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수를 변경하면서 예산심사를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다. 1.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박종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되도록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욱 위원님과 장동수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제26회 전국소년체전강화훈련비 5,340만원의 지원단체명과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집행한 사유 및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5,340만원의 지원단체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 지원을 받은 시기는 3월 중순에서 통보가 되어서 4월초에 확정되었기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예산은 본예산 1억 1,600만원과 예산지원 받은 5,340만원, 합해서 1억 6,942만원을 가지고 훈련강화비로 15일동안 훈련비로 1인당 20만원씩 본예산과 합해서 훈련강화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경비로 15일 동안 1인당 20만원씩 선수 726명과 코치 91명 계 817명에게 집행을 하고 잔액 680만원 남은 것은 취약종목, 예를 들어서 레슬링, 복싱, 양궁 등 취약종목 선수들에게 추가로 훈련경비를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장비 구입지원비로 공립학교 13개교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했고 사립학교는 3개교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현황과 장비구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하문을 하셨습니다. 체육지정종목 선수육성학교에 학교체육장비 지원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도의 지정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로 여러 개 학교가 있지만 매년 낡은 훈련장비를 교체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지원된 학교는 성남여고, 양영공고, 서현고 등 공립학교 13개교와 덕서고, 영복여고, 경민여상 등 사립학교 3개교 해서 16개교에 예를 들어서 성남여고에 육성종목 펜싱 및 사격을 하기 때문에 펜싱 및 사격에 필요한 장비, 양영공고에 웨이트기구장비, 서현고에 레슬링장비 등 해당 육성종목 장비로 낡은 학교에 장비교체비로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장비교체비로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형욱 위원님께서 본청과 체육회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회임원의 대부분이고 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회의 잘못으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체육회와의 관계는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로 경기도체육회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경기도체육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가 42개 단체가 있는데 그 교육청은 업무상 체육활동훈련을 위한 지원 협조를 의뢰한다든가 각종 경기에 심판을 의뢰한다든가 하는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협회로부터 저희에게 협조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직교사들이 협회 임원이 많은 것은 저희 체육교사들 중에는 재학시절에 국가대표 또는 시·도대표로 대표선수 경력을 가진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체육회에서 임원으로 위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임원으로 위촉된 자를 위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요를 한다거나 또는 위촉된 자가 활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이 임원활동을 함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역기능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도 간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한한 활동을 자제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협회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심판의 부정으로 또는 심판의 오류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간간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도 심판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어떠한 것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리고 중재역할을 해서 가능한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선적으로 산하단체와 같이 저희들이 임의조정할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 위원님께서 이 질의에 관한 것은 특정지역에 특정사례로 많은 고뇌에 찬 사안임을 알고 있으면서 저희로서도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과 이계현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께서 문화학교 설립취지와 또 설립 기본방향에 관한 말씀 또는 어느 장소에 언제까지 설립하느냐 하는 일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학교의 설립취지는 경기도내 폐교학교의 유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폐교학교를 대상으로 미술과 문학의 특성화된 두 개회 문화학교를 설립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폐교시설을 이용해서 미술과 교사들이 또는 문학활동에 조예가 있는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문화학교의 취지입니다. 다만 문화학교라는 그러한 명칭도 각별히 무슨 법조문에 의해서 다듬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문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의 폐교시설을 활용해 줌으로써 선생님들의 그런 기능활동을 조장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는 다른 선생님들의 견문과 정서교육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립으로서는 미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안산에 화청초등학교의 구교사가 지금 폐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술활동 장소로 예정하고 있고 문학은 남양주 송촌초등시우분교가 폐교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를 예정지로 잡고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떠한 선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활동이 개시가 되더라도 기관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인 한 사람 정도 배치할 지는 모르지만 특정교사를 배치·운영하는 안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께서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율곡교원연수원분원설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교원연수원 분원설립이 추진되기까지의 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의 총사업 규모, 예산, 필요성 등 마스터플랜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고,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로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초·중등 교원수는 현재 한 5만명이 넘고 있는데 현재 율곡교원연수원이 생길 때는 3만명 정도일 때 생긴 연수원입니다. 현재 율곡교원연수원에서 수용되는 연수 인원은 저희들이 1년에 연수하고자 하는 인원의 50% 정도밖에 지금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제2의 교원연수원이 생기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이고 더군다나 교원연수원이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 교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강사유치 등 많은 애로가 있어서 제2연수원이 설립돼야 될 그러한 필연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제속에서 금년에 교육부로부터 6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6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았는데 굳이 분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관설립 억제시책으로 연수원의 설립보다는 설립이 되더라도 분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상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단 초기의 설립과정에서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돼서 분원이라는 말씀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0억원의 예산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60억원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받은 60억원을 활용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적합한 부지로 확정된 예정지는 현재 없고 지금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께서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9억원, 기본설계비 1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본예산으로 '95년도에도 편성이 되었고 또 추진과정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부결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 또는 이것을 제고할 의미는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초과학센터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경기과학교육원은 지금 수원에 위치한, 한강이남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강이북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활용의 빈도가 없고 또 의정부지역에서 수년전부터 강북에 기초과학센터 설립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과 함께 수년전부터 얘기가 돼 있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뒤에 어떤 곳은 그린벨트로 되어서 이게 기관설립은 허가가 되었지만 부지가 그린벨트로 건설허가가 되지 않아서 그 동안에 6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 또는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지만 금년 3월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부결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의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의정부지역에서 제2의 부지를 선정·매입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 부지는 현시가 보다도 상당히 싼,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시가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비교적 싼 가격으로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계속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부지는 학교부지로도 또는 기초과학센터부지로도 대단히 적합한 부지라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허가에 관계없이 이 부지가 확보되는 것도 대단히 장기적으로 저희 경기교육에 필요하다. 만약에 부지확보를 한 후에도 기초과학센터가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된다면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를 드리면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러한 양면적인 예산편성이 있을 수 없다라는 문제와 위원님들의 질타도 예상됩니다마는 액면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계현, 박광태, 백재현 세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예산의 자세한 사용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에 도입·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교육내용·방법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96년도에 교실 내부개혁 실현을 위하여 60억 4,300만원을 국고로 투자하여 초·중·고 교당 1대씩 실물화상기를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교단선진화 3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300만원 예산규모로 205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컴퓨터 586급, 프로젝션 TV 40인치, VCR 등 첨단멀티미디어 설치 장치를 교실에 설치해서 가상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교단선진화사업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과는 별개로 실업고등학교에는 교육부에서 첨단공학매체로 345개 학급에 학급당 300만원씩 10억 3,5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부 시책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약 67% 정도의 학급에 배정 되는데 이 실업교육과에서 배정되는 345개 학급은 한 학급에 300만원씩 더 줘서 집중적인 현대화된 그런 멀티화 시설을 하라는 교육부의 당부가 있어서 저희로서도 그렇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박주을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많은 이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배정하는 것은 공·사립의 균형적인 배정을 원칙으로 했는데 전체 공립학교가 3,164개 학급이고 사립학교가 3,369학급,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공립학교에 675학급, 사립학교에 74학급, 즉 사립학교에 29학급분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더 많이 배정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한 것보다는 학급 수에 비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지금 1,300여 상당수의 학급에 갑자기 멀티미디어 교실이 설치되어서 가상수업이라는 과거의 수업에서 탈피하는 수업모형이 전개되는데 그러한 수업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평소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의 지적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치된 학교의 모형을 저로서도 한 번도 본 바가 없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광주지역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고 저로서는 우선 시범학교 또는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선진화된 학교경영을 하게 함은 물론 그 설치된 학교선생님들에게 일반연수 또는 집단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각종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이 학교에 집중적으로 연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과 이찬혁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학급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느냐 또 설치기자재 종류와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실정에 따라 기존보유 기자재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가장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학급당 300만원 규모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교육부에서 멀티미디어 기자재 유형을 A, B, C 3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A형은 586 PC, 프로젝션 TV 43인치, VCR 그 다음에 디비젼 그리고 B형은 586 PC, 컴퓨터 전용모니터, VCR 또는 디코터, C 유형에는 586 PC, 일반 TV 29인치, VCR 엔코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주고 교육청에서 모형을 다시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선정위원회를 부교육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는 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A, B, C 세 개를 하나로 하지 않고 A, B, C 세 개 모형중에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모형을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런 기자재를제공할 수 있는 유관회사들에서 6개 지역으로 전시를 해서 일선 선생님들이 또는 교장선생님이 와서 확인하고 모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방법은 작년도에 실물화상기를 배정하는 과정에 저희로서는 고민을 하고 학교에 현금으로 배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구입방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모형을 선정해서 직접 조달청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구매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해줘야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모형선정을 하고 학교장이 선정한 모형을 취합해서 조달청 계약을 통해서 일괄구입·배정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초·중·고 합쳐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고 감사상에 문제가 있고 실용성에 문제가 있고 활용성에 문제가 있고 또 부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다른 시·도에서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학기 내에 완전히 학교에서 모형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밀하게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이찬혁 위원님께서 우수조소작품 제작비로 20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또 지원대상은 누구냐 또 이런 것이 설치되었을 때 열린교육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술교육 또는 특기교육의 강화 중에서도 미술교육의 특성화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교육의 장인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한 미술교사 중 우수한 조소작품을 제작하는 교원에게 제작비를 지원하여 작품을 제작토록 하여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현재 조각공원의 설치예정지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정원이 어느 곳보다도 넓은 공간과 또 경기도민 또는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수천명이 매 주 드나드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정원에 설치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열린교육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영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술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학생과 교원, 일반인들에게 감상의 장소로서 미적, 정서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고 미술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즐겁고 명랑한 환경을 창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율곡교육연수원 분원, 문화학교, 기초과학센터 등 주요사업을 매번 추진하면서 사전에 협의 한 번 없이 예산안을 봤을 때 예산안으로만 계속 반영하는 교육행정의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시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질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도 공감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유사한 사업의 문제가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여주자영농고와 같은 그러한 문제, 제2의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반드시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 문교위원님들과 간담회 또는 사전협의회 또는 설명회 또는 지도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반드시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그러한 자체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제가 주관되는 사업만은 우리 위원님들과의 협의간담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더 고민을 하고 여러 위원님 또는 위원장님과 또는 교육위원님과 합동으로 할 거냐, 구분으로 할 거냐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중요한 사업 뿐만 아니라 경기도 학생 전체에게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입안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설명·보고 또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취합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밟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제26차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중 기념품 시상금이 2,570만원으로 약 4분의 1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너무 시상비가 많지 않는가 하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영농전진대회는 영농에 대한 지도성, 협동성, 과학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 전국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제26차전진대회는 본 도가 주최 도로 수원농생명학교에서 10월말경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상된 1억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이고 대회내용은 주로 영농학생들의 각종 경진·경연으로 특히 금년도 대회는 종전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서 산업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배양 수질검사 등 22개 종목을 경진·경연하는 내용으로 종전에 비해서 대회 종목이 훨씬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의 약 1/4이 기념품 및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예년부터 참가 학생들에게 제복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기능경진대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훈련중에 착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복을 마련해 주는데 이 학생들에게 약 3만원 정도로 60명 정도에게 1억 8,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대회비용의 대폭 개편에 따른 각종 경진대회 시상에 따른 나머지는 시상품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종목이었는데 22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이 2억 7,600만원인데 국고보조로 1억원이 됐기 때문에 총 예산은 3억 7,600만원인데 1억원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억원에 관해서 학생 피복비로 1,800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전체 종목으로 봐서 1/4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과 이찬혁 위원님께서 일반계 고교의 학원 위탁교육비지원대상 및 재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중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미진학 학생 중 학생 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직종은 일반 학원에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자동차정비, 열관리, 항공정비, 또는 정보처리, 귀금속가공 등 요리, 간호, 미용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수를 하고 나며는 취업에 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직종들이 되겠습니다. 학원은 노동부인가 인정 직업훈련원 또는 직업전문학교, 기술계 학교가 되겠는데 이 위탁교육시설 선정은 경기도 교육시책으로 학교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다고 확인되면 학교장 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계약체결에 이상유무가 있는지를 확인 지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과정에서 1인당 지원되는 액수는 국고로서 작은 데는 10만원 많은 데는 약 12만원까지 보조가 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과 장동수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께서 유사한 말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공립학교 멀티미디어실 삭감내용은 무엇이고 또 사학지원교는 뭐냐, 또는 장동수 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 지원내용은 무엇이고 멀티미디어설치 자구노력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과 장동수 위원님 질의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비로 공립학교 15개교에 2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 후에 국고지원이 확정되어서 공립 11개교에 16억 4,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6억 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지원교는 13개교로 경민정보공고 외 13개 학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는 13개교중 국고지원이 12개교로 18억원 '96년도 미완료교인 경일정보산업고에 1억 200만원으로 총 19억 200만원이 지원됐음을 말씀드리고 장동수 위원님께서 멀티미디어교실 설치에서 일반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학생비용으로 지불되는 문제가 민원성이 있는 것 같다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설치의 자구노력으로 민간참여를 권장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실업계 고교생에 한해서 한정되었는데 이 시책은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에 55개교가 지금 참여했는데 교육부의 권장사항으로 전국담당 장학관협의회와 교육부 주관하에 학교에 이러한 현대 멀티미디어 설치가 도 교육청이나 학교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이런 설치가 되며는 선의의 방과후 교육활동 등 학생경비로 장기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교육부권장시책으로 이러한 것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로서는 이러한 시책을 앞으로 계속 권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글로브 학교운영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글로브라는 명칭의 뜻이 바람직하냐, 바꿀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원문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구환경학습 및 관찰활동을 하는 학교라는 뜻인데 지금 글로브학교라는 것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구로서 약 100개국이 참가해서 '95년 4월 25일에 한국과 미국이 글로브 약정체결로 우리나라도 가입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과학고를 주축으로 경기도에 8개교가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활동목적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제현상의 과학적 이해증진, 과학·수학 학습능력제고 등 주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학교 주변환경관측, 인터넷을 통한 관측자료 정보교환, 자료를 학습자료 및 자연환경보조활동을 전개하는데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지방기능경기대회 행사내용과 참가대상 및 도청 지원금의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우수기능인을 선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적으로 기능존중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직종은 기계조립 등 42개 직종이며 참가대상은 일반인 및 학생이며 학생의 대부분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금년에는 평택기계공고에서 4월 17일에서 4월 23일까지 개최가 되었고 경기장 시설설비 준비를 위하여 개최교에 도청지원금 3억 2,000만원이 지원되어 기계·기구구입비로 2억 5,525만원, 기계·기구수리비로 6,475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은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과 이찬혁 위원님께서 사학지원 지원비 배정근거 즉 목적교부금 수령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청담종고와 정원고와 경민고등학교 이렇게 세 개회 사립학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내용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목적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목적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을 받은 학교는 경민고등학교로 하나 뿐입니다. 