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정 의원 발언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오세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과 북부출장소 소관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28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회부된 사안으로써 6월 9일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5명은 오늘 오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낙후지역과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심사와 조정을 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1,716억 3,958만원이 증가된 2조 2,584억 5,018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9,868억 5,871만원 중 약 0.02%에 해당하는 1억 3,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내무국 소관 예산 중 학원폭력 근절관련 사례집 발간과 홍보물 제작비는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통일대비 연구용역비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역시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의 노래공모 관련 예산과 도민의식 함양 큰상 시상금은 소모성 경비라 판단하여 전액 삭감과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학자금지원 1억 4,400만원은 좀 더 연구할 사항이라고 보아서 예결위가 개최될 때까지 좀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북부지역 시책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지원보상금으로 이 경비는 대선을 의식한 경비라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예산 대비 0.02%의 삭감은 예산 구성에 있어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적시적소에 지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경기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