따른 종사자 숙소 45평에 대한 신축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가평 재활작업장에 수녀가 여섯 분 계신데 그 분들한테 조그만 방 하나씩 하는 바람에 45평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비는 기존에 의왕에 있었는데 보훈회관 1개를 추가건립하는 바람에 5억원을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의왕과 광명의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 부분에 저소득 주민보호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693억 7,000만원보다 4억 800만원이 감액되어 0.5%가 줄어든 68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비는 가구별, 가구원별로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월 평균지원액은 1인당 13만 3,000원이지만 식구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 등급을 전에는 5등급으로 했었는데 등급별로 가족수를 넣기 때문에 가족수가 많으면서 개인별 소득이 많은 데는 조금 적어지는 바람에 1억 4,30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운영비는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 7,700만원,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7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기본 등 74명분이 되겠으며 또 부랑인 3개소는 58명에 대해서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보강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미배정으로 인해 3억 6,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98년도에 배정계획입니다만 현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강을 위해서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3억 6,400만원이 사장될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시·군에 알아봐 가지고 민간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끔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정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 시설종사자 특근수당은 시설종사자가 54명이 감소됨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77억 5,6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되어 0.08%가 줄어든 377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일시보호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안양은 남부일시보호소라고 그러고 의정부는 북부 아동일시보호소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6개월 이내 수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는 국가보조사업으로 7,4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급식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국비 70%, 도비 30%로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개가 감소되었습니다. 3,801개소인데 국비가 3,601개소만 책정됨으로 말미암아 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는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도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사업량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현재 수원, 고양, 군포, 하남에 있다가 안양시보건소에 1개소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량보조율변경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시설운영비는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시설 운영비는 '97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2명과 시설관리비로 240만원씩 해가지고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일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룹홈 주택장비보강비로 주택구입비 8,000만원 이것은 8,000만원이면 다섯명에서 일곱명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비보강을 위해서 700만원 등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현대화는 납골당 신축사업을 예산액 변동없이 화장장 현대화로 부기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성남시 갈현동에 800평 규모로 화장장에 모두 화장로가 16개가 됩니다만 총 사업비가 180억원 되겠습니다. 현재 납골당은 완공되었고 화장장은'97년도까지 1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화장장은 기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사업비는 기존 시비부담액은 도비에 계상됨으로 말미암아 하남시에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21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7억원을 받았고 또 자부담능력이 없는데다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해서 하는 바람에 도비로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는 영·유아간식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지원금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600원씩 주는 것인데 국비가 되는 바람에 도비가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미지원 경로식당이 14개소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3,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총 34개 중에서 29개소가 보조없이 운영되는데 작년 6월에 15개를 했다가 지금 14개가 느는 바람에 14개 증가분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주는 것으로 시설보강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 겁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을 예산액 변동없이 경로당사회봉사활동수당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놀이터 460여개소가 있던 것을 경로당주변에 다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모두 811개소에 월 10만원씩 사회봉사활동으로 주게끔 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을 받지 못하는 홀로사는 노인에게 명절위로금으로 3,600명에게 6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홀로사는 어려운 노인에게, 65세이상 생활노인에게 월 3만 5,000원씩 노령수당이 지급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70세이상만 줬었는데 65세이상 주는 바람에 65세 70세사이에 3,600명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주는 바람에 노령수당지급, 명절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국비가 20만원 지방비가 15만원씩 줬는데 595개소가 중앙난방식으로서 아파트에 있는 난방을 걱정 안하기 때문에 591개소에 대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의 운영,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데 649개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억 6,100만원이 증액됐고 퇴소아동 전세금은 시·군별로 지원대상 소요액 조사결과 사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1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년소녀가장의 전세금을 7,3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14명을 잡았는데 43명으로 71명이 감소되었으며 작년에도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고 그래서 예산을 감액조치해서 건의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부녀복지 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86억 3,600만원 보다 3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4.6%가 늘어난 9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에 화재 피해자 2명은 부모없는 미성년자로서 보상합의요건을 못갖춰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령이 적어서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 보상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상금 1,000만원, 배상액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미혼모 시설은 에스더의집이 운영비는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여성회관건립사업은 당초 도 자체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비로 2억 9,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3,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3,154명에서 4,050명으로 늘어났으며 또 생활필수품을 세대당 3만원, 신입생 학생 교육비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됐기 때문에 3,360여만원이 증액돼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일본위안부 할머니들의 의료비, 교통비 보조를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국가에서 월 1인당 50만원씩 또 생활보호 대상비로 해서 13만 3,000원씩 또 노인수당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건의하고 해서 도비로 월 10만원씩 주는 걸로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감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10억 9,000만원 보다 1,300만원이 감액되어 0.06%가 줄어든 21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당초지원대상 5명 중에 2명이 국고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안산에서 국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3억 1,1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되어 6.2%가 늘어난 1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컴퓨터과와 제과제빵과 신설에 따라 물품과 도서구입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며는 가스, 수도 배관 공사비 3,000만원 또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북부 여성회관 운영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0억 6,400만원 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어 0.2% 늘어난 1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윤영숙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건복지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96페이지 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 여성능력개발센터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9억 3,340만6,000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5억 2,528만 1,000원, 사업예산 4억 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97년 5월 현재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호봉을 일률 적용하여 봉급 및 상여금 1억 1,121만 8,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1,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우리 여성센터의 전문요원 복지부장, 취업교육팀장, 정보센터팀장, 자립지원팀장, 전문7급 3명에 대한 7명분의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도합 7,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부녀복지과 소속의 청경이 7월부터 여성센터의 소속으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도합 4,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및 19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서당 경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관공통운영비 377만 8,000원, 부서운영비 1,082만 3,000원 등 도합 1,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총예산은 1억 52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일반 수용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소관리, 청소에 관련된 용품비, 개소안내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홍보용 팜플렛 인쇄비, 현판제작비 등 도합 1,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소방안전협회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도합 1,2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및 20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살펴보면 직업교육 중 재직자 교육 24시간 이외 복지사업 부분에 부모교육, 지도자훈련부분에 단체지도자 교육, 행정지도자 교육 등에 강사료 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청경피복비, 급양비, 교육생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 연료비 및 청사관련 시설 장비유지비 등 2,9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 및 20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수선비와 유류대로 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3명분과 아동일시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인부임 1명, 피부미용 교육재료 및 기구구입비, 청사내부 환경정비 인부임, 아동보육시설 및 모자세대 일시보호 시설 도배비 등 도합 3,6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1페이지 상단부분에 교육관련 타기관 방문 및 취업알선 기업체 방문 등 국내여비로 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도합 2,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육훈련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등 특수활동비 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도합 5,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및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사업 중 부모교육생에 대한 급식비, 육아아동 간식비 등 도합 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금부담금 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404만 3,000원에 계상하였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우리 여성센터의 교육훈련장비 및 사무용집기 등 5,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과제빵과 관련한 장비구입비 1,790만원, 피부미용과 관련한 장비구입비 530만원, 그외 교육과 관련한 장비구입비 3,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서 이것은 경기도 여성특성에 맞는 지식 및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인적자원의 효과적 개발을 위하여 센타이용 여성에 대한 잠재능력개발의 확고한 비전과 여성 참여의식 및 시청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영상 프로그램을 위한 제작비로 7,591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교육에 컴퓨터 설계 및 그래픽 과정, 제과제빵과정, 피부미용과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일반전화 청약가입비, 여성정보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및 영상교육관 설치비, 노후정문교체공사비, 여성센터 안내표지판 설치비 및 전산교육장 바닥배선공사비 등 1억 8,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교육용 다기능 사무기기 TV, VTR, 냉장고, 복사기, 팩스, 에어컨디셔너 및 프린터 구입비로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97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에 충실함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질문 드릴께요. 16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시설 보호기능 보강 7개소 예산이 11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기능보강이 어떤 기능을 보강하려고 했으며 감액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의약품 검체수거비가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1건당 2만원씩 2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적은 의약품 등 수거검정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색출과 도민 보건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0건이라는 게 왜 200건으로 한정해 놓은 건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를 보시며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예산이 일반 수용비가 47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216만원, 임차료가 144만원 이렇게 해서 총 86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3페이지에 도립 노인정신병원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노인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완공이 안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뇌파검사기를 외국에서 사야 되니까, 조달요청을 하는데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며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후반기에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놓으면 외국과 계약을 해 가지고 물건은 내년도에, 국비가 또 내려왔으니까.