경민고등학교는 목적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은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당해 학교에서 교육부측 또 교육부 관계관과 개별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목적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어느 학교는 지역 국회의원님의 활동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 당해 교장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있습니다만 도단위에서 특정학교에 목적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알선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고등학교는 '96년도에 이미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예산이 지원돼서 부족된 예산 일부를 다시 이번에 반영됐고 청담종고는 자체예산으로 학교체육관을 아주 훌륭하게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심해서 보수해 달라는 지역민원이 많기 때문에 청담종고에 특별히 보수비가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경기체육고 운영비가 1억 2,0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선수훈련비 및 출전비 6,360만원, 피복비 5,6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수훈련이나 제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체육고 운영비는 당초 도전입금 예산으로 16억 640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에 경기도청에서 전입금 14억 8,6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추경예산에서 1억 2,0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 선수훈련비·출전비 등 학교운영비에 다소의 불편함은 있으나 예산운영의 효율과 절약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외활동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특수학교가 공립인데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국공립학교는 경기도 전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로 전체가 다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까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나도 조직되지 않아서 권장의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해도 안돼서 금년에는 교육개혁평가과정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이나 실무자도 했지만 특별히 건실한 사립학교 또는 잘 아는 이사장 이런데에 적어도 한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립학교운영에 권고의 권고를 하고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 행·재정적으로 가능한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만 결국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두 개교만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립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데도 이게 설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담당국장인 저로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이 시간 이후에 학교장과 협의해서 좀 늦었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넘긴 점 재삼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주을 위원님과 이찬혁 위원님께서 농어촌 거점 지원학교에 대한 지원내용은 농어촌거점학교 선정기준은 뭐고 도·농간의 교육격차해소성과는 뭐고 기대되는 성과는 뭐냐 하는 물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거점지원학교를 선정해서 육성하라는 교육부의 권장시책은 3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농촌과 도시와의 교육환경의 격차 등 여러 가지 격차가 많기 때문에 농촌에 지역중심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에 도시학교 이상으로 시설을 갖춰줘서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촌학생들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도시로 빠져나오고 또 교원조직이 아쉽기 때문에 도시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막고 오히려 도시로 빠져나온 학생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그 중심학교가 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라는 교육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2년차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육성학교의 지정종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일반 지원예산 속에서 특혜를 본 학교도 있고 빠진 학교도 있는데 금년에는 각별히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육성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원되는 거점육성학교는 보다 예산이 확대되어서 도시학교보다 학교 교육환경이나 교원조직면에서 월등히 도시에 못지않은 학교 환경이 구성되므로 도시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막고 오히려 역류되는 현상이 돼야되는 국가시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을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운영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운영목적은 뭐냐는 말씀에서 운영목적은 생활영어중심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어는 모든 교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부형 입장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어교육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국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국가 또는 저희 교육청의 각별한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말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치현황으로는 '96년에 95명을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아서 배치했고 '97년에는 150명정도를 받아서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95명중에 열 사람이 중간에 자진 계약을 해제 귀국하고 현재 8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 7월중에 저희가 재계약 체결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받을 인원이 약 100명정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미국의 경기호황으로 저희들이 원어민을 모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을 모시는 조건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해외공관을 통해 일정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원어민을 모집하여 시·도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100% 원어민, 외국인을 모집해서 보냈는데 이 모집인원이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2차년도에는 교포2세 자녀를 포함해서 원어민을 모집했는데 지금 교포2세 자녀도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원어민을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면 항공료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원어민을 채용하는 과정, 배치하는 과정은 지금 도교육청에 일임되지 않고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으로 배치되는 교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연수시켜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부 시책으로는 국내 원어민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어민을 시·도에 배정하는 방법은 교육청에 또는 고등학교는 중심학교로 해서 그 지역의 학교수에 비례해서 주어진 95명을 중심으로 일정비율로 학교에 배정해서 오전에는 학교 학생들을, 오후에는 선생님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지도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해서 한 분 한 분의 활동사항을 기재함은 물론 담당학교, 담당교육청, 담당장학사가 이들의 활동사항을 누가 기록해서 재계약시에 문제점이 있거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저희들이 누가 기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게 투여되는 예산은 항공료는 올 때 항공료를 지불하는데 이것은 미국 또는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서, 캐나다 등 지역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는 항공료를 저희들이 지급한다. 월급은 급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1급,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월 2,000불, 2급으로 되어 있는 학사학위소지 이하 자는 월 1,500불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도록 교육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차료로는 1인당 2,000만원 계 4,000만원으로 2인 1실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항공료·월급·상여금·퇴직금·주택임차료 등은 전부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차료에서 4,000만원으로는 시골지역은 오히려 돈이 남는데 수원이나 부천·안양지역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명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나 작년도에 100명 미만으로 예산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적의 조치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 또는 6,000만원씩 예산배정된 곳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방비로는 생활용품비로 TV·전화·냉장고 등은 1인당 2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그것은 도 자체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설치하도록 교육부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지원으로 19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지원내용과 소프트웨어는 다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자료는 교과별로 연결 활용하는 매체인데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고등학교와 계열별로 일반계·실업계·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안배해서 배정했습니다. 학급수는 많은 대규모 고등학교에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력관리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인력이 소요되는 학교, 또는 대학진학실적이 좋은 학교에 우선 배정을 했고 공·사립학교는 가급적 균형 배정하되 공립학교를 사립학교보다 조금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PC보유율이 현재 비교적 잘 되어 있고 교육개혁추진에 학교장의 의지가 있고 학교의 교육여건이 비교적 앞서 가는 학교를 고려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학교는 공립학교가 10개교, 사립학교가 5개교, 그 다음에 실업학교가 공립이 1개교, 사립이 1개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안양예술교 2개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시찰연수 등에 초·중등교사, 일반직원이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 모두 포함하여 각각 몇 명의 인원을 실시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부 숫자로 되어 있어서 불러드려도 개념이 안서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 경기과학고는 설립된 지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인구의 차는 별 차이가 없는데 서울은 두 개 학교로 360명을 수용하고 있고 경기도는 90명을 수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와 도세에 비해서 경기도의 과학고등학교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의 실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 직접 이러한 실상을 이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제일 먼저 설립된 과학고등학교 입니다. 학교가 좁고 시설이 부족하고 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지원을 '95년 이후에 부족한 예산 또는 낙후된 예산을 위해서 '95년 이후에 집중 투자를 '95년에 과학 실험실증축비로 1억 8,000만원, 교구확충비로 4,000여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여학생 기숙사를 다시 별관으로 신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의 시설은 사실상 더 보완이, 작년·재작년 동안에 예산이 투자됐습니다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소위 독서실, 일반도서실이 아닌 공부방식으로 되어 있는 독서실 하나만 봐도 대단히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도 부족한 형편인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고등학교는 시설 또는 교재·교구가 보다 확충 보완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과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가 경기도에 하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은 저도 100% 시인을 하고 한수이북에 고양이든 의정부든간에 과학고등학교 또는 기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교장선생님 또는 학부형님들의 말씀이 평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모로서 이 자리에서 설치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강북에도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은 저로서도 확실히 인식하고 그런 것이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로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뒷받침 해주셔서 성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94쪽에 율곡연수원 일용자판기 구입에 1,500만원, 정수기구입에 900만원, 사무용품구입 등등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자판기가 없느냐 그런 물으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커피라든가 밀크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음료자판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만 일용기, 예를 들어서 면도기라든가 칫솔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뽑아 쓸 수 있는 자판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자판기 구입비로 3대에 500만원씩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냉·온정수기로 5대 18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용품기기로 컴퓨터·프린터 등 총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 호국교육원이 강화소재지인데 현재 국장으로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현재 인천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고 인천으로 되어진 후에 경기도 학생들의 수련실적은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호국교육원이 강화도에 있지만 현재 재산권이나 운영권은 인천으로 넘어가 있지 않고 완전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소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현재 인천에서 당시에 호국교육원을 인천으로 이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경기도민의 성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언제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은 채 현재 호국교육원은 우리 재산으로 우리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전과 똑같이 1회 수용인원 200명 연 25회 5,000명의 학생간부수련을 계속 변함없이 하고 있으면서 방학동안에 학교장이 원하는 연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기백 명이 연수를 하고 있는데 종전과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이천실고 학교운영비 중 우수선수육성비 5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예산은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됐고 코치를 지정하는 조건은 뭐냐 1인당 1일 코치비용은 얼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코치의 1일수당은 2만 900원입니다. 그리고 코치를 선정하는 기준은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정한 육성종목에 활동을 하는 선수집단이 있는 학교에서도 비인기종목,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하는 이런 인기종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육상이라든가 이렇게 비인기종목은 학생도 희망을 하지 않고 또 선생님들도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특기종목이, 특성종목이 있는 학교 중에서도 비인기종목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을 하고 초·중·고 연결을 해서 그 코치가 고등학교에 갔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실고는 축구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종목은 아닙니다마는 그 학교에 또는 지역에서 코치배정에 관해 수차 건의가 있어서 지금 코치를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코치운영 집행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전국소년체전에 문교위원에게 안내하지도 않은 일에 관해서 아주 질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수첩명단 편집에 관한 말씀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금년에 소년체전이 강원도에서 실시되면서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장들에게 교육장님이 직접 안내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체과에서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 문교위원님들에게는 이런 안내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작년도에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문교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과장시절에 저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고 한 1주일 후에 이런 체육대회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역시 제가 국장으로서 이것을 챙기지 못한 불찰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큰 결례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체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영석 위원님과 어경찬 위원님, 이재완 위원님께서 순회코치 수당과 코치배정현황, 지역별·종목별 및 코치감독과 현재 부족코치가 몇 명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일 코치비용은 2만 900원이고 경기도의 코치는 33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를 배정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코치를 전부 배치하기 위해서는 약 100명 정도의 코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치는 1년계약에 의해서 1년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코치는 1년 후에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직업과정중에 위탁직업과정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또 위탁연수와 자체연수와의 장·단점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장의 실상을 그대로 바르게 인식하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정은 일반직업교육과정, 취업반직업과정, 위탁반직업과정 세 가지가 있는데 전임 한 환 교육감 시절부터 경기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직업과정 운영을 교육감님의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현재 학생과 학부형들은 일반직업과정에서 별도시간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첫째 조건으로 일반직업과정에 운영토록 하는 것은 스스로 창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어차피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오더라도 대학가지 못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아이의 기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육내용과 관계없이 일반직업과정의 기피현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2학년부터 설치된 직업과정도 종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학원에 위탁하는 과정은 그 과정에 강사나, 그 과정이 학교과정보다 충실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위탁과정에서 공부하는데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위탁과정에 나가는 인원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 경기도의 직업과정 운영인원은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반직업과정과 취업반직업과정의 장·단점은 취업반직업과정은 학교직업과정보다 기능훈련을 하는데 훨씬 더 조직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생활지도 문제에서 일반학교직업과정에서는 선생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일탈과정을 휠씬 줄일 수가 있는데 학교 밖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잘못하면 일탈할 수 있는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장·단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하급교육청 여건 개선비 35억원에 대한 말씀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교원연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종류와 연수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외국어연수원도 같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원연수의 종류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기타연수로 나눌 수 있고 자격연수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1∼2종 자격연수가 있겠고 진로상담교사 자격연수 그 다음에 부전공 자격연수가있습니다. 일반연수는 교과별 일반연수 또는 기타 교원전문과정 연수 또는 관리직전문과정 연수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문직 과정에서는 외국인을 초빙하는 영어교사과정 연수, 현장연구실무과정 연수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연수는 다양하게 연수원 또는 일반행정기관에서 필요시에 선생님들의 정신교육 또는 행정기능교육을 통해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수들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는 금년 7월말경에 개원할 수 있도록 개원준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7월말에서 8월초에 처음으로 제1기 초등 3∼4학년 선생님을 중심으로 1기 수련선생님연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재현 위원님께서 중등예산이 초등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찬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것에 관한 답변은 초등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사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예산의 대부분은 도교육청 초등장학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역교육청에 전부 하달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 많이 빠져있다는 사유가 하나있고 중등장학과와 중등과학기술과 등에는 금년에 교특예산으로 특별히 내려진 예산이 209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은 147억 700만원 그래서 교특예산으로 교단선진화라든가 또는 제반경비로, 목적경비로 교육부로부터 내려진 경비가 209억 2,700만원 총 59%가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초등보다 많은 예산이 늘은 그러한 실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목적경비로 나온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어민영어교사초빙에 관한 문제, 생활기록부 전산화 지원에 관한 문제, 교단선진화에 관한 문제, 국외시찰연수, 멀티미디어 교실설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2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영경 위원님께서 경기도과학교육원은 수원과학교육원이 아니냐 수원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과학교육원을 설치해서도 수원학생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만 활용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천체관측기구 등 학교별로 특성과학기구를 설치해서 그 지역별로 그 학교를 방문해서 과학기구를 활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과학교육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을 수원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미 명칭도 되어 있고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원교육청의 수원학생 중심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명칭을 당장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가 되고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지적해 주신 학교별로 특별한 과학기구를 분산 배치해서 학교를 돌아가면서 과학을 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말씀으로, 의미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깊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북부에 설치하고 있는, 의정부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기초과학교육센터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수년 전부터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완 위원님께서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프로그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완 위원님께서 순회코치는 현재 몇 명이냐, 332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순회코치를 위해서 어머니회, 육성회 등 학부모로부터 변칙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타당하냐 하는 물음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당 2만 900원, 월 62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월급 62만 7,000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적은 금액이지만 체육학교 체육진흥기금 또는 학교지원비 등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들에게 일정금액을 올려주는것은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또는 학부모회 활동에서 이들에게 보수차원으로 수당을 갹출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근절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학생예능발표대회 예산이 추경에 산정되어 있는데 예산외에 외부 스폰서가 있느냐, 저희가 예능발표대회를 하는데는 외부 스폰서는 1건도 없습니다. 자체예산으로만 해서 진행하고 상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학생예능발표대회를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강북에서 분할 배치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할 배치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분할 배치하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스폰서는 1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교육용 컴퓨터는 언제부터 보급되었고 '87년도부터 연도별로 보급현황과 금년도 보급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보급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컴퓨터 활성화가 되면 인력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라서 교직원 인력이 감소된 현황을 물으셨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업무를 경감시키고 신속하게 하고 과학화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선생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컴퓨터를 기종별로 보유한 현황 이것도 자료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화의 활용자료는 무엇이며 PC통신 가입비 및 사용료 산출근거와 GLOBE 관측장비구입 내역은 뭐냐 물으셨습니다. 과학교육자료로 데이터베이스는 학생교육 교수학습자료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다만 교육행정자료로 과학교육을 통한 각종 통계자료를 입력해서 뽑아씀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까지 기여를 하고 있고 아직 교수학습 활동까지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C통신 가입비는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 3개에 '97년부터 6개월간 사용료로, 가입비로 10만원씩 3개소에 30만원, 사용료로 1개소에 50만원씩 3개소에 150만원, 계 18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공고생장학금 지원대상 학생선발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원대상은 39개교에 1,558명 즉, 학생의 5.3%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기능경기대회입상자 또 학교에서 기능이 우수한 자, 각별히 가정이 곤란한 극빈자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자체 선발규정에 의해서 지정한 인원을 추천해 주면 도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전산교육담당자 재교육에서 인터넷 전문과정연수, 컴퓨터 심화과정 일반연수, 컴퓨터 전문과정 일반연수 등 연수여비의 증액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인터넷 전문과정 연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연수로서 연수여비로 1인당 19만 5,000원씩 총 17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컴퓨터 심화과정 일반연수는 1인당 22만원으로, 컴퓨터 전문과정 일반연수는 1인당 28만원 즉, 28만원, 22만원 그 다음에 19만 5,000원 이렇게 세 단계로 연수계획을 했는데 실지로 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 그 연수를 받는 사람의 주거지에 따라서, 통근거리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될 형편으로 부족예산 720만원을 심화과정에 720만원과 전문과정에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직업과정 확충사업의 실습기자재구입비 57억 4,000만원의 구매방법 및 전년도 실습기자재 구입예산은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교단선진화에 따른 586컴퓨터를 비롯한 고가의 최첨단 장비는 사양위원회에서 사양이 결정되면 그 사양을 조달청 구매에 의해서 구입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학교에 배정하는 실습기자재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가지 수도 다양하고 또는 학교별로 이것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학교에서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교구선정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구입하도록 하는데 금년은 2월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양해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 실습기자재 구입비 예산액은 41억 4,772만 3,000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이 고양시인데 북부지역에 기초과학교육센터를 고양시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견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경기 의정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지방민의 숙원이고 공약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 또 고양시에도 유사한 그러한 시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했는데 조달청 구입가격으로는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우즈베키스탄 무용교사 파견사유와 준비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품 종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노트북은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노트북은 저희 장학사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 장학사님들이 작업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관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집에 가지고 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는 일반 큰 기존의 컴퓨터도 쓰지만 소형 노트북이 적어도 두서너 개씩은 있어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장학사 또는 사무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장학사님들이에요?

