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택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다소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서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유지하자고 늘 강조하시고 우리 의회도 그러도록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관계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행태에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모처럼 행정을 간결히 하고 투명하게 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뜻에서 재개발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녹지훼손에 포커스를 두고 마치 우리 의회가 녹지훼손을 조장하는 양 보도케 하고 의회를 무시 내지는 모욕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야말로 지극히 독소적인 조항입니다. 가만히 따져 보니까 이 조항을 있게 해서 현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조항으로 비롯해서 예상되는 많은 불평과 비리의 소지는 또 적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잘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자르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앉아 있는 동료위원 전체가 그 말씀에 동의를 안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중에 의회를 모욕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 같이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감이 드니까 그 부분을 취소를 해 주시고, 또 아시겠지만 의회법에 위원장은 사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속기에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전체 위원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좌석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하게 만들어야지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면 전체 의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격한 표현이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전 보도자료 배포, 주택재개발조례의 재의요구건 등인데 본 위원장은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복무태도와 의회 협력관계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재의요구 경위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행정 등 현안업무와 관련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소관안건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주택행정과관련한서울시행정2부시장의견청취의건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우선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금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과열상태에 있고, 많은 문제점을 여러 곳에서 노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사려깊은 결정이 아닌가, 저희들도 평상시에 못했던 일을 차제에 위원님들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보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우선 다시 심의를 요청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 일부 신문보도와 지난주에 위원장님과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찬반이 교차해 가지고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사 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심의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의요구의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찬반이 장단점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의해 주시는 대로 해당 4, 5조항을 없앴을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이 적정한 경우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주민편에서 볼 때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행정측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개발사업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운영되어야 할 도시획용도지역이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부수적인 절차로 관행화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공히 같은 선상에 놓고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간략하게 경위설명이 부시장으로부터 계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질문 있으시면,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시장께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재의사유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재의요구서를 보면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재의했는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단 재의이유에 제2항에 보면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재개발법에 우리 의원들이 입법청원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은 것이 과연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절대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소개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한 장점이 있는 반면 또 걱정되는 사항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함께 아울러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상위법의 어느 명문규정을 찾아봐도 법에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법을 위반해서 재의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다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렇게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설전을 벌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의요구 이전에 도시정비위원회와 도시정비 전 위원이 간담회나 또 그런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러고 난 후에 서로 의견절충에 실패했을 경우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정식적으로 요구해도 될성 싶은데 과연 의회가 입법청원해서 통과된 개정조례안이 시집행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 심히 지장을 초래한 것인지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공익을 저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어떠 어떠한 사항들이 공익을 저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시장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조금 아까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집약해서 전달해 드리면,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것대로 그렇고 걱정하는 쪽의 얘기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상위의 개념으로써 용도지역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행위들은 건축의 라이프사이클동안 쓰다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또는 단독주택의 개수가 됐든 그 용도지역에 맞도록 써야 되는 것인데 재개발이라는 특정사업의 부수적인 절차이행에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만약에 관행화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얘기다 하는 얘기하고, 또한 지금 현재 지구지정은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하고 사업계획을 같이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행위가 용도지역 변경하고 같이 진행됐을 경우에 도시계획 입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상당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와 아울러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충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라고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차치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한다면 일응 그런 내용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위원은 우리 도시재개발법 조례개정안이 대단히 잘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반대측 의견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오히려 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바로 바른 시정을 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변경결정한 후 이 문구에 있어서 후라는 내용을 이해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치판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의회에서는 이것은 사전, 사후하는 선후관계로 이해를 하고 집행부쪽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크냐 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 두 개의 개념은 모순이 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여기다가 재의를 한다고 그럴때 이것을 가벼운 생각에서 두 가지를 조화있게 한번 논의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부시장에게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것도 지금 개정조례안이 어떤 집행부에게 현저하게 누를 끼쳤다거나 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주민에게 어떤 현저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법률을 해석할 때 유추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의미와 객관적인 의미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 문제는 크게 우려될 그런 문제가 아닌데 항간에 일부 신문 보도에 의하면 마치 시의회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또 서울시의 환경보전대책에 역행하는, 집행부 일에 비협조적인 그런 우려를 낳지 않나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과연 이것이 집행부의 의견인가 하는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서로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어서 원만한 내용, 또 그리고 당초의 입법청원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런 뜻을,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의요구에 서 있는 부시장의 입장,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더 바람직한 생각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듣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사과를 드립니다. 두번째, 이 문제를 조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무겁게 다루지 마시고 아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쭸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선후의 관계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선순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둘은 공존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조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답변하는 나나 여기 간부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구청을 통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듬어지고 명문화되게 두 가지의 요건을 다 살리는 쪽으로 다듬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우리 위원회까지 출석하셔서 질의응답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또 사과도 드린다고 말씀하셨고 시의회가 녹지훼손 조장이라는 내용은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 의사가 아닙니다.

다행인데요, 그런데 재의사유는 법 위반 경우하고 그 다음에는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재의하도록 돼 있는데 녹지훼손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까 재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의를 한 것은 저 스스로는 깊이 법률적인 사항같은 것은 챙겨봤습니다. 꼭 그래야 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의사유에는 현저한 공익에 위배사항일 경우에 한해서 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돼 있는데 재의를 했다는 것은 내부적인 격론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재의를 했다는 것은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하는 조례다, 시의회에서 개정한 것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재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그렇게 크게 무겁게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재의사유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인데 부시장님께서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재의결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의를 할 때는 판단을 현저하게 공익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는 안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신문내용은 지금…….

