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8회 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강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그리고 6월11일, 12일 현장 방문을 위한 현장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현장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 것을 깊이 감사드리며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자문의 내용, 제3항에 위원의 구성 사항, 제4항 수당 및 여비, 제5항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이며 구성 및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이 96년 7월 17일 전문 개정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기능, 제3조의 구성, 제4조의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 제8조 운영세칙 등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4항등은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어떨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찬반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심사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예산조치 필요없고 합의도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일과시간에 나오신다든지 바쁜 시간에 나오셔 가지고 식사라도 대접을 하는게 우리 통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지금 예산조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각 동에 지역의료보험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2명씩인가 3명씩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임무와 지금 현재 여기 구청에서 20인인가 구성하는 심의위원회 그 임무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동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강동구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따른 위원으로도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의료비 심의가 아니고 강동구에 지역 강동구 전체의 의료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수립을 하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거나 전문가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연간 무슨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그 계획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보험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조에 구성에 보면 2번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국을 소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러는데 부위원장 정도는 위원들 중에 선출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지도 쇄신시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상항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에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할 것 같으면 이 계획을 세워 갖고 회의를 리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회의 리드가 되지 않을까.

예.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4호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왜 삽입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예산담당관실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당초에 안을 해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조례에다가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 법제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부 심사될 때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다가 다시 반복을 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아니지요. 시행령에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행령 보다는 조례에 우선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수당은 주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반드시 이 조례안에다 삽입시켜야만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제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대한 실수인 것 같고 반드시 우리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야 수당 지급의 근거가 생기지요.

97년도에 지방자치 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볼 것 같으면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자에게도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사항에도 보면 법령 및 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이 쉽게 말하면 편성지침에.

그 말은 조례가 없을 때에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조례가 있을 때에는 조례에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 예산 편성을 안한 것은 일종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많이 생기면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질까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가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제3조 구성에서 제3호에 보면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등 이렇게 죽 나오는데 보통 시행령이 전부다가 대부분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구의원이라고 아주 명시를 안해 넣었습니다. 그냥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례에 구의원을 명시하는 것이 일종에 추세입니다. 추세고 일종의 권리고 그래서 제3호를 위원은 구의원 및 지역주민대표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당을 넣을 경우에는 6조 다음에다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조 다음에 제7조로 해서 수당을 집어넣고 수당을 법령과 같은 문구로다가 집어 넣고 7조를 8조로 만들고, 8조를 9조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나 또 이런 위원회 보면 자문위원과 고문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위원회 위원한테 자문을 받는 것인지 고문 얘기를 들으려고 말씀해 주시고 법적으로 조례가 있는데 꼭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도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그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행정기관에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일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우리가 사전에 접촉을 해서 물론 그것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데서 최종 마무리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안을 만들게 되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기능은 계획을 확정하는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하는 그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해야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된 것은 이 시행령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례가 있어서 그 설치 근거라든지 그 사항이 자치단체에 법인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위원회만 구성을 합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에서 위원회의.

전에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건도 없이 뭐 한다는 것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동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구청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만드는데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달성 목표라든지 지역 현황하고 전망 그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그 다음에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일이 많다는 얘기네요? 전부 기초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입안을 해서 또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테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계획서에 관여를 해야 되니까 많지요.

계획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계획을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계획안이 지금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7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입안부터 전부다 새출발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처음 출발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서도 지역보건법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계획서도 처음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강동구의 보건행정으로 봤을 때 이게 기틀이 되지 않는가.

가장 근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강실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위원회가 활동하게될 현장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방문하게 된 이유로는 당면 현안업무인 소각장 건설부지 현장과 쓰레기 압축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 방문기간으로는 6월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전원이 참여하고 배석공무원으로 청소과장, 담당계장이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방문 일시별 장소는 내일 10시부터는 소각장 건설부지현장 그리고 12일 10부터는 쓰레기 압축장 운영실태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착안사항으로는 소각장 건설부지 현장파악과 쓰레기 압축장 압축상태, 주변정리상태, 차량운행상태, 악취제거 문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협조사항으로는 차량제공 및 현장안내에 대한 협조를 바랍니다. 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12일 14시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일, 12일 현장확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음식물 퇴비화 폐기물처리 시설 부지로 고덕동 360번지 일대가 정식으로 통과를 했는데 여기도 이번에 현장조사하는 과정이니까 여기도 추가를 시켜가지고 음식물 퇴비화시설 부지도 한 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덕2동쪽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되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해서 소각장 건설부지 현장하고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해서 11일 혹은 12일 중에 한 날을 택해 가지고 일정중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청소과장께서 계획을 잡으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인근이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대상 부지 그다음에 압축장 그다음에 퇴비화시설 부지가 전부 인근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손석기 위원께서 앞으로 보건소라든지 시민복지국에 대해서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임시회 회기동안에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 듣고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초 올해 업무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보고를 받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하고 일정은 협의해서 편리한대로 정하고 이게 월별로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올해 97년 업무계획 전체를 모아서 못한 것을 보고하는 기회를 잡아서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제가 최근에 선진자원회수시설견학단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손석기 위원님하고 같이 소각장에 대해서 둘러보고 왔는데 어제 5분발언도 했고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고서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국내에 있는 소각시설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로 상당히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각정책 자체가 쓰레기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각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그리고 재활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부지가 결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 퇴비화 설비에 관한 부분도 지금 포천이라든지 서귀포라든지 잘되고 있는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과천시같은 경우에 재활용시스템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특히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일정하게 하절기동안에 현장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활동을 벌이는게 좋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청소과장님하고 다나와 계시니까 간담회를 같이 열어가지고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보고 받는 문제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국내 쓰레기처리시스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오늘 회의 시작하기전에 도시경제과 직원인 것같은데 약간에 물의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잘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지난 행정감사때 이영식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잘아는데 다만 의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이 공무원들한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인신적인 타격을 준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 전체가 모인 자리이고 공식회의나 다름 없는 회의를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순간인데 그렇게 부하 직원이 구의원한테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지르고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도시경제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말리지도 않는지 왜 먼산 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생활위원회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그것이 혹시 다른 장소에서 벌어졌더라면 또 모르는데 그런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장님에 대한, 이것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생활위원 전체에 대한 어떤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위원장님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영식 위원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풀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서 제58회 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