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임종배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신병 치료관계로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문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97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인이 설명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경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5억2,081만8,000원에 2,866만원이 증액된 5억4,947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7,041만9,000원에 1억740만1,000원이 증액된 21억7,78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 중 유행성 독감예방접종과 유행성 출혈열 예산은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포함된 예방접종대금이며, 97년도 건강진단진료비인 성인병 검진비와 간염검사비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피부양자 검진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에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9페이지에 있는 수당, 보수, 일용인부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97년도 지급단가 상승 및 전문직 의사들의 계약에 의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관련 홍보물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96년도 제정되면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흡연과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로우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의 피해를 홍보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고, 19세 미만자에게는 담배판매가 중지되어 있으므로, 홍보책자와 소매업소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홍보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프로그램이 민원 불편과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해소와 창구민원의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308페이지에 있는 진료용 의약품 예산은 노인건강진단실 운영, 통합보건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보건사업에 대한 각 동을 통한 홍보등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지난해 보다 금년에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 진료용 의약품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9,180만5,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308페이지와 309페이지에 있는 유행성독감 유료, 무료 예방접종약품은 9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심의회를 거쳐, 인플루엔자를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접종 환자 증가에 따른 유료접종과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아동 등 1,000명에 대한 무료 접종예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용 소모품인 혈당스틱과 콜레스테롤스틱은 97년도 휴대용 혈당측정기 구입에 따른 검사용 소모품이며, 물리치료실 전기핫팩은 소모품으로서 기능상실에 따른 교체 예산이며, 약국 앰프구입은 보건소 이용환자 중 80%를 차지하는 60세이상 노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고성호명에 따른 불쾌감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는 비용이며, 310페이지, 소각장 보수비 감액은 도심지 중앙에서 각종 쓰레기 소각에 따른 주민피해와 인근에 있는 주유소와 주차장에 대한 사전 사고방지를 위해 소각장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있고, 소각장 보수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가 준병원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으로 의료장비 현대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임종배 소장님께서 계셨더라면, 더욱더 알찬 내용의 설명이 되었을 줄 압니다만,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두서없는 설명을 드린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보건소가 타 구 어느 보건소보다 좋은 장비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의료보호, 성병에 보면, 감면이 1,220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하게 된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현재 전부 무료로써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나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도 수입을 위해서 각 구 보건소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사실상 동구와 남구주민의 저희들 보건소가 동구와 남구의 경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구 보건소에서는 자기들 수익사업을 위해서 동구 보건소, 동구 관할 주민 의료보호환자를 자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상 의료보호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4분기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부산진보건소 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있지요?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돈을 투입하면 안됩니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 또 이것은 사실상 비밀로 하기 때문에 에이즈환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하고, 중앙부서에서 바로 합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반기에 한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연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문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 생활이 안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한다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돈을 그쪽으로 투입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료보호환자는 사실상 1종, 2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이즈환자하고는 사실상 내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목위원님!

이상목위원입니다. 임종배 보건소장님의 병환이 빨리 쾌차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안종길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06페이지.

306페이지에 있습니까? 이 예산은 사실상 인건비로써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증액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지금 97년도 들어와서는 각동 방역활동을 한번도 안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동네는 모기가 많아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어째서 방역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을건데, 왜 안하는지 또 그리고 각 동에 방역소독약 안 있습니까? 그 약은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약은 동에는 분무용으로 사이클린을 1,300ℓ, 그러니까 동별로 44내지 45ℓ, 그 다음엔 연막용으로 엘피스를 996ℓ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전부 동에 배정을 해서, 현재 동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방역을 하도록 지시도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방역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난 4월부터 동아시안게임때문에 방역소독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5월까지는 경기장 주변 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동은 저희들이 변두리 지역만 한달에 한두서너번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재 방역소독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독인부가 예산에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6월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아시안게임 때문에 4월부터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사실상 모기, 파리가 안많고 해서 7월, 8월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8명으로 하여금 소독작업을 각 동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 29개동을 소독하다보니까 사실상 일주일에 한번 동에 들어가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 갈 때는 반드시 동에 가서 신고를 하고 취약지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현재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회에 제가 이상목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방역은 세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져야 되고 삼자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보건소와 동 전 주민이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방역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방역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각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각 가구는 전 가구원들이 책임을 져야만 원활한 방역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8명으로서 현재 1개동에 일주일에 한번 사실상 소독이 될까 말까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현재까지는 방역사업을 다른데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방역활동비를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암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현재 700만원을 방역사업비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 청년회에 위탁해서 방문활동하니까 상당히 700만원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하고 동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방역사업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금고에서 협조를 한 방역사업비를 전부 보건소에서 기동차로서 일부 소독을 해주시면 효과가 안크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방역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새벽 4시반에 나와서 5시에 출발하게 되면 동에 가면 5시반경 됩니다. 그러면 5시반부터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6시나 7시되면 해가 뜨기 때문에 소독이 그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7시되면 마치고 8시까지 보건소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오전 작업을 하고 나면 오후에는 쉽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사실상 나가게 되면 차가 막히면 보건소에서 개금3동까지 갈려면 40분에서 한시간까지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방역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만 보건소위치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으로 인해서 사실상 방역을 하는 시간은 4시간도 하루종일 해봐야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소에서 또 마을금고와 각 동을 통합해서 할려고 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차라리 이것을 동장에게 일임해서 동장이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동장 책임하에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때는 보건소 기동방역반을 활동에 활용해서 전체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점차 개선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이 제 사견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취지를 동장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각 동은 동장님 주관하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주관하더라도 동장이 책임지고 방역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은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방역인부가 8명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소독인부가 8명입니다.

