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김길용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길용입니다. 개의기간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명예군민중수여조례안이 1997년 6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0분
원석
양원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요번에 제출하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송읍 이평리의 국궁장 부지를 취득하여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며 갈말읍 안터 쓰레기매립장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매립장의 확보와 사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경지를 매각하여 농업의 기본적 육성에 기어코자 하며 구기계화사업소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궁장 시설부지 1필지 11.712㎡, 안터 쓰레기매립장 부지 9필지 15,415㎡,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 2필지 18,550㎡, 동송읍 양지리 669번지 구 기계화사업소 5동 1,5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97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동송읍 이평리에 국궁장부지 최종가격이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4,600천원, 갈말읍 강포리 안터쓰레기 매립장 260번지 외 8필지 15,415㎡가 되겠습니다. 철원읍 사요리 515-2번지, 515번지 각각 10,000㎡와 8,550㎡가 되겠습니다. 사요리 2필지는 구철원역에 있는 인근 농지로서 현재는 지난해 준공된 3번 국도를 중심으로 북쭉으로는 515번지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515-2번지가 위치하고있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는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침하에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차제에 매수신청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515-2번지는 구 철원역 철도청 부지와 바로 연하고 있고, 515번지는 3번 국도를 경계로 바로 도로와 접한 토지로서 접경지역 개발이나 또는 통일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 볼 때 충분히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보는 토지로 생각이 됩니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매수신청이 있어서 부득이 관리계획에 계상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해 주시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1동은 구 기계화사업소 창고 4동과 격납고 1동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취득하고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와 용도폐지된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이평리 산 115번지 11,711㎡의 국궁장 부지와 갈말읍 강포리 260번지 외 8필지 15,415㎡의 안터쓰레기 매립장 부지이며, 매각대상 재산은 철원읍 사요리 515-2 및 515번지 18,550㎡의 농경지와 동송읍 양지리 669번지상의 구 기계화사업소 건물 5동입니다. 국궁장 부지는 산림청소유 국유지이나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하도록 함은 군민레포츠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터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혐오시설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으로서 철원읍 사요리 515-2번지는 경작과 소유를 일치시킴으로서 농업의 기본적 육성에 기할 수 있으나 각 필지의 면적이 515-2번지는 22,071㎡이고 515번지는 15,552㎡로서 동 위치가 구철원역과 인접하고 3번 국도에 접하여 구철원의 중심지로서 다가올 통일시대 또는 그 이전이라도 개발을 대비 또는 촉진할 때의 효용과 재산적 보존가치를 감안한다면, 이 지역은 민통선북방을 포함한 철원군전체의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매각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지리 구기계화사업소 건물은 용도 폐기된 상태로서 2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고 임대희망자를 조사하였으나,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적은 금액이나마 매각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있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취득코자 하는 재산에서 갈말읍에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래서 현재 평수가 4,600여�O이 되는데 현재 갈말매립장이 거의 다 찬 상태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현재는 아직 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래서 여기를 매입해서 더 확장시켜서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 다음에 철원역사 밑에 있는 것이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12,000여평이 넘네요, 매매를 하자고 하는 것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두필지가..........
강열
지강열의원
이건 의원님들하고 현지를 확인해보고 답사를 했었습니다. 봤을 때 도로가 좌우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전적 가치가 있다. 앞으로 경원선 철도가 복원되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때는 철원군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토지가 아니냐 하고 의원님들간에 서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매매를 안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 실제 우리가 농토를 팔적에는 얼마정도를 법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한 필지를 다 팔 수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금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10,000㎡까지.
강열
지강열의원
여기는 다 이것이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것은 그래서 전체 면적중에 서용환씨가 10,000㎡고 이덕주씨가 8,550㎡를 매수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토지는 충분히 보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전적 가치를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서 매수신청이 있었지만 부득이 관리계획에 계상된 것을 양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충 검토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부터 매수신청을 받을 때에 아주 주민들한테 보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런 것이 군에 전달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법상으로도10,000㎡ 이하인데 이게 법에 어긋나게 우리한테 자료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용기치가 많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보류시키고 다른 문제는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검토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 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그 취득시기는 97년도 5월에 다 해야 되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취득은 안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인
박무인의원
국궁장이랑..........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국궁장은 벌써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산림청하고 매수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고 또 매립장은 소각로하고 재활용품 집화장, 진입로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승인해 주시는 대로 빨리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양지리 격납고말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태현
전태현의원
올해 그 임대로 나갔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안 나갔습니다. 연말에 나가는데요 임대료..........