저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장학사님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사학운영지원비의 기준근거는 뭐냐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및 교단선진화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학운영비 지원은 공·사립학교에, 사립학교에 특별히 지원하는 근거는 현재없이 공·사립학교에 공히 균일한 조건 속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께서 호국교육원 난방비를 예절교육원 난방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절교육원이 아니고 호국교육원이 '81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일부 난방시설을 교체했는데 '81년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오래된 난방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필연적인 사유에 의해서 난방시설이 교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께서 공고 2·1체제 운영에 관한 개요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주자영농고는 3+2체제라는 말씀을 특별과정에서 드렸는데 공고 2·1체제는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학년에는 현장실습으로 공장에 또는 현장에 나가서 실습으로 학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공고 2·1체제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 관내 공고에서 1~2학년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3학년 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교가 다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문하신 내용에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하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00쪽을 보면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예산 112만 2,000원이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예산은 초등교육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수학경시대회는 저희 본청에서 추진하지 않고요. 과학교육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보고 하는 전과정을 과학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과학교육원 예산에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등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야심한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운영으로서 대상학교가 17학교인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 도·농간의 학습교차해소를 위해서 오히려 도시에서 거점도시에 있는 학교로 이사를 갈 정도로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샘플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7개 학교가 그 거점도시라면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전부터 교육부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지만 경기도에서는 예산에 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점학교의 예산지원을 2년차 못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에 의해서 다시 역류현상이 나타났다든가 하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00만원을 줘 가지고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시설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부족한 예산을 예산당국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현대화되고 또 교원조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는 그런 시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별 학교는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고르게 배정을 했는데 그 명단은 유인물로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저는 2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기에 작년에 실시한 경우가 있었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러면 한 학교에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취지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로서도 1,000만원을 줘 가지고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고 솔직히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됐을 때 예산을 좀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국고지원도 현재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별로 그 시설을 분석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로서 관계부서나 또는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이 시책이 보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이 내려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선심행정에 전시행정차원에서의 교육부의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강력하게 교육부에 요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를 설명하시면서 건교부에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취소상태에 갔다가 의정부시로부터 새로운 부지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의정부시로부터 아주 강력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를 타 용도로 학교부지로도 가능한 부지확보를 우선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교부로부터 금년 봄에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이것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말씀은 당시에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 말씀중에서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폐지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제2의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뇌를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차에 의정부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건의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 보게되면 7,600평을 평당 25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아서 19억원 예산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조금 모순되는 점이 총 20억 8,000만원의 예산인데 1억 8,000만원은 설계비죠? 그러면 설계비가 1억 8,000만원인데 결국 건축비 90억원 중에 2% 계산해서 1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며는 이 안대로 한다며는 부지매입비는 평당 25만원, 건축비는 90억원이라는 게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비는 지금 하지 않았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며는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건교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을 시에는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승인을 올린 것은 부지매입비로 그린벨트 아닌 쪽에 매입을 해 주시는 거니까 건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기초과학센터가 건립되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된다며는 지금 예산을 올린 평당 25만원의 이 부지는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며는 이것은 건교부의 사업승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업승인이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며는 건축비도 역시 확정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가 매입이 되고 건교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린벨트가 아니라며는 건교부로부터 굳이 이 사업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건교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통보받고 지금 의정부에 이 부지 하나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데 또 일부 의정부 시민 중에서는 또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자 그런 얘기를 일부 지역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쪽에 사실은 건교부로부터 그게 승인이 될 가능성을 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섯 차례나 걸쳐서 수 년동안 고생해서도 안된 것으로 봐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이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만약에 건교부로부터 운좋게도 되면 저희가 부지를 안 사도 되는 땅이니까 이 쪽에 건립하기 전에 그런 승인의 가능성이 만약에 보이며는 저희는 이 부지는 다른 학교부지로, 지금 의정부에서는 학교부지가 모자라는 편이니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 용도로 한다며는 부지매입비만 예산을 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설계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말은 결국 확정이 된 거라는 소리인데 만약에 그 그린벨트가 정말 건교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난다며는 당연히 그 때 가서 그것도 역시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며는 지금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한 가지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는 어느 쪽에 하든지간에······.