신문내용과 별도로도 그렇습니다. 재의사유가 될 경우에는 신문에 안 나왔다 하더라고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해한다기 보다는 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법률에서 공익저해라고 표현했는지는 1 대 1로 상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 내에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공익을 저해한다고 봐서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말씀이야 부드럽게 하셔도.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조례 제7조에 보면 1항인데요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재개발사업 구역은 재개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기본계획지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 기본계획은 토지 이용계획까지, 말하자면 용적률, 건폐율까지 재개발 기본계획으로 다 정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지역 범위 안에서 각호의 기준에 의해서 입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의요구한 적정 도시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소리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보다 위에 있는 것이 법인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기본계획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 전제하라고 한다면 난개발이 예상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의 불량주택 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으로서 전부 세워져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지 않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부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장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법상 98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을 때도 법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을 전제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고. 그렇다면 과도기 한 1년 동안에 있을 것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문구화되어 있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에 기초해 가지고 또 법대로 모든 상황이 진행된다고 전제해 가지고 제1항도 재개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기본계획 지역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서 입안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과도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모든 상황이 법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조례에서 그런 장치가 난개발이 예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도기에 대한 어떤 규정은 별도로 있어야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있어야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볼 때 과도기에 대한 장치는 부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하나 지적하고요. 두번째로는 이번 재개발법의 개정 취지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공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개발법 제4조에 구청장이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먼저 미리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나 토지, 건축물 현황이나 도시계획시설 현황, 재개발지역이나 주변 교통상황, 기타 토지. 건축물 가격 다 조사해서 입안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안할 당시부터 공공시설 설치 정비계획,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주된 용도, 높이, 층수, 연면적, 심지어 규모별 비율까지 말하자면 평형별 비율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입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의 주민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합의한 대로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과도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안할 당시부터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구청장이나 실무부서인 주택과를 그 장치를 통해서 방지하는 것보다도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 아닌 법을 가지고 적정한 건폐율, 용적률이 되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기에 있어서도 이 장치를 통해서, 조례라는 수단보다 더 힘이 센 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공공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고 대단히 법의 취지 자체는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까지 갈 때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의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하루를 쉬지 않고 매일 신청이 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98년 6월말까지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확정토록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1년입니다. 1년인데 현재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 그대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조례보다는 장치를 통하는 것보다도 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훨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 동안 관행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단 이해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법이 발효된다면, 모든 것을 다 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보다 위인 법대로, 바로 그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헌법과 법에 맞춰서 공무원 되었을 때부터 선서했듯이 그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얼마 전에는 법과 좀 다른 명령도 대통령령도 위헌결정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입니다.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3호에는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순환 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원녹지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지상에 불량건축물을 철거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지역 여건, 건축시설의 배치,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를 포함해서는 아니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어떤 조항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뜻, 저런 뜻 다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법은 가장 엄밀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읽습니다. 구역으로 지정하는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대한 도시계획으로서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결정한 후 구역지정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입안하는 것이고, 용도지역 변경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려면 재개발법에 나와 있는 재개발지구 지정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의 경우에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곳을 재개발구역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리고 그 속에 녹지 등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법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새로 결정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부터 한 뒤에 구청장이 입안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변경결정한 후라는 것은 결국은 녹지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후에 입안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3호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4호에는 녹지지역은 입안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상황 아닙니까?

글쎄요. 계속해서 말씀 주시지요.

법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제가 조례를 자구자구 답변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녹지지역을 포함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녹지지역을 포함해서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에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결정 후 구역지정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큰 모순은 발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에는 포함해서 계획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구청장 입안권을 볼 때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후에 입안해야 되니까 구청장은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는 변경결정 후에 입안해야 되니까 포함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구에 보면 첫번에는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문구상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개발구역 결정사항의 세부기준입니다. 구역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세부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안하는 내용까지 결정하는 내용까지 다 포괄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4항은 구청장이 입안할 때만 관련된다고 하면 1·2·3항은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입안만 본다고 하면 3호에서는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호에는 입안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금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절차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절차 중에서 4항은 변경결정 후에 구역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3항은 계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하고 계획을 한다는 것은 달리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역지정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입안하는 것은 구청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를 포함해서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만 포함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정 이전 단계로 봐야지요.

지구지정 이전단계에만 계획한다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구지정 전에, 그러니까 입안 전에?

입안 전의 행위가…….

제가 좀 조목조목 하는 이유는 어차피 집행부와 저희들하고 동료위원들하고도 세부적인 이해가 달리 되어서 그런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부시장님 답변하시고 난 뒤에 또 국장님 상대로 별도 질의하고 그렇게 회의진행합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정책적 입장은 부시장께 총괄적으로 듣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국 업무보고에 같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대한 해석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변경결정한 후 구역지정을 입안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후를 규정함과 동시에 변경결정한다는 그 자체를 규정했기 때문에 용도변경 결정도 필요하다, 두 가지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용도변경해야 된다라고 안해 놔도 법상에 안 맞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례개정 안해 놨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려면 도시계획결정을 내린 후 도로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조례에 안 있어도 도시계획결정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없애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조항에 대한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만 기술적으로 그 동안에 주택국이 주장해 왔던 것도 비슷한 얘기 같은데 선후 개념 때문에 말하자면 들어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재개발 지구지정시에도 용도변경 절차와 구역지정 절차가 함께 진행돼 왔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없앤다라면 문제겠지만 이것을 죽 그 동안에 해 온 것이 함께 입안해 왔었고 당시에는 재개발구역 결정권한이 건교부에 있었고, 용도지역 변경권한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으로 포함시켜 놓고 나중에 용도변경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용도지역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건교부 지침으로 너희들이 가진 권한이니까 너희들이 용도변경 필요하면 해서 올려라 그런 지침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같이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용도지역 변경결정해 놓고 바로 고시 안하고 건교부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정되면 그때 함께 공고해서 지구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죽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 동안에 구역 바운더리, 면적을 정할 때도 사업계획의 개요와 내용을 보면서 녹지를 예를 들면 1만㎡ 포함했던 것을 8,000㎡이나 7,000㎡로 적정할 정도로 사업계획 개요를 보면서 판단하면서 줄여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녹지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제를 해야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의 개요가 있어야 면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시행해 왔던 방식대로 시행하더라도 이것은 올해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방식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녹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꼭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려면 재개발사업계획의 개요를 봐야 포함해야 될지 판단근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것 없이 용도지역 변경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무시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시가 하나의 생명체이고 그 중에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해서 변화해 가는데 무조건 녹지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해서 설명을 주시고 가능하시면 재의요청을 했던 무분별 난개발, 투기장화, 또 공익에 해로운 이런 이유들을 댔는데 그런 것들은 종합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법 조문 해석, 문답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회의 진행이 이래요.

마무리 짓고 있으니까.

포괄적인 내용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개발사업이 공공계획으로 자리를 잡아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틀 속에서 운영된다면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거치는 행정행위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자금의 재개발사업의 과열로 봐서는 이 용도지역 변경이 어떤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하나의 부수적인 절차로 취급돼서 관행화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도지역이 4개로 세분화되어서 4개 지역 내에서 다 각기 건축물의 수명대로 건축을 다하고 거기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의 대수선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건축물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지는 것은 그 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 재건축되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이 건축되는 재개발만이 유일하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문호를 터 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변경을 여기에다 선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고 다만 변경결정 후라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우선순위로 걱정하는 것도 일응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는 조화있게 입법기술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니요, 제7조제1항제4호가 선후규정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기적 선후가 결국은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경중의…….