29개 동을 8명을 가지고 6개월동안을 움직였을 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동을 정해 가지고 한 동에다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부 일당을 내려보내 주셨는데 그것은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작년도에 정기의회에서 질의내용을 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의회 의원 선거구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별로 분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러고 보니까 8명을 가지고 사실상 1개 구역에 한명씩 하면 6명이 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도저히 업무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각 동으로 배정하는 것을 없애고 보건소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일정을 동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놓으면 우리 인부가 가면 바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지금 각 동에 시범적으로 4개동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역인부 한사람 일당은 각 동에 배정해 줌으로 해서 각 동에서 가장 지형적으로 아주 내용을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채용해서 우리가 여름동안 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시작하고 낮에 쉬었다가 오후에 시작하고 하니까 한사람이 한동네를 하면 거의 다돌아집니다. 매일매일 방역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니까 파리, 모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보건소의 방역은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석구석을 지형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역이 잘 되지만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장한 것이 한사람 인건비를 각 동으로 원하는 동은 보내달라, 원하지 않는 동은 보내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는 아침에 새벽4시반되면 일어나서 동사무소 앞에서 5시정각에 보건소 방역기계가 도착하면 제가 같이 8시까지 3시간 동안을 방역차를 타고 제가 인솔합니다. 이래서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히 잘 되었다고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행하는데 상당히 잘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올해는 배정을 안하고 예산을 신청안했다는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각 동단위로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역적으로 원하는 동은 한사람의 인건비를 배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조금 신경을 쓰시도록, 덜어드리는 방구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연기만 나지, 사실은 살균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 분무소독은 뿜으면서 가는 것은 살충제를 바로 하수구나 재래식변소 같은데 바로 투입하니까 바로 균이 죽어버립니다. 연막소독은 연기만 날리지 실제 살균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무소독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방역기계 구입하는 관계, 새마을방역단에서 발대식해서 방역을 하지요. 그것은 기계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사도록 돈을 줍니까? 자체 동에서 기계를 구입해야 됩니까?

그 기계구입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현재 수선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동사무장 회의를 보건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방역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박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사실 맨처음에 생각하기로는 6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6개 권역 사무장들이 의논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인부를 채용하게 되면 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방역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장들로 하여금 인부추천을 하도록 했더니 한사람도 추천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방역인부를 구할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달라는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동장한테 얘기를 못들었는데요.

사무장회의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장에게 물어보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과 5월경에는 동아시안게임때문에 방역인부를 전부 경기장 주변 동하고 하천이라든지, 취약지역에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현재 전지역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닿는 가장 밀접한 민원입니다. 이것을 잘 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구의회에 뭔가 위원님들이 정말로 예산을 받아서 좋은일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과연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땀흘려가면서 방역을 해주는구나, 굉장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예산신청하실 때에는 과감하게 해봐야 그렇게 많이 드는 돈 아닙니다. 보건소 소장님하고 항시 의논하셔 가지고 방역에 관련되는 인부지원이라든가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신청하세요. 그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 관계만은 예산을 여유있게 해서 한여름철 파리, 모기 해충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방역에 관계되는 것은 절대 의회나 구에서 좋은 주민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방역일정 있지요? 방역일정을 우리 동으로는 보내지만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우편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역일정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어느어느날 우리동에 방역을 하겠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다보니까 방역은 언제하는지 사실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편으로 일정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귀찮겠지만 송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방역을 보건소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올해도 우리진구 관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310페이지 시설시 소각장보수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소의 소각장을 폐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소각해야 될 물건들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아마 제가 보니까 소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보수가 기정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서 1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게 주거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각하기가 어렵다 해서 소각장을 폐쇄한 것으로, 우리 구청이 지금 내년에 옮겨가기 때문에 굳이 돈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망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나 우리 구청을 짓고 있는 업자들의 보고내용을 보면, 내년 98년도에는 우리 구청이 옮겨가기가 어렵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에서는 내년 4월30일까지 분명히 준공을 한다고 보고를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내년 98년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같으면 소각 100만원을 절약하지 말고, 소각장을 그대로 수리해서 소각을 시키므로해서, 인력낭비라든가 다른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소각장은 지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 담너머에는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붙어서 현재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게되면 먼지가 날라서 차에 앉고, 그 다음에 주유소에 대한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소각장을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각시킬 내용이 있으면 현재 저희들이 전포동 소각장에 싣고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작년부터 이것을 사용을 안 했는데, 어째서 이게 200만원 예산된데서 100만원을,