그렇죠. 설계는 관계가 없겠지마는, 그린벨트는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면 평당 얼마로 책정할 겁니까?

그린벨트는 그게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안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로써 확신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 년에 걸쳐서 공문으로 심지어 저희 부교육감님이······.

여섯 번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부결이 여섯 번 된 것은 아니고 여섯 차례에 걸친······.

진정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금년 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속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결례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됐던 것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그 쪽에 굳이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이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분명히 그린벨트가 아니고 건교부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교단선진화사업을 가지고서 했는데 초등학교가 3,909개교에 117억 2,700만원이고 중등학교가 1,556개교에 46억 6,8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5,465개교 163억 9,500만원이 들어왔는데 5,465개 학급에 교단선진화사업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며는 최소한 선생님이 컴퓨터 오퍼레이팅 하려며는 거기에 따른 각 교과과목별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저희들이 그 쪽에 대해서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수년전부터 예고했던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의 교특예산에 의해서 전체 교실에 이것을 주는 것도 금년에 이게 사업으로 예시가 되고 처음으로 줬고······.

아니, 이게 물론 어떤 국가 정책상이라든가 어떤 윗분의 좋은 생각 때문에 갑자기 이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경기도만 5,465학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히 많은 숫자의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최소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를 능란하게 다루고, 또한 다루는 것보다도 우선 중요한 게 그 컴퓨터교과과목의 학습진도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학급당 300만원이라는 것은 교단선진화사업의 하드웨어지 소프트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역시 이게 정말로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책정이 됐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할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여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소프트웨어 준비가 안되었든가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의문점을 가진적은 없었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의 사후대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준 것은 없고 저로서도 그것이 지금 1학기 중으로 예산이 배정되며는 적어도 2학기초에는 많은 학교에 설치가 될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대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교실의 모습과 그 교실에서 하는 수업모형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장학사는 현장에 갔다왔지만 저도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대안은 경기도내에 몇 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학교를 지도해서 그 학교를 순회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며는 이제 제2회 추경 같은 데에 반영을 해야 될, 미처 지금 그 소프트웨어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는지 그것까지도 아직······.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지금 일의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5,465학급에다가 덜렁 설치는 해놓고 그때 가서 이제 시범학교가 어디냐, 어디가 제대로 하고 있고 있느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쉰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계자회의에서도 교육부에서 그것에 관한 문제를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며는 교육부에서 개발을 해 보겠다는······.

그런 점에서 본다며는 참 무책임한 정책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장치가 아쉽다는 것은 저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계셔서 물론 하겠지마는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를 다 들고다녀야 돼요. 그렇죠? 교실을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안 계신 동안에, 물론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다룰 줄 안다고 할지도 모르지마는 그때 그때의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교단선진화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마는 실제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른 승인이나 집행도 문제지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제대로 팔로우(Flow)를 해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멀티미디어 시설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공립 11개교, 사립이 13개교인데 어떻게 해서 배정이 그렇게 됐냐 했더니 학교 학급수 비례대로 배분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공립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전체 학급수로 본다면.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사립이 많아요? 실업계만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 학교당 1,3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립에 12개교, 사립에 9개교를 하는데 아마 금년초에 종생부라든가 생활기록부 오기라든가 그런 것이 잘못돼서 대학입학시험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오류가 많이 생겨서 다시 수정작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도 따지고 본다며는 결국 사람이 기록하는 것인데 이게 된다며는 나중에 대입자료상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하는데 대입전형자료가 생활기록부 원안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도 시범학교로 시범적인 출발을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전산화를 하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문제는 지금 생활기록부를 쓰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작업을 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고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줄어서 그때 그때 작업을 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의 프로그램화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됐을 적에 오류도 줄겠죠. 수동으로 하는 과정이 줄어드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각 대학에서도 이 디스크만 가지면 저절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지금 13개 시범학교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각 대학으로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해서 전체 줬는데 그것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전형자료를 전산화 하는 쪽에만 작년에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생활기록부 자체를 컴퓨터에 의해서 그대로 찍어 나오도록 하는······.

앞으로 자료도 그것으로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매년 우수기능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42개 직종에 대해서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2억 5,500만원은 기구를 구입하고 6,400만원은 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납니까?

네.

그런데 이 예산총액이 4억 1,950만원이죠?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서 9,950만원이 잡혀있었죠?

3억 2,000만원······.

3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3억 2,000만원이 도청 전입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서 143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2-1 143쪽을 보면 밑에 쪽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지원' 해서 3억 2,0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이 9,950만원이고 경정예산액이 4억 1,950만원이죠? 기정예산액이 9,950만원 맞죠?

네.

그런데 이번에 3억 2,000만원이 추가돼서 4억 1,950만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3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십니까?

나머지 지방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지방비가 아니라, 개최교 지원에서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3억 2,0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2억 5,500만원은 기계기구 구입을 하고 6,400만원을 수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금액도 틀리고 조금전에 또 말씀하실 때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개최가 되었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럼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게 성립전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도청에서 지원이 늦게 내려옵니다. 저희도 평상시에 본예산에 편성되게끔 요구를 하는데 도청에서 지원이 늦어져서······.

도청에서 지원이 늦게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청 전입금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실 겁니까?

오원영해마다 저희가 도청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의 전입금은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6%로 어차피 당초에 잡힐 것 아닙니까? 전입이 늦게 됐다라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설명해 보세요.

3억 2,000만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드문일입니다마는 경기도가 3년 전부터 3억 2,000만원 또는 3억 2,600만원씩 지방대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몇 년전부터 그랬습니까?

3년 됐습니다.

그 금액이 일정했습니까?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는 애당초 9,950만원 예산을 잡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3억 2,000만원이 전입이 돼서 4억 1,950만원이 됐죠? 그것은 맞습니까? 일단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서 안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맞다고 보면 되겠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며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며는 안될까요?

새벽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잠깐 하시다 말았는데 일반계 고교학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언뜻 설명하실 때 학원의 강사가 학교보다 우수하다라는 설명이 잠깐 들어가서 약간 섭섭한 기운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고 있는 데는 학교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섭섭하고 여기 11억 4,6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학원으로 몇 명이, 수강료가 어떻게 되고 위탁교육 후의 자격관계라든가 위탁교육후에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자료는 모든 위원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각자 배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각 위원마다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 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제증명수수료는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은 재학생이나 졸업생 구분없이 1통당 3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 교육청과 일치하는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타 국가기관 등에서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현재의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천 중동 및 군포 산본신도시 사업정산결과 개발이익의 과소발생에 따른 용지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97년도에 개교를 계획했으나 개교하지 못한 초·중·고등학교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97년도의 학교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며는 초등학교가 36개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개교실적은 32개교로 4개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5개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15개 학교를 다 개교해서 계획을 다 완료했습니다. 고등학교는 23개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개교실적은 18개 학교로서 5개 학교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남양주의 양지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가 당초에 계획됐습니다마는 용지매입이 지연돼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포천의 추산초등학교도 용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포군의 풍무초등학교도 역시 용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서는 청명고등학교는 그 용지내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용지 매입이 곤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남공고는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용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당고등학교는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용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고는 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땅이 펄을 메워서 조성한 토지가 돼서 기초공사를 저희가 하는데 많은 공사기간이 잠식됐습니다. 따라서 시화공고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왕시에 있는 백운고등학교는 진입로의 개설이 지연돼서 학교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단기 국외연수 파견자 여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분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요원의 장기국외연수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돼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별교부금은 8,006만 8,000원으로써 여기에는 '96년도에 이미 2년간 계획으로 해서 파견된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비가 계상된 것이고 '97년 6·7월에 파견될 공무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학자금·항공료·체제비·의료보험료·생활준비금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96년도 파견자 여비 중에 항공료 14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파견될 공무원에 대한 항공료인데 이것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생활준비금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근무 파견연수자에게 해외거주 준비금으로 1인당 500불씩 지급하는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교육감 관사 신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감 관사는 건축한지 20여년이 경과되어서 벽체 및 담장에 심하게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붕괴될 우려가 있고 공관주변이 상가 및 유흥업소의 난립으로 주변환경이 유해할 뿐 아니라 관사 정문앞에 지상 18층 지하 4층의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관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관사는 당초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30-10번지로 선정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선정된 부지가 택지조성공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1억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내용을 당초예산과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부지매입비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 제1차추경에서 9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설계 용역비는 5,0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용도 변경이 없고 다만 토목공사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1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억 5,500만원이 삭감돼서 5억 8,500만원 가지고 교육감 관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관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15억원 정도 저희가 매각대금을 수입할 수 있다고 봐서 기정예산에 다른 데 잠식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예산 경비내역에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중에서 신설학교 조감도 작성 용역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인쇄과정에서 이것이 4,000만원으로 오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송탄고등학교 신설예산 반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송탄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부터 말씀올리면 종전에 송탄시, 평택시 및 평택군 지역에는 중학교가 공립이 16개, 사립이 12개해서 28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15개교 공립이 4개, 사립이 11개가 있으나 유독 송탄지역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전무해서 지역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해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송탄시지역에는 '95년 3월 1일에 공립인 송탄중학교가 개교해서 현재 581명의 재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내년 2월에 고교를 진학하게 돼서 이 학생들이 공립고등학교로 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해 본 결과 현재 평택시 종전의 송탄시 이충동에 저희 도교육청 공유재산이 1만 3,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약 4,000㎞의 사유지만 구입하면 1만 7,000㎞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당해지역 공립고등학교가 설립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취하고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당해지역내 학급당 학생 정원의 하향조정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김포군 고촌읍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신설계획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포군 고촌면 지역에 학교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저희가 가칭 고촌중학교를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개교 예정시기는 내년도 3월 1일에 설립하고자 했으나 고촌면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지금 입안중에 있고 군청과 학교용지 시설결정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 74억 9,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고촌 도시계획재정비가 입안 중에 있으므로 학교용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서 개교시기를 '99년 3월 1일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김포중학교와 김포여중에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팬티엄컴퓨터 3대 2,70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3대 450만원, 노트북프린터 1대 180만원의 가격이 적정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장님께서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찬혁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행정장비 노트북컴퓨터외 1종의 내역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노트북컴퓨터 외 1종의 내역은 레이저프린터 2대 300만원과 노트북컴퓨터 2대 300만원, 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를 요약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누락이, 외 1종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삭제하지 않고 원안대로 우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찬혁 위원님께서 사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기술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중등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같은 조건하에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이런 대전제하에 사립학교에 대한 경우는 동일계열 동일학급 규모의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의 사립학교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비해서 부족한 자체수입인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기타수입 등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등기술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교실난방 개선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580실에 대한 내용은 사립고등학교의 난방개선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립고등학교에 총 난방을 개선할 교실은 3,156실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350실을 기 개선한 바 있고 '97년도에도 1,222실을 2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방개선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각급학교의 요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96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7억 4,000만원을 난방개선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80실에 대한 내역을 예산이 확보된 후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군 교육청별 교실난방개선 대상현황과 고양시 관내 학교별 난방현황의 자료는 그 자료작성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히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께서 산업체특별학급예산액 삭감근거와 학급수가 감소된 학교는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산업체 근로자의 진학희망자 감소로 인해서 '96년도에 62학급에서 '97년도에는 18학급이 감소된 44학급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산업체특별학급 증감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공고는 1학급이 감소됐고 신성고등학교는 8학급, 성보여자정산고등학교는 1학급, 파주종고도 1학급, 삼일상고도 3학급, 경민여자상업고등학교는 1학급, 삼일공고는 4학급으로 19학급이 감소되었는데 수원공고는 1학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8학급이 감소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께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의 증액은 수업료 인상률조정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근거자료로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번의 추경에 반영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10%정도인 것을 5%로 수업료를 저희가 하향조정 했습니다, 인상률을.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22억원 정도로 추가로 소요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운영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자율학습비를 옛날에는 학생들을 통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간외 근무수당에 반영시켜서 학교비로 지원하라는 이런 지침이 반영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돈이 1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7억원이 여기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학교별 내역과 사항은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경우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는 '97년 신설교인 청명고외 7개교의 부지매입비와 학교설립변경으로 인한 성포고외 6개교의 부지매입비를 감액하였는 바 여기에 대한 학교명과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신설교인 청명고등학교외 7개교의 부지매입비 123억 7,900만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추정 조성원가와 면적으로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변동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통지구에 있는 청명고등학교는 당초에 조성원가가 변동이 돼서 1억 4,700여 만원이 감액됐고 또한 수원영통지구에 있는 신영고등학교도 조성원가가 변경되었고 또 면적이 조정돼서 18억 5,3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영덕고등학교도 조성원가가 변동돼서 1억 1,300만원이 증가됐고 시화에 서해고등학교도 5,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시화에 홍화고등학교도 5,280만원이 증가됐고 안산 2택지 고잔고등학교는 부지위치가 변동됐기 때문에 10억 7,4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인창고등학교도 면적이 증가돼서 2억원이 증가됐고 안양의 석수고등학교는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매입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0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10억원만 계상해 95억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다음으로 성포고등학교 외 6개교에 부지매입비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설립계획변경 및 부지조성 지연으로 3개 학교를 '98년 3개교 추진계획을 제외하고 4개교를 추가해서 설립추진하고자 해서 83억 2,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포고등학교는 저희가 41억 6,000만원을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땅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 계획에서 삭제하고 양주고등학교도 61억원정도를 감액조치 하였으며 용현고등학교도 74억원 정도를 감액 조치해서 금년에 신설이 가능한 천마고등학교와 용현고등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송탄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26쪽에 공립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6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공립특수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조사해서 당초예산은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창호교체 공사비로 4,500만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2억 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감액된 2억 600만원은 학교안전에 문제가 있는 오산의 성심학교 같은 각종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여기에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밤늦게 까지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국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면서 공사가 시작됐거나 또는 토지매입비가 나갔거나 해서 각 사업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현장이라고 표현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내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돼서 시작된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제가 이번 추경까지 예산이 편성되면 9,30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됩니다.