경중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선후을 통해서 경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성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김낙순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시죠. 김낙순 위원 질의 듣고 포괄적으로 하십시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정책이라기 보다는 재개발에 관해서 조금 짧은 식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은 어느 형태로든지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고 그 주택은 새로 시간이 갈수록 퇴락을 해 가면서 고쳐쓰고 수선해서 쓰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철거가 되고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 맨 나중의 부분을 재개발이 담당하고 있지 않나, 수량적으로는 도시 내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수준이 낮은 주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최근에 주택재개발사업이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수준이 낮은 주택의 공급이 달려서 상당히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 자체가 그 동안 항상 주거율을 몇 년도까지 몇 까지 올릴 것이냐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다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주택보급률이 65%, 70%가까이 돼 가는 상황에서 보니까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에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에 대한 것이 약간씩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법, 기존의 조례를 그냥 놔두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제하는 쪽으로 죽 지속적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 의회의 입장은 기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단순화시켜서 빨리 빨리 하든 못하든 결론을 내려주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할 것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안할 것은 안해주고 그래야지 다만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높게 보고 용도지역 관리를 해 나가고 그 범위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효율을 중시해서 둘을 한데 얹혀서 같이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데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부시장님 모르는 내용같은 것 같은데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건교부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업무처리방안 지침을 받은 것 같은데 91년도 6월 21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다고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있어요. 이 이후에는 이런 건에 대해서 지침받은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93년도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취지이고 다만 내용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 요구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결정고시 절차를 취한 후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야 할 것임 이런 식으로 문맥을 확실히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변국장님, 상당히 평소에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척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부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도저히 누구를 하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한 가지 의견으로 단일화시킬 수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 건교부 업무지침 보면 몇줄 되지도 않는데 이 내용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아주 쉬울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빙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까.

표현이 미숙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를 해야 될 불가피성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부시장 못하시면 국장이 하셔도 돼요. 쉽게 설명해 보세요. 부시장님이 그 동안 죽 말씀하셨는데 변국장이 아무래도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국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충실할 것 같아서,

사실 같은 얘기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논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혼돈을 산 점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건교부 공문을 제시하고 공문의 내용이 사실은 조례로 밝힌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재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가졌을 때 갖고 있었던 논리를 저희들한테 완전히 업무가 넘어온 이후에 조례로 바꾸면서 죽 내려왔던 공문의 취지에 맞게 선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성호 위원님께서 그것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원칙이 서면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계획이 설 때까지의 과도기 즉, 내년도 6월말까지 과도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문항이 살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 행정청에서 우려한 것은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또 녹지보전이 시책상 강조되고 있는 지금의 입장 이것 때문에 해당 조항이 잠시 있으면 무의미해 질 조항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려는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널리 한번 이것 저것 생각해 봐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 위원 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형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총괄적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오늘 재의요청한 이유라든가 여러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작금의 우리 재개발이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갖은 사고라든가 부정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고 또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아주 말썽이 많은 극도에 도달한 것을 아시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부정을 방지하고 원활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다 현실에 맞고 부정이나 또는 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나 우리 의회나 공동으로 보다 더 좋은 조례로 잘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이런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문제되었던 것은 지난 5월 23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어제 중앙일보에 녹지 변경절차 삭제 재심요청, 이런 타이틀로 또 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아까 말씀할 적에 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세인들이 볼 때, 또 위원들이 볼 때는 시에서 그런 자료를 줘서 언론에서 보도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도를 본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다 합리적인 재개발을 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두 번이나 보도됨으로써 문제를 더 야기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리 자료를 제공 안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한 수레바퀴의 입장에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집안 내에서 원활하게 협조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부시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주택국 업무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을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최형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정리하는 겸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재의요구 사항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오늘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98년 6월 재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행정의 속성상 완벽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존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지요? 정리를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그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걱정했던 부분에 제도적 장치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과도기에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지요? 이유는 재의요구서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재의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어서 충분히 전달이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만 종료를 하고 다른 부분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할 것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꼭 하셔야 할 보충질의입니까?

네. 91년 6월 21일자 업무처리방안이라는 지침에 관한 내용인데 가항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해 가지고 첫번째 문단에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 첫번째 문단의 요지입니다. 두번째 문단은 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개발방식이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미리 변경고시하거나 또 향후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문을 읽어 주신 대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전제로 해서 전후해서 전이든 후든 용도지역변경이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구지정을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재개발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 관리상 변경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반대로 말씀……. 혼동이 되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도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91년 6월 21일 내려온 공문이 있고 93년 8월 6일 내려온 공문이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6월만 말씀하시고 93년도 것은 제가 찾아 가지고 이따가…….

지금 내용이 우리 조례가 93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설명을 안 드리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91년도치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례의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례 제정의 취지 이해 자체가 건설교통부의 91년, 93년도 공문에 기속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91년도 지침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신문기자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보시면 그대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문단해석을 못 합니까? 말 그대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전제로 해서 용도지역을 미리 변경하거나 향후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91년도에 뭘 전제로 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미리 변경하거나 조건을 달아서 변경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한 것이 91년도 지침위반은 아니지요? 분명히 합시다. 신문에도 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답변을 해 놓으면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고 이것을 따로 상의를 해 보지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성호 위원이 해석하는 이 지침의 내용과 본위원이 해석하는 지침의 내용과 정반대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두 갈래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이성호 위원처럼 할 수도 있고 본위원처럼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제로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하면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성호 위원은 전제로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된다, 지금 그 주장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미리 용도지역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라는 이야기나 미리 하라는 이야기나 먼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먼저 하라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제7조제1항제4호가 그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첨예하게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고 언론에도 잘못 전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담당 실·과장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성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 이성호 위원,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시에 다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규합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목동3-11블록용도지구변경및학교주변지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청원(김희갑 의원 소개)

먼저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변하여 서울시 도시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장주 도시정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정비위원님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양천구 목동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갑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96년 8월 30일 양천구 목6동에 소재한 월촌중학교 정문 앞에, 지상 24층입니다. 보통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약 35층입니다. 지상24층 지하7층의 높이로 주식회사 부영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된다는 공고에 자극된 지역주민 약 8,196명이 서울시의회에 동 건물부지가 도시계획상 주상복합건물용지로 지정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본 청원이 이곳에 이르게 된 데까지는 전적으로 서울시측의 조령모개식의 행정편의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시에서 당초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를 하게 된 94년 6월경에 이미 목동 3블록 지역에 주상복합 지구의 변경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민의 진정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목동중심축의 토지매각에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주변 교통시설 및 생활환경을 무시하고 학교부지 옆에 주상복합건물용지를 허용해 준 것 자체가 일차적인 잘못입니다. 본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보시면,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94년 6월 23일에 수신 서울시장, 참조 도시개발과장 해서 목동 3블록 주상복합지구의 변경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는 취지로 당시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입주자대표들이 연서로 목동 3블록 주상복합 변경자체의 부당성을 충분히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측이 굳이 이 목동중심축의 토지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당시 학교부지 옆에 주상복합건물용지를 허용해 준 것 자체가 바로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지난 92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94년에 추진된 도시설계 재정비 추진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설계지구 지정절차를 보면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동중심측 상업지구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제조항을 만들어서 그 의제조항에 의거해서 동 지역을 주상복합용지로 용도지구 변경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위법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측의 적정한 답변이 없어서 본의원이 직접 현재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본 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학교와 24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 부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 불가능하다 치면 학교를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이 문제를 유발시킨 1차적 원인제공자인 서울시 측의 엄밀한 조사를 통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정비 위원님들께서는 동 청원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목동 3-11블록 용도지구 변경 및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저희 위원회에 3월 19일부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와 소개의견 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목동 3-11블록 용도지구 변경 및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저희들의 의견도 많이 중복 혹은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 내용의 부당성, 도시설계 변경지정절차의 위법성을 들어서 원인자인 서울시가 학교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는 청원내용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해당토지는 적법하게 매각되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유재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환수는 불가능하고, 또 녹지 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재매입하는 것도 관계부서의 검토의견 결과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건축허가를 필하여 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중에 있으므로 청원사항에서 요구한 내용 그대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변환경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다른 시행 중에 계획이 없을지를 강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옆에 24층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 썩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 건축허가 과정 중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당초 26층을 24층으로 낮추고 이격거리도 10m를 더 추가해서 35m로 띄우고, 또 일조권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일조권문제가 11월과 2월 사이 오후시간에 학교운동장에만 그림자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시기는 마침 겨울방학기간이라고 본다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그대로 해야 되기에는 또 형량의 경중의 비교문제가 남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무슨 대책이 가능할지 전반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을 몇 개월 동안 강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혀 방법이 강구 안 됐어요?