병원도 안 지어졌는데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쓸 예산인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계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며는 음식물 쓰레기줄이기에 관련된 예산이 유공자 표창이 333만원, 포상금이 132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65만원인데 우리 경기도가 작년 10월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하면서 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7페이지를 보시면요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산이 1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남시 재정열악으로 시부담금을 도비로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50%로 125%로 하시나요?

시비 25%인데 그것을 도비로 해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나중이고 앞에 것은 시비가 50%, 도비가 25%, 국비가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비가 25%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며는 이게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군비없이 국비하고 도비만으로 전부다 이런 시설들을 신축해 주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장애인의 교육시설을 보면 유아시설이나 국민학교 초등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서 교육을 받을 만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교육을 받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지 시설도 없고 교육을 받을 만한 대상자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교육기관에서 판단해서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 주던지 아니며는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주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보면 그러한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이유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서 줄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일선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남아돌아서 그러는 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명수가 357명에서 317명, 40명이 줄었거든요? 그 줄은 내력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줄은 게 도의 보건기획단에 그 전에 몇명 있었죠? 그게 줄었나요?

중앙에서 복귀를 시켰습니다.

줄은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공중보건의가 수요가 부족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 기획단이 없어졌나, 다른 데 없어도 되는 곳에 공중보건의가 있는 것이 줄어들었나 아니면 왜 줄어들었나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명하고 구리 제 지역하고 관여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보건소 신축공사비가 약 66억원이 드는데요 작년에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도비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국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열악한 재정인 상황이고 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국장님한테 꼭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부 장애인복지시설같은 게 줄어들고 운영비 같은 게 줄어드는 데 줄은 내역이 제가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자꾸 느는 상태가 될텐데 복지관계가 자꾸 주는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물론 국비의 내시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내시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잘 살고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자르듯이 뚝뚝 잘라서 결정이 된 것인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179페이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지원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발굴하게 되면 더 많을텐데 줄어들었다 그 점이 의문이 가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것인지,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또 올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갑자기 저소득장애인은 많아졌고 다른 것은 또 어떻게 줄어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듣기에는 설명이 불충한 것 같아서 줄은 내용과는 내용, 특히 저소득장애인이라든지 부랑아, 나정착촌 간이시설운영비라든지 정신질환자 부랑아시설 특근수당, 근무하는 사람이 안하려고 자꾸 도망가서 그러는건지 또 국비내시변경해서 줄여라 이렇게 해서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보강비 같은 게 나간 이유가.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줄인 이유가 만약에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부랑인이 없고 정신질환자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충분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회의를 짚어가시면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말씀 안하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보면 보훈회관건립에 5억원이 추가가 됐는데 당초 한 개소에서 광명시에 하나 더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도비로 짓는 것인지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8억원에 대한 내역이 100% 도비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3페이지 보시면 아동일시보호소에 민간위탁금 7,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영·유아급식비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두개소를 합쳐 가지고 100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북부아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금 의정부시의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8,16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내시변경이 3,801개소에서 3,600개로 사업량이 감소되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노인정이 늘었다고 보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확정할 때 그것이 확정한 것이 200개 정도 줄어든 것인지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줄어든 건지 그것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군별 노인정현황, 경로당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신축해서 1억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박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또 흔히 시·군에서 짓는 경로당, 노인정 같은 경우는 자체비로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은 점차 어떤 성향으로 건축을 하냐면 다목적시설이죠, 거기에는 단순 노인정이 아니고 경로당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주창하는 탁아소 유아원도 지으면서 마을회관 성격도 띠고 하는 다목적시설같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도에서의 지원여부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상에 나와있지 않지만 노인복지회관의 지원문제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터수당을 부기변경해서 사회봉사활동수당 기준으로 4억 8,600만원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 8,6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배정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먼저 어린이놀이터수당기준으로 주는데 그것이 대개 경로당에 맡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개 시·군에 경로당이 50개면 이것 혜택받는 것은 20군데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점차 노인복지차원에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면 우리가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제과제빵 교육장비해서 1,79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자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 지역의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의 그 수준밖에는 안 되잖아요. 제과제빵이라든가 피부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렇다면 기왕에 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문제가 좀 더 기존에 있는 지역의 여성회관보다는 한단계 레벨업된 상태의 사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라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하자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천만원씩 시설들여 가지고 여기 보면 수원여성회관에도 이번에 제과제빵하잖아요. 그것도 몇천만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경기여성능역개발센터에도 또 이렇게 기존의 여성회관과 같은 일의 성격을 해야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7,5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 소장님이 했는데 거기 보면 홍보영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떤 내역인지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전체에 대한 사업중에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민간에 위탁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보면 제과제빵, 피부미용 단순한 거고 시·군 여성회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것을 처음부터 민간한테 위탁해줄 필요가 있는지 좀 더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순한 여성회관적 성격의 일이 아니고 한단계 높은 수준의 그런 것은 위탁주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제과제빵, 피부미용반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민간한테 위탁줄 필요가 있겠느냐 여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185쪽을 보면 가정봉사원 양성에 관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삭감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몇년전부터 제안드린 것도 있고 한데 경기도에 가정봉사원 양성소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고양수녀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한강이남에 있는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여기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오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몇차례 해봤는데 새벽밥 먹고 와 가지고 차동원해서 싣고 가면 거의 한나절 다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도 험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한강이남지역에 한 군데를 더 신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얘기가 전혀 없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을 하고 계신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나와 있는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주택 및 장비보강비로 해 가지고 1억 3,05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 지역에서 한 4년전부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신청도 했었고 한데 자료를 보면 3개시에서 다섯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이 세 군데, 수원이 한 군데, 부천에서 한 군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갔는데 선정내역을 보니까 부천하고 수원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 평가한 점수를 보니까 해당 시장 추천서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상당히 뒤바꼈습니다. 성남같은 경우 제가 추천했던 곳이 다른 점수는 1위인데 시장 추천내용에 있어서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탈락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시장의 어떤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적극적인 추천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해가지고 이런 추천의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신을 갖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할 때 시작했던,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돕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만이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될텐데 너무 안일무위하게 일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가 나가는 경기도내 모든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자신청서류사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위탁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내역과 감사결과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영세민자활지원센터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탁신청자 내역 및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장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하도 방대해 가지고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고 하는 질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경기도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이런 것을 보며 느끼는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항상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실적을, 작년에 했으면 실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검체수거비 아까 박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포상이 쭉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추진하는 주부서는 환경국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국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업무 일관성문제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감사보다는 그동안 도비,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 센터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일일이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쭉 돈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동안 이런 데 실적을 한 번 평가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적을 보고나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시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하고 정신질환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이런 것들이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쭉 나옵니다만 증액하고 감소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인원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양성이 있습니다. 