장소개념으로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작게는 몇 백만원짜리 공사부터 크게는 100억원 정도 공사까지 되니까.

관리국 소관만 얘기해 주세요. 신설부분이 전부 관리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라고 그러면 저희 관리국 소관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 모든 예산은 우리 시설과에서 편성이 되고 하니까 관리국 소관이고 지금 고등학교 신설교가 74개교, 80개로 보면 다섯 개 사업자가 붙는다고 보면 400 현장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환특사업 등 자잘한 것까지 합하면 1,000여곳 현장이 될 겁니다.

거기 그런 부분을 관리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

180명 수준입니다.

180명이 1,000여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럼 관리하는 방법이 교육청 단위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공사진행상황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카드로 관리한다든가 컴퓨터 기록에 의해서 한다든가 해서 즉시즉시 적어도 주간단위로라든가 진행사항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컴퓨터로는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주간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매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세무사고 기업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항상 예산과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자주 어디서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설정하여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오고 공기가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잘 관리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대 기법을 큰 건설회사 같은 데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즉시 적용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큰 건설회사가 어떻게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한다면 관리도 정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효과도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이든 그 시점에 적어도 뽑아보면 진척사항을 어느 누구도 담당자가 바뀌든 어떻든간에 즉시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탄고등학교 신축이 지역의 어떤 희망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의회나 어디서든 건의나 진정같은 게 문서로 표시된 적 있습니까?

문서로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저희 교육감님을 수차에 걸쳐서 방문하셔서,

어떤 의원님입니까?

의원님 존함은 제가 모릅니다만.

도의원 말입니까?

도의원님께서도 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셔 가지고 몇 번 말씀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제 방에도 오셔가지고, 의원님 존함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해 달라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공립학교가 없습니다.

사립은 있습니까?

사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주민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출신지역 의원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다른 데하고 달라가지고 기존에 부지가 있어서 4,000평 4억원 정도면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관외지역으로 진학해야 되는 학생수가 대충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평택교육청 관내죠?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평택교육청 관내에서 수급상황이 차이가 납니까?

네. 그쪽에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평택교육청 관내에서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 못들어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52명 내지 54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의 기본지침은 4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보게 되면 거기는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다른 지역은 55명 있어요.

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도 있고 지역에 같은 여러 시가 합해가지고 송탄·평택·평택군 이렇게 합해진 도·농형태인데 어떤 지역에는 학교가 공립학교가 있고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이 비교적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수가 많은데.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얘기가 아까하고 틀려지는데 실제로 수도권에 관외로 2,000명씩 3,000명씩 어차피 고등학교가 모자라서 가는 도시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송탄을 말씀하시네요. 송탄은 지금 평택시입니다.

네. 옛날에는 송탄시였다가 평택시로.

평택관내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가는 학생자료가 없기 보다는 그런 현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국장 답면하시는 것 보면. 대신에 학급당 학생수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학교시설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편으로, 경기도 전반적인 현상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으로써는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 부천도 관외로 나가는 학생이 꽤 있죠?

한 2,000명 정도됩니다.

부천도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우리가 도당고등학교를 설립할려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각 위원마다 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관사 신축비명세서 자료요청했습니다.

명세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어제 시작을 할 때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각 국소관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는 지역교육청을 넘겨가면서 실·국장님이 앉아계시는 자리에서 넘겨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처리해요.

그러면 소위원회에 위임하실 겁니까?

소위원회에 위임합시다.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완 위원장대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3개 하급교육청 예산에 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21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실국장님들을 모시고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됐고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 각자 개인별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북한의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집단적인 가족단위의 탈북사태, 식량부족 등에 따른 북한의 정세혼동으로 국가안보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사고 등에 따른 안전불감증이 내재되어 있어 어떠한 재난사태가 발생되어도 이에 대처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국가안보관을 튼튼히 하고 각종 재난사고예방 및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맥락에 맞춰 편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을 총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억 2,600만원보다 14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재난관리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하여 시상받은 상사업비 11억원 등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3억 8,586만 2,000원보다 31억 3,650만 5,000원이 증가된 65억 2,2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분야는 2억 7,195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3,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기본급 등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28억 6,455만원이 증액된 32억 8,5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역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액 지방교부세로서 재난관리 상사업비 11억원, 국가안전관리종합시스템구축지원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9,600만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분야의 인건비는 당초예산액 959만 9,000원보다 1억 9,30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도내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안전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13명의 보수로서 기본급 1억 2,176만 7,000원, 상여금 4,261만 9,000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2,792만 1,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사역단가가 하루 1만 8,450원에서 1만 9,3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71만 8,000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453만원이 증액된 8억 2,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1,584만원 이것은 4급상당으로 해서 월 30만원, 그리고 5급상당의 나급은 월 2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교통비는 월 10만원씩,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50%,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의 250%, 연가보상비는 13일분 등 해서 법정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변경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액되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840만원이 증액된 4억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사전송기, 팩스 한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 그리고 행정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당 1대 컴퓨터보급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부족한 컴퓨터, 68명중에 현원이 63명입니다만 컴퓨터 지급을 할 대상이 57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30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사용불가능한 것이 4대가 있고 해서 이번에 5대를 요구를 해서 신규구입비로 450만원, 그리 프린트기로 2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28억 6,455만이 증액된 32억 8,5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1억 7,655만원이 증액된 4억 6,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585만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용테입 제작비 5,000만원, 총 5,585만의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파와 초동대처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근무자의 급양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센터건립에 따른 안전관리사례조사여비 500만원과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기동반의 활동여비 840만원, 총 1,34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수성 때문에 우리 민방위재난만 이번에 여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위험성여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배근, 철근부식도 등을 측정할 아이언시커 철근 검측기입니다. 장비구입비 6,500만원, 콘크리트 두께와 공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테크노리서치라고 해서 TR300 장비구입비 3,050만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450만원 해서 1억원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6억 8,800만원이 증액된 27억 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전문화센터운영에 따른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용역비 7,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로 구성된 재난통신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유사시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 및 구급낭 구입비로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센터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4,000만원과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모든 재난사항을 포괄하는 국가안전관리센터 구축에 필요한 센터를 내무부 주관으로 200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경비로 1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재난관리시책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된 수원시에 교부하는 상사업비 1억원과 그리고 31개 모든 시·군에 각종 안전점검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지프차 구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예산은 국가안보차원의 지원업무와 재난재해대비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추경편성내역은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검토소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97년도 당초 33억 8,586만 2,000원보다 31억 3,650만 5,000원이 증가한 65억 2,23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종합시스템구축시책에 따라 안전문화센터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센터운영비와 지역관리정보센터구축을 위한 시설비를 계상하고 안전점검기동반운영에 따른 전문계약직 인건비와 안전점검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것이 주된 증액편성사유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안전문화센터건립에 따른 설계비와 운영비 등은 국가안전종합구축시스템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97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출장보상비 907만 6,000원과 재난원인조사분석 민간전문출장보상비 219만 6,000원은 금년부터 가동되는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이 된다고 보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민방위재난관리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일문일답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으실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문화센터건립 이 부분이 예산 내용의 핵심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4쪽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이나 문화센터건립실시설계비나 같은 내용이죠? 용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안전문화센터하고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는 다른 개념입니다.

시설물 자체도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센터에 대한 다른 자료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위원회에서 10대 과제로 해서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에 도처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되면서 도로, 가스, 전기, 소방, 풍수해 등 24개 전 분야에 대해서 센터구축을 해서 통할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입니다. 1,739억이 총 소요되고 2000년까지 되는 것입니다마는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경북과 전북 이 4개 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도의 경우는 2000년까지 12억 4,300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상황시스템 구축을 하고 거기에 워크스테이션을 비롯해서 종합CPU가 건설이 되고 터미널 설치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등을 구입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모어시스템에 의한 통신망구축이 설치가 되고 있고 파주시까지 연결되는 것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고속통신망을 연결해가지고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각종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리고 고속정보망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2000년에는 위성통신망까지 연결을 해서 현장과 연계되는 저희 통신체제를 구축해서 흔히 얘기하는 미국LA 페마에 해당되는 비상계획위원회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전자조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는 17억 4,300만원을 투자가 되고 나머지 13억 4,3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안전점검기동반이 이제 13명으로 완전히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다섯분이 금번 회기가 끝나는 15일경에 발령이 납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급상당의 반장과 토목2, 건축1, 기계1 이렇게 다섯 사람이 지금 결원인데 중순께 쯤이면 충원이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지금까지의 점검실적을 볼 것 같으면 '97년 3월 10월부터 15일사이에 있었던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서부터 극장, 공연장, 또 다중이용시설, 또 재난위험시설 이런 걸 쭉 안전점검한 고양세계꽃박람회장까지 안전점검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능면에서 볼 때 안전점검기동반의 기능으로 볼 때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진단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인 경우에 그 기능까지가 돼야만 안전정밀진단까지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정기점검을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김포, 이천, 성남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시에 문제되는 지역을 점검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를 보고를 드리고 있고 고양세계꽃박람회에도 저희가 200건 이상의 안전문제를 해결을 해서 안전한 꽃박람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한 건도 안났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구입하는 것을 보며는 아이언시커라든지 테크노서치 300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진단의 범위까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보며는. 그리고 실제로 반장이 기술4급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머지도 거의 석·박사학위 소지자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원에다가 이 정도의 장비가 계속 충원이 된다며는 충분히 안전진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을 지금 행쇄위에 보류중에 있습니다마는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내년 3월경쯤이며는 법령개정이 돼서 앞으로 안전점검기동반이 커져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요원으로 이렇게 승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장비는 몇 가지 더 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기능도 이제 그동안 좀더 트레인하고 하며는 거기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실 건교부에서 지정한 정밀안전진단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약 150여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소위 말하는 인정기술사들로 구성되어 가지고서는 신뢰를 별로 하지 못할 만한 정도의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업체의 명칭을 보며는 사실은 단순한 용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회라든가 명칭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신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쨌든 경기도라면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며는 빨리 안전점검기동반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지난 '97본예산 때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도 했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안전점검기동반이 활성화가 될 때, 가동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안전점검민간전문가 출장보상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난원인조사분석 민간전문가출장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 1,100만원 정도를 세워졌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점검기동반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주십사 했는데 실제로 안전점검민간전문가 출장보상금과 재난원인조사분석민간전문가 출장보상금 집행을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지금.