사실 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된 것이 뭐냐고요.

허가권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이것이 주택국장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죠, 민원 서울시에 몇개월 전에 들어와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은 청원인들의 주장이나 권리주장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냐라는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피해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사법적인 판단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그러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현재 상황으로는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못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그늘지는 것이 겨울에 잠깐이고 방학 때고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다 이것을 학부형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구청에서 할 일인가요, 서울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1차적인 것은 구청이고 저희들도 나서야 될 경우라면 나서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는 얘기가 아까도 자꾸 나오고 이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계획을 변경시킨 것이 94년인데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용지에다 학교를 집어넣고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옆의 땅을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비싸게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목동 택지개발 단일사업으로 해서 가장 큰 수익을 남긴 그런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요즈음에 도시계획국 업무중에서 용도지구 변경을 할 적에 학교 옆에 이런 데는 준주거로도 용도지역 변경을 안하고 상업지역은 절대 용도지역 변경을 안하는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문외한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도시계획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이런 문외한도 그 정도는 내다보고 도시계획 자체에 대해서 하는 데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원인들이 서울시에서 책임져라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매한 표현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된다고 솔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재론이 안 된다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해 볼 거예요? 표현을 완곡하게 쓰는 것도 좋은데 완곡하게 쓸 부분에 가서 완곡하게 쓰고 법적으로 조항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그 다음에 의회 입장이 나오든지 청원인 입장이 나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춘 위원님.

국장님, 학교 옆이나 앞에다가 24층, 25층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것은, 경관심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24층이라 이 말이에요?

우선 목동 중심 도시설계지구가 원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상업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무슨 지역이든 간에 학교주변에다가 24층씩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관심의에서.

경관심의 이전에 청원에서 지적했듯이 도시설계를 주상복합으로 바꾼 데서 이미 허용하는 것으로…….

어쨌든간에 그 주변 학교 앞에다가 옆에다 24층을 지어 가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설계를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8,000명이라는 청원인들이 있는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말이에요. 국장이 못 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청원의 내용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원의 동기가 학교환경이기 때문에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허가권자가 건축주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다 요식행위로 나오는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려운 일이다, 주택국장 입장에서. 명료한 대답이었지요? 이강옥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목동 신시가지 도시설계를 할 때 학교도 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도시설계를 한 것입니까?

학교는 있었고, 이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바꾸는 것에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학교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었다면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히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규정에서 학교가 있을 경우에 몇 m 거리 제한 이런 것이 있지요?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들의 제한과 관련해서 거리제한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시계획법에는, 그럼 도시계획법이 그 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상업지역이라는 데서 문제는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심화된 것은 도시설계를 주상복합 허용토록 바꿔 준 데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도시설계를 변경할 때 학교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좀더 염두에 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청원인들이 지금 우리시 당국으로서는 법에 의해서 도저히 청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아까 사법적 처리밖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청원인들이 사법적으로 민사 청구라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서울시가 패소할 것 같아요?

저희는 패소하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청원인들이 주장하시는 학교환경에 저해된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그렇게 학교를 다른 곳에 이전할 만한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 국장께서 솔직히 도시설계를 재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도시설계 재정비를 하시면서 용역시행 방침결정이 93년 11월 20일 했고 또 94년 7월 13일 도시설계 재정비 최종안을 양천구가 시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서 94년 7월 28일 도시설계 재정비안을 서울시가 양천구에 승인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승인하고 확정공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역 민원인들에게 의견청취나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했습니다.

오늘 청원한 내용의 주민의 민원이 그 당시에도 상존해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청원내용을 소개하시면서 같이 보여 주셨던 서류에도 94년 6월 주상복합지구 변경 부당지정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설사 여기가 도시설계지구고 이미 이런 지구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시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민원이 청원인들로부터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유독 목동중심축을 개발하면서 학교가 기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3자에게 매도한 그런 부분은 서울시의 잘못이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옆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유의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교육환경에 대해서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는 또 별개문제고 만약 그것이 청원인으로서 납득이 안 되면 사법적인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지역 일대 주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사법적인 절차도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러기 이전에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건축허가는 났지만 아직…….

방음벽을 치고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허가는 나갔습니다.

이미 허가 나간 것은 문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지역주민과 서울시 집행부 간에 조정이 안 됩니까?

1차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역할이 한계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동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울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청원인들의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이 일대의 주민들의 민원을 주식회사 부영이 낙찰하기 전부터 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면 서울시가 그 동안 건축허가에 따른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 온 그러한 절차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이미 건축허가사항은 자치구에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24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면 결국 서울시에서 경관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넘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학교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이 겨울방학기간 내에 한두 시간 운동장에 드리우는 그림자가 주 쟁점이라면 이것은 달리 판단할 항목도 있다고 봐집니다.

겨울방학 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정도의 민원을 가지고 이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 이 민원인들이 대단히 많은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양천구의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민선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민원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또 그런 바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데에는 대단히 치하를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습니까?

