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은 '97년 5월 27일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7일까지 1차 심사한 후, 동년 6월 7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 9일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태백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앞당긴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심의하였으며,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누수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예리한 질타와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음을 밝히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교적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으나 그중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중 1240 내무행정에서 시청사 현관 전시품의 시정안내 420만원중 180만원, 이달의 인물 126만원중 54만원, 계단와이드 칼라 750만원중, 300만원, 2210 보건에서 응급의료약품구입 300만원 전액, 예방접종 냉장고 구입 800만원 전액, 가정방문 저소득가구 소형 응급셋트구입 500만원 전액, 동예산 1240 내무행정에서 민원복 제작 220만원 전액, 2310 일반사회복지에서 생활부조금 1,500만원중 1,000만원, 2330 가정복지에서 구문소 경로당 신축 1억1,910만원중1억910만원, 2420 도시개발에서 문곡동 일광마을 포장 3,000만원 전액, 3120 농축수산 진흥에서 한우고기 관광상품 지원 700만원 전액, 3330 건설관리에서 좁시골 농로포장공사 1억100만원중 5,05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3,014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6월 9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및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간 합의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욱영 의원께서 의견을 제기하신 규정사유를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30 가정복지과 동점동 관내에 경로당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가 '97년 6월 현재 인구현황으로 보면 총 660세대 2,094명으로서 65세이상 인원은 151명이 거주하고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서 다소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계로 노인여가선용 및 경로당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문소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을 제외한시비 1억91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20 환경보호과현재 사용중인 상장동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98년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나'97년도 시효성립으로 계약이 끝나게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시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관계가 예상이 되었고, 태백시 현안사업으로 시에서 능동적으로 쓰레기 혐오시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우영 의원의 13시까지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민제안조례안은'97년 5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심사한 바 안 제5조 제안의 범위는 행정 제도개선과 지역개발 및 관광도시 육성발전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하여 보다 많은 창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3인과 전문분야의 인사 5인으로하여 접수된 제안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창안의 등급에 따라 1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의 부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안 제15조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한 발명 등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시가 그 권리를승계토록 명시함으로서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94년 12월 31일 법률 제4853호로 관련법 적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안 제2조의 중·고등학생 선발기준인 학업성적을 완화하여 장학생의 수혜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장학회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중 의회의원은 의원임기동안, 소속공무원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의 기금조성 방법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또는 법인등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을 삭제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발전에 공헌할 향토출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강원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안통보에 의거 안 제10조 제2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취락정비 계획에 의거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 2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97년 5월 30일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심사한 바 취득재산중 삼방동체육공원 부지 추가 매입은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추가매입하려는 것이며, 제설장비 차고 및 자재창고 신축부지매입은 도로유지 보수용 장비 및 자재의 보관 창고가 확보되지 않아 야적으로 인한 장비와 자재의 손실을 예방하고,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은 농업의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농촌지도 사업의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개인소유토지 1필지를 기부체납으로 취득하고 처분재산은 대시민약속사항인 시장관사 이전에 따라 현시 시장관사를 매각하여 시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용도폐지된 구상장동 청사를 매각하여 세수증대 및 대체재산 조성으로 향후행정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조동 보건진료소 건립 및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은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및 기존 공공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 신축한 사조동 건강관리 센타와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으며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은 시전체의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한실태 조사후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조동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및 진료소 건립에 대한 사항과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에 대한 사항은 부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민제안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산업위원장 이우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97년 5월 19일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방법의 개선등 폐기물 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수수료징수등 운영방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 및 제13조에 날로 증가하고있는 행락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관광 행락 쓰레기" 용어를 새로 정하고, 관광지용 봉투를 구분 제작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 및 제15조는 강원도로부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표준안통보에 의거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용어를 개정하고, 공원, 마을관리 휴양지, 산지 정화구역, 산간계곡등 관광지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봉투 관리 및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현행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5월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강원도로부터'97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지침과 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법적용 조항 및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및 제10조에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민관광지 입장료 감면사례를 적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를 50%를 감면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강원도내 시·군간 요금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청소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으며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97년 5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소하천 정비법 제3조에 시장이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소하천법 제22조에 유수 및 허가수수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천의 관리기준인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하였으나, 토지가격 산출시 인접한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 접하였을 경우에 해당 토지가격 산출이 명확치 않으며,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 주민으로부터 과도한 인상에 따른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점용료 인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점용료 조정방안을 안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정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점용료 등의감면은 재해응급 복구공사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생활·농업용수 사용등비영리 사업에 100% 감면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1건 점용료가 1,000만원미만인 경우는 불징수토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8조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허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점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토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은 '97년 5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지도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범위, 소장의 직급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