태현
전태현의원
임대료가 8,000천원이였나?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난해 1,126천원 나갔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 이평12리 조순자씨가 사겠대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차에 걸친 공고, 매수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매수희망자가 없고,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먼저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헐어버렸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헐어버리려고 하니까 약 10,000천여원의 철거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예산절감상 토지소유자가 매수의사가 있다면 매매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상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 매매의사를 타진하니까 약 5,000천원 선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태현
전태현의원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제쯤 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걸 승인해 주시면 바로 절차를 밟도록.
태현
전태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걸 거의 6개월이 지났다고 봤을때 연말을 기해서 6개월치는 우리가 줘야지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저기, 임대료 말씀이신가요? 임대료는 탕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탕감하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원석
양원석의장
의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철원읍 사요리 515번지와 515-2번지 처분재산에 대하여서 부결하고, 그 외 재산에 대하여 취득 및 처분 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처분대상이 철원읍 사요리 515번지와 515-2번지는 부결하고 그 외 재산은 원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철원읍 사요리 515번지와 515-2번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부결하고 그 외 재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 관광유원지에서도 일반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들이 유원지에서 받은 종량제봉투를 가정에까지 가져와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용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청소 수수료의 누수를 방지하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용 종량제봉투의 색상을 주황색으로 해서 흰색인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분토록 하겠으며, 봉투 겉면에 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 종량제봉투를 관광마을관리 휴양지에서 배부하여 동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현재 일반봉투, 공공용봉투 2종에서 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 봉투를 추가하여 3종으로 분류하고 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의 색깔을 주황색으로 하여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관광.휴양지용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제작·사용토록 함으로써 쓰레기봉투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숲속 등에 버려지더라도 쉽게 발견·수거할 수 있어 행락쓰레기 처리에 도움을 줄 것 임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태현
전태현의원
예, 있습니다. 과장님 사무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관광지내에 마을 관리 휴양지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누수를 방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홍보해서 판매하실 계획이신지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아, 파는 것이 아니고요 입장료에 청소수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하나씩 드리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돈은 안받고?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입장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네.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데 이건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야 될...... 원래쓰레기봉투 가져와서, 이 검토보고를 보면, 쓰레기봉투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관광지에 와서 먹을 음식을 담아서 원래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거든, 그럼 이건 검토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우리가 나눠 준 봉투에다 담아서 수거해 가는데, 까만 비닐봉지에 담고 이건 집에 가지고 가서 쓴다 이런 얘깁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아, 그건 지금 나눠 주는 것을 집에 가서 사용하라고 나눠 주는 것이라면서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빨간색이니까 집에서 쓰면 안 가져가는 거죠, 일반 가정쓰레기를 빨간데다 담아서 시가지에 내놓는 것은 수거를 안해가는 거죠.
태현
전태현의원
그럼 관광객은 까민 봉투 기지고 와서 그거 담아서 가지고 가고 나눠준 것은 집에가서 쓴다는 얘기예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전에 그랬었죠, 하얀색으로 쓸 때는 색이 똑같으니까요.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 검토보고에서 쓰레기봉투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한다 아, 그 애기가 맞네요.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알았어요.
무인
박무인의원
거기다 곁들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한 후 실시 전보다 나가는 량이 어떻게 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잘......