아까 정치적인 역량까지 요구하시는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장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역량까지는 발휘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천백만 시민의 주택행정을 총괄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정도 영향력을 발휘 못한대서야 어떻게 민선시대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대단히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 많은 주민의 민원을 좀더 민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있었고 답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당초 도시설계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지금 김희갑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요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청원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금 이용부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차후에 주택국장께서 이의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 사이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청원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보류하면서 마지막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주택국장이 수식어로 하지 마시고, 절이 싫으면 중이 간다고 학교를 옮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합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여정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구로구출신 내무위원이며, 운영위원인 여정구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10일 구로구에 오셔서 현장답사까지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첫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13조 지하층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18조 건폐율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하층 설치 및 건폐율 적용규정 설명에 앞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지정요건과 자치구 간의 현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일반지역과는 달리 건축법 등의 적용을 완화하여야만이 개선이 되는 지역으로 주민이 직접 건축물을 개량하는 현지개량 사업과 서울특별시장 등이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제공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현지개량사업으로 48개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4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는 지역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셋째, 재개발구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 넷째,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10페이지 자치구 현황사업규모를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종로구 신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세대당 점유 토지면적이 33.8평이 되며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강북구 미아주거 환경개선지구의 경우는 세대당 토지면적이 139평이 되고, 전형적인 달동네이며 철거민 이주지역인 관악구 봉천 11-1지구도 세대당 점유 토지면적이 22.3평이 되나 구로구 구로4-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세대당 점유 토지면적이 10.5평에 불과한 지역으로 서울시 집단 이주시책으로 발생된 철거민 수용소로 주거여건 및 소득정도가 달동네보다도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하더라도 지역특성과 주민의 경제적 수준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이 원활하게 건축물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13조 지하층 설치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 설치규정의 문제점은 첫째,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 또는 철거민 수용소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지하층 굴토공사시 인접주택의 균열로 인접주택의 안전성, 민원분쟁을 야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부담, 정신적인 부담이 있으며 둘째, 상기와 같은 이유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이 미달되어 지하층이 위법이 될 경우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시 부적격 사유로 치유대책 없이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전락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시 저소득 영세 주민을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하층 적용기준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8조 건폐율 적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연면적 6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특례제한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60㎡ 이하인 건축물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특례적용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설명자료 5페이지의 비교표를 보시면 특례적용 건축물과 특례제한 건축물의 건축법 등 적용특례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례적용 건축물과 특례제한 건축물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과 연면적 기준없이 구분돼 있어 건축허가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건폐율 적용기준을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구로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60년대 서울시 이주시책으로 형성된 국공유지 상의 철거민 수용소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은 89년도부터 92년 당시 20년 이상 점유를 주장으로 재경원과 소유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소유권 취득실패, 토지 불법사용으로 변상금 부과 및 국공유지 현시가 매각 등으로 지역주민의 감정이 격화되어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현지개량사업으로 건축물을 개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다소 감소되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 등 적용이 완화되어 내집을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여건 및 현장여건상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이 많아 위법건축물과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집단민원이 많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 97년 5월 7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주택국장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만 지하층 설치기준 완화,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의내용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문제제기를 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내용을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지하층 설치기준에 대한 완화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은 이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빼놓고는 지하층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라는 점하고 또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파는 것이 여러 가지로 관행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하층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라는 것이 위법사례를 합리화하는 동기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있다라고 봅니다. 즉, 큰 제약사항이 아닌데 굳이 다시 한 번 완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도 건축법에서 1/12로 파도록 돼 있는 것을 1/20만 지하층을 파도록 이미 완화돼 있는 것을 아예 안하는 것은 실제 지하층을 파는 현실에 비추어서 위법사례를 합리화하는 동기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지하층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리가 통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호의 목적에 있습니다. 설사 민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해서 지하층 설치자체를 완전히 면제하더라도 방호목적상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법리상에서 구하는 행정목적 이것은 달리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층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의 의견을 널리 참작하셔서 폭넓은 토론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설사 그 개정안대로 가시더라도 방호목적상 지하층이 마련돼야 된다 라고 하는 당초 법의 취지에 맞춰서 지구 내에 대피소를 별도로 건립하는 방안이고 인근에 대피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유사한 시설이 있다고 행정청장이 확인 판단하는 경우에만 완화규정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바닥면적 60㎡ 미만을 세대당 60㎡로 결정했던 그런 부분은 건폐율 부분에서 이의가 없다, 그리고 적은 주차장 지하로 한 데는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방호개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법상 방호의 목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가 660㎡ 미만이면 지하주차장을 없이 해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지하층 설치가 문제가 되지 그 외에는 지금도 안 파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20 넣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까닭은 방호의 목적상 최소한은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

세대당 건폐율을 60%로 하지요?

일반적인 예는 60%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는 좀 특례적으로 완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동에 여러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면적의 건폐율을 어떻게 따집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으로 다 간주해서 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연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60% 이하로 되어 있고, 그 이하이면서 60㎡ 이상인 경우에는 70, 또 60㎡ 이하인 경우에는 70%, 80%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연면적 60㎡라고만 해서 단독주택을 상정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으니까 각 사는 세대가 전용면적이 60㎡ 미만이라고 치면 소형주택이라는 점은 같다는 뜻에서 건폐율을 좀 완화해서 쓰고 하는 규정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이라는 뜻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60평 대지에 건폐율 70%가 가능합니까?

60㎡ 운운했던 것은 주거의 면적이고, 대지면적은 아닙니다. 지금 60평 대지라고 했을 때 만약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단독주택 4세대를 짓든 3세대를 짓든 그 때의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 70%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42평까지는 바닥을 차지해서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한 모양인데 작년에는 70% 적용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또 70% 안 된다, 그런 회신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폐율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혼동이 조례 문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정구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용면적 60㎡ 이하도 포함하는 것으로 넣으면 그런 혼란은 없이 다 같이 70%로 쓸 수 있겠습니다.

조순형 위원.

주택국장님, 우리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이미 한 데를 보니까 시에서 그런 데는 투자를 해 주셔서, 도로같은 것이 4m도로더라고요. 그러면 3층, 4층을 지었는데 4m면 지금 차들이 다 있는데 차도 둘 수도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길을 만들면서 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 건물이 지금 새로 지었지만 몇 년 안 가서 또 재건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안 한 곳도 이미 서민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까지 해서 해 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새로 그 지역에 땅이 부족하면 나머지 세대는 다른 땅에다라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땅을 마련해 주고, 근본적으로 도로나 주택을 큰 것으로 해야지 좁은 땅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조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아까 조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가구, 다세대가 또 열악한 슬럼화를 준비한다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보고 같이 느꼈습니다. 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정책 전환이라고 그럴까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느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안건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 김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낙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여정구 의원님이 조례개정안을 내셨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봤고 검토의견도 들어 봤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일단 보류를 해서 한달 동안 연구를 했으면 하는 보류동의입니다.