아닙니다.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100만원은 지하 배수장 설치시설비입니다. 소각장 시설비는 1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죽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은 각동의 방역소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지역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학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17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에는 1,992만원을 편성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무전기허가수수료 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새로 설치한 가로등과 타 부서에서 설치된 가로등이 저희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증가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준설토 처리비는 기존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편성요구해서 현재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토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관내 하천 하수구 준설입니다. 기존 전포천 준설에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호개천 준설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중에서 재해위험지 보상입니다. 유인물이 잘 못 되었습니다. 전포동 309번지입니다. 재해위험지 별도로 나눠드린 재해위험지 현황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위험지 철거에 따른 보상비 4,55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입니다. 저희 과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도로조명계의 직제가 저희 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이 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7,148만8,000원과 도로정비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단가 5%인상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48만7,000원 합해서 763만5,000원의 수당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중 도로관리인부의 봉급이 5%인상됨에 따른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3,26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또한 저희 과에 인력이 4명이 증가됨에 따른 급량비, 관내여비 증가분 474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도로관리인부임 위생비가 단체협약 결과 작년에 7만원에서 만원이 증가된 8만원이 계상되므로 인해서 이 증가분 384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 100만원, 무전기 한 대 구입비 100만원 무전기 한 대 구입비 46만2,000원, 방범대원이 4명이 증가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해서 당초 책상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삭감분 60만8,000원이 삭감되고, 순수 증액분은 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덤프트럭 8t 한대 구입에 따른 증가분 282만 7,000원, 덤프트럭 5t 한대 구입에 따른 증가분 121만5,000원, 도합 624만2,000원에 대한자산취득비 증가를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 밑에, 컴퓨터 2대에 22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맨홀유지비가 기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인한 불량 맨홀이 발생함에 따른 추가 소요비 2,000만원을 편성한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청한 예산 요구에 대하여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연말에 재해대책기금이 1억8,1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은 적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반에 대해서는 공사를 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포4동이 되겠습니다. 산 123번지 구거를 저희들이 복개를 할려고 보니까, 이 밑에 현재 개인사유지의 땅으로 구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일부 구거쪽은 자기가 무단점용하고 있고, 물 흘러가는 쪽은 개인 사유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거쪽으로 복개를 할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 달라고 요청하고, 저희들이 현재 또 재해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밑에 위험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가옥의 80%는 현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로 편입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위에 자동차학원이 새로 개설됨에 따라 유속이 상당히 빨라져서, 이집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시행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거를 만들어 놓은 그 밑쪽으로 연결해서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상태 그대로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10%가 상승되어서 2,0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전포양정 산복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가로등이 44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천, 개금간의 개통에 따른 가로등이 47등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양터널 접속도로에 29등, 이것은 시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저희 구에 이관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2동 롯데월드 후문 소공원에도 가로등이 6등이 신설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약 2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로등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318페이지 하단부분에 준설토처리비, 그 다음에 319페이지 상단에 관내 하천, 하수구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326km되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하수구에서 저희 건설종사원들이 14명이 준설하는 토를 지금 가야역 구내에 현재 모아놓고, 현재 저희들이 갖다버리고 있는 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비가, 부족분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그 밑에는 복개된 하천에 대한 준설입니다. 이것 원래 소관은 현재 건설과에 추진을 합니다만, 예산은 지금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복개된 전포천에 대한 준설토 처리비이고, 이 2,000만원은 별도 편성, 요구된 바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준설한 현황있지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황영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준설현황은 위원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준설토 처리비 318페이지, 추가증이 1,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붙었다는 것은 엄청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내 하천, 하수구준설 2,000만원도 40%가 넘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꼭 추가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삭감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요구입니다.

본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구청의 예산 사정상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예산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고 이게 왜 그렇나하면, 기획실에서 깎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여서, 추가에 할 수 없이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수구준설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 가보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것은 가야역 구내에 있습니다. 이걸 모아 놓으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유야무야로 처리를 했왔습니다만. 사실 준설토를 받아주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갔다버린 예가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는 처리를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예산은 편성부분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준설차 매입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거기에 준설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준설차가 와서 그때 매입할 당시만 해도 진구관내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실 마을 곳곳에 가보면 준설작업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지금 하천복개는 그런 부분에 가서 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마철도 닥쳐오는 데 각 동네에 보면 하수가 막힌데가 많아요. 한군데 모여가지고 그게 썩어서, 냄새를 풍기고 하는데 지금 작업, 물론 연간 계획이 되어서 하겠지만 실제 지금 준설차량으로서는 원만한 작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할 때 지금까지 한 현황하고 앞으로 우기를 기해서 어떻게 작업계획이 되어 있는가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관리 과장님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천준설에 어려움이 많은 줄 믿습니다. 관내 하천하수구 준설을 사전에 점검해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일용인부임 도로관리부 이래서 32명이 올라왔습니다. 이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 도로건설 종사원은 네가지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단속에 10명이 있고, 기계준설에 4명, 인력준설에 10명, 나머지는 도로정비에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도로관리 인부가 기본급부터 전부 계산이 되었는데 32명이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편성된 겁니다. 편성되고 해마다 임금이 5%인상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1만2,420원인데 지금 810원 올라서 1만3,230원 되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호철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다. 322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지요? 11명이 갑자기 나온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있는 숫자인데 인상분입니다.

13만5,300원 더 인상해 주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있는데 해마다 교육비가 오르거든요. 그 차이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 중학생 3명, 고등학생 8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2명의 자녀가 중학생 3명, 고등학생 8명 있습니까? 총 11명인데 그러면 중학생 3명에 대해서 오른 부분이 13만5,300원입니까? 분기별로,

분기별로 공납금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안되었다는 겁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차액분입니다.

아니지, 927만4,000원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것 아닙니까?

조금 오른 것에 대한 총액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관리과에 레이져프린터기가 지금 3대 있지요? 현재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두 대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 통계자료가 틀렸습니까?

죄송합니다. 3대가 있습니다.

있고, 레이져프린터기는 1대를 부득이 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산업녹지와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에는, 산업녹지과에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지역관리과에는 에어컨은 한대있는데 선풍기는 한대도 없네요? 그런데 근무하는데 타 과에는 선풍기가 다 있는데 선풍기도 한대 없이 괜찮습니까?

저희과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한 대로 충분하게 용량이 됩니까?

조금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참고, 새로 청사지을 때까지 노력해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하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도합해서 1,9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애당초에 올릴 때는 어떤 사정으로 올렸고, 지금은 왜 삭감이 됩니까? 이륜자동차 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이것은 당초는 저희들 이 개발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우진이라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개발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산시, 군,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자체 개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비용에서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보차도로분리경계석 설치하고, 관내 과속방지시설 증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가 금년3월에 개통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현재 보차도로경계석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사실상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시설은 지금 현재 가야3동 가야초등학교 후문 앞 등 12개소에 대하여 동에서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조사에 의해서 이 부분에 설치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과속방지시설은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보고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그 다음에 우리의 교통흐름상, 구청의 조사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규위원이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차도 분리경계석을 놓는데, 지금 도로평면하고, 보행자 도로하고 높이가 같습니까?

지금 도로면은 똑 같습니다. 범천, 개금 산복도로 면은 똑같고, 지금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면, 인도와 차도가 완전히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동래구를 비교해 보면, 동래구에 보차도 분리경계석해서 흰 돌을 쭉 놨다가, 작년에 전부 다 걷었거든요. 동래는 걷고나면, 또 우리 구청은 다시 그것을 설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 안목으로 봐서 해야되는데, 그 순간순간 그때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안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전용회선 사용료는 거래 은행에 부담시키면 안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은행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은행이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와 같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은행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올해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본점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무직 직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예, 단속원 다 포함해서 87명입니다.

