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결과에 따라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도로, 교통, 재해대책 등 도시기반시설이거나 도민의 생활 편익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 양평 흑천개수공사 편입용지보상비 3억원과 병점육교가설비 6억원은 심사결과 예산과다 편성으로 삭감하고 연구개발비 시흥 도리IC∼인천 남동간 일산대교 민자유치용역비도 예산과다로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과 남한산성터널 라디오수신설치비 1억원은 시기 미도래와 불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단 예산 중 남한강지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비율조정 착오로 200만원을 삭감하고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내 쓰레기소각장 기본조사설계비 8,352만원와 실시설계비 1억 3,368만원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거부감과 다이옥신 배출 등 다른 측면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추경예산안 중에서는 첨부한 자료안과 같이 총 8건에 15억 3,92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사한 것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기 전에요. 위원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묻는 과정을 우리가 최종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결에서는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찬동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한 가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 한산지방공단내의 소각장 설치를 위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예산안을 삭감으로 의결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산지방공단과 그 옆에 있는 형곡지방공단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난 번 설명해 올린 대로 한산공단은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도의 목적 때문에 평택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도에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택시에서 개발하는 형곡공단이 한산공단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만 지방공단별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위치문제 가지고 상당히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두 공단의 가운데 오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위치가 적합치 않다 해가지고 지방공단인 형곡공단 쪽으로 오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러면 본래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방침이 쓰레기소각장은 공단별로 설치하는 것이 방침이니까 그걸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평택시하고 최종 조율을 하기를 오폐수처리장은 같이 통합해서 만들되 쓰레기소각장은 공단별로 따로따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산공단에 쓰레기소각장을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처리장을 만들려면 먼저 실시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용역비를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해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주민동의서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어떠한 법적 근거나 그 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달랬는데 그걸 제출을 안해 줘 왜. 제출 안해 주고 지금 당장 말씀하신 대로 정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국가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용역설계비를 통과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민동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제출해 주라니까 안해 줘 왜. 그래서 아까 일부러 주민한테 안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말이에요. 이미 소위원회에서 결정난 사실이거든요.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출을 해 줘야지 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또 끝나면 말씀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에게 그런 의견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집행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자료들 제출해 줘야지 말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