하는 일하고 그동안 실적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연구개발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제작사는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제작료하고 기획료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로도 부탁했습니다만 물론 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입니다만 의료보호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이 일선의 언론에서도 많이 봅니다만 병원들이 문닫는 병원이 많이 생기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고 그러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95년 것도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병원 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만, '95년 것도 지금 지급이 안 돼있고 '96년 것도 상당히 미지급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생각하고 왜 이런 것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게 아직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쪽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몇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청한 위원님께만 드리지 마시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 설명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사항과 저희들이 생각치 못한 자료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소앙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50%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구 경기여자기술학원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서 그동안 시설 관리를 위하여 부녀복지과 소속으로 배치된 청원경찰 7명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 경비를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으로 편성하고자 부녀과에서 예산을 6개월분 즉 반년분 연간 50%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7~8월에 보수가 완공되면 8, 9월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정소앙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본 사업은 시각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교통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해결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경기도지부이며 장애인복지법제19조에 의거 등록된 도내 3,00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이용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고와 도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예산 지원은 5,709만 8,000원으로써 국고 2,854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50%, 도비가 50%로써 2,85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대행,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운반 등과 자원봉사자 파견, 가사돕기, 점자학습지도와 취업안내, 재활상담, 가정문제 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6년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활동보조로서는 연간 6,200건으로서 하루에 7건쯤 되며 자원봉사파견은 1일 3건에 연간 195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 부기변경 등 납골당 위치까지 상세한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성폭력상담소 1개소의 소재지와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 확대설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성폭력피해 상담소는 2개소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한국여성의 전화 수원지부부설 성폭력상담소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한국여성의 전화 성남지부부설 성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상담소는 '95년 8월 개소하여 그동안 600여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여성의 건강한 생활회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성폭력상담소를 현재 YWCA를 비롯해서 민간단체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대설치 여부는 현 상담소의 운영결과를 금년 내, '97년내에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내용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노인복지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은 요양시설에 증·개축 1개소, 실비요양시설신축 2개소, 치매병원요양시설신축 1개소,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이며 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2개소 등입니다. 이 중 다른 시설은 변경이 없으나 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사업비가 당초 시설당 1,800만원에서 1,687만 5,000원으로 기준지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모두 1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의약품검체구입비를 건당 2만원씩 200건으로 한정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거해서 시중 유통되는 의약품을 수거 검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회사명이나 약품명을 지정해 가지고 수거 검정을 했는데 '97년부터는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 수거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시중유통되는 의약품을 도자체 계획에 의하여 계절성수기 의약품 중심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하반기는 월평균 30건씩 모두 200건을 선정해 가지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일정치 않고 고가품 저가품 가격을 고려하여 건당 평균 2만원씩 임의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구조 및 응급처치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종사자 교육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51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이 아닌 자 중에서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구조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종사자는 구급차 운전자, 양호교사, 택시운전사, 산업체 안전관리자 등입니다. 금년 교육계획은 900명으로서 대상자별 인원을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기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대상자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양호교사가 703명, 또 버스, 택시운전사가 189명, 구급운전자가 121명 등 1,0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도립노인정신병원에 장비구입비를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추경에 장비비를 반영한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 노인전문병원건립은 보건복지부에서 연차별로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의거, 시설 건축비는 '96년도 작년에 보류되었으며 장비구입은 금년부터 국고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당해년도에 내시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반납될 경우에 보조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기공해 가지고 '98년도 9월에 예정인 노인전문병원의 기본장비, 뇌파검사기 외 40종은 조달청에서 외자구매를 해야 할 장비로서 외자구매시 납품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래서 국비가 2억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안에 불가피하게 계상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사업에 관련된 6,450만원을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에는 홍보물 등 1,600만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3,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 업소라든지 지역을 지정하고 업소별로 담당제,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으로는 13.6%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으며 시범업소에는 46% 또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22%에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마는 쓰레기청소차에 의하면 13.6%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솔선하신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잘 해주신 교사나 음식점 업주나 또 집단급식소나 단체나 관련공무원에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55건의 표창을 주고 잘한 시·군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고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좋은데 테마는 좋은데 근간에 말려서 버려라 또 짜서 버려라 하는 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흐트러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하남시 복지회관신축에 있어서 국·도비 및 시비의 부담비율에 의문이 가는데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 국비 및 도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남시에 노인복지회관은 설치계획은 당초 720평 건립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중앙에서 300평 건립자금만 지원함으로써 부족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도비로 지원 건의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성, 이용노인수를 종합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1억 9,500만원의 증가내용은 '97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310㎞ 21억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억 7,900만원만 국고로 확정됐고 하남시에서 자체사업으로 8억원을 확보하고 시의 재정취약으로 국고 보조율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9,000만원을 도비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서 금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억원을 포함해서 21억원보다도 3억 6,200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가족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만한 공간장소 그리고 지역시설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이 계상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과 필요한 종합교육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고자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용시설을 말씀드리며는 종합복지관 4개소, 체육관이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서 종합복지관 3개소, 체육관 1개소가 증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또 기능경기대회나 재활작업장을 시·군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13개소가 운영 또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한 재활작업장이, 앞으로 이용시설,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 평균 한 2만 7,900여명으로서 연간 33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으로서 보호자가 필요하고 근거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들의 재활교육이나 기술교육습득이나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과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감액된 것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이 줄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 의사는 시·도별 배치인원 의사들의 배출인원과 국방부의 군의관 소요자를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어 복지부로부터 예측되는 인원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내시한 것으로서 금년도 4월에 실제 배출되는 인원은 증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진료활동비 지급대상을 357명으로 계상했으나 317명으로서 40여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에 의한 40명분을 감소해서 한 것으로서 금년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은 '97년도 신규보조사업으로 국비 3분의 2와 지방비 3분의 1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비 33%를 시·군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보건소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군·구 부담율로서 지방비를 3분의 1을 시비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과는 별도로 시·군에 대하여는 지원할 것이며 구리는 경기도의 유일한 건강증진 시범센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라도 지원토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운영비의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감액은 '96년까지의 종사자 승인 인원이 475명이고, '97년도에는 569명으로 96명이 작년에 비해서 증원된 인원을 실제로 감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614명을 확정했던 건데, 가내시할 때는 614명인데 실제로 확정 내시한 것은 569명으로 계수 조정한 정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792명에 대한 감원은 '96년도에는 지급대상자가 1급과 2급 중복장애자까지 지급하던 것을 복지부 시책이 금년부터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자까지 시혜가 확대되어 복지부에서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했다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인원은 감원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는 지급대상이 4,152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곧 이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등의 운영비와 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이 추경에 조정된 사유와 국비변경내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는 최덕구 위원님과 이어서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가 7,7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부터 시설자 부담이 5% 하던 것을 시설 부담자가 없어지고 대신 도비 부담률이 25%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기본급 5% 인상과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의 수당이 신설되고 시설 관리의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며는 체력 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 기본급의 50% 또 효도비만 100% 인상이 되었고 특수 직무수당으로서는 월 5만원, 교통비가 3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이며 부랑인 시설 운영비는 5,313만 7,000원의 증액사유는 종사자에 대한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이 신설되었고 관리 운영비 지원기준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의 경우는 기본급의 50% 특수근무수당은 월 5만원, 교통비가 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수용인원과 시설면적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으나 수용인원이 8명이 증가함에 따라 1년간 영양급식비 87만 6,000원과 시설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예산편성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었는데 실지급 대상자를 파악해 본 결과 예산편성 인원보다 53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사유가 발생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건립비 8억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밝혀주길 말씀하시는데 보훈회관 건립비 8억원은 의왕, 광명 2개소에 대한 도비지원금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된 의왕시 보훈회관 건립비 총사업비는 10억 5,100만원으로 국비가 2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5억 5,100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대상자는 광명시 보훈회관 건립비 총사업비는 13억원으로서 도비가 5억원, 시비가 8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아동일시보호소 영·유아 급식비 100명에 대한 내용과 북부일시보호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시보호소 영·유아 급식비 100명분은 남부가 70명, 북부가 30명으로 계상한 것이며 1일 600원씩 총 2,190만원이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북부일시보호소 운영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남부 일시보호소를 포함하여 아동복지 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일시보호소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께서는 경로당 운영비의 국고보조 사업량이 감소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은 4,250개소로 당초 국고보조내시 사업량은 3,801개소였으나 금번에 200개소가 축소된 3,601개소로 변경 내시되어 국비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비지원 감소량만큼 도비에서 추가 지원되어 불이익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시·군별 경로당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는데 경로당은 시·군비로만 건립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시·군에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 도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4,250개소로 운영비 등은 국도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건립비는 지방비사업으로 대부분 시·군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내무국 사회개발과 옛날 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목적 복지회관건립지원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 이용 노인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국고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으며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을 사회봉사 활동비로 부기 변경하여 배정한 시·군별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시고 이어서 사회봉사 활동비를 더 많은 경로당에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811개소의 경로당 중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565개소의 경로당 외에 246개소의 경로당이 상반기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 편성된 연간 12개월 예산을 하반기만 6개월에 지급하게 됨으로서 모두 246개소 상반기 지급이 불가능한 것을 2배인 492개소의 경로당의 후반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전체 4,250개 경로당의 25% 수준으로서 금년도에는 후반기에만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까지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을 고양시 