놔두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436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 컴퓨터 3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486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586이 나오는데 486을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586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까 486이라고 얘기하던데? 586이 지금 몇대 있습니까?

586이 지금 11대 있고, 486이 3대 있습니다.

전부 13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4입니다.

여기 현황에 낸 것은 거짓말이네. 제가 부를께요. 286 1대, 386 1대, 486 3대, 586 8대 이래서 13대입니다.

그런데 1대는 아마 자료에, 지금 현재 14대인데, 13대가 저희들이 구입한거고, 1대는 시에서 관리 전환 받은 것,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 줬다는거네요? 그러면 286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286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486이 3대가 있고, 586이 1대있고 그렇습니다.

386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386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있습니까?

없습니다. 286, 386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있되,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까? 기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97년도에 불용 처분을 시켰습니다.

현황에 처분시켰다면 현황에 빠져야지요. 486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486은 3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하면, 지금 현재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를 제외한 교통행정과가 지금 컴퓨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3대를 구입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꼭 사야 행정이 돌아갑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되면 운수1계에서 전체 물량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고 나면 운수과징계에서 입력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다 과태료 고지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 2대분은 우리 구청과 차량등록 사업소간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누르면 가령 부산1가 1111번의 차량소유가 누구이며, 이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라는 것이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컴퓨터 2대가 부산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폐기처분했다 했는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총무위원에서 전에 다루다 보면 교육용을 꼭 486이나 586이 아니라, 386이라도 교육용 컴퓨터는 된다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서 그렇지만 3년 넘어가도 컴퓨터가 전혀 작동이 안되고 못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용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도 전부 폐기처분하기 전에는 우리 구 자산인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 너무 물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료도 뽑고 해서 너무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대석위원님!

이상만위원입니다.

이상만위원님! 조금 계세요.

이 스티커 붙인 것을 목격을 했는데, 장소가 어떤 장소냐하면 신청사 앞에 10t 트럭에 제가 본위원이 일부러 세어봤습니다.

이상만위원님! 발언 좀 중지해 주세요.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가 되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관련한 지금 현재 심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다 했을텐데, 이러면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밤새도 못합니다.

예산에 관한 것 아닙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5분스티커 이것은 예산 아닙니까? 뭐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데 질의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래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예산안을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과정인데, 혹시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그 외의 것도 다루고나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도시위원회 이상으로 다루니까 이게 예산안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서 가급적이면 예산안 심사, 즉 이것은 승인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장소에서는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뤄져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을 1,000만원인 것 같으면, 1,000만원을 삭감하느냐? 혹은 500만원을 삭감하느냐는 것만 다뤄주시면 됩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347페이지 예비비, 기정예산 5,700만원에서 추가로 10억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에 추가징수액이 6억7,777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집행잔액이 2,210만4,000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우리 부암 새고개 걸침식주차장을 하기로 했던 예산 9,000만원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예비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비비가 10억이 더 추가되고, 기정이 5,700만원인데, 그러면 총 예비비가 16억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돈이 모자라서 아무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를 10억이나 더 증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 자체를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있으면서 사업을 안한다는게 자꾸 남아 돌아가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은 우리 김호철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의 설치나 관리, 그 다음에 주차장의 운영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부득불 예비비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용하는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계속 예비비가 불어가도 그대로 놔 둘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뭔가 의욕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이렇게 있는데 왜 사업을 못합니까? 하도록 어떤 연구를 해야지요. 만약에 그러면 사업을 안하고, 그냥 돈 남으면 남은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복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대상지를 조사한 바가 있고, 또 그런 심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 필지를 앞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위해서는 이런 예비비와 또 저희들이 자산 취득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다 소요가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4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주차장 허용구역선 걸침식 설치비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지금 경정감액으로 또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애당초 본 예산을 올릴 때 사전조사를 안해봤습니까? 아까 설명 말씀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미리 그러기 전에 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잘 했더라면 이 예산이 애당초부터 안올라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부암 새고개가 양쪽으로 차들이 인도에 접해서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인도와 차도가 겹쳐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면을 깎아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 같으면, 경찰청하고 협의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산확보 후에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한 결과, 현재 부암새 고개, 고개길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할 수 없고, 그 밑의 부분, 당감4동 부분에 노면은 주차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밑의 부분만 저희들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설명서 351페이지 입니다. 수당, 인원감원에 따른 3명분에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관서당경비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감원에 대한 감원입니다. 그 아래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저희들 재개발 사업계용으로서 프린터기 1대를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된 책상, 의자 각 1조씩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전자복사기도 노후로서 대체 취득입니다. 밑에 컴퓨터 2대도 역시 내구연한 경과로서 노후해서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이면부터 35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시설비는 시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가야지구에 2억200만원, 범천 3지구에 1억2,000만원, 전포 2지구에 2억, 범천2지구에 1억1,200만원, 부암1지구에 1억4,900만원, 시보조사업으로서 금회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시설부대비, 시설비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 편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 세입이 당초 5억에서 1,8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금회 세입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주거환경 개선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작년에는 각 지구의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5개지구에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금회 면적을 확정하고, 그 면적에 따라서 헤베당 2,000원씩 해서 지구별로 면적에 따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8,294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세입에다가 일반운영비, 용역비, 차입금 이자, 차입금 원금상환 등 세출예산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앞에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주거환경 개선 계획 용역비가 증액된데 따른 예비비의 감액입니다. 세입에 맞추기 위한 예비비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에 관서당경비를 보면, 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18명입니다.

18명이지요? 처음에 이것 작성 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21명입니다.

21명에서 3명이 지금 줄었지요?

예.

