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기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부의된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부기, 항목별로 장시간 세밀한 심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도정정책 전문계약직 공무원 충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 중 해외현금차관을 위한 경기도 신용평가수수료나 대형공사 턴키발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대형공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의 소송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증액예산, 전산통계담당관실의 근거리 통신망 유지관리비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본 소의원회에서는 전액 예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중 경기 2020비전과 전략 영문책자제작을 위한 용역비와 제작비예산 6,000만원은 경기도의 장기발전구상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업취지나 목적 등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일부 의견은 영문책자제작의 필요성 여부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20비전과 전략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기존 책자의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영문제작이 시급하지 않다는 제작시기문제 그리고 영문책자제작에 따른 기대효과 등 대하여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본예산을 삼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외국인에게 홍보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2020비전과 전략의 영문책자 제작문제는 전시효과적인 제작이 되지 않도록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감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7억 4,400만원과 '96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 20억원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내무부 지방교부세의 교부를 전제로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96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상사업비에 대하여는 대상 시.군으로부터 상사업비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효과적인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의 1억원 증액편성과 예비비에 대하여는 재해대책기금적립과 다른 목적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편성된사항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소관 예산은 인건비 일부와 시.군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그리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공무원여비, 주민불편해소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상담에 소요되는 예산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국고보조사업인 민원행정세계화추진사업 그리고 민원환경개선과 대민봉사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구입 등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회 추경예산은 기준재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을 집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발생됨으로써 부득이 필요한 대상들만을 선정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없이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의견만 제안하고 말았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취지가 특별한 경우 그리고 어떤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문 경기 2020비전과 과제 입니까? 그것을 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기획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가장 원리 원칙을 따지고 타당성을 구비해야 다른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어떠한 주장이라든지 그말에 신빙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위원들 조차도 전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집행부에서 조차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정을 해서 사실은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반영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외국인들한테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획사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책자로 만들겠다하는 것인데 시점으로 본다면 약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느려지는 그런 일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신뢰감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다른 외국인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하는 말을 어제도 드렸습니다만 왜 그것을 반드시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짐과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자체도 옳지 않고 그 내용과 질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사실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 2년 쓰는 게 아니고 한 4, 5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질이 최소한 그 내용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지요. 나름대로 의지랄까 그런 것을 들어 보고서.

어저께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시고 또 일부자문도 아마 부분적으로 구하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아직도 이런 어떤 집대성한 책자라고 그럴까 구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틀을 엮어놨습니다. 엮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분적으로도 미흡한 것도 있고 또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해가 가면서 보완돼 가지고 완전한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린대로 5년 단위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발간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아까 소위에서도 보고드린 것 처럼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보다 긴밀히 협조를 해서 더 좋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치상의 오류인데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나오는 인구전망추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가 과소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지역에 보면 택지가 개발이 된다든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할 때 중장기계획을 만들 때 미처 변수를 감안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도시관련 기본인구장치가 대개가 경기도는 과소하게 책정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들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것도 저희가 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늘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 처럼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고 최종적인 완성판을 만들어 낼 때에는 구체적인 후속작업을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감수를 받아서 조금 더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어서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 추가로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해에는 저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토론 중에 그렇다면 산출근거나 봅시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가서 그것을 제출하기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갖다주셨는데 내용을 잘 아는 분은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문판 몇 부제작한 거지요?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8,000만원 들었습니다.

8,000만원이요. 그리고 그대로 단순한 번역 그러니까 수용비로 잡지 않고 연구개발비로 잡은 취지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보다 더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책임연구원 1인과 연구원 19인 단가적용은 재무회계예규를 적용했고요?

거기에 있는 자료에 제출한 바대로 학술연구조정인건비기준이 재무회계예규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연구원이 146만 1,610원일반연구원이 912만 9,140원으로서 이것은 깎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써진 내용은 무슨 얘기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1인과 19인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21세기경기위원회가 전부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위원이 15명이었고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다섯 분이 간사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이 분야별로 집필했기 때문에 영문판제작도 그분들이 작성한 분야를 영문으로 할 수 있도록.

총 집필진이 2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제잡비 100만원은 뭡니까? 이런 식의 산출근거가 통상적으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잡비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식대라든가 또 일문제 2박 3일 정도 호텔, 여관에 들어갈 때 그때 쓰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은 짐작이 되는데 산출기초자료를 잡을 때 그렇게 잡냐고요, 통상적으로.

네,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인쇄단가는 동일합니까? 국문판 제작단가하고.

국문판제작할 때 그때는 부수가 3,000부였고요. 페이지는 220페이지였는데 이것은 조금 단가가 낮았습니다.

김 위원님이 인쇄단가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지도라든가 도면이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체 제작하는 비용은 추가로 많이 안 들 것이고 대개가 이제 한글로 된 것을 영문으로 변환시키는 것 그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먼저 제작한 경우보다는 단가가 싸지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또 회계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산출검토를 새로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일반추계방법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 남기명 어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원고지 1매당3만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입장이다. 어저께 설명드린 게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님, 언제봐도 지혜의 샘이 퍽퍽 흘러나오는 김윤식 위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그 문제로 소위원회도 편성이 됐었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제가 본 것은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정말 보기에도 흡족한 정도로 난상토론이 있어서 오늘 성기정 소위원회위원장님이 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일을 또 재거론하는 것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저 그것대로 동의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냥 동의하시고 끝내시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제 뜻은 다같이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를 반대하는 의사보다도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정확성을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 아울러서 순환철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한 번 갔다오라고해서 백일산 위원님하고 저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5개 위성도시를 개발을 해서 실천해서 그것으로 해서 순환철도를 계획을 세우고 전부했는데 인구가 우리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도시하나 생기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 이상의 인구가 그냥 우리 경기도는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반대로 전혀 인구가 신도시가 늘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을 민영화했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전부 국영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서울 위성도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 늘기 때문에 학자들이 어떤 통계나 인구적으로 하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데서 차이가 있었던 것 어저께 충분히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완을 할 것이고 지금 난 문기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요. 아침에 저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는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게 내놔야 될 자침 어제 우리가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아침에 나하고 해서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문기수 위원님도 이런 아쉬운 말씀을 아침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충분히 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