소재 수녀원에 1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한수 이남지역에서 양성교육을 받기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한수 이남지역에도 양성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은 설치 희망자가 노인복지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설 설치기준과 교육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청하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입적·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수이남 지역에서 설치 희망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3월 중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결과 양성기관 신청자가 없었으므로 못했는데 금년도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주택 및 장비보강에 대하여 3개시에서 5개 단체가 신청, 시장의 의견이 많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당 시장의 검토의견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선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 1개소씩을 선정할 계획으로 희망 대상자를 선정신청서로 시·군에 시달하였으나 수원에 1개소, 성남에 3개소, 부천에 1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며 우리 도 순위 책정기준은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사업에 의욕적인 투지와 복지사업에 오랜 경험에 사업운영자, 보호자격이 전문인력과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종교인 또는 해당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추천서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영세민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신청내역과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1개소를 배정받아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시·군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5개 시·군 6개 기관에서 신청이 있어 금년도 5월 9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지정의뢰를 하였던 바 보건복지부가 현지 점검을 통해 금년 5월 20일자로 사업추진을 광명시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지정시 가장 크게 고려된 사항은 센터설치 주변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주민의 집단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광명시 하안3동의 경우 1개동에 785세대 2,029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고 노인인구도 1,338명으로 타 지역보다 가장 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고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보건법제29조에 의거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 자문회의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금년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월 25일자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금년 4월 17일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나 환자의 입·퇴원 사항 등 심사해야될 사안이 있어서 동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보건과에 8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 개최한 것은 전염병발생역학조사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3일 의료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타 위원회에서도 사안이 발생되면 개최할 예정인데 작년도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2회, 역학조사위원회 2회, 마약류 중독치료자보호조정위원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되는데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쓰겠습니다. 이어서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의약품검체 구입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작년도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약품검체 구입비는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검체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가 50%에서 340만원, 도비가 340만원 50%씩 예산이 계상되어 사용했는데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거건수, 제조업소, 제품명 800건을 지시받아가지고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검체구입비 부족시에는 무상수거도 실시합니다. 작년도 수거실적은 총 772건으로 유상수거 132건, 무상수거 640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증의뢰하였습니다. 이중 60건은 검증중에 있으며 부적합 판정 3건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내용은 정호약품에서 백산엑스산, 작약엑스산, 감초엑스산 이것은 대장균 양성의 반응이 많기 때문에 현재 청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환경국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과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도에서는 국내에서 첫 번째로 음식물줄이기를 도정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주 발생원인인 음식업소와 가정을 지도 관리하는 위생과, 부녀복지과에서 담당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동 업무를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처리는 환경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와 가정이 중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담당업무가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등 처리업무와 종합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추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재가복지센터 시각장애인센터 복지관련시설에 대한 평가실적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 운영평가에 대한 문제는 전임 국장을 통해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97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 지원금은 435억 4,200만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이 86%인 372억 6,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도비지원금은 전체지원금의 8%인 34억 2,300만원으로 극히 지원비가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시설수용인원 비례로 지원되고 있어 30인 내지 50인 정도의 시설은 대규모 시설보다 취약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에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취약시설에 도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대로 선의의 경쟁력 제고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운영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97년도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있는 것은 별도로 각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위원님께서는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이 하는 일과 실적 그리고 도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은 고양시 소재 사회복지관은 수녀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는 일은 재가 노인복지 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양성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으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수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교육실적을 보고 드리며는 양성교육과정이 35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보수교육과정이 25명입니다. 교육수료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유급봉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정장선 위원님께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96년도분 미지급실태와 체불분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금년도 5월 현재 3,700여개 의료보호요양기관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비는 234억 9,600만원으로서 누적 적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매월 1회씩 의료보험연합회로 심사 의뢰하여 심사결정 순서에 의거 시·군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해당 보호기관까지 통보하는데 2~3개월 정도 소요되어 요양기관별로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 평균 진료비가 체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95년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체불의 해소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사람도 가고 해서 '96년도보다도 금년도에는 41%가 증가한 6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까지 44%인 294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적체가 최소화되도록 국비에 예산에 추가 책정과 적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쫓아가서 의료해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를 통하여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예산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홍보팜플렛을 어떤 곳에 배포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새로 만든 사업소인데다가 지금까지 여성회관, 여성복지시설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알리는 홍보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보팜플렛에는 센터의 기능, 사업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며 특히 정보센터 취업정보, 자원봉사 인력정보에 대한 소개가 포함됩니다. 31개 시·군에 부녀복지과를 통해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회관, 문화회관, 여성단체 등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편 취업연계와 관련하여 기업체에서 우리 센터를 홍보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홍보담당부서나 노조사무실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소앙 위원님의 질의와 신광식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께서 홍보영상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그 활용계획 및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영상 프로그램개발은 경기도여성 특성에 맞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인적자원의 효과적 개발을 위하여 센터이용 여성에 대한 잠재능력개발에의 확고한 비전과 여성사회 참여의식 및 정보화 사회에 체험교육 및 시청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미래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은 15분정도로 VHS로 100개, CD-롬타이틀로 100개 정도의 교육자료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해 보면 기획료가 950만원, 촬영료가 870만원, 컴퓨터그래픽제작료가 4,000만원, 편집료가 840만원 등입니다. 이는 실제카메라를 통한 영상과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합성영상물을 만드는 것으로서 다양한 계층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자료는 능력개발센터내의 직업교육, 기술교육, 직업의식교육, 재취업적응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제고, 정보화마인드형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청각 교육자료를 통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내 모든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들과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의 교육수강생들에게 교육자료로 대여하고 공무원교육원 등 유관기관에서 공무원들의 교육과정내의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는 여성단체와 주부모임 등 외부 여성관련단체에도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198페이지 및 199페이지 상단부분에 컴퓨터통신회선사용료가 12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용료가 비싼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올해에 정무장관실로부터 경기도여성종합정보 지역거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능력개발센터내에 여성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여성관련 정보 즉 취업정보, 전문인력정보, 여성단체정보, 자원봉사 정보자료를 수집, 축적, 활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는 중앙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여성종합정보와 경기도의 여성정보 또 경기도와 타 시·도, 경기도내 시·군 또한 여성단체와 일반여성과 함께 PC통신과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2개 회선에 월 20만원씩 6개월분의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물으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시·도사업소장 4급 기준액 300만원에 5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도 4급 기관장 월액 40만원,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월정액으로 4급은 월 30만원, 5급은 20만원을 직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계상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시설비 중 일반전화 청약가입대수와 이에 대한 가입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센터의 기구를 보면 2부, 1계, 5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 5개 지역 즉, 소장실, 총무계, 교육훈련부, 복지부, 정보센터팀에 설치해야 된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여성센터에는 전화선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전화선 한 개로 전화와 팩스를 동시에 연결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팩스를 사용할 시간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5개선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 위원님께서는 전산교육장 바닥배선공사비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산교육장은 컴퓨터설계반과 컴퓨터그래픽반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기 등 교육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바닥배선공사가 필요합니다. 전산교육장의 면적은 현재 35평으로 주요 공사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닥제 합판제 등 실내설치비가 1,500만원, 배선설치비가 900만원, 기타 부자재 6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과제빵반의 교육장비가 타지역의 여성회관수준밖에는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한 단계 높은 교육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의 경우는 가정제과반이 있으며 주1회 두 시간씩 4개월간 총 3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미와 교양과정으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미와 교양과정으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제과제빵반은 주 5회 1일 3시간씩 6개월간 교육하여 총 교육시간은 360시간이 됩니다. 이는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및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킴은 물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미용에 있어서도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일반미용의 경우 5개월에 80시간의 교육시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센터의 경우 피부미용은 전문기능사 자격증을 갖는 과정으로서 8개월에 430시간 교육을 하는 전문기술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여성회관과 지역내의 여성회관에서 하는 제과제빵과 피부미용 같은 과정을 왜 설치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이미 이것과 관련된 시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냉장고라든가 또 식기세척기라든가 싱크대라든가 또 피부미용에 있어서도 침대장비라든가 피부미용기기 등 상당한 고가장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은 보수만 하면 얼마든지 직업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이 두 과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 위원님께서는 각종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문기술 직업훈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취미교육 수준이 아닌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준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강사를 섭외하여 교육하는 방법보다는 교육과정과 추후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기관에 부분별로 위탁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가지는 장점은 교육강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성의 확보, 다양한 취업정보의 제공, 실무중심의 교육, 취업연계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네.

