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소관국만 제외하고 건설국 소관 업무는 오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문제 없으시지요? 그러면 건설국은 돌아가 주십시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안건으로 강동구도시계획안, 강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건과 그리고 지난번 심사에서 미료된 청원이 상정되어 있는 바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강동구 도시계획안을 그리고 내일 6월11일 2차회의에서는 강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그리고 6월12일 3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강동구 길동 26-1호 일대에 대한 성토 매립 허가와 관련한 대형 하수관 공사에 관한 청원을 각각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건의 안건과 미료된 청원건을 이번 제58회 임시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강동구 도시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강동구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 학교 결정 및 결정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하게 된 배경은 강동구의 도시간선도로가 남북측으로는 둔촌로, 풍납로 선사로 방아다리길이 있어 양호하나 동서측 간선도로망은 구시가지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원활한 교통처리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처리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의 도로망 정비계획에 본안이 보조간선도로 신설로 교통량 분산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금회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천호동 55번지 28호에서 천호동 217번지 19호 구간으로 도시계획상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에 이 지점이 우리가 천호 구사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호 구사거리에서 성덕여상 가는 곳을 우리가 구천면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사로에 인접한 구 파이롯트 부지에서 구천면길로 가는 길을 즈믄길이라고 하는데 즈믄길과 구천면길이 만나는 점에 천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좌측에 동아아파트가 있는데 이 사잇길로 해서 건너서 동주로 천동초등학교로 가는 도로와 연결하는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이 20m에 연장이 563m 이 도로 하다 보니까 학교가 약간 저촉됩니다. 학교 현재 면적이 8,622㎡인데 저촉되기 때문에 190㎡가 감소해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로 입안코자 하는 지역의 현황은 천호동 동아아파트 남측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자연발생한 현황도로를 소방도로 성격으로 계획한 정도일 뿐, 도로망이 없는 구시가지로서 기존도로의 폭이 극히 협소하여 주민생활 불편및 차량통행이 어려운 강동구의 대표적인 구시가지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예정 토지는 133필지에 1만 2,425㎡ 건물은 70동에 1만 773㎡입니다. 그것을 입안하면서 즈므길과 연결성을 고려해서 즈믄길 가각을 일부 변경하는 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가 144억원 공사비 14억원 총 158억원으로 본 도시계획안이 결정되면 99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위해 지난 4월4일부터 4월17일까지 4개 일간지 2개 지역신문에 공고하였고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방문이 38건 서면 21건 총 5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동안 방문자와 실무자로서 면담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의 필요성 그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고 ㄷ만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을 실시할 때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 4,5,6페이지에 있으니까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천호동55-28부터 217-19까지의 도로 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55-28부터 217-19호 일대 도로 입안 도시계획안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사유지 110필지와 신축건물 3동과 교회건물 1동외 66동의 건물이 편입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강동구의 도시간선도로는 남북측으로 둔촌로, 풍납로 및 방아다리길이 있어 양호하나 동서측 간선도로망을 구시가지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도로 체계가 미비하여 교통처리 기능을 못하고 있어 본건 보조간선 도로 신설로 도로폭이 3-5m 극히 협소하여 차량통행 곤란으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본 지역에서 탈피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시가 보상, 잔여지보상, 완전한 아파트 입주요망, 전세입주자의 임대아파트 입주권, 천일초등학교의 요구조건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에 보니까 158억인데 보상비가 144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144억을 어느 기준으로 뽑았나 모르겠는데 이 144억을 지금 반대라는게 있어요. 이 토지만 보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시가 이상의 보상 및 신축건물로 상당한 보상외 반대, 아파트 완전한 입주보장외 반대, 세입자 문제 해결 외 반대, 잔여토지 보상 외 반대, 전부다 무조건 반대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144억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도로에 들어간 토지 보상비만 144억이라는 것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허가자가 원할 경우 입주권만 주는 거지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건만 주는 거고 현재 144억이 나온 근거는 96년도 작년도 공시지가에서 예년에 보면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10에서 20%,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입되는 면적만.

대한 면적만.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지금 보면 이 건물도 시가 보상,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정도 액수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그 보상 관계는 본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99년도에 가면 도시계획 사업 실시 인가를 받은 후에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 기관이 합니다.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토지주도 참여합니다. 같이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 협의가 되리라.

그러하겠지만 그래도 144억이 가상치로 잡은 것일 것이란 말이예요. 어느정도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과거 예를 보면 이 정도의 사항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이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인근 기존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본 계획을 입안하게 된 배경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강동구 기본 계획에도 있고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강동구 천호지구 TSM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천면길이 오전 시간에 차량이 승용차로 환산해서 약 1,180대가 시간당 통과합니다. 다음에 동주로 종점에 천동초등학교 동주로는 시간당 478대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효과가 뭐냐 하고 제가 우리 구에 도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았더니 한 30% 정도의 교통량의 감액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하면 상당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는데 지금 구천면길 같은 경우에 청방마트 앞에 삭리, 거기에서 밀리는 것이 여기에서 천호 구사거리 쪽에서 보면 한창 밀릴 때는 천일초등학교라든가 그 아래까지도 차들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입체 교차로가 아니라 평면 교차로로 했을 경우에 또 하나의 다른 체증 요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입체 교차로로 한다면 물론 평면보다는 더 원활하겠지만 도로폭이 지금 구천면길이 10에서 15m고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도 20m기 때문에.