김낙순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정구 위원 발의자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란 임시조치법이거든요. 그러면 극히 일부 제한된 법인데 절대다수의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고 보면 지금 기이 이 지구 내에, 지금 구로구 내에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 자체가 아파트 성격을 띠고 있는 5층짜리 건물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만 수정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로3,4동에 이 문제가 발생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 2월부터 건축허가를 못 내줘서 민원인들도 저한테도 2백 몇십 명이 진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더니 믿지를 못하겠다, 시청으로 가겠다, 데모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나와서 사실 그대로를 지역주민들한테 일일이 구의원하고 합동으로 회신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시의회에서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달중에 이것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하는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 보셨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열악한 데가 없습니다. 3평, 4평에서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사는 분들이고 공중변소를 그렇게 큰 것을 사용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민원이 자꾸 커져서 발생이 된다면 수천명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인근에 합하다가 보면. 이렇게 긴박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불법사항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고 미룰 수 있겠지만 별 하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입장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들보다도 의회에서보다도 집행부에서 앞장서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제가 아까도 사담으로 물어봤습니다만, 과장, 계장이 현장에 가 봤냐 하니까 형식적으로 가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누구 확인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바쁜 중에도 답사를 하면서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것이 어제 오늘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난달 회의 때 제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의원발의로서. 긴박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더 검토를 해야지요. 집행부측에서도 큰 하자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수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고달프고 바쁘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그 서민들한테 큰 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변국장님께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아까 건폐율 부분 말고 지하층 설치기준 완화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금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현실이다라는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설사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더라도 지하층의 설치규정이 건축법에 명시되는 까닭은 방호에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방호목적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그 조문을 훑어봐도 방호개념이라면 단독주택이나, 다시 말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제하고 나머지는 건축법에도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아닌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5층으로 되면 아파트가 됩니다. 지상에 올라간 5층짜리 건물은 아파트로 보아지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까 정회를 동의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정회를 할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김낙순 위원께서 서울 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도 하시고요. 그러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집행부의 협조약속도 받았습니다. 변국장, 이 부분만은 성의있게 대체를 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 어렵습디다. 성의있게 특히, 이 법 자체가 99년을 말기로 하는 시한법입니다. 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불편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임직원의 급여기준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행의 임직원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시장의 별도 승인제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지방공기업법에 관련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해당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97년 4월 29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철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주택국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별히 국장께서 보고할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철회 위원께서 금월 업무보고 내용이 별것이 아니니까 특별한 것만 보고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동의를 하고 주택국의 중대한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발의한 내용도 아울러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의사진행을 하면서 위원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보고를 꼭 현안문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그 내용 중에 아까 부시장이 설명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위원이 많습니다. 재의요청한 까닭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설명이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고 유인물이 마련돼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업무여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중간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에 소속돼 있던 재개발과가 우리 주택국으로 흡수되면서 도시개발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고 과장으로는 허 영 과장이 새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의 간단한 업무보고를 보고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은 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지난번 6월 5일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의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6월 5일 이용부 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95년도 9월 23일 5개 지역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에 따른 공청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고, 작년 11월 14일에는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합의가 있었는 바 그 당시 계획변경 용역기간이 7개월 소요된다고 전망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일방적으로 현상공모 아이템을 도입하여 시행기간을 늦추고 있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9월 23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내용을 반영한 서울시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계획의 당초 발표내용과 주민과의 합의사항은 무엇이 다른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현상공모방식으로 추진방법을 변경한 사유, 또 아울러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5개 아파트지구의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방침을 변경한 것은 전혀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4일 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에 대한 방침발표가 있은 후 매우 혼란스러울 정도로 모든 비판이 아파트지구 재건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을 겪으면서 5개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해당 단지가 차지하는 도시 공간구조에서의 위상, 사업규모와 성격 비추어 예상되는 전체 도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일반시민의 이해가 같이 수반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당시에 시민여론이 거셌던 또 다른 이유가 5개 지구 재건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점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충분히 검토되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이 과도하게 우려함에 따라 시민여론이 더욱 증폭되었다는 분석 아래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또한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현상공모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개발계획의 작성이 지연된 다른 사유는 11월 14일 발표 후 제기된 언론의 비판이 재건축제도 자체의 문제점에도 있다고 여론이 집중됨으로써 제도 자체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간 재건축제도 자체 개선에 행정역량이 우선됨으로써 다소 업무가 늦게 되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대한 기본방침을 우리시가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가능한 한 개발계획 확정을 당기도록 개발계획의 작성 과정중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공론화되는 과정중에 또 한번 이의가 제기되어 사업추진을 지연시킬 것이 우려되는 만큼 위원님께서도 일반시민들이 5개 지구 재건축에 대하여 옳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의 답변은 전에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1세기 서울의 도시공간의 구조적 측면과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입장이 반영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됨으로써 조기에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일반지역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하는 이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파트지구라는 이유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본위원이 당시 6월 5일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건축사협회가 95년도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을 때 지금 안전도의 검토결과가 굉장히 불안한 아파트라고 하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서 이러한 불안상태를 벗어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민과, 어떻게 보면 행정합의입니다. 행정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빚어진 민원이 지금 5만 1,259세대 주민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국장의 답변에서 엿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좀더 가급적이면 기간을 단축해 보겠다는 피상적인 답변만 하고 계신데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현상공모를 1차, 2차로 나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더 안전하게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현상공모를 조기에 완성을 해서 또 아파트 개발기본계획도 어차피 지금 단지 내에 처한 각 지역별 여건을 보면 결국 서울시가 우려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동시다발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현재 각 단지별로, 우리 잠실지구만 봐도 세입자의 수가 심한 데는 70%, 아주 적게는 30~35%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면 이런 일들을 의견을 통합시키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가 우려하고 있는 기간보다도 훨씬 더 늦게 착수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5월에 발표한 현상공모 내지는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은 일대 용역 변경사항이 다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노후 아파트인 만큼 재건축이 촉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주민협의를 저희들이 파기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변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중에 원만한 추진을 지체시킬 수 있는 것은 현상공모안을 1, 2차로 나눈 것보다는 오히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공론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계획을 확정짓는 작업을 늦추는 그것이 제일 염려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상공모를 1, 2차 나누는 안은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되 다만 그 간격을 당기자고 하는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명심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공론화 과정 중에서 시일이 가능한 한 짧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에 대한 주민합의 사항과 5월 13일 시가 발표한 내용의 총론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현상공모를 통해서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하겠다는 그 부분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지역, 아파트지구 아닌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보통 조합 승인까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년 이상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현행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20년 경과 아파트는 재건축하도록 건축법상에 명시하고 있지요?

주택건설촉진법.