,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1인당 60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줄었는데, 급량비는 하나도 안줄었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3명이 줄면 국내여비도 줄고, 급량비도 따라서 줄어야 되는데 급량비가 금년에 도시계획과 500만원이네요.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에 세명이 줄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늘은 것은 전부 얼마씩 잘 올라오는데, 어제 보니까 많게는 한사람이 76만원까지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세사람 줄었는데 10원도 없잖아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36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지금 추경에 1억원하고 기정 1억5,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인데, 기본 실시용역비인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가 보조 안되고 구비로 해야 합니까?

이것은 구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실시 용역해서 확정이 되면 시비보조와 국비보조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전부 구비로 합니까?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비 중에서 조금 앞에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보조금이 그때그때 시예산 사정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않은 답변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비, 국비 보조없이 설계용역비만 해도 2억5,000만원이 드는 이런 무리한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용역비는 개선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고 나서, 그 지구안에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고, 공공시설은 뭐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할 것이냐, 일반 현지개량으로서 개선할 것이냐하는 계획수립입니다. 그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후에 기반시설은 저희들 구비든지 시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실시용역을 몰라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데 꼭 그런 거액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개선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고시하기 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계획수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 못알아 들으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지금 급한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선계획수립에 의해서 고시를 해야, 그 고시에 의해서 현지개량 같으면 일반인들이 거기서 건축을 할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도 없이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해야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2억5,000만원의 실시용역비가 들어가는데, 2억5,000만원을 투입할 만큼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몇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아홉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데는 없습니까?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이후에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현재 개량으로서 주택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몇프로, 구비 몇프로라는 상한선이 없습니까?

개선계획에 시비가 몇프로, 구비가 몇프로라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시비 보조가 되게 되면, 시비 보조의 약 4배정도의 구비를 확보해서 같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고시만 해 놓고 시비, 국비, 보조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건축하는데 장애요인만 된다고 하는 비판의 여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가 안되었으면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데 고시지구로 확정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여러가지 자기가 건축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건축법을 완화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가 수월한 형편입니다.

주민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수렴을 해서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깊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확실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로 관에서 하는 것이 잘한다. 좀 뭔가 발전적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의 관습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종문위원의 도시계획 일반회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도착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룡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최주룡 건축과장이 유고가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설명서 37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의 업무 중 일부가 지적과로 넘어감으로 해서 인원이 5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5명 감축된데 대한 시간외수당과 그 다음에 374페이지, 관서당경비 505만원 해서 993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인원 5명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인건비성이므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저희들 1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375페이지에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에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억6,500만원이 내무부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저희들이 본청 하수계획과와 협의해서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토목3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단가가 5% 인상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 관서당경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신문공고료에 대한 1,000만원 계상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저희들 보상계획공고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고비용이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는 현재 컴퓨터가 6대 있고, 레이져프린터가 1대 있기 때문에 1대 가지고 6대 분량을 소화하기는 벅차서 저희들이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저희들이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개금1동 12통지내 도로개설사업은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보상으로 저희들이 3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사비로는 40m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억3,000만원 합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고교, 건설화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m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야공원입구까지 100m 남았었는데, 그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공사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80m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가격이 높게 나와서 그래서 20m 부분의 공사비를 보상비로 전환해서 목 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381페이지에 공사비는 5,0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공사비 잔량을 보상비로 목간 조정하기 위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9,500만원을 보상비에는 증액을 하고, 공사비에서는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암, 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사업으로 작년 12월말에 4억이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본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암, 당감 우회도로가 시비보조사업으로 25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200m를 하면 전 구간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50m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본청에다가 사유를 얘기했더니, 4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9억이 되어서, 금년도 공사를 하면 완전히 개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첫째, 연구개발비 범3호교외 1개소 정밀 안전진단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한게 아니고, 384페이지에 보시면 범3호교 보수공사해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을 교통통제시설로 사용하고, 4,000만원 남은 것으로 할애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범3호교를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 5,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금년3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교각 일부 부분이 세굴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빔 자체가 크랙이 많이 가서 안전도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 정밀진단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리고, 그 부분을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은 보상물건이 32m 구간을 개통하면, 완전히 통과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건물 한동하고, 부속 창고, 합해서 세동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한필지입니다. 그게 보상감정을 해 본 결과 2,0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더이상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개금3동 14, 17통지내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비를 감해서 토지보상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잔액을 토지보상비에다가 목간 조정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야3동 64번지 가각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청소차가 왔을 때, 가정집 마당을 통해서 쓰레기를 내보낸다든지, 사람통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오랜 주민 민원에 의해서 건물한동만 철거하면, 그런 사항이 없겠다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해서 토지건물 보상을 하고, 공사를 1,000만원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감2동 3, 4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감정결과, 건물 두동에 대한 보상이 모자라서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공사비는 추가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당감4, 3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승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1,800세대가 입주되므로 해서 20m 계획도로가 30m 구간이 왕복 2차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4차선으로 되어 있던 도로를 밑의 부분을 32m 확장해서 4차선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공사를 시행할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건물보상이 2억5,000, 공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암로터리 고가도로를 건설하면서, 부산시에서 주민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내 주겠다고 확언했던 그 도로가 되겠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적불부합 현상이 일어나서 공사를 중단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월달부터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1억을 확보해서 건물 한동을 철거하므로 해가지고 옆에 있는 골목길하고 연결을 수월케 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보상비 9,000만원, 공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지 38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전체 사업연장이 480m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개설완료한 것이 230m 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연장이 현재 25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 구청에서 여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기들이 힘을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10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단 저희들이 토지보상, 건물보상만 2억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억이 오게되면, 약 180m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잔량이 70m 정도 남도록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위치는 연지아파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에,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는 저희들이 기 공사는 거의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6월20일경으로 해서 개통식을 할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제구간 경계까지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통에 대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비용 1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바로 윗 칸입니다. 각종 공사 관급자재비 정산을 해서 96년도 사업인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외 5건에 대한 것인 451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2월28일 연도폐쇄기 이후에 조달청에서 서류 도착이 저희들한테 조금 늦게 되어서, 회계연도 폐쇄로 인해서 돈을 지불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불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600만5,000원을 계상해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측량,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청사진 작성이라든지 사진촬영 등에 필요한 증가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게되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생기면,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다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가야고교, 건설화학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15억을 수령해서 집행을 14억9,980만8,310원을 해서 반환이 19만1,000원이 생기는 이런 형태로 10개사업장에 대해서 약 8,000만원 정도의 반환금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시설비에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개설, 교통안전시설물해서 1억이 나와 있는데, 전포, 양정간 도로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총 길이가 3.2㎞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폭이 15m가 되는 구간이 있고, 12m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연제구에서 양정 동의고등학교 올라가는데는 15m이고, 거기에서부터 남구 경계까지는 폭이 12m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 신호등,