그러면 165페이지 세입란에 보면 경기여자기술학원 피해구상금이 있습니다. 6억 3,600만원인데 지금 우리 도가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줬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63억 5,700여만원이 화재와 관련되어서 44명에 대한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피해 보상액.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63억원.

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면 1억 2,600만원 추가로 요구하셨죠?

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63억원에다 1억 2,000만원 더하면 거의 65억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재판에 의해 가지고 6억 3,600만원만 우리 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정받은 겁니까?

네, 그것은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운영하는 예수교장로교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위탁해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하지말고 그 정도만 하면 좋겠다고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결금액이 이 정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네요?

네,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원지애하고 심주희라는 아이가 나이가 적어가지고 보상금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나중에 입적을 했는데 호적에 넣었는데 심주희는 아버지를 고발해 가지고 아버지가 형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딸 없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어 돈을 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가로 돈을 주어야 될 돈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6억 3,600만원을 법원1심에서 판결받은 금액이에요?

법원에서 판결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그러더라.

판결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 판결문인데 권장안으로 문안이 들어와서 조정결정사항이라고 그래요. 민사법소송에서 조정결정사항으로서 방화자가 책임이 70%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도에서도 운영하는데 책임도 있고 그래서 재단에서도 15% 정도 밖에 책임이 없다. 피해에 대한 사항은 15%에 대한 구상권만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그것을 조정결정사항이라고 법원에서.

도에서는 그냥 이것으로 인정하신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63억원에 대한 전부 요구를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제언도 많이 하고 그런데 조정결정사항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도에 관련 변호사한테도 여쭤보니까 그것으로 따라야지 안 주면 그게 제일 합당하다고 주변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총 책임의 15%만 위탁을 맡은 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서 조정을 내렸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린이놀이터관리수당 목 변경한 것 있죠. 그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811개소를 도에서 월 5만원씩 보조를 해 줬잖아요.

네, 시·군비 5만원해서 10만원.

네, 10만원이 나갔는데 도에서 보조 5만원인데 그것을 100%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565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고 못한 것은 후반기에 다 해서.

추가로.

그렇죠. 811개소.

전반기에 왜 못했어요? 246개가 못한 이유는.

부기가 저희들이 운영을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이터관리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놀이터관리 주체가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녹지과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하는데 부기가 늦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어린이놀이터로만 지급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를 변경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로만 줬을 때는 565곳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봉사활동수당으로 하면 더해 가지고 811곳을 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전반기에 못준 곳을 더 줄 수 있겠다?

811개인데 500거기서 뺀 나머지 금액을 1년간 주어야 되는데 6개월을 못줬기 때문에 811 플러스 500 몇 건 플러스 하니까 1,030개인가 70개인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30% 정도는 늘려나가겠다 그런 답변이셨나요?

1,050여개를 주면 그것이 전체의 25% 되니까 내년에는 전체 30% 정도는 더 주도록 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전반기에 못줬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주면 이 예산가지고는 811곳 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30% 정도.

내년도에는 지금 대충 보니까 아까 노인경로당 숫자가 3,000.

4,250인가 그럽니다.

현재 4,200개.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1,300개 정도는 할 수······.

1,300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

이것 기준이에요? 아니면 경로당 우리가 수당주는 것 있잖아요. 관리수당 주는 그 숫자 기준이에요?

그 숫자가 맞습니다.

아니 아까 3,800개라고 그러는데.

4,250개가 맞습니다. 그것은 3,100개는 중앙난방식이 되어서 연료비를 안 주는 것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연료비를 안 주는 것?

아파트지역에는 경로당에 연료비를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 차이예요? 그러면 현재는 총 4,200개인데 그 중에 내년도 30개?

30% 정도.

그 자료만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하남시 재정열악으로 시부담금을 도비로 계상한 노인복지회관 신축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로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전액이 아니고요 줄 수 있는 금액은 전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목적회관으로 할 때는. 지금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아닙니까?

아니 시·군비만 제외한 국비·도비 50%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 아니셨나요?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주겠다라는 말은 했는데 50%, 30% 주겠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아니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도비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역의 특성이나 이용노인수를 종합,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남시는 어떤 케이스에서 시·군비 전혀없이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됐습니까?

시·군비가 여기는 지금 자료 보지않고 우선 대충 거기는, 24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국비를 요청하니까 7,760만원이 국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그린벨트고 그러니까 노인회관을 다목적회관으로 하면서 시·군비를 14억원인가 부담하는데 도비를 1억 9,500만원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지 그것이 전체에 대해서 많은 특별한 특혜는 아니죠. 시·군비 부담이 50% 정도 넘으니까.

아니 이것은 국비 50%에 도비 50% 사업이에요.

그것은 720평을 짓는데 중앙에서 300평 기준으로 해서 7억 7,900만원인가 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24억원이 들어 가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줄 때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50%로 계산을 했어요. 실제는 720평을 짓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줄 때 300평에 1/2로 해서 7억 7,900만원인가 600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의 도비가 몇 %라는 얘기예요?

도비가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90%인가요?

국비는 30%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짓는데 760평인가를 짓는데 실제로 21억원을 요구했었어요. 하남시에서 요구한 것은 21억원이고 자기네들이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는 24억 6,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300평의 1/2해서 7억 7,900만원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사업비는 24억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1억원을 요구했는데 7억 7,900만원만 국고보조예산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8억원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15억원하고 나머지를 도비로 주는 겁니까?

도비는 1억 9,500만원만.

이번에만 그렇게 주는 거고 토탈은 3억 8,900만원준 것 아니예요? 전체로 3억 8,9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만 1억 9,500만원을 주는 것이고 먼저 1억 9,400만원을 줬죠?

내년도 예산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부끄럽습니다. 내년도 2년간 하는건데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아니 우리 도비 기정예산이 1억 9,478만 3,000원이 이미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 추경에 1억 9,500만원을 더 증액, 추가로 증액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1억 9,500이 도비로 됐는데 시·군이 부담할 것을 우리가 1억 9,500만원을 해가지고 실제로 주는 것은 4억원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지역간의 형평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제정이 열악하다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하남시는 맨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시중에서는 제정자립도가 제일 약하고 98.몇%가 그린벨트인데 들은 얘기로는 노인회관을 짓는데 지금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해서 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4억원이 들어 간다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예산들이 지원될 때 서로 균형이 안 맞게 어느 지역은 많이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은 지원이 안되고 해서 불만 사항들이 생기지 않게 어떤 기준을 좀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대로 해도 우열순위가 가려지는데 기준도 없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24억원이 들어간 데는 소요는 들은 바가 있는데 좀 별도로 여기가 추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불공평하게 되지 않나 하는데 다른 데 기준까지 알아봐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제가 장애인 교육장이나 작업장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건립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마음이 놓이는 편인데요 주변에서 보며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장애인 말고 그 간호하는 가족이 24시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맡아줄 탁아소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동네 가까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현황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탁아소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으며 또 장애인 탁아소를 병행해서 하는 데는 20군데가 있고 주간보호소가 20여개소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 농아도 있고 지체장애자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또 딸리기 때문에 생활도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경기도가 타도에서 제일 낫다고는 해요. 여기로 배우러 오는데도 많은데 제일 불쌍한 게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별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맹인도 많은데 3,000여명이 되는데 맹인에 대해서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제가 현장을 다 못다녔는데 현장 갔다와 가지고 계획서를 별도로 지사한테도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드려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 때문에 매달리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소외되고 괴롭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명예를 걸고 해야 되지 않겠나 감안하고 있고 아직 추진은 제가 와서 새로운 건 없어요.