무인
박무인의원
줄었죠? 지금 말씀대로 지금도 관광지에서 우리가 똑같이 해서 주니까 이것을 거기다 안담고 다른 봉지에 담아서 버리고 자기는 집에 가지고 가서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만큼 돈이 줄어드니까, 지금 나가서 보게 되면 판매량이 쓰레기봉투 100ℓ 짜리 하나가 30천원인가 그래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데 보면 전부가 다섯장 열장으로 묶었어요. 그레서 판매소에서 좋은데, 이게 판매소에서 300천원, 500천원어치 가져와 봐야 얼마 안되, 그런데 주민들은 밤낮없이 와서 한장지 두 장씩 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이익금도 없어요, 별로 적어요. 그러니까 우선 판매소에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착착 붙은 거 30장에서 한장 더 가면 그거 장사 헛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하고 그래서 또 특히나 농촌에는 일제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장단에 전해주는 봉투가 재활용품 담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촌에는 살데도 없고 살려면 나와서 사야하고 나와서도 한장 두장 살려니까 힘이 들어요. 돈 많이 주고 30천원, 50천원 어치 쓰레기봉투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단 휴지를 버려도 옆에 손닿기 좋은데 있으면 다 버린다고요. 한참 찾다보니가 저만치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버린다고요, 마찬가지로 봉투구입을 진짜 아무데서나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되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지금 시가지에는 어느 정도 된다 하지만 촌에 지금 들어가면서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줄어들어요. 이것이 쓰레기가 줄은 것은 아니예요, 봉투가 구입량에서도 호웅을 못했기 때문에 몇%는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쓰시길 바래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과장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봉투 제작예산이 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이건 뭐 기술적으로 수량이나 금액을 얼마를 하겠다는 것을 알기 쉽게끔 앞으로 기재를 해 주세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충호
이충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추천하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의원중에서 박무인 의원님과 외부인사로 의장추천 이택길씨, 자치단체장 추천 김병연씨등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군민의 인정을 전달하고 군민자격 획득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1.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내국인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후 매 분기별로 그 결정을 의회에 통보한다. 2.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13조 1항 및 제14조의 권리·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군민증 수여결정시 외국인은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내국인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의 일부 권리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있도록 하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제정 시행은 철원군 주민이 아니면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군민의 인정을 전달하고 군민자격 취득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군민증이 남발되거나 오용되지 말아야 되겠으며, 수여결정시에는 다수주민의 동의가 바탕이 되도록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무인
박무인의원
예,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는데, 제3조에 권리의무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13조와 제14조의 권리는 뭐예요, 뒤에 나와 있어요?
강열
지강열의원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철원군민증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권리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철원군의 행사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몸만 오면 되는데, 이건 꼭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외지의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 사니까 철원군민의 주거지의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의무는 참 이게 넓단 말이에요, 철원군민으로서의 의무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래서 세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당연히 들어 가는 것인데 거기에 조례가 초월해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없고 철원군민으로서 마땅히 철원군의 쌀을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에 관한 홍보 이런 내용을 철원군민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한다는 그런 의무 밖에는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명확성이 없잖아요. 조례를 누가 봤을 적에 이것이 좀 너무 포괄적이고 철원군민으로서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철원군민이 가져야 할 권리를 똑같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봤을대는 과연 타지역에 사는 사람도 명예군민증을 줄 수가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여기와서 봉사하거나 잠시 가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좀 세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한계를 뒀으면 좋겠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저희는 여기다 한계를 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전태현의원
의무라는 것이 명예철원군민을 초청하면, 내무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태봉제때 생각하는 것이 돈 많이 가져오라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아닙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아니, 그런데 13조에 보면 권리도 있다고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도 준단 말이야 그렇게 권리를 주는데 물 가져오라는.........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 것도 권리를 줘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명예군민이 우리 공설운동장을 쓰겠다고 그러면 빌려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때에는 필히 우리가 초청을 하고.
태현
전태현의원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에는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단 말이예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군수가 매분기마다 의회에 통보를 해 주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그냥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명예군민이 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예.
태현
전태현의원
내가 볼 때는 철원군 6개읍면에 10명해서 60명 정도의 추천을 받아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막 줄 수도 있잖아요? 내국인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이 사람이 명예군민이 되었다고 통보만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외국인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태현
전태현의원
공적 사실이 넘어온다고 하지만 그건 다 결정된 후에 이리로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내국인은 말이죠, 철원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이 사람을 명예군민으로 시키겠다, 하고 통보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내국인은 없고, 외국인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태현
전태현의원
결정이 되었는데 뭘 얘기해요?