신호등 몇개 설치합니까?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교통 신호등이 13개소입니다. 교통표지판 124개, 기타 3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경찰청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의뢰를 해서 그 설계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인데, 13개의 교통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차로 부분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널목부분에 신호등 설치하고.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예산은 아닙니다.

개설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하면, 전봇대가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전봇대 이전비용은 도로개설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봇대 이설비도 역시 도로건설비에 포함됩니다.

우리 범전양정간에 전봇대가 몇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이전도 안하면서, 벌써 반환금을 신청합니까?

전주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주를 무상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85년도 내무부장관하고 한전하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하고 협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85년이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결정되고 전주가 그 뒤에 꼽힌 것, 그것은 무상으로 옮길 수 있고요, 전주가 먼저 서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저희들이 돈을 내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악되어져야 되네요. 그래야 이전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야 저희들이 무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이 도시계획선이 언제 그어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범전, 양정간 도로에 몇군데가 전봇대가 있거든요. 그것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확인하셔서 아까 85년도 이전은 무상으로 한다면 가능한데, 만약 돈이 든다면 반환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전해야 안됩니까?

예, 그 위치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선이 있는 부분같으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선이 없는 부분에 그것이 있으면 우리 돈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반환금의 사항을, 만약 반환금 금액이 적어서 금액이 56만4,180원 반환한다 아닙니까? 이전비용이 만약 총 100만원 들면 나머지 40만원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나가느냐하면 보상비쪽에서 나갑니다. 공사비쪽에서 반환하는 것은 공사비에서 집행잔액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에서는 저희들이 2년이상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가지고 넘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가능한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박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철위원님!

김호철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레이져프린터기, 아까 과장님이 프린터기가 1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낸 것에 4대라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프린터기가 4대 있는데 2대는 고장나서 못쓰는 것이고 1대는 도트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은 대형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도트프린터기는 프린팅이 굉장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프린터기는 1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컴퓨터도 보니까 386, 286 아까 어느 과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 각 과별로 나와있는데 사실상 이 현황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고장이 났으면 고장이 났고, 심지어 폐품처리한 것도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폐품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실제 조사를 해 보아야지, 물품관리가 각 과 현황이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조금전에 박구정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전포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에 386페이지, 387페이지 보면 3건이 있습니다. 전포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에 위에는 연도는 모르니까 34만9,000원이고, 밑에 보면 95년도 명시 95 사고해서 8,000만원 반환 중에서 5,4000만원 돈이 전부 한 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에서 반환이 되었습니다. 거기 반환된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시영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저희들이 95 사고된 것을 96년도 쓰고, 97년도 2월까지 쓰면 더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입구부분에 저희들 건물보상을 해야되는데 그 보상이 처음에는 명시이월해서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못써서 이 돈 4,000만원이 그래도 건물보상을 못해서 뜯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상에 4,0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다음에 나머지 두개는 집행잔액입니다.

95 명시이월이 1,199만4,000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지금 34만9,000원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포동 시영아파트 명시이월되어 있던 것이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95년 사고이월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상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95년 명시이월금이 1,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200만원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안되십니까?

이것은 좀 복잡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이라도 담당과장이 이러한 사업의 규모를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구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김호철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류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2페이지, 연구개발비 아까 범3호교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하셨고, 지금 3월달 안전진단결과가 D급으로 판정 받아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범3호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범3호교는 지금 문현동 금융센타를 설치할려고 한 부대 안있습니까?

상공회의소 쪽인데?

성서국민학교에서 전포로쪽으로 가면서 동천을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가 범3호교고, 그 바로 밑에 썩은 다리라 해가지고 중앙시장 있는 쪽이 범 2호교 그렇습니다.

외 1개소는 어디입니까?

범4호교는,

여기에 지적된,

지금 연구개발비를 쓸려는데는 범3호교하고 그외 1개소는 범천4동에서, 그러니까 신암로쪽에서 범천4동 경부선 통과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작창쪽으로 넘어가는 쪽,

범천2동 아닙니까?

범천4동입니다. 공작창 뒷문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부선, 신암,

2동하고 4동 경계입니다.

예. 그게 과선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영규위원님!

황영규위원입니다. 381페이지, 가야고교, 건설화학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폭하고 길이가 몇미터입니까?

가야고교 건설화학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연장이 670m고, 폭은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야로 입구에서부터 가야유원지 있는데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도로명을 써놓은 겁니다.

이 공사비는 전부 집행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570m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m만하면 완료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공사를 80m만 하고 나머지 돈을 보상비로 돌렸고 저희들이 본청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관통시킬 수 있도록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m인데 현재 미결된 것은 몇메다이며 가야~범천간에 산복도로가 연결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시계획선하고 현장하고가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작업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방법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20m 추가를 하는 것을 6억을 본청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서도 설명하고 왔습니다만, 이게 만약 약정되어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것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20억정도 되면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연말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겁니다.

97년 연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서봉석위원님,

과장님 383페이지 시설비에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에 교통안전시설물 1억말입니다. 이게 시비로 한거지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도 시비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포~양정간 산복도로에 저희들이 약 20억을 추가로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공구를 나누어 가지고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외에 부수도로를 폭 8m짜리 280m하고 일부구간에 150m이상 박스공사하고 돈을 다른데 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본청에 대고 달라하기가 민망스러워서 여기다가 추경에 넣었습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약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3월달에 개통식을 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많고, 교통과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어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구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급해서 우리 예비비를 썼다는 말입니까?