장애인 탁아소 시설현황하고요, 앞으로 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서는 나중에 드리고요, 우선 시설현황이라든지 수용아동시설이니 이런 건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시범사업 운영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선정된 2곳을 보며는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 하고 성심학원이거든요. 2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법인도 되고 종교법인도 되고 그 자격에 보며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 사회복지법인 이미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에다가 또 한 가지 사업을 추가시켜준 모양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드는데요. 지역에서 보며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마음하고 정성으로서 요보호 아동을 잘 보살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한테는 자격요건이 안되서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정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쪽에 또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업이 자꾸 확장이 되고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정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보고드리며는 사회사업 브로커식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이용하는 것을 아나봐요, 사회복지 돈을 끌어오고 확장하고 이런 것을 오래한 사람은 내용을 알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 사람은 계속 늘려 가지고 자식들을 외국유학 보내고 계속 늘려서 이런 경향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경향은 제가 여기온 지 5개월도 넘었습니다마는 현장다니는 것으로서는 아직 좋은 사람만 많이 만나보고 또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은 별로 못만났어요. 만나 보긴 만나 봤는데 그래서 현장을 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무슨 시설을 계획서를 내라고 그러며는 규격에 맞춰서는 할 수 있는데 국장이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기준이 머리가 정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걸 현장을 좀 더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 마음과 정성이 있고 또 시설도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판단기준에 앞으로 그런 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 가지고 판단도 안섰는데 이 2군데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기준의 판단은 되어 있는데 정서적이라든지 향후 이런 것에 대한 내 스스로 판단은 어렵고 기준에 맞는 거로만 난 한거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우선 안정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는 사람의 경험도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야 되고.

시설은 시설 지원비가 따로 나가요, 정부에서 5,000만원이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시설은 자꾸 따져요, 복지관에 있는 시설에다 이용해서 할 거예요. 별도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락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정기준을 보고 굉장히 흥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룹홈이라는 것은 한 집을 얻어가지고 7, 8명의 요보호 아동을 사회 복지사가 데리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며는 시설이라는 것은 어차피 양쪽에 없는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설이 안정되게 갖춰진 것이라고 해도 더 나을 것도 없고 그러며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정말 정성껏 애들을 돌봐주던 그런 쪽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똑같은 조건임에도 복지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치우치게 되면 이게 지역에서 정서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부에서 지원사업이지요? 시범사업이지요?

그것도 도비 지방비 부담도 있고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처음하는 것이고 복지부에서 예산주니까 거기 기준에만 따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있지요.

아니, 저도 기준을 봤어요. 기준에는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2군데가 선정될 기준조건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선정했느냐가 문제지 그 조건에 뭐가 있어요. 종교법인도 되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좋은 사업이라 해서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도 한 3~4군데를 더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보건복지국장님 오시면서 그 계획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제가 판단기준이 아직도 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현황 알다가 지금 시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판단할 능력도 있고 많이 나아졌으니까 두고 봐주셔야죠, 뭐. 지금 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획은 현장도 좀 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책도 보고 그랬는데 판단기준을, 하여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소년소녀가장들이 작년에 보면 성폭행도 많이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선으로 그룹홈을 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복지시책에 우선 순위로 앞장서야지요.

앞으로 선정하실 때 기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진행 중에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시는 태도가 확실히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며는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던가 진행을 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진솔치 못한 태도와 의지 같아서 제가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우리 이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락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가정봉사원 양성기관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제가 '95년도부터 필요성을 역설을 해 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3월에 신청만기인데 신청자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자세는 용납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청자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며는 이 곳에서 신청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신청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 한테도 얘기 안하고 있다가 신청기간 지나가서 못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정말로 이런 자세로 일할 겁니까? 직접 당해보세요. 성남에서 고양시 순애원까지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 오는 그 입장을 생각을 해 보라고요. 일하시는 것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가서 권유를 하세요. 이렇게 신청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수 이남에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지역에 요보호 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이런 자원봉사자 훈련기관이 없다는게 말이 아닌데 시급하잖아요. 이렇게 시급한 것을 여태까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기간만 기다리고 지나면 없다 그러고 넘어가는게 어딨습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우선 제가 지금 당장 자료 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복사만 해오면 되는 거니까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선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내려온 지침서 있지요, 그 자료하고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도지사 의견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두 가지를 지금 당장 좀 갔다 주세요, 질문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어서 영세민 자활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해서도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침서 사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도지사 의견서 사본하고 같이 지금 빨리 갔다 주세요. 우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자 심사를 누가 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룹홈 건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맞춰서······.

누가 했냐고요, 구체적으로 심사한 사람.

우리 과에서 결재해서 합니다.

명단을 좀 알려주세요, 누가 누가 했나.

네, 알았습니다.

심사 전이며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이미 끝난거니까 공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줘요.

네, 말씀하신 요보호 보건복지부 심사하고 도지사의 의견서하고 영세민자활센터 지침하고 지금 바로 가서······.

이 심사결과 득점내용을 보며는요, 선정된 두 기관은 48점, 44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탈락된 기관 중에서 똑같은 44점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42점으로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보며는 성남 은행골 쉼터의 경우 다른 면에서는 전체에서 5군데 중에서 2위 득점을 했습니다. 시장 의견에서 6점을 얻었는데 10점 만점에서 6점을 얻었어요. 그 기준을 보며는 시장 의견이 1순위가 적극적 의지가 담긴 추천일 때 10점 만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의견을 제시했을 때 2순위 8점이 되고 기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이 기관에는 주면 안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탑복지관이나 청솔복지관 경우는 소극적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적극적 의견 제시인데 이 기관에 대해서 2순위 적용을 했고 또 은행골 쉼터 경우도 부정적 의견 제시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소극적 의견 제시일 뿐인데 내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로서 '93년 1월부터 결함·결손가정,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탈선 비행아동을 대상으로 그룹홈 사업을 기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시 이를 바탕으로 체계있는 보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랬습니다. 뒤에 단서가 붙었는데 신청시 법인명이 아닌 교회명으로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까봐서 서류제출하고 난 다음에 법인서류를 구비를 해서 성남시청에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이미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안하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 안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내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적인 추천도 아닌데 단지 소극적인 추천이었을 뿐인데 득점에서 2순위도 아닌 3순위 6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여기를 탈락을 시킨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보며는. 여기에 대한 국장의 해명을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골 교회는 가출청소년 가정복지 사업을 주요 사회복지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비행아동을 대상으로 그룹홈사업을 기실시를 했는데 다만 서류에 보며는 사회복지사업기관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기준에 부적합하다 해서 득점을 잃은 건데 이것이 무슨 감정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으면 깎여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누구하고 가깝게 알고 능력있고 그런 걸로 해서 양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선정을 하게 됐을 때요, 어떤 배경에서 이 사업이 선정된지 아십니까?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골에서 하는 이 같은 사업들을 하는 몇 군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개인적으로 수년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 문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범사업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져서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선정된 내용을 보면 전혀 딴판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에서 만든 자료를 보며는 입주대상이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우선인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특별히 보호를 필요하는 자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선정결과 내용들을 쭉 보며는 시장·군수가 특별히 보호를 필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이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는 명칭도 보며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명칭이 달라요. 요보호아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시설로 해놔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요보호 대상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으로 명칭까지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며는 아니, 지방자치가 왜 됐습니까? 그 지역의 실태들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이런 의회 활동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며는 그런 것들이 현장감있게 행정기관에서 반영이 되고 실천이 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맛이 있기는 커녕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느낌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이것 한 가지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까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 자활지원센터 부분도 5개 시·군 6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5월 20일 광명으로 선정이 됐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빈민지역에서 서민들, 영세민들이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개인이나 사회 기관에서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정부가 이것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업 계획서들을 만들어서 정책제안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저하고 과거에 같이 활동하던 팀들이 만들어서 올린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경기도에 의도적으로 해서 한 군데 선정을 하는 걸로 해서 내려왔는데 결과가 보며는 전혀 그런데 관심이 평소에는 없던 사람들한테 가버린다고요,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손학규 장관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 어떤 압력 때문에 그 쪽으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도중에 운영하는데 미숙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마는 의도적으로는 하는 것은 추호도 없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며 하안3동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노인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곳이 선정되었고 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업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여태까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은 커녕 의논 조차도 안했어요, 여태까지.