주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잠실지구는 75년도에 준공했거든요. 그리고 반포지구는 74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있고, 그렇다면 20년이 훨씬 경과되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늘 제가 주장하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우리 도시 환경공해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되고 있고, 또 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이 저밀도 아파트의 연탄 아황산가스가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밀도 아파트단지에는 실제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는 세대들이 부지기수다, 국장께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태고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수준이라든가 문화적인 척도를 본다면 사실 서울 한복판에 동부 중심지역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연탄도 잘 공급되지도 않는 지역에서 연탄을 때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재건축사업은 물론 집행부가 생각하는 의도, 집행부가 총론적인 것은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단,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지는 조기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득이하게 순차개발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순차개발을 정함에 있어서 말씀주신 대로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부터 먼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도 부득이한 경우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현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안을 당초 5월 13일 집행부가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심지어 100만㎡ 넘는 지역은 인구평가까지 받아야 된다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집행부가 계획한 기간보다도 어떤 지역은 훨씬 더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가급적이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계획을 당초 96년 11월 14일 주민과 합의한 대로 가급적이면 조기에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이 지역 일대 주민이 가지고 있는, 쾌적한 환경, 또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빠른 경우에는 99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99년 정도 사업이 된다면 앞으로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늦어도 98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사업이 자치구에 위임된 대로 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고시가 돼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융통성을 발휘하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켜서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소신껏, 우리 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주택업무에 대해서 밝은 지식과 또 뚜렷한 소신, 확고한 의지, 어느 분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 그렇게 서로 믿고 같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그러한 생각들이 다소 흔들리곤 할 때는 개인적으로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다 뜻을 부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장이 가지고 있는 투철한 의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안전, 온 정력을 쏟아서 5만 1,259세대의 재건축 주민의 민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민선시대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빠르면 99년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99년 초보다는 좀더 앞당겨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당겨서 99년도입니다만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사실은 듣기는 좋아도, 물론 우리 국장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방금 제가 모두에서 질문한 사항들이, 우리 국장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당시에 96년 11월 14일 국장께서 주민과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마치 이 재건축 주민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이 지역에 대대적으로 몰려오는 것처럼 자재값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앙등에 대한 주범인 것처럼 일부 신문들이 도하 신문에 전면적으로 게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당황한 흔적을 엿볼 수 있고, 또 본위원도 그 당시에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볼 때 우리 서울시 집행부 방침이나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이나 총론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결국 속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어차피 주민과 합의한 사항인데 합의한 사항을 좀더 섬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돼서 이 문제를 완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당초에 계획된 대로 98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용진 간사, 김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주요업무보고가 여름철 안전관리대책, 직제조정인데요 지금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은 각 구에 지시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직접 나가는 경우는 특이한 사항으로 보고가 된 경우에 기술지원 차원에서 아니면 시정조치의 확인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 수방대책 안전대책의 책임자는 각 자치구입니다.

현재 각 자치구로부터 전부 보고는 끝난 사항입니까, 지금도 계속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은 9월 30일 태풍이 다 끝났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서대문 연희3동 대림아파트 그것이 동소문아파트 붕괴사고와 비슷한 그런 사항으로 단지내 오배수가 잘못돼서 축대로 계속 흐르고 있다고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봐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대림아파트.

연희3동 대림아파트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 다 알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서대문구청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에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적립해 놓는 돈으로, 회사에서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자보수가 영 안될 때는 공제조합에 통보를 해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인출해서. 그런데 그럴 경우 인출절차에 기간도 걸리고 나중에 책임문제도 애매해져서 오히려 하자보수가 모호해 질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원래 책임있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특히 대림아파트라면 대림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는 큰 회사니까 가능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게끔 구청을 지도 하겠습니다.

시공회사에 강력히 지시해서 그런 것을 바로 바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주민들 신고도 지금 굉장히 오래돼요. 그런데도 안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다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하고 재의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명료하지 않아서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가 무분별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할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두번째로 재개발사업이 투기장화 될 것이다, 세번째로 주민의 금전적 손실과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커질 적이다, 네번째 공익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게 돼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로 모든 재개발이 공익을 심히 저해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다른 규제조치가 전혀 없고 이것 하나면 모르겠는데 이 한 조항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조항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항이 지금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제시된 그런 우려를 높인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업자의 자본이 곁들여져서 이루어지는, 달리 걱정하면 투기의 요소가 큰 그러한 사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주거지역 내에서의 재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저희들이 인식하기는 녹지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차제에 해당조항이 그러한 우려를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클 때 재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익이라는 것도 무엇이 공익인지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고 현저히라고 하는 부사가 의미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바에야 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관점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재의요구가 아까 저희 부시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의 우려를 폭넓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이지 그렇게 큰, 저희 부시장 표현대로 가볍게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의를 저희들이 재의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공포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가볍게 보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취지로 했다고 해서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도 있고 해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한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위원들도 있어서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의사유라는 것은 법상에 현저한 공익저해 사항이나 위법사항에 한하게 돼 있는데 그 정도를 재의를 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 녹지훼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잘 전달이 안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서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 그렇게 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략 조사하셨으면 조사하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의 보도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결국 조사가 가능한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주택국에서 설명회나 설명문을 배포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는 것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도내용 중에 집행부의 발언을 인용보도 한 것처럼 돼 있는 사항을 살펴보니까 사실 구체적 거명없이 서울시 관계자로 돼 있어서 기사 작성과정중에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고 또 어떤 경우는 전문가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 인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녹지훼손 조장이라는 어휘를 쓸 때는 전문가라는 사람으로 인용이 돼 있고, 주택국장이나 담당과장으로서는 녹지훼손 조장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헤아림이 없는 것은 아님을 양심껏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려라는 표현은 저희들 재의요구에서도 반복해서 썼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자를 만나본 결과, 그 기자의 주장은 우리 주택국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라는 얘기를 전해들었고, 또 저나 동료위원들이 제3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주무부서인 주택국에서 그런 주장을 안했는데 썼겠느냐 하는 판단은 별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사해서 확인하다는 것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으시니까 그 점은 그런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와 국장께서 신문에 그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나 집행부로서나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에 공감을 드렸는데 이후에 기자들에게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그런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뭔가 해명이나 또는 경위설명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도 간담하는 자리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의 속성이 그런 해명이나 경위설명이 또 한 번의 보도를 자초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항의와 무반응이 또 다른 보도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의회측이나 본위원의 이름이 거기에 거론되었으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대응하면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택국에서 하게 되면 뭔가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주택국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논점 자체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이 보도의 정확성이 계속 문제가 되는 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 녹지지역의 경우는 그대로 지구지정한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한다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다시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던 것인데 그점은 사실관계확인으로 해서 기자들 브리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달리 브리핑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촉발시키고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기사가 될 경우 의회와 서울시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개별적인 항의와 무반응이 오히려 좋은 방책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부도 언론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항의와 무반응이라고 한다면 기사들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새 기사가 다 기명기사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과한 보도가 나갔느냐, 이런 정도의 지적과 그 후의 무반응,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하고 얘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게 된 과정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국장께서 저희 위원회에 서운하시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례 처리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안 드렸다는 점 때문에 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무 계장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 통해서 의사전달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못 받으셨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간사께서 우리 과장님께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다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고가 안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제가 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말씀도 여쭈었는데.