예,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모든 시설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보상비 이런 사항은 시비보조사업이면 시비보조로 다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급박하고 자투리가 남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포~양정간 도로는 20억이 남아서 우리가 다른데 썼기 때문에 1억정도는 우리 돈으로 들인다 하는데 범천~개금간은 예비비로 우리 돈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처음부터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 20억짜리 공사도 아닌데 돈이 내려오면 설계대로 다 안내려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교통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교통시설을 공사를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만들 때도 앞으로 구비가 들어갈 예정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시에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봉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김호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뒤로 미룰까요?

과장님! 조금전에 서봉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전포~양정간에 20억이 남아서 다른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처음 들어서, 20억을 어디에 공사를 했습니까? 그 공사비가 20억 남았다면 시비인데 전포시영아파트 밑에 도로도 지금 개설못하고 전에 구정질문에도 몇번 이근우위원도 하고 저도 하고 해서 전포동이 교통지옥인데도 그런 것은 안하고 20억이 남았다는 것을 어느 공사에 했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내려온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예산 사정상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안들이고 시비로서 도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산복도로에 붙은 도로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다른데는 할 수 없습니다. 위치를 옮겨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면설명)

이 20억이 남으면 전에 구정질문에도 여러번 나왔는데, 전포1, 3동 교통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그것부터 개통할 생각안하고 엉뚱한 소방도로에 20억을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김호철위원님에게 설명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집행계획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위치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부분에 공사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붙여 가지고 변경해서 계속 끌고 나오는 겁니다. 기법이 그런 기법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떨어진 돈을 반납안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영아파트에 내려오는 도로는 산복도로 연결도로가 아닙니까?

연결도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도로는,

급한 사항입니까? 이제 과장님 이야기한 그게 급한 사항입니까? 20억 같으면 15m 도로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인데?

충분히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가 그 돈으로는 쓸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영아파트 도로는 별도의 예산정책이 되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포산복로는 전포산복도로 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돈을 떼어 가지고 시영아파트 뒤에 도로로 하겠습니다라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항목 변경없이 그대로 할 수 있고, 이쪽 전포시영아파트 도로는 연결도로지만 못한다,

예. 돈을 떼어가지고 예산을 이쪽에다 붙여야 되는데,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같은 시비 가지고 선후도 모르고, 공사를 집행한다니, 그런 것은 충분히 시에 건의하면 예산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까요?

예, 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시면, 부산진구의 손해입니다. 저는 징계를 받아야 될거고, 앞으로는 그 예산이 더 많이 안내려오겠지요.

나한테 압력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다.

구애받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그렇다고 인정하면, 국장님! 지금 자리에 와 계신데, 그런 행정을 펴야 됩니까? 어느게 순서가 맞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전포~양정 산복도로에 돈이 100억이 내려오면, 돈은 그 도로하는데 밖에 못씁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2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시로 바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포 산복도로 다 되었는데, 거기에 붙은 것 안있습니까? 그거 20억 우리 구청에서 하자. 나중에 징계 먹을 셈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붙어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전포 시영아파트아래 공사하는 우리가 지금 시비로 공사하고 있는 그 완공을 거기 붙여서 안해주고 왜 그랬느냐하는 것이 어째보면 맞긴 맞습니다. 우리 돈 같으면, 규정만 안받으면 급한 것부터 완공해 버리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가 있고, 그것은 또 한 단계를 뛰어 넘어버려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산복도로하고 연결이 안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못했고, 만약 그것을 본청에 가서 다시 그것을 물어서 바로 해 오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본청에 가면 남는 돈이니까 바로 회수해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집행 잘 못한 것 문책 당하고, 또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 주는 것은, 조금 패널티가 올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 국장님! 그러면 전포시영아파트 도로가 원래 계획이 몇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세운 것은 재정계획하고 맞아져야, 처음에는 맞춰서 했는데, 재정계획이 조금 핀트가 틀려지면, 딜레이될 수도 있고, 재정계획이 나아지면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계획을 가지고 세워놓은 것이지, 그게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우리 청사때문에, 한 2, 3년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황령산 터널공사로 인해서 온 지상보도에 떠들고, 원래 배후도로를 하고 나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시 운영상 터널공사를 먼저하고, 배후도로가 안되어서 그 지역주민이 진짜 교통지옥을 견디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면서 그 20억을 시에서 진구청에 못돌렸다고 하면, 그런 행정을 편다고 하면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거기는 남구청하고 남구 관내 도로하고 전부 연결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동성재단 학교가 몇개입니까? 학교가 11개입니다. 그 얘기가 몇번이나 나왔는데, 저번에 구정질문때도 이근우위원이 몇번했고,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국장으로서는 주민의 편의가 어떤게 우선이냐, 그런 것을 시에가서 건의해서, 자금 20억 남은 것을 못돌린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4동에 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라. 큰 도로를 먼저 개통해 놓으면, 작은 소방도로는 또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20억을 만약 다른데 쓸려고 하면, 일단 반납되가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왕 거기에 왔던 돈이 아니니까, 그 인근에 붙은 그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김호철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꾸짖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좀 양해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사과도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다른 질의를 합시다. 예, 그러면 다시 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199만4,00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7억을 받아서, 공사비가 8,000만원, 보상비가 6억2,000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공사발주는 50m를 하고, 폭을 15m로 공사를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보상 자체가 지금 96년도에도 5억을 또 사업비를 배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만, 보상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보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1,100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공사도 저희들은 상당히 급하고 그렇습니다만, 보상이 제대로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것보다는 조금 못할런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협의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더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봐집니다. 보상이 잘 되도록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소기의 기간 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윤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관련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과 정원을 21명으로 해서 급량비를 계상을 했는데, 21명에서 저희들 과 인원을 보면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5명, 고용직 4명해서 2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급량비 내역에 초과근무에 급량비를 계상할 수 있는 인원이, 일반직은 12명 전부 다 계상이 되고, 기능직은 한사람만 계상되게끔 저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그 다음에 업무연찬비는 21명 전부 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하는 분들 13명, 이렇게 해서 계산한게 당초에는 50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들 과 인원이 18명으로 준 내역을 보면, 일반직을 12명에서 13명으로 되고, 기능직이 5명에서 4명으로 되었습니다. 역시 고용직은 4명 그대로이고.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초과근무에 당초에는 13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직 13명하고, 기능직 한사람 이래서 이번에는 14명이 초과근무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합동근무도 14명이 계상되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그 지침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514만원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고, 금액이 는다는 자체에서 어떤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 과는 당초 편성된대로 503만원을 그냥 둔 사항입니다. 오히려 이게 11만원이 증액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침대로 계상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서당경비 작성기준서가 있지요?