앞으로 해야지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상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락 위원님 질문하신데다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나와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광명시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답변자리에서 봤는데요, 예산안에서 봤는데 우리 하안3동이 어떻게 해서 영세민이 많고 장애자 특히 신체장애자가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왜 그렇게 우리 하안3동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밀집돼서 살게 됐는지 아십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거기에 넣을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상락 우리 위원님이 누가 심사했냐고 물으셨는데 심사하는 해당 과장님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요. 앞으로 그런 거 있으실 때는 말이지요 국장님한테 상세하게 거기 인구가 유입된 동기부터 지금 거기 인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런 것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걸로 압니다. 제가 정말 알고 있는 거로는요, 저희 시민들 자체도 그거 유입될 때 반대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많은 아파트를 지면서 거기가 8평, 11평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정말 성냥갑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13평 이렇게 해서, 부천 또 심지어 성남 인근 안양 인근지역에 장애자,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협회에서 한꺼번에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면 불이익이 덜할 것 아니냐, 옆에서 보는 시각들이, 그래서 주택공사에다 항의해 가지고 집단부락을 거기 지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 하안3동이. 우리 문부촌 위원님이 지역구인데 그 어른이 맨날 고심하는게 선거구 관리하는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번에 거기 온 것은 경기도내 전체에서 받는 요건이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걸로 압니다. 앞으로 만약에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장님 답변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드렸다고 하며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미뤄봐서 제가 보충질의 겸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답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소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서 묻는데요, 구상금 6억 3,600만원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만 처음에 여자기술학원 피해자들한테 총액으로 얼마를 보상을 했습니까, 배상을 했습니까?

63억원 이것을 그러니까 구상금소송과 관련되어서 지출 총액은 63억 5,700여만원인데요. 그 중에는 손해배상금으로 39억 6,900여만원, 장제비 1억 6,000만원, 진료비 3,100만원 피해시설복구 또 신문공고료, 합동위령제 지원금, 사상자유족숙식비 등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할 때 예비비로 나갔죠?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나갔습니다.

예비비로 주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구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구상을 못하고 재판에서 패했기 때문에 배상을 한 것입니까?

패한 것이 아니라 선보상 후구상으로 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에 구상권을 소송으로 한 것이죠.

구상권을 소송으로 행사했는데 재판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증인심문도 많이 했는데 5차가 지난 연말 12월 26일에 재단은 경기도에 6억 1,000만원을 지급해라, 지급기일은 1월 31일까지고 만약 시일이 지나면 2할 5푼 이자가 가산된다.

그러면 소송에 진 것이죠.

조정결정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구한 것만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으로 나가는 이유는 소송에서 우리 경기도가 잘못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소송비용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소송한 비용은 인지대밖에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인지대? 그러면 구상을 6억 3,600만원 밖에 못하여 나머지 준 돈은, 90% 돈은 우리 경기도민의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피해배상을 한것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죠? 그때 당장 가정복지국장 면직되고 그런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변호사 얘기는 관리위탁을 우리가 재단에 줬는데 방화자들이 책임비율이 한 70%되고 도도 한 15%되니까 구상가능금액도 15%다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국장과 과장과 담당자들이 인책받은 것으로 현재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지금 또 관련해서 191쪽을 보니까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86만원이 들어 있어요. 화재피해자보상 2명, 관련소송 진행사항으로 하반기지급요건구비예상, 하반기에 지급요건구비라는게 뭡니까?

심양이란 사람이 자기 부모가 보호자가 있으면 돈을 주는데 나이가 어려서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못주니까 그것이 그 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63억원 중에 이 사람들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까?

63억원에서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63억원도 또 늘어나잖아요?

좀 늘어납니다.

또 그 밑에 배상금 1억 1,575만 1,000원이 들어 있는데 보상금 1,086만원은 무엇이고 배상금은 두 사람이 또 뭡니까? 왜 그때 총액으로 전부 지급이 안 되고 또 다시 배상금 두 사람을 주고 하게 되느냐고요.

그것은 그 당시 학생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나이가 15세, 15.3세 열 여섯 살도 아직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금과 장애배상으로 해서 2,500만원까지 해 가지고 모두 심주희한테 줄 것이 4,793만원정도 되고요. 위로금으로 240만원씩 별도로 주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가지고 심주희한테는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부를 주었기 때문에 실지급해야 할 것은 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양부모가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라이프리치계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줘야 될 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63억 9,000만원인가를 줬다고 그러고 지금 또 이 두 사람 주고 앞으로 피해보상할 사람이 또 남아 있습니까?

지금 원지애는 아직 몸이 완쾌되지도 않아서 문제점이 있고 나이가 어리고 또 심주희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주면 일단락은 됩니다.

다 끝납니까?

다만 무슨 문제점이 또 발생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끝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63억 9,000만원과 1억 1,500만원을 보태면 약 65억원정도 되는데 65억원에서 6억 3,600만원이 구상이 되면 나머지 58억원정도는 어떻게 도비에서 무조건 지출하고 마는 겁니까? 손해보고말아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도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도민 전체가 수해를 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 말씀이 맞죠. 도 공무원들이 관리소홀이나 책임을 다 하지 않아 가지고 도민들에게 58억원이란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절대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을 때 도민들은 이 어려운 판에 혈세를 내어 가지고 이런 피해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을 다 안해서 그래요. 항상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 불감증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요즘에 정국을 한 번 보세요. 엉뚱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살려고 해야 될 형편에 날마다 대통령 싸움만 하고 다닌 사람들이 도정을 팽개쳐 놓고 있는 것이 한심스러워서 58억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한보에 5조, 6조, 7조 이렇게 하니까 58억원같은 것은 도에서 도민들에게 피해끼쳐 버려도 괜찮고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청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언젠가 58억원 문제는 다시 짚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사소한 것입니다만 의왕시 여성회관건립비가 도비로 5억원이 되어 있다가 과목을 변경한 것 같아요, 과목변경에서 국고보조계상 및 과목변경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국비 2억 9,400만원이 들어 왔어요. 도비는 5억원인데, 이것 처음에 예상못하고 도비사업으로 했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의왕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먼저 따와 가지고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국비가 약 50%나 되면 국고보조사업이라 해야 될텐데 도비가 5억원이고 국비는 2억 9,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국고보조사업이라 해 놔두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일을 다하고 다니고 도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일체 일을 안 하는 것같이 사업명칭이 도비사업이지 왜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여성회관을 짓게 되었는데 우리 도비 5억원이 들어 갔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도에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했구나 엊그제 평가를 받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버리면 이 사업자체가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다 받아다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오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4, 50%가 넘지 않는 것은 우리 도비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5월 보육시설 융자추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추천된 명단은 들어왔어도 탈락한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탈락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탈락자들의 명단은 주되 왜 탈락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해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한 달이 되는 지금까지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국장께서 확인하고 바로 금명간 제출되도록 해 주세요.

그게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 순서가 쭉 나와서 탈락자도 같이 된 건데요.

아니요. 추전된 명단만 받았어요.

그 뒤에 한 권에 300몇 개소인지 하여간 들어오는 것이 1번순위부터 끝순위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확인할 때 추천된 명단만 보냈잖아요?

아니 다 드렸습니다.

그 뒤에 탈락자가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탈락자, 다시 갔다 준다고 그래놓고 명단이 안 들어왔던데요.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일일이 탈락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순위가 있어 가지고 그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탈락이라고요.