아직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1,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은 안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안전점검기동반이 금년 6월 중순께 실제로 가동이 된다며는 이게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안전점검기동반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출장이라든가 또 안전점검 민간전문가라든가, 조사분석 민간전문가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겠냐 이거죠?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정밀안전진단비용을 갹출을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사후조치를 취해야만 될 때에는 역시 민간전문기관에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보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잠깐만요.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정식으로 실시를 하는 거고 안전점검 민간전문가인데 소위 말하는 안전점검이라 함은 육안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까 보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려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이 보상금으로는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육안정도로 민간전문가를 보낸다 하는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그 사람들보다는 안전기동점검반이 훨씬 자원이 우수하지 않나 이거죠. 장비도 좋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집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도 따라주지만 그거 없이 곧바로 사후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밀진단이 되어야 될 부분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용역을 하게 해서 그래서 시장·군수가 믿고 또 시에도 의원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이 이와 같이 대학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평가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정도에서 예비비집행을 해서 예방조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기본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안전점검기동반이 사실 인적사항도 우수하고 장비도 우수한데 시·군이나 시의원·군의원들이 경기도의 안전점검기동반을 신뢰를 못하고 대학교수들은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스스로 안전점검기동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비싼 경비를 들고 비싼 장비를 사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안전점검기동반을 만들었는데 시·군에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들에게 일단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군 의회에다 권고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스스로의 신뢰성을 잃으면서까지 안전점검기동반은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안전점검기동반 자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자원자체가 우수하고 장비가 어느 것보다도 우수하니까 이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는 게 낫지 굳이 민간전문가를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출장을 시키고 또 조사·분석 자체도 민간전문가 출장조사비가 또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게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받들어서 앞으로 안전점검기동반이 그 기능을 다하고 또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법상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용역으로서 가치를 아직은 법상 인정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민간용역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우리 안전점검기동반의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군수 내지는 시·군의원님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재 법상은 아직 권한을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는 권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대학교수의 경우는 어느 대학교수가 했다고 하면 대략 이의 다는 분이 없고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자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본거에 의해서 시장·군수들이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실제로 대학교수라든가 민간전문가라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그 분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계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들도 결국에는 안전점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제일 정확한 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과 일정한 장비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보다는 훨씬 우리 안전점검기동반이 자원도 우수하고 장비도 우수하니까 같은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오히려 신뢰성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기동반에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왕 이게 아직 집행도 안했고 그렇다며는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비용을 차라리 목 변경을 하더라도 차라리 안전점검기동반에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이것 가지고 좀 더 자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쓰는 것이 낫지 이제, 이게 가동이 안됐을 때는 유사시에 어쩔 수 없이 민간전문가를 초청해서 출장보상금을 지불할 수가 있지마는 기왕 가동이 된다면 굳이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첨부한다면 내년부터는 더군다나 이러한 출장보상금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점검기동반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기능을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안전점검기동반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안전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시에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건설국하고 재난국하고의 중간에 한 두서너 차례 서로 상담이 있었는데 그 뒤에 상황은 다시 대화가 안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안전문화센터로 그 상황이 바뀌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전문화센터 건립계획에 유치원·초·중·고생의 체계적, 전문적 교육훈련공간 마련이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추진체제 및 소요예산을 보면 방침결정을 4월달에 했고요. 다음에 유관기관협의회를 5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7월에 하고 안전문화센터 설계를 12월에 하는 걸로 그래서 문화센터 착공을 '98년 1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유관기관협의회 상황을 보면 토지 제공은 시·군 결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전체적인 센터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홍보관 다음에 테마별 훈련관 또 산업응급 처치분야, 다음에 가스·전기·소방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각 시·군별로 땅을 제공하는 시·군에 이런 시스템이 각자 흩어져 있는 건지, 그게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설립계획 개요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별 부지활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어느 시·군이든지 그 땅을 지금 여기에 있는 3,000여평을 시사를 하며는 거기에다가 이런 종합적인 설립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시·군별로 이걸 분산해서 한다는 건지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방침결정에 대한 현황이 있겠죠 그 자료하고, 유관기관별 협의회한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다 협의해서 이거를 설계를 하려고 하시는데 전체 센터건립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지분설계비가 4,0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해서 1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방대한 센터건립을 하는데 1억원 갖고 그런 게 되는지, 그리고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런, 제가 그때 이야기 했을 때는 어린이교통공원에 가며는, 새시대육영회 거기 교통공원에 가며는 유치원, 국민학교 3, 4학년까지 거기 와서 교통에 관한 현장학습을 하는데 좀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비된 점이 있고 또 공간이 너무 적어서 지금은 도떼기 시장 같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만이라도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그런 거기에 유사한 거에다가 지금 경찰대학에 가며는 어린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자동차 신호등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시스템만 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다가 또 교통문화에 대한 공원을 그 안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역사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공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안전문화센터는 어린이 공원보다는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소방·가스·산업안전관리공단, 적십자사의 구조문제 그런 것까지를 총 망라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교육홍보종합교육관은 저희가 300평 규모 내지는 350평 규모로 지어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테마별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안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소방은 소방대로, 또 가스는 가스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또 적십자사는 구조에 따른 수용시설 이런 것들을 각 협회별로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유관기관에서는 그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 땅만 만들어 주시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종합교육홍보관만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했는데 우리 특정인을 지적하면 좀 뭐한데 우리 예산분야의 총수께서는 시설을 해서 돈을 들이고 하는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이런 것만 하고 도비는 앞으로 더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금년도에 상사업비를 상을 타서라도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3,000평 이상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3,000평 가지게 되면 교육홍보관, 테마별 회관 해가지고 850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나머지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또 어린이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타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입장수입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기본설계와 또 용역비를 실시설계까지를 해서 시·군에 아주 보조를 줘서 시·군이 책임지고 시설을 하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도비를 더 받아내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산에 스타지오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 놓은 전자시스템의 안전관리관이 있고 전라도 광주직할시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건 한 5,000평 규모로 넓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모두 합친 기능을 갖도록 할 것이고 수원시가 현재 영통지구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땅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4개 시·군에서 저희가 땅 제공을 할테니까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까운 의왕시가 의왕에서 고색에 나가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택지조성하는 지역에 3,000평을 내 놓을테니까 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이고 또 부천에 중동지역, 또 고양 일산에서······.

짧게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등등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그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종합교육홍보관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돈을 줘서 하고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마치겠다, 지금 그 예산액을 보면 300만원씩 평당 들어가서 25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른 설계비가 1억원이 기본설계·실시설계가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는데 3,000평 갖고 될까요?

크면 더 좋죠.

어린이 교통공원이 지금 이천몇백평인가 그렇다며는 지금 유치원 아이들만 와도 수용을 못해요. 너무 도떼기 시장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초·중·고등학생,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며는 고등학교까지 거기 시설 견학을 가야 되고 가서 현장실습을 해야 되는데 3,000평 갖고는 공간이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정도 돈이 들어가며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런 장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5,000평 이상, 그래서 이들이 가서 야외학습, 그건 야외학습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경험하면서 야외학습인데 갈 때는 유치원이면 유치원생 한 두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루에 10개 유치원만 해도 천 명 이상일 수 있고······.

테마별 시설내에서는 테마별로 가스면 가스에 대한 거 전기면 전기 등 모든 것이 다······.

가서 구경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런 데를 가려면 하루 일과가 돼요. 하루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서 애들 도시락도 먹고 거기에는 놀이공간도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나 국민학교 애들이 가면 그런 시스템 다 구경하고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3,000평 갖고 유·초·중·고등학생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대지는 더 많이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방침 결정 받은 것 하고 유관기관 협의자료는······.

담당 국장께서는 예산에 관계되는 사안만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문화센터건립에 대한 실시계획은 자료에 있는데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는 시설비까지 책정이 됐는데 계획서는 저희한테 안 줬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 이거는 어디에 지을려고 합니까?

앞으로 신청사가 지어지면 거기에는 정식으로 지금 1층이나 2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전산기는 전산실에 놓고 재난종합상황실이 상당히 큰데 거기다가 모든 시설을 집어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억원이나 되는데 그냥 지역정보관리센터 구축 시설비 이래가지고 17억원이라면 최소한도 예산심사하는데 뭐가 들어가서 17억원이 되는 그게 나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17억원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걸 자세히 제출해 주시든지 지금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정보상황시스템이 하나 들어가고요. 주전산기 들어가고, 엑스터미널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내무부 국가정보망의 일환으로 1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 저희는 72억 4,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7억 4,300만원이 투자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이게 LG EBS해서 종합플랜이 다 나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시설 관리에 세부검증하는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줄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사실 안전점검에 대한 외부용역을 하며는 정말 엄청난 보이지도 않는 경비, 정말 예산상 따지기도 어려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체내의 요원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수를 초빙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교수를 초빙해서 하거나 그러면 그 경비가 때에 따라서는 그 분들이 아주 엄청난 용역비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헛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예상해서 처음부터 운영하는 데 국장께서 신경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이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종합시스템 구축시책 때문에 이걸 세우게 된 거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관리종합시스템 구축시책에 따라서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답형으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이 '97년도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안전점검기동반 탄생이 3월에 됐고요. 저희······.

됐습니다. 3월달에 이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97년 당초예산에는 넣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정원조례는······.

다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거는 국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꼭 건립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것인지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좋아졌을 때 이런 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외채가 1,000억불이 넘고 경상수지적자가 230억불이 이제 금년에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안전문화센터까지도 건립을 해야되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절박합니까? 이게.

안전,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만.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작년에.

잠깐요. 제가 잠깐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또 질의할께요. 그렇게 절박한지 아닌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이런 안전점검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만한 위탁해서 할 만한 장소라든지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건교부 산하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센터건립이 꼭 그렇게 절박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 점검기동반원들을 위탁교육할 데가 있다는 말씀이고 주민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글쎄, 제가 질의한 게 학생이나 우리 경기도민을 교육시킬만한, 홍보할 만한, 장소를 위탁해서 할만한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 활용하려고 하면 홍보나 교육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조사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만큼 어려운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절박하다면 됐습니다. 더이상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질의답변 종결후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의 교대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요구액은 2억 2,480만 7,000원으로 서무관리가 2억 1,720만 7,000원, 교학관리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제1회추경예산을 포함한 총계규모는 41억 8,871만 4,000원으로 이는 작년 최종예산 44억 6,657만 6,000원보다 약 6%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경요구액 2억 2,480만 7,000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세항에 계상한 2억 1,720만 7,000원 중 인건비가 1억 5,282만 4,000원을 국가5급 5명이 지방4급 5명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기본급 1억 1,507만 1,000원과 정액수당 3,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1월 24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합숙생활지도수당을 폐지하고 당직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3,224만 8,000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오수정화조 약품처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급보조비 420만원, 명절휴가비 628만 3,000원, 체력단련비 1,513만 3,000원, 연가보상비 310만 1,000원, 의료보험금 174만 1,000원 등은 국가5급이 지방4급으로 정원조정됨에 따라 자연증가적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내교관의 정보처리능력 향상과 행정사무의 자동화기반조성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교육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속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 추경내역은 방금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 '97년도 당초 39억 6,390만 7,000원 대비 2억 2,480만 7,000원이 증가한 41억 8,871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직제규칙 개정으로 국가직 5급이 지방직 4급으로 조정되는 등 직급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수당 등의 부족분과 1998년 예정인 주민카드발급에 따른 시·군·구 담당직원 전산화교육장비와 사무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주차장 증설비, 식당 오수정화조 약품처리비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광명 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1차 추경내용을 들여다 볼 때 직급조정과 정원의 조정, 또 주차장 증설비라든가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내용자체도 불과 2억 2,480만 7,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만 위원님.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주차장 증설비가 3,01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자료서에 첨부한 뒤에 주차장 기반조성계획 내용하고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죠?

네.

그런데 거기 서명한 걸 보니까 말이에요. 관리담당하고 총무과장이 서명을 하시고 우리 경기도교육원 서무과장은 이 결재란 외에 외부결재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교육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수원에서 주차장 시설하는 거죠?

50%씩 같이 합니다, 지금.

50%씩 한다.

체육관시설 그 뒤쪽에 있는 게요.

3,013만 5,000원은 경기도교육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연수원에서도 그와 똑같은 액수를 부담을 한다.

그렇죠. 여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1일 사용하고 있는 교통량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했으며는 조사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혹시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 큰 지장이 있습니까?