예.

과장님이 기능직이고, 일반직이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해당 안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담당을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예.

예산계에서 우리 실과의 것, 전체적인 인원현황에 의거해서 이것 하나 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고, 그 현황만 요구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호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과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입니다만, 먼저, 3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47만8,000원과 관서운영비 760만원에 대해서는 97년1월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동산관리계 신설 8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당초 4,416만2,000원보다도 544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4,95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적업무처리요령 및 용어해설집 책자를 200부 제작하는데 대해서 72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500부 제작 27만5,000원, 기타 사무기기 소모경비 44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적업무처리요령해설집 책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민원에 대해서 일반직원의 지적업무 숙지도가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관련 용어해설을 쉽게 풀이해서 제작, 배부해서 일반 직원들이 지적업무 연찬에서 도움을 주고, 또한 민원안내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전 구하고 동까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제작에 대해서는 84년4월1일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의 개정없이 이때까지 수년간 흘러오다 보니까, 각 부동산업소에 붙여 놓은게 낡았거나 헐어서, 주민들이 쉽게 확인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제작해서 전 업소에 붙여놓으므로 해서 불법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92만1,000원에서 전산장비 및 전자복사기 유지비가 85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67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6,739만5,000원에서 97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1987년도부터 1992년도 6월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로 인해서 920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7,66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60만원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정원으로 인해서 사무용책상 11각에 대한 121만원과 사무용의자 7각 61만원이 증액되어서 3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13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분들하고 있었지만 당초 사무실에 있었던 책상하고 의자를 사용하고 난 후에 나머지 책상 11개와 의자 7개만 구입했습니다. 1차 추경안으로 넣은것은 지적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건축물 일반운영비에 건축물재난발급용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종류가 몇가지 됩니까?

총 7종류 되겠습니다.

하루에 발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800여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다 포함해서요?

예.

7가지 종류를 다 주시고, 그 밑에 같이 일괄해서 질의하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다른데는 프린터기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0만원 곱하기 6대 곱하기 100분의8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가 24대와 프린터기가 12대가 있습니다. 12대 중에서 수리비에 대한 것만 일부만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100분의8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전체에 대한 예산액만 저희들이 계상해서, 몇퍼센트를 1년 유지비가 100에 대해서 8%만 내용을 수리비가 되겠다고 이러한 표시방법을 예산계상하는 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0만원은 한대당 120만원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과에는 전부다 프린터기가 100만원인데 여기는 왜 120만원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마다 다릅니다. 지적과에는 지금 지적전산화 해가지고 전국 온라인 되어 있는 프린터가 기 구입한 가격이 평균 한 120만원정도 듭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전산장비유지비를 한 8%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이 사항은 인건비성이지 어떻게 재료비에 포함되었는지, 3만690원은 하루 일하는데 일당이 3만690원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산출기초로 볼 때는 단가가 하루에 3만6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명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거나 지명을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겠습니다. 과연 이 돈으로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할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예산의 집행이 안되지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지요. 일은 해야되겠고,

3만690원 하루 일당이고, 두명이 150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성이지 재료비에 포함됩니까?

일용인부는 재료비에 포함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고, 할 예정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394페이지, 아까 과장님 물품도서구입비 중에서 이 내용은 사무용책상과 사무용 의자를 전부 구입을 했다고 말씀했지요? 구입했기 때문에 편리를 봐주십시오, 이거지요?

사실은 1월1일부터 직제개편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못올라 갔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지요?

사실 그렇겠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쓰고 올리고 나서, 주면 다행이고, 안주면 다음에 올리고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선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앉을 자리는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되어서 된 겁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박구정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100분의8을 적용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다른데는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요율을 적용시켜서 100분의8을 넣었는데, 이 근거를 가르쳐 주세요.

과장님!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안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서류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계장이 답변한 내용을 대충 거기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증액예산에 대해서 심사코자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을 특위위원님들에게 전부 한부씩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급여하고 일용인부퇴직금은 어떤 방법이든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로 인해서 전체 추경예산에 상당히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문제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칙론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일부만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게 보니까 재산관리 그렇죠? 지방재정공제회재해복구비 그 다음은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재해보상급여, 일반인부 퇴직금 지방잡급직 근무기간 퇴직금, 통반장 수당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215만3,000원, 2억8,700만6,000원, 1,080만원 되어 있지요? 과장님 지금 세입·세출이 전혀 안맞죠?

예, 현재 안맞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특히 연금지급금 보니까 법정경비죠? 이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미리 예산을 하지 않고, 추가로 올려 놓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사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삭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면 총무과 뿐입니다. 총무국 산하,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물품대금이다 뭐다 다 떼야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액 우리가 삭감된 지금 계상은 안되었습니다만, 1억얼마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돈이 태부족이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이것을 미리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산요구를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놔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과 앞으로 상의해서 세출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돈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일정한 금액을 증액해 주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나머지 금액은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부득이 지급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세입·세출이 맞아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