무인
박무인의원
심사위원회에다 의원을.....
태현
전태현의원
지금 공적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세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실과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상 문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물의가 없습니다. 그 공적심사위원들을 믿고서 맡겨주시면 잘 운영이 될 것입니다. 남발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의무에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을 물 얘기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지방세에 있는 주민세를 낸다던지 이런 것이 비용을 부담이고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부담금이 많았습니다. 방위협의회비를 낸다던지 적십자 회비를 낸다던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을 하 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은 군민들에게도 없습니다. 어떤 재산권의 행사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때 조세부담을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부담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조세부담을 시킬거죠?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여기 법에 정하는바에 의한 것을 의무를 진다는 것은 갖는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이것이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세분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래서 그 법조항을 자치법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알았습니다, 그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이 많아야 좋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게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 채택의건(박무인 의원 외 의원발의) 맨위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 반장이신 박무인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무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병자년 수해직후 현장확인시 의원일동은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의 형태가 변모되어 철원군의 앞날의 희망과 꿈이 무너지는 아품을 느꼈으나 금번 회기중 읍면을 순회하면서 복구현장을 확인하니 철원군민은 수해의 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발전의 기틀로 만들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두가 철원군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불철주야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애써주신 김호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기에 현장확인 의원 대표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치히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은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읍면지역의 133개 사업장에 대하여 양원석 의장님이 총괄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의원이 현장확인반을 구성하여 96년 수해복구 현황과 97년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총괄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수해복구 현황으로 공공시설의 경우 세부적으로 도로. 교량 68%, 하천 74%, 하수도 78%, 수리시설95%, 소규모시설 74%, 사방. 임도 52%, 그 외에 기타시설 6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사유시설로서 농경지 복구사업은 100% 완료되어 모내기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은 신속한 수해복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연리 및 청양3리 집단이주 부지조성사업은 사업진척도가 낮아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해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하며, 또한 일부 주민 밀접지역의 수해복구가 미흡하여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한 조속한 계획수립 및 대처방안이 필요 한 곳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된 점을 말씀드리다면, 96년 수해에 대한 복구가 장기적으로 복안에 의한 완벽한 개량복구가 철원군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군도 및 농촌도로의 확포장은 군내·외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농경지복구는 수리시설의 안전화와 농경지경리차원의 복구로 기계화영농을 앞당기는 게기가 되었으며, 잠곡2리 채소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단지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로 사업성과가 지역주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우선순위 선정의 미흡입니다. 일시에 많은 사업을 해야 함에 따라 동시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민의 생명, 재산, 복지 등을 감안하여 집단부락, 주민밀집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일부지역은 생명과 재산의위험이 생존하고 있는 주민 밀접지역임에도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주민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의 하천에 대하여 석축·옹벽설치 등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결여되는 등 우선순위 결정에 충실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이중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사업간의 시기 불일치로 동일지역에 대한 이중복구로 계획의 미흡 또는 업무추진부서간의 협의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주민의 의존도 심화입니다. 수해복구시 관에서 대부분의 수해를 원상 또는 개량복구해 줌으로서 주민은 이를 고맙게 여기고 여기보다는 당연시하는 풍조조성으로 주민의 관 의존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넷째로는 진행중인 사업장 방치사례입니다. 사업추진 중 부도등의 사례로 중지 또는 미진한 사업장은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사업장별로 예산 임의전용입니다. 사업장별로 정확한 설계에 의하여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업중 예산을 타사업장에 사용함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대부분이 아직 미착수되어 현장확인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년 예산은 당해년도 사업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의 재검토 및 심사분석등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현장확인결과 현안사항으로 와수천 제방공사, 금학천 수해복구 사업, 화지4리 하수도 설치공사 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보고서를 체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박무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결과 채택을 박무인 부의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 집행부로 통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워님을 제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의 바쁘신 업무추진 중에도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