구천면길의 시간당 차량 통행량이 몇대라고 그랬지요?

1,182대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강동구에 도로별로 노선버스 배정 현황을 보면 구천면길에 한 7-80% 이상이 집중 배치가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1,182대라는 것이 작은 숫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중간에 대형 차량이 차선 하나를 막고 서 있을 때하고 그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하고 아닐 경우하고 체증에 영향은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천면길 같은 경우는 노선버스들이 집중 배차가 되다 보니까 노선버스에 의해서 차량들이 막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예가 예를 들어서 동주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 버스라는 것이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 한 개인가 두개 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출근 시간이어도 강동 성심병원 앞에 있는 사거리 거기에서만 조금 주춤주춤할 뿐이지 그렇게 구천면길에서 나타나는 그런 심각한 체증 현상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이 평면교차로가 두 군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천동초등학교 앞에 삼거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천일초등학교 앞에 사거리가 나오는데 전부다 평면이고 어떤 물론 나중에 가서 도로가 완성된 다음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시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교통 체증이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일동이나 하일동에서 이 천호동쪽 방향이 주로 큰데 지금 이것은 오히려 그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 천호동에서 둔촌동 그 쪽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구천면길의 노선버스가 현재 21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주로는 3개 노선이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길이 개통된다면 이 길은 신동아아파트 길을 뚫어서 현재 방아다리길 앞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아다리 앞 길로 연결된 공사입니다. 이게 동서축으로 이게 뚫린다면 교통량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방아다리길에서 동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일동이라든가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아다리길을 이용하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용한다는 것은 천호동에 있는 사람들이 방아다리길을 이용할 때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강동구에 출퇴근 현황이라든가 교통 수요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내나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호동에서 방아다리길 기준해서 동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동쪽 보다는 서쪽이 많겠지요. 서쪽이 많은데 출근 시간은 그렇지만 퇴근 시간은 반대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출근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퇴근했던 사람이 그러면 지구를 한바퀴 돌아가지고 동쪽에서 이렇게 퇴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예. 시 예산입니다.

이 도로 예정 부지에 평균 시가는 평당 어느정도입니까?

현재 거래되는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들어서 작년말 현재로 했을 경우에.

현재 저희가 거래되는 시가보다도 작년말 현재 공시지가는 ㎡당 115만 6,000원입니다.

㎡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가 아무래도 공시지가 보다 적어도 몇십% 이상 차이가 나겠지요?

예. 물론 차이가 나겠지요.

주민의견 보면 어떤 장애자일 경우하고 강동교육청의 의견을 제외하고서는 거의다가 보상 금액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더 추가 반영시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감정 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이 모자란다면 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상 기준이 명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잔여분에 대한 평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구내에 편입되어 그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이라고 그랬지요?

예. 특례법 시행규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호동 지금 즈믄길에서 현재 개설하는 도로와 또 구천면길에 대한 도로가 실제적으로 교통 분산을 위한 것인지 어떤 소통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좀 드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먼저 구에서 특히나 주택 밀집지역을 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거의 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보상을 곱절을 받아야 되겠다 하다못해 집값까지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 자체에 대한 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택이 5년이상이 되면 땅값만 치지 사실 건물값은 치지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구에서는 교통체계를 개선을 해서 할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천호동 구천면길 그 주변의 도로들이 제가 초대의회때도 계속 주장한 것이지만 일방통행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성내동 일방통행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과연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첫재 의구심이 되고 이 하는 과정에 엄청난 반발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실제 이게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도로를 개설하는게 아니고 밀집된 지역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렵지않느냐 실제 이런데는 지구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개설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도면상으로 볼때도 지구 자체를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그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금더 효과적으로 반영을 할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가서 실제 그 도로를 보고 주변도로와 여러 가지 교통흐름을 직접 파악한 다음에 의견을 도 의견을 낼 일이지 여기 앉아서 도면이나 보고 그야말로 탁상공론해가지고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한 158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주민들이 시가보다 배 이상을 원하고 또 거기에 무슨 입주권을 달라고 하고 엄청난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 최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문제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먼훗날을 보고 도시계획을 물론 했겠지만 사실 여기에 앉아계신 상임위원들도 이 지역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또한 그 지역에 여건이라든지 조건을 고려해서 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반듯한 바둑판식에 물론 도시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계획이 있겠지만 현재 제가 육안으로 도면을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 도시계획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교통정황을 봐서 이렇게 했겠지만 먼 앞날을 생각했을 때는 이와같은 반듯하지못한 도시계획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게 아닌가, 즉 다르게 얘기해서 이 바둑판식에 이런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도로도 비뚤어진 반듯하지못한 좀 이런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정황으로봐서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