교육원내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교통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공무원교육원 내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해도 교통통행이나 이런 거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교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어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문교위원회에 부의된 경기도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기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항목별 부기항목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고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로 삭감부분의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별 자율협동 장학협의회 운영비 1,7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우수도서 작품제작지원비 1억 9,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고 기초과학교육센터 건축설계비 1억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송탄고등학교 신축비 20억 3,531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용자판기구입 7,500만원 중 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전기 전원장치구입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액한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수치상 착오가 혹시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확인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로는 94쪽 중등교육국 소관 교원연수원 운영비 중에서 일용자판기 구입비 1,500만원을 당초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절만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쇄 착오로 예산안이 1,500만원인데 본인이 7,500만원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삭감액수는 750만원 맞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님께서 경기도 본청과 경기도교육청 같이 심사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상 경기도본청과 경기도교육청 별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공무원교육원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만 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낭비없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은 후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잠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석요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온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인들의 하고 싶은 얘기라도 듣는 순서를 7인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셔서 오신 여섯 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짤막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사항을 3개월에 걸쳐서 쭉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시는 우리 학생대표나 전임강사대표, 학부모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쭉 해왔던 일들을 검토보고 형식으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보고를 한번쯤 해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의사진행상 또 이해를 구하는데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진행사항의 검토보고를 기이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낭독된 내용입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백재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여주자영농고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밤잠을 안 주무시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오신 우리 참고인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께서 그동안 진행돼 온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해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참고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오시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3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월 24일 제115회임시회문교위원회제1차회의에서 심사를 하다가 유보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4월 7일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4월 8일 산업교육진흥법 운영에 관한 질의를 교육부장관과 법제처장, 그리고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 김선봉·김사일 두 분 변호사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4월 10일 김선봉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4월 11일 법제처장 질의서가 이송되었다는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4일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4월 15일 김사일 변호사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4월 25일 교육부장관의 산업교육진흥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을 접수했습니다. 4월 30일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5월 7일 제117회임시회문교위원회제1차회의시에 다시 심사를 하다가 유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간략히 심의추진 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6일 대통령령 제15272호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부설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현행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안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에 단기산업교육시설 부설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별표7을 신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을 설치하며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단기산업교육시설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소급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본문내용 검토에 앞서 상위법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법률제4880호로 전문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제7조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동법제2조제2호에 의거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즉, 농업·수산업·공업·상업·기타의 산업에 관한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97년 2월 6일 개정시행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 개정령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진흥법 이하 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하도록 하고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 동조제5항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 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관계법령과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립학교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부설로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과정인 단기산업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설이란 어휘가 사전적 의미대로 주체에 딸려 설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별과정과 달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시설을 고등학교 부설로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특별과정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교원과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어디에 설치되어 누가 가르치고 어떤 학력의 학생이 입학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연히 학위수여나 어느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특별과정을 통하여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산업교육시설은 법제2조 및 제6조만을 보면 농업·공업·상업고등학교에 부설하여 설치가 가능하고 고등학교 교원이 겸직하여 가르쳐도 무방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 졸업자격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으려면 시행령제5조제5항에 의거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제2조와 동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5항에 충족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부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첨단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업생산전문가를 양성하는 농업전문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면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명실상부하게 전문대학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보면 법률의 개폐로 인하여 특별과정이 폐지되고 단기산업교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개폐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당사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법률에 규정되지 못했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구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조례의 경과규정은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이 없고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지도 아니하는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들을 설치근거와 자격기준이 다른 교육기관의 학생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규인 조례가 상위법규인 법률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며 법률이 개정 공포되더라도 조례로서의 효력 유무가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원과 시설 설비로 운영될 단기산업교육시설 수료자가 향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4항은 단기산업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동 시설을 부설한 교육기관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동시행령제5조제5항은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4항 및 교육법별표3에 규정한 전문대학 교수·부교수 등 대학교원은 고등학교 교사와 임용자격을 달리하고 있어 동시행령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가능 한계는 전체 교원과 사무직원이 아닌 일부 겸직가능한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수·부교수 등의 교원이 사전에 확보되고 그들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부여하려면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교원과 시설 및 설비 등을 전문대학에 상응하게 확보하거나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수진이 확보되고 기타 시설과 설비도 확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근거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특별과정과 단기산업교육시설은 설치근거가 다르고 교원과 시설 및 설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학자격에 이르기까지 제반규정이 상이합니다. 본 조례는 향후 공업·상업 등 각종 산업교육기관에서 유사한 추진과정 즉 학칙만 개정하면 설치가 가능한 특별과정을 설치한 후 본 조례의 별표7호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전문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의 졸업생을 배출할 경우 각종 산업발전에는 상당한 기여가 예상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전문대학 학사행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 우려됩니다. 본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우리 경기도로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나 법률과 시행령은 제정 공포되었으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해석마저 갈리고 있어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제115회임시회제1차상임위원회 검토보고였습니다. 다음은 2개월 후인 제117회임시회1차상임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회임시회제1차본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하 여주자영농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부설하려는 단기산업시설 수료자에게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하려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향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며 본 조례안의 부칙제2항은 경과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이 없고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지도 아니한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들을 설치근거와 자격기준에 다른 단기산업교육시설 교육과정의 학생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하위법규로 상위법규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조례로서의 효력이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1차 심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 관계부처인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김선봉·김사일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조회하였고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를 방문하여 확인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으로부터는 교육부장관에게 회시하도록 이송하였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 2인의 의견은 단기산업교육시설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육부령이 정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 등의 여건을 갖추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특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업교육진흥법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던 특별과정의 학생을 경기도조례에 의하여 동법제6조에 의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재학생으로 자격을 소급시켜 인정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형식논리적 관점에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5항에 단기산업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산업교육시설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96년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교육부장관의 소급적 인정이 없는 한 본 조례안 부칙제2항의 경과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이 1996년도부터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여건을 갖췄다는 교육부장관의 소급적 인정을 받아야만 개정조례안 부칙제2항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의 의견은 산업교육진흥법의 취지가 학력인정이 아니고 산업기술인력의 자질향상이 목적이므로 다양하고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한 것이고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인근의 여주전문대 등에 과정을 설치토록 하여 위탁교육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며 이러한 단기산업교육시설과 같이 학력인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기관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과 단기산업교육시설이 법령상 설치근거 조항이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입학자격과 수학연한 및 교육과정이 동일하고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의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수료자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이 전문대학과정에 상응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법제79조제3항 별표에 의한 전문대학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부설한 단기산업교육시설의 교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임용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하고 있어 여주자영농고에 부설될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수료자에게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지사에게 현재 여주자영농고를 비롯한 특별과정에 대한 예산지원근거가 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2004년까지 한시법이며 장차 경기도립단기교육산업시설이 될 경우 필연적으로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견해를 질의한 바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 교육부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도립단기산업교육시설로 개편할 경우 연간 지원해야 할 운영비는 약 59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형편상 도 단독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거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적장치 및 근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한 제반 문제점은 이미 '95년도 특별과정이 설치되기 이전에 도출되어 집행부가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과정을 도립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으나 그간 여건이 변화되거나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채 가장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첨단과학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전문가의 양성, 농업전문교육기관의 설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로써 법률의 효력을 변경하는 무리한 법규제정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교육시설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을 전제로 하는 교육기관의 설치는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부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교육기관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공립대학 수준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지방자치의 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위반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행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주자영농고부설 산업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에 특별과정 학생을 단기산업교육시설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고 재정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특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117회문교위원회 검토보고를 낭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자 회의에서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와 제117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문제점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하 여주자영농고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부설하려는 단기산업교육시설 수료자에게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하려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하나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향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고 둘째, 본 조례안의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기존의 특별과정재학생들을 설치근거와 자격기준이 다른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으로 소급인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하위법규로 상위법규의 효력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셋째, 현재 특별과정의 예산지원근거가 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이 2004년까지 한시법이므로 장차 경기도립단기산업교육시설이 될 경우 경기도의 재정부담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도의회 김선봉·김사일 고문변호사,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등에 서면질의와 방문을 통하여 확인된 의견들은 지난 제117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금번 회의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 말미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1997년 5월 22일 교육부장관은 경기도교육감의 질의에 대하여 여주자영농고의 특별과정은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고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의 회신에 따르면 앞으로 설치하게 될 여주자영농고 부설 단기산업교육시설 수료자에 대한 전문대학졸업학력 인정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부칙제2항의 경과규정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설령 법령상 특별과정과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설치근거 조항이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입학자격과 수학연한 및 교육과정이 동일하고 특별히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 기존의 특별과정 재학생의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써 단기산업교육시설의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는 회신이 있어 여주자영농고의 경우만을 상정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상위법규인 법률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일반적으로 법체계상 맞지 않는 사례로서 향후 본 도를 위시하여 전국의 공업·상업 등 산업교육기관에서 본 건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 법률적 다툼이 우려됩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이 특별과정을 도립단기산업교육시설로 개편할 경우 연간 지원해야 할 운영비는 약 59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형편상 도 단독지원은 어려울 것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적장치 및 근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드렸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차에 걸쳐서 보고드렸던 검토보고를 모두 낭독해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같이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몇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임강사 이종근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5분 이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자영농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여섯 분으로 하여금 연대서명된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학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며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종근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데 대해서 첫번째 감사드리고 두번째로는 저희 학교, 또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여주자영농고에 소위 말하면 전임강사로 부임하고 지금은 낙농경영과를 맡고 있습니다. 낙농경영과를 맡고 있는 이종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학생들, 저희 개인들 6명도 물론 저희들의 신분문제나 저희들의 지지문제도 중요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력을 인정받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농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꾼을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의서나 진정서를 여러분들한테 보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연 우리 학생들, 물론 수고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시나 그리고 우리 학교의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보살펴주십사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진정서를 올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물론 학력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학력인정도 해주시고 어떤 모든 법적조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고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과연 몇 %나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기숙사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아니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과연 이 친구들의 머리속에는 어떤 걸 갖고 있나,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 예를 들겠습니다. 한 학생은 제가 무척 아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참 잘 다뤄가지고 1학년들, 2학년들을 통솔하고 있는 친구인데 바로 이 안이 계속 지지부진, 부결이 됐다든가 계속 넘어가는 통에 이 친구가 요즘에 군대는 가기 싫고 농사는 지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병역혜택도 안주고, 학력인정도 전문대학 된다 된다하고 되지도 않고 해가지고 지금 집에 간다, 강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쫓아다니느라고 제가 전화도 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생들을 위하고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조금 더 사려깊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여섯분의 참고인 명단이 있을 걸로 압니다. 체크를 하셨다가 여쭤볼 사안이 계신 분들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치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임강사대표 이상식님.

이상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에 전임강사로 있는 이상식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와 관련된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3개월여에 걸쳐서 수고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전문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진정서를 보내드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3개월동안 본 개정조례안이 심의가 되면서 과연 저희 학생들이나 또 저희들이 직접 몸담고 있는 그 직원들의 생각이 과연 반응이 돼냐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했고 또 답답했습니다, 한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서를 보내드리게 됐고 또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나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 학생들이 전문대학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이나 시설이나 기타 모든 것이 전문대학 이상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저희 교원들은 물론 학생들,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육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어느 전문대학에 내다놔도 저희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낼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그렇게 해답이 왔습니다.

이상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체계나 모든 것들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한국농업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본 개정조례안을 잘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며는 본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학력인정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모든 분들의 협조와 또 저희들 학생의 협조하에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은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답문답답식으로 물어도 되겠죠?

네, 한 번.

이상식님.

이상식 네.

지금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며는.

이상식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원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좀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한마디로 딱 알아듣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누구나 국민학교 4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구사해 가면서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식 지금 백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백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본 장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언급을 자제했고 또 피상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질의를 받고 보니까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력인정과 전문대학이 돼서 전문학사로서 졸업을 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충실한 교육을 받고 또 일선에서 한국농업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한국 우리 사회 여건상 전문대학 학력인정만 받고서 하는 것과 또 내가 그래도 전문학사라는 농업전문학사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하에 일을 할 수 있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분명히 한국농업발전을 위해서 선도하는 입장에 서야 될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학생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의회가 농업전문학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이상식 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계시죠?

이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대표 김종성님.

그리고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다며는 지금 도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교육법에 설립된 전문대학의 과정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고 산업진흥법에의한 절차에 의한 학력만 인정되는 내용이 우리 집행부 교육청으로부터 부의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설명내용을 듣고 우리 학부모 김종성님께서는 도의회를 탓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직도 도의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진정내용 때문에 우리가 참고인을 불렀는데 진정내용을 보니까 대개가 신분상의 문제, 궁금했던 문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대표나 또 여기 전임강사 얘기를 들었는데 한결같이 빨리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고 그 외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같은 취지고 또 진정내용도 거의 비슷한 취지니까 참고인 진술은 그만 듣도록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정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것은 비단 진정에 관한 사안때문에 참고인 출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영농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 학생, 학부모, 또 교사, 교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세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부 요구사안이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똑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우선 학생대표 한 분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하고 특별한 얘기가 있는 사람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자꾸 시간 너무 허비해가지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애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다 듣고 질의를 할 건지 참고인마다 따로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일괄질의로 나중에 하는 걸로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사진행을 여섯분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출석요구자 앞에 체크를 하셨다가 참고인한테 여쭤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칙은 여섯분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참고인한테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우리 어경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간단하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학수님,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학부모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다음 불러서 하면 말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직접 단답형으로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하며는 맥이 안되 가지고 연결이 안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딱 짚어서 말씀을 해 드려야 돼요.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병역문제 때문에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과정을 지금 학교장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 교육청 관계 실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책임을 질 사람이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시는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우리 애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또 농업전문교육원을 전문대학으로 해주십시오. 큰 문제는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을 위해서 학생대표는 같은 내용이실 것 같고 한 분만 좀.