그런데 탈락자명단을 보자니까 그때 다시 갔다 준댔잖아요. 함에도 넣어준다고까지 약속을 해 놓고 안 들어 왔는데요.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관계라든지 또 화재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드릴 말씀도 없으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재무장해서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보충질의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자리하시고요,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한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양식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적어 제시해 주시면 4개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예산 21억 4,620만원에 대해서 부천시에 청소과장님이랑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비가 이미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도비가 빨리 정해졌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지금 경기도내 소각장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일괄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안에 이 예산이 다음 추경에라도 계상이 되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각장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가평 것 하고 부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평에 1억 8,067만 7,000원은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천거나 아니면 가평거나 같이 이번 예산에서 일단 통과는 시키고 그리고 환경국에서 우리가 행정조사가 끝나서 보완사항이 다 되면 그 후에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신다면 이 부분도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더 보완할 사안이 있다면 예산을 더 반영시킨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쓰레기적환시설에 대해서는 광명시하고 시흥시 인접지역에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시흥시의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가 해결이 덜 되었는지 아니면 민원만 남았는지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기술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하수과장님 공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집행자인 시장의 이 부분에 대한, 여타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문서상의 서류가 확인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종말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의견 좀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이상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장 광명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광명출신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우선 이런 대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광명시장이 이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료 위원들이 좀 공청회라도 해서 주민 의견을 모은 다음에 하자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었다는데 이런 요구들이 무조건 다 묵살되버리고 처음 계획했던 광명시장 의도대로만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독선 행정에 대해서는 엔티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도 상당히 망설여지는데.

다 하신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박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부천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에 통과시키나, 금년 말에 마지막 추경에 통과시키나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주며는 실제 사업할 때는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환경성 타당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동안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가평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예산을 우리가 인정해 줌과 마찬가지로 부천도 이번에 이 문제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또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는 저는 박문숙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되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아까 서류를 잠깐 봤고 어제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광명시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10만t 규모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위탁을 해서 쓰는 입장이고 인구도 지금 30만이 넘는 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주 긴요하고 더 확대되어야 할 입장인데 기술적인 문제나 지금 이상락 위원님 얘기들어 보니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환경국장님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지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오죽하면 그 지역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 올라올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위원님들 특히 도위원님들하고 도비보조 문제는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명백히 이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그 쪽 집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확실한 행정에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조건부로 된 가운데서 예산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제1차추경예산안 환경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발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환경을 책임지는 권두현 국장께서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저희가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평군에 소각장 설치와 부천시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그리고 광명시에 쓰레기 적환장,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4건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장건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며는 세워주심과 동시에 시·군에 전도할 것이 아니고 각종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신 후에 거기에 나온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확립이 된 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해당 시·군에 자금을 전도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가평군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며 광명시 쓰레기적환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흥시 과림동 지역주민들과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쓰레기적환장 시설을 하는 내용중에 건축 폐자재 처리업은 제외시키기로 저희한테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것도 역시 광명시와 시흥시 양 시장에 최종 민원이 해소 됐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보고 되기 전에는 자금을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공법에 대해서는 광명시의 담당국장을 하셨고 이번에 그 업무를 담당하신 정지윤 상하수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산업무 보고드릴 때 정지윤 과장을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수질개선기획단에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어제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제 저희 예산안 보고드릴 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정지윤 과장은 그 동안 도에서 오래 계시다가 광명시에 도시건설국장으로 가셔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지난 4월 30일자로 저희 상하수관리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법에 대해서 상하수관리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 아울러서 행정적인 절차는 그 동안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러한 공법을 처음 채택하기 때문에 어제 김장숙 위원님께서도 타도에서 3개 지역에서 이러한 공법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명시장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지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역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그 동안 사실 저도 일선에서 기관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임명직 시장·군수나 민선자치 단체장이나 행정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민선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자기 독선 내지는 자기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 도위원님들에 대한 각종 예우라든지 조그맣게는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많은 도비 더 나아가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기의 모든 업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또는 그런 독선행위는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저희 환경국에서도 업무처리절차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시·군에 연결고리를 이을 수 있는 제도를 저 나름대로 강구하고도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그런 시책을 제가 시·군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저도 시장, 군수내지는 부단체장에게도 우리 도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국비 또는 도비를 많이 챙겨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주어진 업무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도 여러 위원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신다며는 저희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요, 아까 우리 이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에서 위원들 간에도 의견들이 잘 안맞고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지역에 계시는 김도삼 위원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로 얘기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김장숙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광명시 쓰레기적환장시설 설치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관한.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박문숙 위원님께서······.

잠깐 들어 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네.

우선 상하수관리 과장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해를 갖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지윤입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박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우선 위치선정 문제는 제가 광명시가 76%가 그린벨트고 목감천 하류에는 7만㎡나 되는 그러한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지가 있다며는 목감천 하류에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있는데 그 부지가 2만 5,000평이 됩니다. 우리가 7만평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감천 그리고 역곡천하고 합류지점인 전답있는 부분 그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감천 상류쪽으로 위치가 선정된 것이고 두 번째로 의구심이 나는 것이 공법문제인데 공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공법이고 다만 광명시에서 채택한 공법이라는 것은 물을 상류로 다시 끌어가지고 압송해 가지고 거기서 하수처리를 해 가지고 흘려내려 보내는 것인데 요새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높이차이가 100m 이상되는 데도 한번에 펌프로 전부 다 올라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보면 구미4공단이라든지 여수 하수처리장 그리고 제주도 하수처리장 이런 곳들이 다 제가 확실한 기억은 지금 없지만 옛날에 할 때는 다 기억이 났었는데 높이차이가 하류하고 상류하고 70m 또 내지는 50m 이런 차이인데도 전부 제주도도 훌륭히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광명의 경우에는 목감천 하류하고 지금 현재의 하수처리장 있는 지역하고 지금 10m 내지 15m 높이 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중계펌프도 없이 바로 올라 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됐고 그래서 압송하는 방법으로 당초에 채택이 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용역회사에 자문도 많이 받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에도 누차 거기 기술자들 하고도 상의해 가지고서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압송펌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광명시 하고는 다르지만 선진국의 예를, 추세를 볼 것 같으며는 하류측에다가 하다 보니까 차집관을 쭉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는 하천이 건천화가 됩니다.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친화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상류측에다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 물은 맑게 흘려보내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제77조 규정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왜 미이행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광명하수처리장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쓸 장소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될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9월쯤 되야지만 그 부지가 확정될 걸로 아는데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만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항과 토지수용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 대상사업이므로 도시계획상 하수처리장 부지가 예정될 경우 지방재정법제84조제3항제4호, 제5호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은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저도 이것 갑자기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장 부지가 확정되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받아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법조문을 찾아보고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왜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았나 그런 말씀인데 제가 공부 좀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해야 될 텐데 이 문제는 다시 공부 좀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우리가 압송관을 묻어가지고 상류측에다가 하수처리장을 했을 때에 연간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광명시는 50만 인구로 보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고 1년에 관리비가 한 5억원 정도가 됩니다. 5억원이 동력비가 3억원하고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5억원이 드는데 이 5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50만원 시민으로 나눠봤을 때 1사람이 1년에 1,000원씩 부담하는 꼴이되고 이것은 별로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의미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우리가 작년에 수차례 가서 했지만 결렬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광명시에서 만들게 됐는데요. 만일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서울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광명부터 가양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이 때에 공사비가 170억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은 서울시로 가는 것은 불가능 하지마는 만일 된다고 하더라도 170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을 하신 것이 과연 압송을 해 가지고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용역회사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확신을 얻었고 또 문제가 되는게 아니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숙 위원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은 광명시 출신 우리 동료 위원인 김도삼 위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보시겠다하는 그런 쪽의 발언이셨습니다. 위원장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속기록에는 기재를 하지 않고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지역출신 김도삼 위원의 지역사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국장님 얘기하신 걸로 그냥 끝마치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의 조건은 없고요?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뭐 속기록에 남기지도 않고 그것을 저희가 간담회 한걸로 끝마칠 것 같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그 쪽에다가 전달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이 했잖아요.

네?

아니, 그 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멘트를 집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벌써 의사봉 두들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끝내고 그것에 대한 보완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위원장님이 속기록에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문숙 위원님하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딴 얘기 하다가 놓쳤어요.

지금 박문숙 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등재를 했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그러셨는데 환경국장하고 확실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라고······.

지역에서 주민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나 단서 조항을 넣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환경국장에게 단단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