전혀 저는 통보받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왜인고 하니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처리하는 당시 저는 오전중에는 돈암동 옹벽붕괴 사건에 대한 보고와 또 곧 있을 사태수습과 관련해서 현장에 급히 나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처리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고받지 않았다고 아직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사실이 국장한테 보고 안 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라면 문제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저는 사고현장에 전념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바빠하는 국장한테 미처 과장이나 계장이 보고 못 할 수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했던 것은 원래 조례안의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조례인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등등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저희들은 전달이 됐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쟁점이 붙었을 때 저희 위원회와 국장님간에 여러 가지 얼굴붉힌 일도 있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이렇게 처리합시다라고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국장님이나 주택국 직원들께서 의회가 너무 집행부를 무시하지 않느냐는 오해는 없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다만,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과장도 통보받은 것이 처리된 이후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오해할 대목은 있었겠다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연락드렸습니까, 김용호 계장한테? 조례 의원입법으로 처리한다고 전달했습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때하고 대질신문이 되다시피 하니까 말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김용호 계장 오셨네요. 어떻게 전달 받았습니까?

그런 안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마치 법률 개정하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토론하면서 그때 토론하면 서로 의견이 나오겠지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어쨌든 그렇게 의원입법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부와 위원회에서 의원들과 토론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를 안 한 것입니까?

그때는 지금 올라와서 안건이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는 안하셨고?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보고서를 올렸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하여튼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굳이 주택국을 무시해서라기보다도 서로가 어떻게 된 경위인지에 대해서는 상황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취지 역시 오해 없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다시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박수환 위원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박수환 위원 질문 간략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후에 미시행된 지구가 꽤 많지요? 장기미시행 지역은 47개인가 대략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도 미시행된 것은 정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미시행을 정리한다는 것은 재건축조합, 왜냐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2년 지난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 금방 박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와서 투기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곳에 부동산업자들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도 수입건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게 해 가지고 바람잡아서 주민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민원 제기하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지구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다른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빨리 그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지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건폐율, 용적률이기 때문에 투기꾼이 그 지역의 사업성은 딱 나오기 때문에 달려들려고 하지도 않고 평당 300만원 하던 것이 600만원으로 튄다는 얘기는 평당 300만원 하는 땅을 600만원 주고 새로 사서 들어오더라도 남는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원천적으로 지구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나 공공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상 하도록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재개발의 고삐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어려움이 어느 지역을 미리 토지형을 못박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설득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상당히 실효성 면에서 어려운, 또 법제화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7조제1항제4호 때문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법이 새로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기가 있고 법이 하도록 돼 있어서 한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보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주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심의를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20층 3종 기준 가지고 25층으로 올라왔던 것 그 지역 일대는 지역여건으로 봐서 2종 주거지역 이상으로 될 수는 없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2종 주거지역에 맞게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위가 실제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국장이나 주택국이나 일선 구청의 주택과에서 정말로 녹지훼손 방지, 투기방지,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의지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근본적인 자세전환,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기본적으로 주택국과 관련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안 되니까 이곳 저곳 아는 사람 다 소개해서 같은 이해관계인이 되어버려요. 같이 밀어붙입니다. 이런 식의 사례가 결국은 그 지역의 공무원도 그렇고 투기꾼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똑같은 이해관계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구지정된 곳이나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 투기관련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미리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하더라도 아무 근거없이 어디 용역회사에서 그림 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동안의 토지이용현황, 지역의 형평성, 그 지역의 공공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장래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고 못할 바는 없지 않냐 이것이죠.

재개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저희들이 이른바 다운조닝, 용도지역을 토지이용료를 낮춰서 새로 정하는 그런 다운조닝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 도시의 경우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현실 예견이 가능하다라면 걸 수 있는 장치를 걸어서라도 재개발이 절제되면서 진행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도 담당국장으로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론적으로는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이 빨리 서야 이것이 자리가 잡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욱 더 하겠습니다.

원론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원론이 법으로 구체화되고 현실 힘으로 작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도 제 생각을…….

구청장이 입안할 때부터 그것 안해서 올라오면 도시계획 상정 못한다 분명하게 내부지침으로 내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주택국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한 통제지침이 법적 근거에 대한 시비도 있을 뿐더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역량있고 양심적이고 모두 다 일치된 공익관이 유지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어떤 장치를 걸어두는 것도 효과가 있는 정책구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7조제1항제4호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차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예도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때 국장님 견해로는 재개발기본계획상에 나와 있어서 그것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개발기본계획이 아주 강력하고 유효한 통제수단인데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의 대체될 장치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7조제1항제4호는 장치로 만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기이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이나 또는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미리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구역상에서 정한 모든 것은 정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구역별로 용적률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300이하로 혹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향을 잡아준 대로 250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일률적인 기준 자체가 재개발을 자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지역이든 풍치지역이든 이런 것이 포함되면 기존의 토지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으니까 용적률 250까지 안 가도 200대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밑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국장님께서는 기본적인 큰 테두리 300이하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이런 제7조제1항제4호같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런 것으로 하고 마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구체적으로 의지가 있다라면 그것을 각각 기존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건폐율, 용적률 정해야 된다라든지라는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실현할 방법이나 또는 업무지침으로 재개발을 담당하는 일선 구청 주택과에서 기본적으로 입안하기 전에 서울시로부터 그 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받고 그에 맞게 입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좀 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주거지가 아닌 곳에 입안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도지역은 목적없이, 사유없이 녹지를 분양해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제시했습니다만, 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택국에서 의도하는 것은 용도지역 결정부터 먼저 해 놓고 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장치다 그렇다면 내부지침으로 입안 결정 후에 구청장이 입안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조례 시행규칙상에 반영을 해서 한 달 뒤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서울시와 건교부 관계에서 운영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기보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일종의 견해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크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돌려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같이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 나가지 않고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국장, 이성호 위원하고 적극 동의하면서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보다도 되면 빨리 되도록 하고 안 되면 빨리 안 되는 것을 해당 주민에게 이해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지금 나와있는 기존에서 스크린을 해보면 용적률, 세대수, 수지분기점들이 빨리 계산돼서 우리 수지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아까 투기의 소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절차도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은. 그런데 그것을 더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시간, 경제, 행정력, 인력 모든 것을 낭비하고 비리가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좀 간소화하자, 간결하게 하자는 일환으로 비단 이 조항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서를 준비할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간결하게 되어서 행정도 쉽고, 주민도 쉽고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리하십시다. 이강옥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중언해서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조례로 해서 팽팽히 힘겨루기를 하는 꼴로 언론에 투영되었다는 사실이나 또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의회가 녹지훼손을 조장한다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구체적 소명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 본의를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녹지를 훼손하려고 들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현장이 비리의 현장인데 이것을 없애는 문제는 바로 절차나 제도를 간결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일환으로 결정한 것인데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 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국장, 특히 오늘은 부시장까지 오셨는데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