정회 좀 했다가, 다 같은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잠깐 쉬었다가.

위원장님! 지금 우리는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적인 말을 듣고자 부른 겁니다. 우리가 참고인들에게 토론해 결론 내리려고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기 하실 말씀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분들의 오해를 풀어주거나 잘못 알고 계신 거 그게 주요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얘기 듣고 우리가 빨리 오늘 결정내려야 돼요. 조례안 처리하는 게 시급한 문제고 물어볼 게 있다면 교육청 관계자들 계시니까 여기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주영경 위원님 말씀대로 말 그대로 참고를 하고자 해서 모신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자 하고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해놓고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것도 좀 예의에 아닌 것 같고 우리 학생대표 나호일 군 잠깐 나오셔서 간단히만.

아까 이종근 참고인께서 입학한 학생중에 현재 몇%나 남아 있는지 아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나 남아 있습니까?

이종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희가 4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실습시간인데 낙농경영실습이라는 과목을 월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4시간입니다. 어제 2학년 2명 참석했습니다. 8명 중에······.

8명 중에?

이종근 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수업을 빠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그만 뒀다는 겁니까?

이종근 수업을 빠졌습니다. 물론 연휴가 끼어 가지고 참석 안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1,2교시 수업이 있었는데 1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절반정도 참석했습나다. 그래서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하고 야단 쳤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학칙에 수업을 몇 시간 이상 빠지면······.

이종근 4분의 1이상 빠지면 F학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식 선생님 조금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께요. 이 조례 통과가 되는 것이 전문대학으로 만약에 설립된다면 이 조례 통과가 전문대 설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 같습니까?

이상식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은 현재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졸업이 불과 3개월여 밖에 안남았고 그 학생들이 병역특혜라든지 영농후계자 선정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본 조례통과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참고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을 하셔도 좋고 또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5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종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지난번 중등교육국장이셨던 조성윤 국장께서 여주자영농고특별과정 신입생 모집안내 이 책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책자가 아마 작년말에 나왔을 텐데요. 그때 현 중등국장께서는 무슨 직책에 계셨습니까?

중등장학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은 일단 아니셨네요.

자영농고 주무는 아니고 중등장학과장이라는 자리에서 전형요강에 관한 승인업무를 맡았습니다.

전형요강에 대한 승인업무를, 현재 자영농고 병역특혜를 주겠다. 영농후계자 선발과 동시에 병역면제, 영농정착금 지원, 전원 해외연수 실시가 담겨있는 이 모집요강안내서를 그러면 국장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업무를 승인하는 과장위치에 있으면서 1회 입학생에서부터 학교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입학전형요강 승인요청을 해와서 당시에 첫해는 제가 장학관 시절이고 두 번째는 과장시절인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사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사항에서는 영농후계자로 선발되면 영농정착금을 받을 수 있고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학교에서 받아 온 것을 조치를 해주고 학교측에서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승인된 전형요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승인사항과 동시에 각별히 촉구해서 공문조치를 하였습미다. 그리고 학교측에 승인사항과 달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당시에 교장·교감선생님에게 유선으로도 각별히 당부를 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노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 그러면 승인요강을 가져와라 했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됐다 가져온다, 가져온다 하면서 그걸 가져오지 않았고 이미 그러한 요강은 제가 지금 알건데 승인요강에 관계없이 일찍이 먼저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돼 온 과정은 지난 번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망연자실하다는 그 표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적어도 정부의 대폭지원을 받는, 한번 속기록에도 남길 겸 지원액수나 읽어 볼께요.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을 포함한 지원액이 '93년 45억 7,000만원, '94년 50억 8,000만원, '95년 57억 3,000만원, '96년 55억 4,000만원, '97년 36억 3,000만원 한 5년 사이에 245억 7,000만원, 오늘 예산을 다루었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액수면 제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 초·중·고 아이들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게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액수들이 한 학교에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전형 요강도 승인사항을 그저 지키기를 촉구정도 했던 그런 교육청의 따뜻한 보호아래 연 2년 이런 사기극이 연달아 벌어지고 지금 책임질 사람은 학교를 그만 뒀다 그러고 당시 중등교육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이런 모집요강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거는 꼭 알아야 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답변하고, 지금은 다른 직책으로 옮겨 가셨고 어디서 무엇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지 망연자실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전문대학 자격인정서, 전문대학이 아닌 전문대학 자격인정서가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는 당장 군대 갈 나이를 앞둔 학생들의 병역문제, 영농지원금 문제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땅문제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좀더 냉철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어떤 범죄가 있다면 주모자가 있습니다. 그 주모자가 사법적인 책임을 누구든 져야 되겠다. 여기에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있는 거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해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 줘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교육청과 의회 문교위원회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학교에 그 시설들이나 이런 여건이 그 돈이 적어도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지는 않다, 전액 쓰여진 것 같지가 않다, 상당부분이 어디론가 증발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아마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의회 또는 도교육청이 그문제를 비켜가고 단지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등교육국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학 전형요강 승인사항을 저렇게 위배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승인사항에 원칙적으로 모든 입학요강을 승인해 줄 때 엄격하게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승인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 도적으로 한 260~270개 되는 학교들의 모집요강을 다시 회수해서 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승인사항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저로서도 대단히 참 통탄스럽고 그와 같은 학교가 경기도 산하에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로서는 지금 그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도 하지 않고 또 평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드려야 좋을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고소·고발을 취한다거나 하는 아무런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벌어진 곳은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학교고 그리고 가해자가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학교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학교는 이어지고 있고 현재 그 학교의 책임자는 또한 불과 직전까지만 해도 그 학교의 두번째 책임자였던 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질 가해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여기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이 사건의 재발이 또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재발방지에 가장 큰 목적이 있듯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발생한, 현재 교사·학생들을 현혹시켜서 모집했던 그 가해자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하나 물었고, 하나는 예산이 들어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점검이 되어져야지 예산을 그냥 준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잘 쓰여졌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육안으로 들여 보더라도 이 예산 전액이 학교를 위한, 또 학생을 위한 시설로 다 쓰여지지 않았다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의구심을 갖게 될때에 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며 이 245억원이 넘는 이 돈에 대해서 큰 돈입니다. 그런 의구심이 일각에 있다면 교육청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우리가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생을 위하는데 교육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적이라는 것이 학생을 도울 수 있는면에서 약간 법과 규정을 이탈해서 궁극적으로 학생을 도운 일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학생을 돕지 못하는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과오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관리 부분에 관해서 물론 예산이 집행이 되면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은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서는 적절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평소 저희 업무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릴 소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같이 하신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위원회에 본 조례안이 접수된 이전에 이러한 학생모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모집요강에 보며는 특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 특전을 보고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답변하십시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으로서 답변을 하세요. 공직을 갖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답변하세요.

도의적인 책임이 행정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위법을 자행한 본인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하며는 자영농고 교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당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소홀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감독에 관한 책임도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있기는 있다는 겁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입학요강을 관리할때 저희들이 잘못된 입학요강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바르게 하도록 적시를 해 줬는데 그런 경우에 이거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주자영농고 교장선생님이 와 계신데 답변은 국장이 하시고 질의는 교장한테 하겠습니다. 교장께서는 이와 같은 학사업무를 하시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는 인정을 도교육청에 일단 보고를 합니다. 교육청에 자세한 것을 보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전문대학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팜플렛을 뿌렸다고 해서 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은 듣고 하십시오. 국장한테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세요 이것을 교육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말입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물었으니까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는 교감이 둘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했던 교감은 지금 탄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보고가 된 걸로 우선은 의심이 갑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저런 사실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추궁 좀 하세요. 교감이 돼가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고 책임추궁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건 장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차례 걸쳐서 논의를 했고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소급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답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에 통과도 되기전에 미리 예산도 집행해 버리고 의회에서 이런 조례도 통과되기전에 학교를 열고 이런 거 앞으로는 이렇게 소급해서 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도교육청에 중요한 업무가 진행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의 또는 보고 이런 절차없이 예산으로만 이렇게 내놓는 무례한 행동에 관한 질타의 말씀을 듣고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저희와 관계되는 소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조율되고 협의되지 않는 내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전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실무국장께서 오셨는데 그 책임이 전교장한테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응분의 조치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안을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은 거 같습니다. 우리 실무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학교가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감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내용 아십니까?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지난 '94년 이후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

'93년에 받았습니다.

특별과정과 관련돼서 농특자금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매년 거기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기감사분은 받았다 이 말씀이겠죠?

네.

학사업무와 관련돼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사와 관련돼서도 받은 적이 장학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장학지도 정도죠? 실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영농고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항과 학사업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도.

학사업무에 관해서 특별장학은 실시할, 제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에 관해서는 그런 필요성을 돌아가서 교육감님께 특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도 구두라도 지금까지 예산집행액이 무려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었는데 이 예산의 소요사항과 집행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 주도록 문교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동의하고요. 지금의 과정은 이렇게 사기입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법상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의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문제점이 있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입학요강은 아니지만 이미 그걸로 인해서 학생이 왔던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학된 과정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향후 그러한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용의가 있는지.

지금 주신 말씀은 지금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입학생들도 병역의 특혜를, 지금 당장 군대에 가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2~3년 있어서 그때 가야 될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금 재학생이라도 앞으로······.

지금 이 학생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입학요강에 적시했듯이 영농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영농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농후계자로 선정이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농업계 졸업생이 일단 다른 학생보다 가산점이 붙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전문과정으로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수여 받았을 때 그 사산점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데 저희로서는 이 학생들이 학위수여를 받게 되었을 때 농고 졸업생에 우선해서 이런 후계자 선정 선위에 앞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계부서에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어떤 울분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속에 있다는 말씀을 외람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 피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좀 더 구제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국장은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죠?

그러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해서 또 저희 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진이나 또는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가 처음에 인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업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한테 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무슨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백재현 위원님께서 지금 여주자영농고에 입학에 관해서 승인도 받지도 않고 사전에 학생모집요강에 의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영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큰 금액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돌아가는 즉시 교육감님께 특별복명을 하고 또 저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빠른 시간내에 회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특별과정에 대해서는 학사행정과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요구를 하는 건의안을 문교위원회 이름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위원회를 갖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여주자영농고학사행정과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코자하는 그런 의결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의결을 갖기 위해서 문교위원회를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오늘 아니고 추후일정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아니죠.

추후에 다음 회기때나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재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한 1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결집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며는 경기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농업계 학교, 상업학교 전 학교에 이런 교육원설치가 가능해 집니다.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행정의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른바 전문대학 졸업 자격인정이 양산될 때 또 다시 이것은 정식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또 이런 교육원을 이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전문대학자격인정자와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또 하나의 차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현행 교육체계 전문대학, 4년제대학, 또 초·중·고로 되어있는 우리 교육체계 전반에 심대한혼란을 초래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중등국장께 질의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이 문제를 야기했던 책임자 전교장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일과 또 그동안 여주자영농고에 투자되었던 막대한 예산이 얼마나 정확히 학생들을 위한 일에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일은 지금 이 특별과정이 국립 또는 도립전문대 신설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전문대학으로 이것이 설립되게 되면 여주자영농고 또는 수원농생명고를 비롯해서 전국의 농업계 학생들이 진학해 가지고 적어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제대로 된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조례의 통과, 교육원으로 조례의 통과는 전문대학으로 자리잡는 일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히 장기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이유로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고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급해서 설립한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절차상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영농을 하겠다는 학도들이 지금 상당히 적고 우리 농업정책이 상당히 어려운 때 그나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새로 탄생시키려고 하는 여주자영농고 부설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또 농업을 하겠다는 분의 사기를 위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다 중등국장께서 앞으로 절대로 소급해서 하지 않겠다고 이런 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또 사과발언까지 했는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일단 가결시킬 것을 본인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4차에 걸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았어서 부득이 찬성·반대를 통한 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0조2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동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에 O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검표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 표) 그러면 투표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개함을 선포합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8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